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창달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노력하고 계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규정과 기금운용 심의 등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8월4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던 기금설치 및 관리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분리 제정되어 개별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거나 또는 전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 지침에 따라 별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성격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운영하여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등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별 심의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구 구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왔습니다. 다음,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내용을 삽입하고, 안 제2조 기능의 4호 내지 6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등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기금운용계획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연관되는 기금조례의 규정을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번의 참고사항에는 관계되는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해당되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기금관련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외 4개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렸으므로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기금의 운용 등을 제1조에 내용 삽입하고,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의 내용을 제2조에 삽입하고, 기금운용계획 내용을 제6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어 기 운영중인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1/3 이상 참여에 유의하여 운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칙의 기금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관련 다른 조례는 6건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며, 개정내용은 이 조례들의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꾸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 위 다른 조례 6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바뀌면 변화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 구 과장 이상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구 간부 및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 중 과반수 이상을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더 충실한 심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민간인이라면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의원님이 있고 그 다음에 각계 전문가, 재정학, 경영학, 경제학 또는 복지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위촉은 어느 분이 합니까? 어느 곳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원수가 몇 명입니까?

현재 12명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구정조정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그건 저희 간부들 숫자이기 때문에 42명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전혀 없는 구 간부로만 구성되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그 전에는 기금설치에 관한 법령에 위원회를 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관례상 심의를 해왔었는데 법이 2005년 8월5일 생겼습니다. 시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볼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현재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금법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에 민간인이 5명 들어 있습니다.

5명은 옛날에 기금이 들어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올해로 이분들의 임기는 끝났습니다. 4대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할 때 기금에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식품, 여성, 재난이라든지 기금 자체는 해운대구민 자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할 때 민간인 1/3 들어가는 부분은 일상적으로 단체에 소속된 분이니까 넣지 말고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을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기금관리라든지 성과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새롭게 신설되는 재송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세분화로 구민들의 도서관 이용 불편을 도모하고, 그간의 도서관 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으로 대출권수와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자료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또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조례 명칭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 보면 도서관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 수수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0조,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중복이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합의로는 기획조정실과 합의를 했었고, 기타 사항으로는 2006년 6월14일부터 7월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가 1건 있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3호 수강료 감면대상자 명칭변경 건으로 조치사항으로는 제출의견 수용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편모 및 부자가정 구성원, 소년소녀가장’ 이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구성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관련근거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명칭 변경, 도서관 기능, 수수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자 구체화,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도서관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경 재송어린이도서관 개관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상정된 조례 13조 중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명시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질문 3개 정도 하고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명칭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당초에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돼 있지요, 그런데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구성원’으로 하면 소년소녀가장도 포함이 됩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니까 사회복지법이 바뀌었답니다. 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수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해운대구립도서관 조례로 바뀌면 적용되는 도서관이 재송어린이도서관과 반여도서관 두 곳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 13조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 중에서 아무나 될 수 있는 거네요?

위원장에 출마해서 다수결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도서관장이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위원장 하는 것 보다는.

도서관장이 하면 정책방향이 한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 하는 것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외부인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예, 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른 데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13조 위원회에 보면 연 몇 회 회의를 한다든지, 월 1회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한다든지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회 설치 근거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보면 명시돼 있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몇 회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종전 반여도서관 할 때는 상반기 하반기 2회를 했었습니다. 운영위원 참석수당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인력관계가 타 구나 교육청 도서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2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창권위원님도 계시지만 전에 할 때 회의개최를 2회 못한 경향이 있어서 그럴 바에는 명시를 하지말고 1회라도 알차게 개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항은 뺐습니다.

1회 같으면 굳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상위법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구성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서관 발전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분기별로 한번씩 4회 정도는 해야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1년에 한번 하는데 위원회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계 전문가. 구의원, 시의원, 교육계, 문화계, 도서관계 이런 인사들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회의개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적은 인력으로 이런 회의개최가 쉽지 않다는 전례가 있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연 1, 2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싶어서,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조례 10조에 보면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이 있습니다.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용가치가 없다거나 오손된 자료라고 확정을 지을 때는 근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을 구입한지 10년이 지나면 이용가치가 없다든지 그런 명시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년에 매각이나 제적되는 게 몇 권이나 되는지.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 개관한지 금년이 7년째입니다. 이관하거나 폐기나 제적한 게 한번도 없습니다. 최소한 개관해서 5년 동안은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이용가치가 없게 되는 것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스용 컴퓨터 책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 새로운 언어로 해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책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워낙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되고 정보사회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책을 말하는 겁니다. 오손된 책은 많은 이용으로, 200～300명이 이용하면 책이 걸레처럼 됩니다. 너덜너덜 해 지고 글자도 안보이고 책이 부풀어 오릅니다. 도저히 이용가치가 없는 그런 책을 말합니다.

