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 답변은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재정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집행현황 및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사항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희망양천 2016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4기를 맞아서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으로서 그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지침을 저희들이 8월달에 수립을 하고 창조자문단 구성을 8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날 자문단 위촉장 전달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 간부 공무원에 대한 혁신리더 워크숍도 9월 1일날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구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2016 계획을 관계없이 우리구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완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발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족 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해서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구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진은 하지만 큰 틀에서 교통대책과 추석 물가안정대책, 또 안전사고 예방, 또 구민생활불편 해소,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보내기, 또 공직기강 확립등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정비를 하겠는데 정비내용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의 부서 신설 및 팀 조정에 관한 업무들이 포함이 되고 또 2005년 6월 이후에 국가 및 서울시 사무 중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들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기본지침이라든가 교육들은 이미 시행한 바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안 심의 확정시기는 11월 중순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회되는 11월 21일 이전에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역시 연동계획으로 수립해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역시 추진일정으로 말씀드리면 10월달에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11월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구청에 대한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하고 신설되는 항목들을 추가로 보완해서 12월까지 개편 및 신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를 교체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말경에 199대를 구매해서 오래된 노후PC부터 교체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쓰고 다시 불용되는 PC는 재활용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약 200대를 경로당이라든지 저소득주민, 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나누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사항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중에서 매각대상이 목3동 640-4번지에 58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네모표에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재활용선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던 대지인데 58평을 약 2억 1,600만 원 정도의 예상치를 잡고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9월 이후가 되겠고 참고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2005년도에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구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사보류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 1월 1일 제정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2억 이상이 되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5억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의에서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일제 현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이 있는데 10월까지 재산관리대상 정리 및 전산자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9월달이 되겠고 위원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교수라든지 변호사, 시민단체 추천자 등으로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심의대상은 구에서 발주하는 30억 이상의 공사계약과 5억 이상의 물품·용역계약 그리고 부정당한 업자에 대한 제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식부기회계제도도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추진사항들을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으로 3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기금 조성은 현재 77억 2,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지원규모는 21억 8,000만 원이고 융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융자한도는 제조업은 2억 원 이내, 도·소매업은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5%이고 2년 거치 3년 분활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신청받아서 바로 심의해서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 군데의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목4동 골목시장과 경창시장, 신월1동에 있는 신영시장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목4동 시장과 경창시장은 마무리 작업이 끝나는 대로 준공식을 갖도록 하고, 신영시장은 현재 사업규모 확정 및 설계, 주민 설명회, 시공업체 선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에 하반기 이후에 착수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직거래장터는 명절인 추석절과 설날을 기해서 하고 있는데 9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양천공원에서 직거래장터를 열까 합니다. 참여단체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석절을 대비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가구 가스안전점검을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대상은 20개소입니다. 다음은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되겠고 참여인원은 130명입니다. 다음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업무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과세대상은 9월에 부과되는 것이 과세대상이 주택분 재산세 1/2 그리고 건축물 즉 상가라든지 업무용 부속토지 및 나대지에 대한 것이 대상이 되겠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부과예상액은 14만여 건으로 19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은 완료했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법인 관련해서 서면신고를 처리해서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법인현황은 3,346개소입니다마는 그중에 1/2인 1,673개 법인을 서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체납지방세를 집중 정리해서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 개별주택가격을 항상 공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변동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9일날 공시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내야 될 돈을 많이 낸 경우 즉, 과오납금 정리를 일제히 하반기에 걸쳐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정리대상이 5만 원 이하 즉, 소액 미환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과 협의해서 은행구좌로 일괄 납부하는 형태를 취해서 과오납금이 정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소관 사항으로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체납지방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은 20만 9,000 건으로 금액은 12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도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역시 세무2과소관 사항에 대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업무도 철저히 추진해서 세입이 확보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징수실적 평가보고회도 10월과 12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및 시상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인사이동에 따라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완 기획팀장입니다. 박봉웅 예산팀장입니다. 서병린 신양천창조기획단 휴먼행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업무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5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7쪽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 보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컴퓨터가 한꺼번에 다 교체되는 과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체보급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0대 정도 사랑의 PC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대비 2005년도에는 맨 밑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4년간 861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02년도가 가장 많았었고 작년도같은 경우는 40대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 기획예산과장을 했을 때는 교체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체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열악해서 직원들한테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교체를 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 내용이 아니라 사랑의 PC나누기 보급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컴퓨터가 교체되는 게 원래 3년인데 1년 더 쓰기 운동의 하나로 4년에서 5년 정도 쓰면서 돌아가는 사항인데작년같은 경우는 해마다 교체되면서 지금 사랑의 PC 나누기로 전달이 됐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40대만 이루어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작년에는 조달청에만 기증을 40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는 PC가 상반기에 45대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156대입니다. 그래서 총 201대가 교체대상이 되는데 아무리 4년, 5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일부 수리를 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경로당, 저소득주민, 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단체들을 통해서 각 부서에 수요처를 파악하고 이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확인한 바가 있나요?

