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또 민원챙기시랴 각종 행사 다니시랴 무척 바쁘시고 심신이 많이 피로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팀 전태열 담당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팀 전홍표 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팀 최종석 담당입니다. (인 사) 지적정보팀 안창균 담당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과 2006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은 민원처리, 부동산관리, 지적, 지적정보 네 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1명 현원 22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으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및 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발맞추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산장비를 확대보급하여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보급입니다. 사업량은 네 대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인민원발급기 네 대를 2006년 5월 31일까지 구입설치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질높은 민원만족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 향상과 365일 상시서비스 제공으로 민원고객 불만해소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인친화형 민원창구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 접수내역을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 및 양방향 모니터 설치로 민원인친화형 민원창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민원창구발급신청 시스템 구축 및 두루누리시스템 보완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5년 국무총리상 수상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입니다. 현 운영방식은 단면모니터로 되어 있어 민원처리 과정을 공무원만 볼 수 있으며 현 민원행정시스템은 유기민원 신청시 접수후 각 실과로 공문을 발송하면 해당 실과에서는 공문함에서 민원서류 수령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존 설치된 두루누리시스템 업그레이드 1식을 하였으며 통합인증기 3대와 양면모니터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과간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민원서비스 신청 접수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면 처리자 컴퓨터화면에 접수된 내용을 즉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창구민원신청시 민원접수내역 공유프로그램 구축 및 양방향 모니터 설치로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함께 민원접수처리과정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접수내역의 공유로 민원인친화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사무접수처리 과정을 단축하여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로 고객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과 두루누리시스템의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행정정보공유업무로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 및 관리로 토지소유자들의 적정한 권리행사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의 부과기준 활용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도모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 현황은 2006년도 전체필지 11만8,263필지이며 조사대상 필지는 10만6,439필지입니다. 표준지수는 1,556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1,556필지와 개별공시지가10만6,439필지는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자료조사를 2,044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은 200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및 결정․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한 토지특성 분석으로 지가공신력 제고와 인근의 지가와 균형유지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거래 동향관리 및 투기동향 사전예측으로 투기조장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거래 현황으로 2005년 8월 현재 3,179필지에서 2006년 8월 현재 2,752필지입니다. 34.6%가 감소되었습니다. 외지인 거래현황은 2005년에는 1,541필지 2006년도에는 1,412필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인 거래비율은 51.3%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투기동향 관리로 월1회 부동산거래 동향관리 파악과 분기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적발은 7건에 과태료 25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거래 동향관리 파악과 부동산투기 단속반 지속 운영,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투기조장행위 사전예방 및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유도와 위법․불법거래 사전예방으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거래 계약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여 건전한 토지거래를 확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금지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입니다. 추진실적은 부동산 실거래가 접수․처리를 1,669건 하였고 실거래가격 적정성진단 1,669건 하였고 그중 부적정이 201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자 적발을 25건에 53명을 과태료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는 8,067만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동산거래시 신고의무 위반자 조사, 부동산 신고가격의 검증, 부동산신고제도 위반시 과태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중계약서 금지 및 실거래가격 신고로 공평과세 실현과 상습투기자 상시 감시체제로 투기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114 운영입니다. 토지관련법의 다양화 및 생소함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가중되어 지적행정 114의 운영으로 각종 인․허가 절차와 토지이동 및 소유권 관계 등을 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였으며 토지이용 상담창구 개설 운영으로 상담전용전화 및 상담원 배치와 상담 사전예약제 및 주1회 현장 방문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S&F전담제 추진으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카드 작성 비치로 진행과정별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진행과정별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종 마무리까지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하여 주민편의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현행의 법령으로는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로 된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홍보와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를 23건에 80필지 하여 정리완료를 14건에 33필지를 하였으며 1건에 8필지를 반려하였으며 8건에 39필지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한시법으로 시행기간내 적용대상토지를 전량 정리하고 법정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편의도모와 개인 재산권행사의 편익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을 촉진코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급변하는 지적측량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측량기술에 의한 디지털측량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전자측량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상반기까지 측량성과 검사를 지적측량기준점 123점과 토지분할 393건에 1,982필지를 실시하였으며 보완요구 재측량 실시를 17건에 42필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지역은 전량 전자측량시스템을 활용하여 성과결정후 측량성과를 제출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전량 실지검사를 실시하여 세부측량시 지적측량기초점 활용토록 의무화하여 지속추진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새로운 측량기술에 의한 디지털측량 기반조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서비스제공으로 선진 지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공하고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은 신동읍 예미리 678-1번지 일대이며 업무량은 60필지에 7,0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주민회의를 2회 실시하였으며 토지현황측량실시, 관련기관 방문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고 현재의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정정하여 정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면적증감에 따른 소유자간 청산이 어려우며 반복적인 주민 합의유도를 통하여 금전 청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장기민원 지역의 해소로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토지지번에 의한 무질서한 현행의 주소체계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도로명 방식의 주소로 전환하여 위치정보의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명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형 주소체제 도입으로 정선군 전지역 건축물 1만3천 동, 도로 460개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2006년도 사업비는 1억5,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추진실적은 사업비 5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구축 용역과 도로망체계 구성 및 도로구간 조사, 전산장비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면도로명부여 위원회 구성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로명관리 시스템구축 및 D/B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D/B구축자료와 현지조사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5,900건 중 5,100건을 정리하였으며 예비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부여를 548개 구간 중 324개 구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주민홍보는 군보2회 L형 홀더 홍보물 700개, TV방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로명 제정 및 심의를 주․보조간선 23개소, 소로골목길 435개소, 건물번호부여 및 도로명판설치지점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로중심의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 및 일제잔재 주소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으로 모든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적용범위 및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부관리부서에서 각각 전담운영하고 보증인 위촉 및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확인서 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사실 통지를 365건에 595필지에 대해서 하였고 확인서발급과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확인서 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사실 통지와 현지조사, 확인서 발급 및 상담으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의 실제권리관계 일치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기여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 원활 및 국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등기 촉탁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부동산관련 자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등기비용의 경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연중 발생하는 토지이동분 전량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41건에 1,938필지가 되겠으며 등기비용절감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촉탁대상토지 전량 등기부 열람하여 불일치해소, 토지소유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단위로 등기촉탁 의뢰하고 주단위로 등기필증을 인수하여 신속히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등기촉탁 의뢰는 300건에 562필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해소와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 줌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와 부동산 관련자료의 일치로 공신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OK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간 불일치로 인한 소유권 정리시 직접방문 및 구비서류 발급으로 민원불편과 경제적 부담의 요인이 발생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여 구비서류 개선을 통한 민원만족 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민원은 소유권정리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공부의 신속․정확한 정리를 통해 OK 민원만족서비스 제공으로 소유권정리 신청시 신청서 징구 등 신청절차 간소화로 첨부서류는 G4C시스템을 통한 토지등기부등본 열람 대조확인과 전화민원신청시 무방문 직권정리 처리, 제3자에 의한 소유권정리 신청시 신분확인 후 직권정리, G4C시스템을 통한 열람이 불가능한 폐쇄등기부 등본도 담당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후 소유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소유권 직권정리 368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성명정정 18건, 등록번호정정 7건, 지분정정 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편리 도모를 위한 소유권정리 지속추진과 지적행정시스템의 소유권관련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만족도 및 행정신뢰도 향상, G4C전자정부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지적업무의 생산성 향상 도모, 민원인 가계부담 완화가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군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모두 가지고 모든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설명하시느라 박옥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이라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운영되는 특례법이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것인지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이게 어떤게 있냐면 공유토지분할이 대지가 있는데 여러 사람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는 사실 정리하기가 힘든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상 위에 건물이 여러 채가 되어 있을 때는 서로 건물소유자간에 협조가 되면 법을 간소화 해 가지고 등기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우리 군에도 그런 대상이 많은데 집주인간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땅이 실질적으로 내가 140평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70평이면 그 옆집으로 가는데 옆집과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산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해 주고, 먼저 이런 법이 되어 있어도 본인 간에 청산이 되어야만 정리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대상이 돼도 옆집하고 협의가 안되어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이번 기회 아니면 힘드니까 하라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도 취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많습니까? 정선관내에?

고한사북 쪽에요.

고한사북 쪽에 많습니까?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겠으나 기간내 신청을 안하면 누락되죠?

못하는 거죠. 기회가 없습니다.

홍보를 해서 빠진 사람이 없도록, 나중에 가서 군에 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또 불평불만 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해서 되도록이면 이번 기간에 누락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안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회가 이번밖에 없으니까 꼭 하시라고 해도 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 집이 있는가 하면 또 몰라서 못하는 집도 있다고 봐야겠죠.

저희들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분 없도록 나중에 가서 불평불만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가 틀리고 그런 것은 된다 하지만 다목적 주택, 다용도 주택 집이 땅은 한 필지고 지분은 다세대, 그런 부분은 이걸로 해서 토지가 분할될 수 있습니까?

토지분할,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만 되면 어차피 연명으로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하면서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업무보고 하고는 틀리지만 우리 정선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유니폼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지.

유니폼을 작년에, 사실 해마다 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있죠.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1년을 입기에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2~3년은 착용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교환해 주고 하는데 작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여직원들만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는 걸 보고, 남자직원들은 물론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들 정장하고 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같은 값이면 여직원하고 남자직원들도 다 같이 입고 민원인들한테 우리 정선 이미지를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폼을 여직원만 해 주는게 아니고 남자직원들은 정장을 해 주거든요. 양복을, 안창균 계장님이 입으신 게 민원복입니다. 정장으로 해 주고, 여직원들은 유니폼 회사에서 하는데 남자직원들은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게 조금 자부담을 해서 양복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되는 거는 얼마고 본인이 부담하는 얼마나…….

조금 좋은 걸로 하면 군에서 다 부담하기가 그래서 조금 자부담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올해는 읍면까지, 부의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읍면까지 민원실에다 유니폼을 해 줬더니 호응도 좋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직원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좀 된다 하더라도 질 좋은 유니폼으로 교체를 해서 군비 좀 들이고 자부담도, 옷을 입고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본인이 입고 근무하는 옷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하시고 또 군비도 물가상승도 되고 하니까, 정선군을 찾아와서 민원을 보는 민원인들에게 행정신뢰도라든가 좋은 이미지를 줌으로 해서 천절한 서비스제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읍면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숙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이런 것은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신지.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이 처음 될 때 고민을 굉장히 많어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까. 인터넷에 올리면 인터넷 보는 사람만 보고 아라리신문에도 물론 냈지만, 아라리신문에 내면 신문도 안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직원들과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서 작년에 도로명, 건물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거, 특별조치에 관한 거를 인쇄를 해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다 했습니다. 혹시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분들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어차피 도로명을 하려면 현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서 보는 차원에서 집집이 다니면서 전해주자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했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불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거기 갔을 때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시법에 적용될 수 있는,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청의 민원실이나 각 읍면에 제일 먼저 민원인과 처음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유니폼 얘기도 나왔지만 제일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이 인상이 밝아서 정말 민원인들이 오면 뭐가 좀 달라졌구나 친절해졌구나, 물론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군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님.

