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기획감사실장 봉필운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22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지금 9페이지 유스호스텔 수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수익 이익금 중에 유스호스텔 근무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41페이지, 고창군 장학재단에 올해 1억 투입하면 거의 다 충원이 됩니까? 재원이 거의 다 목표액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목표액 20억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지금 장학재단까지 육성해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 환경이 어렵더라도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 앞장서서 공무원 자녀들이 우수한 자원들 타 지역 유출되고 있고, 금년도 실태파악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과장님 자녀들, 계장급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이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고요. 52페이지에 조장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현황이 제가 와서 보더라도 너무 미진합니다. 여기 협약서 교환하고 진즉 지금 우리가 중국시장 또 향후 세계경제전망을 놓고 볼 때, 중국과 교류는 참으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여기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민선 3기하고 4기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살기좋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이라고 그러했는데, 이게 살기좋은 고창을 3기에 했으면 이강수군수가 8년간 한다고 12년간 한다고 예측해서 세워 놓은 슬로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기가 끝나고 나서 4기로 접어들게 되면 행정 최고에 목표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살기 좋다든지, 엄청나게 풍요롭게 만든다든지, 이거에서 고려의사를 말씀드리고, 국ㆍ도비 확보현황입니다. 국ㆍ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좌우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영향 모든 인제 풀가동해서 해야 하는 우리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또 군의회를 대표하는 군의회 의장 선출직 공무원으로 정기적인 모임 한번도 없어요.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회의원, 도의원에게 조차도 군정 브리핑을 한번 하지를 않아요. 왜 이런 실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앞에서 박현규 위원이 지적하신 각 위원회 공무원참여 비율이 높은 것은 지금 58%이어요. 의원들은 9%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회가 유명무실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안건이 없을 때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 받고 회의를 진행토록 합니다. 참고해주시고, 우선 실장님?

예.

