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민원 7쪽 좀 봅시다. 농지거래현황에 취득 목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주말 체험영농에 82필지에 38,774㎡가 취득이 되고, 거래가 된 모양인데 주말체험영농 농업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농가 또 농업단체들이 주말체험농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82필지 38,774㎡라면 한11,729평정도가 되는데 주말체험 영농을 지금하고 있는 단체나 개인 이 현황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운영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입니다. 주말체험농장 개념보다는 주말체험영농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면 직업에 상관없이 1,000㎡이하를 영농을 할 때 그렇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직접 도시 또 비영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거래가 된게 아니고 도시인이 1,000㎡이하로 사서 농사를 짓는다면 그걸 주말체험영농으로 본다.

정운영 : 무조건 허락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이 강제규정이다 보니까 완화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절교육에 대해서 12쪽에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민원봉사과는 다른 과에 계신 공무원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더 힘드실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민원 오시는 분들이 보통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는게 아니고, 불편한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하시기가 참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그 분들을 고충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과 라고 생각합니다. 자체교육을 하시는데 자체교육은 전과를 대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민원봉사과만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요?

전체 과를 교육을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주관합니다.

보니까 매달 한번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자기가 체험을 해야지만 상대방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니까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역지사지의 그런 생각으로 1일 민원이 되어서 체험을 하는 그런 것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동해시는 한번 그러한 것을 실행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없고 민원공무원을 우리과를 포함해서 타시군 자치단체에 가서 견학은 했습니다.

견학을 하셨는데 직접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체험해 보신 적은 없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혹시라도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으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참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인을 대하는 말씨라든가, 인사말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타시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오면 어떤 분들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하면 굉장히 마음에 벽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교육을 계속 이렇게 하시고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잘 하셔서 정말 이렇게 서로가 웃고 민원인과 민원하시는 공무원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시정이 좀더 밝고 활기차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10쪽하고 11쪽 사항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적 이건 휴경지만 가지고 조사를 한 겁니까?

이게 조사내용이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0일까지 총한걸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이후에 산걸……

2004년 9월 1일 이후 이전취득요? 이게 그게 아니고 1996년이후 취득한 농지에 관해서 조사하는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농지법이 생겨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서 경작을 안한 것, 한 것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필지 627필지는 1996년도 이후 취득자가 대상이죠?

이게 조사내용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0일 1년중의 농지 실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정운영 :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지를 사고, 팔고 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합니다. 1996년도 이후가 아니고 2004년 9월 1일에서부터 2005년 8월말까지 거래된 실적입니다.

거래된 실적이면 농지이용 실태하고는 좀 다르잖아?

정운영 :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그 사람들의 영농계획에 의해 갖고 발급을 해 주는데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현장조사하기 위해 갖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하게된 건 농지를 구입할 때는 영농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해서 영농에 이용을 해야 돼요. 그잖으면 투기적 취득으로 해서 강제 뭡니까?

정운영 : 강제처분 해야 됩니다.

강제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죠?

정운영 : 네.

그래서 그 대상기준이 1996년도 아니에요?

정운영 : 그게 96년도가 맞습니다. 농지법상에 이제 보면 3년이상 성실하게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 재조사를 안하게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영농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본인이 구입해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떤 구입을 했다가 연로 하셔서 이런 규정에 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묵히고 있다 이 말이죠.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조사를 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강제처분을 요구받고 이런데 말이야.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실하게 가서 설명을 좀 해 주고 이런 휴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좀 잘 해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휴경 33건 거기서 처분의무통지 22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정운영 : 그게 보면 현황을 보시면 33명중에서 이제 그전 작년까지만 해도 농지법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무조건 강제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너무 이게 잔혹하다 이렇게 해 갖고 올해 1월 22일날 일종의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어도 그 당해연도에 처분연도에 영농의사를 가지고 영농에 3년동안만 종사를 하면 이용처분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33명중에서 11분은 그러한 사안을 알고 농사를 짓겠다 이래가지고 짓는 분이고 여기 22분은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안짓겠다 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상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어쩌면 상당한 심한 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제한적이어야 될텐데 너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여기에 11명 처분제외 의견은 어디에 어떤 부류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타도 거주자 11명 이건 얘기할 바가 없고요. 자도 거주의 경우에 예컨대 삼척이라든가, 강릉시 옥계 그리고 또 정선 임계 이런 정도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영농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운영 : 가능한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2명은 뭔가 모르게 농지법에 좀 벗어나서 부동산 투기쪽 이렇게 보니까 자산증식용으로 좀 구입한 분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법을 몰라 가지고 영농을 안하는 분은 그런 건 거의 없고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매각 목적으로 자산 증축하는 그러한 용이 거의 다입니다.

일단 하여간 관내거주자가 8명이나 된다 이러니까 이건 물론 모르겠어요. 아주 전적으로 투기의 의지를 가지고 구입했다 이러면 보호대상이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강제처분을 또 통지받고 이렇게 되면 시민이 그만큼 피해를 받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차후에 이렇게 와서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가서 계도하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영 : 이것과 관련해 갖고 위원님한테 한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을 할 때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인하고 같이 현장을 갑니다.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4일만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충분히 인지를 시키는데 그 사람이 위원님께서는 노파심에서 이제 보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충실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보면 어떤 용으로 보면 면피용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옥수수라도 심어놓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자기 자산증식용으로 그런 분이 거의 다입니다.

하여간 그런 보호대상으로부터 어쩌면 좀 소외되어도 좀 괜찮은 부분이 있고 보호대상에 있어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하여간 적절하게 선별하고 되도록 열악한 환경이 자꾸 되어 가는데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여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친절교육실적에 관해서 제가 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월1회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뭡니까? 동해아카데미 강사초빙을 할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딱딱한 교육을 하지 말고 뭔가 이게 교육분위기가 거기 가보니까 오늘 참 재미있더라 하는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직원들 스스로가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이래서 교육도 원활하게 잘 되고, 그 교육효과도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아주 짜증내는 교육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것을 이런 자체교육을 할 때도 그런 항목을 좀 넣어서 직원들이 어떻게 친절도를 높여가야 겠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전화 민원일텐데 하물며 내가 동네 일하고 있는 의원의 신분으로 전화를 해도 그건 우리가 담당이 아닌데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 담당에서 합니까? 이러다 보면 글쎄요. 이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쪽 계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하면 그쪽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알아 보십시오. 하물며 동네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화를 해도 이 정도 응대를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하는 거니까 다른데 알아보라 안하겠어요? 이건 내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첫째 전화 딱 받으면 담당계에서 자기일도 바쁜데 남의 계 일까지 맡아서 하기가 좀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진짜 전문민원을 추궁할 수 있는데로 예컨대 건축민원을 도시과에서 받았다 이러면 도시과에 받아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축민원인데 그쪽에 알아 보시오 할 것이 아니라, 민원부서의 어느 특정부서를 가지고 마련해서 거기서 직접 연결해서 이런 민원이 왔니까 알아서 건축과하고 연결하시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던지, 이게 계속 어쩌면 3군데 전화돌리다 짜증이 나서 전화를 못 걸겠더라니까요. 이런 일을 동네시의원이라는 사람이 해도 이 정도인데 민원인들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친절, 친절 무슨 친절이야. 그리고 방문민원도 한가지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 있었지만 뭐 하러 왔소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지만 물론 대화가 오가다 보면 짜증스러운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어쩌면 공무원에 대해서 좀 예의가 안될 수 있는 좀 사리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니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겠다 이러면 안된다고요. 왜냐 이럴 것 같으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설사 민원인들이 조금 짜증스러운 방문민원을 하더라도 적어도 끝까지 침착성을 잃지말고, 차분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서서히 사그러지는 겁니다. 민원인이 그만큼 짜증을 내면서 시청을 방문할 때는 가슴에 들어있는 응어리가 있어요.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먹고 살기 힘든데 속된 말로 에어컨 켜놓고 거기서 의자나 앉아 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원초적인 불만이 쌓여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공무원들을 대하면 처음부터 좋은 표정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짜증스러운 표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더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 주면 오히려 그분이 돌아서서 미안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농지거래현황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표준지에 묶여 있어서 지번의 개별적 가격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지를 옮기는 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옮기죠?

