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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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2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01분

김문자위원장

1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및 징수현황을 보면 도세가 150억원정도 되고, 군세가 한 240억원에서 390억원이 목표액이네요, 2005년도에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징수액이 428억원에서 목표대비 109%로 나와 있습니다.상당히 좋은 징수실적입니다.이 원인은 취득세·등록세를 상당히 많이 징수하셔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10% 이상씩 증가했는지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지금 라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도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지방세, 특히 도세의 징수현황은 취득세·등록세가 당초 예상액보다 상당히 많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 우리 연천군에 파주신도시 개발붐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군지역 특히 철원지역에까지 토지취득이라든가 거래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부동산의 거래가 상당히 활발했습니다.따라서 그 결과로 취득세·등록세가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올해는 도세를 160억원정도에다 군세가 350억원 해서 총 510억원정도의 징수목표액을 세우셨는데 전년도보다 무려 120억원이 증액된 징수목표더라고요.이것이 올해 연말까지 가능한 겁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전체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서 목표치를 설정했습니다.그런데 전년도보다 총액에서 140억원가량이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세수로는 불가능하고 군세중에서 주행세가 있습니다.주행세가 금년에 대폭 신장될 것으로 주무부서에서 분석을 했고 세입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목표가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도 전년보다 무려 113억원이 주행세가 증세됐는데 이것이 그럼 현재까지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한 58% 징수하셨거든요.그럼 12월말까지 한 5개월 남았는데 5개월여동안에 목표대비 100%를 달성하실 수 있는 겁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주행세에 대한 것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지방세로서 군세목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이것은 사실상 우리군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는 세목은 아닙니다.편성만 군세에 들어와 있을 뿐이지 사실상의 재원발생 모태는 교통세거든요.국세인 교통세에서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행세로 따로 배분이 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전국적인 교통세액에서 10분의 24에 해당하는 주행세를 산출하고 산출된 주행세액중에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별로, 다시 말해서 우리군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저희가 재원을 받는 것입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 노력여하에 따라서 사실 달성되고 안되고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국가적인 유류의 소비추세 이런 것을 전망하고 예측에 의해서 추산한 목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일반세목과 좀 달라서 차이는 아마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재원은 아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 군세의 큰 비중을 거의 주행세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된 것과 뭔가 어긋난다면 우리 군세에도 상당한 영향력, 올해 징수목표나 재정운영과 연계해서 생각할 때 말입니다, 굉장한 차질이 빚어진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저희도 그래서 이 목표액이 설정될 때 다소 목표액이 과다하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세입목표를 내준 주무부서에서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냈기 때문에 세입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목표가 달성되면 지금 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에 상당한 재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서 1년사이에 120억원씩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은 자의든지 타의든지 간에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주행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군세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2005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도세, 군세 합해서 6억 1천만원중에 우리 군세가 한 4억 2천만원으로 결손처분액중에 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왜 이렇게 군세가 결손처분금액이 많은 겁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이 작년 이전까지 한 40억원이상이 누적된 채로 매년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했습니다.그래서 해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 노력을 부단히 하는데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그러니까 10여년이상씩 아주 오랫동안 누적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실채권들이 거의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라원식위원