우리 풀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최근 5년간 년도사업별 집행내역하고 풀 용역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집행내역 2003년, 2004, 2005, 2006, 4년이구만요. 그 다음에 풀 용역비를 써서 계획서가 나왔다면 그 계획에 따른 집행여부 예산확보를 위해 풀 용역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했다랄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성과, 그 다음 용역이 들어가서 나온 결과는 무엇 무엇이 나왔으며, 아직 용역계획 중인 것 분류해서 자료제출해주시고, 실제 용역을 주는 돈을 지출,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별로 용역이 필요하다하면 그 거기에 따른 돈을 지출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다고 보면 우선 예를 하나 들자면 바로 2005년도 내수면어업에 관련 5개년 발전용역을 주었는데, 본위원이 알리로는 수산에 관련된 용역만 한 다섯 번을 주었는데, 실행한 것은 다섯 건 중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풀 용역비에 따른 용역하고 풀 용역비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용역비가 있어요. 예컨대 이번 추경예산에 방류수 이용계획이던가요. 2억인가 세워준 것 있지요? 예산확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풀 용역비 사용한 것 풀 용역비 따로 본 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 분류해서 자료 내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박현규 위원께서 이야기한 고추, 수박 지원 14,000만원 내역을 읍ㆍ면별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아마 방법 전체적으로 농약을 사서 기술센터에서 냈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했느냐, 세부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계속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라든가 오후에도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됨을 알려드리며, 현재 시간 11시 59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오전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간부들이라든가 직원들의 자녀들이 여기 진학하고 있는 문제의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공감하는 문제입니다만 또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가 되다가 보니까 공적으로 내놓고 이야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감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간부회의 때 정식으로 이야기가 되도록 하고, 또 이런 논의가 의회에서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가 되었다하는 내용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 간부들이라든가, 군 직원들 자녀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모르겠지마는 최대한 우리 지역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부진하다는 것은 사실상 내용은 보고 드렸습니다. 정식 자매결연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쪽에 조장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라고 우리로 말하면 군의회와 같은 그런 기구인데, 지금 도 심의, 거기 의결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심의 중이어요. 이것이 10월중에는 가부간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쪽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들은 실질적인 교류를 원해요. 어떤 것을 원하느냐, 고창에 있는 기업이 조장시에 유치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고창에 과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기들이 전수받을 수 있는지,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창에다 파견을 시켜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실질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 조금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심의가 어떤 결과 나올 것인지, 그러나 자기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과 우호협력체결까지 한 것을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 잘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자매결연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 3기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이라는 군정방침을 민주 4기는 바꾸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이 관계는 상사분들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질의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 실무실장으로서 어떻게 군정방침이기 때문에 개인적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군수라든가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협력을 해서 풀 체재를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 간담회도 없다하는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우선 도비부터 말씀드리면 도비는 우리 도의원님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도의원님 통해서 도비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시부담금 외에는 크게 도에서 별도로 가지고 올 예산이 없습니다. 의원님들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다만 국비문제는 우리 김종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총력체재를 구축을 해서 같이 뛰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런 체재구축을 위한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방안을 결심을 한번 얻어 보고, 그것이 된다고 하면 같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 수 있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몇 번, 몇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를 통해서 위원회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 공무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줄이고, 민간인을 더 확대 위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민간인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와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시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 장학제도에 대해서 공무원자녀가 타 지역 진학을 막아달라는 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장학재단 기금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할 것이냐, 효과적 예를 들면 우수학생이다 보니까 미리 타 지역으로 전출가고 아무래도 공무원자녀들이 여건이 좀 낫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요. 이동간 결부를 짓다보니까 그와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만 장학재단 기금운영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한테만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고등학생들에게는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우수학생에 대해서 고창에 다 다니게 했으면 여름, 겨울방학 때라도 서울에 갈 수 있는 기금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못을 박자는 것입니다. 충분한 여기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자녀를 여기 보냈을 때, 그만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그 다음에 4년간 대학을 갔을 때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던가, 이와 같은 우수학생이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냐, 누구나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식에 지금 장학기금운영 가지고는 아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본위원에 판단이고요. 지금 살기좋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에 대해서 물론 자치단체장에 허락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3기, 4기가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선 3기로 출범해서 3기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4기는 무엇인가 다른 사업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그러했을 때는 반듯이 지역주민들도 4기에 무엇인가 시작이 되고 있구나하는데 있어서 반듯이 군정목표는 다시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 아니냐. 살기좋은 고창, 풍요로군 고창을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강수군수께서 8년간을 갖다가 이것을 재임을 할 것을 전재조건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하면 실장님께서 최고에 참모진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선출직 공무원들끼리 이것 장래적인 모임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9페이지 유스호스텔 33,000만원 중에 우리가 인건비까지 계상되어 산정이 된 것입니까?

예.

추가적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장 재량사업비 7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회에 1년에 한번 있는 감사라고 하면 말입니다. 어느 정도 최고에 권위를 가지고 여기에 확대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맞지를 않아요.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트집 잡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보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위화감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것 자료를 갖다가 공개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실상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보아야 무엇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감사 자료를 올리는 것도 정말 우리 집행부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듯이 여기는 책임이 뒤따라요. 여기 지적당하고 행정감사를 해서 공무원이 제대를 하겠습니까? 무엇하겠습니까? 서로 잘해가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관계는 아까 대학관계 우수한 학생에 대한 별도로 대학교 지원관계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꼭 고등학생, 고창기능대학생뿐만 아니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은 구상해서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군정방침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수님께서 우리 한번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했었는데, 군수님 뜻은 행정연속성 그대로 가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간담회 이 문제는 저희들도 좋습니다. 어느 때든지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것도 군수님 결심 얻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풀 용역비 집행내역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역병사업 집행내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수상시상금 그 쓴 내역은 그냥 일반 재원화 되어 버리지 다른데 쓴 것이 아니라 전체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두가지 자료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현재 2시 15분이거든요. 본위원회에서 12시에 자료 요구했으면 풀 용역비 정도는 충분히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니까요. 다른 자료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입니다. 김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지원대상이 특정학교 학생들에게 한정 된 것 같은데, 지역에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국 유명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재학생들에게도 고루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되는지, 심사기준과 학교별 수혜자 명단하고 심사명단을 제출하여 주시었으면 합니다.