저희들은 표준지 설정을 할 때는 동해시 40,530표준지가 되면 별지 이것은 건설부에서 내려옵니다. 백개정도 지정을 한다는 것은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내려오던 아니면 우리시에서 정하던간에 정해지게 되면 그 표준지와 그 주변을 가지고 있는 개별토지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다보면 표준지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까 개별적 특성이 또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오쩌면 그 표준지보다도 하향일 경우에도 표준지와 또 같아지고 상향조정되어야 될 경우다 표준지 때문에 상향조정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융통성있게 해야 될텐데 딱 민원을 내면 그 표준지가 얼마라서 안됩니다 이랬버리면 표준지를 좀 세분화하던지 이렇게 해야 될텐데 표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많잖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비준지를 잘 봐 가지고 ……

그것 좀 세분화 할 수 있어요? 담당 어느 분이?

정운영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표준지가 1,040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택분야는 저쪽 세무과 쪽으로 가는 바람에 980필지로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표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하고 절충을 해서 그렇게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상반된 민원이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공공사업 예비되어 있는 대상지는 자꾸 표준지 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래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이런 과세자료의 어떤 대상으로서 괜히 높아져 있고 자기 소유개념으로서 계속가게 될 그런 필지에 관해서는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별지가에 관해서 주관적인 생각을 다 반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성정도는 적어도 반영되어 가야 된다. 그런걸 좀 참작해서 앞으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시설 지원금을 우리가 주잖습니까?

네.

지원금에 대한 산출 있잖습니까? 수용인원에 대비해서 하는지 아니면 사업내용에 붙여 가지고 지원금을 산출을 하는지?

관내 우리가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각 분야가 노인복지시설 그 다음에 일반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각각 다릅니다. 규모라 할까, 수용인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분에 대한 장애인, 노인, 아동 이렇게 각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야별, 규모별, 사업별 특성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지원 금액이 틀려진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12쪽입니다. 거기 보면 독거노인 식사배달 관계가 나오는 데요. 이 월드비전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네, 식사배달 그렇습니다. 월드비전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주 금요일까지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요일날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 그날 금요일날 배달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일반도시락이 아니고 쑥 가루나 과자, 황도, 요구르트 이런 걸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식사배달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틀동안 식사로 되겠습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무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식사를 준비해서 배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도하는 건 식사대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틀동안 노인네들이 기다리는 도시락이 안오게 되면 그걸로 식사해결이 좀 부족하잖습니까?

네.

관심가져 주시고요. 도시락 배달하는 것 자원봉사자들 있잖습니까?

네.

그 분들이 자기 차량으로 운영을 한다 말이에요. 1년 내내 이 분들이 1년에 한번씩이라도 차량운영비, 기름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네.

1년에 한번씩 차량운영비 유류값이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런 지원대책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도와 주고 있는데 일부 시설에는 연료비 식으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료비라든가, 인건비는 못 주더라도 자동차 연료비라든가 이런게 지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름값이 비싼데 시에서 연료비 관계는 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도시락 배달 여러 번 참가를 해 봤거든요. 어달리 진입마을 할머니댁이라든가, 묵호동에 산지골, 논골, 언덕길로 내가 다녀봤는데, 이런 분들은 봉사자들은 바람이 오나, 비나 오나 1년 12달 다닌단 말이에요. 이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높이 평가하면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해줘야 되잖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우리시에서 나가는 상주직원은 없죠?

우리시청 공무원이 나가는 건 없습니다.

상주해 있는?

없습니다.

거기 위락시설 운영하는 직원들하고 봉사자들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우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나가있는 직원이 관리안 합니까?

없습니다.

그럼 위탁시설의 입소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60세이상 관내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마을 같은 경우에는 중증치매환자 이 분들은 65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에 있는 노인요양원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경증환자 조금 환자로서 조금 경미하다 할까 경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레마을에 2005년도에는 7억 8,900만원이 지원됐는데, 금년도는 10억 5,000이나 지원이 됐거든요.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이레마을 같은 경우는 증축할 때 조금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추가됩니다.

증축했습니까?

네, 금년같은 경우 4층 증축을 했는데 5억 7천만원이 더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위탁자들은 우리가 지원금을 해 줌으로서 지원금을 가지고는 노인들에 대해서 그게 운영이 안되죠?

네, 자체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자체운영수입, 일부수입금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갔다가는 안됩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20% 이상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네, 운영주체에서, 지금현재 삼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삼육재단에서 지금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레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 들어 가는게 무료가 아니더라고요?

네, 실비있습니다.

보증금이 있고, 월 납부액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는 무료가 되는데 그건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환자 그 분들은 실비로 돈은 받고 있습니다.

실비가 아닌 것 같은데 보증금……

보증금하고, 월 얼마씩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혜택받는 것은 일반 관리쪽으로만 받고, 먹고 자는 것만 받고, 개별적인 치료약값이라든가, 기저귀값 같은 것은 중증환자니까 그런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네, 그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기초 수급자는 전부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일반 실비입소자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체크를 합니까?

월 1회이상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붙임쪽에 ＃5쪽입니다. 이 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저희들 실무자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작성 했습니까?

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총 세대수나 수급자수를 성별부분이라든가, 연령별 구분 이런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앞에 총계는 있습니다마는 연령별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분하게 되면 아주 광범위합니다. 동별로 지금 뽑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우리시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약한3.5%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불행한 현실이군요.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는 무슨 어떤 혜택들이 갑니까?

저희들 생계급여가 있고……

생계급여가 얼마정도 나가죠?

생계급여는 세부내용은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시비로 나가는게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이건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마는 시 자체로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담당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조사한 결과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제 조사를 했었죠?

동별로 한10명정도 됩니다. 10명 더 되는데도 있고 저희들 동사무소 동호동장을 할 적에 보니 동호동에 한12명이 있는데 거의 다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고, 쓰레기 줍고,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위임했다 해 가지고 관심 소외 받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 시에서 조금 좋은 제도를 발상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하루빨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8쪽에 보면 노인회관 시설현황 지원실적에 보면 우리 월 노인회관당 6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경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좀 금액이 작다고 안보십니까?

