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업, 폐업과 업무재개 시 신고토록 돼 있는 의무조항을 어겨 미신고 시 과태료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등록기준은 안 제30조와 별표 1의2에 정하였는데 종전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옥외광고업의 휴업, 폐업 및 업무재개 신고 의무 해태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별표 5에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등을 현실화하는 조항입니다. 10㎡이하의 현수막은 현행 6,000원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를 1만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소요예산과 합의는 필요 없고,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수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을 개정하는데 1항에 당초에 신고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으로 바꾸면서 별표 1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3조 제1항 중에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바꿨고, 별표에서는 별표 1의2를, 뒤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별지와 같이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일반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중에 10㎡ 이하 수수료를 6,000원에서 1만원으로 바꾸는 조항을 개정하고, 별표 4의 제목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바꿨고 변경신고를 변경등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별표 5 중에 2를 3으로 하고 동표에 2를 신설하는데 요 내용은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각각 신고 해태기간에 따라서 각 15만원에서 240만원까지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별표 5에 과태료금액의 계산방법 중에 2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하는데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되는 과태료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별지 제2호 서식 중에 7 항목에 옥외광고업 신고번호를 옥외광고업 등록번호로 바꿨고, 별지 제10호 서식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별표 1의2에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입니다. 옥외 시설기준은 옥외광고업 제작업인 경우에는 사무실 포함해서 연면적 9.9㎡ 이상의 작업장을 시설하도록 돼 있고 옥외광고업 대행업의 경우에는 연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30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개정안과 같이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용을 개정하고, 33조의 중앙부분에도 신고수수료 부분을 등록수수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별표부분입니다. 별표 2 부분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부분에서 현수막이 10㎡ 이하의 경우에 6,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과 같이 1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 4에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개정안과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바꿨고 당구장 표시(※) 밑에 있는,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등등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신고부분을 등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별표 5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태료부과기준에 신설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설하는 항목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외광고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따른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무해태기간에 따라서 각 15만원에서 240만원까지 과태료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과태료금액의 계산방법에 있어서도 2번 항목에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 시 소수점 두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라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에서도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대장에서 7번 항목에 옥외광고업 신고번호를 개정안과 같이 옥외광고업 등록번호로 개정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0호 서식에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옥외광고업의 신고사항을 등록으로 변경하면서 등록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을 기간별로 차등하여 정하였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중에 10㎡ 이하 현수막에 대해서는 기존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1조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업의 신고제가 등록제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30조의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으로 개정하여 옥외광고업자의 시설기준과 구청장의 수리 후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며,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개정안 중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시 과태료부과기준을 시·구 지역과 군 지역을 구분하여 미신고 기간별로 세부적인 과태료부과금액을 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34조 제1항의 별표 5호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33조 제1항과 관련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중 10㎡ 이하의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금액을 현실화시킨 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등록업체가 우리 구에는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지금 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업을 하는데 9.9㎡ 같으면 사실 사무실을 겸해서 9.9인데 그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작업의 가능여부는 일단 별개로 하고요,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9.9㎡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는 9.9㎡면 3평 정도 가지고 어떤 거대한 광고물을 만드는 데는 조금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일단 9.9㎡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이상 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실제적으로 광고물 제작업체가 3평 정도, 크면 5평 정도 사무실하고 작업장을 가지고 광고업을 하다보니까 모든 작업을 길거리에 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상위법령인 시행령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중에서 현수막 게시대는 어느 부분을 현수막 게시대라고 표현하십니까?

현수막 게시대라 하면은 일반 민간인들이 자체 발생되는 현수막들을 가지런하게 게시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것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설하는 종류의 시설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 개인이 현수막게시시설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반여4동 우방아파트 앞에하고 관내 호텔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이 현수막게시시설을 설치한 데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관내 호텔에서 발생되는 현수막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런하게 게시하기 위해서 게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것도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등록과 신고의 법적차이와 행정적으로 편리성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그럼 현재 등록업체가 기 신고된 업체는 자동으로 등록된 업체로 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세 번째는, 현수막을 설치는 하는데 철거를 하지 않아서 구청에서 필요 이상의 인력낭비라든가 시간낭비, 예산낭비 그런 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설치할 수 있다면 철거도 광고업체에 의무화시키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등록제하고 신고하고 법적인 의미에서의 대단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등록제에서는 어떤 등록에 따른 기준을 따로 정해서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커다란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신고는 어떤 시설기준 없이 바로…

예, 시설기준 없이. 현재의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첨부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 업 신고를 하면 바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기 신고된 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인데요 현재는 바로 등록된 걸로 조치를 해주되, 다만 시설기준 부분은 2년 이내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설치한 후에 철거까지 현수막 제작업체가 책임지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현수막 제작업체가 현수막 설치주체는 아닙니다. 광고주가 사실상 설치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작업체에 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체계상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광고물게시대가 약 24군데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하다 보면 철거까지, 기한이 지나면 바로 철거까지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아까 80개 업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제작업체입니까?

예.

그럼 이번에는 대행업체까지 시설기준으로 잡아뒀는데요, 맞습니까?

예.

