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 및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회계별 사업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이 2501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638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3140만 원이 편성 됐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551만 2000원,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 수입이 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들어온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세출처리를 하도록 계상 했습니다. 다음 29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5억 6090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 9799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 예산은 7억 58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증가된 부분은 299쪽 공공예금이자수입 35만 원, 순세계잉여금 1370만 7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5만 3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비용과 의료급여 관리사업에서 받는 돈을 합쳐서 전부 5520만 3000원이 전입금으로 세입에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의료급여부당이익금 환수금으로 해서 2762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8645만 9000원, 도비보조금이 900만 원 해서 보조금이 전부 9545만 9000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세출로서는 먼저 사회개발비에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 1807만 4000원, 민간이전비용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9000만 원, 303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258만 80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가 3228만 9000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과 도비보조 사용잔액 반납을 합쳐서 1504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30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은 11억 9703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5억 1492만 9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규모는 17억 11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증가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5억 149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된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서는 주민소득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에 5억 1492만 9000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10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당초예산규모는 832억 6019만 6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53억 4350만 2000원이 증액편성 돼서 총 예산 규모는 136억 69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증액된 부분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원이 증액이 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7억 1151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만 6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금액이… 이것은 가감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736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312쪽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이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이 22억 368만 3000원, 그 다음 과연도 수입이 지난해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징수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60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전체 규모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 해서 국고보조 분야가 17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됐고, 기금분야가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면 자운지구 고랭지 흙탕물저감 사업 등 해서 가감조정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는 4억 9330만 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315쪽입니다. 국내여비 분야로서 환경기초시설 업무추진과 수질개선업무진에 소요되는 여비를 456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상하수도 기능경진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1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을 순전히 국비로 5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신설사업비를 1억 313만 8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감액이 되고 생명·건강산업 연구단지 조성사업이 증액되고 이렇게 가감이 전체적으로 돼서 1억 300만 원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1751만 8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역시 가감조정이 돼서 38만 원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317쪽 맨 하단에 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16억 4300만 원이 삭감되는 반면에 다음 페이지에 마을하수도시설과 마을오수처리시설 정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BTL정비사업 등이 각각 증액 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45억 850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318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서 생명·건강산업 연구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취득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319쪽 자체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던 사업이고 지금부터는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서 상하수도기능경진대회 연습 자재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4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시설 및 부대비로서 마을하수도 시설부지 보상과 슬러지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 수질 원격 감시체제 구축 등의 경비로 3억 469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초기 등 장비를 구입하는데 3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4억 7500만 원 계상을 했고, 국고반환금 기타에 4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마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이 13억 9653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 177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돼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17억 1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323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증액 된 부분은 농공단지 임대사용료 718만 2000원, 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824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1527만 원, 과년도 수입에서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금년도에 수입으로 해서 금년도에 받은 겁니다. 이것이 1279만 3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3억 177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로서는 일반예비비에서 5662만 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1700만 원, 분양대금 중 토지대금 중 과오납 한 사람들한테 돌려 줄 돈이 5735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1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억 2115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해서 전부 3억 9515만 6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억 6626만 6000원이 증액 됐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이 5489만 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2억 211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28페이지 세출로서는 예비비에 1626만 6000원을 편성 했고요. 기타회계 전출금과 내부거래로 해서 각각 1억 5000만 원과 5489만 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330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예산이 1억 4605만 8000원이 증액됨으로써 1억 46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세입예산의 규모는 순세계잉여금이 213만 5000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1억 4392만 3000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4605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32쪽입니다. 사회개발비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화촌면 야시대2리, 풍천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두촌면 원동리 장남지역, 북방리 지역… 이 지역에 각각 사업을 하도록 해서 1억 3668만 3000원이 계상 됐고요. 민간보조사업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화촌면 풍천리에 농기계 부속기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24만 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 213만 5000원은 일반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36쪽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9000만 원 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199만 2000원을 삭감해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2억 68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내용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 80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결손 결과에 의해서 2억 5800만 8000원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분야에서 2199만 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상금에서 보상금이 전액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여기에서 2199만 2000원을 감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타 특별회계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민원봉사과에서 9억 2000만 원 세우신 것이 있고, 318쪽에 보면 하수도 확충 1식 해 가지고 45억…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3쪽 9억 2200만 원과 318쪽에 마을하수도 확충 이것은 저희가 BTL사업으로 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9억 2200만 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 45억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편성 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같은 BTL사업인데…

계획은 아직 안 섰고요?

BTL은 기본설계가 끝나서 설계의 심의라든지 추진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처음에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더 증가가 되는데… 처음에 산출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313쪽, 316쪽, 318쪽에 생명·건강연구단지와 생명연구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생명·건강연구단지사업이 20억 가까이 되는데요. 자체예산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있는지, 또 이 사업들이 연구단지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센터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연구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와 바이오진흥원에서 산학협력사업으로 지원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까지도…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군비도 같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예금이자 2억 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 흐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바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국고보조금이 한 25억 원 정도 추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75억 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건강연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친화적 청정사업계획에 의해서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는 생명·건강연구산업단지 조성에 전반적인 사업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기 안에 홍천군 생명·건강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지만 일제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투자하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에 있어서는 산학협력에 의해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다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도 군비가 들어가고…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다보면 한 단계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데… 과연 홍천군 건강·생명산업의 실체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벌써 이게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실체도 없으면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에서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자치혁신기획단에서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포함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제도 악기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악기박물관도 처음에 도비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 뒤로 순순한 군비가 1억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기 313쪽에 보면 6억 원 가량은 순수한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6억 2500만 원하고 11억 2300만 원이 있는 데… 11억 2300만 원에 군비가 5억 5000만 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50% 군비 부담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에도 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예산과 이것은 다릅니다. 일반회계 예산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포함합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포함이 되는 부분도 있고 순수 군비가 들어가고…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5쪽에 수질검사용 실험장비 구입이 있는데요. 장비를 구입계획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되는데… 처음에 필요했을 때와 어떻게 바뀌는 상황이지요?

올해에 약 2억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실험실을 마련하고 실험장비를 전부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질시험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이 당초에 정수장을 할 때에는 사무실용으로 건축된 부분이 아니고 정수장시설에 대한 창고 등 각종 기기설치 등 때문에 되어 있던 건물인데… 저희 사업소가 생기면서 내부적인 것을 수리를 해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건물을 건축하면서 같이 실험실을 구축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모든 예산 확보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해 사무실 건축을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는 것을 장비를 구입해서… 사무실이 언제 건축될지도 모르고 해서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도 실험실은…

해야 됩니다.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주변상황… 사무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2억 원 가량이 1년 정도 늦게 집행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건축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와 361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00만 원하고 밑에 내려가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2296만 원 잡혀 있지요?

예.

이게 중앙부처에 관련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편성하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직원들의 업무추진 하는 활동비입니다.

다른 실과에도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지침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가 2006년도에 지침이 생기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12만 원을 세워놨다가 더 증액해 달라는 것이잖아요? 두개 합쳐서 배정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목이 여기에 가 있고…

직원들에 대해서 당초에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액편성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성 경비인데… 활동비에 인건비라고…

직원들 수당입니다.

인건비 보전차원에서 활동비를 배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당은 봉급지출 할 당시에 같이 지출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나는 이 활동비를 책정 하셨길래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직원들한테 나누어준다니까 실망이 큰데… 제목은 근사하잖아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앙부처 내지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사업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사용이 된다면 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성 보전해서 전부 직급별로 나누어서…

지침에 의한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