잠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세외수입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군세 지방세만 결손처분을 말씀드린 겁니다.지방세가 결손처분액이 6억 1천만원중에 군세가 4억 2천만원을 차지하는데 거의 70% 육박하거든요.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군세에 결손처분액이 많은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결손처분액이 많은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체납액을 각 시군이 받지도 못하면서 관리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다시 말해서 체납액을 섣불리 결손처분하면 종전에는 상급기관의 종합감사라든가 이런 때에 왜 결손처분을 했는가에 대한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세무종사자들이 거의 결손처분을 하지 않은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받지 못하는 심지어 사망한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주소가 확인이 안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으로써 받지 못하는 체납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좀 과감하게 사실상 받지 못할 부분은 일단 체납처분을 많이 함으로써 체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많이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벌써 7월 31일 기준으로 군세 결손처분이 3억 3천만원이거든요.앞으로 5개월이 더 남았는데 5개월 지나가면 올해 결손처분액은 상당히 많이 증액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3억 3천만원을 우리가 결손처분했으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이것은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주소, 거소확인 또 전국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등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름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앞으로 금년말까지 몇 달 안남았습니다만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결손처분작업은 계속 해 나갈 방침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액 중에서 특히 주민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주민세를 20억원 목표액에 20억원을 징수하셔서 100% 달성하셨더라고요.2006년도에 목표액이 15억원중에서 지난 7월 31일까지 한 14억 8천만원으로 15억원을 벌써 다 징수하셨어요.그런데도 왜 이렇게 주민세에서 결손처분액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징수목표액은 다 달성하시면서.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주민세는 지금 징수부분에 있는 주민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양도소득할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라원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그래서 건당 금액이 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양도소득할 주민세다 보니까 가장 저희가 받는데도 그렇고 체납세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취약부분중에 하나가 주민세입니다.주민세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세에 대한 체납자 성향으로 볼 때도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름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그래서 주민세에 대한 체납액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징수목표는 100% 다 달성하시면서 결손처분할 때는 주민세가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주민세 징수목표액을 더 높이 잡아야 우리 세무과에서 더 징수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한 세목은 오래된 겁니다.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누적된 것을 작년도부터 결손처분에 관심을 가져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거에요.지금 라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년도 부분이 아니거든요.주민세에 대한 당해년도 징수율은 높지만 과거에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2005년도 이후에 상당히 많이 정리하다 보니까 결손처분 금액이 많아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세무행정에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뭐냐면 목표대비는 100% 달성을 하시면서 물론 당해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그 전부터 누적되어 오던 여러 가지 체납액이 있지요.특히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년도부터 체납액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하는 취지시죠?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라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과거에 받지 못하고 관리되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도관리를 하면서도 신규 부과되는 세원, 특히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해년도 징수율을 최대한 높임으로 해서 체납이 적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전년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납부를 통상적으로 독촉하시지 않습니까, 가령 독촉장이라든지 추가고지서 발송 등을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우선 절차를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최초에 세금이 부과되면 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고지서가 나갈 때 정해진 납기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달에 독촉장이 나갑니다.그 다음에 독촉장이 나갈 때 독촉장에 기재된 납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그런데 통상 최초에 고지되는 고지서는 다량을 일시에 보내기 때문에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따라서 최초에 고지되는 정기분 고지서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라원식위원

정상적인 고지서 발송은 말고요, 체납자들한테 독촉하는 거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별도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반드시 합니다.등기우편은 지금 현재 톤당 1,720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그리고 그후에 재산압류를 해서 압류등기 설정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등기비용이 토지같은 경우에 필지당 2천원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부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그 비용은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따로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통계는 필히 세무과에서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왜냐 하면 체납자한테 납부를 독촉하는데 독촉장 추가고지서 발송 이런 것은 추가비용이지 않습니까? 일단 정상적인 세금을 은행에서 자동이체라든가 할 때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비용은 저희가 세무행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생각지 못한 예산이거든요.그런데 그 경비가 1년에 얼마씩 소요된다는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작성된 자료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것을 통계를 내셔서 1년에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그 소요비용을 토대로 얼마나 우리가 징수하는지 그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세무과에서는 필히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라원식위원

