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의원 발언

이흥재 위원입니다. 안승열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이흥재 위원입니다. 전태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전태현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태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파트의 신축 입주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행정리 및 반을 분할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철원군 이장정수조례에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를 갈말읍 군탄리 이장정수 2를 3으로 늘리고 분구리명에 군탄3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차료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에 갈말읍 군탄리에 이장정수를 3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탄1리를 군탄3리로 편입된 지역을 제외한 종전의 군탄1리 일원을 1리로 하고 2리는 그대로 두며, 3리는 군탄1리에 일부에서 갈라져 나와서 3리가 편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계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서를 보면은 분할전에 군탄1리는 지금 613가구에 1,514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군탄3리가 분할될 경우 군탄3리는 현재 273가구에 59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후에는 군탄1리가 340세대, 군탄3리가 273세대, 또 인구는 군탄1리가 924명, 군탄3리가 590명이 되겠습니다. 군탄3리는 현재 군탄1리 10반으로 되어있는 유명아파트 지금 유명한들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들아파트를 한개 리로 띠어내어서 군탄3리로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를 위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갈말읍 군탄1리를 군탄1리와 군탄3리로 분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군탄1리를 분리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본 바, 2006년 7월 26일 현재 군탄1리는 총 613세대 1,514명으로서 각종 마을단위사업 및 주민관리, 행정홍보사항 전파시 리장 1인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초래됨으로 2개리로 분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분리예정인 유명아파트는 군탄1리 10반으로 273세대 590명이 입주해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주택지역과 아파트단지와의 생활권 분리로 자체관리가 가능한 유명아파트를 군탄3리로 분리 운영함이 행정능률과 효율성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분리로 철원군 행정리는 총 108개리에서 109개리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필한 상태입니까?

네, 주민들 동의를 다 받고, 연명으로 분리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서명만 받은거죠?

전체 이장을 포함해서 전체...

군탄1리 전체주민의 서명을 받은 거예요?

전체주민 다는 아닙니다.

군탄1리 전반적인 주민들.

예.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물론 받았죠.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거죠?

예, 읍장의 의견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들어왔고, 뒤에 주민들의 건의서를 포함해서 건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 구성에 관한 인구나 면적이나 마을 현황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고요,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나 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나의 동리를 두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두개의 동리를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분할이거나 합병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늘거나 줄거나 하게 되겠습니다.

어느정도 그래도 규정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반 구성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은 지금 다섯 개 반이 운영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리를 분할하거나 했을 때에 반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정도 기준이 적합하게 최하 최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인데 반 구성도 안될 정도의 리구성을 해달라고 주민동의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느 기준이 없으면은 지금 일예로 와수리 문화마을 같은데도 리로 따로 분리해달라고 문화마을 주민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하나의 반을 반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도 리로 따로 구성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런데.

한개 리에는 다섯 개 반이 있어야 됩니다. 최하.

최하 다섯 개 반이 있어야 된다?

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농촌지역은 30%, 도시지역이 50% 이렇게 아마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반 구성 하도록 되어...

반 구성 요건이 그 정도로 나와 있어요.

반 구성요건이요?

예.

다섯 개 반이 안되는 마을도 있잖아요?

있죠, 실지로는.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옛날부터 자연부락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리 구성이 된 것이고.

예, 그렇게 된겁니다.

다섯 개 반 이상에 30%이상. 반은 30%이상으로.

한개 반은 보통 30%정도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그런 반이 다섯 개 정도가 나와야 한개 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동주택지역에 사업적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리를 분할하는데 있어서 사업적으로...

아니, 공동주택. 지금 여기도 유명한들아파트인데, 리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리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사업쪽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사업쪽으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느냐?

