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김규원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박찬정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부군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할 터전인 지방의회에 들어와 이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처럼 우리 지역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봉사정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고, 고민하고, 행복을 나누겠다는 소신과 희망에 찬 옥천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군민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리를 4년간 이어나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한용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유비무환의 자세로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분야인 기업활동 활성화 문제에 관하여 군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당신의 옥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4기 군정에 대하여 본 의원과 옥천군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성화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83.7%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설립이나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군의 유일한 자유지역인 청산마저 최근 농산업단지 입지에 실패하는 등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위기감은 매우 고조되어 있습니다. 경제군수, 세일즈 군수를 표명하신 군수께서는 지역경제 부활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군민에게 공약하셨는데, 이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제정한 옥천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미약한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동 조례에 의해 관내 기업에 제공한 지원현황과 관내 기업인들이 새로운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성에 맞는 조례로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가 되어야 옥천의 미래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내 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기업의 유치 및 창업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어렵게 살고 있는이른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옥천 사회는 2005년도 기준으로 총 인구대비 노인인구수가 10,105명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치 9% 두배에 달하는 극히 심한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 의료취약인구수도 2005년도 기준으로 16,16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9.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고령화되고, 농촌 경제의 악화로 어려워지면서 점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은 2006년도 8월말 현재 1,580세대에 2,432명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특례를 받는 56세대 60명 정도 1,636세대에 2,492명이 군으로부터 의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으나, 이는 2005년도 기준 의료취약인구 16,161명에 비하면 15.4%밖에 안되는 적은 숫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본 의원이 확인한 지역 의료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 1,696세대 중 23.6%인 401세대가 1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262세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월 보험료도 4,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분들로 근로능력이 없으며,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장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라 반드시 병원을 찾고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할 분들이지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책정될 수도 없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 호적에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봐주는 자녀들은 없고, 어려운 농촌 실정에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옥천군수는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만 기대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복지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이 분들에게도 최소한 의료보험료 혜택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5년도 관내 의료보험료 1만원 미만 체납자수와 이들에게 지원해 준 지원책은 무엇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군 의회에 많은 군민들이 걱정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초심의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성심을 다해 대변할 수 있는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투자 사업장을 5대 의회에서 지난 8월 중에 현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결과, 시설사업소 관리실태와 운영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계관광지 조성사업에 공공부분 40억6,900만원, 민자 90억2,000만원을 투자하였지만 현재 개점 휴업상태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용산 자연휴양림에 38억4,8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9억5,000만원의 투자를 하지만 너무나 미흡하고, 아직도 원만한 휴양림의 모습을 갖추려면 요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천체육센터에 102억원, 이원묘목센터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비에 비해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98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15%의 공정률에 내년 말 완공 예정이며, 관성회관도 금년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투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 이렇게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했나 의아스럽습니다. 위와 같이 시설사업소에 많은 투자를 했고, 현재 여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에서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농산물집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목적은 남부3군 과학영농의 메카로 육성하고, 농산물 규격 상품화의 거점시설을 우리 옥천에 확보하여,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0년도에 10월부터 금년도말까지 국비와 지방비 1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옥천읍 삼양리와 금구리 일원에 20,000평 규모로 기반조성을 완료한다는 야심찬 계획아래 민선3기 군수공약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 사업이 200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공동선별 집배송단지에 8,730평, 지역특산물 판매장 650평, 공산품 판매장 1,020평 등 시설내 건축계획은 향후 사업자의 자체계획에 의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었고, 농산물집산단지가 완료되면 농산물 규격상품화의 거점시설을 확보하고, 출하경로도 다원화하여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주민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껏 커다란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현재까지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농산물집산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군에서 100억원의사업비를 투자하였지만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이 개인소유의 땅인 3구역과 삼양리 20번지 일원, 금구리 217-3번지 일원이 전부이고, 정작 핵심인 농산물집산단지 시설물을 설치할 2구역은 철도청소유 토지 5,000평으로 아직까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 계획을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 집배송단지가 8,730평에서 3,821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집산단지 부지 내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규모의 시설이 가능한지, 과연 옥천에 농산물집산단지를 설치하여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지 본 의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충북도청 방문시 약속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받아 농산물을 수집․선별 포장하는 집․배송센터와 정기시장 등을 갖출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그동안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은 커지기 시작했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아직도 토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남의 땅에다 농산물집산단지를 세운다고 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3구역에도 개인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반조성이 끝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다고 볼 때 시설투자를 30억원이 될지, 60억원이 될지 모르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야말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제3구역에 물류단지 조성을 생각하는가 본데,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음 때문에 물류단지는 어렵다고 보고, 타 용도로의 시설을 구상했으면 합니다. 농산물집산단지가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금 철저한 준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군민의 의견을 모아 공청회와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겠다니 완공시기가 언제가 될지, 우리 군의 추진계획에 본 의원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조성하고 있는 농산물집산단지 부지 내의 1구역은 어떤 용도로?, 2구역은 어떤 용도로?, 3구역은 어떤 용도로? 