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13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후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저희가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먼저 일반적인 업무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고 추가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수해복구추진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의동
한의동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들어서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이 내용외에 총괄적으로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명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여기 지역에서 애로사항이 뭔가하면 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많이 소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더군다나 지금 쌀 같은 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소모를 시켜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고민을 미리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실 때 제가 작년도에 의원님들 협조를 빌어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운영조례라는 것을 작년도에 발의를 해서 실제는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조례는 지금 제정돼서 공포가 돼있는데 명년도에 예산편성시 급식관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운영조례에 맞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실제적으로 조례가 죽은 조례가 아니고 실제 주민들을 위해서 실익을 도모할 수 있는 운영조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농산물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실무 부서는 센터가 되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그때 또 제가 거기 협조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괄을 하시는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에서도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실장님께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수해복구 관계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집단으로 이재민들이 발생해서 집단이주를 시킬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정착지를 마련해서 주거시설을 신축을 할 사람으로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집단이주로 들어갈 형편도 못되고 또 개인으로 정부보조를 최종 1,700만원까지 줄 수 있나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1,400만원까지 결정이 되고 집짓는 사람은 별도로 300만원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게 얼마가 됐든 지원이 됐을때 자기 땅도 없고 또 집단으로 들어가려니 형편도 못되고 집단 들어가는데도 자기가 터를 구입했을때 가능한거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결국 집터는 본인이 돈을 내야 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랬을때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건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건지 그래서 그걸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더 좋지만 만약에 지금 방면까지 깊숙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일이든지 이런 사정이라면 일단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그걸 건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크게 두가지 부분인데 한개는 학교급식 부분에 저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민원봉사과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니까 그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총괄을 하다보니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이주하고 개별복구 부분인데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신걸로 이해를 하구요. 지금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급자 진짜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동에 집을 해비닥터라는 곳에서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설치해 주는데 저희가 판단하는데 6,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 일단 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단이주에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부분은 사실은 총괄하는 제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업무보고에 계속 참석하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부분을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할때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관계되는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가리산 같은 경우에 보면 하천안에 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전파나 유실이 돼서 떠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천선이 결정이 되고 나면 튼튼하게 콘크리트로 기존에 잘 지어있던 집들은 이주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전파 유실돼서 떠내려간 집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요 지원금 외에는, 그런걸 어떻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구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선 결정하는게 매우 중요해서 사업자 선정이 9월 25일까지 돼야 선정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어떤게 대상이다 또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천선 결정 이후에 종합적으로 물론 그 전에 검토를 합니다만 어느 것이 대상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그 후에 결정이 된 후에 사실은 그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물론 이번 수해가 갑작스럽고 또 엄청난 피해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체계적인 것이 부족하다 많은 주민들에 생각이 그 동안에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항상 군부대하고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 마을별 군부대는 자체적인 그런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면이면 남면에 있는 부대가 일곱 개면 그중에 종합적으로 어느 한부대에 연락이 되면 자기들끼리 비상연락식으로 다 통제하는 그런데 우리 행정과 군부대하고의 그런 연락체계가 돼있는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비상시에 각 부대를 다 연결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단 말이예요 한 부대 지휘하는 부대 한군데만 병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 군부대는 자기들끼리 다 통제가 된다는데 우왕좌왕하고 각 부대별로 지원해달라 예를들어서 복구하는 기간에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 요약해서 두가지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재난시에 유관기관 업무협조와 관련해서 군부대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걸로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항구복구에 따른 기관간에 협조문제를 얘기하시는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시에 물론 저 기획감사실장입니다만 저도 이번에 놀랬습니다. 어떤부분을 놀랬냐 하면 제가 소방방재청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5일서부터 군부대에서 파견돼서 저희 상황실에 근무했던 인력이 군부대 인력만 여덟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체계적으로 군단에 문제 사단에 문제 또 직할대 문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난시에 그동안 저희가 훈련해 왔던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소방방재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재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시간에 일어나서 그 순간에는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대간에 문제들은 다 각각의 역할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항구복구할때는 저희가 군부대에 협조를 구하도록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협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군민 4만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군부대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각 부대별로 독신자 숙소 있지 않습니까 총각 장교들 그 사람들이 주소를 부대안으로 놓고 인제군민으로 주소를 옮기는 방법은 없는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독신자 숙소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영외에 예를들어서 집을 정하고 세방살이를 하면 8만원에 보조비를 부대서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독신자 숙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에 숙소를 정했을때는 8만원이라는 매달 지원금이 있으니까 한다지만 독신자 숙소에 있는 장교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인구를 늘렸으면 하고 또 그 많은 인원이 인제군민의 숫자에 포함이 안되니까 어떤 시책같은게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독신자 숙소에 있지만 인제군으로 주소를 옮겨놓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준다든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다믄 얼마라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건의도 받았었고 또 저희가 우리 시책에 반영하려는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일부 뒷받침이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법과 관련돼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혜택 문제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차량같은거 이전을 했을때 인제군에 자동차세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트를 달라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도록 돼있어서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군인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 같은 부분들을 제도적인 부분하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그렇게 검토를 해왔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부분에 우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또 많이 홍보가 돼야 할 부분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우리 인제군에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어떤 교부금 군병력은 제외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소지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수질총량제 이런 대화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인제군민이 3만3,000이다 군병력이 2만2,000정도 되는데 군병력은 아무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없으니까 우리 인제군 재정으로서는 벅차다 모든 부대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런부분이 그러니까 다믄 독신자 숙소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주소지를 옮겨서 그런부분을 충당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홍보도 일선에 있는 읍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인구늘리기를 할때 예를들어서 그분들한테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한 도움을 주면서 유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장병에 교부세를 산정할 때 일부 반영이 됩니다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일부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접경지역이라든가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는 자치단체들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 인력을 우리 군민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반영을 