대행업체까지 가담을 시킴으로써, 지금 현재 최저 시설기준이 두 평 남짓 정도 되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 난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다보면 옥외광고물의 부실화로 흐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신고제에서는 면적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에서는 대행업 같은 경우는 두 평 남짓, 광고제작업 같은 경우는 세 평, 그래도 최소 기준면적을 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강화를 시켜놓은 사항이고요, 물론 앞서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 평 가지고 어떻게 다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별론으로 치고 일단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되면서 기준이 강화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다 할 수 있는 사실인데요, 여기 있는 대행업체까지 이렇게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대행업은 실제 제작은 하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광고기획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작하는 장소가 필요없는 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은 전문업체니까 사실상 난립이라든지, 또 여기 시설기준은 우리 조례에는 면적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에는 이번에 등록제로 되면서 강화된 게 있습니다. 전문자격증을 갖춘 기술인력을 반드시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이 옥외광고업 등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치가 대단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안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제작업체 숫자와 대행업체 숫자가 옥외광고물하고, 현수막을 따로 떼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수막을 떼놓고 제작업체와 대행업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조금 전에 최낙만 위원님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80개 관내업체 중에서 대행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순수 기획하는 데가. 그러니까 78개 업체 정도가 제작업체고 2개 업체가 대행업체입니다. 광고대행업. 그러니까 비율은 78 :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운대구 관내에 실제로 간판을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많고 대행업체는 그렇게 적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신고대장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신고대장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역에서 보면은 숫자는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비율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현수막의 비율 어떤 면에서…

제작업체와 대행업체.

현수막 제작은 모든 광고물 제작업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질문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운대구청에 현수막을 의뢰했을 경우에 해운대구청에서 제작업체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받아오면 그게 대행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대행이라 하는 것은 광고주가 본인 스스로 어떤 광고물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통상적인 것 말고 조금 색다른 광고기획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광고제작업체에 맡기면 통상적인 광고물이 나오니까 광고기획업체, 그러니까 광고대행업체에게 맡겨서 조금 색다른 광고물을 대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기획업체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 안을 가지고 광고주가 광고제작업체에게 제작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작업체하고 대행업체의 업무가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제작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업체에서 설치, 철거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구청 공무원들이 인력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업체에서 대행업체한테, 거래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제작업체에서 설치 및 철거까지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계속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연말이 되면 특히 현수막 부분에, 현수막 부분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현수막부분의 관리에 있어가지고 현재 공무원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전문업체로 위탁 관리하는 체제로 바꾸는 작업이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연말쯤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문관리업체가 관리하면서 현수막을 신고를 받고 하는 것까지도 전부다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공무원들 개입하지 않고. 다만 등록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저희 구청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업체가 그걸 관리하면서 현수막을 실제 붙여주고 기한이 되면 철거하는 것까지 전문업체에서 하는 체제로 곧 바뀌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만간 해소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시스템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고, 등록제라는 것에 해당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현행 6,000원에서 1만원으로 되어 있어 40%를 인상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대행업체 측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4,000원 이라는 게 면허시험장을 가보면 그렇듯이 별것 아니지만 그게 큰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해운대구청 재정 살림살이로서는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광고업체나 대행업체에 관련하여서 흐름은 제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기획사가 기획을 하고 나면은 그 기획에 의해서 본인들이 직접 대행업체에 가서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유리창에 부착하고 플래카드 거는 것까지, 끝까지 자기들이 도맡아서 하는 일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기획만 해서 던져줘 가지고 당신들이 가서 좀 붙여 주시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철거가 가장 도시미관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도시미관상 볼 때. 철거를 잘 하는 분들은, 기획사에서 직접 하신 분들은 반드시 가서 철거를 합니다. 자기들의 얼굴이기 때문에 회사의 명예를 걸고.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소규모로 하나 둘 갖다 걸었을 때는 잘 하지 않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등록을 할 때 아예 돈을 조금 더 받아두는 겁니다. 당신들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철거를 한 이후에 그 돈은 받아가는 것으로 등록을 할 때 철거비용까지 미리 받아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도시미관을 지키는 구청으로서는 인력낭비를 줄일 겸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차근차근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000원에서 1만원 인상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다는 지적인데요, 그것은 광고업이 신고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수막을 제작할 때 광고주가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면은 현수막 하나 거는 어떤 권한을 주는 의미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6,000원을 받던 것을 1만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상하게 된 계기는 지금 부산시역 내 전 구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유독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역 내 똑같은 조건하에서 우리 구만 6,000원 받는 문제가 형평성 문제에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가 같이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만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대형 기획사 문제, 소규모 대행사문제 몇 가지 말씀하시면서 철거비용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방금 정명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연말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철거까지도 책임지는 전문대행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설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를 처음부터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큰 부담 없이 한 건당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광고주와 개인이 가가지고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3,000원 내지 5,000원으로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체제로, 정명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에 별표 2가 있는데, 이것은 간단한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라고 제목이 신고수수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등록수수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 맞습니다.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것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도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거고요, 옥외광고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허가 부분도 있고 신고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뒤도 마찬가지네요?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보면 신고대장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휴·폐업이나 업무재개를 신고하지 않은 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죠. 행자부 표준 개정안에 의해서 30일 미만이면 15만원부터 해서 1년 이상 240만원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느낌은 행자부 기준에 의하더라도 과태료가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일 미만이라는 가 항목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옥외광고업자가 휴·폐업을 했단 말이죠. 한 다음에 바로 30일 미만이라는 말은 개업하고 바로 다음 날 하더라도 15만원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말인데, 그래서 이 과태료부과기준이 가 항목은 빠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휴업, 폐업, 그리고 업무재개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 1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유보를 하고 그 이후부터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되거든요.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요 사항을 정한 것이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6조에 돼 있습니다. 46조에 의하면 요 체계로 돼 있습니다. 30일 미만, 30일 이상에서 90일 미만, 90일 이상에서 180일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이상까지 5개 부류로 해서, 예를 들어 30일 미만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령상 어떻게 돼 있느냐면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오현규 간사님 말씀하신 30일 미만 같은 경우 시행령 상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행자부 준칙에서 15만원으로 정하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요것도 좀 다릅니다. 시·구 같은 경우는 15만원, 그 다음 군 지역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로 약간 차등된 상태로 행자부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30일 미만의 경우를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업무재개를 했는데 오늘 신고치 아니하고 하루가 지났다든지 등등 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15만원 드는 것 같은 경우는 가 항목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애매한 부분에서는, 30일 미만 부분은 전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요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가지고 좀 탄력성을 기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체계는 상위법인 시행령의 체계를 갖추고 행자부 표준안대로 가되 실제 적용에 있어서 가 항목 같은 경우에 하루 이틀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용할 때 탄력성을 기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탄력성을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광고업자의 경우에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가능하면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하되 그것이 사실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에 가 항목에 30일 미만을 삭제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30일 미만의 경우에는 용인이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러면 시행령하고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시행령 상에는 30일 미만에도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부과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그 부분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니까 상위법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막은 설치기간이 무조건 15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총 24개 중에서 8개를 뺀 나머지 16개는 구청에서 설치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설치한 걸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업체에 기부채납 받을 때 로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24개 중에서 2개를 위탁을 줬거든요.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그것은 그냥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업체 로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어디 보신 것 같은데요 자동차검사소 근방 있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방아파트 근방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에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민간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현수막 게시대는 그러한 조건 없이 구청의 재산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받은 겁니다. 다른 조건 없이요. 그런데 2개소, 조금 전에 자동차검사소하고 우방아파트에 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는 저희들이 관내 광고물제작 협회에 위탁을 줘놨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듭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또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 부분에 따라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정부분에 상업광고를 허용해 놨습니다. 그 상업광고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합니다.

