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기주입니다. 제12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박춘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음을 2006년9윌7일 보고하였습니다. 권용일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2006년9월8일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표 위원장께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셨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하셨음을 2006년9월13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는 최민순 의원이 선임되었고,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에는 김만곤 의원이,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는 박예홍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각각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2006년9월12일과 13일 이틀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952억6,400만원, 수납액은 1,895억6,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952억6,400만원, 지출액은 1,432억100만원이며 잉여금은 463억6,5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이며 세입 결산액 1,642억7,2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193억8,600만원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15,8%밖에 되지 않은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 확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지된 세액의 철저한 징수와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5년도 세입결정액 1,895억6,6000만원 중 세출예산 1,432억1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이 463억6,500만원입니다만 이중 140건 362억7,200만원의 사업비 이월금이 발생한 것은 대상사업 선정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액 발생을 최소 화 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세계잉여금 463억6,500만원 중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7억3,600만원을 제외한 93억5,7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사항을 보면 우리 구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외 5개 기금 총 22억1,100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출연금 분담금 등 다양한 수입을 가지고 집행과정에서도 자율성과 탄력성을 가져 예산운용의 단점을 보완해 주고 있으나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지금까지 지출이 전혀 없는 바 여성의 권익과 복지신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기금 지출이 요망됩니다. 이같이 2005년도 결산안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구는 세입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보다는 보조금이나 교부금과 같은 의존재원 위주로 되어 있는 등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입예산을 추정할 수 있도록 밀도있는 세입추계와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징수율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보다 실용성 있는 재정확충 노력과 함께 각종 사업선정 및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운영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제고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억2,700만원이 증액된 1,376억2,800만원이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 총무과소관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 복지사업과소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의 증액 수정부분으로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의 주민자치관리 행사실비보상금의 통장 한마음대회 400만원을 증액, 주민자치관리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 600만원을 증액, 홍보실소관 홍보관리 시책업무 구정홍보에 200만원을 증액, 보건소소관 보건의약관리 민간이전의 희귀난치병 치료에 1,800만원을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제석산 생태복원사업비 7억원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으로 하여 첫째 예산에 대한 조달방법, 둘째 주민의견수렴, 셋째 생태복원 관련 타당성 조사 후 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가 장기 계속공사로 4차분 준공 후 중단된 상태로 현재 시에서 추진한 적이 있는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ㆍ중ㆍ고 간 도로의 개통 시기인 2006년12월20일에 맞춰 방림터널공사도 완공되어야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잔여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와 부대공사로 우선 개통코자 2007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관중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5년12월15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시군구에 6급 이상의 직급으로 1명 이상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에 배치토록 하여 위법 부당한 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그리고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 여부 심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사실판단이 복잡하여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할 경우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게 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춘수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06년8월25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06년9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4월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기 및 총 회의일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남구의회의 회의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 골자는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정례회는 매년 2회,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요구시 회의를 개최하며 회기와 회의일수에 있어서 정례회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 임시회는 한 회기당 15일 이내에 실시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남구의회 회의규칙 관련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의원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대로 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