저희들이 인터넷관계도 경로당같은 경우는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사회단체, 시설, 어린이집 이런 곳에는 지금 만족도가 어떤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데이터를 보니까 사랑의 PC가 실질적으로 좀더 소외계층, 저소득 계층으로 많이 확산이 되었으면 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공공시설에 많이 지급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의 목적도 소외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PC나누기 사업을 펼치는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입니다. 추석 물가안정 대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추석시기가 되면 성수품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가계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 오고 있는데 서민들의 부담이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수품 수급안정 등 물가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으로 해서 특별관리를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원래 추석절 종합대책이나 계절별 종합대책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성수품 수급안정 및 물가 특별관리 대책으로 해 가지고 단속반을 구성해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또 이같이 추석절을 맞이해서는 집중적으로 소매업, 도매업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특별관리로 해서 단속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수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부족분이 있을 때 어느 특정지역하고 해서 특산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교류해서 그 때 당시에 우리 지역에 정말 염가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 일환이 지금 현재 저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추석맞이 농·수산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싸게 산지에서 들여와 가지고 주민들이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이 일환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청에서 특별 물품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며칠 전에 신안의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의 특산품이 그쪽은 바다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소금이 그 쪽 지역의 특산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에서 나오는 소금보다 품질이 훨씬 좋으면서 단가 면에서는 1/3 가격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0포대를 우리 의회 샘플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가지고 산지에서 물가 대책에 대해서, 꼭 우리가 자매결연한 지역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양천구민들에 대해서 가계부의 부담을 덜어주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턱대고 이 성수기에 관리대책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어느 지역에서 가장 품질좋은 물건이 정말 싸게 나와서 우리 양천 구민에게 이것을 판매했을 때 득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희망양천 2016 추진계획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요, 희망양천 2016 계획 완성이 9월 22일로 되어 있고 10월 2일날 구청장 취임 100일 기념 대구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지금 현재 희망양천 2016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드린다는 것은 계획까지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라든가 전체적인 추진계획,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망양천 2016 계획의 완성 건은 9월 22일날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5일날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약간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 취임 100일 기념 대구민 발표는 아까 먼저 서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지금 저희구의 사정이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부님들과 좀더 검토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그간 진행상에 신양천창조자문단 구성·운영계획 시달에 최종선정 전문가 23인에 대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2페이지에 중점 추진사항에 여섯 가지 내용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내용 자체가 각 부서가 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과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혹시 보고를 하시게 되면 다음에는 과를 넣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 및 신설이 나와 있는데 계약방법에 대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금 최진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 사랑의 PC나누기가 어려운 분들이나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쪽으로 컴퓨터 4년, 프린터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민들이 제일 근접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사무거든요. 동사무소에 가면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 동사무소의 사무기기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확대를 시켜서 빠른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올라 오신 게 있으신가요?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거는 확인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그 프린터가 너무 늦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도 짜증나고 기다리는 주민들도 굉장히 짜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도 거기에 포함을 시키셔서 빠른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하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14쪽 예산편성, 제출, 심의, 확정해서 다 하시는데 그런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비비가 있을텐데 지금 과별로 다 사업을 올려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실텐데 그 부분 있어서 예비비를 쓰실 때 다른 과에서 돈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이 쪽에 예산을 청구할 경우 그런 예비비를 어떤 방법으로 비상시에 쓰시는지, 만약에 진짜 위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심의를 거치게 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든지 다 윗 분들, 저희 의원들은 이런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정례회 때나 임시회의 때 이런 사업보고가 올라오면 알고 있어요. 구청 직원분이 1,000여 분이 되는 과도 많고 굉장히 많은데 저희 의원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하지 마라 할 그런 권한은 없지만 지금 제가 의원이 된 지 몇 개월 안 되긴 하지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혹 의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최소한 의원들한테도, 제일 높은 분들만 알 것이 아니고 의원들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건 채택이 되었다 하면 의회의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이 사업이 전부 다 전에 보고 받은 거 외에도 이번에 올라온 사업이 여기 부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알고 저희 의견도 듣고 수렴하셔서 아 이거는, 지금도 PC 이런 경우도 없는 사람들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사업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의원으로서 위치를 굳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 직원 분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지만,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큰 계획이 있고 뭐 취소가 되는, 어제 보니까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도 몇 달 전에 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없는 것으로 취소가 되어서 나왔고, 또 2016 계획이 들어서면서 해외연수 가고 직원들이 워크숍 가는 계획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처음에 있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보고만 받는 그런 형식적인 의원이 아닌가,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오늘도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총무과장님이나 이런 분들께도 제가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분명히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번 회의 때 한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도 안 계셨었고 다들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굉장히 바쁘신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부서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 아닌 곳은 전혀 제가 자료요청을 하거나 "해결하고 연구검토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전해준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그래서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예산을 하시는 과에서 제일 그래도 능력 있으신 과장님이 오셨다고 믿고요, 꼭 이번 만큼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대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의원들한테도 그런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셨으면,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줄 게 아니라 진짜 양천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PC가 속도도 느리고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동사무소에 총 86대를 교체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주민자치센터 교육용으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54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좀 훨씬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아지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아시다시피 원래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그 외에 예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위에 어떠한 돌발 사태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급할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는 것은 주관과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를 쓸 때는 사전에 또 심의를 받습니다. 이것이 예비비로 사용될 사업이냐, 그런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알거나 자료 제출을 소홀히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4기고 구의원님은 5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종종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어느 때는 또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주요사업이라든가 자료제출이 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성의껏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다른 타부서한테도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양천창조단 전문가들 23명을 위촉했죠?

예, 위촉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신양천창조단을 구성했는데 지금 23명 위촉자를 살펴보면 과연 그 23명 중에 신월·신정·목동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단 편성에 있어서 과연 균형적으로 했느냐? 한 번 묻고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희망양천 2016은 사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입니다. 물론 4년 안에 할 것을 목표로 하지만 4년의 시야를 둔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 직원들의 의견, 주민 의견, 그 다음에 지난 번 간부 혁신교육 갔다 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간부 의견, 하위 직원, 전문가의 의견 이렇게 해서 주민과 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총 망라해 가지고 야심차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잘 한다 할지라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야가 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균형에 맞춘다든가 지역적으로, 그런 것을 떠나서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그런 분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약간 편향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 희망양천 2016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느냐 이런 생각 일념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균형 배정 이거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충실하게 완성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필요도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느끼는 그러한 전문성은 진짜 전문가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신월지역에 23명 중에 1명입니다. 신월지역에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선 3기에 하던 일을 막아 놓고 민선 4시 청장이 된 후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배분에 있어서 문제성을 드러낸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3기에 하던 주요사업이 중단됐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하면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하자 이런 뜻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훈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민선 3기 사업이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합리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인 계속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취소되거나 중단, 보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간부나 직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무리한 수를 둔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시에 그러한 얘기를 듣지 않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균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구유재산매각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나대지를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매각을 합니까?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구유재산으로 평당 374만 원 정도 공시가격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땅을 매각할 때는 임의계약이 있고 입찰공고가 있어서 가장 많이 쓴 사람한테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천의 재산에 손실이 없게 하려면 그런 식으로 공개해서 하는 것보다는 입찰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입찰 절차입니다. 우선 감정절차에 따라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가격을 토대로 실제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현지 부동산이나 주변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맞춰서 자산공사에 입찰절차에 따라 매각토록 그런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유재산을 매각 할 때는 구유재산에 손실이 안 가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입찰가격으로 해서 구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구유재산매각 추진에 보시면 목3동 640-4번지 그 땅을 최근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입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매입해서 원래 재활용선별장으로 썼던 곳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제가 지나가다 봤을 때는 주택가 안에 있는 땅인데 거기에 콘테이너박스 하고 차들이 10대 정도 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땅이 처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가 위탁처리 됨에 따라서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 주변 주민들은 그런 걸로는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땅이라 이거에요. 주택가에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처음에 추진했던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이 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급박하게 매각을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관리계획이 상임위원회 제출 당시에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바뀌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승인을 얻지 않고도 구청에서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되어서 매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지금 별도로 발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미 모든 절차가 밟아진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절차입니다.

그럼 동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동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있는 콘테이너박스를 월남파병전우회 그 분들이 저녁 근무때문에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낮에 근무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녁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낮에 근무하시는 분들?

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시설이 있으면 다른 데로 매각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 동하고 협조해서, 저도 이 내용을 처음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혹시 이 재산을 매각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매입할 경우에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는 건가요?

