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흥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철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최종천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 이차원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1쪽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운영 등 열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직제는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현원은 22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소방방재청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4쪽 소관사무입니다. 기획팀에서는 군 행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 등 7건의 업무에 대해서,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감독 등 주요한 업무 6건에 대해서, 다음에 공보담당은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립관리 등 네 건, 감사담당께서는 군 행정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서, 법무통계팀에서는 행정심판청구사건 등 소송사건과 관련한 세 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5쪽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은, 이것은 2회 추경까지 해서 2,449억7,900만 원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88%인 2,165억4,100만 원, 다음에 특별회계는 7개 계정에 284억3,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순수하게 지방세는 229억7,3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9.38%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516억8,500만 원 21.1%가 되어서 흔히들 이야기하는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30.48%가 됩니다. 이것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등 군단위 지역에서는 우리 군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부세는 719억6,200만 원, 이것은 내국세의 19.13%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시군에 균분배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25억. 다음에 국고보조가 958억5,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 인건비와 기타경상예산이 553억2,500만 원으로 22.58%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1,693억7,800만 원입니다. 거의 70%에 육박되는데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행자부, 다음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정선군은 유사한 자치단체 중에 우수한 자치단체로, 다시 말해서 사업예산부분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가장 잘 짜여진 시군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비 짜여져 있습니다. 예비비가 계획된 대로는 54억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수해복구에 투입하고 1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정선군자체평가위원회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의 대상은 25개 전 실과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과제는 78개 과제 268개 전략과제, 예산은 1,709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가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세 번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평가계획은 연초 4월에 작성을 했고, 평가는 5월 26일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는 7월에 또 한번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이 평가결과보고서는 내년 1월에 그리고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내년 1월에 하고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향후 부진사항이라든가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잘된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8쪽에 지난해 정선연감 발간입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기록보존을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군의 발전방향모색과 기초사료로 활용합니다. 매년 9월에 발간을 하게 되겠고 발간 부수는 400부를 발간합니다. 자료 취합 등 편집이 마무리 되어서 곧 이 책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정과 지역의 대소사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사료를 정리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쪽에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추진개요입니다. 기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은 인천 남동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류분야를 좀더 확대하고 민간부분에서 참여를 늘리는 시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미나노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류분야도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익창출이 가능한 국․내외도시를 발굴해서 신규로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 체육, 교육 분야를 포함해서 인적교류 등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 생산과 판매에 대한 물적교류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입니다. 기존의 인천 남동구와는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약 12.6톤의 판매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본 미나노정과는 상호 축제 때 오고가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인재양성 자매결연을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신동읍 지역에 대해서 많은 장학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 남동구에 대해서는 얼마 있으면 그쪽 지역 행사인 소래포구축제에 저희들이 농산물 등 가지고 가서 판매 및 홍보를 확대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 9월 29일부터 개최되는 아리랑제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미나노정은 거기도 금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정장님이 교체가 됐는데 좀더 교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추진개요에서 세부실천 대상 분야는 6개 분야입니다. 경관형성 시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경관주택 건립 및 빈집 정비, 숲과 꽃으로 덮인 정선군 조성, 그 다음에 주변자연과 조화되는 도로․하천 관리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6가지 시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매년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와 연계시켜 중점적으로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비지원 시범모델사업으로 정선아리랑 쌈지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도비 지원을 1억 받아 4억7천을 가지고 하는데 의원님들 보시면 문화원 옆에 요즘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정선의 상징인 아리랑 물레방아도 관문주유소 주변에 할 계획이고 좋은 약수마시는 샘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체시범모델 사업으로는 동면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억4,800만 원을 들여서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군간 경계이미지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관문을 지나는데 우리 군을 홍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계 저수호안 정비 및 생태복원 사업, 그 다음에 남평둔치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서 그외 추진사업으로는 정선 철도관광 경관조성,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북평면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 고한읍 시가지 간판가꾸기 사업, 경관주택 건축 지원, 가로변 경관조성, 자뭇골 하천정비 사업을 5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11억이 필요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와 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짜여진 일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계속적으로 관광과 연계시켜 추진하면서 강원도평가도 잘 받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서 지방재정 운영 관리입니다. 크게 추진방향은 성과지향성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연계시키고 다음에 세입확대로 다양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역경제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지금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하고 간담회도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예산편성을 통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재정운영의 건전기조를 정착시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 나가면서 추진실적은 이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제2회 추경예산도 수해복구 위주입니다만 건전재정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갑니다. 13쪽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반드시 투․융자 심사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200억 이상의 사업은 중앙정부가, 다음에 30억에서 200억 미만은 강원도가, 그리고 30억 미만은 군 자체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중앙심사 한 건, 도 심사 세 건, 군 자체 여덟 건의 심사를 받아서 주요한 사업은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대신에 탄광지역개발이라든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산촌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 걸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 신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 108건에 922억6,300만 원의 국고보조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한 10% 정도 좀 늘어난 보조사업 요구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라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의 약 0.2%에 해당하는 4억3,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 관변단체 등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기분으로 3억5,600만 원을 했고 수시로 그때그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지금 두 개 단체에 대해서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14쪽에 2007년도 보통교부세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보통교부세는 우리 예산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공시제도도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고 심의회도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을 어차피 연말에 정리차원에서 한 번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돌아오는 정기회에 2007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11월 21일까지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는 9월 중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앞 부분에서 도심사의뢰사업에서 아리랑제행사에 6억8천인데 제가 아까 20억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사성 경비, 다시 말해서 소모성 경비는 5억 이상만 되어도 심사분석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신동 아동복지센터와 고한사북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단위로 2010년까지 계획으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 확정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5년간 예산편성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번에 지방채 관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채무가 150억의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매미, 탄광지역 대체산업 등 해서 각각 50억씩 있고 이번에 의회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도 7월 집중수해 때문에 50억 정도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형편에 와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채무를 지는데 거치기한이 있기 때문에 원금상환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5,500만 원의 이자상환만 할 계획입니다. 16쪽에서 사업별 예산제도입니다. 이것은 현재는 품목별 예산제도로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예산서가 품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통제위주, 과거에 지방정부를 통제하던 위주의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안하고 성과중심의 예산인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과감히 없애고 부문별, 분야별, 정책사업별, 단위사업별 편성목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예컨대 정선읍 소도읍 정비한다 이러면 그 소도읍 정비안에 설계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감정가격이 얼마고, 무슨 수수료가 얼마고 이런게 다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예컨대 측량수수료 이러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온 사방에 가 있어서 저희가 참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업별 예산제도는 한 부분에 모든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복식부기화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알기 쉽게 되는 그런 예산제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17, 18쪽에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편성한다는 부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좀 더 보시려면 18쪽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18쪽에 효율적인 군정 수행의 지원 이렇게 해서 9억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거기에 복리후생비는 뭐고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경비, 출연금 전부 쭉 거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사업 하나만 알면 그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쉬운 예산편성 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희는 동면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2004년도 9월 1일자로 개소했습니다. 현재 이사장이 임기가 3년으로 내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3개 팀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9개 사업인데 화암관광지, 정선체육관, 고한체육공원 이건 운동장을 얘기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석곡에 있는 거고요, 농민문화센터 임계에 있습니다, 박물관과 천포금광촌 이거는 화암관광지 내에 있고요, 아라리촌, 쓰레기봉투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 다음에 화암동굴 모노레일 운영 이렇게 해서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위탁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년 중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30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금년에 정확하게 30억9,4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공단경상전출,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하고 직원들 인건비 등 하는데 28억이 들어가고 자본전출로 해 가지고 전산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9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연말로 해서 관리수입 현황을 보시면 30억이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나온 수입액은 8억2,600밖에 안됩니다. 26.7%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사와는 달리 수익성을 내지는 못하고 관리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적자투성이 아닌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쓰레기봉투하고 모노레일을 직접 다 인수를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8월말 현재 8억2,900, 그러면 지난해 연중 한 걸 넘었는데 앞으로 네 달 정도 남아 있는데 계산하면 금년도는 총 지원금액의 약 40%정도는 수입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행자부로부터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50%이하 다운되면 시설관리공단을 해체하게 됩니다. 26.7%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40% 올라가기 때문에 금년도는 평가를 잘 받을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경영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6명과 감사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결산검사는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큰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체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21쪽입니다. 군보 아라리 사람들 발간입니다. 신문배판 8면 정도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해서 군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2,100부를 1일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간은 강원일보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672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22쪽에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군정 종합홍보입니다. 지역의 일간지 및 TV광고를 통해서 연중 18회 정도 계획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도 1,120세대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일간지 등 TV광고는 10회를 했고 주민계도용 신문도 매월 리․반장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잘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23쪽에 군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입니다. 추진방향은 제도 및 의식구조 개선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좀더 조성하고 경제성과 능률성, 효과성 관점에서 성과중심의 감사를 지향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강원도로부터 종합감사를 5월 8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받았습니다. 다음에 재산등록 및 심사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62명입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개자들 10분 하고 비공개가 52명입니다. 비공개는 토목직이라든가 환경직 이런 부분들은 전부 7급 공무원 이상도 다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읍에 대해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동읍을 마지막날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정선읍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의 건설공사라든가 330평 이상의 건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도 하고 공직기강 확립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행정소송 다섯 건과 민사소송 여섯 건, 다음에 대법원에 한 건 등 모두 12건의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 다섯 건입니다. 이것은 강원랜드의 과거 스몰카지노죠, 지금 골프텔로 올라가는 도로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다 했는데 지금와서 생각해 보니 땅값이 올라가니 좀더 더 받겠다라고 토지 수용한 것에 대해 증액 요구하는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입니다.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징계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전공노와 관련한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도 집회와 관련해서 중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게임장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는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사경품을 이용해서 게임장을 운영하다 저희가 1개월간 영업정지를 했더니 이것이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26쪽에서도 강승진이라는 분도 똑같은 내용으로 두 건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폐기물처리사업 부적정 처분 취소 청구입니다. 이것은 북면 남곡리에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부적정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지금 제기해서 1차 변론이 완료되고 향후 기일을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은 여섯 건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인데 고한지역에 과거에 72년도에 수해났을 때 정선군 땅에다 자기들이 집을 지어놓고 이제 와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서로 의견들도 안맞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소송이 들어오는데 엄정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상금 청구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차가 사고를 냈는데 우리는 LG보험에 종합보험이 들어 있어 때문에 LG보험에 청구했는데 LG보험은 우리 청소차니까 근로복지 관련해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또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우리한테 또 구상금을 청구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송인데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운치리에 수해복구 공사 도로를 했습니다. 도로를 했는데 옛날에는 자기 집 앞에 도로만 올라가도 참 고맙다고 땅을 내놓았는데 이제 와 보니까 불만스럽다 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 재산의 값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피고이기는 합니다마는 권리를 존중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임목 벌채를 했는데 인감부분이 불만스럽다고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청구는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보상가액이 낮다고 좀더 내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건물명도 청구입니다. 이것은 김관구 의원님이 잘 중재하셔 가지고 9월 30일 자진철거를 약속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안 지킬 것을 대비해서 이걸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만일 9월 30일 본인이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면 소를 취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입니다. 이것은 양육비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대법원에서 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할 일을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건데요,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매년 1월에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인구이동 통계는 매년 8월에, 인구동태 통계도 매월 하고 있고, 다음에 한국도시연감조사라든가 통계연보발간이라든가 업무수첩 제작 등 이런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세 가지 부분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에서 경관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경관주택을 주민들이 짓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짓는다는 겁니까?

