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이번 제15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협상에 대한 노동자·농민 등의 치열한 반대운동과 현재 여당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학계의 전문가들 및 다수의 국민들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타격은 물론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결국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협상이기에 진천군민을 대표하는 진천군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정부에 정정당당히 요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 대한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 등 사회각계의 반대운동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미 FTA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종합적 형국은 미국을 위한 협상으로 만들어진 실정이다. 이같은 협상의 여파로 농축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체,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대미 경제종속 및 사회 양극화만 심화될 수밖에 없는 등 국가산업 전반에 미칠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특히 경쟁력이 약한 우리 진천군에서는 농축산업 농가와 중소기업체가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이에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진행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한국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한미 FTA는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부추기기에 정부는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에 국가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한미 FTA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의한다. 2006년 9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