매입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런 취지로 이런 대지를 사면 안될 것 같은데 구에서 산 걸 상실됨에 따라 다시 또 매각하는 과정이 모순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돈이 몇 년동안 묶여 있으면 구비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매입을 하시더라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과가 복지경제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 이강길 팀장입니다. 유통지도팀 정건수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김미영 팀장입니다. 취업정보팀 이흥옥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는 보고자료 31쪽에서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격표시제라든지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모든 식품이 세계화가 되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도 외국식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히 중국산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같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원산지표시를 안해 놓으면 어떤 것이 어떤 식품인지 하나도 분간을 못합니다. 하물며 도라지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식품에 유해한 색소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식견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 원산지실명제 하는 것을 어떤 계획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 차원 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계속 교차점검이라든지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문화회관 로비에서 국산품과 외국산 농·수산물 비교전시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상 국산과 외국산을 비교를 해 놓고 보니까 외국제품은 이렇구나 하고 좀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 도라지면 도라지 그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도 사실상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각 점포라든지 대규모 유통상가에 저희들이 원산지표시라든지 가격표시제를 계속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사항을 하는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상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세워진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덜한데 재래시장같은 데 가서 보면 소고기가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먹는 채소부터 쌀까지 지금 외국에서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이런 단속기관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소비자는 정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이런 부서가 있다고 하면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라는 입장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특히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성묘품에 대해서도 육류, 해산물, 농산물까지 전부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해서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일반 민간인으로 운영하는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또 시나 정부차원에서 시민단체에 소속된 분들로 하여금 모니터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니터요원 10명 이상을 계속 활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계속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하고 4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농산물 직거래 활성화까지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내용을 보시면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을 활성화 하여 구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이런 걸 왜 관 주도로 하실려고 하는지 의문이 들고, 재래시장도 있고 그 지역에 분명히 상가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주민간의 윈윈하는 방향으로 아파트주민들과 상가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자매결연이 10개 단체가 되어 있으면 이 분들하고 그 분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관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물직거래 이 부분은 값싸고 신선한 품목을 구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가 있는데 물론 거래의 어떤 측면으로 보면 공급자와 수요자간 관계가 계속 맺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농어촌을 살리자라는 정부시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도 농촌·어촌을 기반으로 둔 자치단체에 농·수·축산물을 구민이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28일, 29일에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은 각 지역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 또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주문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특산물을 주문에 의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설화 된 그런 매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 차원에서 명절을 전후한 시점, 구민의 날 축제라든지 이런 시점에 하루나 이틀 정도 해서 주민이 특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지적 하고요, 지역경제과 지금 관에 계시는 분들은 인원이 소수이고 주민들의 욕구는 높아지다 보니까 전에는 관 주도로 이런 행사를 하시더라도 지역의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협조가 잘 되었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가라든지 모든 지역의 상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터넷 상에서 물품이 거래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관에서 마저도 계속 이런 행사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상권은 더 계속 죽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지역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기존단체 외 5개 기초단체 추가 이런 것을 자꾸 넣어 가지고 모든 분들이 바쁜 과정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들은 괜찮은데 그 밑에 있는 단체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다음에 설 때나 추석 명절 이럴 때는 이런 측면보다는 양천구에 재래시장이 만약에 5개든 7개가 있으면 그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주고 그 분들끼리 하는 것만 어떻게 보면 총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보시면 제가 목2동하고 목3동의 재래시장 승인 나는 것을 그 동안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내용하고 아마 과장님을 계속 뵌 상태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목4동시장하고 경창시장, 신영시장 이 3개가 있는데 이 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뚜껑을 씌우고 간판을 설치하는 모든 게 중소기업청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구에서 10몇%,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개개인이 볼 때는 그 자체도 벅차다고 봅니다. 또 시장 상인하고 건물주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50%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만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는데요, 국비 60%, 70% 돈이 나오는 이 비용이 꼭 아케이트를 씌우고 이런 시설물을 해야 요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목3동시장 이번에 승인 난 것을 보면 간판이라든지 가로정비 같은 게 건물주하고 상관없이 상인하고 우리 구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서 바로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요즘 새로운 어떤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 대형 마트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재래시장의 상권이 상당히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 시킬 것인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구청이 임의로 어느 곳을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기 보다는 시장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서 시장상인회에서 자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시장상인회가 어떤 개선사업을 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지금 총 비용의 9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시장상인회에서 자부담으로 1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부담을 30%로 하도록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인 규모에서 자부담 30%가 부담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청에서 90%를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하고 상인회에서 10%를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아케이트를 꼭 씌운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전부 준비를 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쭉 이루어진 사항들을 보면 타원형의 아케이트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 모색을 하게 되고 여러 곳으로 견학도 하면서 이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장상인회에서 그 자체 계획에 의해서 비용 산출을 해서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내용은 이것을 시장에서 무엇을 설치하거나 구 세비를 받아서 무엇을 추진하는 사업을 봤을 때는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주들한테 머리를 숙여서 사인을 받아야 되고 사인을 받고 나면 그 설명을 다 해야 되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집을 새로 팔거나 지을 때 우리한테 손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측면은 건물주하고는 관련없이 이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상인회 분들한테 어떤 건물주의 허락을 득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는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상인회가 등록할 때 그 등록요건이 건물소유주에 일정부분이상 그 다음에 상인들 어떤 토지나 건물까지를 포함해서 일정부분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시장상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부 개인소유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임대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차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번 10월 초에 있는 추석 전에 재래시장 인가 난 이 지역에 내려오는 자금현황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추석 때 각 재래시장에서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자체 활동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시 전체 총 규모가 이번 추석 때 전체 2억이기 때문에 우리도 분담내용으로 보면 25개 구청에서 총액이 2억이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시장에서 하고자 하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로는 이미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따로 또 지원하는 것은,

구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같은 부분인데 좀 달리 여쭙겠습니다. 지금 목4동의 시장 인가는 언제 났죠?

시장은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시장상인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저희들한테, 저희들 용어로는 인증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등록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증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목4동시장은 작년도,

그 동안에는 일반 무허가 시장으로밖에 형성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죠?

저희들은 허가, 무허가라고 분류를 안 하고 재래시장이라고 하는데 재래시장이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시장상인회가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신청을 했을 때 그 요건이 해당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시장이라고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조회가 구성되었는데 몇 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시장상인회는 점포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인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요건은 50개 이상의 점포와 1,000㎡이상의 면적을 가진 시장이 요건을 갖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상인이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조회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조회 기능을 지금 이 재래시장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을 시장내 어디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시장상인회가 등록이 되었을 때 그 시장상인회를 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상인회의 구성 인원을 최하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지금, 아까 얘기했을 때 50개 이상의 점포를 두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개라면 상조회 인원을 몇 명으로 구성해서 인가가 날 수 있나, 시장에서 상조회에 등록을 안 하겠다, 활동을 안 하겠다고 50개지만 거기에서 과반수 미만이 활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상조회를 결성한다는 부분하고, 그런 수치를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수치를 법적인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질의를 좀 요청할게요. 목4동 골목시장하고 경창시장하고의 예산이 내려갔던 부분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간판이 부분별로 도어 설치하는 부분과 도로포장 부분과 간판, 전기 이런 부분의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다 있죠? 그러면 상인 상조회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업자하고의 관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구청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시장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에서 감독까지, 저희들은 물론 일반적인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절차만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집행만 해 줄 뿐이지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모든 부분을 거기에서, 그러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저희들은 돈이 지출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돈이 지출되는 일반 회계적인 회계절차 그것을 준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가 60%고 시비 18%, 구비가 12%인데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전적으로 시장상인회 주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기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을 지불하는 과정,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90%면 90%를 다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상인회와 우리 주무팀장이 공동명의로 지금 통장을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정부분 기성급을 신청할 때 일정한 비율로 그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 그 기성급을 신청 하면 그 내용이 그 정도 공사가 이루어 졌나 해서 비율별로 그때 돈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만을 갖고 있습니다.

비율만 따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 대치를 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은 이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한 것을 보고 집행하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상황의 데이터가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양쪽 두 시장의 전반적인 데이터를 요청하고요,

지금까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장 41페이지 농·수산물직거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아까 위형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의견하고 비슷한 사항인데, 관내 각 아파트내에 시장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는 접근하기가 연결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래시장하고의 네트워크가 같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날이나 추석을 앞두고 형성하는 것은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1년에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관내에 더 많은 주민들이 양천공원에서 행사했을 때 이것을 몇몇 주민들에 의해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양천구 관내에 좀더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순수 민간부문은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부녀회와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일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 민간부문에서 하는 부분은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관에서 하는 부분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 명절이라든지 구민의 날이라든지 할 때 저희가 관에서는 그 정도로 최소화 해서 그렇게 직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역특산물을 보고 일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문판매가 되고, 현재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저희 지역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거죠?