여러 가지 의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듣기가 좋았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제잔재 주소를 폐지하고 전국 시도읍면에 같은 명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차별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저희집 건물 벽에 붙은 걸 봤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그냥보고 무의식적으로 지나가거든요. 물론 금방 설명하신 대로 직원들을 내보내서 설명하신다고 했지만 아마도 태반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009년도까지인데요, 주민들의 의견이 안 들어오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건물번호나 도로명을 부여하실 겁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도로명 하는 건 시단위는 다 했고 이거를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는 예산을 들여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주민들 불편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 2006년 9월 8일에 국회에서 도로명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어디든지 안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할 방법이 없고 지금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서울 같은데 가면 다들 보고 저게 괜찮다고 느끼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아직까지 번호판이 부여된 거라든가 도로명이 부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감을 못 느끼실 건데 내년부터는 도로명도 붙이고 변호판 부여하다 보면 조금들 인식이 갈 겁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보셨을 겁니다. 어차피 법률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하면서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L홀더라고 해 가지고 홍보용 홀더를 만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오시면 혹시 보셨겠지만 거기에다 서류를 떼서 그 안에다 넣어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보도록 홍보용으로 하기는 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보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동참하고, 또 도로명 할 때도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 위원을 위촉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신경써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번호 이런 거는 반상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번영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동네전체는 번영회를 통해서 번영회장님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나눠 가지고 마을전체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시간이 단축될 것 같고요, 건물번호부여도 그 건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 홍보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는, 만약에 남면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도 남면이 숱하게 많은데 저는 알고 있지만 제가 남면 가서는 얘기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을 번영회나 반상회를 통하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지난해에 민원봉사과에서 두루누리시스템으로 국무총리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찌보면 개성이 없을 수도 있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들에게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봉사과에 격려를 드립니다. S&F전담제 추진을 20건 정도 하셨다 하셨죠? 문제점 특별히 없습니까?

지적행정 114요? 몇 페이지…….

13페이지.

지적행정 114 운영요.

문제점이 없느냐고요. S&F 전담제.

이건 토지관련법에 대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지적계장인 최종석 계장님을 담당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해결도 하고, 어제도 나가서 한 건을 해결하고 오셨는데, 이 건에 대해 20건을 처리했지만 상당부분은 완결처리된 거고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다 알려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의장, 전주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나.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학규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유영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상영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조옥희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과 200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직제는 복지기획,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해서 4개 부서로 현재 정원 22명에 한 명이 결원인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담당별 소관사무를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기획 담당부서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또 위스타트운동 추진,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 추진 또는 관리,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재해구호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부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관리, 저소득층 자활사업, 장애인 관련 업무,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가정복지부서에서는 노인복지 일반과 노인회 업무, 경로당 관련 업무, 공설공원묘지 및 매장, 화장장 관리, 아동복지와 보육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성복지부서에서는 여성복지 일반사항과 모․부자가정세대 관리, 여성교육 및 여성단체 활성화, 기타 여성회관 관리와 청소년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번째 지역사회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정선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복지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3차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적용 및 단위기간은 4년단위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복지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지역 사회복지욕구․자원조사 및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연구 용역을 줘서 지난 5월에 납품받아 자체복지계획심의회를 거쳐 8월 22일에 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선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종합조정을 거쳐서 내년도 계획을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설립개요는 그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정선군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구성체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기타 지역사회 복지 문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를 제정하고 동년 7월에 협의체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19분, 실무협의체 18분, 실무분과 20명 해서 모두 5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복지계획 추진을 위한 정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경과입니다. 사회복지설치기금설치조례를 2003년도에 제정해서 사회복지기금을 2003년도에 30억700만 원을 조성했습니다. 현재는 5개 계정에 32억9,700만 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발전 해서 총 4개 계정에 10개 사업 6,5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금리가 낮아 계정별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향후 기금의 확대 조성을 추진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대원과학대 사회복지학과 정선교육장 운영사항입니다. 저출산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 따른 복지분야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1층을 이용해서 44명의 수강생들이 2년제 과정의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제2기 신입생을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30명 예정으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제2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장을 정선고등학교 교실과 컴퓨터실을 사용토록 협의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한 종합복지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한읍 고한리 80-4번지 외 8필지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8,600여평, 건축면적은 1,321평으로 읍사무소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 복지센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 기타 차고동 1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05년 12월부터 명년도 4월로 되어있고 사업비는 99억8천만 원으로 전액 탄개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공종별 계약이 이루어져서 종합진도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사업상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부지는 아시다시피 폐석 매립지역인데 공사중에 사업부지가 인장균열이 생기고 또 하부에 옹벽구조물이 변위가 발생되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석장 사면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조사 및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 안정화 대책을 선 시행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임계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계리 790-1번지 외 5필지에 위치해 있고 사업규모는 부지 991평에 건축면적 398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예식장과 연회장, 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2007년 4월까지로 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찬가지로 공종별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는데 현재구 건물철거, 기준틀 설치 등 터파기 작업에 있어서 한 10%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진입도로 보상문제가 있는데 확포장 사업비를 명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 2필지를 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접토지 2필지에 대해서도 3억2천 정도 소요되는데 매입보상비를 확보해서 명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아동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We Start 운동의 효율적 추진과 장기적으로 지역청소년과 아동들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조동4리 290-1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5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으로 도비 18억, 군비 13억이고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난 9월 초에 완료했고 현재 예산은 21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달까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비부담금 10억이 미확보됐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입니다. 노령인구 및 장애인구의 증가 등 복지대상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예정부지는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외 3필지인데 군청 제2청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은 1,597평이고 건물은 1,400평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전축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명년도부터 2008년까지 해서 모두 한 84억5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타당성조사 용역시에 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은 2003년도에 수립됐던 바 있었고 국비지원신청을 2004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비지원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금년 2월에는 강원남부 4개 시군에서 강원랜드에다 종합복지회관 건립비 50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특별교부세와 도비지원을 요청하고 군비부담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부대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월리 900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 총 면적은 9천여 평입니다. 세 개 사업이 있는데 단지조성이 6,500여 평, 요양시설 건축이 한 460평, 교량 및 진입도로로 교량 76미터, 진입도로 2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62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종별 계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단지조성공사는 현재 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요양시설 건축공사는 10월 25일까지 준공입니다마는 55%, 교량 및 진입도로는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요양시설 준공을 11월 중에 해서 위탁관리법인을 이후에 선정하고 12월부터는 정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신고시설 새별이 효행의 집 해 가지고 모두 9개소에 수용인원은 생활시설에 129명, 이용시설이 1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축 중인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선읍 신월리에 정선군 노인요양시설이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신고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1회 실시했고 정선프란치스꼬의집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건립되어서 7월 28일 신고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입소자 결정 및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소신청 및 결정은 지난 8월 20일까지 받았고 운영비는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해서 2억7,6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현재 입소자는 15명으로 그중에 수급자가 10명 실비 입소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고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선프란치스꼬의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에 대해 추가입소 조치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고 또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결정이 나면 바로 장비보강사업에 투입되어서 각종 물리치료기라든가 차량구입을 할 수 있도록 2억9,700만 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축복식, 개원식을 법인체에서 9월 중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장묘 및 보훈시설의 정비와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곡리 산27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3만9천여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매장묘역, 납골묘역, 납골당, 관리실, 기타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묘지의 안치기수는 1만9,744기가 되고 그중에서 매장이 948기, 납골묘가 7,596기, 납골당이 1만1,200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으로 2004년부터 5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토목 등 모두 6개 분야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 종합진도 한 26%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2008년까지 준공목표로 노력을 하고 사업비는 150억인데 지금까지 56억7,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 40억, 2008년도에 50억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예산지원될 부분이 과중하기 때문 과연 계획기간내 준공이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계획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주변지역 숙원사업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대상지역은 남곡리와 임계 송계1리, 반천2리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순수군비로서 19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먼저 남곡리는 소득 특화사업으로 5억이 지원되었고 송계1리에는 1억5천, 반천2리에 급수시설 해서 5천만 원 해서 모두 4개 사업에 7억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북면 남곡리 한우 축산업 송아지 입식자금지원, 임계 송계1리에 배수로 설치, 반천리에 물탱크 설치 해 가지고 모두 3개 사업에 4억7,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도 2007년도 사업비 8억을 확보해서 묘지주변 숙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혼탑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신월리 산9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800여평 됩니다. 사업비는 2005년, 2006년 해서 모두 8억500만 원으로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입니다. 충혼탑 조형물 제작 및 설치를 지난 6월 완료해서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가진 바 있고 오늘 준공예정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공원화사업 국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위패 봉헌누락자에 대해서는 강릉보훈지청과 협조해서 누락자들 발굴해서 추가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103가구에 1,707명이 있습니다. 이중 일반수급자는 1,012가구, 조건수급자는 91가구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1인 가구에는 41만8천 원, 2인은 70만 원 정도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해서 모두 9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50건에 3,3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보호가구와 신규수급자를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장학금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기준은 금전, 현물지원이 되겠는데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60% 수준을 한 달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1회에 한해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긴급지원사업 추진홍보를 위해서 아라리사람들, 홈페이지, 약국같은데 홍보물을 발송해서 홍보를 실시했고 긴급지원을 4가구에 8명, 644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홍보해서 많은 가구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및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집수리 지원사업에 3개 사업, 자활근로사업에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집수리지원사업은 현물급여 35가구에 3,3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3가구에 2,640만 원, 또 강원랜드복지재단 긴급 집수리 지원사업 27가구에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모두는 자활공동체, 푸른내일건설이라는 자활공동체에 위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의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도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현물급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집수리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장애인 등록수가 지체 1,705명, 시각 230명, 청각 202명 등 해서 모두 15종류에 2,697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먼저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 해서 모두 7개 분야 699명에 1억9,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장애인단체 운영 및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서 15개 분야에 2억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공사에 1억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619명에 9,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장애인단체 운영 및 사회 참여 지원 12개 사업에 5천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2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하고 1회용 물티슈 제작 기계설치에도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급여대상자가 937가구에 1,288명, 2종 급여대상자가 444가구에 768명 해서 모두 1,381가구에 2,05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예산관리입니다만 모두 4억3,8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지원에 218가구,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급이 11건에 975만7천 원, 기타 의료기구라든가 본인부담 환급․보상금 지급 등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사례관리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제조사를 통한 자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크게 다섯 번째로 노인복지정책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수가 6,59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15%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지원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수급자는 80세 이상인 경우는 월 5만 원, 80세 미만은 월 4만5천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월 3만5천 원이 지급되는데 부부인 경우는 월 3만630원이 지원됩니다.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하는 사람으로 수급자는 월 1만3,500원 기타노인들은 월 1만800원이 지원됩니다. 장수노인 수당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85세이상 노인들 중에서 월 2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65세이상 결식우려노인에 대해서 주1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에 대해서 주 7회, 하루에 한 번씩 도시락을 제공하는 내용이고 경로당 운영비는 관내에 101개소가 있습니다만 개소당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 인쉼터사업은 3개소인데 개소당 933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경로의연금 등 7개 분야에 8월말 현재 모두 12억8,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노인일거리갖기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보람일터가꾸기 24개소와 노인일자리사업 260명이 투입되고 있고 그간 추진실적은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에는 도비 18%인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10월중에 집행 계획이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260명에 대해서 2억7,50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거의 한 80%가 공익형으로 단순소모성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명년도부터는 공익형은 45%, 기타 교육형 15%, 복지형 25%, 시장형 또는 인력파견형 15%로 분산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경로당이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101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쉼터는 2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총 신축 6개소, 보수 1개소 해서 모두 7개소의 경로당을 신축 내지 보수했고 노인쉼터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로당 준공후에 등록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마을단위로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의 경우는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다음 장입니다,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효과성 등 제반여건을 분석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 추진하되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능보강에 주력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맞춤형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고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2007년 1월부터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예산확보해서 배치해 경로당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크게 여섯 번째 아동․여성․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 보육사업입니다. 군 관내에는 만 5세이하 아동수가 2,031명입니다. 보육시설은 11개소로 그 중에 국․공립 법인체가 10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정원은 93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동복지사업과 보육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아동복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위탁아동지원의 경우에는 3개 사업에 100명에 9천만 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고 소년소녀가정 보호비는 8명에 900만 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개 사업 572명에 1억7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한 아동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4개소에 6,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보육사업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모두 8개소에 1억5,400만 원이 지원되겠고 보육시설 운영비 10개소에 12억100만 원, 저소득층 아동보육지원 543명에 9억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아동복지사업과 보육사업 모두 2개분야 6개 사업에 9억9,400만 원이 8월말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 스타트 함백․예미마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복지․교육의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추진한 지역네트워크만들기 사업으로 조직체계는 위 스타트 운동본부와 중앙일보사, 강원도가 주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내에는 철원과 속초 아바이마을 정선 함백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동 함백․예미 마을 26개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2세이하 아동 4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6년 2개년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2005년도에 위 스타트 함백․예미마을 운영위원회 창립을 가졌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센터를 동년 8월 12일 개소를 했습니다. 또 함박 웃는 방과후 교실을 2005년 12월 8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4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두 4개분야에 3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위 스타트 운동과 연계해서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건립사업을 계획 기간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2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인구는 2만1,092명으로 전체인구의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 모․부자가정은 55가구에 151명으로 그중에서 모자가정은 44가구, 부자가정은 11가구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즉 외국인주부는 56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209명에 1,827만 원이 지원됐고 여성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부에 대한 해외친정방문나들이에 1회 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서 여성상담사업 활성화와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주부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친정방문 경비지원에 7명에 1,8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리음식 만들기 및 전통예절교육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정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10개 단체 2,92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37개 위원회 중에서 126명이 참여하고 있어서 2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여성사회교육, 권익신장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여성정책관련 행사참석 등 해서 모두 5개 분야에 15개 사업에 1억811만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성사회교육, 여성권익신장 및 양성평등문화 정착, 여성정책관련 행사 및 교육참석, 여성단체활성화사업 해서 모두 4개 분야 11개 사업에 5,5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여성회관은 2003년 3월에 개관된으로 것으로 부지면적은 1,203평, 건물은 860여평 되겠습니다.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사무실, 예식장, 연회장,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설임대사항은 커피숍을 임대를 줘서 연간 600여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여성회관 교육을 정규과정, 특별과정 해서 모두 584명 교육을 실시했고 또 찾아가는 여성회관을 세 개 과목에 101명을 대상으로 고한, 신동, 임계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학습동아리 활동 전개와 여성회관 주말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성회관 피로연장 운영체계를 개인위탁 방식에서 군 직영방식으로 상반기에 전환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여성회관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여성회관 운영, 학습동아리 활동, 여성회관 주말반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7쪽입니다. 끝으로 청소년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이 동면 석곡1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과 여성회관내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공부방이 2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2회에 300만 원, 청소년공부방운영, 청소년희망기금 지원 등 해서 모두 6개 분야에 2,558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에도 어울마당 등 8개 분야에 8개 사업 3,6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 사업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4대 의원 거치면서도 이번에 5대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회복지 업무가 이렇게 막중하고 많은지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 피부에 다 와닿는 사업인데 설명하신 대로 추진하시겠다고 하고 계획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꼭 좀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짧고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모든 복지지원 시설들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군 단위에, 읍 소재지에 너무 밀집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면단위 이런 데서 여기를 이용하러 나오기가 거리상 힘들다고 봐야겠죠. 이런 부분을 읍면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계획은, 또 전혀 실효성은 없는 건지 과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정선 종합사회복지관의 성격이라든가 읍소재지에 모든 인구밀도라든가 기타 읍면과의 연계성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적에 군청소재지인 읍에 설치하는 부분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물론 인근 다른 읍면에도 골고루 시설들을 분산해 배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용활용도라든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인구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 자료를 보면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들은 굉장히 지금 말이죠, 군의 복지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요. 낙후되어 있고 어떤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입장에 있다고요.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에다 보고하실 때 조금씩은, 소규모라도면단위로 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읍에다 몇 십 억,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큰 건물 하나 짓는 것보다는 면단위로 소규모로 해서 몇 억짜리 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한 예로 말이죠, 청소년공부방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면단위에서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갈 데가 없습니다. 정선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공간 시설을 만들어 줘 가지고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도 면학분위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노인복지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군에서 노인회 군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노인지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이 정상적으로 나가죠? 8,100만 원 정도 나가는 가요? 이중에 약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고 그래요.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건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읍면 분회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게 이렇습니다. 6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고 40%의 금액으로 9개 읍면 분회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군지회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말이죠, 군지회 사무국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걸 한 번 깊이 파악하시고 군지회에 어떤 각 읍면 분회에서 불만이 어떤 건지 파악하시고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충혼탑 공원 한 번 봐 주십시오. 기존의 충혼탑이 비봉산 중턱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로 이용에 애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월리로 새롭게 이전해서 충혼탑 공원을 조성을 해 놓은 것은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건 우리 정선군 정책에 제가 감사함을 갖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위패 봉헌에 누락자들이 있었나요?

