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이번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지원 사업비와 기타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이 지난하여 기채까지 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종서식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798억 9,742만 5천원 대비 17.21%인 305억 6,880만 2천원이 증액된 2,108억 6,622만 7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74억 5,430만원 대비 19.61%인 308억 7,131만 4천원이 증액된 1,883억 2,561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억 4,312만 5천원 대비 0.43%인 9,748만 8천원이 증액된 225억 4,06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08억 7,13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로 보통세 5억 9,900만원과 목적세로 4억 800만원, 총 10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농정업무시책평가 시상금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는 222억 8,090만 3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36억 7,64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지방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인 인건비에 6,148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직무수행경비에는 587만원과 연금부담금이 1억 6,93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1억 1,368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수해복구 응급복구비로 4억 9,457만 1천원과 여비,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 세출예산중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여 총 6억 6,957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285억 1,768만 5천원을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금을 합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21억 6,708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으로는 결산시 누락분 86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3억 6,97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증액사유는 지난 7월말 집중호우 피해시 예비비로 지출하여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과 주요사업조서 및 특별회계내역과 예산요약보고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바 총 예산개요를 보면,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1,798억 9,742만 5천원보다 309억 6,880만 2천원이 증가한 2,108억 6,622만 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74억 5,430만원보다 308억 7,131만 4천원이 증가한 1,883억 2,561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억 4,312만 5천원보다 9,748만 8천원이 증가한 225억 4,061만 3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기정예산에 비하여 담배소비세, 주행세, 사업소세가 증액되어 기정예산 277억 8,900만원보다 10억 700만원이 증가한 287억 9,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9억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79억 4,408만 7천원보다 9억원이 증가한 188억 4,408만 7천원이며, 중앙부처 또는 도의 내시증감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46억 4,025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어 46억 4,725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 387억 6,253만 6천원의 67%인 259억 5,731만 4천원이 증액된 647억 1,985만원으로 국도비별로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이 222억 8,09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6억 7,641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을 융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7억 8,326만 2천원이 증가한 436억 8,578만 6천원으로, 사업예산이 297억 1,747만원이 증액되어 1,390억 6,937만 6천원으로 예비비등은 3억 7,058만 2천원이 증액된 55억 7,0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748만 8천원이 증액되어 225억 4,061만 3천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도비보조금에서만 기정예산 대비 1.4%인 9,748만 8천원이 증가한 72억 1,240만 3천원으로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지방양여금은 변동금액이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경상비에는 증감이 없으며, 사업예산은 백곡·이월상수도 시설 수해복구사업, 덕산농공단지 수해복구사업, 진천·이월하상주차장 수해복구사업에 군비지출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183억 8,103만 7천원보다 1억 7,419만 5천원이 증가한 185억 5,523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액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등은 기정예산 23억 1,892만 3천원에서 7,670만 7천원을 감하여 22억 4,221만 6천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438만 4천원을 감액하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7,23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세입재원간 비율을 분석한 바 이번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감된 금액을 일반회계의 세입재원간 비율을 살펴보면, 주요 세입재원을 보면 세입액 309억 6,880만 2천원중 보조금이 260억 5,480만 2천원으로 84%대, 수해복구와 관련한 지방채가 30억원으로 약 9.9%대, 지방세수입이 10억 700만원으로 약 3. 3%대, 세외수입이 9억원으로 약 2.9%대, 재정보전금이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은 수해복구예산이 대부분으로 국도비보조금이 80%대를 넘고 있다 하지만, 제1회 추경예산이 있은 직후 10억여원의 지방세 수입과 9억여원의 세외수입을 볼 때에 향후 세심한 세수예측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경상적 경비와 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백곡·이월상수도사업과 관련한 수해복구공사에 보조사업비가 1억 2,998만 3천원으로 국비가 6,499만 2천원으로 50%, 도비가 3,249만 6천원으로 25%, 군비가 3,249만 5천원으로 25%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인 광역상수도 용수대금은 기정예산 17억 5,631만 5천원에서 3,249만 5천원이 감소한 17억 2,382만원으로 감액되었는 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금회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5억 9,900만원보다 16.3%인 9,748만 8천원이 증가한 6억 9,6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주요 증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에 편성 후 삭감하여 상정한 예산이 다수 발생하였는 바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승인된 예산중 1,000만원 이상의 예산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23건에 13억 94만 2천원으로 이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경우, 지난 호우피해와 관한 수해복구사업에 관련한 시급성문제로 추경예산이 상정되었다 할 것으로 예산집행의 부적합성이나, 사무조정으로 인한 집행사유 부존재, 집행부서의 예산절감 노력 등 일응 합리적인 사유에 기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액을 산정하지 않았거나, 예산의 집행에 있어 계획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예산의 소요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향후 엄정한 예산액 산출과 계획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소요예산의 시기 및 금액의 판단에 있어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하였어야 하거나, 예산수립 시 과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는 등의 사유로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금회에 신청한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예산신청액이 11건에 4억 5,900만원에 이르는 것은 각 읍면실과소에서 예산편성 및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공사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국도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등 일상적인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시기 등에 관한 소요판단이 적정하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확한 예산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의 소요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등 향후 예산의 신청은 물론, 예산집행에 대하여 세심히 점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 심사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되, 한분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9억을 증가한 사유와 매각지분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저희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 하반기 공유재산매각 계획분입니다. 아직 매각된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할 겁니다. 91필지인데 3만 5,586평방미터입니다. 감정평가액이 18억 7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각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명경쟁으로 28건 정도가 될 것같고요, 수의계약으로 63건 정도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다 매각된다고 볼 수가 없어서 18억은 전부 예산이 수해복구비에 30억을 기채하는 상황인데 18억을 다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해서 그에 반이 되는 9억원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매각 저기는 차후에 보고가 있으시겠네요 그럼?