학교 명단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지원문제는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이사분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지금 박래환 위원님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유명대학교에 입학한다던가, 또 학교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장학재단이사회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들여서 폭을 넓혀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것 가능한 일입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선운산 도립공원 운영에 있어서, 51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입장료하고 주차료 2005년도 것하고, 2006년도 8월말까지 주시고요. 인건비 빼고요. 또 22페이지, 2005년도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이 있는데, 이것 공개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치사항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 조치명단이지요?

예, 그리고 24페이지, 모래살포기 구입했는데, 모래살포기는 겨울에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래살포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고 있는가,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성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서 94페이지 전체적으로 각 읍ㆍ면 사업량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입찰이라던가, 공개입찰은 몇가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입찰 건은 각 읍ㆍ면별로 몇 건이나 되는지요.

재량사업 중에서요?

예.

없어요. 100% 수의계약입니다.

전부다 수의계약이지요?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전부 알고 있는데, 80페이지 보면 암치레미콘 구입이라고 했는데, 20m 레미콘 두 대를 가지면 자기 마을인건비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꼭 레미콘 구입이라고 꼭 해야 하는지 레미콘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인지요.

이것 확인을 한번 해보아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자치행정과장 김용관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자료 제출된 사항이 200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25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요. 2003년도보터 2005년도까지 자료로 실적 있지 않습니까? 집행실적이요.

2003년도부터요?

2003년도에서 2005년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실적 내주시고,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경찰서이지요?

경찰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6페이지에 있는 자율방범대 예산관리 및 운영실태를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통장사본을 제출을 하고요.

저희 통장에다만 집어 넣어주고 집행은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깊게 파고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원래 읍ㆍ면 단위로 개별적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연합회에서 지급해서 거기서 지급을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통장사본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미래포럼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 24회에 걸쳐가지고 예산이 투입된 회수별로 실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회수별로 지금까지 170여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행실적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있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유스호스텔 운영은 흑자경영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김가성 계장이하 남자직원만 3명이지요?

예.

이 사람에 대한 충분한 실적을 올렸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인력관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물론 야간근무도 있고 그러지마는 여성들을 체용 해주어야지 않겠느냐, 여성들을요. 이 사람들이 찡그리고 근무를 하게 되면 전체 고창관광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하게 되면 공무원들에 사기진작이라든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라던가, 이런 것이 모텔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여기 여성인력 배치를 해주고, 특히 야간근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인원을 확대했으면 하지 않겠느냐, 남여 같이 해서 근무를 하고 인력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정말 이쪽에서 어차피 간에 운영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우수경영사례로 앞으로는 어차피 지방행정이 이런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증원시켜서 여성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범죄피해, 자율방범대, 미래포럼 등등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바로 안나옵니까? 다음 마지막날 할까요? 그것은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시어요.

내일까지 해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유스호스텔 관계, 김종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하여 주시었는데, 실지적으로 저희들이 총괄에는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 보고를 드렸고, 이 업무자체는 문화관광과 업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증축공사 중에 있는데, 증축공사가 완료이후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영체계를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이제 당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 부분은 김종호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때 답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게 할까요?

문화관광과인지는 아는데요. 앞으로 인력지원부서는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과 아니겠습니까? 그 쪽에 강력하게 지원이 인력지원이 필요치 않겠느냐, 만약에 한다하면 여성인력으로 배치를 하자. 여성인력을 50%라도 해서 여성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다음에 이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인원이 확대한다던지, 어떤 방안을 제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와 같은 고려를 해주시라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범진 위원입니다.