일제 발굴해서 현재 87기가 되어 있는데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면서 유족들이 와서 둘러보더니 간혹 누락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추가발굴을 해서 추가봉헌을 해 다오 하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강릉 보훈지청과 협조를 해서 연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패 장소 공간을 둬 가지고 하시라도 발굴되면 추가로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는 정선군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여성복지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구의 구성이 5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성들의 가치관과 의식의 제고로 권익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양성평등 문화의 정착으로 여성의 시대가 실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실현되다 보니까 인구의 감소가 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편성해서 여성시대에 걸맞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프로그램화 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회관 건립으로 정선군 여성, 각 시군이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여성에 대한 각종 교육과 취미활동으로 수요의 폭은 증가하고 있어요.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왔는데 우리 군 여성에 맞는 새로운 아이템 창출과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정책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좀 절실한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여성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견해나 향후 계획, 새로운 여성회관 운영 프로그램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인데요, 여성복지분야에서 특히나 여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로 정선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개관 초기에만 해도 수강생이 없어서 운영이 안되고 캔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도 많이 서로 수강하려고 해서 활성화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여성회관에서의 여성교육 말고라도 각종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사회참여, 또 양성평등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업들만 내실있게 운영한다고 하면 여성정책사업은 그래도 그런대로 추진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정의 교육이라든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나와서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이걸 확대한다고 하면 읍면복지회관을 이용해서 강사들이 출장을 나와서 1주일에 한 번 각 읍면으로 돌면서 지역에 홍보를, 활성을 일으키면 군단위로 유도하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보육사업에 관한 부분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면 사실은 면단위는 학생수가 적어 가지고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운가 하면 운전원 지원 같은 경우는 70명 이상이 되어야만 운전원이 지원되죠.

예, 일정한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을…….

그러나 면단위에는 7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임계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신동읍 같은 경우에도 70명이 나오지 않아 운전원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인원이 적으니까 운영하는 예산도 적다 말이죠. 지원은 받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받는 회비가 모자라는데도 이런 혜택까지 못 받는다면 너무 힘들다. 이걸 어떻게 변칙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예산을 갖다 옮겨서라도 어떻게 운전수 지원 같은 거는 면단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운전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게 어린이들한테 잘못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여성회관 교육확대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45쪽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것 외에 찾아가는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기준은 읍 소재지부터 70㎞되는 지역, 예컨대 고한, 사북, 신동, 임계 4개 읍면이 해당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사북은 신청이 없어 못하고 고한, 신동, 임계면에는 찾아가는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3개 과목에 101명이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기타 면 지역도 향후에 확대해 가는 것으로 계획을 갖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지원 관련된 부분 그거는 보육료 지원이 상부에서 지침으로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을 임의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간혹 아까 70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인원이 약간명 부족할 경우에는 군자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소 인원이 부족하지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도로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에, 조금 부족한 경우에 가능한데 예를 들어 70명이 정원인데 거기 반도 못되는 20명, 30명이 입소해 있으면서 모든 지원을 해 다오 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북면 어린이집을 지적하신 사례가 있는데 애로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활기찬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입니다. 사회복지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선진국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현재 43쪽에 있는 외국인주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 관내 외국인주부가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56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러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상하시죠?

요새 의원님 보시면 알지만 가로변에 베트남여성과의 결혼확대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주부하고 우리 현재 국내 남성분하고 결혼해서 2세를 생산하고 그러다 보면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 교육을 거쳐 우리 지역의 미래의 일꾼으로 키워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는 물론 학교나 보육원에서 교사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와서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문제점은 외국에서 들어온 주부님들이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말도 어눌하고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 굉장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머니한테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극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아이들이 장래 성장을 해서 사회인이 됐을 적에 큰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같은 우리나라 아이들끼리도 왕따라든가 차별화가 생기는데 특히 외국인주부들의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는 그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우리 정선군에서 먼저라도 이 어머니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물론 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도 같이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한 5~6년 정도의 시간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2세들이 자라나는데 지장이없게끔 해야지 나중에 사회문제가 안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50~60명 되지만 전국적으로 수 만 명이 되는데 20~30년 후에 되면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우리 정선군에서 먼저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도에 있는 외국인자녀 2세들의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우리 군 관내에서는 해소시킴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배우러 올 수 있는 확실한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북면 공원묘지조성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도 많은수해피해가 났고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군민들이 어떤 복지부분의 우순순위가 어디냐 이런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복지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의 필요한 복지가 우선 순위가 어딘지 잘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꼭 제가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2008년까지 준공의 목표는 가지고 가되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경로당 개수가 보면 노인인구비례 해서 된 건지, 구역에 어떤 기준이 되는 건지 어느 지역은 전체인구나 노인의 고령화 연령에 비해서도 경로당이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현저히 적은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 경로당이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어가는 곳도 있을 테고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향후 경로당 신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들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소모성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소득에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충질의를…….