매각계획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매각처리가 됐을 때는 새로 보고가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매각을 하고 나면은 별도로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를 9억 6,729만 6천원을 썼는데 여기에서 실제 수해복구에 필요한 돈은 얼마를 썼습니까?

100% 다 세웠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용역비가 7억 7,125만 7천원을 썼어요 용역비에서, 이 예산서에 보면 79%인데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 이게 용역비를 위한 저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엄연히 이거는 긴급을 요하고 재난에 써야 되는 건데 실제 9억 6,729만 6천원에서 79%를 용역비로 주고 21%를 구호 저기로 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억 6,729만 6천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 설계용역비에 일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별도로 잡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복구를 하려면은 설계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하고 세입을 잡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로 한 것 아니에요?

일단은 예비비 지출이 되서 이번에 수해복구비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수해복구를 하는 데는 21%밖에 안 쓰고, 용역비가 79%라는 말이에요. 반반이라도 문제가 있는 건데 79%는 용역비이고?

김원종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종 9억 6,700만원 가운데 일단 수해가 났으니까 많은 수해 건수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응급복구를 해서 일단 예비비에서 설계용역비를 지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다시 그것은 예비비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것중에서 우선 군비로 지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6억 4,300만원이고, 재난지원금이 3억 2,300만원인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우리가 군비로 일부 지출한 것을 다시 이번에 잡은 겁니다. 뒤에 실과별로 보시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아니, 실과별로 보면은 재난안전관리과가 제일 많고, 환경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21%는 수해복구에 우리가 7월 28일 수해가 났는데 언제 지출했습니까?

저희들이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보면 8월 4일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으로 해서 3,600만원, 25일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2억 8,850만원, 농림시설 피해복구로 해서 2,395만 8천원, 이렇게 해서 8월 25일까지 지출된 내역이 나옵니다.

긴급복구지원해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이나 이런 대금은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예. 다 지출됐습니다. 한 3억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것이 3억 정도 지출됐다?

거기 보시면은 예산서 74페이지에 보시면 설계용역비 예비비에서 기 지출 삭감한 것이 250만원으로 나온게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예비비라는 것은 설계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타 시군보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시면 아마 적을 거예요. 우리 긴급지원대책이 늦게 지출도 됐고, 주로 그러니까 8월 4일 1천 6백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진짜 8월 4일이면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도 1천 6백이 처음 나갔다고 그러면 예비비라는 성격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2002년도, 2004년도, 2006년도 2년에 한번씩 수해가 나는데 긴급지원 저기를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우리가 7월 28일부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은 긴급하기 때문에 쓰고 나서 지출된 사항이 8월 4일부터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미 시행은 읍면별로 다 시행이 되고 늦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7월 28일부터 시행은 하되?

