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9월 제1차 본회의에서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화자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자: 반갑습니다. 박화자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은 위원들의 호천을 받아 추천인이 1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립표결로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재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이재열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 하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재열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열 위원님 위원장석에 배석하시고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신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반갑습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잘 조화시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 토록 하겠습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백선 위원께서 이종표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종표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종표 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는 간사석에 배석 하시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결산검사를 해서 의견을 내놓은 사항인데 저는 모르는 사항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집행잔액에 집행사유 미 발생 21억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혹시 필요 없는 예산을 실어놓은 것은 아닙니까?

32페이지에 보시면 큰 금액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은 했으나 집행 잔액이 50%가 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미사유 발생으로 넣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운영비라든지 행사차량 임차비라든지 민방위 장비 이런 것은 지금도 요구가 올라오고 있는 데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 있는 예산을 세워주시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연도폐쇄기안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잡았을 것인데 연도 폐쇄기 지나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절차 이행지연은 어떤 것입니까?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관계와 상주 체육공원관계는 행정 대집행 하려고 절차중에 있고 실내체육관은 설계심사를 못 받아서 설계심사를 밟는 과정이라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몰라서 사전에 준비를 안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추진기간 미도래 대상미확정 및 선정지연 이런 것은 사업을 할 기간이 아닌데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고이월에 청구지연은 무엇입니까? 공사를 한 사람이 청구를 안 해서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다. 그런 내용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업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기금관리에 재난관리기금중에 보통예금으로 해야 타당한데 정기예금으로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현재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안하고 보통예금으로 해 있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정기예금을 해 놓았다가 해약을 하더라도 이자가 많다면 꼭 보통예금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검사위원님들이 잘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67.4%를 쓰고 나머지를 그대로 남겨서 이월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승인을 득해서 집행부에 돈을 쓰라고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지만 풀때 풀어서 일을 하게끔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해야지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듭니다.

이월액이 932억인데 국도비가 늦게 시달 되어서 공기가 이월 된 사항이 338억 이고 계속비 이월액 564억 이것은 매미때 대형공사, 체육관 이런 굵직한 것들이 계속 이월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협의지연 명시이월 29건, 사고이월이 9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중재를 안 하고 놔두고 알아서 하세요 하고 무책임하게 방조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관계에 당해년도 말 260억의 채무가 있는데 원금만 결산하고 이자는 결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년 계속 적용할 명확한 근거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즉 이자만 갚았다는 내용입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분야에 있어서는 이자부분이 계상 안되었다는 채권관계이고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갚아야할 것입니다. 전년도 넘어온 것이 278억이고 당해연도 발생된 부분이 14억입니다. 그래서 264억이 현재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전년도말에 270억이넘어 왔는데 당해연도 14억 감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연말에 돈을 상환한 것입니다.

260억을 앞으로 장기적인 상환계획은 없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4억씩 갚아서 언제 갚을 것인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빨리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상주한려해상체육공원에 예산지출액이 9억9,778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공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 정도 남은 것으로 공사 착공을 하실 모양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9억9,700만원 집행된 것은 토지매입비이고 현재 남은 10억은 착공 하게 되면 년차적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005년도 지출액이 하나도 안 하고 이월이 36억 되어 있는 데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광역상수도는 시행을 하고 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잡혀 있는 데 지출 안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해서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는 15일동안 검사위원들이 각 실과 사업소별로 세밀한 검사를 하고 나서 자료에 의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놓았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세입부분에서는 체납세징수 의지가 부족하고 체납액 이월 내역을 세입으로 잡아야 할 것인데 체납받을 만한 액수만 적당하게 잡은 그런 내용이 공통적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특히 지출부분에 불용액 집행잔액 이 많이 나왔다. 공통적으로 지적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실과별로 아예 한푼도 손을 안된 잔액을 조목, 조목 내놓았는데 금년도는 2005년보다 집행율이 6% 정도 낮았다는 것은 뭔가 사업선정이나 공무원들이 계속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태만하고 소홀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 추진사항보고회를 년간 몇 번이나 가지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대로 이월된 사업이 왜 이월 되었는 가를 군수님과 경리관이 철저히 따져서 분석해 주시고 불용액도 왜 120억이나 발생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내년 결산검사 때는 체납세도 많이 줄어지고 불용예산도 금년보다 낮아져서 집행률이 많이 향상 되도록 부탁드리는 내용을 군수님에게 보고 드리고 예산계장께서도 예산집행보고회 때 이 내용을 전달해서 불용예산이 많이 줄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대에서 처리한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 5대 위원들이 다시 한번 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이상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만 세입세출부분에 공통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집행부 간부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결산검사서와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서 심사보고를 작성하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