잠깐, 아직 안하신 분이 있으니까.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베푸는 행정 업무이면서도 과중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몇 안되는 직원들 데리고 정선군의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가정살림에서 보면 아내의 역할이 아무 것도 안하는 것 같지만 안했을 때는 굉장히 그 자리가 큽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회복지과의 업무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더한층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기금 여기 밑에서 사업내용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한 번 짚고 싶은데요,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 또 네 개 시군에 체육대회 지원하고 이런 게 보면 앞에 정해룡 의원님 질의와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900만 원이 들고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에 300여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구색 맞추기로 장애인 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일회성이고 소모성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정선군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내실있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정말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소외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기진작 쪽에서 접근해서, 그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우선 급하게 긴급적으로 해 주는 것보다는 휴지를 줍더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노력의 결과를 받는 것을 원하니까 그런 쪽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는 군청에 600여명의 공직자가 있는데 거기 장애인도 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는 정원의 2%이상을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6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은 따로 사회복지과에서 접해 본 일은 없는지

특별히 건의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살펴보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 문제 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상담소 운영 이런 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 쪽에는 너무 적은 거 같아서…….

답변드릴까요?

제가 하나씩 하고 난 다음에 총괄적으로 답변 주세요. 10쪽에 보면 대원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가 정선교육장으로 운영되고있는데 정선군의 예산 현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지원하는 건 없고…….

회관만 빌려주고…….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고 배우는 거죠.

그렇게 시설만 이용하는 것,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할 게요. 신동의 청소년 복지센터사업을 신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군비가 한 10억 정도 미확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16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제2청사 부지에 신축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요 시설들을 보면 종합상담실이나 방과후 어린이교실, 재가복지센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정선 종합사회복지관이 종합적인 복지관으로서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더 세밀하게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시설만 들어간다는 것만 있거든요.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복지회관 신축에 관한 얘기 같아서 그런데 이것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한 쪽 넘기면 20쪽에 정선 프란치스꼬의집에다, 저번에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요, 지금 보니까 밑에 보면 장비보강사업 추진 해서 물리치료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물리치료기가 들어가면 여기를 정선 프란치스꼬의집 입소자들이 거의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까?

1급 지체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물리치료사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가 들어간 겁니까?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시설관리 운영비를 포함하는…….

알겠습니다. 거의 보면 물리치료기는 있고 물리치료사는 없는 데가 있어서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다음에 35쪽에 보면 노인일거리 갖기사업 활성화사업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일자리 사업이 단순 소모성이고 또 일회성으로 있어 갖고 사업효과가 낮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말, 늘 노인분들 보면서 정말 단순한 소모성사업이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보시면 노인들이 원하는, 내가 어떤데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부분에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공익형, 교육형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대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쪽에 여성복지 사업에 대해서 저도 아까 김관구 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외국인주부들이 정선군내에 와서 지금 지내는 분들이 거의 농촌에 와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주부들을 교육하는 문제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친정방문 경비지원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1회성으로 친정에 한 번씩 보내 줄 수 있는 이런 경비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음식만들기나 전통예절 교실 이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문제는 정말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정선군 관내에 와서 살 때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을 군에서도 정책적 분위기가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저는외국인 주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주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고급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관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면서 당당한 정선군민으로 농촌이 됐든 살아갈 수 있는 자긍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수시로 애로사항이 있느냐 이런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설문조사라도 하면서, 50여명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면 앞에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외국인 주부들이 여기 와서 잠깐 살다가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국인주부에 대한 교육문제를 프로그램을 짜서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학교까지, 학교교육에서 분명히 우리 학교내에서 소외감 받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지 않도록 부모가 자식을 먼저 가르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부모는 정책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를 미리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지 않도록, 그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주문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운영을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이 정선군의 여성인력 교육의 요람입니다. 그런데 지하층에…….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별도 개설된 게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 놓고 지하층에 넣어 놨을 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그럼요.

거기가, 저는 잠깐 가 봤었는데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분위기 자체가 청소년들이 꺼리게 되겠더라고요. 청소년들을 왜 지하에다 넣느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청소년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종합복지관을 제2청사에 만든다고 했는데 그쪽에 노인들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다 청소년방을 만들어 줄 계획은 없는지,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예의범절이라든가 교육상도 그렇고 거기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여성회관이라고 하지만 지하에 청소년방을 과연 몇 명이나 쓸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여성회관에 직원들이 있지만 제가 가서, 몇 번 안갔습니다마는 느낀 게,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회관에.

여성복지계 다섯 사람입니다.