예.

설치를 구청에서 하지는 않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두 군데 있지요. 예를 들어 그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광고주가 못합니다.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업체, 우리 관내 광고물제작업체에 위탁을 줘놨습니다. 거기 맡기면 거기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 기한이 되면 그 게시대를 운영하는 광고물제작업체에서 그걸 또 철거를 합니다.

등록수수료 1만원은 다 받고요 철거에 따른 수수료는 따로 받습니다.

돌출간판은 20m까지 가능합니다.

도로로 나올 수 있는 폭은 1.2m를…

예.

점용료 매깁니다.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들이 신고 등 허가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게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매기게 됩니다.

지금 돌출간판이라는데 입간판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벽에 안 붙어있고…

입간판은 아예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 위주로 나가는데 문제는 하고 나면은 또 새로 설치되고 이런 악순환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붙어있는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건물에 붙어서 공중에 떠있는 상태죠. 그것이 도로까지 1.2m 폭으로 나오면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면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대장이 있어가지고 매년 필요한 만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건물하고 연관을 지으셔서 혼선이 오는데 일반적인 입간판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 광고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불법광고물인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저하고 의사소통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그것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그것은 개별법에, 시행령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한 건 한 건 가로간판, 돌출간판, 간판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건 한 건 당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층에 어떻고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는 부분인데요 한 건 한 건당 구체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긋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작년에 APEC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장소가 그 재송동하고 우1동지역, 중1동지역 등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사실상 관련법령상에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APEC 때문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사실상 행정지도, 업주의 자진적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송1동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1동 주민으로서만 한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APEC을 시작할 무렵쯤 돼서 그곳 업주들에게 불이 너무 요란하니까, 소위 말하면 남사스럽다라는 거죠. 불을 끄고 미등으로 해서 하라고 아마 업주들한테 제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 기간 안에는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되니까 역시나 어린이 놀이터를 방불케 하는 요란한 불이 지금 엄청나게 주민들한테, 초기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낯간지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1동 주민들이. 그래서 만약에 관계법령이 없다면 단속지도를 누누이 업주들에게 관련해서 구청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파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APEC 관련해서는 그 업소들이 전부다 숙박업소기 때문에 환경위생파트, 전체적인 도시환경을 관리하는 총무파트, 일반적인 환경정비 그런 행정지도 차원에서, 또 그 업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압박 아닌 압박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고물 관련법령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단호하게 조치해서 할 사항인데 그게 없는 게 사실상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숙제를 안고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벽면에 가로로 딱 붙어서 제작이 된 것은 전면간판이고, 모서리에 1.2m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은 돌출간판으로써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면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받는 게 없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내에 8개의 지정게시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전체 게시대는 24개.

그런데 아까 2개 업체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총 몇 개에요?

22개입니다.