마을회관 정도 해달라고 할 것 이고요, 경로당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일반 기존 리에 공동시설 설치된 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 형평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려면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 준다던지 거기에 가로등이 필요하면은 가로등...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지역에는 관리비란 명목으로 인해서 거기서 관리비를 걷어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비용을 자기네 공동주택내의 주민들의 재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근거 없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마을회관을 지어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을 만들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근래에 아파트 짓는데가 세군데 네군데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반구성 부분, 리구성 부분도 민원이 생길 것이고, 어느지역에 해줬는데, 어느지역에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냥 법적 근거는 무시하고 무조건 해줄 것이냐.

그런데 마을회관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주는 것이 법에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그게... 그럼, 도시지역 같은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서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 생활하는 분들이 가로등 달아달라, 어린이 놀이터 다시 교체해달라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닥치거든요. 지금 일예로 몇군데 부닥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지역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못해준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마을회관을 져줘요. 한쪽으로는 못해준다고 그러고 한쪽으로는 져주고 있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런게 보조금을 주어서 짓고 하는데요, 그것은 보조금관리규정에 적합하면은 지원이 되어서 지어줄 수 있는 것이고,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지 않으면은 지원을 못해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정을 수행하는데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예산을 세워서 마을회관 짓는 기금을 마을에다 보조를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이장정수조례라든가 법에...

이정정수에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파생될 부분들. 특히, 아파트들이 리 분리 구성을 원하는데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파생할 부분에 대해서 리 분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쪽으로 해줘야 될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보조금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만약에 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수해달라고 하면은 그 마을에다 보조금을 줘가지고 사업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그런 논의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

앞으로 파생하는 부분이니까 리 분리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 가지고도 조례에, 리 구성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에 파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심의라든가 사업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 그때에 아파트관리에 관한 법이라든가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어서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우리 의회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부분을...

예, 그 사례를 수집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평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 검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특히 리 분리 하면서 군인 아파트 부분들이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군인 아파트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리를 통할하는 이장들은 군인 아파트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 있는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파트 이외의 주민들은 분리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전혀 거기에 호응이 안돼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분리하지 말자는 특별히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아파트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군인 아파트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여기에 대한. 그런데 그 리를 관리하는 이장들은 도저히 관리가 안되고 또 아파트에는 관리관이 있으니까 따로 분리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어떻게 해야되요?

저도 보니까 아파트 관리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장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전부 군인들이니까 군인을 이장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사는 가구들 자체가 마을단위하고,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하는 것이 농업이라든가 이런쪽에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하던가 지원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크게 피부로 자기네들이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하니까 리장 입장에서는 참여도 안하고 와서 아쉬운 소리도 안하는데 굳이 우리 리에 같이 있을 필요 있느냐. 갈라달라 갈라달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거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체의식이 있어가지고 갈라달라 그러기 전에는 특별히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리를 운영하겠다 해서 리를 갈라 주시오 하기 전에는, 싫으니까 갈라져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

동송에는 군인 아파트 부분이 리 분리로 구성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를 해가지고 자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다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1호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에서 세목별 납세증명이 현 300원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해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납세완납증명 및 미과세증명은 삭제를 하고, 징수유예증명도 삭제가 됐습니다. 개별주택의 가격확인서는 3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 됐고, 토지가격확인원은 현행 300원에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800원으로 상향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안에 의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근거는 적법하고 개정안의 주요내용 또한 적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으로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한 관계로 발생되어온 행정의 신뢰성이 회복되리라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입 규모가 증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입금에 대한 징수여건이 변화와 관련되어서 개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확대 및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징수활동 실적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안 2조에서 규정이 됐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체납기간에 따라서 3단계로 지급 비율을 다르게 정해서 징수에 대한 난이도를 안 제3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매 건별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30만원을 정하고,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정하되 비정규직 및 민간인에 대해서는 300만원으로 정하도록 안 제4조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또한, 포상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부군수를 포함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6인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5조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1974년에 제정되어 체납세등 각종 지방세입 징수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어 왔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보완 개선코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작성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에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토록 통보해옴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와 취지는 적법하고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으로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지급대상자 결정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 주요사항이 각 자치단체별로 일원화되어 행정의 형평성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중에서 제5조 3쪽에. 위원회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인이 참여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은 포상금의 투명성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행정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전부 행정에서 관할하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되어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고질적인 체납액 해소로 우리 철원군 세입증대에 기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하수도사용조례안 맨위로