다섯 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기구표를 보니까 다른 데도 다 다섯 명씩이더라고요. 여성회관에 강의를 주로 많이 받는데 그쪽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정규직만 다섯 명이 있고 청사관리 일용인부를 청소년지도사가 별도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갔을 때 느낀 게 여직원들이 많더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쪽에 여성복지계죠? 거기가? 고려를 한 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원, 현원이 있는데 22명이 정원인데 21명 현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채워서, 그래도 여성회관에 업무를 담당하는 쪽이 여성복지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요업무 보고를 죽 들으면서 정선군의 현황이, 주소가 전반적으로 다 똑같겠지만 저출산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밖에 하지 않느냐고 질책하셨는데 9페이지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기금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하고있고 후면에 30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에서 지원되는 장애인수당이라든가 수당적 성격을 가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타 단체라든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고 두 번째 청소년아동장학 복지센터 10억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정선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는 입장이고 나중에 실제 설치가 되면 그와 관련된 조례라든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염려를 놓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정선 프란치스꼬의집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고 그외에도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하고 또 정선 프란치스꼬의집에는 26명의 시설관리자들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는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생활지도원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돌보는 도우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물론 확보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소모성으로 있는데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향후에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확대될 부분이 있다 하면 발굴해서 단순소모성이 아닌 교육형이나 공익형으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관련해서 친정 방문도 좋지만 소외감을 갖지 않고 일하도록 해 다오 하는 말씀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적대로 외국인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뭔지 내용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예절교육이라든가 요리 같은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과정에 도입하겠습니다. 또 여성회관내 청소년문화의집 지적은 아시다피시 한정된 시설에다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지하1층에 문화의 집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향후에 이러한 시설들이 확보된다고 하면 더 좋은 공간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부서 인원 5명 중에서 거의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좀 평상시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공감합니다. 현재 여성 네 분 남성 한 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과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요인이 있다고 하면 개편할 의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 부분은 사회과 소관이라고 볼 수 없고 보건소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실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실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아까 장애인을 위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장애인(…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자치행정과, 일부는 보건소인데요, 자치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인구를 늘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관내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지 않고 있는 등등 이런 부분을 옮겨오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고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아이를 잘 키우고 잘 낳게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고가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는 올해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회기내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없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계시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오후에 정선군노인회 지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 결과가 정선군노인회에서 건의를 한 부분이 노인시대 신문구독 해 가지고 주간지 1년 구독료가 5만 원이랍니다. 114부가 가면 570만 원, 지회에 하나, 분회 7, 정선군 경로당 96개소에 예산이 들어간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신문이 경로당별로 주간지인데 1년치가 5만 원씩인데 구독료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하고, 노인게이트볼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인의 날을 기해서 연 1회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답니다. 예산이 1회에 200만 원 해서 연 5회 1천만 원 해서 건의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실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기획실 예산계 하고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과 협의해서 노인들한테 베풀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어려운 군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주문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현숙 의원께서 질의해서 답변 들었습니다마는 내년 사업편성에 외국인여성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병용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덕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이학철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민병재 환경정화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보호과 소관 2006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4개팀에 22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사무는 크게 분류하여 환경관리, 환경지도, 생활환경, 환경정화 이렇게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덕리 365번지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3년부터 3년간 설치를 했습니다. 조성면적은 16만9천㎡, 매립용량은 41만2천㎥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매립량은 19만2천㎥입니다. 처리대상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5천톤 미만 건축 및 일반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매립시기는 당초에 96년도 준공해서 10년간 매립하게 되어있었는데 소각장을 운영함으로써 2036년까지 30년을 연장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우리 정원외 상근인력, 환경미화원을 포함하여 18명이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2명은 소각로 기술 파견근무자 한 명과 보일러기능사 일용인부 한 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관리실 외 실험실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댐으로 추진하려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부, 정부의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위치가 광하리 모평지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9천㎡,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금년에 사업비를 다시 조정하면서 2008년 12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46억, 사업내용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생태습지원, 허브식물원, 생태교육장, 비지터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강전망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위치가 고성리 뒷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만6천㎡,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당초에는 전망대를 했습니다마는 데크시설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크닉장과 상징광장, 억새군락지, 진입도로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9월말에 착수해 가지고 2008년 12월까지 완공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문제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페이지가 모평지구 위에는 전경이 되고 밑에는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는 뒷덕지구가 되겠습니다, 신동. 위에 전경과 밑에 조감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기동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가의 피해가 증가해 유해조수 구제단운영으로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고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영농철을 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인원은 15명이 되겠습니다. 대한수렵협회 정선군지회 모범엽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조는 3명씩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는 피해발생시 즉시 출동해서 구제하는 걸로 하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무기반납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구제단 출동수당은 저희들이 금년에 3,375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출동할 때 2만5천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에는 금년 8월말 현재 191건을 접수해 가지고 163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출동수당 742회에 대한 1,855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유해조수 구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고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예방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환경기획전 개최입니다. 아리랑제 부대행사로 군민의 환경 의식 및 가치관을 제고코자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리랑제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습니다. 전시분야 4개 분야를 해서 소요예산은 1,900만 원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환경보호단체 위탁운영으로 환경보호국민운동 정선군지회에서 맡아서 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좀 변화된 프로그램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르게 느껴지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정․운영입니다. 2002년부터 환경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 환경의식의 소중함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고 지정방법은 매년 교육청과 협의해 지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은 환경일기장 쓰기라든가 환경신문 만들기, 환경가훈갖기 등이 되겠습니다. 학교 자체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금년도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의 군비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시범학교를 그전에는 사음초등학교와 정선초 등학교 2개교를 4년간에 걸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당초에 나전중학교만 교육청에서 추천되어 들어 왔는데 인원이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함백여자중학교를 포함시켜서 두 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개 학교에 1천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시범학교 운영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사업입니다. 고랭지채소 경작지 인접 하천간 완충식생대 조성과 자연생태형 비점오염원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인․질소 등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저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지역은 남한강 수계 고랭지채소 경작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2,5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략하고 금년에 실적은 대상지를 그전에는 임계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동면 건천리, 북면 봉정리, 임계면 임계리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하류지역 하천․호소 및 상수원 수질오염방지를 하고 수해피해 감소 및 농경지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폐갱내수 등 각종 오염물질로 훼손된 지장천을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광산이 있던 이전과 똑같이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3억6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15㎞. 고한리 갈래초교에서 남면 무릉리, 청명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퇴적물 준설, 식생호안 조성,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실시설계용역비 3억을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내년도, 2007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금년 3월에 국비 25억을 포함하여 37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성검토 협의를 10월부터 12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협조사항 및 기타입니다.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지장천유역 폐갱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연계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의식 고취 및 폐기물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환경오염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종류는 3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소각류, 매립가능 쓰레기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도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행하며 금년에도 조기정착을 위하여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을 플라스틱 양쪽 고리형으로 만들어서 1천만 원의 예산으로 2천개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시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합동단속반을 2개 반을 계속 운영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체계 확립입니다.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예방 및 자연재활용 의식고취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상으로는 네 종이 됩니다. 폐비닐, 폐육묘상자, 농약빈병, 비료포대를 하는데 폐비닐은 단가를 ㎏당 100원, 폐육모상자는 200원 이래 가지고 수집해서 금년에도 소요예산은 1억 원의 군비를 들여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포대에다 하니까 재활용센터에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걸 꺼려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비닐을 제작해서 거기에다 수거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935톤을 해서 그 전년 대비 98%가 증가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8월말 현재 754톤을 수거하여 전년 대비 5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봉투는 1,300만 원 들여 5만4천 매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포하였습니다. 효과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자원재활용 의식 고취가 되며 원활한 폐비닐 처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 정밀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시설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여 적절한 처리 방법을 검토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북리 도사곡에 있는 주차장 하는 밑에 있는 한 건과 신동 천포리에 있는 것, 북면 여량리 다리건너 우측으로 지금 묻혀 잘 보이지 않는 거기와 임계면 낙천리가 되겠습니다. 방법에는 정밀조사용역 실시후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사업을 하는데 환경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후관리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용역비 6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환경부에 보고하게 되면 국비가 50%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을 전체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효과는 폐기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활용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소각위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물질 예방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8억7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628.43㎡, 190평이 되겠습니다. 소각용량은 1일 10톤이 되겠습니다. 16시간씩 가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에 발생량은 금년에 8,3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각량은 예상량으로 4,160톤, 그런데 소각 현황을 보면 8월말까지1,153톤을 소각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 계별 연례․반복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상지역 43개소에 행락시설 정비를 하였습니다. 6월 20일까지 정비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 오는데 지장없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출입통제지역이 7개소입니다. 북면에 3개소, 북평에 2개소, 임계에 2개소, 그걸 8월 15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시설완료해서 관광객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며 산간계곡 및 하천쓰레기 수거는 금년에 한강수계기금 3,050만 원을 확보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금년에도 국토대청결운동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8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향후 9월 중 아리랑제 및 추석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송어양식장 수질관리를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15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하천 청정 수질관리에 대상이 하천 11개소, 도암댐 수계 9개소, 폐광산 갱내수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 대상은 관공서나 군부대, 일반사업장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상설 무료점검반을 운영해서 8월말 현재 284개를 실시하였고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을 227대 하였습니다.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대상이 37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실적에는 8월말 현재 295개소를 점검하여 81개소를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적정처리 및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생활쓰레기 관리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종류는 2ℓ부터 10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7종으로 8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작하였고 다음 재활용의식 및 신고의식 함양입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 우수마을을 금년에도 900만 원 들여 시상코자 합니다.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화장실문화 대혁신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수․분뇨관련시설 지도․점검을 대상시설 53개소와 오수․분뇨관련업자 6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실적은 8월말 현재 97개소를 점검해서 4개소를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시설은 중간처리업이 2개소, 수집․운반업이 4개소, 재활용신고업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8월말 현재 2회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위반사항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입니다. 매립장시설 관리를 위한 생활쓰레기분리 선별 및 일일복토 실시 등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약품처리비 등 확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각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각시설 전문관리기관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예방을 위한 약품처리비, 소각시설, 기계시설을 주1회 하고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 위탁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ISO 14001 확산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조기정착 및 U-환경기반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주요 농산물에 대한 인증 및 판촉활동을 전개코자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단계 환경경영시스템 조기정착 및 유비쿼터스 환경기반 구축을 하고 2단계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수익모델 개발하고 3단계 첨단환경시스템을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비에 2천만 원, 유비쿼터스 환경기반 및 농산물 수익모델 개발에 8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수립된 목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사후관리 인증심사를 연1회 의무사항으로 시행하고 홈페이지를 정비하며 환경경영시스템 환경기반으로 한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시설을 4월부터 8월까지 하여 농산물 품질․환경인증 및 브랜드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차별화전략 및 관광산업 특화전략을 수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환경경영시스템 환경을 기반으로 한 수익료모델 개발을 지금 임계 원우영농조합 파프리카와 북평면 장열리 토마토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쯤 이 모델에 대한 인증서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환경관리 체계의 국제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하고 국제적인 친환경 도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전환경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청정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친환경 홍보를 통한 고가농산물 및 웰빙농산물 이미지를 정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불법투기 사각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운영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비 2,500만 원을 들여서 2개 소에 설치해서 지금은 정선읍 가든 앞과 고한읍 노두산장 앞에 설치했습니다만 읍면 이동하면서 불법행위를 단속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중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고 받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관부서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 하면 우리 정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지역의 소관부서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본인은 지금 우리 농작물피해 관련돼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림과하고도 계류된 입장으로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농작물피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좀더 지금 내용보다는 좀더,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한강수계기금 예산확보에 좀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그런 예산을 많이 끌어서 정선군에 가져 옴으로써 정선군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폐갱내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경제과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광해사업단으로부터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사업 이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좀더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영농폐기물 농약 빈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과정이 농약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경우를 어디다 한 군데 해 가지고 직원들이 양이 얼마 확인이 되면 수거해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과정인지 이거는 답변을, 처리과정이 어떻게 가는지 듣고 싶고 다음에 환경오염에 있어서 농약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에 더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인상을 더 해서라도 완전히 그런 부분은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봤으면 어떻겠나 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화장실문화 해 가지고 대혁신운동 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의 홍보내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전반적인 아직까지도 쓰레기가 휴가철 같은데 보면 외지인들이, 물론 많이 인식이 높아져 가지고 쓰레기수거하는 봉투에 넣어 가지고 합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도 지금 보면 쓰레기봉투에 내놓는 부분들이 요일마다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홍보를 환경적으로, 이를 테면 수거를 하는데 병하고 병뚜껑하고는 분리해 줌으로써 이중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 군민의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계몽활동, 여러 가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의원님, 혹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아까 수거하는 과정 그것만.

정해룡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요구는 없었습니다만 농작물 피해에 대한 환경과에서 하는게 농림과와 관련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조수 보호차원에서 관리합니다. 보호차원에서 수렵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 들어오면 하는데 시군별로 알아 보니까 한 2개 시군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작년에 2,7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확보를 더 해서 33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엽사들은 그것도 적다고 잘 안나가려고 합니다. 2만5천 원, 밤에 나갔다 오면 잠을 못자 가지고 그 다음날 농사일을 못하니까 안하려고 하고, 센터에서 나중에 보고드릴 겁니다. 울타리라든가 보상관계 이런 것은 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결국은 어쨌든 농민들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뜻이 있으니까 농림과 하고도…….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세워 주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상류 흙탕물 저감사업도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2년에 10억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점검해 보니까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환경부에 더 장려해서 해라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일반회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이 사업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그쪽 담당자하고도 통화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처리과정에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읍에서 청소차로 운반한다든가 개인이 운반한다든가 해서 재생공사에 가서 납품실적이 있으면 읍면 산업계에서, 돈은 복지계에서 주고 있죠. 양에 대한 ㎏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는 단가를 좀 수집업자 중에 높이 주는 업자를 선정해서 일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 분이 수집하고 재활용에 대해서 폐기물 가져가고 그때그때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전에 상반기에 이위 의원님께서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100원 갖고는 안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다만 50원이라도 늘려 가지고 20%, 30%, 50% 늘려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 해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한다고 저희들이 답변한 예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농약빈병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8페이지를 보시면 말이죠, 동강유역 동료의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선생태체험학습장하고 동강전망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산 차이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죠?

9월에 발주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4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문제점만 보고되던 사업이거든요.

맞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25억이냐 45억이냐 해 가지고 예산문제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국비가 안되면, 국비가 확보됐습니까?

7월 6일자로 더 확보해서 48억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용역 결과 금액대로는 확보됐습니다.

그럼 9월에는 정확하게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발주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지역에서도 아마 여론이 분분할 거예요. 꼭 착공을 해서 발주하도록 해 주십시오. 14페이지 흙탕물 저감사업 부분도 동료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계시는데 한 20-30㎜만 상류지역에 비가 와도 고랭지채소밭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강이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있다고요. 5억 가지고 옹벽사업이라든가 침사조 사업을 하면 물량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어요? 저감사업에 침사조 사업하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14페이지 보면, 사실은 이게 말이죠, 환경부라든가 아니면 농림부에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선군에서만 필요한 예산이 몇 백 억에서 천 억 가까이 정선군만 가지고도 들어가야 할 예산인데 금년에도 정선군 5억 가지고 작업했지 않습니까?

2년에 10억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5억2,500만 원을 가지고 옹벽작업, 침사조작업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감대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얘기죠.

여기 사업량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 라번에.

몇 개 정도 되죠?

세 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정리 한 건…….

이거 가지고 과연 되느냐 이거죠.

주민들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앙부처에다 예산을 몇 백 억 협조를 요구해 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농림부나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향후 계획, 우리 정선군에서 갖고 있는 대처방안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이라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일반회계로 이 사업이 전환되면 저희들이 자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돌아가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 어디에서 나오죠?

환경부.

농림부에서는…….

거기에서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이상덕 담당께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암댐 기능전환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추진경위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암댐 말이죠, 우리 정선군에서 조용하게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상부 기관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슬러지를 처리한 뒤에 그 인근 일대에 있는 고랭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부나 농림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더라도 이제는 매입을 해서 다시 임야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지역의 흙탕물 저감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고랭지 개간했던 부분들 사실은 매입해서 임야로 돌아가야지만 흙탕물 저감사업의 마무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렇게 같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관구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안중균 과장님과 유병용 팀장님, 이상덕 팀장님, 이학철, 민병재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되는 점을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되겠는데요, 먼저 위치하고, 위치가 고한 갈래초교에서 남면 무릉리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한 40~50년 정도 광산이 성행할 적에 광산 폐수로 오염됐기 때문에 삼탄 건물 앞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이상덕 계장님한테 지장천 살리기에 대한 확고한 의 지와 높은 식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군에서 시작하는 2011년까지 이 사업이 끝날 적에 정말로 지장천에 물고기가 올라오고 아이들이 미역을 감을 수 있는 깨끗한 지장천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환경시범학교도 고한중고교나 사북중고교 같이 병행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도 끌어내고 학생들의 관심과 관의 의지가 병합되어서 삼위일체 한마음이 되어서 지장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의 의지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해방지사업단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보안관계상 저희들한테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주전에 담당사무관이 와 가지고 삼탄은 요전 폐갱내수시설 있던 데를 보완해서 하려고 연구하고 있고요, 동탄은 내년 10월쯤 되면 갱내수가 흘러서 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탄에는 사택부지에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강원랜드로 넘어가니까 사는데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래초교에서 삼탄까지 연결하는 것은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지정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고한에 여러 해 근무하다 보니까 그쪽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사북초등학교는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고한초등학교나 갈래초등학교를 지정하려고 하니까 다른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중지정을 하기가 교육청에서 좀 곤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중학교로 지정하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을 집중화 시켜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시민단체를, 지장천살리기운동본부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같이, 광산촌 폐광지역에 있는 사람의 숙원이거든요. 맑은 물 보는 것이. 다른 데서는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산촌에서는 굉장히 큰 숙원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도 창립을 하시든가 만들어서 같이 해 나가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광산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중지정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5쪽을 한 번 봐 주시면 지장천 사업개요가 나오는데요, 15㎞잖아요. 150억 정도가 앞으로 계획이잖아요. 2007년에서 2011년 동안 150억을 가지고 여기를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고한 갈래초등학교에 남면 무릉리, 구간이 따로 있습니까? 강물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지장천.

