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창현
정창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과장님 조금전에 71페이지에 재료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그리고 잔액이 돈 10원도 안 남았네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재료비가요?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206 맨 방금 말씀한데.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국민 다소비식품은요. 어떤 성질이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구별로도 그렇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잡수시는 식품종류를 다달이 유료로 40만원씩, 30만원씩 지출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일반 홈쇼핑이라든지 이런데에 가서 직접 출장을 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식품을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잡수시는 그런 식품종류들을 다달이 이제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그 내용은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잔액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남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건 사실은 모자랍니다.
웃음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건 사실 저희들이 해 보면은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로가 됐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
질의하실 분?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307-04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1,500만원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게 지금 맨 그게 갓바위축제 그 할때 그 경비 아닙니까,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게 지금 그 예산하고 지금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보고 받은 바로는 확실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제가 서구에서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서 축제를 한번 해 볼려고 직접 예산을 한번 편성해 본 결과 적어도 1억5,000의 소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축제가 아닌 그냥 맛을 내는데 그냥 품평회하는 수준 밖에 안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서 어떻게 보조를 했는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해마다 지금 올해가 뭐 3회짼가, 4회짼가.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8회째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8회째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8회째인데 지금 저 건너 와촌 거기 갓바위쪽하고는 뭐 비준을 해보면은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어떤 그 동구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동구민에 식당업이라든지 우리 동구쪽에 사실 그런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또 여러 가지 볼거리 제공의 다양성이 있어야 좀 이렇게 대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예산상에 문제도 있지만 뭐 결산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예산에 관계가 곧 닥치니까 그런 점들을 한번 검토해서 꼭 뭐 이렇게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뭐 위생과에는 사실 뭐 결산해야 큰 금액이 한 예산 전체 해도 얼마 결산 부분이 몇 % 5%, 10%, 3% 뭐 이 정도 받고 절감차원에서 된 정도로 되고 큰 그 결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걸로 사료되는데 아까 그런 부분들은 그 위생과 또한 우리 위생과에서 그 할 수 있는 그런 수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결산을 떠나서라도 예산 측면에서 많은 좀 새로 또 오셨으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차질이 없는 그런 다음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뭐 내용이 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묻는데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229-01 여기에 앞에 228-04에 하고는 위생관리 위반과태료 하고는 이것은 뭐 지금 수납징수가 수납액이 전혀 0%인데 이것은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하는 이 과태료 성질이 가산금이 붙지를 않고 또 이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는 행정법과 형사법이 맞물린 그런 묘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탈시스템이라든지, 부산장여관, 대우용역 이런 그 다음에 이런게 있던데 이걸 전부 차량압류를 해 놨습니다. 차량압류를 해 놓고 지금 있는 상탠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 음란물, 음란비디오물하고 위에 공중위생관리법하고 같이 둘다 0%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도 징수를 못했다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진구
허진구위원
하나도 적발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밑에 81만원 중에서 올해 9월 15일까지 60만원은 또 현오락실에서 납부를 약속을 하고 또 V비디오 감상실 300만원, 드림넷 PC방 300만원 이것은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 그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총 226만원 중에서 그 수납을 126만원을 했는데 지금 120만원 남은 중에서 2006년 현재는 80만원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뭐 압류만 해 놓으면 되는 겁니까? 뭐 끝입니까, 뭡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압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압류를 하면은 언젠가는 받기는 받는데 저희들이 그걸 압류를 해 놨다고 해서 방치해 놓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를 계속 내보내서 틈만 나면은 전화독려라든지 찾아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다가 세월 넘으면 또 결손처리 해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식당에 같은데 식당 같은데 그 뭐 전부 다 가보지는 못할거고 어느 정도 비율에서 그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청결도라든지 위생에 대해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뭐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어느 정도 범위로 나갑니까? 나가기를.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실지 1차적으로는 너무 업소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뭐 다 가볼 수는 없고 1차적으로는 협회단체에서 각 협회단체가 있습니다. 협회단체에서 1차 시정조치 할 수 있는거는 그 분들이 좀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기타 등등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이래 한번씩 나가보고 합니다. 다 나가보지는 못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그 참고로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우리 과장께서도 식당에 많이 다니시겠지만 지금 그 일반식당에 가보면은 정말로 그 음식을 만드는데 옆에 가보면은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소규모일수록 불결해 가지고 정말 이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는가 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그 주변에 보면은 물이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상당히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음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음식도 음식 나름이지만 그 음식 담는 그릇 자체가 형편 없는데도 많아요. 한가지 그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저 뭡니까? 산소물이라고 합니까? 이 PT병에 이것만한거요. 흰 PT병에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얗치 않습니까? 식당에 모 식당에 밥을 시키니까 그걸 한병 딱 가지고 왔어요. 한병 가져왔는데 반틈 들었더라고요, 물이. 그래 물을 왜 반틈 가져왔는가 싶어서 식당에서 시켜가 먹었습니다. 그래 식사를 하고 그 물을 그 물이 싸늘해요. 냉장고 속에 넣어놓으니까 싸늘해요. 이 컵에 따라가지고 턱 마시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신나였어요, 신나. 그것은요, 턱 마시고 넘어가버렸으면 얼마나 곤욕 당했겠습니까? 넘어가는데 팍 내뱉아서 다행인데 신나가 왜 그렇게 내가 왜 그런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신나도 담아놓으면 하얗답니다. 하얀데 심지어 얼마나 그 식당하시는 사람이 관심이 손님한테 관심이 없느냐 하면은 원인을 이제 밟아올라가니까 손님이 공사장에 인부들이 와서 그 집에 식사를 하고 그 생수통에다가 신나를 담아서 공사하는데 재료로 쓸려고 가지고 왔다가 밥을 먹고 그냥 놔두고 갔는거예요. 그런데 이집 식당 주인은 그것이 자기 집에 물을 쓰다가 남았는가 싶어서 그대로 냉장고 속에 집어넣었다가 손님한테 다시 가져온거예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런 업소가 있으면은 허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전화만 해 주시면 금방 우리가 조치를 할건데.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조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현장지도를 많이 좀 해 달라니까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휘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도중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8월달에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업무파악하기도 힘드실텐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 것은 사실 국고보조비 성격도 있고 이래서 다 거의 다 100% 수납이 됐습니다, 그지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수납이 됐고 미수금도 없는데 이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예산액은 이제 5,200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7,000 됐다는 이유는 결국은 관내에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예산을 여기 잡았는데 이제 시행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액수로 증가했다 하는 건데요. 