해달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부대 군인들 주소지를 이전하는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해보니까 그 군부대장에 의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수해복구에 관한 것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장님들이 피해조사를 열심히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도 지금에 와서 누락돼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걸 나중에 추후라도 사실조사를 하셔서 그게 만약에 피해복구에 반영이 될 수 있는건지 또 본인들이 신고하는걸 알고계신 분도 계셨고 또 어느분은 모르고 계신분도 있어서 본인이 몰랐다고 신고를 안했다고 복구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는 안맞는 것 같아서 그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저희 과장들끼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공공분야하고 사유시설분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분은 저희가 전체 복구하는데 문제가 없는걸로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원칙은 1차 신고하도록 돼있고 2차 기간을 정해서 또 신고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와 2차를 신고받아서 물론 공무원이 조사한 경우도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말씀드린건데 신고하도록 돼있어서 그부분을 요즘은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집계된 결과에 따라서 사유시설에 관한 복구비가 산정돼서 저희가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신고 누락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고 말씀을 해주셧는데, 지금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는 부분은 사유시설 부분에 대해서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군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되겠다는 내부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무원한테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줬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적극 주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교부세 확보현황을 보면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는 대부분 금액이 거의 3억, 4억 내외로 편성이 돼있었는데 2005년에 갑자기 200억정도 경이적인 숫자정도로 신장된 원인은 아까 실장님께서는 탑다운 방식에 의한 각 부처별로 예산을 받다보니까 교부세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5년, 10년 계획에 이런 탑다운 방식에 의한 예산이 이 만큼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탑다운 예산제도로 가고 지방교부세 부분은 내국세의 19%까지 그러니까 세금이 거치는걸 19%를 교부세로 줍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열여섯가지인지 있습니다. 그 기준 이건 통계수치를 하는거고 그동안 교부세가 매년 증가된 이유는 사실은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높여갔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획기적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내국세가 현재까지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이게 때로는 국가재정이 흔들리면 내국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어들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교부세는 내려갑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궁금한건 갑자기 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200억 늘어난 부분의 재원을 인제군 발전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편성돼 있겠지만 지금 앞으로 향후 2006년부터는 2007년부터는 4억정도 증액되는걸로 해서 신청현황이 나와있는데 보면 전자에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행해졌던 대형 군에서 국도비보조사업에 의한 사업이 이 금액에 의한 연속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에 여부는 교부세 지원현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간략히만 설명을 드렸는데 참여정부 들어와서 예산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뀐부분들이 균특회계 같은 부분들이 신설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내국세의 비율을 높여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균득회계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느냐 하면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들어서 특별교부세가 내국세 10%가 지방교부세면 지방교부세의 12.7%가 특별교부세라는 명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한 2조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지금은 4,500억정도로 줄이고 그걸 지방균특회계 부분에 편입을 시켜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신 겁니까?
제가 의원님들께 특별히 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솔찍히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중앙 계획에 반영이 돼서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보조사업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지원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도별 지원계획을 주는것도 있고 아니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계속 국비에서 돈을 준다고 보시면 맞고 전체 그런건 아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부분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매년 국가재정도 달라지니까 의회에 예산제도에 반영시켜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크게보면 이렇게 두가지고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투융자심사라는건 인제군에서 향후 10년 내지 5년 발전계획에 선 발전계획에 의한 투융자심사를 받았을때 전년도 것만 해당이 됩니까 심사기준이?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되면 투융자심사를 할때에는 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물론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하는 부분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제반여건을 갖춰서 투융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까 금액을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부분은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30억이상이 되면 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이 자체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에 능력이 부족하면 외부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형사업 같은 부분들은 외부용역을 많이 통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원이라든가 중앙에 여러 감시기능을 통해서 예산을 사실은 성립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기에 따른 공무원 신분상 조치부분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언론보도상에 보면은 용대리 보전임지내에 불법건축물 관계로 해서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이 연류됐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그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지만 사실은 다 보도가 되고 다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환지관리법 위반, 산림법 위반, 건축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돼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것으로 끝난 건가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소를 했으니까 그부분은 검찰과 법원에서...
덕용
최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관대교, 하늘내린센터, 역대대통령 테마공원이나, 자동차 테마파크 이것은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관대교나 하늘내린센터가 기초공사가 거의 다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자꾸 주민들 여론은 이것이 국비보조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둥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중단돼야 된다 축소가 돼야 된다 설왕설래 말이 많거든요.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계속사업으로 국비보조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요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부적인 방침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먼저 군수님때도 기획감사실장님이고 지금 새로된 군수님인데도 역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일을 다 추진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의회에서 답변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합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죄송스럽고 군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정례회를 갖습니다. 첫 정례회를 가지면서 본인에 의견인데 4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그 외에 군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례처럼 해 왔던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실과장님들이 현재 지금 이 시간처럼 각 실과에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들은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시 또 5대 의회를 맞이하면서 본인에 의견은 행정조직에 어떤 운영관리상 지금 현재 지방조직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순환보직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자칫 제 의정활동의 경험에 비춰보니까 인사권자에 인사권으로 하여금 조금은 의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피해갈 수 있는 인사권 남용이라든지 오용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특성상 군정전반에 대해서 의회의원들이 모든 부분을 가지고 다루는데 있어서 실과장님 또한 그래도 5급 사무관이라고 하는 결재권자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인제군에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이해하고 같이 풀어가야 할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이 이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앞으로 인제군정에 발전을 위한다라고 하는 바램에 한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다 계시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귀속되거나 구속력이 있는 질의는 아닙니다.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날도 예를들어서 지금 수해복구 문제 때문에 직접 현지에 나가다든가 또 중앙에서 확인이 온다든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없는 과장님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급사무관이라고 하면 결재권자이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민원인을 만나서 크게 해결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때는 좀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정전반에 대해서 서로가 논할 때 내가 언제까지나 자치행정과장으로 있을수는 없고 또 세무회계과장으로 어떤 그런 순환보직에 있어서 계속 돌아가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갈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 이러한 공직의 생리를 생각한다면 좀 같이 고민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같이 배석을 해서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추후라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이 있어서 나가는 부분이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한 일이 있을때는 의장님에 허가가 있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제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제대로 질서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질서속에서 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규율도 그렇고 그부분을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구요.