업무 내용 중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도 있고 직거래활성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스충전소가 저희 구에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42쪽에 5개소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허가할려고 했다가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보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신정7동 지역에 가스충전소를 하겠다고 한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하신 분은 사업자이고 그 다음에 인접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 하는 반대민원이 집단민원으로 770여 명하고 그 다음에 68명 40여 명 해 가지고 세 군데에서 지금 반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과정은 현재 우리과 자체에서 검토할 사안이 있고 각 단행법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할 사안이 있고 외부기간이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 경찰서, 각 구청, 각 과, 해당 부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대상 시설이라서 서울시의 협의까지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서가 어떻게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모르는 사실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웰빙아파트로 할려고 하는데 이런 가스충전소가 들어오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잘 하실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 보면 아파트는 다 들어서 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가사업하고 신고사업이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허가사업이면 민원들이 제지를 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신고사업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바로 옆부분이 굉장히 넓은데 공장, 재활용 수집하는 부분,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앞에 뭘 하겠다고 예산신청을 해서 사업을 벌이고 갈산근린공원에 몇 차 사업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환경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시끄러운 소음과 지저분한 걸 보여주면서 윗 부분은 개발한다고 서울시에 10몇 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은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하고 의논해서 협의를 하셔서 주민들이 볼 때 굉장히 극과 극이거든요. 지금 균형발전 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개선사업은 잘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거나 주민들이 볼 때는 가스충전소도 마찬가지이고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넓게 보셔서 갈산이 있다,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환경을 폭넓게 보셔서 이 부분 먼저 처리하고 전자와 후자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문제가 있는 건 압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건 아는데 길도 없어요, 교통공원 올라가는 길도 사유지를 쓰고 있어서 마음대로 못하고 있지만 협의를 하셔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원녹지과, 지역경제과가 따로 따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 과가 틀리고 팀이 틀리기 때문에 자전거 하나만 보더라도 자전거팀이 따로 있고 여러 부서가 많아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에 뭘 질의를 해야 할지 몰라서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했더니 가스충전소는 에너지팀이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해누리타운의 축구장만 보더라도 세 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주민들이 구청에서 다 관할한다고 생각하시지 어떤 과로 나눠서 생각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잘못하시면 양천구청 전체 분들이 그러시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이쪽 공원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좋아지면 뭐 합니까? 지금 수십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할려고 하고 지금 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그 아래 부분은 환경개선사업이 안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구청에서도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어려움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일단 지역을 살리시려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재래시장도중요하고 모든 50만 주민이 잘 살고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얼굴 찌푸리는 환경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기존에 흘러가고 있고 새로운 시설을 해 주겠다는 차원인데 잘 하고 계시는지 그쪽 부분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셔서 빨리 개선책을 내놔 주셔야 굉장히 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도 법적요건에서 제한된 사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변민원도 있고 협의중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최종 각 부서별 협의가 끝나면 그때 가서 그 내용들을 다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6동, 7동에 관심이 많은데 요즘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이 침체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협의를 하셔서 어떤 것이 과연 지역주민을 위한 일인지 잘 선택하셔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두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조성복 법인팀장입니다. 이준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천만석 세무1팀장입니다. 저희과소관은 49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덕 주민세팀장입니다. 정한성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63페이지부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자동차부과징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그런 것들이 자동차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된 자동차나 1년 된 자동차나 같은 cc의 자동차라면 10년 된 자동차에 대한 세제감면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오래 타자고 해 놓고 10년 된 거나 1년 된 거나 자동차세가 똑같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과세기준이 연한에 따라서 조금씩 감면되고 있습니다.