그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래 보면은 과년도에 우리가 수납하지 못한 전년도 이월금은 지금 여기 공시되어가 있지 않거든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아! 그게 이제 표시를 안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229-01이 이게 체납분입니다.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체납분이라고 아니면 과년도로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하고 자료를 여기 잘못됐다고 제가 좀 꾸중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이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제일 마지막 부분 이게 과년도 2,00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229-01?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2,000만원 이게 과년도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000만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 이 앞에 예산액 2,000만원요. 그러면 징수가 거의 100% 됐다 말입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분은 징수가 100%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 부서는 과년도 같은 경우는 10% 징수도 어렵던데 도시과는 어떻게 또. 징수가 이렇게 거의 100% 다 됩니까? 좀 다른 부서에서 벤치마킹 좀 하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보고를 하실 때 사실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참 많더라고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많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저희 부서에는 이런게 잘 없던데 사실 명시이월은 제가 입댈건 아니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사고이월은 대개 그 돈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발주는 했는데 월동기 되어가지고 양생같은게 어렵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발주는 했는데 완성은 못하고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명시이월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대개 그것도 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대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자체사업은 적고 돈이 다 늦게 내려옵니다. 연말쯤 되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무리 빨리 잡아도 설계해 놓고 기다리더라도 거기 보상 같은 것 이런게 걸리면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 할거는 하고 공사 걸쳐있던거는 사고이월 하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고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완공예정일이 거의 이제 2006년 4월, 11월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 지나갔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제출하셨더라고요, 이것을. 거기 보고 잠시만 완료되었는 것은 완료되었다고 하시고요. 아직 완료가 못되었으면 다시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이것은 내가 읽는대로 담당들께서 안 있습니까?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명세서.
은희
김은희위원
사고이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사고이월만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2005년도 사고이월 명세표에 의하면은 상매마을, 매여마을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기간 미도래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진행 중인 사유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변경을 해 가지고 그건 제가 이제 좀 아는 바가 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변경 승인은 건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변경승인 요청을 우리가 해 놨는데 그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오면은 사업착공이 되도록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2월 28일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되었으니까요. 거기서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동촌유원지내 공원조성.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 어떤 사업입니까? 제 관내라서 궁금해서.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상매마을, 매여마을간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요, 동촌유원지내.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동촌유원지내 공원 해맞이공원은 지금 조성이 좀 많이 되어가 있지요. 그런데 먼저 질책을 좀 받았는 것이 조성이 되어 있으면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용율은 낮다 하는 그 질책을 받았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본위원도 여기 가가 이제 탐방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제가 자료도 요청 했었거든요. 해 갖고 뭐 짧게 한 장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 여기 질의를 좀 하고 싶었는데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역시나 우리 그때 회계사 분이 지적도 되어가 있더라고 그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지금 바쁘니까 그런데 그걸 업무파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오늘 결산성격이니까 완공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 위주로.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동촌유원지내 해맞이공원 조성은 공사준공 시기가 미도래되고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됐는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이것 완료 됐습니다, 완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인도신설 감리비 이것 산림관리보조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해 놨는데 이것도 완료되었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완료됐습니다. 청구네거리 쉼터조성 완료 됐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완료 됐습니다. 뭐 시설부대비도 이것은 뭐 당연히 따라가는거니까 완료 됐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제가 궁금해서 하는데 이걸 좀 중점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는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합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보면은 한눈에 이게 들어오는데 그래 이월액 때문인지는 몰라도 2005년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사업도 있어요. 목록에 보면은 그 왜그런지 그러면 이월액으로 충분히 이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예산액이 세워지지 않는지 다른 부서는 제가 이때까지 해봐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산액에 아예 없어요. 예산이 없고 이월액에 이렇게 이월된 금액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용역비 있지요, 207-01.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207-01 용역비.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 이월액이거든요, 그지요? 앞에 이제 여기 있고 아까 제가 질의했는건데 3억9,500입니까? 이 돈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이월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기성금으로 3억4,000.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었다는 말이지요? 이월됐으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그것은 우리 담당 도시계획계장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예산 성격은 무슨 성격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지금 잔액이 근 5,000만원이 남아 있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왜 이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이제 불용액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도 금년도에 못했는 것에 대한 것도 있는데 또 불용액도 또 상당하거든요. 그지요, 5,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측을 그만큼 못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금이 참 많아요. 사업예산 같은 경우도 26억인데 이월금이 10억이나 되고 그지요. 이렇게 이월금이 많다 하는 것은 물론 다 부서마다 사정이 있겠지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 예산을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계획은 열심히 세웠는데도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나태하지 않았나 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월액을 조금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걸 회계장부를 보면은 도시과가 제일 그런게 많아요. 물론 과 성격상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일면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월액이 많으니까 현 예산이 안 짜여있는 것도 많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것 좀 중점 주셔갖고 올해 또 예산 들어가는데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업무파악도 어려우신 상황일거고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갖고 오시자 마자 결산 이렇게 보게 돼서 참 저희들로서는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동구는 혁신도시 때문에 굉장히 도시과에서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질의가 있을 때 파악이 안 되신 부분은 계장님들이 보충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관리는 우리 동구 관내 도시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근린공원 그것 구분해 가지고 자료로 곧.