한번 제 의견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물어본 부분입니다.
직렬상 행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로서 다른직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말 바쁜일이 없다라고 하면 배석해서 군정 전반적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업무보고 4쪽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군민 4만 회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라고 제목이 나와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이 제목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국가의 흐름상 또 인제군에 현실 여건상 인구늘리기 시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허구에 지나지 않느냐 이 사업을 진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놓고 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늘리기라고 하면 그 개념 자체를 저는 좀 달리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현재 주소를 인제군에 주소를 갖지 않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인제군에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에 대한 교부세 증액에 대한 전반적인 노림수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선택을 제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다 또 이 자리에서 근 일년을 됐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시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제군에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 5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냉정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저 개인 의견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는 크게 세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소에 이전문제 또 실제적으로 아기를 많이 낳는 출산에 문제 또 한가지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으로 볼때는 의원님하고 조금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이 같이가서 우리군에 발전이 오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소갖기로 국한됐을때에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정부정책을 추진할 때 물론 보사부가 내년에 획기적으로 사회복지비를 늘릴 겁니다. 이부분이 대부분이 그런부분으로 흘러갈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정책 목표하고도 부합되도록 가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
응삼
박응삼의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 동료의원께서 질의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인제군 주소갖기 운동을 했을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거론을 한적이 있는데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선거법하고 관계되는 문제로 인해서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저 또한도 그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제가 생각을 한건 뭐냐 하면 선거법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과연 어떻게 주소갖기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주소를 갖지않은 분들한테 인제군에 주소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저는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장사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제군에 주소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로인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하면 물론 해마다 다 그 기준금액이 틀립니다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95만원정도 됐죠 그 정도인데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3분의 1정도는 그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주는데 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 선거법을 논하셨는데 그러한 선거법은 우리가 조례로서 얼마든지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선거법을 피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해석이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전문가에 해석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마침표를 찍자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선거법을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회복지시설 분야를 늘린다든가 문화시설을 늘린다든가 그래서 우리지역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타 지역보다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경제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큰틀로 볼때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인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부분이 어떤 개념하고 똑같냐 하면 지난 년도에 이장님들 해외연수 못가셨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부분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부분은 차후적인 문제는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각종 통계조사 내실운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어떤 부분보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통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거론도 하고 촉구를 한 부분인데 통계라는 하는 것에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우리 인제군으로 봐서는 어떤 교부세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의원이 교부세 산정에 대한 통계자료를 철저히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구요 . 또한 중요한 것이 이 모든 통계데이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제군에서 어떤 시책을 내놓든간에 어떤 시책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농림어업이라든가 써비스업 이외에 우리가 통계를 내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분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까지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계조사 내실운영이란 말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들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합니다. 통계청에서 하는데 통계청에 통계자료가 아니면 누구도 그걸 인용하지 않고 잘 믿지 않는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강원도통계사무소에 시군데이타를 만들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답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은 매우 다른건 인구조사라든가 농림어업인 조사 이런건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경제지표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부분은 문제가 없는걸로 판단을 하구요 경제지표를 도단위로만 만들다보니까 군단위에 경제지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가 좋아졌냐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또 통계사무소하고도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절약 성과보상제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경상예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의무절감이라고 돼있는데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연가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치단체장에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연가보상비에 관해서 좀 집행부에서 촉구를 직원들한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난 5년간에 연가보상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2005년도 같은 경우는 4억이 넘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절감을 해서 차상위 계층들한테 돌려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에 권리입니다만 지금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른직에 있는 분들 보면 이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휴가를 가라 더군다나 주 5일제 근무를 하는데 휴가를 가라는 휴가도 안가고 이걸 굳이 보상비를 받아야 되겠느냐 예산을 운영하는 예산파트에서 촉구도 하고 군수에 의지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휴가는 적절하게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현행 제도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15일까지 연가보상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2006년도서 부터는 휴가를 안가고와 관계없이 10일간만 주도록 돼있습니다. 제 평상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성과상여금 부분에 관해서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에 대가를 받는게 맞습니다 또 공무원은 반대로 그 상응한 대가에 따른 국민들한테 해야될 의무를 다 해야하고 열심히 해야된다 그런 두가지 축을 같이 가져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부분을 언급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가 만든가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만든겁니다. 자치단체별로 점수를 매기는데 전국 평균을 말씀드리면 9.73인데 이게 숫자가 높으면 좋습니다 우리군은 사회복지 예산은 22.56을 받았습니다. 우리군 같이 똑같은 군단위는 그 점수가 6.68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 사회복지예산이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받는 사람이 있으면 꼭 내는사람이 있게 돼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조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예산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전체 큰틀로 볼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엉뚱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공무원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면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응삼
박응삼의원
공무원들에 사기진작이나 권리충족에 있어서 제가 그부분을 건드리는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바가 아니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우리가 수해를 입었는데 가득이나 집중적인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휴가를 못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얼마든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주 5일제 근무도 시작이 되고 또 휴가를 이렇게 주는데 있어서 굳이 어떻게 보면 오용하는 그런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파트라든가 군수님이라든가 이런부분에게 촉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오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리고 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사회단체들이 이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같은 경우는 각 사회단체 각 총무되시는 분들이라든가 회장되시는 분들 교육 좀 시키세요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오십시오. 잘 모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모르면 물어봐서 해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괜히 욕을 먹더라구요.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교육시키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 민원도 만만치가 않더라구요. 