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심의의 건

어제 농정과장님께서 폐비닐 수거비로 72만원을 세우셨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기에 군산시에 72만원 어치만 폐비닐을 수거하면 될 만큼이 판매됩니까?

폐비닐 수거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닌데 사실 얼마나 팔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상식 선에서 파악을 해도 그보다 훨씬 많은 비닐이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고 보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가 업무연계를 잘 한다면 폐비닐 수거량을 충분히 계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향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유관부처간에 서로 연계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채진석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농촌시험연구비로 4억 9,825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8,4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상예산 2,398만원과 사업예산 4억 7,42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로 새기술실증시범포 작업인부임과 증식답 작업인부임 2,6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260만원을 선거법 및 시상금 관련조례 미설치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00만원이 삭감된 1,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재료비로 농업인 수출품목 교육자재 구입과 쌀소득 보전직불제 토양검사용 시약 등 재료비로 1,560만 2천원이 증액된 3,8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수출물류비 지원 시도비 각각 50%로 1,117만 8천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민간자본이전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150만 8천원이 삭감되고 가지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4억을 증액하였으며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비로 4,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3,4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당초예산 누락분 증식답 자재구입 1,000만원과 실증시범포장 자재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어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6,8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안건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혁주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총 규모는 670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08억 3,100만원 대비 10.2%인 6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01억 8,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96억 4,700만원 대비 15.1%인 105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1억 8,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26억원이 증액되어 총 14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건 정비사업비 8억 3,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하수과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4억 2,700만원, 민간투자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40억 4,7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 2,0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 5억원이 증액되어 총 57억 4,700만원이 증액된 33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상수도요금수입 10억 6,7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징위탁수수료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 4,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5,200만원이 증액된 383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 5,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 미룡펌프장 처리용량증설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6억 6,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및 토지 임대료 2,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85억 1,4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총괄 47억 9,300만원이 증액된 46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4억원, 상수도 뉴수율제고사업비 부대비 3억 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원정수구입비 27억 1,000만원, 차입금원리금 상환 2억 1,300만원, 블록시스템 설치구간 누수탐사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5,200만원이 증액된 38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및 여비부족분 8,400만원,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 원인자부담사업비 부대비 1억 8,800만원,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및 부대비 15억 5,6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 4,000만원, 예비비 6억 7,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8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47억 9,300만원이 증액된 46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고 보다 세부적인 내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에서 추가된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누락분 5억원과 하수도 시설비 목변경분을 본 제안설명에 합산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창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과 세출은 37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농업기반공사 용수료로 3,5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 공엽용수 용수료로 9억 7,58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정수구입비입니다. 재료비로서 수자원공사 생활용수 용수료로서 16억 9,88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재정자금이자로서 9,22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으로 토특자금 원금상환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5억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형우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47쪽부터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4억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6월 1일자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침이 개정되어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용역대가산출을 환경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블록시스템 누수탐사용역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누수지점을 찾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잔여사업비를 조정해서 신규로 7개의 지구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으로 급배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시에 관경과 관망에 대한 검토를 새로이 한 후에 블록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이 6월 1일 개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시에 유수율제고종합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관로를 실제 탐사해서 관망도를 작성하는 부분, 관망도에 대한 전산화, 관로를 실제 탐사를 해서 노후도 평가하는 부분, 블록시스템 구축, 상수도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새로 추가된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의 지침이 더 강화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에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99년도에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102회 정례회 때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셨던 강민규 국장님께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1년도 못 되어서 지금 삭감이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해야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강민규 소장님은 여기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것입니까?