22개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정게시대가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장 최영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첫째 제안이유는,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문화회관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관 후 운영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으로부터 제20조 권한의 위임까지 20개 조문과 부칙, 또한 사용료 징수기준안을 규정한 별표 1,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관은 구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회관의 사용허가 및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안은 조문 2조와 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며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관 이용자에게 교육수강료를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수강료 납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규정안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회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무의 권한을 문화회관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안은 제19조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에 의해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조례 제정 후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 마쳤으며,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법제심사도 금년 3월에 마쳤습니다. 별표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기준안은 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7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1일 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이번 정례회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법」과 「공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해운대구민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기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회관운영에 따른 자문을 얻기 위한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관 운영에 따른 구청장 권한의 위임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해운대구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문화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료징수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관의 사용료 징수에서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등 일체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료 징수기준과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등은 타 자치단체(동래, 금정, 사하, 북구)와 비교하여 시설의 규모,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 징수기준을 정한 사항이라고 사료되며, 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로써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감안하여 대체적으로 저렴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조항은 향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토록 하여 회관운영이 지역문화예술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8조에서 규정한 전시실의 사용시간을 동·하절기로 구분해 놓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혼선을 갖지 않도록 연중 사용시간을 통일 시키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계약해지 요건도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도 15일 전이라는 기간을 한정을 하였는데 굳이 계약해지신청기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시설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청장이 원상복구 시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비용징수 절차 및 미납시의 처분규정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여 운영의 합목적성에 맞추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아지나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의 열악함을 감안한다면 향후 운영에 따른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 시설사용료 징수기준표에 보면은 오전에 13만원, 18만원, 이것은 몇 시간입니까?

그것은 조례안 제8조에 보시면 시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최 관장님께서 지금까지 쭉 관리하면서 문화회관에 대해서 생각을 대략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회관이 지난 2004년 4월에 착공해서 2년 5개월여 동안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22일자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여름 장마철로 해서 외형적으로는 공사가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보입니다마는 많은 인부를 투입해서 9월 22일까지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은 완공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안 위원님께서 지난 앞 대에도 문화회관에 대해서 소상한 보고든지 현장답사든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진행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단계에 와서 그야말로 개관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이 예산부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마무리 되면은 같이 맞물려서 개관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부족’ 하지만 예산부족이 아니라 거기는 대한민국을 팔아 넣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웬간히 들어갔죠?

예, 당초 계획보다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1년에 적자가 대략 얼마나 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수익이 있다고는 생각 못 할 거고 적자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외람된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회관은 일종의 공공복리를 위한 영조물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수익을 내는 공기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을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물로 보신다면은 접근성이 상당히 저희들 운영하는 데 문제점도 많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자도 없고 수익도 없고 국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는 아닙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는 징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징수를 함에 있어서 적자가 되겠느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돈 안 받고 그대로 주면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후 보수비가 들고 여러 가지 비용이 안 듭니까.

예, 맞습니다.

드는데 충당이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꼴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돼서 우리 구비를 자꾸 충당해야 되느냐. 이런 관계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수익성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면은…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면 한 20%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20%.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각 문화회관 또는 문예회관에 구비 또는, 우리는 구비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보조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경비로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됩니까?

일단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고 영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걸 관리한다든지 안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들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와서 안 하려 하니 안 되고, 지어 놨으니까. 하려 하니까 예산 부족하고. 애당초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을 건데 꼭 해야 된다 해서 하고.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안 낮습니까?

예.

낮은데 벌써부터 적자 속에 허덕인다. 공무원 월급도 다 못준다 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충당을 해나간다 그러면, 똑같이 공무원 월급도 깎고 구의원 월급도 깎고 하면서 문화시설이 날로 발전되겠습니다.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그리 할 자신 있습니까? 없겠죠? 이게 참 문젯거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회관이라는 자체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말썽이 많으면서 내부시설이나 여러 가지들을, 여기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 저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은 데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 강무길 위원장께서는 설계를 하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를 해놓고 이래 해가지고 대중들을 모신다. 위험천만의 건물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왜냐? 2층에 올라가가지고 첫 계단 밟아보시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뒹구는 연습하는 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올라가 보셨죠? 올라가가지고 한번 뒹굴면 어디로 떨어지겠습니까? 문화회관을 중상의 회관으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놔놓고는 지금 일선 지역에서는 시험운영을 통한 시설 운영 시스템점검을 위해서 2006년 11월, 12월 2개월 동안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 시설을 무료입장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을 초대할 작정인데 이래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불상사가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무료계획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다마는 건물이 9월 22일자로 준공이 되면은, 그냥 건물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용도가 공연장이기 때문에 일단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건물이 과연 공연장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외 5개 전국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한 업체를 지정해서 공연장으로서 이 시설물이 이상이 없다. 또한 관할 소방서장한테 재해에 안전에 이상이 없다 했을 때 진단서를 받아서 다시 구청장, 관광문화과에 공연장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시험 운영하는 거지 그냥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보입시다. 계단 같은 것, 소방시설 같은 것은 점검을 받는다 합시다. 지금 건물에 보면 창문이 이중창으로 안 돼 있고 단벽으로 돼 있지요?

그 부분은 사무실하고 공연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벽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창문이 이중으로 안 되었을 때 효과성이라든가 주위의 잡음이라든가 엄청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점검 받아가지고 지적이 되면 창문 하나 더 넣을 겁니까?

아닙니다. 공연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공사하는 과정에도 시뮬레이션을 했고, 또한 혹시 밑에 반지하층에서 소음이 올라오면 위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그래서 보강공사를 지난 의원님께 요구를 해서 그 부분도 보강해야 된다 했지만 그게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정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공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소음문제라든지 크게 발견되는 점은 없습니다.