소영
박소영위원
대략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그 공원이 체육공원은 우리는 없습니다. 없고 도시자연공원하고 어린이, 도시자연공원이 근린공원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신홍근 저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자연공원 그 성격인 봉무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망우공원, 그 다음에 안심공원, 신암공원, 동호근린공원 그런 공원들은 이제 저희들 근린공원입니다, 그 외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신홍근 그 외에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20개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타는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신홍근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혹시 부임하셔가지고 그 안심공원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안심공원요. 아래께도 갔다 왔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래 다녀 오셨습니까? 저도 5월달에 갔을 때하고 엄청 지금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내심 안심공원을 보면서 우리 도시 전체에 있는 공원이 저런 모습으로 좀 변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 우리 지역에도 저런 공원이 있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까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안심공원을 이렇게 보니까 밤에 보니깐요. 그 가로등이 비치면서 그 우레탄이잖아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우레탄.
소영
박소영위원
밑에 우레탄을 깔고 또 인조잔디로 되어 있던데 그 위에서 청소년 애들이 막 농구를 하고 또 족구도 하고 또 트랙이 있어서 거기 조깅을 석깅이지요? 밤에 하니까 그 석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 보니까 굉징히 한폭의 그림 같았아요. 저 느낌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알아보니까 전액이 뭐 1억9,000만원이란 전액이요. 그 국비보조를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정령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꾸며놨는데 우리 구에서 정령 도움 줄 부분이 있을텐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도시공원관리 부분에서 4,000여만원의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습니까? 불용처리 됐는데 이런 걸 가지고 좀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요. 옆에 보니까 쓰레기통 한 개가 정말 없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도 한 개도 없었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좀 안쪽으로 가니까 어두워 가지고 그 가로등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자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자 이런게 없어서 노인들이 그 미끄럼틀 밑에서 이제 놀기도 하신다는데 이런거를 좀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썼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공원관리요원들이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6시 이후에는 그 좋은 그 장소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용액은 이런데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본예산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내가 보충질문을 한번 더하겠습니다. 지금 그 동네에 소공원 있지요. 있는데 지금 그 불로동 있지요? 과장님 뭐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 계장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 불로동 보면은 새동네공원하고 그 다음에 에덴1,2차 그 중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고 있지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장님 하셔가지고 아실 겁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런걸 보면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이 동네에 그러한 우리가 땅이 없어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가 불행한 마음도 있는 반면에 현재 그런 좋은 부지가 있고 현재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원이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나는 원래 문화공보실 소관에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하는가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더니 이 도시과에서 한다 해가 마침 도시과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그 공원시설에 새로 보완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쓰고 이것 쓸데가 없어 그랬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것 지금 4,000만원 지금 그 남았지요? 불용액이, 이것은?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이것은 이제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1,000만원을 해 놨으면은 입찰을 하면서 900만원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아! 거기 거기서 남았는 돈입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남았는 돈이면은 그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뒤에 내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이 동네 소공원을 우리 도시과에서 물론 봉무공원도 있고 뭐 여기 우리 파크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원보다도 동네 가장 인접한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그런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또 과장님도 동장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잘 동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에 잘 아실 겁니다. 그걸 좀 우리 도시과에서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밀접 관계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공원관리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딴게 아니고.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100% 공감합니다. 저도 그 동장을 하면서 안심지역은 제가 동장을 못가 봤는데 안심공원에 가보니까 이용도가 참 대단합디다. 주민들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데 그리고 큰공원보다도 생활속에 찾을 수 있는 작은 공원이라도 그게 알뜰하게 가꾸어지고 정말 실용성 있게 가꾸어지는 것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 제가 도시과장 하는 동안에 명심하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하나의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동감하는 부분이 이제 불로동입니다. 그 두 개가 가보면은 중심속에 딱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좀 보완할 수 있도록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94쪽에 봉무공원 운영에 대해서 현재 잔액이 약 690만원 정도 남았는데 봉무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면은 이 정도 금액이 안 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정됐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또 운영 봉무공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모양새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그것은 전임 봉무공원 관리장이 아주 노하우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전에 우리가 봉무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봉무공원 운영이 일괄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었...... 예를 들면 그 판매소 있지요. 판매 실적 같으면 시에 50% 주고 판매수입 우리 50% 갖고 그리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예산이 그것은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무공원을 운영하는데 한정되는데 왜 이렇게 650만원 남았는지도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 해 주세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보호관찰소에서 나와 가지고 공사하면서 인건비가 좀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봉무공원
신홍근 봉무담당 신홍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무공원은 앞산과 같은 도시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약 50만평이 되는데요. 그 중에 호수가 한 6만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이 현재 관리자를 포함해서 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앞산과 같이 되게 큰 공원임에 비해서 관리 인력이 5명으로 편성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말 일요일 포함해서 수천명이 요즘 시민들이 찾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단산지에는 수상스키는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점은 저희들이 2년마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한 70% 들어가고 30% 저희들 구수입으로 잡혀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저희들하고 윈윈전략의 일환으로 사회봉사 요원을 저희들 지원받고 있습니다. 평균 8명 정도 1년 내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연 예산 따지면 1억원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형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남았는 것.)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산 남았는 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남은 액수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95쪽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이 308만원으로 거의 예산잔액을 다 차지하는데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유지비인데 여기에 예산절감 의무절감이 있습니다. 의무절감 그것이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무인당직 용역비가 나비생태학습관을 개장하면서 무인당직 용역비가 8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정도 예산 잔액이 생겼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권영락 망우공원 담당계장님께 질의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창현