김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요. 아까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질의하시었던 인터넷정보화사업 추진사항에 저도 현지 마을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7쪽을 한번 보십시오. 하전갯벌마을하고 성기 복분자마을, 이 두개 마을이 집중적으로 우수정보화마을에 대한 시상이나 교육을 많이 가고, 또한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본의원에 생각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각 마을에서 지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각 면에 한 마을씩 시범적으로 14개 읍ㆍ면에 전체적으로 모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시행해볼 생각은 없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번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시었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정보화마을을 금년까지 해서 3개 마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가 절반 정도 되는 3,200만원에서 국ㆍ도비에서 15,000만원이 투자되고, 우리 군비가 17,000만원을 투자하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그 다음 1개 마을만 하는 게 아니라 2, 3개 마을을 묶어가지고 정보화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80개가 조성되어 있고, 전라북도가 30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에는 전라북도가 4개 전국적으로 24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군비를 투자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분이 정보화마을은 그 마을에 특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전은 갯벌로 했었고, 성기는 복분자로 했었고, 공음 두암은 지금 고사리와 저수지 활용해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해리, 동호, 흥덕, 송암, 몇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한 군데만 하고, 전라북도에서 4군데만 못한 이런 입장입니다. 도와 긴밀한 협조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하나씩이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의 여건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째 지역으로 보아서는 희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공음가면 젊은 사람들이 7, 8명이 4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60대 이상이 되고 하니까, 또 컴퓨터를 하기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마을도 있고 신청한데가 보면 말입니다. 마을에 여건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지향을 못하고 있는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 보면 농산물이나 수산물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터넷 판매나 이런 것 통해서 하는데요. 물론 각 면에 특성화를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고추작물반이라던가 이런 작목반그룹이 있거든요. 그런 그룹을 통해서도 정보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가장중요한 부분이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고창에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인터넷판매를 한다던가하는 그런 주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육성,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정보화마을은 명년도 사업을 금년도 10월이나 11월달에 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공문도 읍ㆍ면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그때 당시도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이나 11월쯤 내 년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을별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면별로는 아마 사업을 신청해놓고 못 받으면 굉장히 그런 시기심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읍ㆍ면별 지금까지 신청현황하고 읍ㆍ면을 신청할 때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우선순위 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심의를 걸쳐서 했는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읍ㆍ면에 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내주십시오.

정보화마을 저희들 다른 부분도 매 한가지인데, 도에서 정보화마을 육성하니까 언제까지 해다오 공문이 오면 저희들은 일반적 사안은 어떤 다른 홍보체는 없습니다. 대개 읍ㆍ면에 공문으로 시달해가지고 읍ㆍ면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음 선정, 두암 선정될 때는 흥덕 송암 고들빼기마을 있지요? 그 다음 해리 동호쪽은 상가가 많고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 흥덕은 지역의 여건상 도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가지고 순위가 뒤쳐진 그런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우선순위 안 해가지고 도로 보냅니까?

예.

우선순위는 군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드릴게요. 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심사위원회 명단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런 공문이 오면 읍ㆍ면에 다 문서만 주고 그냥 신청을 받은 경우는 행정이 안일하다는 이야기요. 왜냐면 이런 사업은 굉장히 농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이어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군에서 나가서 충분한 그 지역에 여건이 좋은 마을을 신청해가지고 국ㆍ도비 군비까지 투자해가지고, 그 마을이 말 그대로 정보화를 이용해서 마을이 전국적으로 알려가지고 아무리해도 마을도 알려지고 고창군도 알려지고 소득이 될 수 있는 마을이 되려면 그런 것 해야지, 문서만 쏘아주고 문서로 쏘아주는 형태로 해서는 그런 마을 어느 마을이 지정되더라도 잘하는 마을이 지정이 되어야지, 안을 경우에는 사업만 해놓고 효과를 못 거두는 말씀드리고, 본위원도 하전 같은 데는 자주 가서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입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하고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위원회별 구성에 있어서요. 고창군 인사위원회 공무원은 되었고, 기타 전문가 다섯명 명단하고 고창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사회단체 6명하고 기타 12명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위원회 여성 참가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여성위원이 몇%나 되는가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군민의장심사위원회는 상설된 위원회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군민의장 9월 20일....

금년도 위원회....

금년도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왜냐면 자료유출을 해서도 안 되고, 로비통에 시끄럽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다하면 지난해치로.....

접수를 지금 받고 있어요? 군민의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군민의장 위원들을.....