실지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또 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 보면 10만원을 갖고 도저히 안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요금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조금 인상을 해서 왜냐하면 81개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인상을 해서 한월 10만원정도 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부분이 우리가 계속 지역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의존하는 부분이 노인회관에 가서 여가를 보내는 실정인데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본 결과 보수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여름에 곰팡이가 피어서 거기 있으면 쓰러 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대한 보게 되면 핑계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신경써야 될 부분들이 우리 정말로 81개가 되는 노인회관을 심도있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보고 가보고 점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례로 방충망을 하나 여름에 모기가 굉장히 많아서 방충망을 하나 설치하는데 시간이 열흘이상 걸려서 그 결국은 못하고 독지가를 통해서 해 주라고 해서 해 준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절차 이런 어떤 부분 과장님으로서 소신 껏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불구하고 1시간만 있어도 그 냄새나고 그런 어떤 부분도 있는가 가면 여름에 모기가 많아 가지고 모기 때문에 안에서 쉬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 경로당 관리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편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일제조사를 지난 번에 한번 했습니다. 내년도에 증축계획서를 각 동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경로당 시설이 81개소 많은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다보니 조금 행정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늦고 또 제대로 관리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경로당을 점검해서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97년 IMF이후 실업·폐업·도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생활이 어렵지만 각종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활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성화시켜서 자활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의 의하면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그런데 남이 봐서 타인이 봐서 저 사람은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부분 또한 정말로 안타깝게도 저도 어제 민원을 접했는데 안타깝게도 생활이 어렵고 정말로 도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식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혜택은 못 받는 부분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걸 신경을 써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도 불구하고 조사하는데도 일주일씩, 열흘씩 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다시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던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해 주십사.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산불예방 감시원, 환경미화원, 이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각 지역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사회복지과로서 우리 동해시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가 물론 정해져 있지만 판단을 해서 정말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좀 써서 이왕이면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낙진 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깊이 물어 답변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이 부분이 가장 모든 자치단체가 걱정하고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차 노인인구가 증가가 되고, 사회가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거기에 따른 젊은 세대는 저출산으로 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뭔 문제가 나오느냐 노동인구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사회가 약30, 40%의 노동인구가 나머지 60, 70%를 부양해야 되는 부양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됨으로서 국가의 재정이 이러한 부분에 집중 지원되는 부분의 문제,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분야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이 우리국가재정을 또 뒤흔들만큼 그렇게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문제 등 등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어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일반 사회에 평범한 한 자연인으로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내가 얘기하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제일 바닥에 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뜻의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현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부분이 좀 익숙치 않습니다. 전에 같으면 뭡니까? 영세민 이걸로 익숙했는데 참 말 자체도 조금 이렇게 어눌하고 좀 그렇는데 이게 뭔 문제가 되냐하면 어떤 한 곳에, 한 노인이 살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 노인의 모든 여건을 따져보면 집도, 절도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이쪽 기초생활수급법 이런 조사에는 출가한 아들, 사위 등 등 의 경제능력까지 다 조사해서 이 대상자로 판단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게 지금 맞게 진행이 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또 주민의 대표로서 또 지역곳곳에 참 어두운 곳에서 참 어떤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사회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가 얘기를 하다보면 이 법의 부딪혀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거기서 포기를 해서 의원이 누구 말마따나 위상이 깨지는 거야. 내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것 조사하는게 전 예금조사부터, 재산조회 아까 이영희 위원님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일도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제가 만약 조부모가 계시다면 내가 경제능력이 아무리 된다해도 가끔 구정이나, 추석이나, 이런 설에 가서 용돈이나 줄 정도지 내 조부모에 대해서 내가 생계를 부담해 가면서 생활비를 매달 줄만치 그런 능력도 없을뿐더러 마음조차도 그만한 여유가 없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적당한 법인지 이러한 생활수급자를 판단하고, 식별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이 법이 맞는지 이런 걸 또 개선할 의지는 우리가 정책적 판단은 못하겠지만 건의나 개설요구나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바를 한번 얘기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과정을 보면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가한 자녀 그 다음에 며느리, 사위까지 재산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그게 전체의 재산조사가 다 나옵니다. 지난 번, 몇 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사를 인위적,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 회사 사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징 지금까지 부모들이 혜택을 받은걸 추징조사를 해서 추징도 시키고 이랬는데 지금현재 저희들의 책정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조사를 다 합니다. 아들, 딸이 있다 하더라도 출가한 아들, 딸의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생계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이것 다 적용을 해 가지고 아들, 딸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한테 도움을 줄 수 없는 여건이면 가능하면 저희들 책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판단기준, 선정기준이 공무원의 담당자의 재량권이냐. 아니면 법이 정한 어떤 어용기준이 그러한 범위가 좀 확대되어 있느냐.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 실무자들이 나가 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액지원이 안되고 지원할 능력이 없으면 책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조사를 해서 책정여부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맞는 얘깁니까? 나는 좀 이상해서 담당이 한번?

네.

이 법이 이렇게 보니 돈을 안벌어도 노동능력이 있어 그런데 국가로부터 그냥 지급 받는 지원금만 받고 한달이 한40, 50만원이던, 60, 70만원이던, 100만원을 받던 이걸 받기 위해서 일은 안하고 모든 재산도 다 그냥 돌리고, 빼고 일을 안하는 거야. 이 무노동 인구가 증가를 해. 이게 지금 우리복지정책의 모순이야.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곳을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고 여러 계층을 대합니다.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은 충분한 어떤 노동능력도 있고 재산도 좀 있는데 국가로부터 받는 어떤 적당한 연령이나 그런 지급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고, 회피하고 다 돌려서 그냥 가만 앉아서 먹겠다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요. 그러한 앞으로의 열거한 지원부분과 지금 무임승차하는 어떤 복지분야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하고 판단하는게 지금 사회복지과의 업무라고 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면서 복지의 혜택을 더 넓혀 줘야 되지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행정조직으로서는 최하위의 기초단체입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게 우리의 업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 없는 지역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좀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19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용실태와 연간 비용 이런 부분을 자료를 내 주셨는데 2005년도 기준에 31,623명이 이용을 했고 숙박이용인원은 74,033명, 2006년 6월 30일현재 12,670명에 2,288명 지금 약30% 정도 되나? 상반기가 넘어가는데 그 정도가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뒤쪽에 20쪽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을 타 용도로 이용시 영어학습 체험관을 예를 들었습니다. 합법성 여부에 적법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거론이 몇 번 됐었습니다. 그 부분의 위치가 우리가 해양도시, 해안도시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양이주 쪽으로 가서 설치가 되는게 더 바람직스럽다 라는 의견이 지금 개진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문제가 숙박시설이 100실이 되지 않습니다. 99실인가 그렇죠? 그러니 나머지 내륙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동해지역을 찾아 올 때는 어떻든 바다 즉 해양을 체험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우리 동해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와보니 숙박, 숙식수도 적지 청소년 수련관은 저 오지에 들어가 있지 이러니 이 부분이 접근이 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다 된 부분인데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련관을 지금 위탁 운영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월드비전.

여기가 기독교 계열입니까?

네.

물론 사회의 어떤 봉사 또 하느님을 믿는 어떤 종교인으로서 이런 생각으로 이 부분을 위탁해 주는 부분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봐서 종교계통으로 가니 너무 경직되는 것 같아. 체험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보니 겨울찬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 담당자께서는 이번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운영프로그램을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위에 노란옷을 입고 시내 청소하시는 분들.

시니어 클럽.