지금 실장님 행정감사업무에 대해서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관선시대라든가 민선시대라든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감사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존속여부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두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전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숙지 비리가 있을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는 실수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게됩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이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군민들한테 진짜 이익인데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솔찍히 말씀드리면 행정처벌 같은걸 감수하고도 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사전에 그런 비리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서, 단지 서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걸 단호하게 못하는 면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교류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국내교류 특히나 1사1촌운동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몇분에 의원님들이 이런 현장을 갔다왔는데 갔다오면서도 참 씁쓸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거의 90%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력 거기에 따른 예산, 또 인력의 낭비만 초래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실적 차원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교류를 하자 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달라 실질적인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달라 거의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입니다만 18쪽에 장학사업이 있는데 이 장학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도 향토인재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하고 장학금 지급을 통한 지역주민들에 학비부담 혜택 이렇게 나왔는데 이부분도 우리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만 보면 두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물론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확대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단점도 나타나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그런 건의를 해왔었는데 장학금지급이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넓히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학금 받는 학생들이 관해서 우리가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인제군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장학금받는 학생들을 봉사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군정전반에 있어서 필요할 때 참여시켜서, 당신이 장학금을 받는 인제군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심을 갖게금 만들 수 있는 그런부분은 지금 전무한 상태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장학사업목적과 맞는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장학사업은 그 자체가 장학사업 아니냐 사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부형들을 오라고 해서 제가 2년전부터 왜 오시라고 하냐 장학금을 넣어드리면 되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제가 잘못들었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들리는데 장학사업은 장학사업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보충답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영규
배영규부의장
부의장님께서 몇가지 저희 업무보고상에 지적을 해 주시면서 많은점에 공감을 합니다. 또 몇가지 관점에 차이도 느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연가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실장이 시정하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시각 차이입니다만 이번에 7월 15일이후에 주민들에 인명사고도 많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휴일을 반납한채 또 24시간을 근무했습니다만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는 미흡한걸로 비춰지고 안타까운 입장에 부군수로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가보상이 올해 지침에 의해서 주 5일제 근무로 23일까지 주던 것이 10일로 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가보상을 반납해서 이것을 사회복지라든가 지역개발로 못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가보상을 공무원들이 탄다고 주민에 세금이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조정교부금이라는 교부세로 모든 재정수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의원님께서 이 지역사회개발과 사회에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가 남기다 손치더라도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돌아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사항에 대해서는 그런시각의 관점에서 남은 것을 돌릴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저는 반납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 보다 더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가슴이 찡하지 않을까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답변 고맙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고문변호사 이사람들은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연봉으로 나갑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월 20만원씩 지급합니다.
김관용의원
그사람들 명성에 비해서는 금액은 그렇게 대단한 금액이 아닌데 제가 사석에서 박삼래 군수님에 말씀을 들으니까 행정소송 인제군과 주민과의 소송이 걸렸는데 원 땅주인이 승소를 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항소하지 말아라 내 주민과 무슨 소송을 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공감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문변호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제군을 변론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죠?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꼭 그런건 아닙니다. 주로 법률자문에만 이용하고 그때마다 변호사를 위촉할 때 고문변호사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관용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어제 군수님과 같이 장묘센터를 현지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제기중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운부분도 있구요 결국 장묘센터를 가봤더니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하면 인제군이 일년에 150여명에 사망자가 생긴답니다 물론 100% 다 장묘센터가 준공된 다음에 그곳으로 다 가는건 아니겠지만 매장할 수 있는 기수가 285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국유림에다 몇천 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제척이 되고 국유림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우리 실정에 10% 많게봐도 20% 제가 춘천을 다녀왔는데 서울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답니다 화장하는 비율이 그리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 납골묘는 2,400기 10배 가까이 매장은 285기 이거 2-3년안에 다 끝나면 다 화장만 해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서 이것을 의회든지 또 집행부든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이 변론을 하면서 계속 연기를 시킨 겁니다. 빨리 종결을 짓고 그에대한 문제점을 의회나 어디가 지적을 해서 바로 고칠 것을 바로 고쳐야 되는데 이제는 고칠 수도 없을 정도에 건물을 다 지어놨다 이겁니다. 장례예식장보다도 화장장에 규모를 몇배 더 크게 우리 인제군 실정에 무슨 화장장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화장터가 뭐가 필요하며 또 앞으로는 추세가 화장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떤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 지적을 하려면 고문변호사 이런분들이 역시 아까 군수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변론이 돼야되는 것이지 행정의 편에만 서서 지역주민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야 되겠는가 이런생각을 해보거든요. 고문변화사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제도인지?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률적 판단이라든가 행정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부연에 설명을 드리면 진행되는 과정을 다 아시면 말씀을 안드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한 과정중에서 산림법에서는 열어놓고 있었어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법률에 오히려 자기들이 목을 매서 그부분을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국유림에도 묘지를 쓸수 있도록 개정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는 제가 이게 옳다 이게 틀리다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법률적인 판단이라든가 그런 법률적인 판단에서 어떤 행정을 결정해야 할때 그분들이 법률자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에 자문을 받아서 판단 결정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국가소송은 검사가 지휘를 해서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제가 군수님 얘기를 꺼낸 것도 결국 행정이 뭡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행정인데 고문변호사 뿐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결국은 행정에서 변호사를 이용했다고 할때 결국 지역에 이런 큰 이슈인데 이것을 빠른시간내에 결정을 해서 그런 모든 것을 축소시키는 예를들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공판기일을 1년이 넘도록 연기시키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건축을 해가면서 결국 이것은 변호사를 이용한 주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장묘센터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도 변호사에 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송이 있을때는 꼭 행정이 이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토지 같은것도 모르고 있는 사이에 군유지로 넘어간 이런 부분 소송해서 주민이 승소를 했으면 빠른시간내에 주민한테 돌려주는게 맞는거지 주민하고 변호사를 이용해서 계속 소송을 연장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토지소송 수행은 의원님께서 알아 두십시오 이건 토지소송은 대부분이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국가가 지휘를 합니다. 그런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어느 것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들은 서로 각각에 이해관계에 가서는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행정은 어쨌든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그렇게 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의동
한의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장묘센터 반대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장묘센터가 강원도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그 행정적인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김종식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주민을 상대로 하는데 인제군 고문변호사가 나서서 변론을 한다는 것은 글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기
최상기기획감사실장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원리대로 말씀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각종 소송들을 행정관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사실 큰 틀로 볼때는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맞는거지 행정관청이 소송에 어떤 개인에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외 10개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업무추진실적에 변동내용이 있어 보고서의 계수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지금 조직운영 및 인사행정관리에서 보면 지금 정.현원현황이 마이너스 38로 나오죠?
