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고성욱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부분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2. 도시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3. 재난안전관리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승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 위원장 강평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지난 2006년 9월 8일부터 오늘까지 5차에 걸쳐 의회사무과를 비롯한 18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대 장성군 의회가 개원한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군 행정 전반에 대해 5일간에 걸쳐 의회사무기구를 비롯하여 18개 실과소의 행정추진사항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장성군 의회 출범과『친환경 신도시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민선 4기의 집행부의 출발 시점과 보조를 맞추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123기 동안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민선4기 집행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4통8달의 교통 요충지로 광주 등 대도시 인근에 위치하여 근교농업과 전원도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산업구조가 1차 산업 위주로 소득기반이 열악하여 젊은층 이농과 자녀교육을 위한 전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4기에서는 우리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기회로 삼아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부자농촌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신성장 동력산업의 하나인 나노산업을 비롯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문화컨텐츠 산업 등 최첨단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눔과 후생의 복지실현으로 그늘지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펴 나아가는 등 우리 군을『친환경 신도시』모델로 만들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점을 보면 첫째,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으로 정착된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500회를 넘어서면서 그동안 출강한 500여명의 국내 저명한 석학들이 장성군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공직자와 군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장성호 문화예술공원과 홍길동테마파크 및 필암서원 등 관광문화를 연계하는 등 관광벨트를 추진하였고 아카데미하우스 건립으로 문화기반 시설의 확충 등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셋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5개사의 중소기업체 유치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점과, 나노 지방산업단지 예정지에『나노생물실용화 센터』유치하고『동화 전자 농공단지』 조성계획 수립 등은 향후 우리지역에 기업체 유치 등 투자유치 활동이 기대되며 산업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국가개발촉진시범지구 지정으로 500억 규모의 국비사업 확보와 근린공원화 사업 조성계획 추진도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명품 육성을 위해 사과원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여 선진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기계화 영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소 미흡했던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쓰레기 소각장 등 우리군의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 전체적인 장기적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 점은 당연하지만 개별사업 추진시에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이러한 절차가 무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이행에도 소홀함이 지적되어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행정적 절차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조언권고건의심의 등의 목적으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조례로 설치 된 대부분의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 행정에 대한 각종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제시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의 자료로 삼는 등 주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조례로 구성토록 해놓고 설치도 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거의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또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3～4개 위원회에 참여 하고 있거나 위원 중에서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이동했음에도 아직 정비되지 않는 위원회등 위원회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우리지역의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진 현실에서 우리 공무원부터가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물건 사주기와 우리지역 상가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재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군청 공무원부터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며, 관내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 등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넷째, 문화센터나 아카데미하우스, 홍길동테마파크 및 필암서원 주변정비사업 등 현장에는 준공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워 의미를 새겨 놓고 있는데 그 뜻을 후세인들에게도 전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나 현재 새겨진 기념비에는 일률적으로 사업을 준공한 당시의 군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념비에 군수의 이름을 새기는 부분에서는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 준공기념비에 이름을 새기는 일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우리군은 농업부분이 44%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좀더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많은 보조사업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정부의 농촌 회생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많은 군민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고 철저한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선 123기를 거치는 동안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갈등이 야기 되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사 결정과정에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시장사용료조례 등 다수의 조례가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상위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자치법규가 아직까지 개정되고 있지 않아 적법한 행정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소관 실과에서는 상위법과 맞게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농촌회생을 위한 정책개발 등 군정시책을 발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민선4기 군정목표인『친환경 신도시 장성 재창조』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생명산업이요 안보산업인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군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성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