이렇습니다. 과거의 어떤 천편일률적인 주택모델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경관이 좋은지역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기본모델을 제시해서 유럽풍이라든가 전통적인 한국풍이라든가 이런 기본모델을 제시하면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지원이라는게 건물을 짓는데 지원이 아니고 도로를 내야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에 하는 겁니까, 군유지 포함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다.

사유지에, 그리고 15쪽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는데요, 50억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수해때문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요청하는 복구비가 100% 이상 다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발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수해복구 관련 해서는 104억 정도의 군비부담이, 예산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 50억 정도를 차입하지 않으면 복구를 할 수 없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한 복구비가 다 안 내려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복구예산에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약 12%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매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서 이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보급이 되는데 이래 보면 새마을 남녀지도자들도 보이지 않게 많은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이러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신문보급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시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검토가 안됩니다. 그러나 이장․반장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가능한 거고, 저희가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정선 군정 전반을 기획․조정․통제하는 그야말로 정선군정의 핵심부서입니다. 모쪼록 실장님이하 담당들과 직원들이 합심하여 민선4기 군정이 지향하는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이 구현되어 5만여 군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강원도 철원군과의 교류는 어떤 차원에서 교류가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명시가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업무보고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원도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서로 시군간 교류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정선같은 경우엔 흔히들 영․평․정 이래서 세 개 군은 가까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좀 떨어져 있는 시군과는 딴 나라처럼 생각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강원도가 조정을 해서 정선은 좀 떨어져 있는 철원하고 영월은 양구하고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원군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동남아나 영어권과도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국제교류는 그렇습니다. 국제교류 관련된 재단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층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실익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남아쪽에, 물론 일본이나 싱가폴 등은 우리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모든 여건에서 선진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오히려 많은 사례를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쪽에는 앞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다음에 유럽쪽과는 우리하고 또 문화가 달라서, 문화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도 정말로 마음이 통해야만 교류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도 저희를 노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네바다주 같은 데에서 카지노가 있으니까 우리도 카지노가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자 이런 프로포즈도 오고 있었고 독일 같은 데서도 우리에게 탄광지역 루르 지역에서 오고 있었는데 과연 그게 실익이 있겠느냐를 깊게 판단해 볼 상황에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어디하고 하고 있다 이것을 떠나서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쪽에 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군 자체심사가 10억에서 30억, 도심사가 30억에서 200억, 중앙심사가 200억 이상 그런데 거기 마에 보면 군자체심사에 국도 조동-북실리 확포장 공사 건설과 90억, 그 순수하게 군비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과거에 양여금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청소년이나 농어촌 도로에 주로 투입하는 건데 지금은 이것이 없어지고 균특회계라고 해 가지고, 참여정부 생기며서, 균특회계로 넘어와 있는데 금액이 9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총 9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연차사업은 15억도 들어가고 10억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금액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연차사업인데…….

묶어서.

묶어서 90억이다.

한 번 받고 말아야지 계속 받을 수는 없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0쪽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 추진에서 다섯 번째 숲과 꽃으로 덮인 정선군 조성에 아까 보니까 약 6억6천 정도 예산이 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군은 자연자원과 청정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꿔 나가면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9개 읍면의 관광지, 도로변에 길 옆으로 가다 보면 꽃밭가꾸는 거, 화단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여기와 같은 맥락인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런 게 일회성으로 간다 말이죠. 심었다 금방 또 뽑아 치우고, 물론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만드는데는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정선에는 정선에 가장, 친환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라지꽃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소중한 군민들의 혈세를, 예산낭비를 가급적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6억6천 정도가 해마다 예산편성이 되고 해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한 번씩, 거기 물론 맞춰 가야 되겠지만 일회용으로 간다는게 예산낭비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환 기획실장님, 7월 14일부터 집중호우시에도 업무보고 서류를 만드시고 두 번 다시 만드느라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2004년도 9월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좀전에도 실장님이 현재로서는 사업비 지원하는데 비하면 많이 적자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고 믿고, 제가 얘기 듣기에는 사북 도사곡 산막 그부분도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도사곡 산막 15동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소한 세 사람은 써야 되고 경상비가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해 줘야지 그와 같이 군이 하다 안되는 것만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 11월 17일로 도사곡 산막 임대기간 3년이 끝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년간을 다시 연장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 기간동안 8,4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데 그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그것이 지난 이후에 사북지역에 무슨 토지라든가 값이 맥시멈이 된다고 보고, 스키장 운영하면, 그런다고 보고 그때 가서는 잡종재산화 해서 매각해서 민간인이 투자해서 하다못해 유스호스텔이라도 짓게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여론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실장님이 생각했던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계약이 끝나면 넘기지 말고 그 지역의 현재 하고 있던 분이라든가 사북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소득차원이라든가 고용창출 문제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운영을 일단 더 해 보고 실장님 얘기한 대로 카지노라든가 스키장으로 해서 시가가 상승됐을 때 그렇게 가 주기를 부탁드리고 실장님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 계약기간을 보면 강원일보사하고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되면 2007년도에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나 계약을 입찰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선군에서 돌아가면서 줄 수 있는지.

저희는 인쇄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도민일보하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정선군에서 봤을 때는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 한 쪽만 계속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강원도민일보에서 했습니다.

도민일보에서 하고, 그럼 다음 2007년도엔 도민일보에서 할 수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여건은 열려져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요? 다음에 23쪽에 보면 군정을 지원하는 열린 감사 추진실적,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수감 해 가지고 2006년도 5월 8일에서 17일까지 8일간 정선군에 감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4명이라는 직원이 훈계조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정선군에서 34명이 한 번에 훈계조치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외부에서나 공직자 사회에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잘 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34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어떻게 돼서 감사에서 훈계를 받았는지 얘기를 간단하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아니고요,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다가 그야말로 법은 지금 현실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직 공무원들은 주민들 의견에 맞춰 일하려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징계도 받고 훈계도 받고 하는데 실지 반대로 생각하면 열심히 안하고 안일무사로 나가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피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기관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조치됐다는 데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물론 감사실장님이 직원들이라든가 정선군 600여 공직자들이 잘 하시고 감시하시고 하시겠지만 이것은 보기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징계조치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무연찬 기회를 통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5대 의회 개원으로 계획했던 업무보고가 뜻하지 않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복구 응급복구 및 구호 활동 등으로 연기가 됐다가 오늘 업무보고를 접하게 되니 조금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 실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지난 4대 의회 때 마지막 군정질문을 했던 게 세 가지 정도 추진돼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일바이크 사업에 아우라지역에 어름치카페가 설치됐어요. 경관조성과 풍경열차 운행, 그리고 야간열차 운행으로 새로운 볼 거리 제공이 되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되는데 조금 늦었다 하는 감이, 내년이라도 새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어지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 달랑 레일바이크 하나가 1년 동안 운행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은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줬다, 지루함을 줬다 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이걸 추진해 주신 실장님께 고마움을 갖습니다. 두번째는 정선직업학교 폐교와 관련해서 사실은 직업전문학교는 우리 정선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로 기능을 전환해 준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맥을 슬기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발전에 하나의 큰 힘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내 원어민교사 배치 문제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죠? 확보에 어려움은 좀 있죠? 원어민 교사들이 잘 오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만…….

원어민 교사가 없어서…….