연한에 따라서 조금 감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나타2를 봤을 때 2,500 정도 되는데 10년을 타다 보면 보험사에서는 차량가격을 한 200 정도 밖에 안봅니다. 그러면 1/10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세제차액은 1/10이 아니라 아주 근소한 차이로 거의 동등하다고 봅니다. 그 면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자동차세가 시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세부담이 과중한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하기 보다는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우리 양천구에서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야 뭔가 달라진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한 세제감면을 해 줌으로 1등 양천구민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하고 또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양천구에서라도 10년 된 자동차하고 1년 된 자동차 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게 부과를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하루빨리 시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 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121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를 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등 재정운영조례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조례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중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을 심의하는 공시기능을 추가하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회의는 정기공시를 위한 정기회의와 수시공시를 위한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는 등 회의에 관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또 제4장 기금운용은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계획의 변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존 규정도 제정된 법 내용에 따라서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장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부분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부터 70조에서 재정공시를 위한 방법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2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83조,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한 조항이 개정·공포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으로 규정되어 있던 규정을 별정직과 계약직까지 확대하여 구의회 사무국장의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항목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를 위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수정·보완코자 재정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제36조로, 시행령 제30조의4는 제45조로 조문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공시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운영하게 됨으로써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구성에서는 위원을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되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13조 간사는 종전에는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로 되어 있었으나 간사는 소관사항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기금운용현황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간사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을 신설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주관부서를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4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한 것이며 종전 조례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는 제5장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재정공시방법 등이 명시되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첨부된 조례문 제22조제4항을 보시면 지출계획중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세·항·목의 가운데 점이 없어야 합니다. 오타가 있고요, 그리고 조례안에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 22조에 오른쪽 맨밑에 세·항·목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조문은 가운데 점이 오타이므로 심의 의결하실 때는 신구대조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의 수정형태가 아니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2항의 일부내용과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임용권자)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요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원칙에 의거 제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사무위임조례"를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 조례」"로 하고 별표 제2호 가목에서 구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며, 별표 제4호는 근거법령의 명칭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근거법령의 표기방법이 “ ”에서「 」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조례 및 양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재정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강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3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임명받은 강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은 위원님들과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관장급이상 공단 간부를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정진모 관장입니다. 총무부장이고 신월체육센터관장을 겸하고 있는 함한중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관장 이완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무부, 양천구민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1부, 2센터, 1관, 7팀, 1국으로 2006년 9월 5일 현재 정원 136명 현원은 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외 이동 근로원이 102명, 시간강사가 109명으로 총 관리 인원은 341명입니다. 2쪽입니다. 공단의 수탁시설은 공영주차장 40개소, 3,503구획, 거주자우선주차 11개동 3,343구획, 견인차량보관소, 어린이교통공원, 해누리체육공원, 목동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와 신월문화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현황은 연간수입예산 총 104억 6,200만 원 대비 8월 30일 현재 실적은 71억 6,600만 원으로 68.5%를 달성하였으며 지출현황은 연간지출 예산 총 99억 3,700만 원 중 8월 30일 현재 60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8월 30일 현재 순이익은 11억 2,0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 결산 예상수익은 7억 8,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총 40개소 3,503구획으로 직영이 18개소 2,724구획이고 민간위탁이 22개소 779구획이 되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운영수입은 연간목표 24억 700만 원 대비 18억 4,500만 원으로 76.7%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신월1동과 3동 등 입체식주차장 2개소를 신규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신월6, 7동 노상주차장의 구획을 일렬주차 40구획에서 대각주차 64구획으로 24구획을 변경하여 수입증대 및 교통 혼잡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내 장애인 주차구획 94구획을 점검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차제 운영입니다. 시행지역은 목1동에 10개동 636구간 3,343구획으로 8월 30일 현재 운영실적은 5억 1,00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80%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2/4분기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신청 및 배정과 부정주차 계도, 주차구획 시설물 관리점검 및 정비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8월 30일 현재 운영실적은 연간목표 대비 37.6%에 불과한 1억 7,400만 원입니다. 견인대수는 총 3,346대가 되겠습니다. 견인보관소 운영실적이 이렇게 낮은 것은 불법·부정주차의 단속 완화와 견인예고제 실시가 주요원인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은 위치는 신정7동 칼산근린공원내에 위치하고 면적은 2,024㎡입니다. 8월 30일 현재 이용실적은 총 103팀 3,179명으로 5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이용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예약인원은 121팀 4,267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개장 및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였고 집중 호우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수요에 대한 복구조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운영입니다. 공원시설물은 현재 공원자판기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양천공원 등 7개 공원에 1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및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운영수입은 2억 1,330만 원으로 연간목표 대비 68.2%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축구장은 150개 팀의 축구팀이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잔디축구장 평균 가동률은 98%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은 36개 대회를 유치하고 해누리 체육공원은 12개 대회를 유치하는 등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한 수익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해누리체육공원 침수에 따른 신속한 복구활동을 전개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1개소를 폐쇄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월2동 501번지에서 502번지 구간의 노상주차장으로 구청에서 물이 흐르는 거리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주차장을 10월 1일자로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구획은 34구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급지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급지가 장기간 동결되어 인근 타구 및 관내 서울시 운영 주차장에 비하여 요금이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급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0개소이며 급지현황은 3급지가 16개소, 4급지가 1개소, 5급지가 23개소입니다. 9월중에 급지조정안에 대해 구 교통지도과와 세부 협의를 통해 차기년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률도 서울시 타구 시설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체육시설 이용료 중 수영 이용료의 경우 타 시설 평균 대비 약 69%, 테니스는 68%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에 서울시 및 타구 조례등을 비교하여 시안을 구청에 진달하여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은 구청과 의원님들께서 정하여 주시는 것을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에 맞는 이용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4분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636구간 3,343구획으로 신청접수는 9월 5일까지 받았습니다. 선정은 기존 및 신규신청자를 통합하여 배정점수 고득점 순으로 자동배정하여 주민들의 주차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 13페이지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81개 프로그램 162개반이며 이용회원은 6,281명입니다. 8월 31일 현재 운영수입은 17억 4,177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규프로그램을 3월부터 8월까지 37개 프로그램 48개반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유아스포츠단을 구성하였고 가정운동회 및 야외학습과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22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양천구민체육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취미 및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설 시기는 9월부터이며 청소년 게임농구 등 4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월 및 2개월 단위로 회원을 모집하고 전문강사의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월 중에 체육센터 이용회원 발표회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지역문화 수준의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이며 약 2,0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6, 17페이지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의 운영프로그램은 61개 프로그램 114개이며 이용회원은 3,700여 명입니다. 8월 31일 현재 운영수입은 9억 6,391만 원으로 연간 목표대비 92%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정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개 프로그램 총 20개반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유아스포츠단 결성과 운영, 가족운동회 개최, 야외학습 운영 그리고 모니터요원 및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신월문화체육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와 마찬가지로 12월중에 체육센터 이용회원 발표회를 개최하고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지역문화수준의 향상을 통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센터 2층 대강당이며 약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복지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 20페이지입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5개 사업팀 4개 분야에서 32개 사업이 운영중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6,275명입니다. 복지관의 운영은 전액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과 복지관 이용시 건의 및 개선사항 논의를 위한 이용자대표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새해 소망띄우기 어울림 축제와 양천지역 장애인 복지발전 전망 워크숍 개최, 장애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장애아동 가정캠프 및 형제캠프와 통합캠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복지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려 직접 참여하는 제3회 양천구 장애인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0월 20일경에 양천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자는 양천구 거주 장애인과 지역주민 2,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부장이 신월문화센터의 관장을 겸임하고 있으므로 총무부소관 업무와 신월문화체육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부장 함한중입니다. 총무부소관은 1쪽부터 11쪽까지이고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은 1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총무부 및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운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37.6%로 아주 저조하다"고 했는데, 지금 양천구에서 견인차를 몇 대쯤 보유하고 있습니까?

3대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견인지역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천구 전 지역이 다 해당 됩니다.

양천구 전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견인지역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정문앞에 이 지역은 견인지역이라고 둥그렇게 해서 견인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역이 견인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양천구에서 특별히 견인지역이라고 부착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8월 31일 현재 36.6%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에 취약지역이 분명히 견인지역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3대가 있으면서 8월 30일 현재 37.6%라는 것은 양천구 재정에 큰 손실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지도과 단속요원들이 부정주차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부착해야만 저희가 견인을 하는데 교통지도과에서 금년 들어서 그것을 상당히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인할 물량이 없어서 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 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학교 정문앞이나 아파트입구나 양천구에 돌아다녀 보면 견인지역이라는 푯말이 붙여져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차가 3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로 놀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천구의 많은 재정을 들여서 분명히 이 지역에서는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차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보면 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견인 미달성으로 8월 31일 현재 37.6%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견인지역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소관인지는 모르지만 학교정문이나 아파트입구같이 차를 세워서는 안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요원들이 딱지를 붙여서 이 차를 견인해 가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같으면 양천구 견인지역이라고 푯말을 붙여놓은 지역에 차를 세운 것은 딱지 없이도 바로 견인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에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 견인지역이라는 푯말을 안 붙여야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사장이 보충,