정창현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권영락 망우공원 담당계장님께 질의 요청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계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망우공원에서 아침마다 제가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하면서 직접 뭔가를 느껴보려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느낄 때마다 그 강물을 바라보면서 저쪽 강 동쪽에 조깅코스나 시설을 보면서 굉장히 강동, 강서가 마치 강북, 강남처럼 그 강동 쪽에는 엄청 시설이 괜찮아서 조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 반면에 이쪽에 우리 망우공원 쪽에는 전혀 조깅할 만한 여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무려 1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저는 이 이상을 들여서라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예, 저는 망우공원 담당 권영락입니다. 망우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망우공원은 도시근린공원입니다. 도시근린공원으로서 주로 시설된 것은 호국관련 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곽재우 동상부터 시작해서 광복회 망우공원은 경계가 화랑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남 제일관문 있는데 수성구쪽으로 이쪽 도로 이쪽만 저희들 망우공원입니다. 그리고 동촌유원지까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5명입니다. 5명이서 주로 하는 일은 시설물 관리와 그 다음에 환경정비, 환경정비는 주로 수목 그 다음에 잔디관리 주로 시설되어 있는 공원내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 보수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우공원 내에는 조깅코스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별로 조성된 것이 없습니다. 체육시설도 없고요. 주로 되어 있는 것이 조약돌 그것 하나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율을 보면은 전부 건너오셔 가지고 수성구 쪽으로 전부 산책을 많이 가십니다. 그 쪽에 코스라든지 시설이 좋고 코스가 길기 때문에 그리로 가시고 망우공원 내에는 전부 좁아서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만 주로 이용이 되고 조깅 코스로서는 이용이 사실상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예산 관계에 100만원 남았는 것은 의무절감 비용이 있습니다. 예산에는 그 예산계에서 예산을 편성이 되면은 의무절감 비용을 배정을 안해 줍니다. 이것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가 의무절감 비용이 한 100만원 정도 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 된 것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환경정비에서 수목관리도 괜찮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잔디 관리는 청소가 지금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절감비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절감비용을 감안해서요. 본 예산 때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예, 올해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작업인부가 사실상 청소 말씀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업인부는 사실상 고정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공공근로 4명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 직원하고 같이 잔디도 깎고 수목정비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일시사역인부 그 예산을 올리는데 인력이 확보가 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권영락 공원 환경정비라든가 관리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고 좋지 싶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도시과의 공원 관계는 또 이런 자리 아니면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결산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이야기 나오는 것이 관리가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산지 못 보면은 주위가 상당히 지금 못 때문에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납니다. 지금 수상스키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수해가 또 오면은 지금 수상스키가 있기 때문에 수해가 오면은 물이 수상스키 그것 때문에 물을 항상 반 이상을 지금현재 보충을 계속 시켜요. 물을 그래서 주민들이 만일 가뭄 때에 단산댐이 물이 조금 적다면 갑자기 폭우가 오더라도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비축이 되기 때문에 봉무동 쪽으로 저리로 물이 덜 내려오는데 이번 수해에 우리 봉무동 뭡니까? 봉무동 맞지요. 봉무동 위남마을에 우리 펌프장 안 있습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우리 그때 담당이 누구냐면 우리 지적과장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상당한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상스키를 하기 때문에 그 물이 항상 보충이 된답니다. 보충이 됨으로서 그 수해가 갑자기 폭우 올 적에는 물이 오버가 되어버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물이 빨리 내려온다. 그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상스키 물어 보니까 자기는 한 40%만 되어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항상 수질수도 장마철에 한번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꾸 이래 수상스키를 하다 보니까 물에서 아마 고요하게 있는 물보다는 자꾸 울렁거리면 아무래도 이것이 물이 울렁거리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고 시에 이야기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수상관리에 요청을 하든지 그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상스키는 우리 동구청에서 주는 것 아니지요? 세는요? 대구시에서 줬지요, 임대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수상스키는 유조선 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허가 해준 것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서 했어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 허가를 해 줬는 문제도 지금 상당히 되는데 이미 해줬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아까 우리 공원계장도 이야기하다시피 실질적으로 공휴일 같은 것은 1,000명 넘습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상당한 인원이 지금 산책로가 되고 있는데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그 주위에 대구시내 전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야간에 산책을 또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은 단산지 못을 돕니다. 그래 못을 보면은 우리 과장께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못을 전체 돌면은 저 뒤쪽에는 조금 우범지대입니다. 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과장께서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우리 봉무공원 하면 어디 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가로등 설치를 대구시에 요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과장께서 공원관리 차원에 우리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 추진을 한번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임도정비 이것 어디 임도입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임도 신설 이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공산동입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미대에서 내동으로 넘어가는 그것.
종태
김종태위원
공산동 그 아닙니까? 한씨골. (관계공무원석에서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한씨골 맞지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한씨골.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한씨골에 지금현재 시행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임도를 설치한다고 거기에도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등산로를 공산 지묘일대 사람은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임도가 상당히 지금 현재 험합니다. 이번에 새로되었는 신설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파여져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마 도시국장님도 이 이야기를. (관계공무원석에서
들어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하고 있어요? 오늘 시행 들어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들어갔으면 내가 도시국장한테 이야기했는데 고발 부분 있지요? 약간 경사부분은 밑에 한번 파줘야 됩니다. 안 파주면 또 마사토 흘러버립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설계 들어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임도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담당계장께서 현장 가셔 가지고 임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 때 깨끗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도시과는 타과에 비해서 현격하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전용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고이월이나 전용된 부분은 절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보니까 도시과 담당일텐데 지금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에 산불 조심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산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설명 다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첨부하겠습니다. 방촌 도시 우리 쉼터조성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위치가 어디쯤으로.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이것이 완성되었는 것인데 방촌쉼터조성.
진구
허진구위원
어디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과장과 직원대화) 청구 네거리에 이것이 같이 된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언제 그사이 청구네거리로 가 버렸노. 예, 알겠습니다.