지금 38로 나오는 이유가 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기 위한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따르는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충원이 안돼서 마이너스로 되는 겁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행자부 표준정원은 저희가 473명이구요 5%에 보정정원이 496명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인센티브 관련도 있지만 지금 현재 충원을 계획중에 있구요 오늘 최종합격자 발표된 토목직 세사람하고, 전산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직과 전기직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을 하면 7-8명 정도가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시험을 통해서 충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공무원 속성상 필요한 정원이라는건 모르긴 해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정원이상으로 줘도 각 과에 쓸 정도로 바램을 가지고 있을텐데 지금 얘기들어보면 아직 시험이 돼서 충원을 하는데 미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본거고 다만 이게 인센티브제 때문에 그런다면 너무 여기에 얽매여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그런건 제가 평소에 저도 현직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드려봤고, 7페이지 보면 대학생 사회참여 기회부여 해서 동계, 하계 방학기간 연계해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대학생들을 방학때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죠. 다시 말해서 선착순인가?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안하구요 80명이 사실상 상반기에 46명 하반기 34명인데 저희 계획인원에 비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나 부모들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나 부모가 오셔서 직접 추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저는 평소에 이런건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때는 추첨하는 것도 물론 공평을 기하는데는 그이상 좋은게 없지만 우선 제1순위 어려운 사람으로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몇프로는 추첨에 의해 해준다든지 이게 있어줘야 되지 않겠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복골복으로 추첨에 당첨되면 자리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된다면 안되지 않냐 이게 글자 그대로 이사람네들이 보니까 매년 방학때 보면 그때에 다믄 얼마라도 벌어서 대학교 학비라도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없는사람 위주로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10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청경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속에 이 맞춤형복지라는게 복지카드 사용하는 그겁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게 지금 미화원들이 빠져있어요 이 대상에?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경까지만 확대실시 되는데....
덕우
남덕우의원
미화원이 빠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저희하고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처음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부분을 아까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근직하고 의회 의원님들을 내년에 복지혜택시책에 맞추기 위해서....
덕우
남덕우의원
이건 인제군수님이 의지만 가지면 확대실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다면 미화원들이 여기에 제외가 돼서 혜택을 못받는걸로 여론이 들리더라구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 관련근거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77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저희가 중앙정부라든가 관련 쪽에다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상근직하고 의회쪽도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이 분야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24페이지 보면 재해, 재난 무선망 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의회 의원님들도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재해가 나고 나니까 완전히 올스톱이 된거예요. 덕산은 그래도 육성으로 소리나 지르면 전달이 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니까 망정이지만 조금만 떨어진 덕적리, 하추리, 가리산리 이런데는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직접 도보로 산능선을 따라서 다섯시간 심지어는 일곱여덟시간만에 거기에 도착을 하는 이런 엄청난 고생을 했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통신이 두절되니까 전혀 누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지 먹고 자는지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게 지금 을지훈련을 몇십년을 했어도 그때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하는걸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다고 현황에는 나열돼있는데 이번에 그나마도 햄이라고 아마추어무선 그 팀들이 이번에 많이 활약을 해주셔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걸 내년도에 금년과 같은 이런 재해가 똑 없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내년에 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하시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소단위 각 리에 이장님들 하고는 뭔가 통화가 될 수 있는 채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걸 주문드립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도 이번 수해를 읍면에서 겪으면서 남덕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부분을 상당히 체험을 직접해보고 또 의견에 공감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강원도계획에 의해서 마을별로 무선전화기를 공급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공급을 해서 재난, 재해시 통신이 두절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산간오지라든가 마을별로 한대정도 밖에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당장은 해소가 어렵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8쪽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마인드 전환 발전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녀오시는 분들은 향후 보고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 시켰으면 좋겠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 작성 제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도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이 됐으니까 좀 볼 수 있게끔 이런 내용은 공개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다녀오는 사람들이 뭔가 책임감을 갖고 다녀오고 갔다오고 나서도 뭔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다녀온 것만큼 우리 인제군에 어떤 활용가치를 제대로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직접 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쉽지않은 부분이지만 본인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부터라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체험하고 취득한 자기경험을 서로가 다 같이 공유해서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세비를 들여서 갔다오는건데 그냥 갔다오고 나서 본인만 알고 있다 라는 것 또한 참 안타까운 얘기고 갔다오면 갔다온 만큼에 직접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이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인제군에 뭔가 해보자고 하는 차원인데, 제가 어디를 갔다오면 저부터라도 실천하겠습니다. 어느 일선 시군에서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실질적인 그마만큼 효과가 나오는데가 있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물론 해외를 갔다오면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해외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을 가든, 연수를 가든, 출장을 가든, 벤치마킹을 가든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25쪽에 보면 크로샷 전송건수가 나와는데 16,000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크로샷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문자메세지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건 아는데 어떤 내용을 보내는 거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인제군 빙어축제 선전, 산불조심 이런 것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게 이장님들, 사회단체장님들, 공무원까지도 다 나가는겁니까?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16,000건으로 돼있는데 16,000건이 결코 많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부분 크로샷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텐데 폭넓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일곱 번째 원어민 보조교사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는 한사람 뿐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원어민 교사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관용의원
우리는 주택지원....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건 인제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베니아라이트라는 원어교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연립주택 한동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부분이고, 원어민에 배치학교는 인제중학교 올해 원통중, 기린중 세사람을 배치하고 있는데 집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제중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한분에게만 2,4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지원하는 분은 이 한분이고 원어민 교사는 몇분이 더 있다는 얘기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올같은 경우에도 두 번이 더 있는 걸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데 저희한테 한사람 신청만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만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인제, 기린, 신남 이렇게 학교가 나열이 돼있는데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럴때는 자치센터를 활용한 주민상대 회화교육 같은 것은 불가능 한가요 주택지원이 있다고 보면 다른쪽으로 급여를 조금 주더라도 국제화 시대에 외국여행도 많이들 다니는데 간단한 생활회화 영어 같은 것은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한번 교육청측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저희 주민자치센터쪽에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군정뉴스 제작방향이라고 돼있는데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고....