7년 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한번도 처리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책을 잘 쓴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경향도 있고요, 사실 못쓰는 책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대한 보수를 해서 많은 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이나 폐기처리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폐기를 해야 될 과정이 있으며 폐기되는 부분을 돈을 받고 판다든지 이런 규정이나 조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품관리나 이런 데에 보면 재활용하는 데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되면 구 세외수입으로 전부 입금이 됩니다.

도서관운영 조례에는 그 과정이 필요없다?

예.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수강료, 수수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럼 이 수강료에 대한 지불은 어떻게 합니까? 강사를 초청했을 때 강사료 지불 같은 것은.

강사료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얼마를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합니까? 조례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수강료 기준표에 나와 있는 것은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김성래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복사기나 컴퓨터프린트기, 교육수강료는 기존 도서관에서... 사실 복사기 요금도 올라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 도서관이나 교육청 도서관, 타 시·도 도서관이 전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비싸게 했을 경우는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비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님과 반여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으로 특화해서 활용도나 역할이 높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반여도서관의 경우에는 7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노후 되어 있고 공간도 협소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조례를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반여도서관 하나만 있을 때 하고 재송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있을 때는 상황이 달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할뿐만 아니라 좌동 신시가지에 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는 여건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문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회의횟수 부분도 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양한 문화계나 교육계, 도서관계 전문인사들을 회의에 참석시키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는 달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과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도서관의 역할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면 곧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앞으로의 도서관의 역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커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회의횟수를 명시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내용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회의관계라든가 전문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을 자주 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상황을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재송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정원이 9명입니다. 방호인력으로 민간위탁 2명 해서 11명입니다만 지금 5명밖에 없습니다. 책 11,000권을 준비하고 있고 개관업무까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도 직원 보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서관 실 하나에 직원 하나씩 배치하더라도 8, 9명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는 횟수 명시가 안 되더라도 자주 개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셨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답변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 위원회를 최소한 상·하반기 한번씩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번 하는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하반기에 드는 민간인 참여수당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문제니까 상·하반기로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횟수는 별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요구 사항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횟수를 명기하자는 거지요. 조례상에,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비가 30원, 40원, 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사용해 보니까 비싸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사집에도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 갈 때는 조금 더 저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음 같아서는 무료로 하고 싶은데.

복사기 이용 수수료가 15년이나 20년 전 하고 똑같습니다. 대학근처에 가면 쌉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내에 가면 A4 1장에 100원씩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도서관에는 최대한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복사집에서 A4 1매 복사하는데 100원씩 받는다고요?

법원 옆이나 시내에 가서 하면 100원씩...

법원하고는 비교하기가 그렇지요.

대학근처에 가면 많이 하기 때문에 싼 편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도서관에 있는 책 일부분을 복사할 경우에는 적은 분량 같으면 오히려 값을 더 낮추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무료로, 수익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걸 돈 받고 할 그게 있습니까, 무료로 하는 게 낫지.