다른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 하고 있다. 만약에 피아노를 1억 5천만원, 2억짜리 사 넣으면 웅장해서 피아노 때문에 소리가 좋을 거고, 국어사랑 나라사랑이라고 국산 하나 갖다 넣어놓으면 피아노 소리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방패벽이 지장이 돼서 그렇다 소리 안 하고 피아노 나빠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아니고 피아노 말씀 나왔으니까 피아노 말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피아노는 저희들 3대가 필요합니다. 연습실 두 군데하고 대공연장에 필요한데 저희들 공연장은 당초에는 안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종의 구민회관 성격으로 설계돼서 문화회관의 기능을 겸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60억 정도로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중간에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통해서 해운대에서 구민회관의 성격은 필요없다. 전문 공연장이 필요하다 이래서 건물의 용도라든지 이런 게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공연장이기 때문에 전국의 유수 공연장치고 스타인웨이 피아노, 아까 말씀하신 외제지만 그 피아노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욕심스럽지마는 개관에 대비해서 구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피아노 보유 안 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꼭 있는 데만 가서 구경을 해서 그렇고. 지금 공연장 바닥에 타일 깔아놓은 것 있죠.

예.

그 깔아놓은 것 신발 신고 다니면 소리 안 납니까?

공연장에는 1, 2층 다 해서 카펫으로 지금 깔려 있습니다.

주위에…

로비 말입니까? 로비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전부 보면, 그래도 관광특구 대 해운대의 문화회관 문을 연다는 건데 이래 가지고 인사 듣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록 규모면에 보면은 부산시나 금정이나 을숙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 시설 건물에밖에 해당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회관을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은 땅값만 해도 살 때는 28억이지만 현재 100억 이상의 시가로 있고 또 건물도 100억, 가격가치로 보면 타 구의 건물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회관이 갖고 있는 장점이 다른 문화회관은 외진 부분이 있지만 아주 주민들 이용하기 접근성도 좋고 우리 덩치는 맞는 규모기 때문에 비용 관리 면에서, 예를 들어서 1,000석이라든지 1,700석, 2,000석 규모 하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제일 큰 공연장이 495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알찬 공연을 하면은 비록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흑자는 못 낸다 하더라도 다른 문화공연장보다는 적자분이 감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8억이 100억 됐다. 이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면은, 구민들이 진짜 가치있게 움직인다 그러면 1,000억도 될 수가 있고 안 되면 10억보다도 못합니다. 지금 단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해보고는 좋다, 안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내부시설에 대한 설계과정이나 가만히 2층에서 내려다보고 구경 한번 해보시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하고 난 이후에 개개인의 복안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문을 열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문화의 가치, 예술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안 2조에 보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대구청장이 운영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생활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운대구청의 모든 여건을 봐서 최대의 비용을 지불하기보다는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의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좌동 구민회관을 일반 구민회관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는 특성화, 전문성 상품을 가지고 특성화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떠한 운영의 컨셉이 구청에, 구민이 문화나 예술의 가치를 위한 비용을 작게 부담할 것인가. 그렇게 결정된다고 봅니다. 관장님께서는 청장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컨셉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일반 구민회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 상품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 1일자 문화회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 대한 제가 구상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문화회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으면서, 당초의 구민회관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5억 규모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각계 전문가를 통해서 해운대 인구가 40만이 넘고 앞으로 부산의 최대구가 될 건데 공연장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민회관 만들 때는 그 안에 식당도 있었고 식당의 수입을 통해서 구민회관을 운영하든지 하면은 그만큼 비용도 줄고, 매점도 지금은 표 파는 매점만 돼 있지만 그 안에 커피숍이라든지 웨딩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돼서 그야말로 구민회관 형태의 그거였지만 공연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증액됐고 시설도 공연장 위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연장의 형태는 순수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그래서 식당도 없고 웨딩홀도 없고 또 매점도 그야말로 아주 축소돼서 활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떤 컨셉을 연구하고 앞으로 운영될 운영자문위원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문화의 전당, 예술의 전당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무대에서 2층을 볼 때 좌석의 각도라든지 출입문 1개, 이중문이라든지 커텐은 나중에 설치하겠지만 출입문이 단문으로 돼 있다든지 또는 무대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정말로 특성화된 상품으로 공연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사전에 미리 자문을 받아봐 가지고 그런 부분으로써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 구민회관 식으로 운영할 때에, 아까 피아노 말씀도 하셨는데 외제의 피아노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답도 나옵니다. 일반 구민회관으로 했을 때. 정말로 공연기획사나 전문가들을 한번 모시고 자문을 받았을 때 충분하다라고 했을 때 고가의 피아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 하시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여러 가지로, 회관의 주위, 주차장이라든지 나머지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대기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로 이 시설을 가지고 공연장으로서 순수한 문화의 전당으로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못 합니다. 왜냐 하면은 무대규모가 지금 공연장 형태로 됐기 때문에 무대와 객석이 거의가 비슷합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문화회관은 공사 진행 중이지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하시는 분,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와서 무대에 서서 객석을 보면서, 객석 의자를 놓기 전에는 저도 가파라서 관객 입장에서 무대를 바라볼 때 ‘야, 이거 앉아가지고 보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서서 거꾸로 보니까, 공연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잘 만들었다는 의견들이 십중팔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뜩 이름은 생각 안 납니다마는 어떤 기획사께서는 개관하면 제일 먼저 공연하겠다고 예약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하는 데 있어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볼 때 딴 건 몰라도 무대 하나 만큼은 전국에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피아노 문제가 고가로써 위원님들 계속 말씀 나오시는데 이 점은 제가 또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구에도 구민 문화회관 형태의 빙상센터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 소장님이 일화지마는 지난번 제가 방문했을 때 ‘관장끼리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래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도 예산이 준공단계에 모자라서 피아노 값으로 7,000만원이 책정되었답니다. 책정돼서 그걸 전국 입찰을 통해서 입찰했는데 국산 피아노,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600만원에 낙찰됐답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도, 또 주변에 참여한 여러 분들도 그 정도 하면 됐다 이래서 넣었습니다. 넣고 난 뒤에 공연장 음악계통에 문의 온 분들은 ‘피아노가 뭐가 있느냐?’ 국산 뭐 있다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끊고 개관된 지 비록 얼마 안 되지마는 아직까지 음악 공연은 한 번도 대관해준 적이 없답니다. 그게 하나의 실례가 바른지 안 바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각종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야기가 딴 건 몰라도 공연장에는 피아노, 피아노도 우리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고 좋은 게 있겠지만 특히 상징성 있는 이 피아노는 필수장비다. 그런 이야기를 누차 듣다 보니까, 저도 초대 관장으로 와서 처음 할 때 의회에 말씀을 잘 드려서 구비해놔야 다음에 하시는 분이라든지 공연을 할 때 과연 문화회관으로서 기능을 안 하겠나 이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국산 넣어서 넘어가면 좋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피아노를 넣어서 정말로 수준 맞는 공연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설이, 저는 아직까지 아마추어입니다마는 시설이 그렇게 따라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끔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려면 지금 이 시간쯤에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의견서가 저희들한테 분명히 왔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견학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참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칩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시설 부분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좌석수가 적어가지고 공연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지만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군데군데 노출되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시찰을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아까 관장님께서는 2층에 그 부분이 무대에서 관객을 쳐다봤을 때 오히려 모든 분들이 격찬을 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관객의 입장에서 무대를 봤을 때는 굉장히 그게 위험하고 걷기조차도 불안할 정도로 사실은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문을 열었을 때 계단이 아래쪽 계단으로 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문을 열면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관객들이 바로 밑으로 굴러 떨어질 상황도 초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천장에 마감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군데군데 많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음향효과가 반감이 돼서 공연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스러운 점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 부분 중에서 나에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안 제9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적자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네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경사 부분은 지난번 우리 문화회관 방문하실 때 의자가 없다보니까 더 급격하게 보였고 지금 좌석을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완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2층 제일 앞부분은 설계를 변경해서 안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향이 반사되는 선 안에서 안전망이랄까 유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천장에 뚫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시설이라든지 문화회관을 보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별나게 우리는 왜 저렇게 뚫려있느냐고 실무자라든지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설계가 그런 식으로 되었다. 큰 이상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일날 최종적으로 음향시스템을 점검을 합니다. 그때 지적을 따라 과연 그걸 막아야 되는지 안 막아도 관계 없는지 그 점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감면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9조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 대해서 이런 조항을 안 둘 수도 없고 두자니 무료로 이용하겠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를 저희들이 과연 공용이 뭐며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뭔지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해보니까 100% 감면하는 것은, 시로 예를 들면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그 밑에 50% 감면한다든지 이럴 때는 시장님이 특별히 지원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한해서 돼 있습디다. 그리고 타구에도 운영되는 걸 보면 거기에 준해서 구청장이 전적으로 주관할 때는 감면을 하고 구청장이 특별히 지원할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50%나 이런 규정으로 돼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규칙을 정할 때도 비록 용어 하나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또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구에서 무료로 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똑같은 돈이지만 예산편성을 해서 지불하는 방법으로 하면 더 관리가 잘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천장이 마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18일날 최종진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천장골조 구조가 흉물스럽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비중있는 예술인을 초청해서 문화회관을 임대해 줄 경우에 어떤 고가의 피아노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는 비중있는 예술인하고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져가지고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이벤트사를 통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피아노 구입은 조달청에…