어디서 운영합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을 삼육재단에서 합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운영합니까?

네.

지금 자꾸 건강 연령이 좋아지다 보니 장수인이 자꾸 늘어납니다. 60이 청춘이고 70이 이제 뭐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새 아침마다 어떤 때는 노인들이 전화오는데 내가 71살인데 나도 아직 할 일이 많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그 분들에게 일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창출하기 위해서 이걸 하잖습니까? 그렇죠?

네.

길거리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뭐, 뭐가 있습니까?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무 담당이 아시는 분이 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못 들어봤습니다.

은퇴 후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 집 건물 창가에 앉아서 시내를 내다봅니다. 하루종일 내다보다가 어떤 놈이 쓰레기 버리는 놈, 어떤 놈이 차 노선을 잘 못 깔은 놈, 이런 놈들을 즉각 경찰서에 보고하고, 시에 보고하고 이게 감시자적 역할을 하는 노인들이 창변경찰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이 어떤 고발정신의 투철한 유럽인을 비유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 뭔 노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71살이지만 아직 할 노동능력도 있고 시간도 많다, 우리에게 일할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어제에 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산림훼손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림을 훼손한 사람은 그건 신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노인들에게 각 동네마다, 지역별로 산마다 하나씩 지정을 해 달라. 내가 산림녹지과에 다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산 지킴이로 지정만 해 주면 나 이제 시간많고 이런데 매일 등산이나 가다가 산도 지키고, 나무도 지키고 대신 1년에 한, 두번 돼지고기나 사서 파티라도 열어주면 하겠다 해서 이게 뭘 뜻하냐 이러면 노인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우리가 꼭 보조를 줘서 없는 재정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보다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희망, 그런 보람 그런 것으로 찾아 가는 쪽으로 맞추는 계획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뭔 뜻인줄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돈을 주고 몇 푼 지원을 줘서, 노란옷 입고 나와 갖고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어떤 내가 존재의 가치를 자긍심을 갖도록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 주는게 우리가 실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정책적인 얘기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고르게 잘 살 수 있도록 복지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국가의 의무일텐데 그 의무를 부담하려면 또 국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정이 그걸 받침해야 안되겠습니까? 결국은 재정과 어쩌면 가족부양의 범위 어쩌면 양 다툼의 끝자락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하의 조정을 하느냐 그게 우리복지수준의 향상여부를 판가름하는 정도일텐데 물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감상적으로 또 접근할 수도 없는 감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물밀 듯이 밀려드는 민원을 감당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냉혹하고,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러다 보면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법이 인정하고 있는 한도에서 그 대신 그걸 아주 명쾌하게 해야 된다. 저 사람은 나하고 똑 같은데 저 사람은 보호를 받는데, 나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면 일단은 공신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잣대다. 누구에게도 균등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 균등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우선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아무리 봐도 그건 부주 안하면 안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적어도 주변의 공감대가 동의된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에 보면 2005년도 이건 난 어떤 대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입은 3억 5,491만원, 지출은 3억 이러면 흑자 경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현재 월드비전에서 법인전입금이 좀 많습니다. 현재 연도에 보면 지출의 예산이 남으면 그게 계속 내년도에 이월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3억 54,911천원 속에는 9,900만원이 우리 위탁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안되지. 이것 청소년수련관 사용실태와 연간비용 이럴 것 같으면 적어도 수입이라 이럴 것 같으면 경상수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수입을 하고 보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이렇게 가면 수입이 아니지, 지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걸 말이죠. 위탁운영을 통해서 들어가는 월드비전의 부담금 그리고 위탁비용 그걸 빼고 그리고 또 일단 사회적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이나, 후원금 그런 것도 난 수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수입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우리시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단체에서 사회사업으로 기여하고 있는 비용, 그 부분은 빼 가지고 사업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해 내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민방위교육장과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 상에서 조금 시내에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이용자들을 보면 지금까지 교회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교회쪽에서 행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쪽 교회쪽에서 유치를 했는데 학생들, 청소년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10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보통 어느 학교에 한학년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한학년 유치를 하면 보통 2, 300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큰 단체를 유치를 못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민방위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설 것 같으면 여러 단체에 이용이 되어야 되고 아까 얘기되었던 영어체험캠프라든가, 이런 것도 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양화 시켜서 수련관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가야지 지금 그것은 수련관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시설관리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한200명이상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종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관내 청소년도 물론 이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관외 청소년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글쎄 아까 정낙진 위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연계될 수 있도록 물론 청소년 수련관이 이미 지리적으로 해양과 접해져 있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 속에서 해양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되고 있는 숙박동의 어떤 부족현상은 그건 만약 개선시켰다가 오히려 그걸 개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진짜 너무 어쩌면 산속으로 진입되어 있어서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거기서 또 해양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럴 것 같으면 망상이나 추암, 기곡이나 이런 쪽을 가지고 학생들도 이동해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운영이 가능치 못하다 하면 어쩌면 과감하게 폐쇄를 하던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주적 주적 안되는 걸 가지고 자꾸 쌓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생겨요. 그러니 이런 걸 세심하게 판단해서 이 순간에 더 보완을 해야겠다 보완이 되어도 충분히 운영되겠다 라고 하면 보완을 해야 돼요. 보완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길 바라면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관리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 능동적인 대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장애인생산품 이용실적 이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넣었는데요. 이게 예컨대 이게 뭡니까? 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 중에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 겁니까?

지금현재 장애인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비닐봉투하고 그 다음에 장갑입니다.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기타 봉투같은 것은 100%가 판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없고요. 장갑같은 경우는 조금 재고량이 있는데 장갑도 거의 판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때, 그때 가지고 와 가지고 공급철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 비용의 부분으로 다가가면 그리고 질의부분으로 다가가면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을 따지면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로를 통하지 않고는 장애인들에게 자활의 길을 열러준다 라고 하는 건 또 허구한 소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상충되는 요소를 또 적절하게 형량해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혹여 조금 재질이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비용, 재료들은 사용했으면 해서 그 분들이 적어도 자기들의 자활의욕에 불을 집혀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판매실적은 동해시가 강원도내에서 1위입니다. 앞으로 더 판매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작업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자기들도 충분한 비교우위에 있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구매하고 있다 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병원이라든가 이런 대형소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외지에서 구입을 해서 쓰고 물론 병원 같은데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재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좀 낮고 이래야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여튼 사회복지과 같은데서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십시오. 병원 같은데 실무자를 만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소모를 시켜 달라고 협의도 좀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그런 어쩌면 수혜를 그리고 또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걸 느끼고 또 자활의 의지를 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 대상자 관리부분에 관해서도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참 아주 표현이 좋습니다. 지금 어쩌면 국가관이 몰락되어 가니 어쩌니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판에 차후의 국가가 어쩌면 누란의 위기에 처할 때 진짜 젊은이들이 앞서서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헬리곱터 타고 외국 도망가겠다는 세대가 더 많고 젊은층 의식도 조사가 이런 판에 지금 차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도망간다 이러면 그걸 비난할 수 없어요. 이건 모럴리즘(Moralism)가진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극심해 졌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것도 좀 아주 우매하기 짝이 없는 것이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이 보훈대상자들 관리 조금 감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내 부모형제가 어떤 조국을 위해서 몸 던지고 났더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배려를 해주는 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어떤 분들은 사실상 생활에 어쩌면 여유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닌데 어떤 부분들은 그것도 소외되어 있고 하물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은 심사에 통과했다는 둥, 어떤 부분은 또 심사에 통하지 못했다는 둥, 아주 얘기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좀 염두에 두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간단한 겁니다마는 설, 추석 명절 위문 같은 것, 이런 것도 전체 다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연로하신 분들 정도는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돈 만원정도 되는 어떤 떡살하나 보내줘도 아마 감격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적어도 65세이상 되던지 이런 분들은 그 정도가 너무 범위가 크면 80세이상 되던지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보내주면 감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현충일 참가자 급식비 매년 가보면 참가자들이 도시락 서로 나누어 갖느라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비용이 3,375,000원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5천원선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더 넓혀 주십시오. 현충일 행사 참여할 것 같으면 거기서 물론 참여하신 분들 외에도 보훈대상자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참여하셨다가 또 당신네들끼리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옛날 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내용 적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시 여성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뽑을 수 없었습니까?