무료로 하는 것 하고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무료로 하면 한정 없이 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줄이자 하는 의견입니다. 오히려 우리 해운대 도서관만이라도,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고창권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위원회를 규정한 제13조의 내용 중에서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명시했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13조6항 내용을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13조6항을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고창권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중 13조6항을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3시 30분 속개 안건 3.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예비비는 조직개편 전의 사항이지만 편의상 기구개편 후의 부서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2억 9,593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2억 5,72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2억 4,522만 6,040원이며 불용액은 1,206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경비 7억 4,103만 9,000원,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 홍보비 55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업무수행 경비 1,342만 1,000원, APEC대비 동백섬 환경정비비 235만 8,000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사용료 및 이자지급 2억 4,731만 1,000원, 민원실 환경개선비용 6,101만원, 여권발급 준비경비 4,380만 8,000원, 해양오염방제 경비 200만원, 구덕포 행정대집행 철거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비 1,970만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8,668만 4,000원, 봉급조정수당 및 재송2동 인건비에 2,434만 4,000원, 공유재산 매각관련 감정평가비용에 1,011만 7,000원을 각각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건에 9억 6,064만 8,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9억 4,956만 7,0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08만 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기획조정실의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지정 홍보비 550만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경비 2건에 1,738만원 등 총 2,288만원을 지출승인하여 2,17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1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는 해양오염방제 경비 200만원을 승인하여 170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총 5건으로 민원실 환경개선경비 6,101만원, 여권발급 준비경비 4건에 4,380만 8,000원 등 총 1억 481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 3페이지, 행정지원과는 총 13건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8,668만 4,000원,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실 배치경비 12건에 7억 2,365만 9,000원 등 총 8억 1,034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332만 1,730원을 집행하고 702만 1,2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재송2동으로 봉급조정수당 등 공무원 인건비 총 813만 2,000원을 승인하여 787만 7,310원을 지출하고 25만 4,69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공유재산 매각관련 감정평가비용 1,011만 7,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폐지부서인 APEC지원단은 APEC대비 동백섬 환경정비관련 경비에 235만 8,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나 자진철거로 인하여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추수호입니다.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신상현 위원장님과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 회계년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6년 6월13일부터 2006년 6월27일까지 15일간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2005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서류로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의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우리 구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008억 3,502만 1,990원에 징수결정액은 2,290억 5,485만 3,1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32억 6,913만 8,5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8.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결산서 31페이지부터 예산과목별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과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1,174억 4,470만 20원에 지출액은 1,131억 3,537만 630원이고 2006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 이월액 등 총 10억 6,903만 1,4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억 4,029만 7,990원으로 2006년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은 감사관리에 예산현액 1,677만 6,000원, 지출액 1,580만 520원, 불용액은 97만 5,48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관리 등 9개 과목에 예산현액 219억 7,671만 4,000원, 지출액 206억 6,074만 8,190원, 사고이월액 3,850만원, 불용액은 12억 7,746만 5,810원이며 불용액 주요 발생 사유로는 예비비 미집행액 10억 3,863만 8,000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3,198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 등 4개 과목에 예산현액 333억 9,295만 4,000원, 지출액 326억 1,668만 960원, 불용액은 7억 7,627만 3,040원이고, 행복나눔과는 장애인복지 등 4개 과목에 예산현액 264억 2,405만 1,000원, 지출액 260억 5,108만 8,930원, 불용액은 3억 7,296만 2,070원이고, 평생학습과는 일선행정조직운영 등 4개 과목에 예산현액 26억 5,630만 6,000원, 지출액 25억 9,796만 3,960원, 명시이월액 1,500만원, 불용액은 4,334만 2,04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지역안정 등 5개 과목에 예산현액 15억 454만 2,020원, 지출액 13억 4,140만 6,270원, 명시이월액 1억 1,662만 9,400원, 불용액은 4,650만 6,35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실운영에 예산현액 15억 3,586만 7,000원, 지출액 14억 9,064만 9,320원, 불용액은 4,521만 7,680원이며, 행정지원과는 선거관리 등 9개 과목에 예산현액 139억 47만 7,000원, 지출액 127억 3,213만 1,750원, 명시이월액 1,600만원, 계속비 이월액 8억 8,290만 2,000원, 불용액은 2억 6,944만 3,25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5년 12월31일자로 폐지된 부서인 APEC지원단의 APEC지원 과목 예산현액 7억 9,993만 1,000원, 지출액 7억 8,640만 8,130원, 불용액 1,352만 2,8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는 구세관리에 예산현액 1억 8,454만 8,000원, 지출액 1억 8,245만 810원, 불용액은 209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시세관리에 예산현액 1억 5,893만원, 지출액 1억 5,864만 5,450원, 불용액은 28만 4,55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재산관리 등 2개 과목에 예산현액 4억 819만 1,000원, 지출액 3억 9,461만 760원, 불용액은 1,358만 240원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사항은 보건소운영에 예산현액 45억 9,098만 9,000원, 지출액 44억 4,868만 3,770원, 불용액은 1억 4,230만 5,230원이 되겠습니다. 