그것 한 번 잘좀 생각해 보십시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지방세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2005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액이 1억 5천만원중에 약 50%인 7,500만원이 군세 과오납 환부금이거든요.이중에서 우리 행정기관 착오분이 4,1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비록 몇 백억원씩 걷어들인 세금에 아주 미미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 세입을 다루는 규모에 비해서는 환부금액이 한 0.5% 수준이기 때문에 예년에는 한 1%이상 됐었는데 많이 감소된 추세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과오납을 줄여나가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작년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재산세같은 경우에 그 이전까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별도로 구분돼서 각각 운영되다가 작년도부터는 그것을 같이 하나의 세목으로 재산세로 통합운영하게 됐습니다.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입법절차는 작년 1월에 되고 과세 적용시작은 6월 1일 기준으로 7월분 재산세부터 적용하다 보니까 불과 4,5개월동안에 종전에 관리하던 방대한 양의 토지와 건물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도 토지라든가 이러한 자료에 있어서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는 상태로 넘어온 상태에서 그것이 사실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합산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준비기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상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부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작년이후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취약지역에 대한 토지조사라든가 변동사항을 일제조사해서 과세대장을 상당수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금년도에는 그래도 안정화단계에 들어갔다고 나름대로 봅니다.금년 이후부터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과오납 환부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전체 세입중에서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4,100만원이라고 하면 미미한 금액일지 모르지만 이런 행정기관의 착오는 상당히 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납세자들이 세무행정을 불신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세무행정을 믿지 못하는 세무행정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아무리 적은 세금이라도 부과시에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세금을 부과해서 정직하고 믿음이 가는 세무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시효소멸이라는 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시효소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현행 5년이 경과되면 그 징수권이 소멸되는 조항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고지후에 5년이 경과된 징수권이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200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건수가 저희 자료에 의하면 2,755건에 금액이 5억 2,500만원정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세외수입 부분도 아까 지방세 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동소이한데 과거 10여년전부터 사실상 받지 못하는 분,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그냥 남아 있고, 주소가 확인 안되는 사람, 이름만 있고 재산 등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 거의 상당수가 그냥 관리만 되고 있었어요.그럼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체납세액이 전체 44-45억원에 도달하는데 그것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받지 못하는 것은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가자 하는 차원으로 결손처분 작업을 작년부터 꾸준히 했고요.그중에서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시효소멸에 의한 것은 당연히 업무를 담당한 누가 됐든 행정공무원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5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적극적인 징수노력이라든가 색출 이러한 노력을 사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어쨌든간에 이미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5년이 넘어서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권한을 상실한 부분은 일단 정리를 하자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시효소멸을 면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고지를 한 후에 시효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시효중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독촉장을 보내고 또 독촉장을 보내면 독촉장 보낸 날부터 다시 5년의 시효가 새로이 기산되거든요.그런데 독촉장을 보내서 그 독촉장에 기재된 납기안에 내주면 다행인데 독촉장에 기재된 납기까지도 안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말 그대로 재산압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가 받을 금액이 적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라든가 몇 천원이라든가 이랬을 경우에 1,2만원의 소액을 받기 위해서 그보다 큰 몇 십만원 아니면 몇 백만원짜리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또 과다압류금지 이런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액에 해당되는 세금이나 지방세는 그런 압류절차도 섣불리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압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지된 이후에 특별한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그래서 시효가 소멸되는 결과까지 세월이 가는 것이 소액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에 의해서 6건에 1,900만원정도면 개인당 한 200여만원 이상씩 체납된 건데요, 이런 것도 지금 시효소멸로 처리하셨거든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이런 것은 소액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 당시에는 건물이 있고, 운영하는 물건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을 텐데 그 후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러한 사유가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건물도 없어지고, 물건도 없어지고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없어질 경우가 있거든요.이런 것은 그랬을 경우에 압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오수·분뇨축산폐수에 관계된 분들이라면 무슨 목장이나 축산쪽에 연계가 된...,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아니, 공장이나 무슨...,

라원식위원

공장도 이것이 있습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폐수 배출하는 영세 무허가공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설명을 잘 하셨지만 지방세법상 독촉장 발부 이후에는 압류를 해야지만 시효소멸을 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대안은 결국 앞으로라도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같은 것, 물론 그까짓 세금 얼마 안내자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채권확보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저는 연도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연도별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지금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유상호위원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만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연도별 체납액 현황이요?

유상호위원

2005년도에서 2006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연도별로 체납액이 얼마씩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수하고 금액하고만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2005년도말 현재 이월체납액 현황은 도세와 군세 포함해서 총 42억 3,700만원입니다.그리고 2006년도 금년도에 발생된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말 현재로 33억 9천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유상호위원

앞에 42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유상호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2005년도말 현재입니다.