별도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니 예컨대 동해시 자원봉사회에서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는 시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지난 번에 여성단체에서 외국인주부 초청해서 견학 한번 갔다온 일이 있고요. 그 다음 10월달 체육대회 하는데 일부 보조금입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 같은 경우는 적십자 자체행사라 할 경우에는 일부 시비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여성단체에 관해서는 여성의 어떤 지위향상 이런 부분을 부르짖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의 요소, 요소를 또 따뜻하게 배려하는 손길들이 여성들의 손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어느 여성봉사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로당 청소해 주는 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남자회원들은 거의 어려운 일이예요. 지금 과장님 현장의 노인회관을 어느정도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 자녀들이 노인방에 안간다.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길 싫어한다. 그건 본질적으로 누구나 인간이면 다 그럴 수 밖에없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왠지 노인들로부터 나오는 참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다른 생각없이 무조건 냄새 때문에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노인회관 가 보십시오. 가보면 대부분 다 그런 냄새들이 납니다. 거기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냄새에 취해서 냄새를 모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오로지 희생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도 뭔가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도 알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봉사의 기회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성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보건소 업무하고 같이 이렇게 겸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준비도 많이 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신 가운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이 지금 현재 23명입니까?

정원이 22명.

정원이 22명 그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은 한 몇 분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직은 자격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하고, 시하고 합치면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직 33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다 이제 이러한 업무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좀더 이렇게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김원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단순한 청소라든가 그런 업무도 좋은데 그 보다도 보육적으로도 지금 어떤 업무가 있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이주여성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 있는 상담원들이 아이들을 다 돌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도와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연계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봉사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칭찬을 좀 한번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체험을 했던 제가 전에 있던 시설장을 할 때 여성정책계 직원이 굉장히 업무를 잘하고 특히 봉투같은 것 있잖습니까? 저희가 서로 주고 받는 그 봉투를 잘 아꼈다가 작은 거지만 그 봉투값 얼마 안되지만 그것도 아꼈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모아 가지고 저희 시설쪽으로 모아서 보내주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볼 때 정말 시에 작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아낀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전 공무원들도 그러한 생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대상 4개과 중에서 2개과를 하고, 2개 남았는데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오후에 남은 2개과를 할 것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9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세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가 경류차량이나 상수도 사용량, 가스사용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죠?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시에 직접적인 개선될 수 있는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투자는 안……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네.

전액 들어갑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 중에도 특히 장애인 저번에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지체정신, 맹아, 농아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단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도 파월 그 다음에 고엽제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요즘 우리 각종 보조금 신청 들어오면 사전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가리는데 특히 사회단체 등록하는건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설립신고만 하면 그 기능에 적합하게 하여튼 사회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 등록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제한을 하겠다 그래서 활동실적이 정말로 뛰어나고 순수한 보조만 가지고 사업을 한 단체는 앞으로 보조금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도 어느 정도하고 이렇게 활동이 있는 단체는 지원해 주는데 자 꾸 이름만 걸고 보조금 받고 하는 단체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그런데 통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각종 장애인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자연보호단체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통합하려고 지금 하여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등록했다 해 가지고 무슨 보조금 받으려 한다고 기준을 뚜렷하게 세워 가지고 철저히 해서 그런게 중복 되는일이 없도록 해야죠.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이 부분은 좀……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배출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에서요. 여기에 소재지만 이래 있어 가지고 사업장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이것 파워개발이 어디죠? 서울 송파구 삼전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 사업장을 표기를 하세요. 환경 29쪽부터 환경 30쪽까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 뒤에도 있고요. 경북 봉화 이 사업장은 북삼동에도 있고, 항만에도 있고 한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인지 그 앞에도 서울로 되어 있고, 부영CNC 사업장이 어디에요?

여긴 2가지를 합쳐서 적어 놓은 겁니다.

합해 놨는데 지금 플라이 애쉬는 이건 재사용이 거의 다 가능하고 바탐 애쉬는 이건 조금 질이 좋지 않아서 회처리장에다가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70% 정도면 거의 바탐 애쉬도 다 처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내가 왜 이걸 그렇게 구분이 돼요?

일부회사에서 지원을 좀 받으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 말이예요. 일본 쓰레기를 일본에서 돈 준다니까 돈받고 결국은 일본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쓰레기뿐만 아니라 회사간에 주고, 받고 하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어쨌거나 간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쌍용도 태평양시멘트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얘기할 바 없이 일본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장래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서 나오는 재가 있는데 이걸 놔두고 만약 모자라서 우리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가 모자라서 또 다시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외국의 석탄재를 수입해서 사용한다 이해가 돼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국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걸 가지고 와서 외국쓰레기를 처리해 준다 이것 감정이 허락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배가 쓰레기 회처리 회를 가지고 일본으로 일부로 가는게 아니고 일본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싣고 갔다가 돌아 올 때 회를 싣고 들어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내 얘기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결국은 일본에서 폐기하는 쓰레기를 돈을 받고 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우리시로도 그런 석탄재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반입을 거절시켜야 안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기회에 환경보호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자료를 탄탄히 챙겨서 우리시에서 체육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먼저 시장이 계실 때도 그 부분을 수차 협의를 했지만 아주 발전소 측의 고압적인 자세 때문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발전소가 자기들 전기만 생산해서 팔면 그만입니까? 우리 발전소 생긴건 전기 팔려고 생긴 이유도 있지만 산탄 지역에 국내석탄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해는 어쩌면 산탄지역에 대한 그런 원활한 석탄생산을 유도하는 어쩌면 은혜로운 곳이에요. 탄 가루를 마셔 가면서, 석탄가스를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산탄지역에 석탄을 소비해 주는 시설을 우리 동해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반대적으로 뭔 배려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처음에 사용 필요하게 되었다고 해서 부지를 확보했다 이 말이에요. 부지를 확보했다가 이런 석탄재에 사용량이 늘어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늘어남으로 인하여 장래 필요없게 되는 땅이 분명이 있어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회수시켜야지 얘기할 바가 뭐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위원님 요구자료와 관련되어 가지고 발전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시멘트 사용량이 줄어서 회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처리가 76%가 되었던 것이 57%가 되어 가지고 내년 말까지면 1회 처리장이 찬 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처에서는 금년 12월경에 2회 처리장을 사용할 용역을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건 발전소 측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여유로운 부지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장을 해서 개선시켜 나가야지 발전소에서 뭡니까? 교또 협약인가 그것 때문에 이번 태양열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다 안지었잖아요. 거기다 태양열 발전소를 짓겠다는 그 계획은 결국은 뭔가 부지가 필요없게 된 거예요. 만약 그 부지가 필요하다면 발전소에서 그런 계획을 하겠어요? 얘기할 바가 없지요. 하여튼 그런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우리시 계획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보호과의 업무로만 끝나는게 아니고 다른 부서와도 협의가 되어서 그런 우리시 정책에 서로 입약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 24쪽에 말이죠. 내가 간단히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암에 있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에요, 간이 화장실이에요? 그건 아무 것도 없네. 그건 뭐죠? 추암 조각공원 앞에 있는 화장실요.