피아노 구입 문제가 아니고 공연을 할 경우에 이벤트사에서 주관을 하겠죠?

공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관해서 전적으로 기획사든지 어떤 공연하는 팀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공연하는 기획공연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비중있는 예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객석수가 있을 거다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가의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객석수는 몇 석을 원하던가요?

통상 800석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800석 정도를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고가의 피아노가 있어도 800석이 안 되고 500석도 채 안 되는데 거기 공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계적인 조수미 같은 님들은 시민회관에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연 안에 실제로 관객수를 조사해 보면 평균, 시에 800석 규모로 운영되더라도 300명, 많이 오면 400명도 채우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행사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를 갖는 것은 비록 495석, 500석 되지만 실제로 오는 분하고 또 객석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인지도 좋아서 800석 해서 800석 만원 하면 큰 데 해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해보면 1회당 많이 오면 400명, 하여튼 300명에서 400명씩 오니까 그분들이 기획을 하더라도 그 선에 오면, 제가 어느 정도가 적정금액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갖춰줌으로 해서 공연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공연을 할 때 대략 입장료는 어느 정도 측정이 돼 있던가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니까 A, B, C로 나눠서 A급은 15만원, 10만원, 7만원, 8만원, 보통사람은 접할 수 없는 고가입디다, 입장료가.