유상호위원

체납액 건수가 2005년도 10월 31일부로 29,500건수정도가 되는데 금액이 한 36억 8천만원정도가 체납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금액이 좀 다르네요? 그리고 2006년 7월 31일부로 체납액 현황을 보면 건수가 35,215건정도가 되고 금액이 33억 9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맞습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때 2005년도의 건수 및 금액보다는 2006년도의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체납액이 감소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러나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을 자세히 보면 체납액이 33억 9천여만원중에 재산압류가 29억 1천만원정도인 85%가 압류되어 있고 4억 7,539만원인 15%가 미압류 현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그렇다면 미압류금액인 15%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체납액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부과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납부가 안되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를 합니다.지금 상당부분 재산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재산압류를 했고 지금 15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당 금액이 적은 소액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예를 들자면 1건당 금액이 불과 3,4천원을 비롯해서 1만원짜리 2만원짜리 이런 소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주로 종합토지세가 거기에 많이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금액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징수하려는 금액에 비해서 압류를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압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한 사유로는 재산이 없는 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세 부분들이 많이 해당되겠는데 우리 관내로 주소만 전입을 했다가 실제 우리가 과세과정에서 추적조사를 해 보면 이미 몇 달 사이에 물건이나 재산은 다 빠져나가고 이름만 남아있는 무재산인 경우, 행불된 경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부득이 재산조회를 해도 없는 부분과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합쳐져서 15억원가량을 압류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일단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시효가 진행되는데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액에 대해서는 우리과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씩 정례적으로 일제 독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월 한 5일정도씩 또는 일주일씩 기간을 정해서 체납자에 대한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것을 가지고 납부독려를 해서 최대한 체납을 줄이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다음에 압류후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 공매처분 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한 경우 해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압류재산에 대한 실익판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재산압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익판단을 합니다.판단여하에 따라서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도 의뢰하고 또 반대로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의뢰했을 때 비용이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득이 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6개월동안 공매실적을 보면 총 23건으로 공매 의뢰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매 의뢰건수가 사실 23건에 불과한데 공매라고 하면 저희가 직접 체납자로부터 체납세에 충당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인도받아서 우리가 매각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예를 들어서 체납자중에는 자동차세가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주민세, 자동차세가 거의 많이 차지하는데 차량의 예를 보면 우리가 압류는 거의 다 했습니다.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의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하고 차량 인도명령을 해도 사실상 차량 소유자들이 인도명령서를 받고 거기에 순응해서 차량을 우리군에 인계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그게 있지만 우리가 사실 공매를 하려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강제로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를 들어 자동차세라는 것이 작게는 몇 만원부터 10만원, 20만원 많은 사람은 몇 십만원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많다면 많고 또 많지 않다면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경찰력까지 매번 동원해서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노출되다 보니까 강제인도는 못하고 순응하는 인도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또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인도를 받아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몇 년 안돼서 차량 환가가치가 많이 나가는 부분의 경우에는 인도를 안하지요.안하고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도한다면 최소한 10년이상 돼가지고 폐차직전까지 된 차의 경우에 어쩌다가 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차를 우리가 인도받아서 공매하고자 해도 그 차를 공매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환가가치가 최소한도 한 50만원이상은 나와야 공매수수료 빼고 그래도 다만 돈 10만원이라도 체납세에 충당을 할 텐데 대부분 10년이상 노후된 차들은 사실상 환가가치가 거의 없거나 10만원 20만원에 불과하거든요.그런 경우에는 체납비용보다 행정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공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지요.그래서 사실 마음대로 공매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제약과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실제 공매건수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취하실 거지요? 지금 여기 7건정도가 있는데요.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이것은 공매를 하고 공매에 의해서 우리한테 배분된 금액이 사실상 체납액에 미달되는 금액들이거든요.일단 공매나 경매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다른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무재산으로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리고 혹시라도 차후에 새로운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저희가 예금보험공사 등까지도 해서 통장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현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새로이 나타나면 바로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절차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본 위원이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세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됩니다.지금보다 체납세 징수노력을 더 많이 배가시켜 주시고요, 방법을 여러 각도로 연구하셔서 체납액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