류선희 : 오수관리담당 류선희입니다. 추암에 지금 여기서 빠져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그 관광개발과에서 자체 관리하는 화장실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추암은 관광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입니다.

자꾸 뭔 업무가 이원화 2개 기관이 관리해서 이게 자꾸 혼돈이 오는데 화장실 같은 것도 이쪽, 저쪽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누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청소관리가 되는 환경보호과에서 전체 일괄 관리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쪽에서 또 하고 그럴 같 같으면 이중경비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장실 위탁업체가 말하자면 23개 업체 전체를 일괄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23개 여기 연계되어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맡겨놓고 현장에 가서 한번 봅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여기 날짜가 지정된게 아니고 나가는 길에 가끔씩 들려 보고 합니다.

현장을 한번 자주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엉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요. 환경 55쪽에 주변 대기영향 조사실적에 있는데 여기서 특히나 간단히 보겠습니다. 2005년도 동해초등학교 SO2측정치입니다. 5월달에 0.026 이게 용어를 뭘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0.026이 되고 1월달에 0.03이 되는데 한8배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무슨 차이지요?

그 비교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로 파악하면 되는데 제가 알기는 발전소가 들어오고 나서 대기환경에 크게 영향을 안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가 들어 온 것 때문에 동해초등학교나, 북삼동 사무소나, 삼척대학교에 이런 계기를 갖다 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전소 들어오기 전에 이런게 조사를 했으면 비교가 간단한데 발전소 설치 후에 3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환경담당께서는 발전소가 들어오나 안들어오나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발전소 들어오기 전 발전소 지역을 예컨대 천곡동 지역에서 바라다보면 발전소 들어오기 전에는 파란색이 었어요. 그런데 발전소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천곡동 지역에서 그 발전소 주변지역을 바라다 조망하면 갈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나, 갈색이나 다 똑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시각적으로 이미 차이가 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금 동해초등학교, 북삼동사무소, 삼척대학교에서 측정해서 이게 측정이 제대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되겠어요? 적어도 당해 지역 부근에서 뭔가는 체크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체크되는 부분이 있어요?

발전소 자체에서 한게 아니고요. 발전소에서 믿을만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안 믿을만한 용역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용역기관입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용역기관이 있어요? 지금 주변 생태계 영향이 없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자료가 그렇게 나왔여요. 그러나 주변에 미치고 있는 백화현상 같은 것들 영향이 없다 라고 했는데요. 반경 400m 조사를 하고, 400m, 800m, 1,200m 했는데요. 직접적인 부근을 조사를 해 봐야지요. 내가 봐서는 이 시설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담당이 해당 배출구 설계서를 다시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고질적인 쓰레기 불법투기가 생기면 동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걸 설치를 하고 적발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불법투기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다른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시 쓰레기 정책 이걸 이제는 시민들도 내가 쓰레기를 내어버리는 것에 관하여 부끄러워 할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남이 안보는데 살짝 우선 버리고 나면 그만 이라는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막상 딱 적발이 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강하게 항의 못하는 것 정도는 뭔고하니 내가 이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 말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투기행위를 가지고 적발해 줘야만이 앞으로도 그런 행위를 안 한다 말이에요. 적어도 어느 정도 될 때는 그런데 지금 환경담당들이 주변을 살펴 보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특정지역은 가보면 계속 갔다버려……

동에서 동장들이 그 실정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발이 되면 그게 이제 여기서 몰래 설치를 해 놨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동으로 그 다음에 다른 동으로 옮기고, 다른 동으로 옮기고 갑니다.

글쎄 하여튼 이게 CCTV를 설치했다 이럴 것 같으면 누가 갖다 버리겠어요. 이걸 진짜 은밀하게 누가 설치한 줄도 모르게 해 놨다가 사람이 잡히면 진짜 공개적으로 쓰레기 갖다 버리다가 잡혔다.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저희들이 알려줘도 주변이 알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데로 옮기고……

효과를 높여야 되고 어느 지역 가 보십시오. 가구까지 갖다 내어 버리고 안되거든요. 물론 저도 통장님들 회의에 참석하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절대 이래서는 안된다고 절대 이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쓰레기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시민들이라고 하는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계도하려면 CCTV를 통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효과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과가 큽니다.

끝으로 전천하구 돈사 문제요. 이것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재경부에 방문해서 다시 또 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이걸 대책마련하기 시작한게 10년 다 되어 갈 겁니다. 이것 말이죠.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요즘 특히 바람이 북동풍 쪽에서 불어서 북평지역 아주 전체가 저녁 때는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이걸 시민들에게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개선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거기서 알겠습니다. 답변을 자신있게 하시는데요. 그런 답변을 하시는게 지금 10년째라고요.

어제 부시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9일날 재정경제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 당장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그리고 환경담당요. 화력발전소 배출수 주변 환경영향평가요. 이건 적어도 조사방법하고 조사내용 어떤 조사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사내용들이 적어도 협의되어 가지고 객관화 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주변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아니면 잡히는 고기들이 어떻든지 이런 것들을 채취를 해야지 자기들끼리 들어가 가지고 설사 영향이 있는 것이 나오더라도 감추기 급급하지 밝히겠어요?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적어도 잡혀있는 식생물들에 관해서 식생물들에 관해서 중금속 오염도 같은 것도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 표충, 중충검사 이상 없다 자료가 되는 것 아니라고요. 단단히 해 주세요.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24쪽 봅시다. 위탁관리 공중화장실이 12개소, 간이화장실이 11개소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총 23개, 지금 우리시 전체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전체 관리하는 화장실은 사유화장실 포함해서 공중화장실이 100개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개정도. 지금 그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대충 파악이 된게 있습니까?

화장실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동과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건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필요성을 보고 설치여건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 화장실은 지금 어떤 유형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까?

류선희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에 설치되어 있던 간이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했던 간이화장실은 다 철거가 됐고요. 지금 목조형이라든가, 삼조식 내지, 이조식으로는 다 교체를 지금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몇 군데 설치할 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게 내가 이 얘기 돌출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질문을 해 왔는데 관광지에 어떤 미관을 고려해서 이동식은 이동식이지만 외장을 목조형으로 만드는 좀 아름답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뭡니까? 그걸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류선희 : 재래식, 수거식입니다.

수거식 말고 분말 포말식 화장실. 우리가 지금 간이화장실을 수세식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 화장실의 처리공법이 포말식이 가장 지금 최신의 공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상 공법이 어떻게 없습니까?