환경수도과장입니다. 철원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10월말 준공됨에 따라, 우리 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의 하수도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이 안 제3조에, 배수설비의 시공자격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에,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와 비용배분에 관한 사항이 안 제8조에, 하수 배출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안 제15조에,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안 제14조 및 제19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장 철원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한 내용설명은 지난번 9월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으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항 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조항에 부번이 있었는데 조례규칙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되어서 일률적으로 부번을 삭제하고 조항을 일률적으로 부여를 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4조까지 였었는데 27조로 변경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제 5페이지에 중간에 제14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법 21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여기까지 명시를 했는데, 당초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 설치된 경우에는 하수관거유지 관리비만을 징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하수도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화, 갈말 하수종말처리장이 10월중 준공되고, 동송 하수종말처리장도 추진중에 있는 바 하수시설의 원활한 설치, 관리, 유지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8조, 제21조 등 제반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바, 환경부 훈련 제509호인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 5조, 6조에 배수시설의 시공, 준공 관리 등이, 안 제14조에 사용료의 관한 사항이, 안 제15조에 하수배출량의 인정으로 수도급수량 및 지하수이용량 등을 하수배출량을 규정하는 사항이, 안 제17조에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을 수도급수사용료 납기와 같이하여 납부고지와 징수도 동시에 한다는 내용과 사용자들에게 주요 쟁점사항인 하수도 사용요율은 신설되는 주민 부담임을 고려하여 인근 시·군 요율과 비교하여 상수도 사용료 대비 40%선을 정한 것이 주요골자이며, 기타 제반내용 모두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에 적합게 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조례기준 외에 신설조항인 제26조 과태료조항 중 부과내용의 상위법 위배여부 등을 검토해본 바, 지방자치법 제 130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하수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시행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갈말권, 김화권은 시험단계에 들어가 있고, 동송은 2009년말에나 준공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행을 하고 적용을 하는지, 그게 형평성에 좀... 전체 범위가 철원군 전체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은 하수처리장을 지금 현재 운영하기 전에 사용개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겠고, 동송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용역이 다 끝나서 사업을 지금 어떤 선정과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은 추후에 준공이 된 이후에 아마 해당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3조 3항에서 이것이 4호에서 보면은 제 1항 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선납하고 정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선납했는데 공사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배수설비에 관한 사항은 일단 설치자가 신청을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공사물량의 차이라든지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산은 후에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규칙에 조례에 없을 때에는 규칙에 그 부분을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규칙을 안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규칙에 이 규정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혹시 민원의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이 없을 때에는 환불이나 추징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규정이 없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규칙이 제정되어 있어요?

예, 규칙은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규칙이 제정됐어요? 만들어만 놨어요?

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 규칙 시행공고 내실거죠?

네.

그 사항을...

그 상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누락이 되면은 그 사항을...

그래야 나중에 민원소지가 발생이 안되거든요.

예,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배수설비의 시공에서 2항에 군수는 배수설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했는데 규칙이라는게 법에서 정하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규칙입니까?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칙입니까?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은. 조례에서 정하는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수도법에서 들어가는 규칙으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사용조례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조례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런데, 여기 규칙이라 하면은 이 앞장에 보면은 1조에 보면은 법 같은 법 시행규칙 또 이하 규칙이라 한다 하고, 4조에 보면은 배수설비의 시공에서 1항에 다만,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규칙은 이하 조례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문구가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규칙이라면은 혼돈이 올수가 있어요. 법에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고 앞에 규정을 해놨는데, 령은 조례시행규칙이란 말이예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문구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규칙이 이것 하나 때문에 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된다는 뜻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수도법시행규칙에. 조례시행규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1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는 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했고...