웃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다음에 한 개 해 주십시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담당께서 어제 방촌에 갔다오셨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동장님이 조금 전에 전화 왔는데 그 현장 보니까 케이블카 쪽에서부터 이렇게 수목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 욕심 같아서는 거꾸로 해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 내려가니까 그런데 예산만큼 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올해 그래 하고 난 뒤에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화랑교까지 같이 다 이을 수 있도록 그래 계속사업으로 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꼭 부탁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과에서 또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신경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위원님께서도 서로 경계하실까 겁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다음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새로 오셨으니까 결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이래 생각이 되고 전자에 해 놓은 또 결산적인 예산이고 지금 산불 우리 감시용으로 헬기임차가 전년도에는 그것이 3억 아마 정도 예산이 예상되었는데 아까 같이 아시다시피 임차가 헬기 대수가 한정되어가 있고 아마 서울쪽에서 많은 고가로 임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아마 지방에는 헬기 자체도 임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년도 같으면 요행히도 그렇게 우리가 큰 산불 그런 쪽에서 즉흥적인 그런 입장이 못되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계획이 됩니까?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올해 예산으로 자신 있습니까? 임차.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그 문제가 전자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상당히 참 토론의 장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도시헬기 임차가 우리 동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팔공산 전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도 시비를 요청을 하든지 국비를 요청하는 쪽으로 상당히 우리가 무게를 많이 주고 예산상의 노력을 경주하라고 제가 질책을 많이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열악한 구청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시에라든지 전자에 우리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극한적인 이야기는 헬기 우리 안 하면 산불 난다고 우리 동구만 죽나 이런식으로 까지도 극한적인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과장이 오셨으니까 그런 예산편성에 우리가 상당히 구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담당계장들도 계시지만 우리 열악한 구 예산 가지고는 국가, 국가적으로 할 사무 위임을 받아서 할 때에는 당연히 상응되게 국비나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할 노력입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예산들을 거기에다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 큰 틀에 하는 부분들은 국가적 위임사무는 분명히 도시과장께서 예산편성 할 때 국시비에 편중해서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충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우리 방금 동료위원 이야기하다시피 작년에는 우리 서울에서 경쟁이 심해서 우리 예산 잡아도 못했잖아요. 올해는 입찰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동구청 예상 잡고 있는 것이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3억 했어요. 3억 해서 우리가 못 했잖아요. 너무 고가가 되어버려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4억 했습니까? 작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1억이 더 비싸네요, 입찰에. 그러면 5억 같으면 입찰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능해요? 그하고 이야기해봤어요? 그러면 전액 이것이 그러면 우리 구비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비 얼마 들어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것이 방금 우리 동료 이야기따나 이것이 문제라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못해도 결국은 산림청에서 우리 K2에 헬기를 한 대 우리가 항상 대치해놨잖아요. 작년에 그랬지요? K2에 산림청 헬기 갖다놨잖아.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동구에도 우리 여기 과장님 배짱 안 좋습니까? 이런 것 한번 하세요. 너거 대구시 전체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이 팔공산을 왜 동구청에 동구 구비를 3억5,000 투자하고 너거 시비 1억5,000밖에 안 주느냐. 우리 과장께서 이번에 개선을 한번 하시라고.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한번 대시를 해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왜냐하면 작년에 없으니까 결국은 산림청 헬기 갖다 놨습니다, 자기도. 우리도 다른데 불나면 우리 헬기도 가고 또 우리 여기에서 불나면 다른 헬기 지원해주거든요. 다만 조기 화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인데.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초동 진화.
종태
김종태위원
예, 갖다 놓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 구비를 다 한다고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이것이. 그래 이런 것을 우리 도시과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대로 하지 말고 과장께서 소신 있게 팔공산 전체를 대구 시민이 다 사랑하는 팔공산이기 때문에 동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세요.
영휘
김영휘도시과장
예, 시비 부담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래 해주세요.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쇽개 하겠습니다. 박근호 재난관리과장 자리 하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면서 인건비 등 간략한 것은 생략해 주시고 그래 말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 인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안 설명)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8-04 과태료 및 범칙금 여기에서 민방위 구분 민방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했는 사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불참이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10만원인데 그러면 일인당 얼마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5만원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란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두 사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는 왜 이렇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과년도 94년 이전 것이 지금 1,59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126건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몇 년부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 이전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004년 이전 것 같으면 여기에 그러면 미수납액도 있지만 결손처분한 것도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금현재 연도가 지금 경과 안되었는 것이 지금 6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재산이 적더라도 연도가 지금 안되었기 때문에 결손이 안되고 나머지 64건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년도에 지나갔는 것에 대한 징수율이 되게 매우 낮습니다. 물론 전임 공무원들이 하셨던 일이라서 내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징수율을 높이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징수율하고 과년도 징수율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12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는데 타 과에 비해서 과년도 징수 부분 프로테이지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7.5% 했는데 과년도에 체납되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5% 미만으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면서도요. 결손처분이 되는 것부터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액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5년 경과되면 즉시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민방위 이것도 벌금 아닙니까, 이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과태료입니다. 옛날에는 벌금인데 지금은 과태료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태료로 바뀌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고발 안 하는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발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저거 예비군 훈련도 그런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훈련은 고발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똑같은 성격인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는 고발을 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 정도 될 것입니다. 고발을 안 하는 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과태료로 해서 고발 안 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손실. 그리고 과장 재난 관리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번 여기 운영비 전체에 포함되니까 내가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가 생겼는 것이 지금 1년 안되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년 지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갓 1년 지났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벌써 1년 지났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작년 3월 15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난관리과가 생긴 후에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 처음 왔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태풍이 왔을 때 재난관리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과장이 솔직하게 뭔가 달라지고 뭔가 출동력이 좋았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났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면에 나타났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첫째 상황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상황관리가 첫째 잘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상황관리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본 위원이 볼 때 상황관리 잘 된 것 하나도 못 보겠던데...... 그날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실제 본 위원이 이번에 에위니아 태풍 오고 난 후에 내가 구정 질의를 한번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아직 생긴지가 얼마 안 되고 이번에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계가 덜 잡혔는 것이 안 있나 싶어서 치워버렸는데 봉무동 위남마을 그것만 보더라도 그날 이것은 일단 감사는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 예산 내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자리가 잘 없기 때문에 맨 예산에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볼 때 보면은 물이 채여 가지고 범람하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가지고 펌프 뭐고 양수기가 못 돌린다고 하고 양수기 안에 보면 거미줄이 꽉 끼어 있습니다. 사진 다 찍어 놨어요. 