잠깐만요, 이사장이 보충을 하실려면 위원장한테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단속이나 규제를 공무원에게만 엄격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말하자면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견인을 해 가라고 딱지를 붙여야 우리가 견인을 해 갈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견인지역인데 주차를 해 놔서 끌고 가면 일종의 절도가 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가 단속권을 일부 받아서 견인할 방법이 없는가 제가 오기 전에 여러 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외에는 규제단속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청 해당과에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도록 전달을 해서 좀 더 단속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주차금지지역으로 견인지역이라는 푯말이 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입구 같은데 보면 현수막까지 달아놨거든요. 이 지역에 주차를 하면 견인을 하겠습니다. 특별과태료를 부과시키겠습니다 하는 현수막까지 걸어 놨는데도 그 주위에는 그 글귀를 무시할 정도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민원으로 들어온 사례를 보면 주차금지지역으로 견인지역이라고 붙여놓은 자리에 차를 대놔서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난 지역이 한두 군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 부족한 소견인지 모르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견인차가 3대가 있는데 실적률이 이렇게 낮고 차가 놀고 있으면서도 그런 지역을 견인을 안 한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 봐서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아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견인딱지가 붙은 것 외에는 견인을 못한다고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금지지역에 견인표시판을 붙일 필요도 없고 현수막까지 걸어서 더 강조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은 관계과에 그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3대 있다고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요원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해 가십시오를 떠나서 신정동지역, 목동지역, 신월동지역에 하나씩 해서 무조건 주차금지지역에 견인지역으로 표시가 붙은 지역은 수시로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주차금지지역에 불법주차를 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예산을 들여서 견인차를 배치해 놓은 것은 제대로 실효성 있게 활용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누가 보든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세요, 8월 31일 현재 37.6%라면 나머지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시 돈을 들인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총무부장님께서는 앞으로 꼭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총무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을 다 안 하신 건지,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가 큰 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주민들도 알고 있고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리라 믿고요, 저희가 양천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배구가 없어요, 다른 거는 거의 있는데, 스키 이런 거는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지만 제가 배구쪽에 관심은 없었는데 14년째 배구를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고 크게는 두 번까지 하고 있는데 배구대회 예산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간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강당을 빌려 쓰고 예산 책정하는 걸 기존 의원님이나 구청직원들께서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체육센터에 배구가 없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배구를 안 받고 배구가 없는지? 왜냐 하면 체육이라는 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돈을 투자해서 또 사설기관이 아닌 체육센터의 저렴한 가격을 이용해서 자기의 체력을 증진하고 작은 돈으로 건강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배구는 구청의 세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공단 소속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 그러면 동사무소나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이유에서 배구 프로그램이 안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왜 특정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센터하고 신월센터 양쪽이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천센터는 배구교실을 개강 했다가 회원이 없어서 폐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센터는 지금도 배구교실이 있고 주 3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만 원 예산 관계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각 동별로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체육시설이 신월하고 양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보통 한 동에 1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20개 동이면 200명에서 220명인데 그 분들이 과연 본인들의 건강과 취미를 위해서 막대한 구예산으로 그분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정말 주민들이 이 액수를 몰라서 그렇지 그날 지켜보셨지만 구청 직원과 동장님 외 그리고 자치위원장 몇 분 외에는 강당에 얼마 안 계셨습니다. 그런 걸 이왕이면 관리공단에서도 신경을 쓰시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 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협의하셔서 문화체육과하고 체육쪽 일은 관리공단이사장님과 상의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체육센터하고 얼마나 관련을 가지고 접근할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월체육센터는 지금 관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부장님께서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느라 힘드시는 건 아는데 프로그램이나 수입면에서 보면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강사나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5월 3일부터 우리 신월문화센터 관장을 겸직했는데 겸직하기 전에도 총무부장으로서 계속 수익관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 겸직을 하면서 그 쪽에 가서 어떻게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 팀장 내지 지도자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신월문화체육센터의 목표량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맥심엄까지 차 있는 상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 인원을 줄이는 방법과 사용료 인상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입개선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문화센터하고 신월문화체육센터 두 곳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양천문화센터같은 경우는 몇 년째 자꾸 프로그램을 만드시고 개선하시는 노력을 하셔서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도 빨리 유능한 관장님이 오셔서 이런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고 강사들의 자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빨리 개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목공원 매점 있잖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SBS방송국이 있고 CBS방송국이 있고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백화점, 까르푸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 보면 이 지역 사람들만이 아닌 수준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에도 거기에 또 갔었는데 물론 매장에 오지 않으니까, 매점을 폐쇄시킨 것은 좋아요. 그럼 그 상태로 방치를 해 두는 것이 우리 양천구 공원으로서 보기에 좋겠습니까? 상당히 을씨년스럽던데 그게.

그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매점도 수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폐쇄할 때는 도저히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어서 폐쇄를 했는데 지금 수익을 따져야 되는 공단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의 경비는 충족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우리 양천구 주민들, 의원님들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강래원 이사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정원이 9월 5일 현재 136명인데 현원이 130명, 맞습니까?

136명이고 지금 현원이 130명이 있습니다, 6명이 결원입니다.

6명은 어떠한 이유로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들어서 4월, 5월, 6월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일부 퇴직한 직원, 그 다음에 관장도 마찬가지이고 임원도 마찬가지고 퇴직을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충원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더 이상 충원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지금 상임이사를 채용하고 신월센터관장까지 채용이 되면 이사장님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외 211명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총 인원이 일용근로원, 시간강사 포함해서 몇 분이 계십니까?

제가 341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41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양천구주식회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시작했을 때 그 당시의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2001년도에 39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월문화체육센터가 개관이 되었습니까?

예,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하게 그리고 다른 문화체육센터나 특별한 시설들이 늘어난 것은 거의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인원이 여기에 근무하게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경영마인드를 갖춘 일반 민간기업처럼 운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월급을 주기 위해서 자리를 늘렸다." 총무부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이래로 인원수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받은 사업장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주차장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양천장애인복지관도 거의 40명이 늘어났고, 그렇게 전체 수탁 관리하는 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두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8월 말 현재는 11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났는데요, 연말에 기관성과급이 12월달에 지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한 9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장님께서는 이 체육센터 두 곳, 그리고 우리 양천구 토지에 금 그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서 돈 벌고 차 견인해 가지고 돈 벌고 하면서 이 많은 인원 가지고 8억 정도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사업을 잘 해 왔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불합리한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최소한도 1개 주차장이 100면은 넘어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100면은 되어야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하고 들어오는 수입하고 거의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40개 주차장 중에서 100면이 넘는 주차장이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비용은 많이 지급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은 올라가지는 않고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한 요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견인보관소, 거기는 지금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하루 종일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누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연간 풀가동 했을 때의 수익이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로 지급되는 건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거기에서도 적자, 그 다음에 어린이교통공원에서도 적자, 거기에서는 수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고비용 저효율적인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일부분 수탁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단 전체의 수익개선은 상당히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이사나 일용근로원 이 분들을 채용할 때 어떠한 자격기준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일용근로원은 연령과 면접에 의해서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자격을 두는 것은 3, 4, 5, 6, 7급까지의 일반 정규직에 대한 직원들의 자격이 있고 일용근로원에 대한 자격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를 했다라고 이력에 써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퇴를 하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정부도 낙하산 인사로 욕들을 많이 먹습니다마는 특별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분들이 특별한 경험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어떠한 연줄로 인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내지는 이런 데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에요. 부장님 앞으로 이런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사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정말 이거 운영난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자격을 갖추신 분들, 검증되신 분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기업으로 태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목공원의 매점을 폐쇄 했는데 그런 부분처럼 지금 "최소한의 경비도 안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현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거와 같이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른 각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혹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직영하는 18개의 주차장 중에서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 주차장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익분기점에 미달하는 주차장을 지금 당장이라도 민간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후속조치, 민간위탁을 받는 업자 측에서 승계를 받으면 바로 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승계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자연 감소되는 그 인원에 맞춰서 서서히 민간위탁을 하나하나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구세가 그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 끌어안고 간다 했을 때 이게 과연 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결국 그걸 좀 빨리 서두르는 방법은 구조조정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3개월분 봉급까지 줘 가면서 해고 예고통지를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정리하는 게 더 낫지 3개월이 아니라 이 상태로 가게 되면 6개월, 1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이사장님께서 더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탁으로 넘길 것은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공단의 누수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부분은 수입이 많이 될 수 있고 어느 분야에서는 수입이 안 되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교통공원이라든가 일체 수입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기업이든 간에 수입창출이 많이 되는 데가 있고 적게 되는 데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획일화 되어있는 그런 업무실태에요. 와서 딱지를 끊으면 견인차가 같이 동행해 와 가지고 같이 붙어서 견인해 나가고 이런 부분은 견인이 없는, 한 번 여쭙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획이 그렇게 다 동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별로 지금 등록이 다 채워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4/4분기는 9월 5일까지 배정을 하고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의 배정률을 보면 평균 83%에서 84%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전부다 판매를 해서 100% 올려야 되는데 배정을 기피하는 100%가 안 차는 주원인은 원거리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기집 앞이나 가까운 데는 배정을 받을려고 하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배정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나머지 17, 8% 되는 미달된 배정구간을 어떻게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근처에 가서 배정에 탈락된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 구간으로 배정을 이야기를 해봐야 전혀 배정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같은 경우는 거의 빈자리가 없이 거의 다 주차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조치를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가장 힘든 사항입니다. 배정받은 사람을 저희들이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주차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보호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야간에 주차를 해 놓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장시간을 주차해 놓거든요. 그런데 인근에 갑자기 볼 일을 보러 와서 잠깐 주차를 해 놓은 사람들은 단속반이 움직이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면 바로 견인조치가 돼요. 벌금조치, 견인조치가 되고 있어요. 야간에 더 많은 시간을 주차하는 대수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가 없어요, 지금.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항이고, 그리고 주간에 비어있는 곳은 전혀 교통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와서 단속을 하고 견인조치를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교통지도과하고 계속 절충을 하면서 요청하는 내용이 "가능하면 주간보다도 야간에 철저하게 불법주차라든지 위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또 교통지도과는 교통지도과 대로 단속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한 협조가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배정을 받은 사람은 보호를 해 주고 배정을 안 받은 사람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차구획선 일부는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안 받고 남의 자리에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보호를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단 자체적으로 단속권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견인에 대해서 아까 강성벽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지금 견인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굉장한 오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위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이렇게 놀고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이 허다한 사항인데, 지금 연계를 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을 안 주더라도 지금 견인업체 두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행하고 우신에서 하고 있는데 단지 보관장소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하고 여러 번 절충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최소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24시간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기사 3명, 일용근로원 6명, 최소한도 9명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위탁을 하는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끌어 안고 가야 되는 사항인가요?