그러니까 예술인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초청한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아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없는 분들은 이벤트사를 통해가지고 접촉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벤트사에서도 돈이 남아야 중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객석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추진을 하고 싶어도 비중있는 분을 모시고 가야 자기네들도 수입이 생길 건데 모시고 가고자 하는 여건은 되는데 객석수가 작으니까 성사를 시켜봤자 수입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고가의 장비를 비치한다 하더라도 객석수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좀 염려가 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비록 495석이지만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500석 이하의 공연장을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들이 선호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장님께서는 우리 해운대문화회관 객석수에 맞는 예술인들을 접촉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주체가 우리가 불러서 우리 구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예 대관을 해줘서 그분들이 여기 실정에 맞는 것,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오늘 조례 내용을 하는데 기획사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조례에 자기들이 판단기준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내겠다 할 때는 대관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객석수가 작다든지 하면 시민회관이라든지 다른 회관으로 안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관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1년 예산이 문화회관에 대략 12억 정도 적자를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것인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는 무료로 제공을 하시겠다 하면은 적자가 자꾸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하는데 지금 각 문화회관의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기획공연을 해서 아주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힘듭니다. 각 구의 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 해가지고 수익을 몇 십% 올렸다든지 이런 게 힘들고 주로 성공하는 것은 대관을 해줘서 그분들이 기획을 하고 공연을 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거지 우리 문화회관에서 기획을 해서 바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관을 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해운대구 예산을 작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염려하는 것이고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추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야 공무원이 어떤 일을 집행하는데 이 조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요율은 정해놓고, 또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부분은 따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에게 어떤 문화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운대구 집행부의 예산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예술을 돈으로 따지지 말라. 문화를 가지고 이익의 창출을 자꾸 인식하다 보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고 토론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질의 자체가 무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관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조항을 향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토록 하여 회관 운영이 지역문화예술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조심성을 갖는데요, 지금 현재 회관을 운영하고 계신 관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예술성의 분야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먼 데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문위원회 위원님 구성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물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가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격인 관장님께서 얼마만큼 예술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십니다, 타구의 예를 보면은.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보다 문화적 식견도 높고 행정 관리하는 측면이 높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시고 운영하는 저희들 문화회관장이든지 관광문화과장이든지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을 청장님께서 별도로 위촉을 해서, 전체적으로 리더를 부구청장님께서 하실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부구청장님을 공식석상에서 봬서 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분을 존경합니다만 예술분야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객석이 우리는 그레이드 있는 예술인들을 모셔 오기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속의 해운대란 이미지를 놓고 객석수에 관여치 않고 해운대란 명성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중량급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과연 해운대구민들에게 흡족한 문화예술성을 관람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저는 지금 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이 답변은. 왜냐 하면 초청한다는데 주관이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 주관해서 기획해서 초청하는 방법도 있고 기획사가 초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들이 초청하려 하면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타구의 문화회관 운영되는 예를 보면 개관 기념이든지 특별한 구민의 날이든지 1년에 두 번씩은 문화회관에서 기획을 해서 초빙합니다. 나머지는 문화회관 대관을 위주로 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어떤 이벤트사에서 수준 높은 예술인을 초빙해서 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구민이 덕 본다 이래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소한 것들은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치고 큰 공연 같은 것은 기획사에 맡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체자인 문화회관 안에서의 관장님의 역할이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관장님의 생각은 과연 기획사에 이끌려가는 건지,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예술성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서 정말 힘있는 관장님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공연기획사에서 저명한 분을 이리 초빙해 봐라 했을 때 정말 세계적인 어떤 음악가든지 명성 있는 분들 한번 초빙하는 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라든지 고심하면서 해결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 하면은 저희들 생각에, 번복되지만 누구든 조수미님을 자꾸 떠올리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러지는 않아도 한국 내에 중량급 있는 예술인들을 모셔오는 이미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꼭 조수미, 조용필을 들먹거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관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해운대문화회관은 전문 예술공연장으로 설계가 되고 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부담스럽지만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들였다 칩시다. 만약에 해운대구 내 어떤 어린이집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사용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재롱잔치를 한다고 사용신청을 했을 때 본 조례안에 의하면 해운대구청장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것이 문화회관 관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은 어떤 근거로 이 어린이집의 대관요청을 거절하시겠습니까? 대관요청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거절한다면 그 근거는 뭡니까?