거기에다가 양수기에서 나오는 물 호스가 다 터져 가지고 둑으로 흘러내리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 관리에 여기 보면은 관리인도 우리가 여기에서 무슨 다문 얼마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줍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도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날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그래 이런 것 우리가 재난관리과 생겼으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 다 손에 다 못 차기 때문에 더러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관리비를 조금 줘 놔놓으면 자기들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기 관리자만 누구 이름만 써 놓았지 그 사람이 거기에 뭐가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임대를 얻어도 임대 그 사람도 임대 줘버리고 나면은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되고 이 사전에 이런 점검이 없고 서로간에 교류가 안된다는 것을 그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날 뭡니까? 양수기 임대자도 왔을 때 본인이 이야기하데요, 그 사람이. 그날 대구시에도 직원 나왔잖아요. 우리 동구청 나왔고 다 나왔는데 자기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기름을 분명히 넣으라고 했답니다, 자기는. 그 기름을 누가 넣어야 됩니까? 양수기 기름을 누가 넣어야 돼요? 임대자가 넣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서 넣어야 됩니까? 관리자가 넣어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넣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을 수해가 오고 비상 걸려 있는 상황에 양수기에 그래 기름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 못 돌아가 가지고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세워 놔놓고 물을 뽑는다, 이것은 안 맞다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그날 우리 지적과장이 상당한 욕을...... 지적과장이 간부회의 때 분명히 보고드렸을 것입니다. 들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우리 일반운영비 이런 것 재난과 우리 줍니다. 앞으로 많이 줘요. 이것은 우리가 순수한 우리 구의 주민들의 밀접한 재산과 생명이 달려 있는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재난과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런 것 우리 재난과 과장이 앞으로 이런 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 같은 것은 많이 반영해 가지고 이것은 불용액 남아도 관계 없습니다. 재난과는 그렇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으라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오늘 결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마디 드리니까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상황관리는 잘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현재 양수기 관계 위남저수지 관계, 양수기 관계는 유지관리 부서에서 철저한 점검과 사전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한번 더 권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박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설명 해주셨는데요. 불용액이 무려 10%도 아니고 한 3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 액수인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의 어떤 재량권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당초에 잘못되었는 것인지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뒤에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지난해에 대비한 재해에 대한 대비한 예산 확보입니다. 지난해에는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적은 관계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19쪽에 333-400번입니다. 예비비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1억3,400.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그 뒷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은 예비비 이것은 뭔가 하면은 1억3,455만8,000원은 우리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기금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매년 예비비로 잡는 거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비 잡아 가지고 기금으로 확보를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왜 매년 예비로 잡습니까? 이것을 기금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기금 전출금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잡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출을 어디에 그럼 지출했습니까? 지출액이 끝났는 어디 지출했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쓰고 남은 돈은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 기금이 한 10억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 놨는 기금이.
은희
김은희위원
지출액이 1억3,000얼마 되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적립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립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실제 사용했는 것이 아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매년 1,000분의 30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액에 보충시에 확보를 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설명하면 제가 듣기가 편한데 적립되어, 지출로 되어가 있는데 적립되어가 있다니까 이것이 단어로 이것이 개념이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립되어 있는 것이 일단 지출되었는 것으로 그 되는 거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과장 적립되었는 지출을 쉽게 이야기해 버리면 아는데 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적립된 금액이.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이 1,000분의 30으로 규정이 되어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이 일반보상금 301에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578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공익근무요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 지금 금년에 146명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46명?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해마다 이것이 140명에서 200명 미만쯤 되겠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더 줍니다. 내년에는 한 120 몇 명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정도 준다 하면은 이것이 예산이 전자에도 향후 3년 동안 예산이 어찌 되었습니까, 이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계속 그래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사장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3,1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엄청난 예산에 비준해서는 상당히 불용액이 많은 입장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런 방법을 사장되는 것을 3,100만원 같으면 적절한데 쓸 데가 지금 예산이 많습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많은데 이것을 어떤 방법 해결책을 어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부터는 제가 결산추경 전에.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보증보험에다가 가입을 해 놓는다든지 또 그런 쪽에 우리가 보험을 넣어서라도 보상금은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이것 불용액이 이 정도 같으면 이것 예산에 이것 진짜 엉터리...... 좀 생각해도 심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버리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전체 우리 동구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점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서 이 데이터가 항상 1년치 그때 불변적인 예산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고 한 3년치는 평균치를 계속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장들하고 심도 있게 계장들 탁월하신 계장들 많이 계시네, 보니까. 연구검토해서 확고한 그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도 예산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결산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결산의 자체가 불용액이 너무 심하게 남았으니까 적절하게 올해 물론 우리 또 예산할 때 상당한 부분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은 감안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자체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에 세입결산서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에 보면은 민방위 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1,590만원 수납액이 12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470만원인데 7.5% 이래 해놓았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과태료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교육받지 않는 사람 과태료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이 그러면 7.5%를 현재 수납을 했는데 민방위 보니까 이것은 과태료만 매겼지 수납을 받지 안 하고 하면은 이것이 민방위 체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26건입니다. 1,590만원이 126건인데 64건 지금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가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62건에 대해서는 연도가 재산은 없습니다만 연도가 도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지침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벌칙을 줘 가지고 교육을 안 받으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것 조금하다 말면은 이것 그 사람한테 통보만 할 뿐이지 아무 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과년도 것이 7.5%인데 당해 연도는 전부다 80%, 70% 전부 징수는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남았는 금액에서 지금 연도가 한 10년 이상 지금 모여 져가 있으니까 지금현재 어려운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민방위 체계가 아까운 시간에 시간만 떼우고 가는 것보다도 어차피 할 바에는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헌식 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인건비 등 간략한 것은 생략하시고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세입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징수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징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년도 수입에 보면은 징수율이 제로가 몇 가지 눈에 띄거든요. 공유재산임대료, 건축물 철거 신고 미이행 등 지금 네 건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부지 저희들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 개량 사업을 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때제때 들어왔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이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미수납액 해 갖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미수납액 하는 것 자체는 수납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미수납액이 없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자료가 다릅니까? 내 것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 줬는 것 여기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 자료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상수
장상수위원
여기 위원들 자료를 한번 보세요. 보고 그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입결산 내역을 기획실에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때 세무과에서 예산하고 징수액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수납액하고 미수납액 그러니까 세무과에 세금을 부과하고 받는 그런 차원에서의 자료가 제출되어서 예산액은 따로 있고, 징수결정액 따로 있고, 수납액 따로 있고, 미수납액 있고 이런식이 되다가 보니까 거기서 징수결정액하고의 예산액하고의 차액에서 수납액하고 빼다가 보니까 미수납액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예산은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용어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끝나고 다시 잘못된 것을 바로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해서 가지고 있는 양식인데 위원님들께 기 전달이 잘못된.