예. 한 겁니다, 나간 것이 8월 4일부터 나간 것입니다.

지출이 8월 4일부터 1천 6백부터 나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도 설계용역비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설계용역을 주면 시일이 걸리니까 긴급복구가 지연되는 사유는 되겠지마는 그전에라도, 이 저기는 용역비가 79%가 나간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께요.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고보조를 몇 % 받습니까?

26.5% 나왔습니다.

아니, 수해복구하는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우리 군비가 얼마 그걸 묻는 거예요?

국도비가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70%?

국비요.

국비가?

예.

그리고 도비가?

도비 15%, 군비가 15% 그래서 30%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실제 재난안전관리과에 묻겠지만 국비는 조금인데 뭐 한 10% 국비가,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군비가 2억이에요 2억 2,800이에요. 그런 것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타 시군은 어떻게 받았어요 국비보조를?

그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부담액이 지금 말씀드린 국비가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지방비가 30%,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이면은 80%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재정현황에 따라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아니 제가 알기로는 27.3%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72.5%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0%라고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타 시군과 비교해서 따져보니까 우리군이 72.5%를 국비로 받아야 되는데 70%라고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비율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이 보면은 피해액에 따라서 산출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예. 그래서 차이가 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국도비 저기를 좀 따져봤더니 지방비 부담에서 보니까 우리 진천군이 72.5%가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70%라 우리가 잘못해서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뭐가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재난방재청에서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방재청에서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국도비를 저기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31페이지에 보면 바이오친환경축산 육성사업 양계가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왜 됐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 예산담당이 설명할 사항인데요.

김원종 균특은 해마다 4월쯤 신청을 해서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중앙부처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검토의견을 달아가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같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확정된 것이 사업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을 선정 당시에는 잡았는데 추후에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가 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유통과에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삭감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700만원에서 진짜 양계농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진천군에 양계농가가 거의 저기에요, 자력으로 하는 사람이 없고 계통양계를 하는데 계통양계를 하다보면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아요. 닭이 병이 많아가지고 한번 걸리면, 또 우리 쓰라린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기획예산처하고 어디에 가서 좀 따다 줘야 진짜 양계하는 사람들 힘이 생길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세출예산 다루실 때 해당과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중에 화랑문화전시관 32페이지에 2억 1,000만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균특 도비보조금 해가지고 2억 4,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사업이 취소가 되서 그렇습니까?

예. 사업취소가 됐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그럼 반납하는 예산입니까?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이어질 사항입니다.

반납은 아니고요?

반납은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근량 위원입니다. 33쪽에 보시면 수해주택 이주문제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몇 가구나 되며, 어디 지정된 곳, 그런 장소같은 것은 지금 세밀하게 안 나왔습니까?

예. 그것은 종합민원실 세출예산 다루실 때 그때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 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맨날 많은데 이게 하나인데 그러면 충원이 1명이 충원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부속실에서 비서실장이 예산담당으로 오고, 예산담당이 감사계로 가는 바람에 증원이 1명 됐기 때문에.

증원이 되서, 그러니까 감사를 더 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증원된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민원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수해주택 이주마을 기반조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 기반조성이라면은 우리가 가구수와 면적,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장소가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29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저희 군관내에 4개 마을에 대한 상습침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가 이주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보고도 하고, 지난번 실사단이 와가지고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계획은 31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평면 중석리 중리지구에 9동, 진천읍 삼덕리 하덕지구에 8동,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석탄지구에 8동, 진천군 초평면 오갑리 원대지구에 6동, 이렇게 도합 4개 마을 31동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총 사업비 33억 7,600만원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별 항목으로 답변을 올리면은 부지조성하는데 한 9억 8,200만원, 기반조성을 하는 옹벽이 6억 8천, 하수처리, 오수처리, 상수도공급시설, 가로망 신설, 가로등, 설계용역비, 이렇게 해서 도합 33억 7,6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31동을 했는데 세차례 정도 부락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8일 중리마을회관에서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주지를 기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꽃방죽 메운 터를 이주지로 해가지고 1안을 잡고, 이주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확정은 아직 안 졌습니다. 그런데 조율하는 결과 이주를 지금 하시겠다는 분이 31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17-18동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주사업은 최종 10동은 넘어야 된다, 그래야지 지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주대상지는 연꽃방죽으로 해서 저희가 도교육위원회에도 1차 저희 담당계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가서 질문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고, 단 그게 진천농공고 실습지이기 때문에 진천농공고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농공고를 방문을 해서 농공고에서도 1차로 구두적인 답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장소가 결정되지 않을 때는 2차 장소까지 계획하고계신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8월 28일 주민들도 모이고, 그 이후에 도에서 주택과장님이 현지방문을 해서 초평면장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약간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조금 나온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소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를 좀 확대시키는 것같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후에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피해주민들이 생활이 좀 편리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비는 내일 예산이 통과되죠?