그리 내려오면 물론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가 지금 밑에 보면 남면 무릉지까지만 되어 있고 밑에는 석회석 광산도 있고 규산 광산도 있었고 이런 물들이 다 합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가수리로 가지 않습니까? 낙동리 마을 끝으로 해서? 가수리로해서 동강으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만 계획이 있고 이거는 다른 사업인가요? 연결이 같이 되어야 되는 건지.

우선 남면에서부터 고한까지만 15㎞를 하는데 구간마다 계속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할 구간이 있고 안할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 보고 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한 구간에다 시설도 하고, 말하자면 여울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놀이시설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식생대를 조성하면서 맑은 물을, 예를 들어 청계천처럼 복원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던 부분이고요, 저는 1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농촌에서 나오는 영농폐기물, 심각합니다. 농사의 발달에 따라서 이런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폐비닐에서부터 농약병까지, 비료푸대는 물론이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이런 것은 현실성 있는 지급단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폐비닐 모아서 ㎏당 100원 이러면, 물론 농가입장에서는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실 수거해야 합니다. 다시 걷어내고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옆에다 놔 두었을 때 더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또 보기에도 안 좋고, 그게 겨울 되면 안가져갔을 때 야기되는게 날려 가지고 나무에도 걸려 있고 흉한 모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왜 저렇게 길가에 오래도록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다 오늘 보니까 예산이 단가가 ㎏당 100원 이래서 조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가에서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비닐수거를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옮겨질 때 현실성 있게 단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쓰레기봉투를 다시 제작해 가지고 마대에다 넣었을 때 재처리하는 과정, 그럼 마대하고 같은 재질로 가는 쓰레기봉투를 만들었습니까?

폐비닐, 같이 재생해도 괜찮은 비닐로.

여기 보니까 5만4천 매 정도 제작해서 배포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배포하셨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한 농가가 그런 폐비닐 봉투를 구할 수 없는 경우는 없는지 염려되어 한 번 물어보는 거고, 똑 혹시나 농가에서는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거의 비닐이라는 게 밖에다 모아놓고 쌓아놓다 보면 흙 들어가고 또 비가 온다든가 하면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데 폐비닐로 만든 폐비닐 전용 비닐봉투에 넣었을 때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마대푸대에 넣었을 때는 그래도 질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닐로 만든 게 한 번 해 봤습니까?

금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호응도는 어때요?

농민들도 그걸 가져가면 바로 처리한다 하니까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하는 건가요?