그 관계는 심사직전에 해가지고 개별로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전년도 것만 참고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지금 각종 위원회별 여성들 참여현황이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한분 내지 두분 정도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만 하더라도 외부인사는 전직공무원들도 계시고, 저희는 기능대교수도 계시고, 학교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현직은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분, 기능대 교수한분, 참고적 인사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3명이고 퇴직공무원 2명입니다. 그 다음 현직 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분, 기능대 교수님 한분, 의회에서 추천한 정후영씨 한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분 추천하도록 해서....

퇴직공무원 두분하고, 현직교사입니까?

현직 교장선생님 한분, 기능대 교수님 한분, 여자교수님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요. 지방공무원 성적평정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여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군청 산하 여성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9급, 8급은....

전체적으로 몇%나 됩니까?

약 3분의1이 됩니다. 약 30%가 됩니다.

여기에 30%라고 하면 고창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6명 중에서 2명은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에 한명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현재는 없습니다.

불이익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여성들이 갑자기 늘어 나고 있습니다. 5급 전문위원도 계시고, 우리 계장 계시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위직은 여성이 50% 가까이 육박합니다. 현재 9급, 8급은 40에서 45% 대가 되거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 인사 때 보니까 행정직 6명인데, 남자 1명, 여자가 5명이었습니다. 기술직까지 12명이었는데, 남자 6명, 여자 6명이더라고요. 신규자들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6급, 7급 등등은 숫자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테이지 낮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여성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점진적 여성참여폭을 늘리는 것이 한번이라도 선임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행정전산장비 구입현황, 년도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고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창에 모두다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조달구입으로 다 되어 있네요. 물론 따라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시중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전체 조달구입 했으리라고 보아요. 따라서 최근 3년 동안 자치행정과에서 전산장비를 구입할 적에 내규이상은 조달구입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조달구입을 꼭 했어야 되고, 시중에서 구입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조달구입을 한 물건이 있을 거예요. 액수에 따라서 그 현황 자료만 하나 내주십시오. 컴퓨터 대당으로 따지느냐, 총액기준으로 따지느냐, 1,000만원 이상은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별수 없이 조달구입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달구입 했다하면 그 규약 내에 현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최근 3년간 현황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자료는 내 드리겠고요. 조달구입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의 지사라고 보아야 할까? 출장소라고 보아야 할까?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일은 합니다. 그 내용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주민봉사과장 김용태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좀더 우리 과장께서 간략하게 핵심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우리 주민봉사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업무한계 같은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 주민봉사과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에도 해당되는 여성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여성들 자원봉사를 활성 시키고, 여성들 권익증진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창군뿐만이 아니라 각 시ㆍ군 공통,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전반적인 포괄적인 단체 사항은 저희 주민봉사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운영을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리 여성들은 주민봉사과 보다는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전반적인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여성자원봉사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그쪽에는 위에서부터 별도에 밑받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예, 김범진 위원님.

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해리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했고, 성송면 주민자치센터가 올해 2006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지금 개설한대 있어서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요경비는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성송면 같은 데에는 1억이 됩니다.

보니까 1억 같은데, 지금 현재 활동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활동으로는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장들이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거기서 협의를 하고 운영프로그램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송같은 경우에는 영화상영 같은 것도 해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고, 농악교실, 요가교실이라든지, 댄스 스포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사무실이요. 사무실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참고적으로 완화가 되어서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면사무소 내에 설치를 반듯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면사무소가 아닌 예를 들면 여유 공간이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곳에라도 설치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김대중 대통령시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근래에 와서 주민자치센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설치 희망하는 면이 5개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특별한 사무실로 정해있지도 않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이것이 정례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박래환 위원입니다. 17쪽에 부동산소유권특조법 있지 않아요. 신청 대상자가 신고 절차하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어 보시어요.

대상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청 대상자에 신고절차하고 처리절차에 대해서....