예?

도비?

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시받은 걸로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확정이 안 됐지, 내일 방망이를 두드려야 확정되는 거죠. 내시가 틀림없다는 얘기에요, 가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되요. 왜냐 하면 국도비 내시를 했다고 해서 1년이면 수십 건씩 저기 되니까, 이게 다른 것과 달라서 수해에 대해서는 내시된 것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도에나 꼭 저기를 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액수가 줄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줄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재본부에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난방재과에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위원장이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나눈 대목에 대해서 항구대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한 2만평 정도 되죠?

부지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것이 한 2만평 될 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주대상자가 31호가 되는데 현재는 반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는 가능하면은 진천군에 침수피해를 본 사람들이 여기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각 면사무소에나 좀 긴밀히 연락을 해서 이주를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거기에다 같이 해도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하실 의향이 없어요?

그래서 신창섭 예결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같습니다. 그 관계를 만약에 15동이 확정이 됐다 하면은 저희가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못쓰지 않습니까. 31동에에 대한 33억이 나온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그 면적에 따른 기반조성을 다 하고 나중에 15동이 오면은 4개 마을에서 15동만 일단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상습침수지가 여기 뿐만이 아니고 타 읍면에도 한 두동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시면 과연 이것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은 저희가 교육중입니다. 저희 조동제 주택담당이 교육중이니까 거기에 가서 한번 그것을 세부적인 사항을 중앙에 있는 저기와 검토를 해본다고, 구두적으로 상의를 해본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은 저희도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저희군에 다 투자를 해서 저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은 자기가 살던 집을 마다하고 새로운 데로 옮길 때는 상당한 아픔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좀 여러가지로 오신 분들한테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우리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영유아 사업비를 진천군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거죠?

예. 저희들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에 내가 진천군 공무원인데 영유아를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청주에 살아요, 영유아를 청주에 보냈을 때 그것도 지원이 됩니까?

예. 지원이 됩니다.

그거는 안 되지 지원을 하면, 진천군의 공무원을 하면 진천군 일원에서 해야지 청주에까지 우리가 영유아를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공무원 소속이 진천군인데,

아니, 진천에 소속이 돼있는데 소속이 돼있다고 그러면은 진천관내 유아원에 다니는 것만 저기를 해 줘야지 청주에 가서 있으면서, 지금 인구유입이다, 뭐다 하는 정책을 하면서 영유아는 청주에 가있는데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신분으로 한다고 그러면 진천군민은 어려워도 혜택을 못받는데, 공무원들은 그래도 진천군내에서는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기인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같은데요 제가볼 때는?

공무원 소속이 진천군인데 지금 헌법상에 주거의 자유같은 것은 전부 보장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쪽으로 온 직원들한테만 준다 했을 적에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런데 형펑성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처음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이것이 발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냐 하면 이게 여직원들한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녀평등에 어긋난다 해서 남자까지 했어요. 그랬으면 거기에다가 뭔가 저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청주에서 공무원이라는 하나의 신분만 가지고 청주나, 음성이나, 증평에 있는 유아원까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진천에 한한 유아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야지 청주나, 증평이나, 음성근교에까지 지원을 한다면, 물론 우리가 자유권 어디에 살든 그건 상관없지마는 제 생각은 그런 것같은데요?