김관용의원
우리 군청내에는 3개 채널입니까? 방송이 되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자체 CCTV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내년쯤에 예산을 세워서 군민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게 한 2억5,000정도.
김관용의원
그렇게 되면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 군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녹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물론 생방송도 가능하구요. 그게 저희가 방송법 규정에 따라서 영서북부 지역에는 한개 채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채널을 확보할 수가 없고 GBN쪽하고 강원방송채널 5번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시간대를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사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이것은 꼭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군민이 이런 의회제도가 있습니다만 거의 방청을 하러 오기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군민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행정이나 의회가 서로 공부를 많이 해야되고 주민들이 직접 방청석에 안와 있지만 어느 때든지 시청을 하게되면 우리 의원들도 물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고 행정도 그에 따른 주민을 위해서 행정써비스를 해야된다 그래서 같이 잘 윈윈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생중계가 어려우면 녹화중계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꼭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24페이지 재난 무선망 운영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번에 갑작스런 수해에 기지국이 전부 전기가 차단이 되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전부 불통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내용 중에 많지는 않지만 이장님들한테만이라도 무선전화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전화기나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아마추어무선햄 이것은 정전이 돼도 사용 가능한 기종입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저희가 한석산 정상이나 용대정수장, 기룡산 정상, 경찰서 옥상에 돼있는 외부에 돼있는건 태양열 발전기를 이용해서 하는데 문제는 여러날 흐리니까 다 전기가 소모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쪽으로 시설을 하구요. 지금 보완으로 여러날 흐려있을 경우에 태양광발전이 불가능해서 전원이 부족했을때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도 기지국도 그런 시설이 돼있다 그러거든요. 정전이 되면 충전용 밧데리가 가동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마 그동안 그런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완전충전을 안시켜 놓고 이런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런 재난에는 바로 한시가 급하게 개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름 한달내내 흐려서 태양열 전기도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미리 충전식 밧데리가 있어서 어쨌든 가동이 돼야 된다 이런쪽에도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충전지를 좀더 확보를 한다든지 그런게 앞으로 검토가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검토가 돼서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지금 기룡산, 경찰서 옥상 이것은 태양광으로 가능한 밧데리로 사용한다고 하셨고 이장님들한테 보급되는 기종은 어떤 겁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어차피 기지국 무선전화기 그런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지국이 있으니까 한석산 정상이라든가, 용대정수장은 기지국이 있으니까 그건 단말기에 충전만 되면 가능할 것으로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공부를 해서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왕 말씀이 나온거니까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이제 통신망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 의원입니다. 민방위에 관한 것 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재난을 겪고 보니까 민방위체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통 가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민방위체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저는 여자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민방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교육은 일년에 얼마나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의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설방재과에서 업무보고를 할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리.반장들 신문보급 내용이 있는데 지금 리.반장님들 한테는 연중 무상 보급되는 거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할 때 지역에 군부대 군민화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지역 중대급 이상 대대, 연대 이런 부대가 60개정도 파악이 됐는데 이런 부대에 지역에 소식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안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희 군정홍보차원에서 리.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도 저희 군민이기 때문에 부대에도 홍보지를 넣어줬으면 하시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공급이 가능하면 대대급까지 저희 군정홍보에 필요하다면 공급을 하는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급이 가능할지는 추후에 제가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참고로 방법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장님들은 거의 군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대부분 일간지를 보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장님들은 나이드신 분들 일부분은 우편으로 배달이 되면 거의 쓰레기로 처리돼서 나오는 경향이 일부 있어서 제가 전화로 직접 몇군데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 그런일이 조금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독을 안하는 반장님이 계시면 그런 수량을 모아서 군부대로 각 대대로 돌려주면 1개리에 한부씩만 줄여도 60개부대다 그러면 한부씩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요조사를 재확인하시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년말 년초에 이.반장님이 교체가 되고 하면 그 수요조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 군부대쪽에 군정홍보지 보내는 쪽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물론 군부대가 사회에 어떤 언론하고 접하는 부분에 보완성 문제도 일단 있겠지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구요. 7페이지에 보면 출향인사 관리가 있는데 이 출향인사 관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출향인사 관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제군에다 연고를 두고 도외지에 생활을 하는 도민회라든가 이런건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냥 리스트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강소식지를 매달 보내드리구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때는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아니면 빙어축제라든가 지역에 행사시 에는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인원이 굉장히 방대할텐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저희 공보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추후로 저한테 주시구요. 그 다음에 출향인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제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부인사가 산좋고 물 맑아서 와서 거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장.차관 정도 그런 분들이 아마 경치좋은데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각 이장님들이 리스트를 알고 계실텐데 그렇게 해서 인제군을 홍보하는데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 가구별로 합강소식지가 다 배부가 되구요 혹시라도 누락된 별장이라든가 이런부분에 그런분들이 와 계신다면 저희 소식지를 넣어드리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단순하게 소식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어떤 특정자리에 배려를 해서 고견도 듣고 나중에 인제군의회에서 타 지역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때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업무에 참고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직장교육 활성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내에 있는 1호차 기사분들 빼고 나머지 운전기사분들이 몇분이나 계시죠?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매립장 여덟분....