창현
정창현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28에 그것은 자료를 새로해서 설명을 개인적으로 좀 해 주세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보조금 같으면 성격이 구비는 아닌 것 같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시에 공공기반시설을 도로개설할 때 도로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면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해서 그것은 돈을 주공이나, 도개공에다 저희들이 여입을 하는 금액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쭉 설명해 보세요. 옆으로 계속 가면서......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가 지금 과장 이것 안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과장이 지금 뭘 묻는지 모르잖아요? 특위에 낸 자료를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이 자료를 낼 때 건축과에서 몰랐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낸 자료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정자료기 때문에 틀려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과장이 미리 이야기를 해 줘야지 정정되었으면 과장 혼자 정정되면 뭐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헷갈리잖아요, 뭘 묻는지를. 우리는 주는 자료를 보고 묻는데 과장 이것을 모르니까 뭘 묻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정정이 되었으면 해 줘야 되지 그럼.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병렬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나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생략하고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도있게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평광동하고 백안삼거리 그것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번에 10억 잡혀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예산 시비를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계통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설계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만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김종태 위원, 직원과의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진작 한번 줬으면 참고를 하지 알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115쪽에 3313 공항주변 숙원사업 이것이 전자에 우리 예산이 500억정도 공항 소음피해 때문에 공항주변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소진이 다 되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작년까지 일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전자에 그것이 아마 1대인가, 2대에서 상당히 논란을 해서 중앙예산을 많이 받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받은 입장인데 지금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되어 있고 하나 우리가 관에서 할 부분들은 지금 이시점에 전자에도 그런쪽으로 우리가 피해의식에 대한 예산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차제에 이번에 이런쪽에도 건설과장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런 예산 요청 부분은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같이 그런 지역의 소음피해쪽에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중앙에다가 예산 지원 요청을 좀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가로등 201 113쪽인데 일반 운영비지요, 가로등 요금이 아까같이 우리가 격등제를 안 합니까?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거기 절감차원의 예산이 남은 부분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 참 잘 되었다. 그런쪽에는 격등제도 아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거리가 침침해서 사실 사람들이 동구를 지나치거나 가로 지역을 지나가보면 어두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면 여름이 녹음이 짙기 때문에 양버즘나무 같은 것, 프라타너스 이런 사이에는 가로등이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쪽으로도 어떤 부분에 격등제도 전기를 줄이고 예산차원에 좋지만 시민들이 밝고 활기찬 그런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절감차원 보다도 과감하게 그렇게 불을 밝혀야 되는 지역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는 불용액을 남기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면을 연구해서 그런 지역은 배제되고 시차를 둘수 있는 그런쪽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효목동 지역 출신이라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보수 자체사업보면 효목1동 아양육교 연결 통로설치가 있습니다. 뒤에 주신 자료. 예산이 8,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명시이월로 지금 넘어가 있거든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이 많은 주민들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특히 어린 학생들 아양초등학교를 이용해서 등하교 해야 되는 학생들 불편한 그런쪽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로 바로 입구에 사시는 빌라 1층에 계시는 분들이 완전히 옷을 벗다시피해서 반항하는 바람에 달래서 한다고 해서 몇 달 걸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이월 되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업은 다 끝났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결산보고와 조금 차원이 있습니다만 전번에 동촌 고수부지 가로등 이야기를 내가 수차 이야기 했는데 밤에 보니까 케이블카에서 화랑교까지는 밤 10시정도 되면 다 가버리더라고요, 다 보내가지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여름같은데 보면 요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늦게까지 많이 나오는데 아낄 것을 아껴야 되지 나름대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 드리니까 주변에 있는 분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던데 공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아직 10월달까지는 날씨가 쌀쌀하지 않기 때문에 밤 늦게 운동하러 많이 나오십니다. 많이 오는데 컴컴해서 이래서는 격등제를 하더라도 격등제로 켜 줘야 됩니다.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해도 시행이 잘 안되니까 한번더 조사를 해서 밤늦게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나가서 몇 몇 사람 전화온다고 해서 잠 못 자니까 끄지 예산 절감하지 하지만 거기 그 사람들은 한 두사람 뿐이고 그 외에 사람 수천명이 밤늦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불평을 많이 들었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지역의 위원들 말도 들어줘야 됩니다. 조사해서 어느정도 운동할 수 있는 시간까지 불을 격등제라도 켜 주면 운동하는 분들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밤 늦게라도 조사를 한번 해서 제가 보기에는 요사이 같으면 11시정도는 켜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0시에 가보니까 그때가 한창 많이 몰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은 참고해서 조사를 해서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격등제로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부분은 새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께서는 깊은 노하우를 가지시고 행정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건설행정쪽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 올해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세출예산이 163억원정도가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연도별로 뽑아놓은 자료는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줄어든 것은 확실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쪽에서 예산이 열악하다고 예전에 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건설행정 3311번을 보면 그래도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약3,000여만원의 불용액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000만원정도라고 하면 우리 동구가 도농 복합지역으로 봤을 때 이정도라면 길포장 하나 작은 것, 아니면 장애인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농촌에 소로 같은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 두셨는지? 