규칙이라 한다 했고, 여기 4조에는...

조례시행규칙에서는 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정확히 구분은 되잖아요.

구분은 되는데 2항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2항에는 법 시행규칙으로 할 것이냐, 조례시행규칙인데 규칙이라 했단 말이예요.

이 사항은 포괄적으로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시행규칙이라고 좀...

아니죠, 여기서 규정을 해놨는데, 군수는 했어도 여기서 정해놨잖아요. 규칙이라... 조문상에 정의를 규칙이라는 것을 여기에 정의를 해놨다고. 그 다음에 조문상에 정의를 조례시행규칙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집어 넣었어야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조문 해석할 때에 이 규칙으로 넣고, 여기서 규정을 해놨을 때에 이 규칙으로... (청취불능)

이 사항을 명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정의가 따로 안해놨으면 모르는데 정의를 해놨다고. 그 다음에 3쪽에 보면은 배수설비의 관리에서 제1항에 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설치자가 배수설비 설치 아니하고 그냥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식이 곤란한 어떤 지역에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규정이 또 없어요. 하고 싶은데 공공하수도로 관을 유입시키고 싶은데 지역여건상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내에 하수도관리 지역내에. 곤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지도 못하고 상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만 낼 것인지, 그냥 멍텅구리 하수도로 그냥 가야될 것인지.

그것은 배수설비가 완료됐을 때에 사용료 부과가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유입 하고 안하고에 대한 사항을 여기다 명시를 하는 것은 좀...

아니,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수설비가 된 사람만 부과 징수가 되는거 아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조례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제가 볼 때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수도법에.

예, 그것은....

하수도법에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수도지역 오염시키는데 과태료 물게끔 되어 있다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안내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한다던지, 점용을 불법으로 점용을 한다던지 이런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과태료로 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확실하게 규정이 안된다 할 때에는 핑계대고서 하수도에다 우리는 하수도에 연결 안시켰다 하고서 하수도요금 안낼 수도 있어여.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법규를 한번 보셔가지고 이것을 규칙으로 규정으로 넣을 것인지,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해가지고 확인 절차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던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수도 거기 연결시키기 곤란해서 못해서 하수도요금 못내겠다. 특히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파악못할 정도의 그러다 보면은 관과 주민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법 규정을 파악해 보셔가지고 24조 1항에 보면은 배수구역내 토지소유자 또는 공유 시설물 관리자는 배수도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강제규정이거든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이라고. 이것에 따른 부수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곤란할 경우,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의무규정인데 우리는 설치하기 곤란하니까 이것을 인정해달라 할 때에는 파악을 해서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인정을 해준다던지 그래서 이것도 규칙으로 규정을. 의무규정인데 안할 수는 없고, 하기는 곤란하고, 그죠?

배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규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것이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의무규정이다 보니까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사전에 군수하고 협의하여 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면죄부를 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했으니까. 그 다음에 7조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8조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이것이 법 18조 보면. 규칙 제3조를 보면, 3조 1항 제2호에 보면 공공하수도중 하수도관거 기타 공작물의 관리범위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1항에 보면 법 7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 광역시장과 자치구 구청장과의 관리범위는,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광역과 자치단체간의 관리범위를 정한 것인데, 군에서는 관리범위가 군에서의 나름대로 관리거든요. 관리범위인데, 굳이 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인데, 광역시에서 하수도설치를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사용하는 자치단체에서 비용배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이란 말이예요. 비용배분인데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하고의 사용에 관한 조례인데. 이게 광역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 만약에 강원도에서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을 하면서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을 얘기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하수도사용 조례인데. 여기 보면 제18조 및 규칙 제3조 1항 2호의 규정 이렇게 했는데, 3조 규정이 광역과 자치단체간의 관리규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하수도 조례에 이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관리범위이기 때문에 공공하수도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관리범위.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이란 말이예요. 이게 두 조가 여기 우리 철원군 하수도 사용조례에는 하수도를 사용하기 위한 조례인데 관리범위라든가 비용배분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에 들어올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이 조례에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삭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9조 4페이지 9조에 보면 사용개시등의 신고 이렇게 있는데, 다만,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수리 또는 허가가 있을 때에는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2호에 보면 1항2호에 보면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1항 2호에. 그런데, 다만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수리 또는 허가가 있을 때는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하고서 그 이후의 규정에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하수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신고를 해야 되거든. 이게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맞네요, 맞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고를 했으니까. 아니, 지하수법인데 앞에 규정에 지하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전에...