각각 활용방안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군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경영 후계인력 양성계획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농업군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현재 정부는 한미FTA 3차 협상을 통해 미국측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제안하였으나,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미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앞으로 한미FTA 체결시 최대 피해가 우려되는것이 바로 농업분야의 농산물 개방입니다. 지금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에 대해 10년 내 관세 철폐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에 맞춰 쌀, 쇠고기 등 농산물에 대해 10년 관세 철폐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농업은 국가 생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농업부분에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과 FTA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세이프가드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이 마무리 져질 때 우리 농촌은 누가 먼저 망해서 손 드냐, 순서만 바뀔 뿐 차례로 손들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지금 농가부채의 주역이 되어 1년 농사짓고 나면 돌아오는 연말 원리금 갚고 나면 남는 소득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삶이 힘이 들어도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중국 농산물에 타격을 받고,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 농업이 감내할 수 있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삶의 한계에 부딪힐 때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농촌의 앞날을 걱정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농촌의 앞날을 준비하고, 비전을 주고, 이 일에 앞장서 이끌어 줄 리더가 바로 농업기술센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근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후계인력 양성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농업인구의 고령화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6년도 7월 현재 옥천군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읍․면단위 농촌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1만명이 넘습니다. 인구비율 18.6%, 10년 전에 비해 20-30대 젊은이는 거의 1.5배로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출산율 평균 1.1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가 한 가구도 없는 농촌지역이 부지기수라 아기울음소리를 들어보기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출산과 젊은 인력의 감소문제는 농촌자체가 공동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이면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사망하고, 완전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게 되어 농촌은 공동화현상이 심해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이러한 농촌 공동화는 농촌 환경의 파괴로 이어져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러 언론 및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농촌후계인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3년까지 전업농 200,000명을 체계적으로 키운다는 계획아래 정예 농업인력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농업․농촌 문제는 국가차원에서도 풀기 어려운 큰 과제이지만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고 하듯이 우리 군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어렵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농촌의 초 고령화에 대비한 후계인력 양성계획도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폭염과 더위도 이젠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어느새 서늘해진 9월입니다. 풍성하고 넉넉한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하는 민선4기를 맞이하여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면 옥천의 밝은 미래도 앞당겨져서 우리 군도 21세기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철 군 의장님과 저희 동료 의원들은 옥천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군정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증가하고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정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가 되면서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30%가 된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우리 군에도 여성결혼 이민자가 180여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통계에 안 잡힌 수까지 합하면 200여명이 넘는다고 하며,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낯선 이국에서 정말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라서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많으며,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아 부부, 시부모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자녀와 의사소통이 안돼 자녀교육을 할 수 없어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논문 조사에 따르면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1% 나왔으며,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를 답한 분이 91%로 나타나 언어와 문화차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부모를 둔 초등학생 1% 정도가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한다면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는 8%가 넘게 부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누적되어 중학생이 되면 부적응률은 18%가 넘는다고 하니 여성결혼 이민자의 한국어교육은 본인,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학습부진과 왕따로 인한 자녀문제까지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여성결혼 이민자가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로는 문화의 차이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 문제로 심적인 고통과 심지어는 이혼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간단체들이 여성결혼 이민가족 지원으로 한글교실, 문화교실, 산모교실, 요리교실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육장이나 유아보호시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등의 부족으로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요리실습비로 쓰이는 18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정착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미래 우리 지역의 경쟁력이 될 수 있으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행복한 가정으로서의 정착이 어렵다면 결국 우리 사회의문제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아기울음소리를 듣게 해 주고, 시부모님을 정성껏 봉양하며, 힘든 농사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공간과 관련 프로그램개발, 또 이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관련 부서의 통합, 엄마의 교육시간에 엄마보다 많은 수의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육공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지원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봉사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봉사센터는 당초 군민에 대한 종합복지 및 편의시설 제공과 민간사회단체 활동 공간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문화의식 향상과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작한 농촌형 다목적 회관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당초 계획은 지상 4층 498평에 사업비 17억원이었으나, 그 후 설계변경을 거쳐 사업예산이 늘어나 지상 5층 630평 규모로 총 사업비가 23억5,0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 8월에 완공한 상태입니다. 당초 건립계획 수립단계부터 입주 대상단체 선정과 활용목적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즉흥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입주대상자 및 활용목적이 바뀌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사업예산도 당초 계획보다 8억5,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등 기획능력 부재와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계획 초기부터 확실한 활용방안과 세밀한 추진계획이 세워졌다면 지금쯤 건물에 대한 운영조례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회단체들이 입주하는 명실공이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회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촌형 다목적회관에서 옥천군봉사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활용목적이 변경된 이유와 당초 사업비가 17억원에서 최종 사업비가 23억5,000만원으로 투자 사업비가 38%로 늘어난 이유? 또한 현재 완공된 건물에 향후 입주시킬 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입주 시기는 언제쯤이고, 입주단체에 부과해야 되는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규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몇 가지만,

아니,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바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예. 특별하게 질문이라기보다는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지금 바로 하실 겁니까, 준비하실 겁니까?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세요.