조금 더 노력해서 완전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정선군이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노상 맨 하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과 업무보고 때 할 이야기이지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검토를 하고 새롭게 한 번 정진해야 할 일입니다만 민선4기 출범과 아울러 군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역점사업으로 큰 관심표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한 번 믿고 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일익을 해 주신 600여 공직자와 전정환 기획실장님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의장님 죄송합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우리 군이 타 지방자치하고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는데 물론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태풍 루사, 매미, 집중호우로 인해서 다른 시군의 많은 인력과 성금 등 도움을 받아 아픈 상처를 조기에 말끔히 치유하는 계기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류하는 타시군이나 이런게 많지 않고 딱 정해져 있죠? 남동구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좀더 활발하게 교류를, 철원군 같은 데서도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활발한 교류는 없지 않습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품 판매 이런 게 활로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매결연을 통해서 고통도 같이 나누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간의 우정을 바탕으로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의 동반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지겠죠. 지난번 2월 21일인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하고 예미초교하고 인재양성자매결연, 그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마 취업까지도 예미초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그 장학금으로 계속 학교를 이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취업까지도 가능할 수있는 이렇게 가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다른 타읍면하고 연계해서 이런 기업과 읍면의 작은 학교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앞으로 활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검토는 없는지 실장님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일사일촌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예미초교하고 맺었는데 지금 우량기업들을 선정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 단위 학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러자면 굉장히 활력을 띠고 학생들의 열의가, 교사들의 열의가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죠, 동면에. 이 지중화 사업 말이죠, 한 가지 개인적인 욕심은 아닙니다. 지역적인 어떤 욕심을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우라지하고 구절리간 레일바이크 구간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 구간에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는건 어떤가 하고 실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의견은 좋습니다. 의견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현재 그쪽 지역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중기계획도 안하고 있고, 지금 동면쪽하고 임계지역 시가지를 지중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계획을 안하고 있는데 계획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우라지하고 구절리 지나가는 구간은 레일바이크 타고 오면서 도로를 다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집중호우만 오면 전주가 다 넘어갑니다. 전주가 다 넘어가고 전기가 두절되거든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실장님 깊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많은 관광객들한테 좋은 경관을 보여주는 것도, 지금 레일바이크를 춘천 경춘선에도 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고 충청도 쪽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밀리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공단지원 및 관리 1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영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경영마인드를 계획하거나 개발하는 일은 거의 없죠? 공단과 공사의 차이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공사는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공단은 할 수가 없죠. 이걸 조금 변형시켜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체마인드를 개발하고 계획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공단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의 한계가 글자 그대로 관리만 하도록 업무를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게 하면, 자체사업을 개발하도록 하면 그건 공사화 해야 되는데 그건 법적인 한계가 또 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자의 전문경영인, 부서장의 전문경영능력 이런 것도 향후에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에서 하던 사항을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점차점차 가면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경영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과거에는 동굴의 손잡이 파이프가 하나만 터져도 철공소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하다보면 그게 출장비 등 몇 십만 원이 나가는데 지금은 거기 공단에서 이사장이 그 사람들을 전부다 기술자화 해 버렸어요. 전부 나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자격증을 따게 해 가지고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수천만 원을 절감했어요, 그런 작은 부분부터. 그래서 전혀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늘어놓는 불평불만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도는 여론들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과의 지시를 받죠? 전달이 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과로 전달은 잘 됩니까?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봐도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입니다. 제가 관광과하고 할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광과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도 든다고요. 지시만 받고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더 이상의 갖고 있는 좋은 마인드들을 입다물고 있는, 또 어떤 여론이 들어오면 입다물어 버리는 이런게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다 적자투성이거든요. 아라리촌에서부터 동면 동굴에서부터, 다 적자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신경 많이 쓰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고한사북지역에는 강원랜드에서 올 12월 8일 하이원스키장을 개장하는데 고한사북지역을 보면 공용주자창을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있습니다. 무료도 있고 돈 받는 데도 있는데 현재 사정으로 봤을 적에 많은 차들이 밀려와서 주차난이 아주 혼잡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용변 볼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공용주차장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읍면에서 해도 되겠지만 여러 개 놓게 되다 보면 인력비도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한 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민의 사유재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새마을도로인데요, 그 당시에는 동의만 받아서 도로를 쓰고 있었던 부분들이 한 30~40년 그야말로 관습상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들은, 1세대들은 세상을 떠났고 후손들이 이제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청구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에서는 거의 패소하는 이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응할 부분은 대응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석재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전제봉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전훈표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인 사) 남철민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전금미 정보화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의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의 기구․정원 현황입니다. 현재 기구는 1실 15과에 114담당 1출장소가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1실 12과 61담당, 의회는 1과에 1담당, 직속기관이 2과에 12명의 담당, 사업소에 4명의 담당, 읍면에 36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현재 624명입니다. 표준정원은 자치단체가 인구, 재정, 지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지해야 할 적정공무원수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 3년마다 1월 중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정원이 624명이고 표준정원은 576명입니다. 현재 현원이 606명이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이 표준정원은 현정원에 비 48명이 더 많고 보정정원은 604명으로 현정원 대비 증감은 20명이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정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정원으로 군단위는 1.05를 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원으로 따지면 보정정원 604명에 비해서 두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 624명 중에서 현원이 606명으로 18명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직은 479명 정원에 461명, 지도직은 24명 정원에 25명, 별정직은 12명 정원에 11명, 기능직 108명, 정무직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정원외 상근인력은 청원경찰 25, 환경미화원 55명, 도로보수원 8명, 단순노무원 16명 해서 104명의 정원외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31명의 정원이 있고 현원은 27명으로 네 명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기구관리를 해야 될 부서로서 저희들 별도 충원하지 않고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소관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은 인사․조직 관리, 국․도․군정 시책추진 업무 등의 소관사무를 가지고 있고 서무담당은 직원 복무관리 및 교육 훈련, 문서관리 및 직원후생복지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단체담당은 공무원노조 출범준비 및 운영지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사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통신담당은 도-군-읍면간 초고속 통신망 관리와 본청 및 행정교환기 시스템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은 지역주민 정보화사업 전산기기 및 행정 전산망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공정한 인사를 구현해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공직사회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승진․전보 등 인사기준 공개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실적주의와 적재적소,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균형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은 기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공정한 인사기준 설정 및 시행을 위해서 승진․전보시에는 인사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선호보직 및 지원부서간 이동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혐오․격무부서 근무자는 2년 이상 근무시 전보조치를 원칙하고 3년이상 장기근속자는 순환보직을 현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 및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관련 사항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력, 훈련, 특수지 가점을 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개인별 순위는 당사자에 한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게시판의 인사상담 창구 및 상시구두 상담을 통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자결재 게시판과 구두, 전자우편 등 14건의 민원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다면평가 실시입니다. 평가시기는 정기적 승진 인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에는 5급이하 전 직급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는 상위직급 5명, 동일직급 5명, 하위직급 5명 해서 15명이 다면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든 인사업무와 인사기록의 전자적 처리를 하고 현행 인사행정DB를 표준 인사행정 정보DB로 전환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인사자료에 대한 본인열람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한 직무분석입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는 내년부터는 전면시행이 됩니다. 1단계로 200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0개 자치단체, 2단계로 금년도에는 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6급이하 전 직원에 대한 부서별 직무분석을 하였습니다. 중점진단내용은 사무의 효율적인 분장여부와 직렬․직급별 분장사무 확대 또는 폐지, 감축 등의 전망 분석, 자격, 교육, 인성 등 기본적인 여건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석 결과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직위분리제, 연봉제 등 정원관리방식의 변화에 대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주요내용은 행자부의 기구 및 정원승인권이 폐지되고 자치단체에서 행자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 및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직비교평가 결과 우수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를 추가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19개 시범실시기관이 있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인제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정선군 전체 인건비 예산은 252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직 606명과 미화원, 청경, 수로원 등 104명의 상용직 전체를 포함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무분석 서면 및 현지확인을 거치고 조사결과를 11월말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군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자녀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 연간 717명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6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한 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월8만 원 되겠습니다. 직원 생일축하 기념품은 지금까지 9회에 걸쳐 전달했고 정월대보름맞이 직원 윷놀이대회와 공직자 및 가족한마음 체육대회는 기 시행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이 129건, 사망조위금 지급이 14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가 170건에 3억8,700만 원의 학자금 대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가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지금까지 43회에 걸쳐 238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효도관광을 10월 중에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직무수련회는 10월 중에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무원휴양시설 콘도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일성콘도 5계좌, 대명콘도 2계좌를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무원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지방행정을 선도할 수 있는 공무원 자질 배양과 배우고 연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능력개발비를 지금까지 20여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어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어회화교육을 지금까지 20명에 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및 중앙단위교육은 지금까지 252명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상반기 공무원 해외연수는 52명에 대해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공무원 해외문화체험을 20명 내외로 해서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직원 소양교육은 별도로 11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녀온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보고서를 발간해서 앞으로 업무 및 행정발전 파급효과가 있도록 보고서를 취합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한 공무원 견문확대를 위한 각종 전시회, 박람회 견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무원 직장봉사단 운영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가족단위 여가시간을 봉사활동으로 유도하고 가족화합 및 자녀에 대한 올바른 사회봉사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006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봉사단 구성 및 운영에는 가족봉사단 구성은 10개 가족 37명이 참여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3회에 걸져 67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군청동호회 봉사단은 4개 동호회에 103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은 동호회별 자체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처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호회별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분기별 2회이상 시행하고 자원봉사 참여 우수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정선군 지역봉사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신뢰 구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하고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반상회 건의사업입니다. 1천만 원 이하 건의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초과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이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억5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견문보고사업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1천만 원 이상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이첩해서 지속관리하도록 하고 예산은 2억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반상회 건의사업은 현재 54건을 접수해서 그 중 사업비를 24건 1억6,95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소관부서 자체해결 및 추진 사업은 별도로 30건이 있겠습니다. 견문보고사업은 지금까지 145건을 접수해서 31건에 대해서는 1억6,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104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자체해결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장사기앙양 시책 추진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과의 가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자녀장학금 지원을 25명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이장과 반장 전원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1,457만 원을 들여 가입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금액은 1,457만 원이고 담보현황은 옆 표에 보시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통장연합회 회의 참석경비를 지원하고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 참가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계획으로는 이장 시책보고회, 이장 하계수련회를 지원하고 이장 선진지견학을 하반기에 읍면 이장협의회 임원, 또는 모범 이장 30여명 정도를 4,500만 원 예산을 들여 견학가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자원봉사센터 지원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의식 개혁 등 각종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의 내실화로 군정방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지원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단체에 지원은 3,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는 정액보조금 지급과 새마을운동 중앙교육 참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상반기에 13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관련행사 추진은 정선군과 몽골간 새마을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몽골 카쵸르트마을 보건소 신축 준공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및 희망릴레이 행사는 기 시행했습니다.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지원은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보조금 지급과 활동비 지급이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에는 도비보조분입니다만 23가구에 대해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 참가자 보험가입비로는 490만 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도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인센티브로 800만 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민독서경진대회 10월 중에 추진하고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와 사랑의 집고쳐주기, 다음에 자원봉사 릴레이 추진 등 자원봉사활동은 연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추진입니다. 금년에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브랜드 슬로건을 보완․발전시켜서 대내외 정선군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슬로건을 공모했고 공모방법에는 전국단위 인터넷 공모를 하고 참여는 370건, 115명이 참여했습니다. 선정된 응모안은 ‘아리아리! 정선’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은 기본시스템 개발 및 응용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슬로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브랜드 슬로건 개발계획 수립이후에 원가분석 용역해서 현재 원가분석 결과 4,900만 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은 한국디자인진흥에서 12월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은 각종 행정 광고물 적용 등 대내외적인 대표브랜드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급식시설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기 5월 1일자로 공포되었고 내용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개 분야에 대해서 19억9,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폐광지역 개발기금 지원사업은 원어민강사 지원 등 12개 사업에 15억 원, 교육기관 별도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3억8,3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9인 이내에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관계자 세 명, 군의원 두 분, 교육관계자 2명, 민간인 2명으로 해서 하겠고 내년도 교육지원경비 예산편성은 10월 중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은 지금까지 기 지원된 교육경비지원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및 과거사 진실규명 접수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및 진실규명이 필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는 신고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현재 415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중에는 사망 10명, 행불자 11명, 후유장애 109명, 기타 27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11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해방이후 한국전쟁 전후 시기 불법적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 조작의혹 사건, 또한 개별법에 의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예를 들어 노근리 사건 등은 제외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과 피해신고 접수분에 대한 사실조사를 금년말까지 하고 일제강점하 피징용자 명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9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지난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일제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 그 사망희생자나 행방불명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2천만 원 지급하고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후 귀환해서 현재 생존자에 대해서는 질병 등 치료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강제동원기간 중 발생한 미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미수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유족에 보면 배우자 및 자녀, 부모,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고 관련 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유족들한테 이러한 별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정선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기금 50억 원 조기확충을 통해서 장학금 수혜폭을 확대하고 장학기금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학회 현황을 보고드리면 설립은 저희들이 1987년도에 9,100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현 장학기금은 47억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부터 작년도까지 장학금 지급된 내용은 대학생 1,092명, 고등학생 191명 등 1,283명에 대해서 1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기금 확충은 3억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군비 출연금이 3억 원, 개인 및 단체가 2,700만 원을 기탁하였습니다. 2006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학생은 대학생 261명, 고등학생 18명 등 279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에는 50%인 1억2,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민 1가구 1만 원 기탁운동 전개 등 장학기금 확충노력을 지속 전개해서 50억 장학회 기금목표액 조기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 관내 인터넷 미개통 지역내 전 가구에 대해서 초고속 인터넷 보급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보통신부와 강원도, 정선군 그리고 KT가 공동참여해서 조기완료 추진하겠습니다. 20가구 이상 다수지역부터 우선 추진하고 관내 인터넷 인프라 미구축지역에 대한 완전 해소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대상은 37개 마을에 1,017가구입니다. 대상마을은 정선읍 등 임계면까지 전체가 걸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3,100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2억2,700만 원, 도비가 1억300만 원, 군비가 1억5,500만 원, 사업자가 5억1,600만 원, 사업자는 KT가 시공자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추진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초고속 인터넷 계약 및협약은 한국전산원, KT와 완료되어 있고 지난 8월 30일에 구축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를 통해서 정보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미개통지역에 대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계획은 9개 마을에 127가구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9개 마을이 완료되면 정선군은 인터넷 구축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통신장비 관리 및 개선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의 안정적인 관리와 노후 및 단종된 행정통신 장비를 보완․개선함으로써 신속한 행정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행정통신장비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도-군간 초고속통신망 장비, 본청 행정교환기 유지보수, 군-읍면간 초고속통신망 외 2식, 각종 통신방송서버 외 3식이 되겠습니다. 노후 및 단종된 통신장비는 동면사무소에서 디지털주장치 등을 기 교체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노후된 읍면 통신장비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면과 북평면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솔돌 조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정보화마을 개요를 보고드리면 마을은 남평1리의 솔돌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3일 지정되었습니다. 가리왕산 정보화 마을은 기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구별 PC를 50대 보급하고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정보콘텐츠 구축 및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정보화마을 사업계획서 선정하고 행자부의 현지실사 및 최종 선정,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PC보급 및 홈페이지 구축, 마을공동사업 추진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까지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가구별 PC를 보급하고 정보콘텐츠 구축, 주민정보화 교육 등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이중화입니다. 서버는 한 대의 컴퓨터에서 여러 분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대용량 장비를 말하겠습니다. 기존시스템 운영은 서버현황이 SUN3500 1식이 되겠고 운용현황은 전자문서시스템 활용 유저수가 628명, 전자문서시스템과 타시스템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자문서시스템의 서버교체 및 서버 이중화입니다. 서버교체는 기존시스템의 성능저하로 신규서버를 도입하고 2005년도에 도입한 자료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 서버를 이중화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6월에 신규 서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후지스 P650(Fujitsu P650) 일본 회사명이 되겠습니다, 구입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중화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는 외장형 디스크 확장 및 통합 백업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해킹 등 보안문제 제거를 위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2006년도 시군구에 보급 예정인 5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반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도입시스템은 전자정부로드맵 5개 과제 정보시스템이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종합정보화 사업, 다음에 지방인사 행정정보화, 지방세정 종합정보화, 건축행정 고도화, 시군구행정 정보고도화 이렇게 해서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하반기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도입장비는 하드웨어 1세트와 소프트웨어 11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계획수립과 발주를 거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를 기 시행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1,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앙보급 프로그램을 2006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보안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킹, 사이버테러, 바이러스 유포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역기능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외부 네트워크 보안 강화로 불법침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시스템은 운영체제 자동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IP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보안을 위한 방화벽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IP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컴퓨터 IP일제정비를 다 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보완은 방화벽 업그레이드와 운영체제 자동 업그레이드시스템을 9월 중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격(재택)근무 지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자택이나 출장지 등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한 원격근무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실 이외의 공간에서의 업무처리를 통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재시 행정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재택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원격(재택)근무지원 서비스 실시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먼저 시행했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과장급 이상과 시설지 근무자 30명 등 50명에 대해서 하고 활용업무는 전자결재와 행정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구축실적은 실시를 위한 이용환경 구축해서 3월말까지 인증서 보관관리용 USB메모리 구입 등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금년도 4월 1일 시행한 이후에 내년도 10월 1일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재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겠고 저희들 또 도입할 부분은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 유윤수 과장님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선군정의 행정사무 핵심부서입니다. 군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관리업무 담당부서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서…….