임홍순 지하수 이용신고는 지하수법에 의해가지고. (청취불능)

지금 허가가 있을 때에는 했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인정을 한다. 사용신고 이후에는 사용개시 신고를 안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봐도 되죠?

임홍순 (청취불능)

앞으로 지하수개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되고.

임홍순 그 이전에 개발되어 있거나, 신고대상이 아닌데 쓰고있는 그런 지하수는 아까 2호에서 정한...

신고를 해야되고, 신고한 사람들은 그 허가가 있을 때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죠? 이전에.

임홍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제12에 보면 공공하수도설치 인가등 이렇게 있는데 제1항에 보면 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외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 조항은 저희도 좀...

그죠?

예, 대규모 택지조성이라든지 단지를 만들 때에 이게 관련되는 사항인데, 저희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사항이 좀 너무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이게 시장, 군수가 도에다가 시도지사 인가를 받아야 할때 이런 규정인데.

그래서 이것은 넣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는 또 다른 규정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조례에다 내용을 삽입을 했는데, 필요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삭제를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게 순수한 사용 조례다 보니까,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조례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수도사용조례이거든요. 우리 조례명칭에 맞는 조례가 들어가야지, 공고하면서 설치에 관한 조례가 들어가면 몰라도, 여기 보면 그 이외의 규정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택지개발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제가 볼때는 어차피 위에 두규정을 조항을 7조, 8조를 삭제한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12조부분도 조례명칭에 맞게 해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5페이지에 제14조 사용료에서 3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비고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이요. 대상지역이 어디예요.

별표5에 대한 사항이 수질환경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철원군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

어디예요, 농공단지입니까?

나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1일 폐수배출량이 2,000톤 미만일 경우에 어떤 규정을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철원군에 해당지역은요.

생물화학적 COD 산소요구량이 150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갔을때 농공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철원에 보면 농공단지인데, 농공단지는 하수관거를 연결을 안시켰거든요. 왜냐면 수질을 저하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제외시키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시설로 인해서 하수처리를 할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처리방법상 연결할 수 없는데 여기 규정은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요구할때는 우리 시설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종말처리장 시스템 자체가.

임홍순 조례를 만들다 보면 현 여건이 되거나 구성 되었을때 거기에 맞추어 하는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시기가 올때를 대비를 해서 미리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종말처리장 시설을 할때 농공단지라든가 폐수배출지역들은 어떻게 관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 할때는 폐수배출지역은 시스템상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상 연결해서 처리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나 폐수배출지역은 제외한다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설명을 요구할때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종말처리장시설로 들어오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폐수처리를 못하는 시설이라면 이 규정도 필요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시스템상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규정이 들어가도 되는거고 앞으로도 이것이 시스템상 처리를 못한다면 필요없는 부분이구요.

허용기준 고시지역이 농공단지 이외에는 없나?

철원군에 있을수가 없어요. 있어도 시스템상 처리를 못한다구요.

앞으로는 있을수는 있어요.

있을수도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상, 공법상 안맞는다고 했거든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지요. 그것도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된다면 당연히 이 규정이 있어야 하구요. 그죠? 그 부분하고, 7페이지에 제17조5항에 계측기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의 예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철원군 수도급수조례라 함은 어떤 내용을 정하는지. 사용료부과가 3개월치를 부과하는건지, 6개월치를 부과하는건지, 계측기 고장으로 인했을때요. 급수조례내용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규정이 아니라 급수조례이니까 급수조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할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임홍순 제가 알기로는 계측고장으로 인했을때는 3개월치 평균을 부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요?