금년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포방식을 궁금해 하냐면 농가에서 이장님들 통해서 된 것 같아요. 하도 농촌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안하고 그냥 막 갖다 놓으니까 큰 봉투를 한 두장씩 갖다 드렸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면 안되지 않느냐. 폐비닐로 쓰는 용도에 맞게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농가가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도록 배포하는 내용하고 그런 것을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사를 하는데 비닐씌우고 하는 농가들한테는 몇 필 쓰느냐 물어서 나오는 쓰레기 용량을 계산해서 거기에다 현실성 있게 지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와 단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셨는데 재생공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영월에 있던 게 강릉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시군을 차 세 대를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농촌 구석구석 가서 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있으면 읍의 청소차를 이용한다든가 딴 차를 이용한다든가 마을에서 단체로 해서 실어다 준다든가 해 가지고 비닐 계량해 가지고 넘기면 그 단가 양대로 읍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닐대금이 작년에도 100원 하고 금년에도 100원 했습니다만 단가가 뭐 하지 않느냐 해서, 우선 농사지으시려면 걷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운반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잘 하는 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장들이 모아 가지고 갖다 줘서 연말에 결산할 적에 4~5만 원씩 나눠 주니까 이장에게 고맙게 표시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운반이 문제고요, 그래서 한 차 되면 읍면차로 이동해도 되고 리에서 이장이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운반은 단가가 약하다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고, 또 농촌에서는 농사를 짓자면 분명히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가 이야기가 의회때마다 나와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올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그러고, 농약빈병도 농촌에 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도 조금 단가가 나아지지면 수거하는데 문제 없겠지 않느냐 생각하고, 폐비닐 마대 만든 것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대에 넣는 것보다 농촌에도 잘 들어가고 이러니까 운반하기도 좋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금년에 동면 같은데 또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있는데 앞으로 모자라는데는 더 하도록 하고 비닐이 농협에서 나간 양을 따져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비닐 나간 양과 실지 쓴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장이 신청하면 읍면에서 충분히 확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운반하는데는 다른 차질이 없으라고 생각하고, 너무 성급히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쓰레기 절감에 대해서는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50% 절감운동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에도 분리수거가 많이 되어 나오도록 하고 읍면마다 환경감시원을 유급감시원을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불법이나 이런 게 없도록 지도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들어가는 것 보니까 계획량 만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호응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착단계 가자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영농폐기물 수거 문제에 대해서 4대 의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좀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 해서 1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00% 인상해서 2억 원만 해도 좀 수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절감도 좋지만 반드시 써야할 데는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를 감량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농사용 비닐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어떤 문제냐 하면 거의 일 년밖에 못 씁니다. 1회용으로. 비닐재질이 약해 가지고, 질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질을 좋게 해 가지고 4년, 5년까지도 그대로 쓸 수 있답니다. 그럼 결국은 수거하는 비용이라든지 많이 절감되고 환경오염도 감소되고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해서 수거하는 비용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품질이 좋은 비닐을 구입해 쓸 수 있게 하는 차액을 지원해 주면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와 잘 좀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된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폐비닐 수거예산에 10억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1억인데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라병락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 최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상공 유연식 담당입니다. (인 사) 광산지원 김은환 담당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 유병민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제는 앞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지역개발, 상공, 광산지원, 기업유치 등 5개팀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소관사무는 지역경제팀은 지역경제에 관련한 사항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이나 진흥지구 지정, 탄광지역 개발촉진 관련 민자사업 유치,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에서는 탄광지역 진흥지구 사업을 비롯한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종합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공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지도 관리와 유통․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석유판매업 관리 및 농어촌 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지원팀에서는 광업 인․허가 관련업무와 광산지역 광해방지 사업, 노정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에서는 농공단지 조성 관리와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 3차 진흥지구사업 투자현황입니다. 본 사업을 설명드리면 재원성격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도로나 하천, 상하수도사업, 시가지정비 등 SOC사업이 중점이 되는데 지원비율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런데 투자기간이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괄에 보시면 2005년 투자분에서 이월이 41억1,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 분이 금년도까지 이월되어 추진되는 사항이고 총 사업비는 지금까지 2004년도까지는 1,982억6천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235억200만 원이 투자되어서 총 계획된 사업비는 2,217억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현황은 1차사업은 고토일에서 중갈래간 사업을 비롯한 상수도정비 사업 8개 사업과 3차 진흥지구사업으로 아우라지 진입도로사업을 비롯한 여량-구절지구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사업비가 소진이 되어 이월된 부분도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개발사업 투자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폐특법에 근거한 지원이 아니고 99년 12월 12일 태백에서 대정부 투쟁을 해서 99년말 기준한 장기 가행탄광이 소재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비입니다마는 이 사업비의 성격은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민소득 증대사업, 체육시설 확충, 관광지 및 레저단지 조성 등 탄광지역의 경제회생이나 산업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아울러서 앞서 보고드린 진흥지구사업과는 좀 차별되는 부분이 SOC사업에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가 100% 지원되고 투자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2005년도까지 투자분이 496억5,4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32억7천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6년 투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432억7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명으로 정리된 8개 항목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절지구 대체사업이나 고한․사북 복지센터건립,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한지구 주택․숙박단지 조성, 일곱번째 폐광지역 환경정비 해서 5개 지구에 123억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일부 기반시설 부분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산자부에서 조금 묵인한 부분이지만 재량을 가지고 투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1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뒷쪽에 2006년도 주요투자에 대한 거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은 관광문화과와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철도관광사업 활성화 및 레저사업 조성에 20억, 구절지구 대체산업 부지 매입 및 구절시가지 정비에 38억8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체산업 부지 및 시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지구단위 용역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료되는 대로 도로개설 및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한․사북 복지센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도 80억의 예산으로 토지 보상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번의 체육진흥공단 친환경 골프장 조성은 사유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4억9,900만 원과 고한재래시장 시범 가로조성 및 정비에 2억5천만 원, 정선재래시장 활성화에 5억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한지구 주택․숙박단지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은 5개 지구에 대해서 123억4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기업유치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의 폐광지역 개발기금 투자현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폐특법에 의한 강원랜드 이익금의 100분의 10을 저희들이 도이하 폐광지역 7개 시군에 배분되는 부분이 되는데 2006년도부터는 폐특법이 이익금의 100분의 20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나겠습니다. 기금의 대상사업은 대체산업 육성이나 도로 등 기반시설과 교육․문화․예술진흥사업, 환경개선 및 보건위생, 후생복지 사업, 관광진흥사업 등에 투자하게 되겠으며 투자기간은 2002년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괄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162억6,700만 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61억6,1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61억6,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단에 있는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뒤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투자현황은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청에 15억을 지원해 주는 부분과 반야유치원 이전에 따른 신축비로 1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여량의 경로당 신축에 3억 원, 하천정비사업에 6억 원을 투자했고 상수도정비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으로 6억 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6억 원, 제3차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을 위한 용역비로 1억6,1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사현황은 강원랜드는 1998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카지노시설 확장 및 골프장을 개장했고 금년도에는 12월 8일 스키장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본금은 총액이 1,070억 원으로 우리 정선군의 지분은 4.9%입니다. 출자액은 당초에는 49억 원에서 무상증자를 해서 52억4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부문은 49%에 3만6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33.9%가 참여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4본부, 12실, 59팀, 2개 센터가 있으며 인원은 총 4,028명 정도입니다. 여기에 정선군 인력이 1,060명 정도 참여를 하고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매출 및 수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카지노, 호텔, 테마파크, 골프장, 종업원숙소, 카지노관광시설 지원 세탁공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은 스키장 공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8일 개장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다목적숙소를 고한 66-4번지 일원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탄부지내 폐특법 기념공원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유물보존 및 시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강원카지노리조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및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2단계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랜드가 2단계로 나가기 위한 사업을 삼성경제연구소컨소시엄에 용역을 줘서 비밀리에 수행했는데 지난 6월 경에 자료가 유출되어서 4개 시군이 조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추진결과를 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공식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태백시에 게임시티를 비롯한 스포츠테마리조트 해서 두 개 사업에 6,322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총 사업비 9,304억 원을 놓고 볼 때 67.9%, 그러니까 거의 68% 가깝게 태백시에 중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선이나 영월, 삼척에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쪽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개발사업 용역결과가 지난 6월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어서 고한․사북 번영회를 비롯한 의장님이 책임을 맡고 있는 지역발전연대회의 등에서 의견을 랜드에 강력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랜드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1단계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고한 스키타운 조성과 구 동원탄좌 부지 개발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향후 이 부분을 가지고 랜드에 관철시키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7월 19일 정선군발전연대회의 시에 조기송 사장을 출두시켜서 랜드의 입장을 1차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 지금 계획되어 있는 9월 26일 랜드 이사회시에 본 건을 보고하고 용역여부를 하겠다는 것이 랜드의 입장입니다. 사전에 우리 군에도 분명한 계획을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보고시에 의회 의원님들께도 연락을 드려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개촉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2개 사업에 1조3,943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관광레저 사업이 6개 사업, 지역특화사업이 1개 사업,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이 5개 사업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관광레저사업이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을 비롯한 쇄골 위락시설, 두문레저타운 개발, 화절령관광레저단지조성, 강원 하이랜드 조성, 백운밸리 조성 등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카지노관광 시설지원단지로 세탁공장과 온실동, 창고 등의 사업입니다. 18쪽에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태왕리더스 아파트건립, 고한 스카이빌아파트 건립, 고한 선명아파트 건립, 강원랜드 다목적부지개발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대도시와의 원거리 내지는 접근도로망이 불비해서 투자자들의 영세한 재정력이나 계속된 경기불황 등으로 신규사업은 물론 시행자 지정 사업도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랜드에서 추진하는 다목적 부지개발사업 부분만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또한 강원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의 가시화로 지가가 상당히 상승해서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균법에 의한 민자사업의 경우는 국․공유지 수의계약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생존하는 부분이 있으며 이런 경우 사업능력이 없거나 추진이 미흡한 업체는 과감히 승인을 취소 또는 조기 개발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도사곡 주거환경개선 민자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금 도사곡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의 상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사북리 산160-18번지 일원이고 개발하고자 지정받은 면적은 총 1만7,782평입니다. 사업내용은 택지조성을 2만8,310평방미터, 한 8,560평 정도 됩니다. 이곳에다 일반주택을 82동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77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지정된 시행자는 대명건설에 대표가 이상훈 씨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5월 31일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고시를 했고 지정을 받았으며 동년 7월 12일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자로 군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지금까지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비 예치는 이행보증금에 3억8,500만 원, 산지복구 보증금액 5억2,6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7,300만 원을 예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하자없이 추진되어서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마지막 남은 공간이기 때문에 보류 내지는 매각을 하지 말아 달라는 강력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현재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자가 행정소송이나 법정 다툼을 통해서 할 경우에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육성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학교 연혁은 본 학교가 1996년도에 강릉직업전문학교 정선분교로 개교해 가지고 2년여 동안 운영하다 국무회의에서 폐교결정 번복이 있었습니다. 폐교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인사분들이 노동부 등 방문해서 학교를 존치하도록 애써주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분교에서 직업전문학교로 승격했으며 금년 3월 1일로 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로 개편되었습니다. 조직은 과는 5개과 150명입니다. 근무인원은 37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군에서는 96년부터 금년까지 70억9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물적지원을 다 포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 관련을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능개편 간담회, T/F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해서 의견을 들음과 아울러 정선직업전문학교 공동운영지원에 관한 안을 군에서 노동부에 지난해에 제출한 바 있었고 노동부에서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토대를 해 가지고 금년 1월에는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다음에 다번 정선직교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을 우리 군에서 금년도 4월까지 마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번이 되겠습니다. 정선직교 공동․협력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은 1월 26일 노동부와 학교법인기능대학, 강원도와 우리 군 4자가 합동으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 양성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육성발전을 위한 조례는 금회 회기에 심의 상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광레저분야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캠퍼스 중기발전방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고한․사북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한지구와 사북지구 2개 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한지구는 구 정암광업소 삼탄 폐경석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정암사 소유입니다만 군에서 15년간 무상임대하도록 임대차 계약이 되었습니다. 사북지구는 구 사북광업소 동탄 저탄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총 11억800만 원을 가지고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동안 지구단위계획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용역체결을 했으며 사북지구의 경우 용역상 문제가 있어 방침결정을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북지구는 당초에는 33만평미터를 했습니다만 8만1,800평방미터로 축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1월 27일 강원도 결정고시에 사북지구는 도시구역 외 관리지역에서 도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 2종 지구단위계획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입니다마는 사북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을 2만5천평 규모의 도시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제1종 지구단위용역을 수행하고 고한지구는 변경없이 제2종 지구단위용역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실업대책 업무입니다. 크게 실업대책은 고용촉진훈련사업과 2번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3번 공공근로사업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사업은 실업자나 비진학청소년, 농민 등 지역취약계층에 대해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한 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턴은 고등학교나 대학졸업 예정자들에 대해서 일정인원을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8세이상 65세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되겠으며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인원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32명을 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취약한 농어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나번의 2006년 사업은 지금 남면 문곡리 파출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4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진도는 공정은 50% 정도 진척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9억 원, 2008년도에 10억 원, 2009년도에 10억 원, 향후 29억 원이 계속 투자될 사항입니다마는 본 사업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소 금액은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6쪽 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2006년도에는 12억8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임계면에 마을회관과 농로포장, 도로개설, 간이급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7년도 14억5,700만 원, 2008년도에 16억7,100만 원, 2009년도에 19억2,900만 원 총 50억5,400만 원을 가지고 16개 사업을 하도록 이미 관련부처와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대체에너지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 대체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선중․고등학교 학생수영장의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3,500만 원입니다만 8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상은 정선과 고한, 사북 재래시장 3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46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27억7,600만 원, 도비가 6억9,300만 원, 군비 11억3,80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비율이 60%고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5번의 설계시안에 대한 3개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거치고 설계 검수 중에 있습니다. 시장별로 주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선읍시장의 경우는 아케이드설치와 바닥공사, 고한읍시장의 경우는 아케이드설치와 입면, 들어가는 입구를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사북읍시장은 아케이드설치, 입면 개선 및 간판정비, 조명 및 방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아울러 2007년도에 3개 시장에 대한 42억4,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코자 국비 및 도비지원 신청을 한 실정입니다. 29쪽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해방지사업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는 사업으로 폐석유실이나 폐수정화시설, 비산분진 방지사업이 되겠으며 본 사업은 8월 중에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다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정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녹색광산개발입니다. 석회석 광산 15개소를 포함한 총 22개 광산에 대해서 갱도채광을 유도하는 녹색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폐광지역 광해복구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폐광지역과 관련한 부분을 사업을 요청하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해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크게 사업별로 산림복구사업, 수질개선사업, 지반침하에 대한 보강사업, 폐공가 철거정비사업, 출수운영 사업 등이 되겠으며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산림복구는 동원 사북광업소, 세원탄광, 세원 동성, 세원 동덕 등 4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질개선사업은 함백광업소는 총 93억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5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수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동 지역의 태일․신태일 사업은 공법결정이나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동원과 삼탄은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반침하사업은 총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폐공가사업 삼탄과 동탄, 삼탄 중앙사택에 대한 것은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출수운영사업은 삼탄과 동탄이 폐광되고 나서 갱내수 펌핑하는 부분인데 연간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탄의 수위가 407미터, 삼탄이 650미터 갭이 한 240미터 정도 나는데 동탄의 수위가 올라서 삼탄과 같아지자면 향후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광해방지사업단에 계속 정밀하게 사업 시행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및 기업체 현황입니다. 증산농공단지는 지금 총 면적이 3만5,500평 정도입니다. 91년도부터 92년도 1년간에 걸쳐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14개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뒷면에 있습니다. 다음에 함백농공단지는 신동읍 조동리에 있으며 면적이 한 3만여평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 95년도 2개년에 걸쳐 조성됐으며 현재 5개 블럭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증산농공단지의 기능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지역에서는 랜드의 배후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정해제 여론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동읍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도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32쪽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33쪽의 함백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임대공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동읍 조동리 쇄골지구가 되겠으며 면적은 국․공유지 8만6천 평을 포함해서 19만 평이 되며 체육진흥공단의 계획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6년 동안 9홀 기준 대중 골프장을 매년 2개소씩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개소당 15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사항입니다. 투자방법은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지제공이나 추가공사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쇄골지구에 대한 최적성 검토 연구용역을 마무리 했으며 군에서는 도에 7월 26일, 강원도에서는 공단으로 8월 11일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 자치단체는 우리 정선군을 비롯한 광주시 광산구, 충북 보은군과 전남 영광군 4개 시군입니다. 현재까지 사유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은 총 토지 45필지에 33만6,400평방미터입니다만 저희들 15필지에 4만5천평방미터 정도, 지장물 10동 중 4동을 매입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육진흥공단 실사 심사위원들이 19일 우리 군을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청취한 후 토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상지 확정은 신청 자치단체가 적기 때문에 9월 말, 최소한 26일이나 27일쯤 결론을 내겠다는 의사입니다.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재단법인3․3기념사업회 지원 조례는 조례심의시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쪽 되겠습니다. 정선시장 장터확대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봉양리 정선시장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385평, 건축 11동이 되겠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25억 정도 계획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장터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이 2005년 11월에 성안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보상 문제를 주민과 협의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과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상정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는 주민들을 만나 가능합니다마는 편입대상 토지 내에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보상대책이 사실은 어렵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발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사유지를 매입해서 노점상을 옮기고 향토음식점 판매 장소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노점상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회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해 주시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7년도에는 가든부터 나드리까지 사업구간에 대한 아케이드 설치 및 시장정비를 하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케이브아이스피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타당성용역만 가지고 사업의 투자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전에도 제안을 하신 분을 저희들이 만나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면 유평리에 있는 성신미네필드 동굴이 석회석 채광을 하면서 상당히 지하공간이 넓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사계절 종합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겨울에 얼리면 동굴내 온도가 항온 영하 내지는 영상 5도 이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얼음을 이용한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타당성용역시에 한 2천억 정도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방법은 군에서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민자를 100% 유치해서 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강원랜드 사업 추진하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연구용역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최종보고를 지난 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전문하는 회사와 민자, 아니면 우리군 이렇게 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들과 개인간에 MOU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이에 따른 법인설립 등을 거쳐 투자유치홍보를 위한 국내․외 자본유치와 시공사 선정 및 공사착수 등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업경제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북의 재래시장이 10월에 발주한다고 하는데 지금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거의 미터 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건물 끝에서 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터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거의 다 방이 있기 때문에, 방까지 가려면 거기까지 들어 가려면 이 예산 가지고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가게도 뒤로 밀려가야 되고 방도 보수를 해야되는 시점에서 그 부분에 재원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저희들이 설계시안 설명을 가질 때에는 별 그런 문제점은 제기는 안됐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붕 아케이드 부분이든지 입면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있었고, 가각쯤에 토지 두 필지 조그마한 필지가 있는데 시장내, 사북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사업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토지매입과 도로는 군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선처럼 추가보상이나 이런 어려움은 없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구에 여러 가지는 공용으로 희사를 하는 분도 있고 잘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각 가게 세대당 저걸 하면서 안으로 밀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게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게를 뒤로 늘려야 되고 가게를 늘리려면 현재 있는 상태 가지고는 상업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공간이 좁은데 그 부분에 어떤 추가적인 대안이…….