자치센터 업무는 행정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입니까? 6쪽에 인사위원회 구성이 7명이 되어 있는데 위원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필요하시면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14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봉사센터 근무 인원은 몇 명인지,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사업이 타 부서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집고쳐주기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죠. 다음에 자활기관의 집수리사업도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집수리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중복…….

우리가 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지만 어차피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가구를 선정하는 중심에는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려운 집들을 해서 점차적으로, 전체 대상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다, 각자 하는, 예를 들어 강원랜드에서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집고쳐주기하고, 별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행사가 있기는 있지만 어차피 전체 대상가구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건 23가구에 안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단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복되는게, 그래도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의 상징물관리업무와 연계된다고 생각되는데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린 건 상징물에 관한 거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슬로건이니까 구호가 되겠습니다. ‘아리아리! 정선.’ 오전에 기획실에서 보고 받으신 것은 상징물입니다. 산아리라든가 자체 개발한 아리랑캐릭터라든가 그런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아리아리!정선’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그건 좀 다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면 정선군자원봉사센터 회장은 새마을지회장입니다, 전주영회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센터소장은 고광성 씨가 한 분 있고 여직원, 간사 한 사람, 실질적으로 전주영 회장님은 명예직인 부분이고 실제 현장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분은 고광성 소장과 간사 한 사람, 여직원 하나 그렇게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의원입니다. 자치행정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 행정에 있어서는 안살림의 역할이 자치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므로 600여 공직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조성과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600여 공직자 중에 여성공무원들의 위치는 어떤지, 또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몇 명이나 있는지 궁금하고 여성사무관이 현재 행정직 한 명과 보건직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승진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성공무원들을 민원실이라든가 복지업무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서에서 인재양성 입장에서, 그런 부서에서 일하며 승진요인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의 전체 여성공무원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고요, 현재 5급 과장이 여성 한 분 다음에 본청에는 여성계장이 당초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균형인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계장에 이번 인사에서, 특히 저희과에 계장 한 분을 읍면에 계시던 전금미 계장이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기회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여성공무원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본청에 8급에서 7급 승진시에는 반드시 읍면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본청에서 승진해서 읍면으로 간 7급 공무원이 한 30명 되는데 그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7명입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최소한 몇 년만 지나면 본청에 과별로 여성계장 한 사람씩은 반드시 가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근무성적 책정하는 부분이라든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사실 여성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불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그런 거 받지않고 있고 또 받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평등한 입장에서 능력만 있고 열심히 하면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성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 준다는 생각에 동감을 갖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선군 5개지역 면단위에 공무원 수가 거의 비슷하죠? 각 면단위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5개면 중에서는 작은 리로 생각하면 열 몇 개리, 많은 데는 30 몇 개리, 면적도 배가 되고 인구도 배가 되고, 그런데 공무원직제제 실시할 생각은 전혀 고려하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다시…….

공무원직제제, 그러니까 좀 넓은 데는 공무원들을 더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정원이 5개면이 똑같고 읍은 4개읍도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읍장, 면장을 거치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계면이라든가 면단위 큰 지역이나 그중에서 작은 곳은 동면같은 경우에 리가 13개리 남면이 15개 린가 그정도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작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하는 종류나 하는 부분이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문제는 좀전에 지적하셨듯이 최대한 작은 면은 적게 두고 큰 면은 더 주면 좋겠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는 총 정원에 묶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총액임금제를 하는데 저희들 어려움이 또 하나 있는 것이 기구문제입니다. 인구가 5만 미만으로 2년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2년후에는 과를 두 개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총액임금제를 할 경우에 우리 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행자부에서 아직 결정을 못해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곳을 늘려주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묶여 있기 때문에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 했듯이 작은 면단위에 리는 열 몇 개리, 큰 단위의 리는 30 몇 개리 인구도 거진 배가 되고 면적도 배가 되고, 지금 큰 면단위에 발령가시는 공무원들은 혹시 좋은 마음으로 갈까, 좌천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기구가 그러더라도 현실에 맞는 공무원들 편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한 13개리 정도 되는 면 경우에는 부락담당 공무원을 한 사람이 하면 되는데 많은 지역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삼 개리 정도 행정일을 맡아 감당하는 그런 어려움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98년도에 시작된 구조조정이후에 저희들이 첫해에 98명, 그 이후에 더 늘어서 100여명 이상 상당히 많은 정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적으로 읍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중에서 7급 승진 30명 중에 17명이 여성이라고 해서 과거보다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은 실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5급이라든가 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시고 7급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실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승진계획에 반드시 여성공무원들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18쪽에 일제강점하, 여기에 접수되고 있는 정선군의 현황은 어떤지.

거기 보시면 접수 건수 현재 415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15건 여기에 대해서…….

접수신고된 415건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보내는 자료를 계속 개별면담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안건만 받아들여서 법이 통과되면 최대한 2천만 원 정도는 사망희생자나 행방불명자 유가족 또는 생존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당초 처음 조사할 때에는 정부에서 조사만 할 뿐이지 지원하는 부분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는 것은 앞으로 법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별도 신청을 받는 기간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알기에 주변에 이제 와서 과거에 동원되신 선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하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원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만 어려운 것은 사무실 직원이 전부 개별면담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이 제일 젊으신 분이 70대고 80대어르신들입니다. 또 그동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접수를 할 때에는 본인이 와서 접수했는데 조사과정에 들어가니까 벌써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국가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2천만 원, 많지는 않지만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접수된 415명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유가족 또는 생존자들이 혜택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역사적 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은 공무원이 민선자치 자생력을 위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느냐에 따라 자치시대의 명암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바로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과 평생학습 교육분야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능력개발비 지급이나 해외연수보다는 공무원이 인근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습을 받거나 아니면 방송통신대학 교육 등 공무원이 어떤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경쟁력을 스스로 갖추는 기회를 찾으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입니다. 제가 과거 기획계장 근무당시에 삼척산업대학하고 제휴해서 삼척대학교 군청캠퍼스를 만들어서 그당시에 3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4년을 공부해서. 나름대로 저도 그렇게 노력했고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중에서도 여성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대학에 많은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다니고 있고 개별적으로 인근 세경대학이나 삼척대학에 야간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방송통신대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군청에별도의 방송통신대학교 모임도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 공부하는 재학생들 도와주고 사기도 북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 및 중앙단위 교육은 개별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기본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교육을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250명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체 직원들이 대학을 안가도 사이버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든 자기계발을 위해서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장에 있는 어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어회화교육도 직원들 한 20명이 정선읍에 소재한 오성식 영어클럽에 다니면서 배우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능력개발비 지급한 부분은 제가 재난관리과장 근무하면서 우리 본청에 있는 재난관리과 전 직원하고 읍면 직원에 한해서 22명이 햄 자격증을 다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더 늘려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태풍 루사나 매미와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통신, 휴대폰이나 전화가 전부 두절될 경우에 읍면에 햄을 이용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달쯤 계획되고 있는데 60명 정도, 공무원 한 20여명하고 바깥에 분들하고 전체 60명이 햄 자격증을 따는 것을 군청에서 주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동호인들도 늘리고 공무원들도 늘려 가지고 그런 부분도 비상재난시에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고 자기 부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갖추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제가 4대 때 겪어 보니까 과장님들 거의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검토자료나 노력의 결과는 하나도없어요. 꼭 좀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예산 아끼지 않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꼭 좀 해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하는데 이건 제가 4대 의회에서 마지막 군정질문시 했던 교육관련하여 교육환경 및 원어민 교사 확충 등 여건조성으로 경쟁력 제고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일 공포된 정선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적극적인 행정추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정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상반기에 19억3,400만 원 지원하고 내년에 20억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정선군이 유일할 겁니다, 금액도 많고. 제 생각에도 우리 지역이 잘 되려면 지역에 있는 2세들이 잘 되어야 지역의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도와 주셔 가지고 2세 교육을 하는데 막히지 않도록, 능력만 된다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은 잠깐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는 학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사실 면에서 읍소재지로 학원을 누가 태워다 줄 수도 없고 방과후 버스타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학교들에 원어민교사 지원은 굉장히 밝은 청신호를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어민교사 확보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군홈페이지도 떴던 군청여직원이 출근 중에 행방불명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본인 휴대폰 통화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에 영장도 청구해서 왔고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락이 안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경찰에서는 단순가출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앞으로는 주의깊게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원어민강사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관내에 있는 각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원어민강사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자격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관심이 있는데 군에서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섭외하셔 가지고 각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강사를 초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원어민강사의 수준까지 결정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원어민강사 중에서도 사실은 수준정도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 정선군에서 하는 것은 대도시 수준에 벗어나지 않는 유능한 강사들이 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 별도 협조를 하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지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연결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37개 마을에 한 1천가구 이상은 올해 했는데 내년도에도 9개 마을에 하면 정선관내에는 다 인터넷망이 깔릴 거라고 합니다. 저도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라 향후 만나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고한2리도 올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 나눠드린 대로 내년도에 9개 마을 127가구를 하면 정선군에는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고한이 없거든요?