정말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 지금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생각이 적자비용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씀하시다가, 예를 들어 관장 입장에서 적자를 줄인다 하면 뭐 관계 있겠습니까? 뭐든지 유치해서, 어린이 재롱잔치가 문제겠습니까? 뭐든지 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로 뛰든 손으로 뛰든 어떻게 하든지 모든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돌려서 수익을 창출해서 비용을 줄이면 되겠지만 이 공연장은 어린이 재롱잔치 하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 재롱잔치를 할 공연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법적근거에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 조례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용허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시는 대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시에는 대관심사위원회가 이 공연이 과연 우리 문화회관에 맞는지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데 우리 구 조례안은 제가 오기 전에 안이 돼서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구청장이 사용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6조 3호에 보면은 기타 구청장이 회관시설 사용목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린이 재롱잔치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시는데 거절의 근거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문화회관 관장이 거절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절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심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심사를 해서 이런 것들은 거절할 수 있다라는 명문규정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대관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문화회관 관장님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애매모호한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용허가의 범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컨셉이 잡혔으면 그 사용허가의 범위에 대해서 조례나 또는 관련기관들에 대한 규정들이 현재 제출한 조례안에는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 제3조 2호에 보면 회관에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예술공연장에서 공공집회를 할 것을 미리 상정을 하고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문화회관에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설이 좋고 하니까 교육청이나 구청이나 시청에서 공무원들 교육장으로 사용을 하자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예술장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에 의하면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이 회관의 업무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 컨셉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3조 2호에 말씀하신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대공연장이 있고 그 옆에는 소공연장인데 그것이 설계상 다목적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도 물론 들어가지만 다른 집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의 보완을 위해서 업무를 그렇게 했습니다. 컨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결정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업무보고든지를 통해서 구의 전반적인 방침에 의해서 문화회관 공연장에 대해서, 또 최고 책임자인 청장님이든지 결정을 받아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북구의 문화회관 관장님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북구에서 4,600만원짜리 국산 피아노를 들이고 나니까 음악공연에 신청이 전혀 없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과연 북구에서, 북구는 대공연장이 352석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52석짜리 공연장에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갖다놓는다 해가지고 그 피아노 수준에 걸맞는 예술공연자들이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한편 아까 800석, 1,000석이 되더라도 실제로 채워지는 것은 400명이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공연을 기획하고 대관을 하려고 하는 기획업자나 공연인의 입장에서는 최대로 다 채웠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는가를 목표로 들어옵니다. 미리 내 공연은 기존에 보니까 몇명이 들어오니까, 가능하면 같은 돈이면 넓은 공연장에 다 채우기를 기획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좌석수가 500석이 안 되고 400석, 495석 이런 정도라면 아무리 마케팅을 하더라도 들어오는 수입의 총량이 미리 제한돼버립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공연할 의욕을 가지지 못할 것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북구에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공연의 신청이 없었는지, 아니면 352석밖에 안 되는 자리에 과연 제대로 된 공연자가 와서 공연을 하려고 했는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북구 쪽에 의견을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구민회관에서 전문공연장으로 기획이 변경되고 설계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전문공연장으로 변경할 때 이 공연장을 어떤 용도로 주로 쓰면 좋겠다라는 기본 컨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용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과정을 제가 인지한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일단 구민회관에서 당초에 공연장 왼쪽에 설계가 증축됨으로 해서 공연장 형태를 완전 하되 다목적으로 공연장도 음악, 예를 들어 음악만 할 수 있는 공연장에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하고 다른 시설들을 방문하고 했을 때 조언을 들은 바로는 부산에 다른 문화회관들이 있고 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금정문화회관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문화회관은 위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문화회관과는 다른 해운대문화회관만의 특화된 장르를, 특화된 이미지 컨셉을 가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부분이 있는지? 또 해운대문화회관에 어떤 부분을 특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근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정말 힘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찾아오는 분마다 장르별로 오셔서 전부다 자기 전문형태로 이용해 달라. 예를 들면 오페라 하시는 분은 오페라 위주로 가야 된다, 음악공연 하시는 분은 음악공연 하는 데로 가야 된다, 뮤지컬 하시는 분은 뮤지컬 하는 데로 가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책임도 못질 어떤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는 정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회관의 특성이든지 또 한번 더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 문화회관이 그야말로 어디로 가는 게 앞으로 바람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 나가야지 제가 여기서 오른쪽 왼쪽 한다는 것은 전문인에 대한 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부산시에서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하고 다른 분들한테서 피아노 시설자금이라 해서 5억원을 지원받기로 이야기 되었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거기서 빠졌다라고 다시 수정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번 전반기 의회에서 예산이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산이 통과되었다면 이미 피아노도 장비로서 다 구입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피아노를 사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아마 해소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장비로서 구입 못 하고 저희들이 사방팔방으로, 시에 가서 하여튼 우리가 집도 마무리 못하고 장비도 못 했으니까 먼저 시의원님들한테 좀 도와달라 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설비 3억, 장비지원비 2억, 이래서 보냈더니 시에도 여러 가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운영비는 지원이 곤란하다. 그 대신에 마무리 못한 조경부분이든지 시설부분에서는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서 3억 정도는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피아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도 많았습니다마는 하나의 장비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아노하고 직접 관계없는 분은 피아노가 그렇게 고가인 데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씀도 많지만 그래도 전문공연장이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저희에게 조언하는 분들은 다 갖추는 것이, 또 개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영사기는 없습니다. 혹시 시설이 보강이 되든지 또 중구에서 PIFF도 우리 해운대로 오고 해서 만약에 영화의 어떤 그게 있어서 우리 시설이 다소 보완이 된다면 이런 조항도 살려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넣어놨습니다. 지금 영사기는 없습니다.

예. 그 대신에 프로젝트로써 넣으면 언제든지 상영은 가능합니다. 단지 영사기만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는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영화는 상영할 수 있는데 프리머스에 10개 관, 또 2001아울렛에 7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바로 주변에 영화관이 17개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문화회관까지 영화를 상영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꼭 상영한다면 우리는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 않느냐. 국제 영화제는 참여를 못하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구립으로 딱 명시된 단체는 아닙니다마는 구립 형태를 빌려서 운영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어린이 뭡니까. 3개 정도 있는데 직간접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공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공연은 일회성으로 아까 조례에서 규정한 특례에 맞춰서 합당하다면, 아니면 보조금을 받으니까 사용료를 내고 공연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상설적으로 어떤 시설을 연습장으로 계속해서 했을 때 우리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임대료하고 대관료하고 그분들 무료로 사용할 때 어떤 괴리가 생겨서 다소간에 마찰이 안 생기겠나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이 13명이고 공익 3명, 방호 3명 그렇습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방금 관장님께서 전문공연장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본 조례안 제3조(업무)에 보면 공공집회에 관한 사항, 문화교육 및 문화활동, 11조에 가면 각종 교양강좌, 이런 부분들은 전문공연장으로서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수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되었을 적에 본 조례안을 결의하는 게 어떻나 저는 그런 점에서 반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