류선희 : 그런데 여러 가지 공법이 나오는데요. 그 인근에 있는 한번 현장에 가봤는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1년정도 있으면 약품이라든가, 관리소홀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래식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 초점을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담당자께서는 우리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현황과 그 화장실별 위탁처리비 그러니까 직영 관리하는데는 제외하더라도 대형사업체에 줘서 위탁처리하는 아마 위탁처리비가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이 처리비의 어떤 기준이 없이 너무 차이가 또 큰 부분도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담당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화장실의 현재의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 포말식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죽 설치를 해놓다 보니 지금 아마 묵호항 쪽에 수산물 폐수처리장 그쪽에 아마 설치되어 있고, 어달항에도 설치되어 있고, 노봉해수욕장에도 설치되어 있고 죽 많을 겁니다. 그렇지요?

류선희 : 네.

전혀 지금 되려 오히려 화장실을 설치 아니한만 못하다. 무슨 얘기냐? 약품 처리값이 많이 나온다고 그 관리주체인 주민단체나, 어민단체나 이런데서 화장실을 문을 닫아 놔. 화장실 문을 닫아 놓고 그 인근에서 대소변을 보고 이게 무슨 화장실 우리가 정책이 잘못 되어 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 포말식 화장실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농촌에도 개량으로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렇지요? 농가 주택으로 많이 보급이 됐는데 이게 한 1, 2년 흘러가면 작동도 잘 안되고 또 이 처리가 완벽하지 않고 겨울에는 아주 붙어서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포말식을 너무 많이 보급을 해 갖고 지금 사용도 못하고 시비는 투자되고 문제점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아마 환경보호과만 관리하는 화장실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방향을 빨리 찾아서 쫓아 줘야돼. 감사장에서 담당이 생각하는 어떤 포말식외에 다른 어떤 공법을 해서 우리가 간이화장실을 할 수 있는지, 안되어서 재래식으로 다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십시오.

류선희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말식이 그러한 문제점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곳이 한2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어달리 쪽에 있는 것은 포말식에서 일반 수세식, 재래식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임검소쪽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 수협으로부터 그건 전체적인 가는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화장실 형태자체가 그래서 그것은 약품처리가 그대로 하는건데 관리를 좀 잘할 수 있겠금 이것은 기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다가 설치할 것은 그건 포말식 형태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관리 이런 업무도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공통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줘야 돼. 우리가 이러한 시설도 각 과별로 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간이화장실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안, 그러니까 어느 방향, 어느 방식의 화장실을 설치를 해야 된다. 기준은 어떻다 라는 표준안을 각 실과소에 내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탁관리 즉 수거가 되겠습니다마는 수거청소 이런 부분도 들쭉 날쭉한 부분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칙을 정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화장실 관리에 화장실이 뭡니까? 그 지역에 얼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그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나, 나나 다 똑같네. 나도 잘 몰라서 오히려 물으려고 그러는데 17쪽에 보면 수리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면을 누가 칼라로 좀 된게 없습니까? 실과에서 가진게 없어요? 이래 갖고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 우려하는 바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수리계산서를 200년 빈도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나중에 수리계산서에 가면 맨 나중에 이 부분이 홍수에 피해가 있다, 없다 라는 OK, NO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느냐. 기술적인 검토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담당계가? 남 담당입니까? 남 담당이 그럼 수리계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65억입니다.

그만치 60몇 억이 투자되는 모양인데 이 부분이 어떤 용역보고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되다가 우리 동해시의 지형은 동쪽과 서쪽이 급경사로 이루어지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천에 유속이 빠르고 또 하천의 연장이 짧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이 홍수나 내려 올 때는 급물결이 쏠려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연습 또 한번 이런 사정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만에 하나 잘못 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하천사업 도면을 좀 보자는 부분도 지금 귀운교에서부터 북평교까지 그 일대가 진행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 고수부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쪽으로 지금 보 일대 그 위로 하는데 그 부분이 침수가 안된다는 보장이 지금 있느냐. 그걸 검토를 충분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하고 하는지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지금 걱정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하고 물을 어떻게 가져다가 계속 물이 흐르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는 보는 철거를 하고 2개를 새로 놓으면서 어도도 설치를 하는데 대각선과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홍수는 피해가 없는 걸로 이게 일반 보가 아니고 옆을 대각선을 주면서 어도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홍수하고는……

물론 없어야 되고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 또 이런 부분에 어떤 식견을 가진 사람한테 한번 더 물어보시고 또 그 지역주민들 다년간 거기서 살던 주민들에게 홍수가 많이 났을 때는 어느 수위까지 올라왔던가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자문을 들어보고 우리가 사업시행이나 이건 만사 불여 튼튼이라고 다지고, 다지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난 발주만 했으니 끝이다. 나머지 공사하는 업자가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제가 뭘 뜻하는지, 뭘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전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왠만한 것은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에 따른 문제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시면 저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 기술직이 계십니까?

환경, 보건직이 있습니다. 토목, 건설은 없고요.

그러면 입찰과정에서 지금 동해시가 경제도 어려운 어떤 부분에서 입찰을 어제 끝났는데 그 과정에서 조경으로 묶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분이 아마 20:80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내역서를?

용역보고서는 읽어봤는데……

우리 동해시에 업체가 많이 참가를 해서 확률적으로 많이 참가를 하게 되면 동해시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으로 묶어 가지고 2개 업체만 다른 업체에서 참석했잖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동해시 관내에 2개 업체만……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뭔 잘못된 생각이 안드십니까? 내역에 보면 조경내역하고 토목내역을 따로, 따로 구분도 했고 도면도 다 내역서 따로, 따로 별첨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조경내역에 보면 거의 보면 토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다 조경을 삽입을 시켜놓고 특정업체에다가 낙찰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게 아닌 것인가 하는 설이 제기되는 바, 왜냐 하면 관급자재 부분하고 사급자재 부분 보면 사급자재 14억 정도 조경, 식재 부분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관급자재나 이런 부분에 보면 대부분이 이게 토목자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관급자재 조경에 묶어서 내역을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부서, 계약부서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마치고 계약을 의뢰를 했을 때 아마 원가계산도 새로 하고 그 분야에 설계서를 검토를 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회계법령에 보면요. 원래는 회계과에서 금액여하에 따라서 철콘이던, 상하수던, 토목이던, 건축이던 구분해서 입찰을 내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내역서를 꾸밀 때 아예 조경으로 다 묶었단 말입니다.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외압으로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도적으로 만들은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역서 갖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대충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조경에 대한 부분이 거의 보면 토목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류를 이렇게 하시려고 했었으면 조경부분을 토목에다 삽입시켜야죠. 그게 특정업체에 낙찰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이건 내역서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의도도 없었고……

왜냐하면 동해시 업체들이 꽤 많습니다. 낙찰이 안되어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구멍으로 묶었으면 몇 개의 업체가 더 참석을 해 가지고 낙찰할 수 있는 확률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가 낙찰됐잖습니까? 그러니까 동해시 2개업체가 왜냐 그러면 이 업체가 거의 보면 모사람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동해시민이 수긍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말에 공감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 대로 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수없이 동해시 업체 물론 이런 일이 처음이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도 되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물론 여기 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런 일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혹 이런 일이 있으면 과감히 고쳐서 해 주시기 바라며 왜냐 하면 긴급입찰이잖습니까? 이게 긴급을 요하는 일도 아니잖습니까? 제가 정낙진 위원님께서 안 물으면 내가 좀 물으려고 그랬는데 물도 없는 하천에다가 엄청난 돈을, 물론 국도비, 시비 얼마 안들어 가지만 그런 돈을 쳐 발라서 바람직한 것인지 차후에 제가 꼭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쪽하고 14쪽에 보시면 강원환경기술센터 학술용역비하고 강원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하고 다른 곳입니까? 같은 곳이 아니고 다른 곳입니까?