고한이 없습니까?

없는데 올해 두 군데가…….

고한읍에 두 가구가 있습니다.

아니, 고한2리 두문동이라는 동네인데 한 50~60가구 되는데 거기 아직 인터넷이 안들어 온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두문동은 금년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올해하면 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문동에 보니까 64가구가 있습니다. 올해 다 해소가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랜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공무원들 성과상여금 제도에 있어서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인적구성은 나중에…….

평가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공무원의 기준평점에 의해서 하는지.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그 업무를 한 번도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도 평가를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할 때 상위직급 5명, 같은 직급 5명, 하위직급 5명 해서 15명이 다면평가를 실시합니다. 예를들어 6급직에 대한 성과상여금 다면평가를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이 5명 참여하고 6급도 5명, 7급에서 5명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7급 할 때에는 6급 5명, 7급 5명, 8급 5명 이렇게 해서 다면평가를 일단 실시해 가지고 별도 심의기구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라고 봐야 되는데 외부에서 업무행정에 대해서 장황하게 검토되지 않는 부분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전체가 공감대가 인정을 하는 그런 평가시스템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하는 부분이 다면평가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무성적평정도 같이 넣고 비율로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 성과상여금이 경쟁력을 유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다른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품을 팔거나 똑같은 업무를 관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평가하기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 내부는 똑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맡은 업무가 전부 다른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싫다 해서 다 반납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중이랄까 보충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평가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는데 연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도에서 강원도 전체 아닌 전국단위 여러 가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견문을 넓히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견문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진국도 가고 또 우리와 비슷한 지역에 가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과감히, 아까도 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의라든지 행정이 됐든 아니면 의회와 군과의, 집행부와의 관계, 또 지역과 공무원의 역할 등등 어떤 것이라도 강연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해외연수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짜로 선진국 같은데 가 가지고 박봉에 나가서 자기 사경비를 많이 충당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 않나. 그렇다라면 실질적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과감히, 그런 부분은 투자를 할 부분은 해서 이것이 우리 정선군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라든가 전체적인 효과를 누릴 수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해외를 가 가지고 어떤 유적지라든지 그 지역의 개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우리가 정선군 아니면 읍면처럼 그런 행정기관하고 같이 워크숍 정도는 최소한 해서 정보가 파악되고 올 수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은 입장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까 이 지역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역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니까 주거문제,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주거문제로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적으로 지역에 왔을 때 그런 부분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별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폐광지역의 개발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이 정선군의 전체로 볼 수 있지만 동원이 폐광됨으로써 폐광개발기금 확보를 많이, 4개 시군에서도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해 입장으로 인해서 발생된 입장으로 우선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우선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좀 우선순위에 돌아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 분산되는 입장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중에 9분의 위원을 둡니다. 군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저도 같이 위원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부분, 의원님들과 같이 참여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부분은 금년도에 51명을 시행했는데 대부분이 자체계획보다는 중앙부처나 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들 필요해서 몇 번 했지만 제 생각에도 공무원들이 많은 견문을 넓히는데 있어서 후진국보다는 우리보다 잘 사는 지역에 가서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못가는 부분이 많아서 금년도에 20명 정도를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뽑아서 금년도에 4천만 원 예산 들여서 해외문화체험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제 끝나면 11월 중에 직원들이 선진국에 가서 문물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많이 늘려서 하는 것이, 특히 앞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보면 나중에 그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외국에 많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보면 역시 주마간산격으로 돌아본다 하더라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두가지만 담아서 우리 지역에 실행한다 해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운영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 서류에는 없는데 정선군 조직개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기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

현재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아리랑제 끝나는 10월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할 부분도 있어서 2차에 걸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를 통합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과거에 처음 부서를 만들 때는 그 계가 필요해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하니까 그 업무가 다 끝나서 통합해야 될 부분도 있고 새로 명칭이나 업무내용을 바꿔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0월이나 11월 중에 의회에서 안이 되는 대로 보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시에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해서 할 계획은 안 갖지 계시는지.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분을 농림과에다 올리든지 그런 별도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의 과 명칭도 바꾸고 업무내용도 바꾸는 부분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농림과에 있는 유통계의 업무를 보면은 거의 기술센터에서 연관되어 농민들하고 전부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더라는 얘기지. 그리고 농민들이 와 가지고 업무를 볼 때 농림과 들렀다 기술세터 갔다 서로 왔다갔다 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기술센터 한 군데 가면 모든 업무를 보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감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손을 대서 정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할 시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과감하게 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 유통업무라는게 농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득하고도 되어 있고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역할이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농민들의 소득하고 같이 직결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6페이지에 추진방향에 보면 실적주의와 적재적소 양성평등 원칙에 입각한 균형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계에 보면 6급 3명이 한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방향하고 방향이 틀리지 않느냐, 6급 계장이 있으면 보직을 못받은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7급이라든가 8급이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한 계에다 6급 3명을 배치시켰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도 공무원 배치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과장님이 그걸, 물론 처음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사방향에는 인사규칙에 의해서 계에다 발령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계에다 3명을 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 자체 내에서 정리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맞습니다.

물론 관할 사업소장님이 그렇게 과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인사담당하시는 자치행정과가 읍면 600여 공직자를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지적해 줘야지 안해주고 그대로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 이런 부분을 풀어 가지고 적재적소에 공직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전 인사할 때 그래서 그 중의 한 사람을 다른 부서로 조치했는데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다 뺄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인사가 언제 있을지 몰라도 그런게 아니라 남이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인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로 시정해서, 물론 감정이 앞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뭔가는 일할 수 있는, 다들 능력있는 공직자들이고 제가보기에도 그렇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일 열심히 하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군데 모여서 사기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하되지 않고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4대 때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과장직이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전에는 행정직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기술직으로 왔댔습니다. 그래서 도시과가 우리 군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정선군이 카지노 폐광지역으로 인해서 사업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2종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기술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행정직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직원 둘이서, 지금 보직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에 기술직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 있어요?

앞전 인사에서 도시과에 토목직 한 사람 더 추가 배치했습니다.