김규원 의원입니다. 사실 저도 생각 못했던 것을 군수께서 하셨습니다. 중소기업청 옥천출장소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신보, 신용보증기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해 주면 신보에서 신용보증을 끊어서 이렇게 가는 그 단계까지 한번더 마음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앞에 나와서 보충질문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렇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규상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중식 후에 다시 개의되는 회의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입니다.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위 계층의 의료보험료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특례제도가 있으며, 이 제도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우리 군은 현재 439가구에 605명의 수급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24일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지원 제도가 시행 중에 있어, 병원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현황에 의하면 금년 6월30일 현재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자는 1,232가구이며, 5천원 미만 납부자는 336가구입니다.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연간 1만원 미만 납부자의 경우는 1억300만원 정도이고, 5천원 미만 납부자의 경우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충청북도와 건강보 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및 체납자 자료를 의뢰받아 차상위 의료급여 지원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 100가구 중 32가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녀의 부양 유무와 상관없이 차상위 계층 전체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경우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게 언제든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만성적인 체납자 양성과 군비가 수반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조례제정을 검토하여 차상위 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의료보험료 1만원 미만 차상위 계층 체납자 수와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및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매년 의료보험료 소액납부자 및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만원 미만 체납자가 401가구와 4천원 미만 소액납부자 2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136가구를 수급자 및 경로연금, 차상위 계층 등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층 계층 보호를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입니다. 박찬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은 군민에 대한 종합복지와 편의시설 제공, 자원봉사활성화 및 사회단체 육성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11일 준공하였습니다. 먼저 명칭 선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의 명칭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회단체 입주를 염두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여 옥천군봉사센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다목적회관 건립 목적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여론에 사회단체가 입주시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알려져서 지난 8월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에 대한 사항을 사회단체에 알리고, 입주의사를 확인한 결과 무상사용 가능한 4개 단체 자활후견기관, 자원봉사센터,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지부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목적회관의 활용방안 강구를 위하여 관련 실과와 TF팀을 구성하여 정밀 검토 중이며, 입주단체 및 활용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봉사센터라는 명 칭도 입주단체와 적합하게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는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냉․난방 시스템과 회의실 확충, 방송시설 및 옥상 구조물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활용방안입니다. 상시 근무하는 사무원이 없는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임대료 부담으로 입주를 희망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다목적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 계획이 있고, 주민의 수요욕구가 높은 단체가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안으로는 무상입주 가능한 4개 단체와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 결혼이주가족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 2안은 군립 영․유야 보육시설 포함한 여성회관으로 사용하고, 현 여성회관에 4개 단체와 결혼이주가족지원센터를 입주시키는 방안, 3안으로는 사회단체 4개 단체와 결혼이주가족지원센터 및 여성관련 단체가 입주토록 하고, 현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영․유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세 개 안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요즘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문제도 함께 해결하며, 농촌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의 활성화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는 제3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0월말까지 상기 안에 대한 군민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제3안으로 최종 결 정되면 다목적회관 광장포장 공사가 끝나는 11월말에는 입주 및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님 자치행정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박한범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그동안에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군민 홍보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10일과 동년 10월 30일에 조례 개정전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2회와 2004년 12월30일 조례 제정시 군보게재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매수청구 대상인 대지의 규모와 이에 필요한 보상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전체 총 1,566필지에 면적은 113,912㎡로 보상액은 약 200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총 10필지 2,512㎡에 5억5,000만원 매수청구가 접수되어 9필지 1,881㎡, 3억3,000만원 매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질문하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예산확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30일 조례 제1972호로 옥천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12억원의 예산을 운용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홍보를 하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특별회계 예산확보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민원 해결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답변을 잘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보충질문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