소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 기본계획 수립된 사항에 대해 5년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이후에 점검을 해 보시고 기본적으로 99년도에 수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5년 후면 2004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99년에 수립을 했다면 지금 5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14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너무나 많으니까??2년에 걸쳐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년도 못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기본계획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비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것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삭감해 버리고 그쪽에 직입시키는 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인상요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에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서 했던 사업을 9개월만에 없앱니까? 의회 와서 이야기 한 것은 그때 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로 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9개월동안 미루다가 6월달에 갑자기 개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것도 넣고 예산 14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어나는 재원을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래서 거기에 블록화 사업이 되었든 누수노후관 교체가 되었든지 모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예산이 적으니까 도와 주십시오??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산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도 예산수립 시점 당시에 지침이 개정되었으면 예산수립이 안 되었을텐데 예산수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침이 개정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과제를 줄 때 그런 비용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예산을 더 확장시키든지 해야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산시 수도사업에 대한 근간을 헤치는 문제입니다.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이 바뀌면 계획도 틀어지고 예산도 틀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노후관이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지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블록시스템을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기본계획 틀에서 전체의 관망이나 노후관이나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정비하고자 했던 의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운 예산이지만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 법이 개정이 되었으면??이런 부분들을 강화시켜서 기본계획을 넣어야 된다??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기본계획이 없는 곳이 군산시입니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하지도 않고 이 예산을 틀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제가 현실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예산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항상 적자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따로 공기업 특별회계잖습니까! 계속해서 받아서 그쪽에 지원을 할 것입니까? 어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상수도 요금문제 같은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계별 요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이것을 정비하라고 이미 공문이 하달이 되었는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만성적인 적자입니다. 이 부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강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다음 회기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인상도 중요하지만 단계별 요금제에 대한 부분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잡아서 메우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 5대 의원님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정수장 가동을 안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부에 계속 폐쇄요구를 했었는데 국비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에 폐쇄를 시켜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활용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용역도 해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정수장이 이 부근에 많은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관계 부처에 여러 번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여를 한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끝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는 안 되고 내년도에 폐쇄를 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 주변에 저런 장애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에 가동을 붙여서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덕봉입니다. 세입사항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25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군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로 2004년 국고보조금 중 불용처리 되어 시 잡수입으로 처리된 14억 2,700만원과 당초 시설부대비로 세워져있는 1,0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여 총 14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시설비로 환경부 하수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6억 8,600만원을 삭감하고 당초 시설부대비로 세워져 있는 1,300만원은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여 총 16억 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2005년 12월 말에 시 잡수입으로 처리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시설비 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대야, 옥서, 서수, 임피, 회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부예산 조정계획에 의거 국비 8억 5,300만원을 2005년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하였으나 2005년 12월 국비가 당초대로 교부됨에 따라 시 잡수입으로 처리 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부대비와 하수관건 시설부대비 2,3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민간투자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업비로 환경부 하수도사업비 지원계획 내시변경에 따라 40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 소룡동 소공원 노후공중화장실 1개소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룡동 장애인협회 옆 소공원화장실과 산북동 시영아파트 뒤 소공원화장실로 2개소 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하수관거가 지하로 내설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침 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침하된 것은 1년에 약 5억 정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CCTV 촬영을 하는데 그럴 때나,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관이 도로 아래로 묻혀있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전에 관을 묻을 때 흙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지하로 넣는 방법으로 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침하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 현재 토질이 전반적으로 연약토질이기 때문에 별도용역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들 보면 용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서류 올라온 것도 보면 용역비 얼마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도 용역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용역이 아니라 이렇게 차타고 다니면서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은 담당 과장님이면서 그 분야에 본 위원보다도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도로를 다니면서도 그냥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청주변에 누가 신경외과 그쪽으로도 보면 도로 중간 중간이 침화가 되었습니다. 새만금 저쪽으로 나가는 부분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행정의 취지에서 조금 각도가 틀리더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행사업으로 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대야, 옥서, 서수, 임피, 회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위치가 다 선정되었습니까? 그것은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이라고 해서 하수처리장 5개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공정이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임피와 대야 하수처리장은 거의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옥서나 회현은 15%, 서수는 아직 부지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관계로 부지마련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서수는 민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임피는 어떻습니까?