그 사업비에 대한 거는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 시장에 사실은 국비지원해 주는 조건이 자부담이 전제되는 부분인데 이걸 군에서 전액 다 부담을 했거든요.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부분처럼 점포 개선에 따른 개보수 비용을 주택계나 이런 데 협의를 해 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달리 그쪽에서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상인들하고 의견을 맞춰서…….

대다수가, 한 두 집을 빼고는 거의 다가 저리로 융자식으로라도 해 줘야지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잘 짚어주시면 좋겠고, 도사곡 1만8천여 군유지에 대한 매각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유보 내지 어떤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 전체 대다수가 개인한테 그런 사업으로 매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현수막도 걸고 여러 가지 여론이 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중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신중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입장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동탄 부지 있는데 지구단위 용역에서 변경된 내용과 향후 그렇다고 하면 언제 우리 아파트에 대한 시공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당초에 사업자가 요구한 면적은 33만평방미터, 10만평 가량 됩니다마는 일전에 의원님과 주민들께 저희들이 설명드린 부분과 같이 8만1,800평방미터 한 2만4천평 정도로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협약서 서명과 협약을 하고자 강제라도 담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구단위용역 중간보고를 10월중에 하면서 가시화되면 그때 사업주를 불러 협약을 체결할 겁니다. 나가서 공증까지 거쳐서 할 거고 그 내용에다 퇴직근로자를 위한 아파트건립 내용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획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좀 서둘러 가지고 한 두 달이라도 일찍 당겨 가지고 바로 착수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동절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빨리 돼야 내년 봄에 시작이 가능한 것으로 봐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입니다. 광산지역을 위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산림복구 세원탄광, 동성, 동덕 세 광산에 복구를 재복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처음에 복구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 복구를 할 때에는 일반 흙을 복토를 안했습니다. 그냥 흘러내리는 중간중간 석축쌓고 배수로 만들고 그렇게 그냥 폐갱석이 그대로 노출되었었는데 재복구 개념은 그 위에다 황토나 이걸로 복구하는…….

아니, 저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할 일을 우리 군 예산으로 해서 그런게 아닌가 하고,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신 떠안은 게 아닌가 하는…….

아니, 이 사업비 자체가 광해방지사업단 예산입니다.

저는 혹시 우리 군 예산으로 하는 건지 알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폐공가 있지 않습니까? 삼탄 중앙사택 23동과 삼봉아파트 1동 포함해서 철거계획이라는 얘기죠?

이 사업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삼봉아파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삼봉아파트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중앙아파트에는 건물이라든가 토지가 삼탄 거고 삼봉은 토지는 정선군에서 매입을 하고 아직 건물은 양도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철거한다는 겁니까?

사택이 삼봉이 아니고요…….

삼봉아파트 1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잠깐,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삼봉의 상부의 8동은 싹 비어있고 하단에 13동 있는 곳은 아직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주 안하는 8동에 대한 것만.

거주하지 않는 8동. 현재 고한의 문제점이 중앙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사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삼탄에서 집을 다 비우라고 공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삼봉아파트도 비우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를 내는 분하고 삼봉에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있어요. 중앙아파트는 어차피 삼탄 거기 때문에 있는 분들이 별 대응수단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삼봉아파트 만큼은 기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건물도 양도를 받아서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속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 보호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볼 때에는 그쪽 부지를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랜드와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새로 건립하는 방향으로 가져 갔었는데 그 부분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하는데 힘든 부분이 많았죠?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정선아리랑 케이브아이스피아 건설사업, 이름이 아주 힘들어 가지고, 케이브아이스피아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광업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광업주는 전적으로 참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호응을 하고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아랍에미리트나 두바이 사막에 인공으로 스키장을 조성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킨 예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또한 독일에서 동굴을 이용한 스키장이며 동굴을 이용한 호텔 이런게 성행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에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민자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2천억 가까운 예산을 갖다 민자를 투자해서 들어올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이걸 오픈을 안한 상태입니다마는 이걸 제시하신 서항석 박사라는 분과 저희 과에 대림종합건설과 군인연금공제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2~3위를 다투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고 투자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타당성에 대한 것만, 아이템을 구체화 하기 위한 실시계획은 별도 추가로 더 진행되어야 합니다만 타당성 부분으로는 연간 순이익을 100억 이상 낼 수 있다는 사업으로…….

타당성용역을 한 결과 답변이.

자료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만 하면 엄청난 경쟁이 몰아칠 텐데. 큰 기업은 다 대들려고 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량 기업이나 자본가들이 참여하도록…….

이 정도라면 벌써 큰 기업들이 냄새를 맡고, 우리 타당성용역조사 결과 내용 대로라면 벌써 기업들이 우리 정선군에 어떤 질의라든가 막 했을것 같은데, 아직 그런 건 없죠? 아직 오픈은 안됐다고 하지만 기업은 우리하고 또 다르거든요. 기업의 전문가들은 돈이 되는 거라면 다르다 말이죠. 그러면 이 정도 오픈이 됐다면, 전체적으로는 오픈을 안했는데 이정도 벌써 여론이 흘렀다 이러면 정선군에 많은 질의가 들어 왔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림이나 이런데서 자료요구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신미네필드가 의원님 질의와 같이 적극 참여의사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행중인 광업소다 보니까 경쟁업체에 대한, 성신미네필드가 달리 전환하려고 할 경우에 정보가 흐를 경우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광업주는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참여하겠다는 문서는 받아놨고 대림이든지 군인연금공제회에서 우리 군에 오겠다는 것을 저희들 이러저러한 핑계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군인연금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는 대형사업에 많이투자하고 있죠. 예산을 몇 조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좀 세심하게 짚어볼 필요도 있다 이거죠. 목소리만 너무 큰 것 아니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동굴 길이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정선군 기업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굉장히 고심하고 계신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군이 대체산업이 굉장히 시급한데 근간 10여년 동안 12개 정도밖에 유치가 안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12개도 기업이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은 2/3가 안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정선군에서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지원으로 외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나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있는지.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관광객 500명보다 20~30명의 고용창출을 주는 기업이 하나 들어오는게 경기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대책방안이나 과장이 갖고 계신 특단적인, 산업경제과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갖고 계신 견해를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군의 기업 유치는 사실 앞으로 군의 발전과 사활이 같이 맞물린 부분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는 개촉지구사업에 민자사업 유치에 비춰 볼 때에도 접근성이나 아니면 접근성이 불량한 데 따른 물류비용의 과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난제가 있고 군차원에서는 기업지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나 법적, 제도적인 부분은 갖춰 놓았습니다마는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없는 실정이고 일부 기업체가, 제가 와서도 한 5개 업체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국․공유지 이용을 위한 토지에 사실 목적을 두고 오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이라는 포털사이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체가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게 된 동기도 여러 가지 담당계장하고도 교육을 받으면서 나눠본 부분으로는, 일단 사장의 마인드가 우리들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주도까지 갔는데 우리 군이라고 그런 기업을 유치 못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하겠다는 노력을 분명히 드리고요, 대신에 기업유치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아이스피아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지역의 향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자체를 만들어 가는 것도 계획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나 우리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기반조성을 필요로 한다든가 임대공장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부분을 주문할 때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기업을 끌어 들일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과감하게, 산업경제과장님 과감하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산업경제과에서 과감한 기업유치에 공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감하게 시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우리 과장님 보고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1쪽에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지금 증산농공단지하고 함백농공단지하고 농공단지가 우리 관내에 두 개가 있죠? 여기에 계속,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여기 활성화 대책 방안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글자 그대로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입지해 줘야 되는데 증산 같은 경우는 일부 블럭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업유치가 가장 활성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임대공장을 지어 가지고 3개 업체를 유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산 같은 경우에는 군의 원론적인 방향은 향후 해제하고 랜드의 배후기능을 갖는 도시로 육성하고 신동에다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갖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하시겠지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증산의 농공산지는 가장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동에 농공단지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산농공단지가 실패작인 부분을 최대한 살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증산농공단지 해체하는 그런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해체를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랬을 때 군에서 복안은 어떻게 해체를 하느냐…….

지금 사전에 검토한 부분으로는 세 가지 부분이 검토되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모든 점포 내지 토지를 군 전체에서 매입하는방안, 다음에 농공단지로 지정되면 거기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업이나 이런 부분은 못 들어오는 부분이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세 번째로는 농공단지 지정 해제 절차 없이 관리계획만 변경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인데 1안의 경우 전부 매입한다 할 경우에 사실 일부 정상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매입에 따른 예산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0억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200억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토지든지 업체이전비용이라든지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인 일부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계획만 강원도와 협의해서 변경하는 것이 어떤가 방향은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안이 있으셔 가지고 접근하시겠지만 문제는 지금 기 농공단지가 어차피 증산에 만들어진 것은 실패작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 할 입장이고 어차피 그런 것을 다시 준비해서 새로 그림을 그리고 만든다면 여러 가지 전체 매입하는 방향이라든가 지금 죽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실패작이다 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부분도 많고 그쪽 주민들하고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가야될 부분은 그래도 지역의 경기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북이나 고한의 배후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다 원하는 거고 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까 관리계획안을 변경을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사실 입주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는 증산농공단지 해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다음에 신동에 농공단지 만들 때 잘 해야 되는데 증산농공단지 문제는 땅값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앞을 내다보고 전에처럼 급하게 안 하시고, 전에는 주민들이 농공단지가 유치만 되면 뭐가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실책을 하면 안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산업경제과에서도 그림을 그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군에서 여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입주업체들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같이 상생해 살 수 있는 큰 그림을 보시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진행보다는 주민들대표들 앞에 업체분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여기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좀 짚어 보시면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