상만
김상만의원
매립장 외곽에 있는 사업소는 빼구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청내에 여섯분 정도요.
상만
김상만의원
왜 여쭤보냐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제설장비가 대략 2억정도되는 장비가 두 대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건 겨울철에 한번 가동하는건데 그걸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자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2년전에 제설현장에 가봤더니 작동하는 방법을 몰라서 효율성 이 없습니다 어차피 응급장비인데 이런부분은 장비가 외제장비이다 보니까 생산지 현지에 급파를 해서 습득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장비가 대부분 있는데가 건설교통부 산하 원주나 강릉 사업소에 그 장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기술자들하고 같이 합숙을 하든지 해서 베테랑 정도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익히는게 지금 응급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효율 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 차량에 소요대수에 필요한 전문기사 확보가 사실상 예산 여러측면에서 안돼있기 때문에 당직기사가 제설장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조작 기술이라든가 정비부분 응급정비 부분은 관련기관 정비기술자나 조작기술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런부분을 기사중에 한분을 교육시켜서 전달교육이 되게 하든가 해서 조작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장비 성능이나 대수로 봐서는 더군다나 야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 때문에 대부분 복수로 두세분 정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정이 뒤따르면 실제 생산된 독일이나 이런데 현지파견을 해서라도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고 올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실질적으로 구입해서 그걸 작동하는 사람이 가서 배우고 익히고 해야지 책으로만 봐서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부분에 뒤따라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면 지금 장비가 일년에 한달이나 이십일정도 사용할 수 있는게 노상에 그냥 주차가 돼있거든요. 그건 해당 부서가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락고를 만들어서 최소한 두 대라도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경락고라도 만들어서 상당히 비싼 장비인데 관리면에서 효율을 얻을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안호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헌권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동
한의동의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는 주민들이 제일 큰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진흥지역 처음 추진할 당시 군에서 어떤 의견이라든가 제시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돼있는지 중간쯤 와서 검토를 받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사계획 자체가 인제군이나 강원도 계획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한국농촌공사에다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용역을 줘서 조사를 금년도 6월 23일까지 끝을 내고 정리를 해서 7월말에 한국농촌공사에서 농림부에다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걸 검토해서 우량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보존가치가 없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파악이 돼있는게 없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0헥타 미만 적은 규모에 농업진흥지역은 이번에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10헥타 미만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 또 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농사짓는데 하등에 불편이 없는 농지를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농림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농업진흥지역내에 토지를 얼마를 만들어 놓겠느냐 결정단계에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을 확정되고 난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순위를 70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상위에서 우량농지로 보전가능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한다고 했는데 농림부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현재 경지정리 되는 지역외에는 거의다 제척이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0헥타 미만짜리가 굉장히 많을걸로 저도 생각했는데 가서보니까 몇군데가 안됩니다. 그 10헥타 미만도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된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출장팀들이 나갔을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만 서로 교환했던 것 뿐이지 기대는 저희들이 고시됐던 2만정도는 제척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얘기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 질의에 연결해서 진흥지역,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너무 상당기간이 경과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면에 어론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4차선 도로가 확장되면서 주변 농경지가 거의 농지로서에 가치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돼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알아본 내용은 그렇게 도로가 개설됐다든지 어떤 여건변화가 생겨서 지금 과장님이 10헥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2헥타 즉 6,000평이하 되는 농경지는 시장, 군수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정비기간이 2007년 12월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6,000평이하 어론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다 6,000평이하로 다 줄어들어 버렸어요. 거기 화물차 계근하는 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경지가 거의 어론초등학교 길 건너편에만 한 7,500평정도 그건 2헥타가 조금 넘는 부분 한군데 제외하고는 거의 2,000-3,000평도 안돼요 그렇게 2헥타가 안되는 것은 군수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2헥타가 넘는 부분도 지금 철원처럼 농경지정리가 바둑판처럼 잘돼있는데도 쌀에 대한 쌀시장 개방이 됐다든지 어쨌든 수지가 맞지 않는다 농사 못짓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6월달까지 정확한 재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지침이 없다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능동적으로 인제군 관내 진흥지역이 어디어디다 또 6,000평 이하는 어디다 이런 것을 전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그부분은 저희들도 농림부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국도변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보전가치가 적어지는 용지에 대해서는 일단 해지를 해달라고 해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됐던걸로 봤을때 반영이 될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관용의원
농림부에서 해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농지법 33조를 찾아보세요 시장, 군수가 2헥타 미만짜리는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시장, 군수 권한은 없구요 지사한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특례법으로....