임피는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주민들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피 하수처리장은 건설을 했는데 서수에서 나오는 것을 호원대학교 입구에 하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의 명칭은 그렇게 하고 임피면 술산리에 처리장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정일지라든가 공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사업이라고 해서 턴키사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GS건설과 대우가 컨소시엄(Consortium)이 되어서 금주 중에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256쪽 시설비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 2개소인데 개보수 원인이 노후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주로 노후된 것이 원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 화장실처럼 잘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에서 부서진 것도 있고 주로 개보수라는 것은 모든 시설자체가 노후되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 적용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화장실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새로 개보수 한 곳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잘 적용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시청 주위에도 편의시설증진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중증장애인들은 이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물론 구조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다른 과 보고를 받을 때도 그랬지만 내용적으로는 잘 되었는데 문을 안쪽으로 열리게 하는 시설을 했다든지 유도표시가 규격에 맞지 않아서 실제로 장애인 유도가 안 된다든지 또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법을 잘 적용하면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특별회계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430쪽 특별회계 시설비로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사업비 1억 8,676만 5천원, 민원해소사업비로 기 시설된 하수관거 유지관리와 30개 읍면동 하수도 생활민원 해소사업에 4억원, 나운동 일대의 도로 상습침수를 해소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간선 박스준설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박스는 설치하고 15년 이상 경과되어서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관계로 단면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이번에 대대적으로 박스를 준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로 미룡펌프장 처리용량 증설부대비 1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하수도시설공사 시설부대비 6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4년 12월말 지곡동 사거리에서 군산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도로에 넘친 오수결빙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NIG손해보험측에서 보상비 65만원 중 일부를 도로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군산시에 보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소송 결과 군산시 책임이 20%라는 판결을 받아 13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탁경비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병행해서 받기 때문에 관리과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예비비로 6억 7,286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중 고도처리 시설부대비 1,000만원 전액을 금번 추경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나 시설부대비에서 8만원이 기 집행되어 시설비 8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안건 다.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장 오귀일입니다. 항상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윤요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억 4,000만원이 증액된 2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4억 3,200만원 보다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1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출예산 내역을 드리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47억 4,400만원 보다 4억 5,600만원이 감소한 4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31억 1,500만원 보다 3억 4,600만원이 증가한 3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원인은 시립도서관 건립 도비지원금이 해당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12억 8,800만원 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1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는 당초예산 22억 8,400만원 보다 3억 1,700만원이 증가한 2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시립도서관건립 사업비와 군산철새축제 행사비 등 시설운영과 행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 시립도서관 건립비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유정섭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0쪽 세출예산 인건비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일반운영비부분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군산실내 수영장 신축비 시비로 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6억원은 현재 운영중인 수영장을 리모델링할 사업비입니다. 222쪽 어린이 교통공원 축구장 주변 러버콘 포설 5,000만원은 주경기장 인조잔디를 이설하였으나 축구경기도중 부상 우려와 공단주변 근로자들의 조깅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도블럭을 러버콘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월명종합경기장 전군간 도로변 개방화사업 용역비 1,4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구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비료살포기 구입비 60만원과 잔디깍기 3갱모아 구입비 2,700만원은 현재 야구장 전면 배수공사로 인하여 잔디가 없는 상태로 미리 구입시 예산경비로 삭감하였습니다.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8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잦아 계상하였으며 캐비넷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월명체육공원 도로변에서 쭉 돌아가는 담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아서 철거비로 1,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인 결과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담장을 어떻게 잘 조성하느냐에 따른 용역비로 900만원인데 담장을 헐려고 보면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구상하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구상은 담장을 철거하면 조경석하고 사계절 꽃과 나무를 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무도 많이 심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앞으로 군산이 50만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것이 또 문동신 시장님의 주 공약 아니겠습니까! 군산을 보면 말만 관광이잖습니까? 어쨌든 앞으로 관광쪽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왕이면 신경을 더 써 주시고 지금 시민들도 많이 애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차피 담장 헐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더 소요가 되더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면 용역비라고 표시를 해 주셔야죠.

대야 체육센터가 용역비고 이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이판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일용인부임 인건비는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경상적경비입니다. 디지털자료실 서버 장비 및 홈페이지 관리비 200만원과 난방유 구입 부족분과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각각 계상하였고 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한 비교견학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도비지원금 2억원과 구 구암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될 작은도서관 운영 시설비로 시비 2,100만원과 기금은 국비로 4,9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운영 자료 구입분으로 시비 900만원과 기금 2,100만원 해서 총 3,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하였고 청소년회관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도서목록 지금 나와 있습니까?