예. 위원님, 저도 그렇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진천에서 청주로 출퇴근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니, 많은데 이거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명시되어 있는 우리 유아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과장님이 좀 의지를 갖는다면은 좀 개선할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550여 공직자가 그러면 만일 500명이 청주나 기타지역에 살고, 진천은 50명만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냥 타 유아원, 이게 유아원도 보호하는 의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아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타 지역에만 도움이 되는 저기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을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 군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유아원에 대해서 도와주는게 원칙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47쪽에 성과상여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이유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1년에 80% 지급을 본봉의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난번에 57%를 지급하고, 하반기에 23%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10월달에 되면 그때 해도 되는데 그때 추경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그냥 본봉의 80%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총액에요.

총액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정책개발과장 구성출입니다. 정책개발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 연료비 2,000만원을 반납하고, 토지감정 수수료를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예산의 소요액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연료비를 감액한 것은 이제 저희가 본청 본관에 대해서는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 감액을 했고요. 토지감정 수수료는 이 문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유임야하고 국유임야가 산림청헬기장조성 관계로 교환하는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작년도 7월 13일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계획이 수립이 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저희가 7월 2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늦게 받게 된 동기는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늦게 승인을 받게 되서 작년도 7월 13일 감정을 하면 금년도 7월 13일까지밖에 효력이 없습니다 감정한 효력이, 그래서 교환계약체결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은 공유임야, 국유임야하고 저희 군유임야하고 감정을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하는데 산림청에서는 5월 이전에 저희에게 통보를 해 줬고 저희가 7월달에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바람에 우리군에서 늦어서 교환계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천군의 귀책사유다, 그래서 진천군에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국유지나 군유지나 모두 감정을 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볼 때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의 소요액 판단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해외연수중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자체내로 보완이 됐다고 그런 상황말씀을 들었는데요. 도에서 하다가 우리군으로 이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손천수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완할 곳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좀 더 노선을 알아보셔가지고 좀 보완대책을 하실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문백면 일대와 초평면 일대에 사각지역이 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제가 출.퇴근시간에 그쪽으로 좀 지나다 보면은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논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좀 그 관계를 알아보셔가지고 차후에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천수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서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64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공지구, 농공단지 수해복구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438만 4천원인데 이 수해복구에 넣은 근거를 좀 대주세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

김재선 기업지원담당 김재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회계는 특별회계입니다.

글쎄, 특별회계는 아니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김재선 농공단지에 비탈면하고 토사유출하고,

아니, 어떤 수해복구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우리 일반기업체가 막대한 수해복구가 있어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죠. 지원해 준 데 있어요, 그러면 농공지구라면은 거기 특별지구라 관리를 해서 할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군에서 해 준다면은 일반 중소기업은 더 해 줘야 되요. 거기는 한푼도 안 주면서 어떤 법적근거가 일반기업은 안 되고, 농공지구는 되는지 법적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피해액에서 이것이 자력복구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일반기업을 지원해 주기보다도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이미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봐요, 우리가 왜냐 하면 농공지구가 피해를 본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어려운 중소기업은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농공지구에다가, 이게 피해액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4백 얼마이면, 이게 전체를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자부담 없이.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올릴 저기가 아니에요.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있어서 어떠한, 진짜 덕산농공지구에 막대한 몇 십억의 피해가 됐을 때는 예비비를 해서 얼마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각 읍면에서 농공지구같은 데가 들어오면 자체 수해 저기하라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만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 기업체가 운영하는게 아니고 공공시설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공단지특별회계관리조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이게 농공단지내냐, 왜냐 하면 이게 내일 거란 말이에요 농공단지내에, 그렇죠?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 도로가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지 그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농공단지내에 도로라든지 그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김재선 예. 그것은 군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일단 기업체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도로,

그러면 공공기관이면 우리 관리소 있죠?

김재선 예. 관리소하고,

관리소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탁아소식으로 해서 운영하죠 우리 관리소, 그러면 그것도 회사를 위해서 지었으면 그 사람들이 고쳤어야지 우리 군비를 왜 줍니까. 거기에서 탁아소를, 그 사무실을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그것을 저기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차도 사실 관리사무소를 써도 우리 임대수입 하나 받습니까, 못받잖아요. 거기 관리사무소 가봐요, 관리사무소 차인가 회사차이지 전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대수입 1원이나 버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물론 기업체가 많이 있고, 거기에서 운영비도 있고 한다지마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회사는 바깥에다 주차장을 매입하고, 군땅을 임대를 해서 주차비를 내면서 하고, 편하고 저기한 데는 임대도 못받고 우리가 전부하고,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내 물건을 줘도 권리를 행사할 때와 못할 때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김재선 지금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휀스부분하고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면서 휀스가 한 14칸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저기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휀스가 나갔다고요?