두 분입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직원이 기술직보다는 계장이 기술직으로 있으면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도하고 도시계획도로 변경이라든가 2종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고려를 하셔 가지고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2쪽에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견문보고사업이 주민들한테 엄청한 효과성을 가져오고 호응이 좋습니다. 실지 예산이 2억5천인데 2억5천보다 2007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소관 부서로 이첩하지 말고 건수를 더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반상회 건의사업들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 집앞에 하수도 어떻게 됐다, 상수도 어떻게 됐다 하는 진짜 민감한 부분입니다. 소액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호응도 있고 군에 고마움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문보고사업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이장님들이 수시로 다니다가 해야될 부분만 건의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사업이 실행될 수 있고 타부서로 이관시켜서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집행이 한 68% 집행됐고 남은 부분이 8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2억5천은 작년도 2억에 비해서 5천만 원 증액된 부분인데 제가 읍면에서 시행해 보니까 견문보고나 반상회건의사업들이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더 늘릴 수 있는 길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적한 문제들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 김지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두 개의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혁신분권과 균형발전이 있는데 혁신분권 담당이 혁신아카데미 때문에 강원랜드에 가 있어서 이용산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안석균 균형발전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혁신분권담당관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개 담당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 혁신분권담당관실은 여유기구제를 통해서 2005년 1월 15일 발족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사무를 보면 혁신분권 쪽에서는 행정혁신, 규제개혁, 자치경찰제, 지방분권 업무 등을 다루고 다음에 균형발전 쪽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이라든가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역특성화 사업, CS행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원업무도 다루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군정혁신 추진입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나누는 행복군정으로 비전을 정하고 일상속에서 최고를 창조하자는 슬로건 아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혁신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 혁신목표는 4대만족 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행정내부의 만족과 품질만족, 내부고객만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민들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성과지표는 혁신수준 3단계를 4단계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3단계는 실행단계이고 4단계는 확산단계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정착단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성과창출 중심의 혁신과제 발굴․추진 부분입니다. 혁신과제 보고대회를 2006년 6월 5일 실시하였고 1담당 1혁신 과제 114건과 1인 1혁신 과제 502건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 발굴은 부서별 5개 과제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실행력을 확보하는 지원․평가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활동우수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설문조사를 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해결과 장애극복을 위한 교육․학습 부분입니다. 혁신아카데미를 6기까지 운영하여 290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학습동아리를 7팀 87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토론의 날은 4월부터 매월 1회 부서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신활동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구축 부분입니다. 전자결재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혁신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혁신과제 부분에서는 추진상황 보고대회를 하반기에 1회 개최하고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다음주 월요일인 9월 18일 실시하겠습니다. 지원평가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혁신수준진단 설문조사를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1회 실시하고 혁신관리시스템을 하반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협의회를 하반기 2회 개최하겠습니다. 교육학습 부분입니다. 매월 1회 부서별 토론의 날은 계속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진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1팀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혁신아이디어 과제 공모대회를 하반기에 개최하고 혁신아카데미는 9월에 4기를 운영해서 전 직원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원교육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담당자 정례워크숍을 하반기 2회 실시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혁신 홍보를 위하여 주요 일간지라든가 아라리지를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혁신포털사이트 등 사이버 매체를 활용하여 혁신성과를 중점 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아카데미 운영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의 집합식 교육방식을 탈피해서 소수인원의 대면교육 방식으로 교육효과를 높이고 아리랑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정선아리랑 한 소절이나 정선아리랑과 관련된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해서 혁신마인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6월부터 9월까지 1기당 1박2일입니다. 강원랜드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당 50명씩 기준으로 해서 10기 5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강원랜드 사내강사와 외부초청강사가 병행됩니다. 내용은 공무원의 혁신마인드 고취와 변화, 혁신관리, 정선아리랑 따라배우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기까지 운영했고 이달 중에 4기를 마저 해서 목표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준비입니다. 우리 군은 국내 유일의 카지노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관광객의 수요가 증대되어 관광지 관리와 지역 교통 업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는 것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는 참여정부 하에서는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병행되어야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구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자치경찰제는 정선군 자치경찰대로 명칭이 되겠고 조직은 군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고 과 단위로 세 개 팀 정도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은 15명 내지 30명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업무는 생활안전 및 생활질서 업무, 사법경찰관리 업무와 청소년,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업무, 지역 교통활동 및 지역 경비활동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제2청사에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면적은 기준면적보다 조금 작지만 92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배치는 사무실이라든지 지령실, 간이무기고, 보호시설, 탈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4,8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약 11억, 각종 장비구입이 2억7,800만 원, 리모델링비가 1억6천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자산취득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는 최소경비부담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작년도 10월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실시단을 3개 팀으로 구성하였고 시범실시 자문위원을 경찰서에 네 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시범지역 협의회가 1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안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자치경찰법안이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조례라든가 법령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입니다. 2004년 9월 9일에 구성하였고 4개 분과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선군훈령 314호에 근거하여 만든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지역혁신발전과 연결된 중요한 사항의 심의라든지 지역혁신체계의 형성 및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다음에 지역혁신에 관한 사업의 조정, 지역혁신 사업의 수요 발굴 등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정기회에는 총회를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1/4분기에는 회의소집으로 2/4분기는 서면으로 갈음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1박2일 1회 개최하였고 신활력사업 및 각종 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6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지역혁신협의회가 임기가 9월 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2기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활력사업 지원부분입니다. 세미나 개최를 이달이나 다음달 중에 실시하겠으며 우수사례 지역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라도 광주에서 제3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혁신박람회에 농특산물 코너와 홍보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혁신협의회가 활동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분과별 과제를 12월까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발굴부분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산업기반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정선산 생약초를 이용한 기능식품산업 육성사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이달까지 완료하겠으며 최종보고회를 내일 갖겠습니다. 주식회사 엔지뱅크가 맡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숙취음료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항당뇨 건기식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폐광지역 동반혁신을 위한 공동포럼을 원주에 있는 상지대와 태백시와 함께 우리 군이 주관하여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선산 생약초를 이용한 기능식품 산업육성사업이 최종 보고회를 마치게 되면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특성화 사업, 이건 200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신규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굴방법 및 자료수집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세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화 대상 분석 확정은 이달에 확정하도록 하고 용역시행은 다음달에 하겠습니다. 착안사항은 고유성이라든가 경쟁력, 발전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소를 만드는 CS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글로벌시대 지식정보화 진전 등 지방행정 환경이 급변하게 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해 지고 복잡화 되고 민간부분의 대민서비스가 강화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대행정서비스욕구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본 고객만족 행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기본계획을 3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직원특별교육 7회와 포럼 및 교육참석, CS행정전자결재 공유방 운영 등 직원에 대한 고객만족마인드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CS시스템 구축부분입니다. CS리더스클럽에 가입하였고 이 CS리더스클럽은 행정자치부와 한국능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봉사과에 네 대 설치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의 사이버민방위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외부기관에 2회 맡겨서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S 우수 현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민원 및 CS담당자를 보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CS역량진단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반기에 1회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연중 수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S시스템 구축 부문에서는 민원실에 양면모니터를 7대 설치하고 지적공부시스템 1식을 완비하겠습니다. 이상 혁신분권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혁신아카데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많은 아이템 발굴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데 특히 강원랜드위탁교육의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가 직원들이 3천 명 되는데 자체내에 사내강사들을 2년여에 걸쳐 자체적으로 강사를 키웠습니다. 그 강사들과 외부초청 강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틀에 박혀 있는 정규과정하고는 좀 달라서 공무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8개 과정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고객응대 요령이라든가 예절과 관련된 것도 있고 변화와 혁신관리, 이미지메이킹, 아리랑 배우기 그런 것들입니다. 능률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행정능률메뉴얼 같은 것도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교육받고 나서 이후 관리를 위해서 추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 보고 태백시에서 10월 경에 강원랜드에 3개기로 해 가지고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태백도 따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장소에서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얼굴표정이 너무 무뚝뚝하고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정선군 공무원들의 경우 너무 무뚝뚝하다고 표현들 하거든요. 일부 시내에서 여론을 들으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정선군 공무원하고 평창군 공무원들을 비교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정선군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 하는 얘기죠. 지금 들어보면 횡성군 같은 경우는 평창군을 벤치마킹 한다고 해요. 좀전에 위탁교육의 효과가 예절도 있고 공무원들의 이미지 부분 이런 것도 받는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좋은 여론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만약에 좋다면 혹 농한기 같은 걸 이용해서 일반 군민들 있죠, 이장님들이라거나 반장님들, 아니면 농촌의 지도자급들 이런 분들도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 소관하고 관련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교육지원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는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되고 계획에 삽입할 수도 있다, 좋습니다. 군민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9페이지 자치경찰제 보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결정되고 운영방법이 나오겠죠. 사실은 시범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가지고 곧 시행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서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결정되어야만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게 나오겠죠. 지금 운영방향 이런 게 전혀 결정된게 하나도 없죠?

운영기본방향이나 메뉴얼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가 안되어서 사실은 법안이 3월에 통과하기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요, 안되고 6월로 늦췄다가 6월에 한나라당에서 자치경찰을 국가 전체로 전면 실시하는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12월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11페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은 29명이죠, 4개 분과에? 선출은 어떻게 됩니까?

4개 분과의 29명 중에서 저희 지역 분이 13명 정도 되고 외부인원이 16명 됩니다. 그런데 외부인원들은 주로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문분야분들을 한 분씩 모셔서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해서 했고 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두 분을 의회 추천받았고 그외 농협이라든지 농협중앙회, 농민단체 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현재까지 외부전문가 중에서도 열심히 참여해서 하는 분도 있고 좀 더러 활동이 미흡한 분도 있어서 이번 2기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정을 하고, 지역부분에서는 추천을 받아서 아니면어떤 군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가요?