구입할 도서목록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희망도서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입찰요구를 합니다.

희망도서 목록은,

목록은 다 나와 있습니다.

목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현재 청소년회관 장서는 몇 권쯤 됩니까?

청소년회관에는 7만 2,000권이 있고 임피도서관에는 2만 2,000권 해서 9만 4,000권쯤 있습니다.

올해 도서구입량은 어느정도입니까?

국비 50%, 시비 50% 해서 6,000만원이 세워져서 약 6,000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여러 가지 장르별로 책을 구입하기는 하는데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책을 유럽쪽에서는 대중소설적 차원에서 보는데 우리는 순수소설나 고전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도서구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지 않아서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구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특정계층에서??이런 책을 구입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도서구입을 하실 때에 정교하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순수하게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희망도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만 구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어떤 강압에 의해서 구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비 1억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업비부족액입니다. 금년도에 1차 발주를 한 것이 약 18억 3,00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쓸 수 있는 것이 15억 6,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21억의 지방비부담액을 요청 했습니다마는 심의대상에서 아예 빠져버렸기 때문에 본 공사를 1차 발주분만이라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산인 1억 4,100만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장춘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9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기타보수 부족분 390만원과 직급보조비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장 임용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추경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25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2억 8,430만원 보다 3억 1,730만원이 증액된 26억 161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증액된 예산은 대체적으로 인건비와 경상비성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4,100만원 정도가 증가한 주된 요인은 금년초에 기능직 조류관리사 1명을 신규충원을 했고 기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조류관리사가 규정에 의해서 연초에 기능직화 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인건비 추가소요비가 되겠습니다. 257쪽부터 258쪽 하단까지는 방금말씀드린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하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보조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과 일반운영비는 연간 약 4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철새축제가 연말에 개최되고 또 예산운영상의 사유를 들어서 철새축제관련 예산과 일반운영비 중에 하반기 운영비를 금년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2006년도 6월분까지의 일반운영비만 작년에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일반운영비와 철새축제와 관련된 행사운영비를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당초예산 보다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추경이 4월이나 5월경에 통상 있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운영비 7월분, 8월분을 저희 사업소 주무과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는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금후 1억 8,000만원 정도의 일반운영비가 소요되는데 금회 추경에 1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또 결산추경이나 금후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추가분 보다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 하단 식물생태관 유류비와 전기료 등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식물생태관은 금년 9월 7일 완공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259쪽 황로등 철새박제 표본 제박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새조망대 내에 전시용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이 아주 높고 표본조수의 양이 증가를 해서 당초 250점에 6,000만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2,800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110점 정도를 제작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조구난 야생동물의 증가와 다양한 치료상황발생으로 인해서 구조구난 야생동물치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특별전시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군산철새축제 기간 중에 개최되는 천연기념물 특별전으로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와서 주관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전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층 누수보수비 350만원과 전시관 업그레이드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경비로 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요금 인상분 및 연료비 등 하반기 조망대 운영에 따른 소요액 7,600만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후 약 4,000만원의 운영비 확보가 더 필요한 상황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259쪽2006도 군산철새축제 개최에 따른 제작설치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옥산IC, 새만금IC에서 철새조망대에 이르는 구간 약 400여소 가로등에 철새축제홍보 베너기를 800여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철새축제 홍보용 선전탑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에 서울역, 강남터미널 2개소와 전주 도청 앞 다음 군산 나운동, 중앙로 등 다중집합 장소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철새축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철새축제기간을 기점으로 한 철채탐조투어 버스임차료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대를 기준으로 30인분 그래서 60대가 계상되었으나 철새축제를 작년까지는 12월 1일부터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11월 17일로 앞당겨짐에 따라서 투어 운행일자가 증가되고 철도청 측에서 철새축제열차를 운행하게 됨에 따라서 익산역까지 운행이 되는데 거기까지 탐조투어버스를 운행해야 하는 관계로 증편 계상한 것입니다. 철새축제홍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에 대한 지역신문과 방송홍보비로 전년도까지 공보정보화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을 한 예산인데 올해 공보정보화과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여비와 직급수행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261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로 조망대 전기 기계시설 자재구입 250만원과 방사오리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리방사사업은 철새조망대 탐조객들에게 철새가 도래하지 않는 시기에 자연 속에서 철새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금강호에 청둥오리를 방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 때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물생태관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관리의 전문성을 요하는 열대식물로 특수식물을 심어놓은 생태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월 7일 준공이 되어서 12월달까지 4개월분만 위탁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 처리한 내용입니다. 시설비에 방사오리 막사 신축 예산 1,000만원도 방사오리구입비와 함께 상임위에서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385쪽과 391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국비 도비 반환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철새축제와 조망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259쪽 철새조망대나 철새축제를 위한 설치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한가지 제안말씀을 드리면 박제표본도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점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알에서 부화한지 일주일, 열흘 이렇게 차례차례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위생적으로 아이들이 언제나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설치보강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에서 깨어나고 삼일, 오일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템인데 여름에 가니까 냄새도 나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기에 꺼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보강한다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정말 신비롭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군산의 상징인 철새이니만큼 철새조망대나 그 주변은 정말 새를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지금부터 5년전 3월 5일 가창오리떼가 인근 주변의 석산개발 발파소리에 의해서 한번에 날아갔었습니다. 260쪽 철새축제나 홍보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밤에 불꽃놀이나 이런 것은 안 넣으셨겠죠?