최소한의 기능마저 포기하고 아예 다 민간위탁을 준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를 한다면 그 정도의 인원은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견인업체가 구청의 교통과에서 단속한 거에 한해서만 지금 견인조치를 하는 부분이죠?

단속 자체가 구청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단속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 학교 근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단속을 거의 안 하고 거주자우선이나 이런 데에만 단속을 하는 부분이고 또 서울시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큰 도로변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지금 견인하는 부분들이 견인차량 움직이는 것을 각 구별로 보면 주차획의 부분을 침범했을 때 거의 대다수가 일반도로, 지금 현대백화점 주변에 불법주차를 했을 때는 바로 견인조치가 돼요, 거기는. 그런 힘의 논리가 지금 너무 상반된 상황이거든요.

주로 간선도로 그 다음에 병목현상이 있다든가 교통에 방해가 많이 되는 데는 불법주차단속도 많이 하고 견인도 즉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면도로나 지선이나 뒷골목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주민자율주차 형식으로 해서 주차단속을 지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간같은 경우는 자율주차가 충분히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간에 차량의 소통이 안되는 상황에서 일체 그런 단속은, 제가 구청의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주자우선 단속반이 따로 있고 일반단속반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앞에서 문제가 돼서 "차가 소통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과가 달라서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견인조치로 인해서 수입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최대한 나가는 세를 최고 적게 책정해서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서 관내에 불법주차를 안 하면서 견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 견인을 최대한 안 하는 구가 되길 바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 하셔서 많은 대안을 내서 해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천하고 신월체육센터에서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양쪽이 각 몇 명이며 운영비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모니터요원 11명, 자원봉사 18명 해서 29명으로 나와 있고요, 양천은 여기 없는데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연간 1인당 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 3개월 정도의 근거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무부장님께서는 공석으로 인한 관계로 양쪽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운이 없으셔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그렇고 정례회 때도 답변을 하시는데 무던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안쓰러운데 앞으로도 최대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장님이 오실 지는 모르지만 빨리 오셔서 그 일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왜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지 알 겁니다. 9개 시설에서 8월 31일 현재 수입과 지출대비를 보면 공단본부, 견인보관소, 해누리테니스장 마이너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현황상으로도 약 4,40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장이 얘기한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7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실적상 65.7%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 우리구의 이용자가 많습니까, 타구의 이용자가 많습니까?

대회 말고 평상시에 이용하는 인원은 제가 기억하기는 8:2로 주민이 80%이고 20%가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같은 경우에는 통계내기도 상당히 어렵고 대회에서는 아직 통계를 내보지도 않았습니다.

동호인, 직장인대회 유치가 36회에 57일입니다. 그런데 대회는 주로 주말에 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12달중에 토요일, 일요일을 한 달에 네 번으로 치고 96일 중에서 주말에 이용하는 57일을 빼고 나면 39일이 사실은 대회 외에 일반인이 이용하는 숫자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시간당 이용료가 5,000원이죠?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료는 면제죠?

예, 맞습니다.

주차장 시간당 이용료가 1,200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코트가 18면인데 거기에 만약 두 명씩만 붙는다고 해도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1시간을 친다고 하면 2,400원을 공짜로 준단 말이에요. 수입 2,600원입니다. 7명이 근무하는데 그 수입 가지고 과연 인건비 충당이나 됩니까?

저희 무료주차하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비용하고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고 18면을 관리하는데 물론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누리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까지도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쪽의 면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인원이 없으면 관리 자체가 안됩니다.