임홍순 예.

몇 달치요.

임홍순 3개월치요.

예, 알겠습니다. 9쪽에 제20조 가산금에 보면 1항에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라고 해놓고 제22조 부과액 조정신청에서 1항에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남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이 제가 볼때는 60일 이전일 경우는 부과액 조정신청이 60일 이내란 말이예요, 통지를 받은날부터요. 그래서 납부기한하고 조정신청기간하고 해서 맞추어 줘야 되지 않나, 납부를 하고 나서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렇게 봐줘야 하는지, 60일 이내라고 했을때 우리가 국세라든가 이런걸 냈을때 거기에 이의신청을 일단 납부를 안하면 여기서 가산금이 붙어 과태료가 나오거든요? 조정신청을 하더라도요. 그쪽으로 봐줘야 하는지,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요. 일단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고 60일이내에 조정신청을 하는걸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애요. 납부기한은 있고 기한까지 납부를 하고서 조정신청을 해야 하느냐, 납부기한은 15일이라고 했을때 이 조정신청은 60일이고, 이것을 유권해석을 해줘야지 나중에 다툼이 있을때, 조정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농촌분들은 문제가 있으면 납부를 안하고 조정이나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납부를 안한 부분은 가산금을 붙여 과태료를 물려야 하는데.

제23조에 보면 지방세법에 준용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방세법대로 따라야...

제가 아까 말했듯이 국세나 지방세처럼 이것이 기한이 도달하면 조정신청할때는 납부를 하고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냐, 문제가 있어서 이의 신청을 하는데 내가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내가 왜 돈을 내느냐하면서 납부를 안하고 하다보니 가산금이 붙어서 이게 가장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내놓고 그다음 조정신청을 해야겠지요.

제가 볼때는 혹시 주민들이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사용료 부분이,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에서 주민들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규정도 규칙에 집어 넣어주면 확실하게 근거를 남길 수 있으니까요. 지방세법에 의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고 이의 조정신청을 해야한다라고 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납부에 관한 사항을 어디인가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도 국세 때문에 당해봐서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것이거든요.

우리 검토를 해보지요.

예.

그다음 10쪽에 제25조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설물에 대한 것은 권리의무의 승계가 가능한데 사용료는 책임을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요.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하수도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때 면에가서 신고하고 군에가서 신고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권한의 위임이란 사항에서 읍면장한테 신고받고 행해야될 위임사항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간단한것들은 읍면에서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제가 볼때는 그런 부분들이 설치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해야할 때는 우리 군에와서 일괄적으로 하되 간단한 것들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칙이라도 위임사항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제도상 지금 배수설비에 대한 시공 신청에 대한 사항은 물론 읍에다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차피 군에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신청이라도요.

신청은 읍면에 신청서를...

건축신고할 때 읍면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때 이것도 설치하고자할 때 읍면에서 같이 신고해 주시면 편의성이 있거든요. 건축에 대한 부분은 읍면에서 신고하고 위임사항이 없으면 군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된단 말예요. 권리에대한 권한위임사항이 읍면장한테 몇가지를 집어넣어 편의성을 주민들한테, 읍면에서 건축행위에 의한 부분에서 아니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부분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임홍순 가능한 부분은 배수설비설치신고인데요. 그것은 건축신고와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받아서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고를 할때 같이 읍면에서 할수 있도록이요.

임홍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이 없으니 규칙으로라도 정해 놓으면,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권한의위임사항에 읍장 또는 면장이 위임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사항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꼭 조례에 집어 넣지 않고 규칙에 집어 넣어도 되니까요.