김재선 예. 토사가 유출되가지고, 그러면서 휀스를 밀어가지고,

더 안 해 줘야지, 그것은 자기들이 복원할 것이지 왜 우리군에서 해요, 철망이 우리군땅도 아니고?

김재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공시설이에요, 농공단지는 자기들이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것을 공공시설이라고 어떻게 봐요. 이 양반들 정신나간 소리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공공시시설로 봐요. 그러면 토사가 나고 다 무너지면 우리가 다 고쳐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그것을 공공시설로 봐요?

김재선 농공단지내에 공공시설에 어떤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공공시설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요. 우리군에서 뭐인데 공공시설이에요, 우리군땅이에요, 뭐가 공공시설이에요?

김재선 기반시설같은 것은 전부 군으로 돼있죠.

담을 공공시설이라 하면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을께요, 58페이지에 아까 산업단지조성, 벤처빌리지는 이것이 혁신도시와 관계없이 추진되던 겁니다. 왜 혁신도시에다 물어요, 이것을 몇 번 저기를 했어요. 벤처빌리지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용역도 줬고, 용역도 다 끝났고, 그런데 벤처빌리지가 어떻게 해서 산업단지로 갔느냐, 이게 벤처빌리지 용역회에서 발표회의도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또 와서 변경이 돼요, 이것은 그리고 혁신도시에다가 벤처빌리지는 대학을 유치하고, 그때 용역결과보고를 보면 대학을 유치하고, 오창산업단지나 오송과학바이오산업단지에서 인재들이 와서 연구센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이 다 끝난 건데 지금와서는 혁신도시로 발길을 돌린 거예요, 혁신도시발표 전에 용역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업단지로 간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요. 여태 한 것은 뭐고, 또 산업단지로 간다는 것은 뭐냐?

예.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빌리지는 지금 말씀드린 상위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진천군자체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 산업단지조성사업은 혁신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서 용역을 부기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발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은 덕산지역에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성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산업단지가 많아야 벤처빌리지 이 자체를 한게 아니라, 답변에 혁신도시하고 연계를 시킨, 이것은 혁신도시 전에 벤처빌리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벤처빌리지를 혁신도시에 했다가 또 산업단지로 바꾸니까 그 답변이 문제인데 산업단지는 좋아요. 10만평을 하든, 20만평을 하든 난개발이 안 되고,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가요. 가지만 혁신도시하고 뭐를 연계해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망이 없다든가 어려워서 산업단지로 돌렸습니다, 하면 누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휘가 혁신도시 하는데, 부군수님이 할 때 가보셨어요 혁신, 벤처빌리지는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고, 벤처빌리지는 도계획하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산업단지는 혁신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이 살 방법은 지역경제과나 정책개발과가, 진짜 정책개발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산업단지나 진천에, 이것을 실과장님들이 들어야 되요,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도 지방세라도 내는 어떤 뭐를 유치를 해야지, 공공기관이라고 전부 유치하는 것을 보면 지방세도 하나도 안 내는데 그것이 와서 무슨 도움을 줘요, 땅만 빼앗기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이 잘 들으셔야 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니면 아니고, 좀 우리가 군수님한테 보고할 때도 진천군을 위해서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진천군에 재정에, 그래서 산업단지같은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참 좋은 저기이고, 이제 우리가 SK산단같이 특혜를 주면서 진천군에 아무런 득이 없을 때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을 하실 때 지역경제과나 정책개발과에서도 뭐를 들여왔을 때 우리군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대안을 잘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저도 좀 오봉석 위원님 후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체 수해피해조사는 좀 하신게 있으십니까?

김재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수해입은 지원금을 앞으로 해 줄 검토같은 것은 다 계획하고 계시죠?