안 넣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철새가 편안하게 있다 가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홍보비에 주변에서 소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철새가 편안하게 있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생태를 유지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철새축제도 단순히 철새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정말 고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훌륭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대만에서 독수리 3마리고 죽었는데 그 분의 표현을 빌리면 대만이 야만인 국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국제적 여론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그 영역에 있어서 철새문제나 생태문제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아주 소중한 자원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지역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철새가 잘 있다가 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군산에 돈을 벌어들이는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 위원입니다. 철새조망대가 수입성인데 올 1월부터 12월까지 입장료 수입료는 얼마로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연간 입장료수입은 약 1억원 정도 내외입니다.

수입은 1억인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투자되는 예산은 5월의 예산이 26억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수입이 증가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계산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입장료수입 가지고는 그 수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과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26억이라는 엄청난 군산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들의 좋은 아이템으로 수익성을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 위원입니다. 259쪽부터 일반행사운영비를 보면 유사한 예산이 9,000만원입니다. 철새축제홍보 가로등 제작비 6,000만원, 철새축제홍보 선전탑 1,000만원, 철새축제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철새축제홍보비용 언론방송료 1,000만원 해서 9,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해방되고 45년 이래 48년도 국가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다음 49년도에 9,000만원, 50년대에 들어서 거의 2억이었고 5억이었던 것이 5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50년 전입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야지 쪼개서 9,500만원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하는 축제인데 소비성으로 계속 없어지고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 세웠으니까 할 수 없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 다 압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때 홍보비 예산을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세웁니다. 그만큼 홍보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인데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기 때문에 지적해주신 사항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48년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 국가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49년도에 9,000만원, 50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불과 50년 전의 일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봤습니다마는 한번에 올려야지 종목별로 9,500만원 거의 1억원인데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통합적으로 세워주십시오.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외국생태관련 사이트에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오바액션을 할 정도로 경고문고도 써놓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보통??몇 ㎞ 지점부터 자동차경적을 울리면 새가 우리 곁에서 떠나갑니다. 제발 경적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급브레이크도 밟지 말아주세요.??또 쓰레기를 버리면 새가 그런 것을 먹어서 체내에 중금속이 오염된다든지 죽은 새를 보면 거기에 옷핀도 들어가고 그런 사례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사람이 조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새를 방사하고 막사를 짓고 여러 가지 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있는 새가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돈버는 사업이고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같은 시민을 위하자는데 엇박자로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생태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