임홍순 건축신고와 동시에 배수설비설치신고를 하지만 신고처리나 수리를 군수가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는 읍면장한테 했더라도 어차피 신고의 최종 수리권한은 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건축신고와 동시에 배수설비설치신고를 하지만 그것은 계통을 밟아서 저희한테 올 뿐이고 사실상 저희한테 신고가 되는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권한의위임에 24조를 보면 표준조례안 제8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거든요. 처리가 아니고 접수예요. 접수도 읍면에서 해도 되는데 군에와서 해야된단 말이예요.

제27조에 보면 이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열어 놓았으니까 어떤 사후조례가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조례에 당연히 들어 가야 되겠지만 시행의 과정에 필요한것들은 규칙에서 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 얘기가 규칙으로라도 해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접수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것들은 우리 규칙할 때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접수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소지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대행업체가 지역별로 있어서 상수도 급수신청을 우선 신청서식을 그사람들이 가주고 있어서 필요시에는 바로 인근 대행업소에 가서 신청을 하게 해서 대행업체가 가져와서 군에 접수를 시키는 그런 편의를 봐주고 있거든요. 읍면에 또 가면 어떤 번거로움이 또 있을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군에 안오더라도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요.

융통성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볼때는 조례에 집어 넣자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규칙으로해서 편의성을 줄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규칙을 정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주문이거든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16조 중간에 배출된 하수의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수도 사용용량에 대해서 구분해서 단가를 매겨서 요금적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다음 별표 2를 보면 BOD나 COD, 부유물 이렇게 해서 어떤 기계를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계장치를 합니까?

별도로 하는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량을 계측만 하나요?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는 어떤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측시설을 설치해서 그런규정을 정하고 있는거구요, 별표 2를 보면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런 산정기준하고 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한다를 세분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내용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사용했을때 하수배출량을 가지고 계측장치를 설치해서.

설치에 의해서 하수도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하는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비율에 적용해서 요금이 부과하고 이문제는 16조에 해당되는 것은 지하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홍순 상수도같은 경우는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부과량을 인정을 하는것이고 지하수만 사용할 경우는 지하수개발신고할 당시 채수량 신고한 것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김치공장이라던가 목욕탕같은 경우는 상수도하고 지하수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을때 두개를 쓰는 비율이 틀려지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쓰는 상수도의 양하고 지하수의 양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양을 산정을 해서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측장치는 사용자부담으로 하구요.

네, 본인이 설치하도록.

예,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양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표결하는 것이 좋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정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상위법과의 혼돈을 일으킬수 있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우리 군지역과 불부합하는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하려고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의 내용중 제4조 제2항의 내용중 규칙을 조례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제7조와 제8조 및 제12조는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삭제하고 제14조 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별표5의 비고를 현행법에 맞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별표9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철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등의 행위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여 자연재해시 주민의 안전확보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기본방향과 용어의 정의를 안제2조 내지 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도록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침수위험지구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제한사항을 안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제안을 안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에는 기본방향,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였고 제5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표지판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에서 명시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변경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조 제3항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이 입안한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그 근거는 타당하다 하겠으며 조례안 내용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바, 안 제5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안제6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안제7조, 8조에 침수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안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정비사업 계획 수립시행등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3조 용어의정의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철원군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지정되고 고시될 부분이죠.

예.

조례로해서 고시될때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상당한 시일은 소요되지 않고 저희가 조사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행위제한조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피해라든가 이런것들로 해서 지구 지정은 좀 신중을 기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면서 특히 주택지역, 농작물 피해지역들이 있으니까 좀 고시하면서 이 조례로 인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다른 자연재해위험지구보다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우선권을 부여할수도 있으니까 빨리 정비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길리나 정연리같은 곳은 배수시설만 해놓으면 제외되는 겁니까? 거기도 제한을 받나요? 거기 상습침수지역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향후적으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험지구의 해설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한다던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지구를 지정할때는 저희가 안을 만들고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고 주민재산권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주셔서 피해가 안가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