김재선 예. 있습니다. 저희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청하고 그쪽에서 수해복구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하면 세제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자율이 4.3%인데요 융자가 4.3%인데 3.3%로 낮춰 주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1%로 하던 것을 0.1%로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직접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피해입은 상황을 파악하셨겠지마는 그 분들이 최근에 기업체협의회하고 제가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관계,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입은 데를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현재는 돌아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는 그런 건의가 자꾸 있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차후에라도 제가 가 본 지역을 함께 답사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우리 기업체들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기업을 하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면서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도 되고, 소득이 나야 우리가 다시 환원사업을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극심한 피해조사를 세밀히 하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불만요소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더, 아까 우리 오봉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아시지만 농공단지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체에서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군에서 해 줄 거냐, 상당히 미미한 점도 있지만 군에서 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을 지금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계라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까지 다 해 줄 것인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윤근량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체같은 데가 많이 손실을 봤다거나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제연기라든가, 감면이라든가, 또 대출받을 때 여기에서 확인서를 떼어주면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좀 쉽다든가, 자금을 도자금을 쓴다가든가, 별도의 자금을 쓸 수 있잖아요?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해 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회사에는 전혀 못해 주게 돼있다 보니까 이것은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간접시설 있죠?

김재선 예.

간접시설물 도로라든가, 아까 얘기한 휀스라든가 간접적으로 우리군에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간접시설은 좀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토사가 많이 날 것같다든가, 도로가 좀 유실됐다든가 이런 간접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원인제거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좀 여러분들이 챙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있게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과장님도 안계신데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대신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에 보시면 무연고 납골안치단 설치비 예산을 세웠다가 1,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완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감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연고 납골안치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날 노인일자리창출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것을 총괄해서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군별로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일자리박람회에 7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완급을 가려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돼있는 납골당 설치비를 감을 해서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700만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원스톱 지원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예산신청시 예산소요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거의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저기인데 두건마을 경로당에 2,000만원 보수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건마을 경로당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새마을회관으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요새 와서 부락에서 등기와 건축물대장을 경로당으로 변경을 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새마을지원사업으로 서있던 보수비를 경로당사업으로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과목경정이다?

예.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인데, 그러면 새마을사업으로 준 건데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그 전에는 새마을회관을,

아니, 아는데 그러면 여태 등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마을회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경로당으로 저기를 했으면 여적 유류대는 보조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올해 이제 경로당으로,

과거에도 그러면 두건마을에는 경로당, 이것이 경로당으로 실제 새마을사업을 해서 새마을회관으로 지었지만 쓰기는 경로당으로 썼을 것 아니에요. 옛날에 지은 것은 전부 회관이라고 그랬지 경로당이라는게 없거든요?

그 전에는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한 것이겠지, 경로당으로 사용한 것은 이번에 건축물대장 변경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그렇게 된다?

예.

그러면 경로당도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야?

그렇죠. 이번에 경로당으로 파악이 되서 그 숫자에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유류도 저기를 한다?

유류대도 지원을 해 주고,

여적 유류대도 못받았네요?

그렇죠. 현재까지 보조를 못받았습니다.

이게 어디에요 두건마을이?

일송정마을같습니다. 1구, 2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송정마을에 있는 건데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회관이 경로당으로는 부적합하니까 리모델링만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6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아동센터 건물 임차 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고, 어떤 저기를 하는지, 69페이지 제일 상단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복권기금사업으로써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주거환경개선과 안정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해 줬잖아요 5,000만원을?

예.

이것이 건물을 임차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건물을 어디에다 임차를 해 주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아니, 담당이 좀?

광혜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만 임대를 해 주면 운영은 누가 해요?

윤근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제도가 어떻게 따지면 잘 된 사항인데 우리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이것을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라는 것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을 방문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세부사항이 있겠지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찾아준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방문을 해서 해결을 해 주는 제도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그것을 문의드리는게 아니고요, 이 제도를 좀 많이 활성화되도록 홍보가 제대로 안 됐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도우미가 상당히 필요한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방문도우미가 많이 필요한 곳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런 곳을 좀 많이 알아보세요, 발굴하세요. 하셔가지고 이것을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를 많이 시키도록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본인이 외출을 못하는데 외부사람이 와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