마음껏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거북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을 다 합하면 굉장한 액수가 될텐데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우리 과가 특성상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도로사업 같은 것은 한건에 공사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히 작년 연말 결산추경때 2억씩, 6,000만원씩 이래서 세워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월이지만 부득이한 그런 사정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연말에 12월달에 예산 성립된 것을 우리가 집행을 가능하면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한 사정도 있고 그래서 당초 예산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연내에 소화가 마무리가 가능한데 특히 추경예산 된 것 그다음에 연말에 결산추경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예산 불용쪽에 세심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권옥미 교통과장님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나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략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도있게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과태료 징수하는데에서 시한이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없습니다. 과태료 내역에 보시면 현년도에는 징수결정해서 못 받은 금액이 10억990만원인데 지금까지 못 받은 금액이 40억800만원이 합쳐서 51억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못 받으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갑니까? 결손처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5년이 넘어서 부동산 압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때는 결손을 합니다. 시효만료로.
진구
허진구위원
시효가 그러니까 기한이 5년이네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5년입니다. 그러나 5년이 되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으면 못합니다. 만료를 못 시키는데 지금 우리가 50만원을 각종 과태료 합쳐서 50만원 이상되면 우리 부동산 조회해서 압류를 하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압류도 못하고 시한이 넘어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현재 과태료는 지금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없고, 지금 불납결손액이 일반회계에 조금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로 아래 할때 자료를 요청한적이 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인쇄비하고, 우편료하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올려 드렸지 싶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박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영
박소영위원
여성과장님으로써 방대한 교통과 살림을 사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쭉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듣고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다른 타과에 비해서 잘 소모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10% 아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살림을 참 잘 사신 것 같은데요, 반면에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 245쪽에 보시면 예비비 등 그 밑으로는 예산액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불용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로 남은 금액입니다.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7억8,400 적립되어 있다가 7억을 우리가 방촌동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이번에 책정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남은 금액이 4,300만원 이것은 지금현재 특별회계 잔고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최장영 지적과장을 대리하여 박요섭 토지행정담당 자리하여 설명하되 인건비나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략하고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심도있게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 말씀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세입부터 먼저 말씀을 지적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담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세출이 3억2,000정도밖에 안되는데 세입은 48억이라서 제일 부자과 같습니다. 여담입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다 징수가 잘 되었는데 27에 228 잡수입에 변상금이 어떤 의미의 성격인지 징수율이 50.8%인데 그 이유하고 그리고 밑에 부동산 등기 해태 이것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변상금은 국공유지상에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5년치를 적용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구청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말입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5년치를 그것이 변상금이고요, 그래서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썼는데 5년치분을 부과를 하니까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는 잔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60일내로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늦어지게 되면 해태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100% 다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그것이 잘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보면 조세저항이 많은 그런 일들입니다. 조금 며칠 늦고 법무사에 의뢰를 하면 잘들 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구
허진구위원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228-04에 토지 이용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미수납금이 2,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쪽으로 해서 미납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토지이용 의무위반 과태료는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는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할때에 그 토지 이용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신고를 안하고 했다 이 말입니다.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내가 이땅을 무엇 때문에 사는가, 농사를 짓겠다, 내가 주택으로 여기와서 살겠다, 그러한 이용목적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2,600만원 왜 못 받았습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부과를 하게 되면 500만원, 지금은 토지이용의무 위반과태료가 전자에는 500만원입니다. 지금은 취득가액에 5%에서 10%까지 이렇게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액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는가 모르겠는데 가정에 어떤 쌈지돈으로 3,000만원 이렇게 저축을 했다가 재테크라고 해서 토지에 조금 투기아닌 투기랄까 조금 재산을 늘려볼려고 하는수가 왕왕 있는데 그러다가 법률을 잘 모르고 이렇게 과태료를 맞게 되면 고액입니다. 반발도 심하고 고액이 되어서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등기압류를 합니다. 자기가 또 팔때는 할수 없이 압류해지를 해 달라고 돈을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해지를 해주고 그렇게 팔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100% 환수할 수 밖에 없겠네요, 나중에 매매가 안되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이것이 가산금이 없습니다. 더 불어나고, 한달 자꾸 지체하면 불어나고 이런것도 없기 때문에 돈을 납부를 안 합니다. 팔면 주고 이러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토지 압류는 계속된 상태네?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 납부를 안하면 압류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땅에 대한 압류만 합니까?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 물건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받기는 언제받아도 땅만 팔리면 받겠네요?
요섭
박요섭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질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타과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봤는데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우리 지적과는 정확한 예산예측에다가 그리고 업무추진도 잘 진행된 것 같구요, 거기다가 절감 비용차원까지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적고 해서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번 본 예산때도 적절한 예산 편성을 예측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대근 의정계장 자리하여 설명하되 인건비나 경미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생략해 주시고 또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도있게 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