신고절차는 보증인이 읍ㆍ면별로 위촉이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리별로 최소한 3명이상 읍 같은 경우에는 1명, 초과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조에 대당이 되면 보증인 날인 확인서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에다 신청을 하면 앞전 시행했던 두 번의 특조법 때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걸치지 않고 그냥 보증인들이 보증한 것으로 가지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행되는 특조법에 있어서는 앞전에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특조로서 해당되어 가지고, 나중에 재산권에 분쟁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그런 민원인이 없이 사실상 실지 해당된 사람이 재산권 이전을 했으면 상당히 없으나 그런 민원이 발생되다보니까 이번에 처리에 대해서 특조법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고 공고기간을 2개월을 거친 후에 거기에 따른 당사자들에 이의가 없이 평온하고 지난 후에 가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와 처리절차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국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예, 김갑성 위원님.

20쪽에 봉사단체 71개 단체에서 16,383명이나 되는데, 한개 면에 거의 다섯개 단체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무자비로 더 생긴다고 했을 때, 더 받아주실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개를 두고 봉사단체라고 한다면 서로 이 단체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거기에 소외 받은 사람, 다시 봉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다른 봉사단체 명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영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1개 단체에 국한될 것인지, 이것이 앞으로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무자비로 구성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개 면에 다섯 개 이상 두어서 하다가보면 여러 가지로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김갑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가없이 아무런 반대도 없이 글자 그대로 지여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겠다고 자원봉사단체에 가입을 신청하는데, 앞으로 더 가서는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자진해서 어느 단체가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면 받아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왜냐면 단체에 구성은 말로만 봉사단체이지 실은 때로는 그 면에서 봉사단체를 운영하다가 보면 지역기관장들이나 그 여차 사람들한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했을 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것이 있고, 엊그제도 선운사에서 봉사단체 여성단체가 있어서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무작위로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말로만은 봉사단체다, 봉사단체는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한다고 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따져 놓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경비가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체육관에서 체육관이 있는 면이 주민자치센터 봉사활동하고 거기에서 생활체육 때로는 농악, 그런 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몇 일했다가 많이 하면 한 3개월, 그리고 10일도 못하고 끝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했을 때 추운겨울이 아닌 더운 여름이 아닌 그런 좋은 계절을 택해서 몇 개월만 이렇게 해라. 또 몇 개월 이렇게 그런 어떤 부분이라도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2, 3일 하다가 안나가 버려요. 또 처음으로 여성들이 생활교육을 하다가보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던 사람들이 느닷없 이 나가 생활체육하다 보면 그 다음날 퇴육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한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로 희망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무한정 받아 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사실 상금연도에도 4개 단체를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냥 가입만 하고 봉사활동은 1년 내내가도 없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에 저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자체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열심히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환경정화를 우리 단체에서 하겠다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장갑이라든지, 집게 같은 것 그런 정도 해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ㆍ면장이 운영책임을 갖게끔 되어 있고, 또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또 계절별로 운영을 한다든지, 1년 내내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서 운영에 묘를 가져야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목적에 일치하는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장들로 하여금 되도록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383명입니다.

71개 단체 회장, 임원진,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서. 본인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재정과장 김준희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감사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님.

김갑성 위원입니다. 17쪽, 아까 과장님께서 사리체취나 허가를 낼 때 예치금 있지 않습니까?

예.

고창군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치금을 당초 예산액보다도 적게 받아가지고 부도처리가 되어서 흉물스러운 그런 관계가 처리되어 가지고 있고, 그 관계가 지금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체취허가라든가, 석산허가를 낼 때 예치금관계를 충분히 받아서 그런 흉물스러운 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치해주시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방안이 있습니다.

김갑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복구 예치금이라는 것이 전체 산림을 훼손하는데, 설계사업비가 나오면 사업비에 일정한 비례해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자에 저도 그런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마는, 실제 복구예치금액보다 실제 복구금액이 많기는 2배, 3배 많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규라든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보면 예치금이 적어가지고, 사업을 중단하다 보면 피해를 입은 것은 농민이거든요. 앞으로 농민에 피해가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특단조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해당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사회복지과장 강대웅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전말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임>;

사회복지과장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과 상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