9개 시설중에 해누리 및 테니스장 운영비 해서 지금 현재 수입과 지출대비 389만 8,000원 정도가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이런데 "주차료 하고 테니스장 이용료 하고 별개의 문제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맹점입니다. 테니스장 이용료를 받는다고 해서 수입으로 잡을 것이고 주차장이용료는 니네 거니까 우리 돈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지금 얘기는 총체적인 면을 보시라는 얘기죠. 아까 이사장님이 현재 모든 주차장이나 시설이용률이 타구대비 70%도 안됩니다, 69.몇%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에 주민을 위한 시설이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는 시설이용료를 받아야만이 고맙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건 선심이에요. 마이너스 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이용할 필요가 없다. 모든 주차장의 급지나 체육센터 수영장 등 일반 수영장들이 폐쇄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양천구에서 수영장 이용료를 너무 낮게 잡아서 폐쇄한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일 개인한테는 우리 양천구가 무지하게 억울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제는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총무부장님이 이 사실에 대한 것은 더더욱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수정하고 보완해서 적자 나서 매일 혼나는 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는 그런 공단으로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또 제가 테니스장을 자꾸 지목해서 그런데 동호인, 단체 명단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너무 비대해진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정원, 현원은 어쩔 수 없는 그 직의 필요요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공단자체는 희망이 없는 데예요. 왜? 일 하는 사람이 소신껏 일을 해서 진급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다 외부영입케이스입니다. 총무부장님 역시 그 자리에 가면 원래 과장진급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진급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팀장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을 외부에서 영입해 오다 보니까 밑에서 아무리 일 해도 진급이 안되니까 세월만 가라 이런 부분입니다. 운영의 내실과 적채되어 있는 모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9월 1일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반면에 누구는 인심쓰는 자리 앉았다가 누구는 인심잃는 자리에 와서 중책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단의 1차적인 문제로 구조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과 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공단 구조조정에 힘을 보태줘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미비되어 있다면 직제개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안을 내주세요. 그래서 구조조정 하는데 굉장한 보탬이 되도록 구에서 감사과를 중심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을 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판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선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 하고는 여러 가지로 성격이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성만을 추구할 는 없고 공공성을 함께 추구하는 기관이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순수한 공공적인 사업체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성격과는 좀 다른 이질적인 기관이 들어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답변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들으신 것처럼 이 장애인복지관은 빨리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 결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바꿔서 잘라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으로 줘서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거의다 전액 시비가 많을 텐데 아마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일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히 공단의 인원만 많아서 갖고 있어봤자 아무 것도 없고 아예 민간위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장님이 더 연구하셔서 우리 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하면 위원회 결의를 하고 조례 제정, 직제 개편을 해야 하면 그런 안을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해 나가기로 하고, 두 번째, 현재 이사장님이 오셔서 쭉 판단해 보실 적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요금인상이 그 동안 너무 안되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거의 각 분야에 걸쳐서 수긍할 것입니다, 주차요금이든지 이용요금이든지 모든 것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웃소싱 문제에서 과감하게 수영장도 위탁을 해 주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간인과 경쟁을 시켜버리자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에 수영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교부금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전국 체육대회에 나갈 적에 비인기종목을 하나씩 맡으라고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테니스부를 양성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뭐 하나를 떠맡은 거 이런 것 외에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진단과 경영진단을 돈을 들여서라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웃소싱 해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필요한 법적, 어떤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로 하면 그 안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조조정 하는데 여러 가지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원외 일용직이 102명이 있는데 일용직의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한 번 계산을 했었는데 전체 일용근로인한테 4대 보험료까지 모든 비용 다 지급한 거를 전체 인원으로 나눴을 때 2,2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죠? 글자 그대로 하루 일하고 하루 버는 일용인데 2,0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창출도 해 줘야 되겠지만 노동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규정을 잘 이용해서 거꾸로 순기능쪽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무사랄까 노동법에 해박한 사람에게 위탁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조직이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쪽 사람의 힘을 빌려서 전체적인 문제를 빨리 진단을 해서 스케줄을 짜서 맞춰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용직이 과연 얼마나 받는지를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저 사람을 일용직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원을 해임 시켰다, 왜 해임 시켰냐? 그러면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한 청탁이 들어올 겁니다. 해고 못시키게 해달라 막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실태를 알아야 돼요, 1인당 2,000여 만 원 이상이 드는데 과연 그것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당신 세금 얼마 냅니까? 물어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인원을 빨리빨리 줄이고, 제가 듣자 하니까 공단의 총무부장이 얘기를 해도 주차관리원이 콧방귀도 안 뀐데. 그러면 백이 더 세. 부탁한 사람이 누구백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 위계질서가 안 되어 있는 조직이 조직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이 근본은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근본까지 흔들리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안 해서 그렇지 감가상각을 하면 자본 잠식 다 되고 벌써 부도 났을 거에요. 이것이 공기업이라는 것이 꼭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것도 소득계층별로 봐서 정말 저소득 계층이면 무료로 일부분 20%면 20%는 무조건 그 분들이 쓴다고 하면 다 내준다 그런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거기에 갈려고 하니까 똑같은 거야. 뭔가 시설물을 이용할 때도 저소득 우리 구민들에게는 일정부분 혜택을 줘서 인원에 어떤 쿼터를 주자 이거지. 이런 것도 한 번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적에 경영상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복지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요금 현실화 할 것 하고, 또 복지는 복지대로 신경을 쓰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게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혹시 부장님 수영에 대한 연간 수입 액수가 나와 있나요? 다른 프로그램 말고 수영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모르시죠?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위탁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게 수익성이 높아서, 일단 관리공단은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저도 한 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부 및 신월문화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니까 세부 추진계획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원이 다 찼는데 인건비하고 나머지 부분 감가상각 해서 어느 정도의 이익이 산출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원 30명씩 해 가지고 지금 120명이 되어서 한 달에 360만 원이니까 세 달 해서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요, 거기에 지출내역은 강사료 지출이기 때문에 50:50으로 지출하니까 이익금은 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금액 설정한 것은 조례안 올라 온 거하고는 연관이 안 되어 있는 현재 기준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요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구민체육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형운 위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양천장애인복지관은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관 자체를 재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어느 때쯤으로 보시는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달부터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재활치료를 많이 못받아 가지고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엄마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자꾸 의뢰를 하는데, 향후 그 쪽의 어린아이를 둔 아이들의 어떤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필요한 게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양천구에서. 이왕이면 양천구에서 살면서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재활을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타까운 측면에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양천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되고 추계하면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들부터 중도에 장애를 입은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0% 정도만 재활 치료가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2,500명쯤인데 저희 복지관 직원이 45명이고 실제 전문직 인원 37명이 매일 매달려도 근본적으로 공급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이 15억을 들여서 10월달부터 그 쪽으로 향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 대로 노인은 노인복지관 대로 따로 별개의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꼭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위에서 지시하는 것처럼 양천구 사업계획이 이래서 간다기 보다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보나 하셨던 것으로 보실 때 과연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연 이 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단체 아닙니까. 그 복지관에 대해서 그런 거를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노인복지관, 신정사회복지관은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장애인복지관만 유일하게 지금 양천구하고 직접 직영으로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 단체를 양천복지사랑재단 그 쪽으로 넘긴 게 과연 관장님 개인적으로 보나 이 장애인들, 2만 5,000명, 1만 2,000여 명이 넘는 장애우들을 생각하실 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보통 서울시나 구에서 이런 복지관들을 지으면 일반 법인이나 종교단체나 장애인단체에게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을 주는 업체에 따라서 잘 하는 데도 있고 어렵게 하는 데도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는 유일하게 구가 직접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모습을 갖추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 직접은 할 수 없으니까, 직접 하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니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만들어 지면서 복지하는 일들은 복지 하는 사람들끼리 또는 그런 업무끼리 모이면 협력이나 해야 될 일들을 고민하고 하는 것들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이렇게 복지사업을 해 보면서 종교단체에서 하는 데에서도 일 해 보고 일반 법인에서 하는 데도 일 해 보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데도 보고 하는데 저희구가 이렇게 직영하는 틀, 이 모델도 상당히 장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위탁이 옮겨져서 사업하는 것도 꽤 장점이 있는 모델로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도 양천구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 체험도 지난 번에 했었고 금도 계속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사도 굉장히 다달이 많이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 행사도 많이 있고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에서 협조가 되고 있나요?

예, 지난 해에도 시작하면서 이 대기자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게 왜 이러느냐? "하는 질의를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주셔서 보완 연구를 해서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15명 정도가 충원이 더 되면 그 정도는 일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요청을 한 바 있고, 그래서 올해 2명의 인력을 구비로 증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가 지원을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거와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그 장애우 분들께서 지금 양천문화체육센터에 수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한 탈의실이 지금 양천문화센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그 쪽으로 왔다 갔다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관장님도 오셨고 관리공단이사장님도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개선해서 그거는 관장님께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딱 결정을 받고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장소는 없는데 찾아 보시면 좋은 대책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한 번 마련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우리 정관장님 재활센터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분야의 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척추라든가 하체 마비라든가 부분적으로 재활운동을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청각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들이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면 우리 체력단련실에 와서 운동을 하실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은 없고 정신지체인들을 위해서는 조기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체장애인들은 수중운동이나 물리치료나 자극치료, 언어치료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인원이 1만 2,000명 또 정체되어 있는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시설은 여유가 있다"고 말씀 하셨죠?

예, 시설이 지금 1,700평 규모인데 예를 들면 언어치료실에 대한 방을 4개를 지었는데 지금 치료사가 두 명밖에 없으니까 두 사람이 더 있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31일을 기준으로 74.7%로 달성률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많이 밀려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나머지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인력증원은 시나 구청의 허가사항이고, 예산구조는 저희들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 입장에서 본다면 재활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구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빠른시일내에 재활운동을 해서 완치될 수 있는가 하면 시기를 놓쳐서 정말 영원히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관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정체되어 있는 인원을 우리 관장님께서 재활운동을 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적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놓치고 하면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고, 말씀주신 대로 구와 시에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천장애인복지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