반여도서관은 도서관운영에 예산현액 4억 6,656만 1,000원, 지출액 4억 5,909만 2,080원, 불용액은 746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총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02억 2,779만 4,000원, 지출액 99억 8,541만 7,860원, 불용액은 2억 4,237만 6,14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예산현액 2억 1,60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2,775만 61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0만 5,760원이며 차인잔액은 2,754만 4,85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897만 9,05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56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세입예산현액 2억 1,608만 5,000원에 징수결정액은 3억 1,141만 5,2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억 2,775만 61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3.1%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2억 1,608만 5,000원, 지출액 2억 20만 5,760원, 불용액은 1,587만 9,24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였고, 2006년 6월13일부터 2006년 6월27일까지 15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선동 구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5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5회계년도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며,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담당관·실·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2005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집행내용 중 우리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지출결정액은 9억 6,06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4,956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1,108만원입니다. 예비비 부서별 집행현황은 총 30건으로 기획조정실 3건, 경제진흥과 1건, 민원여권과 5건, 행정지원과 13건, 동 소관 6건, 토지정보과 1건, 구 APEC지원단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에 직제개편과 기구신설, 즉 재난관리과 2005년 3월24일 신설, 민원여권과 여권계 2005년 6월 신설, 이로 인해 세무1과가 5층으로 사무실을 확충 이전하였고, 해운대관광시설관리소도 2005년 12월31일 이전 신축으로 인해 사무실의 재배치 및 이때 수반되는 비품, 전산망 확충 등에 지출액의 88%인 8억 3,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송2동 인건비 봉급조정수당은 행자부 봉급조정수당 지급 지침에 의거 부족분에 대해 소요된 것이며, 구 APEC지원단이 2005년 11월 개최된 APEC정상회의장 인근의 동백섬 내 환경저해요인, 자갈마당 상인 32명의 해산물 판매 자판 시설과 18명의 해녀가 사용한 해녀탈의장 등의 철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예산으로 235만 8,000원을 지출결정까지 하였으나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자진 철거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다소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금후에는 철저한 계획으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예비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 중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현재액은 2,008억 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032억 6,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52억 4,400만원이며, 잉여금은 280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 세입예산 현액은 2,008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0억 5,4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32억 6,900만원, 미납액은 257억 8,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기금은 신청사기금,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이며 당해년도 현재액은 94억 1,3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는 3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액은 1,174억 4,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31억 3,500만원, 이월액은 10억 6,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3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입은 1,768억 8,712만 7,000원으로 전년도 1,789억 4,231만 4,000원 보다 20억 5,518만 7,000원이 감소된 반면 세출은 1,611억 5,8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1,514억 2,209만 3,000원 보다 97억 3,67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63억 8,201만 1,000원으로 전년도 296억 9,584만 8,000원 보다 33억 1,383만 7,000원으로 11.5%가 감소하였으며, 세출도 140억 8,5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144억 2,618만 9,000원 보다 3억 4,089만 3,000원으로 2.4%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74억 4,470만원으로 불용액은 32억 4,029만 7,000원이며 이는 구 전체의 4.7% 보다 불용액 비율이 낮아 예산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여겨집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에 수입액과 지출액 등은 수치상 일치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 할 수 없었으나 다만 2005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1-2 세입결산의 세입예산현액 내용 중 일반회계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9억 7,000만원이나 결산서 10쪽은 269억 7,600만원으로 30억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고, 같은 페이지 보조금을 지방채와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시정 및 개선사항 페이지 철 순서도 맞지 않아 결산검사의견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니 향후 작성 시 결산위원에게 주의 촉구가 요망됩니다. 다음, 세입부문에 있어 미수납 대책과 경영수익사업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하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주민의 욕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충족키 위해 미수액 처리와 세원발굴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미수납액이 181억 6,533만원으로 세외수입 150억원 중 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자동차 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는 24,553건에 49억 6,000만원이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는 16,023건에 33억 2,100만원 등 자동차관련 체납자가 세외수입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세입 총괄부서에서는 이의 해소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당초 예산과목 예산액없는 예산과목 신설 후 예산액 전용사례 외 2건이 지적되었는데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웅 행복나눔과장 이경우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경제진흥과장 변인갑 민원여권과장 김영화 반여도서관장 고경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주창술 행정지원과장 추수호 세무1과장 김이근 세무2과장 김상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 보건행정과장 박윤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