네, 다른 곳입니다.

전혀 다른 곳이에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동안에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상도 받고 그랬던 것을 전 알고 있는데요. 환경이라는 것은 나쁜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시간과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으로 바뀌는 시간과 어느 것이 더 빨리 진행이 됩니까?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더 훨씬 빠르겠죠.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다 공감하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은 또 당장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나쁘게 한 것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한테 다 돌아올 것이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가 온 세계가 환경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가 여기 지금 전천도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어요. 정말 큰 액수가 65억이라는 그 큰 액수가 여기에 예산으로 세워져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막중한 예산혈세 모든 것들이 낭비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천이 정말 이대로 잘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좀 밤낮으로 좀 즐길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서울에 청계천과 같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난 번에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살펴보다 보니까요. 조금 궁금한게 하나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천에다가 코스모스 종자 파종을 하는데 하반기 계획에 그게 잡혀 있더라고요. 코스모스 씨앗은 몇 월달에 뿌려야 되는 것인지?

그건 아마 전천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반기 계획으로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둔치에서 코스모스씨를 파종을 해도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한번 둘러 봤는데 정말 활용을 잘하면 시민들이 체육공간도 좀 확보를 하고 정말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셔서 하지만 그 기관에다만 맞추지 말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한 용역업체에서 계속 용역을 맡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좀 바꾸는 것도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업무성질상 한 용역업체에다 계속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왜냐 하면 모든게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또 그런데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그러셨는지 간이화장실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판기를 한번 이번에 좀 다녀 봤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다녀 봤더니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이화장실도 위탁업체에다 맡기지 마시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그런 것들은 환경단체라든가, 다른 곳에다가 좀 이렇게 주셔서 그분들도 그걸 감시하고 활동함으로써 보람도 느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또 위탁을 주지만도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다 일일이 나가서 살펴볼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게 좀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 개별사안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 홍순만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우리가 건강체험엑스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자. 저도 수차례 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아파트 사업자가 땅도 확보하지 않고 집을 짓겠다 라는 구상과 마찬가지라고 시정질문을 해서 참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때 일수록 방향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건 좋습니다. 한약과 양약의 어떤 2개의 합침속에 어떤 새로운 어떤 건강체험 또 기체험 이런 식으로 그 발상 자체는 좋고 또 그러한 부분이 이러한 것을 기회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어떤 지금 삼화동 일대나 폐광지 이런 부지 일대에 어떤 체험장 차원으로 개발하는 부분에는 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엑스포 개최 후에 그 엑스포장을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건강체험엑스포는 좀 어렵다. 그래서 부지확보가 우선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을 하려면 우선 체험장 식으로 개발하는게 낫다. 또 그리고 무릉계와 연계되어서 또 그런 것도 한가지 가졌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쌍용이 계속적으로 부지를 제공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 사업은 추진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빨리 판단을 하셔서 이게 안될성 싶으면, 부지확보 어려우면 이 사업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쌍용이 계속해서 또 전 시장이 자리를 비우고 새로운 시장이 오니까 땅을 안 내 놓겠다 라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시가 빨리 방향설정을 해서 체험장 조성도 이제 필요없는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접고 또 우리단장님도 그렇잖습니까? 그 밑에 직원들도 몇 명이 계실건데 거기에 어떤 고비용의 어떤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부분, 또 거기에 과를 운영하는 운영비용 등의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부분이 빨리 우리 관광개발과에 한 부서로 귀속이 되던가 이런 식으로 가는게 우리 전체 행정조직의 원활, 이런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빨리 할 것은 쌍용에 의사를 빨리 결정을 지어 갖고 그 부분이 가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포기를 하느냐, 진행을 하느냐, 그렇게 갔으면 하는 내가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대한 부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게 100% 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가 사실 엑스포를 처음 전임시장님이 할 때에는 이 지역에 관광과 연계해서 지역발전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했었는데 아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엑스포는 좀 어렵지만 건강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지역이 지금 무릉계와 함께 이렇게 연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걸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 보충용역을 다시 했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감사는 현재 질문에 대한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까 아주 큰 덩어리는 시장님이 그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체험엑스포가 도마 위에 난도질 당하느라고 요사이 정신이 없는데요. 당초 엑스포 추진을 하려던 근본취지를 잃으면 안돼요. 지금현재 비척거리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당초에 그 취지는 국가의 어떤 기관산업으로서의 시멘트 산업이 운영되어 오면서 황폐화시킨 환경들을 복원시키고 그 복원과 더불어서 무릉계 라고 하는 우리 관광자원을 더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아주 일석이조의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다만 이게 해당사업 부지가 저당이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추진이 좀 속력을 받지 못했을 뿐 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어렵다 하고 내팽겨쳐야 될 일이 아니고 당초에 그 취지는 그게 무너질 것 같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황폐화 되어 있는 그 공간을 사업자가 개선을 하던, 공적 비용에 의해서 개선을 하건 그걸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요. 그건 어차피 반드시 개선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개선만 그냥 무의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무릉계곡에의 어떤 관광지와 연계된 소위 말하는 윈윈전략을 그 공간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었던 건데 장래적으로 물론 건강체험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마련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지켜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뭔가 타겟을 그래도 둬야 된다. 이게 건강체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는 테마가 되어 버렸다. 이제는 과거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로부터 이제는 휴식하고 생활을 즐겨야 되는 대로 전 세계인구들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만큼 소득수준이 향상됨으로서 그런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부응하게 된다면 장래의 어떤 우리 산업으로 들여다보면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관광자원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가야 되는데 이게 마땅한 자료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 그 부분에 무릉계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 라고 하면 그러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무릉계곡도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인공적인 어떤 놀이공간들이 생겨난다면 아주 좋은 관광지 여건을 갖추는데 일조를 할 것 같아요. 그런 방향에서 구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쌍용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거의 남아있는 석회광들이 거의 한계를 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0, 30년 안에는 문을 닫아야 되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때를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 현재의 쌍용이 주고 있는 부가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얼마든지 창출시킬 수 있다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강체험엑스포를 바라다 보는 시각들이 단세포적으로 이게 뭐 전임시장이 하다 그만 둔거니까 손 놔야겠다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언을 드리면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 시에 기본틀인 것 같습니다. 저가 지휘부의 말씀을 듣고 또 앞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틀 기조에 의해서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릉계곡과 쌍용양회의 광산지역의 폐허된 지역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하면 아주 좋은 자원으로 될것으로 믿고 제가 지휘부의 명을 받고 쌍용에 제가 방문해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협약서를 맺을 때에 토지 의 사용의 이용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쌍용 땅을 일부 저희들에게 기부 채납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이제 엑스포 안한다 그래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기본 관광차원에서 기본 단지조성은 계속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