기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에도 한 분 추천해 달라고 하고, 예를 들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위원이 대외홍보팀장이었는데 본부장으로 진급해서 왔기 때문에 바빠서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완 혁신분권담당관님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청 산하 공무원들에게는 혁신이나 CS용어가 새롭죠? 저도 새로운데. 그러나 일반 기업이나 현업 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에서는 사실 5년에서 10년전에 실시해 오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군정이 늦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죠? 김지완 담당관님께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평가를 통해 수준높은 혁신과 사업들이 발굴․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국민없이는 공무원도 없다, 기본의식 개혁 신뢰 구축하여 주기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CS행정 비전에 아름다운 미소를 나누는 행복군정, 꼭 좀 김지완 담당관님께서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굴됐는데요, 한 두어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고 괜찮은 혁신 사례, 그리고 아까 특성화 사업을 세 건 새로 선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는 1담당 1혁신 과제를 지금 저희들이 외부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저희 부서하고 같이 작년에 행정혁신경진대회에 전국에 가서 2위를 한 두루누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실시간으로 자기가 신청한 민원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걸 설치했고요,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민방위 교육을 다 집합을 시켜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이버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군에 들어오지 않고도 사이버에 접속해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해서 전부 도면이 관리되어 있어서 민원이 오면 찾는데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다 DB화 했기 대문에 민원인들 수요에 대응하기 좋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특성화사업 세 가지 발굴 부분에 대해서는 고한읍에서 제출한 함백산 야생화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한 건 들어와 있고, 다음에 동강할미꽃을 이용한 지역축제 및 동강할미꽃 보전 및 판매사업 그런 쪽으로 안이 하나 들어와 있고 지역농산물을 소규모 포장을 해서 선물하기 좋게, 들고 다니기 좋게 판매하자는 안 세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유성이라든가 상징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소관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기의 말씀이 될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이거는 뭐 여기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이런 것을 공감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모 시장이 당선된 후에 시청 앞에 스케이트장을 한 번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시민들이 스케이트 타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로운 서울시를 만들고자 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담당 직원을 불러서 여기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들려고 한다 그랬을 때 담당직원들 입에서 나온 말은 안됩니다,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 예산 만들어서 집행하다 보면 내년 봄이 되기 때문에 얼음은 이미 녹고 맙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은 무산되고 맙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을 하다가 모 은행장을 만났습니다. 모 은행장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앞에다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서울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 공무원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장이 하는 말이, 그거 걱정마십시오. 분명히 시청의 직원은 5억이 듭니다, 몇 억이 듭니다 하면서 반대를 했었는데 행장은 걱정마십시오, 내가 해 드리겠습니다. 단 번에 해결이 됐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데 그 끝에다가, 스케이트장을 만들고 난 옆에 무슨 은행이라는 간판 문구만 하나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안되는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일을 시작하면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가 있고 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계천도 만들었다는데 저는 김지완 담당님의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혁신분권담당관님하고 직원들한테 고마운 말씀드리고 우리도 정말 변해야 된다는, 아까 강환명 의원님이 공무원들 인상문제 이건 맞습니다. 정선군이, 정선군민이 갖고 있는 정서를 그걸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선군도 변해야 되고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은 군민들이 보다 편하게, 어떻게 하면 군민들 앞으로 가까이 가는 서비스적인 그런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혁신분권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절대로 일을 위해서 힘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두 개 부서밖에 없다고 했는데 더 많이 커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숙취음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발단계가, 시음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무엇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 건기식 의약품이라는 것이 뭘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최종보고회가 내일인데요, 내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요점을 미리 받은 거라 자세한 것은 사실 지금 모르거든요. 그런데 숙취음료 부분에는 오가피라든가 황기, 노루궁뎅이버섯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내일 최종보고회를 받아봐야 말씀드릴 수있거든요. 내일 보고회를 마치고 최종보고회 책자를 의원님들께 보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혁신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도 하시고 특별교부세도 2억씩 받아 가지고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4대 만족 행정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혁신분권담당관님하고 직원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지적하신 문제들을 담당관님께서 유념하셨다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임성민 주사입니다. (인 사) 부과담당 김진호 주사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김기완 주사입니다. (인 사) 계약관리담당 김상섭 주사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신향숙 주사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고정균 주사입니다. (인 사) 징수담당 전제진 주사입니다. (인 사) 세입관리담당 김철수 주사입니다. (인 사) 복식부기담당 한만성 주사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의 직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과장을 비롯해서 총 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50명에 현원 49명이고 한 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직렬을 보면 일반직이 31명, 기능직이 11명 기타직은 7명 되겠습니다. 기타직은 청원경찰 3명과 청사관리하는 상근일용직이 되겠습니다. 4쪽의 소관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서 세정담당에서는 세정업무 기획․조정과 취득세, 등록세,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와 조례,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처리를 하고 지방세 전산관리와 일반서무, 예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담당에서는 자동차세, 면허세 부과와 재산세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과, 주민세, 사업소세 부과 및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축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표담당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수립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그에 따른 결정․공시와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담당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관리하고 체납자 부동산 등 재산압류라든가 체납자 행정제재, 공매, 경매 관리, 징수불능체납세 결손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관리담당에서는 군 금고, 수납대행점 관리와 자금 배정 및 운용, 지방세 수납, 과․오납관리, 지방세월보 작성 및 결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계약관리담당에는 공사나 용역계약 및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물품관리, 관급자재, 폐기물 처리관리,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에서는 일반회계 지출과 세출에 대한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와 채권 압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담당에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국․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등을 실시하고 군청사를 관리하고 광산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담당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업무 관리로 자산․부채 실사와 복식부기 전산처리 업무를 하고 이 복식부기담당은 금년도 12월 31까지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달성 추진을 위해서 현황으로는 지방세 목표액이 326억6,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6개 세목에 96억9,500만 원이고 군세가 9개 세목에 229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전체가 326억6,80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40억6,500만 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6개 세목에 154억6천만 원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개 세목에 86억5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고 추진한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자주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립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을 통한 확실과세 실현으로 지방세정 신뢰도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누락이나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자금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의 2006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326억6,800만 원입니다. 부과액은 282억1,400만 원이고 징수액은 260억4,100만 원입니다. 목표액 대 징수액은 79.7%고 부과액 대 징수액은 92.3%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96억9,500만 원 예산에 부과는 71억9천만 원, 부과해서 62억6,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 목표액 대 징수액은 64.6%, 부과액 대 징수액은 87.1%가 되겠습니다. 군세는 229억7,300만 원 예산 중에 210억2,400만 원을 부과해서 197억7,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목표액 대 징수액이 86.1%고 부과액 대 징수액은 94.1%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40억6,5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8월 31일 현재 183억8,800만 원을 부과해서 160억2,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대 징수액은 66.6%고 부과액 대 징수액은 8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54억6천만 원의 예산에 104억9,8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02억3,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6억500만 원의 예산액에 78억9천만 원을 부과해서 57억9,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체납액 징수목표는 금년도 부과액 대비 97%이상 징수하는 것을 달성토록 추진해 나가고 과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대비해서 25%이상 징수율 달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총 부과액이 282억1,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징수액은 260억4,100만 원으로 미납액은 21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대 징수액을 봤을 때 92.3%인데 97% 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은 자진납부 홍보를 통한 건전한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분기별로 운영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체납자 원인분석 등 사전적 조치 및 결손처분을 통한 징수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포인트적립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체납액 현지 징수기능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소액체납액을 집중관리 징수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징수목표액을 100만 원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 1만2,401건이 되겠습니다, 5억700만 원 정도 되고요, 2005년도에 받지 못한 체납액 이월된 것이 1만4,593건입니다. 체납액은 15억1,200만 원이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규모가 비슷한 3개 읍면을 한 개 그룹으로 묶어서, 9개 읍면이니까 총 3개 그룹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체납액이 비슷한 정선․고한․사북을 한 개 그룹으로 하고 신동․남면․임계를 한 개 그룹, 북면․북평․동면을 한 개 그룹으로 묶어서 읍면의 체납액 평가항목에 점수, 포인트를 제공하고 누적된 점수에 대해서는 그룹별 각 1위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체납액정리 분야로서 소액체납자 징수 및 결손처분 요청하고 징수데이터를 구축해 나가고 징수시책 추진분야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액 400만 원을 확보해서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체납액 조기징수로 군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책의 실효성 확보 및 읍면 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증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세 등의 부과에 있어 부동산,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과표체계가 기존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조사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업무요령에 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개별주택가격조사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고 대상주택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대상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공시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만931 주택 중에 과세대상이 1만805건이고 비과세가 126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중에서 조사대상은 1만304건이 조사대상이고 과세대상이 1만178건, 비과세가 126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공시하는 사항들은 1만403건에 대해서 공시는 1만207건만 공시하고 97건은 비공시하겠습니다. 표준주택 627동은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해서 표준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직전년도 12월 1일부터 현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공시해서 6월 30일로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기준합니다. 조사대상 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든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 대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과 과세전환주택, 국공유재산이 사유주택으로 된 경우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조사대상 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파악 한 결과 현재까지 139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특성 현지조사 실시 및 가격산정을 금년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뢰 산정했고 단독주책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8월 12일부터 말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가격이 너무 자기 생각보다 많이 잡혀 있다 이런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이 두 건에 대한 것을 9월 20일 가격심의를 해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9월 29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처리 및 가격 조정․공시 등 해서 11월 30일 한해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대효과는 개별주택가격의 적기 결정․공시로 조세기관 등 관계기관의 요구시 가격수요에 부응할 수 있고 정확한 조사 등으로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및 객관성과 조세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운영성과 및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앞으로 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 작성하여 의회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를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운영을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31일 기준 정선군총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31일 기준해서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해서 2007년도 6월 30일에 한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시행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대효과는 선진국 수준의 재정관리를 위한 회계정보 인프라 구축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간다고 보겠습니다. 15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재산실태의 정확한 파악으로 관리의 적정성 유지와 재산의 집단화 등 효용성을 증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개요는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반이 2개반으로 해서 5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들은 국유재산 3,918필지 475만7천평방미터로서 면적으로 봤을 때는 143만9천 평이 됩니다.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으로 구분되는데 도유재산이 38필지, 군유재산 중에 토지가 8,682필지, 건물이 236동이 되겠습니다. 추진한 사항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조기완료 및 필지별 재산실태를 전산화 해서 읍면필지별 전수조사 및 재산활용도를 파악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점유자를 색출하고 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 확행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제3차 국유재산권리보전 추진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사항으로 대상이 7,89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정경제부 소관이 2,390필지고 농림수 소관 272필지, 건교부 소관이 5,234필지입니다. 농림부 소관 272필지는 농림과에서 하고 건설교통부 소관 5,234필지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85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권리보전 조치후 누락재산에 대한 3차 권리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치법 하는 사항과 맞물려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 및 관리청 미지정 토지라든가 공부상 상이한 토지 등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재정경제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조치완료 및 권리보전을 완료한 것이 2,390필지 중 1,424필지는 국유재산 중에 토지대장에 국으로만 찍혀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청이 지정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청 지정하는 것이 23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주부동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되는 것이 730필지입니다. 공고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여기에 따라서 변경등기 및 전산정리를 7월말에 했으며 권리보전 등기 등 해서 금년말에 권리보전 조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진행상황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 춘천지방 영월지원에 원고 김원겸 외 9명이 형제입니다, 사건 부동산은 임계면 낙천리 433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1만8,750평방미터, 5,672평이 되겠습니다. 소가로 봤을 때는 112만5천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은 1969년 1월 27일 상속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로 인해 20년이 경과되었고 1989년 1월 28일 경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이의를 해서 2005년 5월 1일자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저희 피고로서는 우리는 무주부동산을 공고해서 95년 11월 25일에 국 재정경제부로 소유권 보존된 사항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9월 6일에 2차까지 변론이 있었고 10월 25일 3차 변론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여기 응소하는 공무원은 재무과장이나 재산관리담당, 국유재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된 원고 유연근이 한 사항은 정선읍 애산리 489번지 전 2,195평방미터, 664평이 되겠습니다. 소가는 592만6,500원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은 1980년 3월말경부터 점유해 왔던 사항이고 그것이 20년이 경과한 2000년 3월 31일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6년 6월 14일자로 소장을 접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주장하는 사항은 무주부동산 공고해서 99년 9월 28일 재정경제부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9월 20일 1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소장이 접수된 원고 지영익 외 4명이 형제가 되겠습니다. 사건부동산은 정선읍 덕송리 58번지 전 2천평방미터입니다. 605평이 되겠습니다. 소가는 40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은 8․15 해방되던 해에 성명 미상자로부터 취득해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1965년 12월 31일자로 20년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06년 7월 25일자로 영월지원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무주부동산 공고후 88년 5월 24일자로 국(재정경제부)로 소유권 보존된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은 8월 22일 답변서를 제출했고 변론기일은 미정입니다.. 다음 19쪽에 정선군 청사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제1후보지는 현 청사부지로 해서 1만2,355평방미터, 3,737평이 되겠습니다. 제2제후보지는 정선병원옆 부지로 4만5,780평방미터로 1만3,84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군 본청과 의회, 앞으로 예정된 자치경찰대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현 청사의 2.2배 정도 해서 9,917평방미터로 3천평 정도 건축면적을 구성했습니다. 사업비는 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고 그중 군비 350억과 지방채 150억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현 청사는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4,082평방미터로 1,23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4,485평방미터로 1,357평, 본관과 별관, 신관,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년도는 본관은 72년도에 준공되었고 별관은 83년도, 신관은 92년도에 준공된 사항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2004년 11월 17일자로 제정공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 11월 19일에 실시한 결과 동우구조기술사사무실에서 해 가지고 이거는 건설교통부 지정 안전관리진단 전문기관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안전진단결과 1층 2층 해서 9개의 기둥을 보강시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 보고회 끝나면 바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후보지와 2후보지 관련해서 청사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 의뢰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일단 저희들이 현 청사부지에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제2후보지도 한 번 물색해서,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민간인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해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고 청사건립기본계획에 의해서 향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정선경찰서 신축부지 교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부지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군 청사 바닥이 경찰서 땅입니다. 경찰서를 지으려고 땅을 달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대신 땅을 사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환부지 매입은 18억8,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민승기 소유분 토지 2필지 3억2,200만 원과 건물 2동 2억9,900만 원이고 정선농협이 가지고 있던 소유분 토지 4필지에 10억1,700만 원과 건물 네 동에 2억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교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토지 6필지에 4,552평방미터, 건물 1동 308평방미터로서 16억9,200만 원이 평가되었습니다, 저희 군청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국유재산은 토지 한 필지에 3,031평방미터 16억9,800만 원으로 군이 깔고 있는 토지와 경찰서 부지와 새로 산 부지를 했을 때 차액이 600만 원이 남습니다. 교환했을 때 600만 원을 경찰서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되는 사항 되겠습니다. 재산평가는 작년도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 심의와 의회 의결을 각각 거쳤으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및 용도폐지 승인을 금년 3월 31일자로 받았습니다. 국유지 점유 지방청사 실태조사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하고 있는 사항은 청사부지로 사용되었던 구 내무부 소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실태파악 후 지방자치제 시행 이전부터 점유해 온 국유지에 대한 지자체로의 양여 허용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국유지상 지자체 청사부지 양여협의 재요청을 금년 8월 28일 행자부에 또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 내려온 공문은 경찰서 부지가 있으면 양여하든가 교환하라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투자한 게 있어 가지고 별도로 행자부에다 8월 20일자로 양여관계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여서 오면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국유지상 지자체 청사부지 양여 협의 요청결과 행정자치부에서는 불가 통보가 와 있어서 정선경찰서와 교환을 재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계약 체결 및 교환차액 정산 600만 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에 세입조치해 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21쪽에 정선소방서 신축부지교환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유재산인 정선읍 봉양리 80번지 현재 공장용지와 애산리 432-370번지 대지를 해서 총 8,3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이 14만5천 원으로 평가했을 때 군유재산이 12억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하려는 도유재산은 정선읍 덕송리에 있는 수도용지가 되겠습니다. 625번지 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1만5,356평방미터고 단가는 7만2,500원 해서 11억1,331만 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 9,599만 원은 강원도로부터 정선군으로 세입조치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작년도 11월 11일 실시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유재산에 대한 군의회 의결을 2005년 3월 5일 받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유재산에 대한 의결은 금년도 3월 24일자가 되겠습니다. 정선소방서 신축부지 교환요구는 강원도에서 정선군으로 금년도 8월 23일자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환계약 체결은 8월 30일자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교환차액 9,599만 원은 정선군이 세입조치하고 교환차액 정산후 소유권 이전관계를 등기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신축부지 교환 관련 사항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선군에 출장소를 지으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건물 2동에 897평방미터 271평이 되겠으며 청사는 지상2층으로 619평방미터 품질관리원 소장실과 사무실, 분석실, 조사실, 문서고, 전산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고 관사를 해서 관사 1실과 직원용 2실, 원룸 3실 해서 직원들이 집을 짓고 생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 되는데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선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북실리 풋살경기장, 재경부 소관 토지를 농림부로 무상관리환 받은 토지에 대해서 정선읍 북실리 717-1번지 외 5필지에 3,254평방미터와 국유지와 군유지 정선군에서 매입한 구 강원물산 토지, 제사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봉양리 65번지 3천평방미터 907평입니다. 추진상황은 국유재산 인계인수는 국 재정경제부에서 국 농림부로 금년도 3월 28일자로 인수했고 관리청 명칭변경 등기는 4월 4일자로 등기되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의회 의결을 거쳐서 향후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교환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환차액은 농림부에 세입조치토록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군유재산 구 강원물산부지 활용상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34-6번지 외 총 56필지가 되겠습니다. 군이 매입한 면적은 7만5,431평방미터, 약 2만2817평으로 매입금액은 69억8,7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으로 2004년 6월 28일자로 소유권 이전되어 이 부지를 가지고 현재 주공아파트 부지와 정선농협 상가부지, 공공기관 부지로서 정선소방서와 정선군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선지사 사무실과 좀전에 말씀드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출장소를 교환이나 조치했고 기타시설 부지로는 이 부지 안에 2만4,524평방미터 약 7,418평이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테니스장, 주차장, 진입도로,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지가 남아 있는 것이 6,947평방미터로 2,101평의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테니장이 있는 뒤편 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임대아파트 관리현황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고한 임대아파트와 사북 임대아파트 두 곳이 있습니다. 평수는 다 같이 13평형 2동으로 100세대가 있습니다. 동당 50세대씩 되겠습니다. 여기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세대당 115만 원의 입주보증금과 임대료를 월 평균 3만5천 원에서 4만1천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1만3천 원인데 별도로 제외된 사항되겠습니다. 1층은 3만7천 원 받고 2~3층은 좋은 층이라 4만1천 원을 받고 4층은 3만8천 원, 5층은 3만5천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광원임대아파트관리조례가 90년도에 제정되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회계규모는 21억3,2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시설점검 및 임대료 부과징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고한 임대아파트 우수받이 공사를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받이 공사를 할 계획이 있고 사북 임대아파트는 우수정화시설공사 외 2건에 대해서 5,600만 원을 들여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김동식 의원입니다. 고황균 재무과장님의 소관업무 잘 들었습니다. 군 살림살이를 집행관리하는 재무과의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납이 없는 세입징수와 재산의 관리, 목적과 용도에 맞는 재정의 집행은 군 살림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소신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팀과 인원이 방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7년도 총액인건비 시행시 적정분으로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총액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한 2개월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세입분야와 세출분야가 그렇고 또 예산이 2,230억 되다 보니까 현재 청사도 협소하고, 제 의견은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재산관리부서가 구분됐으면 좀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제 구축․추진에 대해서 현년도보다 과년도 징수액이 너무 낮은데 혹시 공무원이나 봉급생활자가 체납자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년도분이라는 게 작년도 분이 아니고 계속이어오는 겁니다, 안돼 가지고 계속. 체납처분도 다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경매도 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작년도 한 해에 체납된 사항이 아닙니다. 죽 이어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결손처분됐다 하더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압류해서 끝까지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나 봉급생활자는 없다 이 말씀이죠.

