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9월14일에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복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배포해드린 보조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25억8,487만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485억6,387만3,000원이며 당초 추경예산 대비 2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일반행정비의 문화체육과 소관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감리비 3,705만원 전액 삭감, 그리고 사회보장비의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2억중 4억8,000만원 삭감, 그리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으로서 남부순환로변 녹지정비를 위한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억6,705만원을 삭감하고 이중 시비, 복지관 기능보강비가 되겠습니다. 2억4,000만원을 제외한 3억2,70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40억2,099만8,000원으로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면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5억6,705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구비등 3억2,705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시비보조금 2억4,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485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도 안 해요?

토론해야죠, 토론.

해야죠, 안 작성해 가지고

, 정회하시기 전에 내 발언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의견을 말씀드릴 게 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계시지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현장방문이나 또는 예결특위 활동을 통한 심사과정에서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예결특위에서 최종적으로 5억6,705만원을 삭감하여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보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이 없다고, 사업비가 없다고 각 부서별로 아우성이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이번 추경은 재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보면 삭감한 부분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해서 수정안이 왔습니다. 그동안 강서구 예산에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가, 47억2,629만7,000원이라는 예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5억6,705만원을 더해서 예비비가 50억5,334만7,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강서구청장의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진정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진정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장이라면 이 돈을 예비비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본다면 차후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 절차 없이 예비비에서 집행한 후 사후처리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강서구의 예산편성을 하는 관련부서의 얄팍한 속셈이 엿보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절대로 이건 예비비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산편성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하나 지금 사업재원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추경재원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마당에 이거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수정예산안을 받아들 수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구의회는 그 제1번 목적이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수정예산안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서 이 수정안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료급여 재원 분담 반대 결의안.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급여의 지출구조를 합리화 한다는 목적으로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제까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부담하지 않았던 급여를 분담시키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간의 재정분담률 조정방안”중 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증가율을 밝히면서 재정분담이 없는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의 진료비 증가율이 재정분담이 있는 도의 기초자치단체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 대비 2005년도 재정분담 증가율이 도는 23.6%, 서울특별시 24.9% 증가에 그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관리·운영 주체의 책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인정키 어려운 면이 있다. 자치구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기준(10% 분담안, 25% 분담안)을 정해 놓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정도를 넘어섰다 아니 할 수 없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 생활보호수급자등 저소득층의 밀집으로 사회보장비 성격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전체 예산중 35% 885억원으로 서울시 평균보다 10%나 높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의료수급자 급여를 자치구에 분담시키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강서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혀 고려치 않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도에는 자치구의 자주재원인 종합토지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하면서 강서구의 주 세입원인 재산세 91억원이 결손되었으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는 8억6,000만원에 불과하여 56만 강서구민의 복지향상에 투자되어야 할 재원이 고갈되고 있음에도 수급자 의료급여를 추가로 분담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자치구 분담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함을 결의한다. 200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