김관용의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내일 제출해 드릴께요.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조사기간이 6월 15일서부터 6월 23일 사이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현재 계장님이나 군수님이나 그 당시로서는 업무공백이 있었던 그런 시기라구요 선거는 새로돼서 시장, 군수님들이 업무인수인계도 안받았고 낙선된 분은 몇일 있으면 그만둘 시기고 이렇게 엄청난 중차대한 시기에 6월 15일서부터 6월 23일 이시기에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갔다구요. 그러니까 만의하나 기우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업무공백기가 공무원에 속성상 뒤숭숭해서 근무가 전혀 잡히지 않을 시기였었다구요. 그런데 일생일대에 농민들이 보면 이 이상 중요할 수가 없는 그런 조사를 이 기간에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용 의원님 말씀대로 만의하나 잘돼있으면 그이상 바랄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의하나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업무가 그런 상태에 있던 시기에 조사를 해갔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확정돼서 내려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행히 그래도 우리 인제군 관내에 더군다나 주소를 두신분이 거기에 중책을 맡고 계신 그런 공사이고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여건도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잘됐더라도 이게 지금 추진이 잘돼가고 있더라도 이 기회에 가서 점검을 해보면 만약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라도 우리가 엄청난, 북면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북면 시가지에 도시계획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들어가 있어서 단 한사람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사람의 공무원이 큰 이득도 가져올 수 있지만 실수를 하면 두고두고 그후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도 가져온다구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잘돼간다고 하지말고 한번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삼아 부탁드리는 겁니다.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지금 어수선한때 와서 대충해간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게 했다는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럴때이기 때문에 기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의동
한의동의장
이게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두분께서 주문을 주신거니까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부분이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의 말씀으로 간주해 주십시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제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시장, 군수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된 부분이구요 2헥타 미만에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가 바로 폐지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농지법 33조 확인해 보시고 또 농촌공사라든지 예를들어서 그 관련기관에 오늘중으로 알아보세요. 이게 무슨 내년에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물론 2헥타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법으로 6,000평이하는 바로 해지가 가능하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말씀하세요.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일간지를 보다보니까 실제 현황은 도로인데 지적상에는 도로가 표시안된 지역 예를들면 대부분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다보면 공사우선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지적정리가 안된부분 이런걸로 인해서 피해발생되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부분에 자료나 관련부분 체크된게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읍면에서 간단한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토지들이 있는데 돈에 맞춰서 사업은 했는데 분할이라든지 지목변경은 손을 안대고 넘어간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분할하고, 지목변경, 등기까지 해서 소유주한테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금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게 연차사업으로 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민원이라는게 당장 급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지적정리가 안돼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조사를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그런부분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본의원에 생각이구요.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런 먼저 대처하신 부분은 잘하셨다고 평가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누락돼있는 부분 이런건 좀 찾아서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합된 민원중에 또 하나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도로형태가 다 없어진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부분이 차후에 민원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현황은 도로였는데 지적정리가 안돼있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히다보면 이게 분쟁의 요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수해지역 우선순위로 빨리 전자에 현황이 도로였으면 도로형태를 끊어서 지적정리를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어떤 대안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그부분도 농지복구가 되든지 아니면 하천 제방이 만들어져서 토지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집을 짓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간에 그때가서 경계를 확정해야 될 그런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꼭 복구를 해서 표시를 해둬야 될 입장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보면 집을 지으려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처음에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일부 민원인들이 이걸 몰라서 그냥 농지전용허가만 신청해서 땅을 다루다보니까 범법행위를 우선 하게 되거든요 이런 홍보부분은 민원실에서 미리미리 반상회보나 이런걸 통해서도 꾸준하게 해 주셨으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더라구요.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그런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한테 농지전용신고라든지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꼭 받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라도 농지전용만 해준적은 없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건 당연한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전에 땅을 부지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하는 거꾸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땅을 다뤄서 나중에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시정하는데 상당한 엔지니어링을 통한다든가 해서 2차 비용이 발생하는 폐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안내문 발송을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1,500만원 가지고 이 정도 사업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안내문을 보낸게 376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유자가 접수를 한게 11건이 됐는데,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옛날에 건축허가 없이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던 것을 전체 건축물대장에다 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졌던 대장중에서 아직까지 소유자가 내 건축물대장이니까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소유자가 없어서 또 몰라서 공중에 떠있는 건축물대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차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지번이 기재가 안돼있는 것을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라도 시정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현재 무지번 같은 경우에는 과세에도 누락이 돼있겠네요?
헌권
장헌권민원봉사과장
그런 건물도 있고 건축물대장이 살아있기는 한데 소유자는 이게 내건지 누구건지도 모르고 관리 안하는 건축물대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들어가다보니까 숫자가 늘어나 있기는 한데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대장에 지번이 기재 안돼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서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순선입니다. 2006년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과세자료 구축을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가 있는데 여기 재산세 과세대장과 실제건축물에 차이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비교 조사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조사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해당 읍면별로 보면 매년 6년 주기가 되겠죠 매년 한개 면씩 주택에 대한 그동안에 증축됐다든가 변동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과세대상을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된 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과세하기 때문에 그게 6년주기로 그동안에 변동된 것을 자진해서 건축물대장이 수정이 됐다든가 그런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안된부분을 저희가 직권으로 정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이게 세무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세금부과 때문에 필요한 조사구요 또 건축물대장상은 일치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만 해서 세금만 받는 것이 목적이지 아니면 6개읍면을 돌아가면서 해준다니까 이런 기회에 건설과쪽에 민원실인가 그 건축물대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선
이순선세무회계과장
저희는 그 건물이 적법하냐 무허가냐 부적법하냐에 상관없이 건물이 있는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과세를 하기 위한 조사만 할뿐 그부분이 적법이냐 부적법이냐를 저희가 판단해서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허가 건물 증축부분 이런 것이 도출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