통장을 조회해서 통장에서 바로 꺼내오기 때문에…….

15쪽을, 제가 어렴풋이 작년에 공유재산매각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매스컴에서 봤는데 정확한 관리는 잘 하십니까?

작년에 매스컴에 났던 사항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에서 매입된 사항이 된 거고, 한 가지 재산관리가 제일 어렵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대부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전부 전자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도 전자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9쪽에 정선군 청사건립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매스컴으로 들은 건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50억 이상 공공건물은 타당성조사를 해야하죠? 지금 강릉시청을 너무 크게 지어서 교부금을 50억인가 60억 못 받고 있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를 지을 때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고 또 원주 같은 경우에 청사를 짓는데 이리왔다 저리갔다, 너무 왜소하게 지었다는…….

알겠습니다.

그걸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근간에 자치단체 청사지은 데를 견학도 하고 지역의 형태에 맞게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참 설명하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정확히 안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문에 담당님들하고는 미팅 좀 하셨겠죠.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군청사건립 추진계획. 민선3기에 군청사 건립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두 곳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재원마련도 했었고 그때 당시 급물살을 탔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현재는 타당성조사와 용역이 끝났으므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지를 확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 선정된 두 곳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선정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이걸 하게 된 동기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하려면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만 설명자료가 되는 사항이고 추진위원회에서 위치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걸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되니까 기 선정된 두 곳을 해서 할 수는 없고 새롭게 장소를 선정해서…….

제3의 장소도 나올 수 있습니다.

3의 장소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우리 두 곳을 놓고 용역했었죠? 다시 또 한다고 하면 용역 또 줘야 하잖아요.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산을 낭비해선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현 청사부지에 지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옮겨지면 주민들이나 득실 따져 가지는 부분이 생기고…….

두 지역을 놓고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결정이 됐는데 새로운 자리를 옮겨 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주고 한다는 건 예산이 낭비되는 건데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세요.

1후보지나 2후보지 중에서 하는 걸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자체가 타당성용역입니다. 과연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용역이거든요. 거기다 포함시켜서 후보지를 다섯개를 선정했었습니다. 예컨대 두군데 외 다섯건을 선정했어요. 그중에서 그래도 좋은데가 세군데는 제척시키고 나머지 두 군데만 현 청사하고 저기가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나온 데가 거기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곳 어디라고 아직 완벽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일단은 먼저 한 용역비가 낭비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낭비요인이라고 보지 않고 일단 타당성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1이든지 2후보지든지 또 제3의 후보지가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또 해야 되니까 그때 타당성 용역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낭비라고 보는 견해는 좀 달리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곳은 어디, 할 만한 장소가 예견되는 곳은 없고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을…….

민간인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은 빠지고.

정선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읍면 번영회장, 의원님들…….

읍면 번영회장님들이 군청사 건립하는데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구성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생각하고 있기를 읍면번영회장 정도는 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협의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최고 마지막 결정권자가 군수님이니까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겠지만 과장님도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흐르지 않는, 기획실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위원들도 진짜 청사건립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분들, 도움이 될 분들을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환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선군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으니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지금 제1후보지하고 제2후보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3후보지역으로 남평 쪽에, 숙암 쪽에 사차선 될 것 아닙니까? 남평쪽에 3후보지도 한 번 깊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해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을 위해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예산이 6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자치경찰제가 되면 경찰청사도 추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서 150억 정도 기채를 예상하고있고 아까 전자에 논의된 대로 72년도에 이 본청사가 건립돼서 시기적으로 봐서는 타당성 용역결과도 나온 것 같고 실질적인 근무의 능률화 여러 가지 개선에서 시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흔히들 행사를 하는 5만여, 5만명 하면서 군민을 말씀하지만 실질적인 건 4만3천 명에 가까운 그 정도의 군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대안도 없고 정체현상도 아니고 계속 주는 입장에서 과연 군민들이 바라볼 때에 기채까지 가면서 청사가 시기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은, 시기에 대한 조정이 좀 저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당성은 맞습니다. 다음에 장소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설정되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 것이고 다음에 당장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반기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경찰자치제가 이루어지면 그것도 빨리 리모델링 해서, 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제2청사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무실을 옮겨가면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아직 설계나 이런 부분은 할 게 아니고, 향후 아직도 많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청사에 대한 부분은 좀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갖고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저것 등등 해 가지고 시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에 우리 광원아파트로 사북, 고한에 200여 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개보수관계로 해서 예산을 들여 완료가 됐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좀 실질적으로 대기를 해서 몇 년 기다리면서 들어가려는 입장이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아져 가지고 비워 주면 되는데 이것을 그냥 집기류 물건만 남겨놓고 어디 가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그런 등등으로 진짜 거기 가서 살아야 될 분들이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현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조만간 빨리 해서 동절기 오기전에 어려운 가정들, 이런 사람들이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고황균 재무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가 업무인 만큼 재무관리다 보니까, 보고하실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이니까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고하시느라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작은 거지만 그래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7쪽에 보니까 지방세 목표액을 얼마를 한다 했는데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지방세 목표액이 326억6,800만 원 이렇게 하시는게 아직 입에 잘 닿지 않으셔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면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고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오신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재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326억 정도 이렇게만 체크해 가지고 와서 해 주시고 밑에 세외수입 목표액 같은 것도 240억 정도 해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더듬으시니까 듣는 사람이 좀 갑갑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예산을 다루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아까 체납된 부분 말이죠. 체납액이, 11페이지입니다. 체납액이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은 이해가 가는데 1만4천여 건에 15억 정도, 이런 체납된 이유, 체납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거는 추상적으로 끝까지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빼오신다 이러는데 이런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비공식으로 조회를 해 가지고 김동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없느냐 해서 이런 사항을 조회해서 하고, 방법으로 체납처분이라는게 있습니다. 재산압류라든가 경매, 전부 법원에서 받아오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걸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성실히 납세하고 있는 분들 편에서 그분들이 부당하게 받지 않도록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문제는 아까 사업비가 500억 소요되는데 지금 준비한 것은 60정도는 확보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군비하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정해룡 의원님 의견과 동일합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런 것도 잘 반영하셔서 사람보다 모자가 더 크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정해룡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광원임대아파트 조례제정한 게 1990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부분 그 당시에는 광산이 많아서 광원들이 입주를 주로 했는데 그동안에 오면서 4대 때도 그렇고 3대 때도 이런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었고 작년에 김기중 과장님께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그전에는 광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광부를 하다가 거기에 들어갔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가 멀리 이사를 갔다든가 했는데 아들이 대대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로 경제가 어렵고 살림이 어려워서 이렇게 군의 서민아파트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해 놓고 오랫동안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광원아파트에서 서민아파트로 조례를 제정해서 고한사북에 거주하시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조례를 다시 바꿔서 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서 군청사 건립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사건립 추진과정과 광원아파트 관리문제 등에 과장님께서는 지적하고 주문하신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