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김동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9월14일 제170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주상의원외 두분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6년7월3일 장수군수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이 제출되었고 2006년 9월1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9월4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의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분 의원 모두다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임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연장자이신 임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오재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속기안됨)....조기발주 적정한 이월절차에 이행된 개선방안을 강력한 촉구가 요망됩니다. 16쪽, 예산 전용의 적정성입니다. 2005년도 예산전용은 5건에 1,428만3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세항, 세세항, 목간의 예산을 상호 유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나 세목간 유통은 전용이 아니고, 집행부서장이 세목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후 상호간 유통사용할 수 있는데 장계 어린이집 신축공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근무자 명절 휴가비 등은 불필요한 전용승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17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처리의 적정성입니다. 순계계 잉여금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잔액을 다음연도에 세입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의 채무는 10억5,000만원으로 이는 결산액의 0.7%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채권 현재액 111억9,002만1천원보다 101억4,002만1천원이 적으면, 지방채는 없으므로 건전한 재정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회계연도가 게시된 후 자금 형평상 부득이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금의 순환액으로서 채무 확정 따른 법률에 의한 지출액 명시이월이 해당액과 지방채 증권 및 차입금 사용잔액의 상환재원의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으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 세입에 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은 결산이 끝난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37억3,700만원 제1회 추경에 13억6,003만7천원을 반영한 후 제2회 추경에 과다 반영된 2억1,612만3천원을 삭감하여 보다 명확한 순세계 잉여금 산출 후 예산반영이 요구됩니다. 18쪽, 불용액 발생의 집행성. 기능별 발생내역은 회계별 총 발생액은 예산현액대비 2.3%, 일반회계 2.2%, 특별회계 4.9%로 특별회계의 불용액 발생비율이 높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내역을 일반행정비가 11억5,209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5% 사회개발비는 29억1,158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79%, 경제개발비는 16억9,493만2천원으로 예산현액의 0.95%, 민방위비는 647만8천원으로 예산현액의 3.22%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1,668만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0.17%입니다. 2005년도 불용액은 69억9,555만7천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51억4,593만1천원보다 18억4,96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 제2 공설묘지 조성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등은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불용 처분된 것으로 이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변경 또는 취소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치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걸친 후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다음 19쪽, 예비비 지출 적정성.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확보된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대부분 7월2일 7월3일, 8월3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으로 2004년 보다 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생태계 보조 협력금 1억656만2천원은 자연환경 보전법 제46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였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집행 한 것은 예비비 제도에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지출로 생각됩니다. 20쪽, 자금없는 이월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등으로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중에서 당해 자금이 부족히 당해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자금이 이월없이 세출예산을 이월 처리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자금없는 이월은 2건에 4억1,591만9천원으로 8월1일, 8월3일, 취수 및 재해대책 호우피해 수해복구공사 3억7,891만4천원과 환경관리, 농소 문성마을 하수도 수해복구 공사 3,697만8천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이월입니다. 다음 21쪽, 기금운영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12개 기금중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8개 기금에 17억4,321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이 없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자립기금 등은 적립액을 확대하여 사업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집행계획이 없는 기금은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외 11개 기금의 예치기관은 농협중앙회로 예치종목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환매채 등 기금별로 산발적으로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채무입니다. 2005년말 채권현재액은 111억9,002만1천원으로 2004년도말 채권현재액 93억3,790만원보다 18억5,212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환기간별 도래액이 5억2,432만2천원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채무액은 10억5,000만원으로 2004년말 채무액 11억7,278만8천원보다 1억2,278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은 청사신축차입금 5,000만원과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0억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시에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예산편성토록 하고, 정기적인 가격재평가를 실시하여 현재액을 산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은 취득승인 후 예산을 계상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이더라도 상태가 양호한 물품은 계속 사용토록 하여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5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 검사위원들이 2006년 5월 25일～6월13일까지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과정에서 도출되어 보고 드린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노력을 촉구하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돌풍 및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등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부 미흡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고, 대부분 수해피해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청취불능)....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쓸수....(청취불능).....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나도 오래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시간이 됐으니까 가시고, 전문위원한테 이러이러 항상 심의를 하면서라도 하는 것이 자리..(청취불능)....

재무과장 송덕선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행정 총 예산액은 225억8,539만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억9,108만6,5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230억7,648만2,5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220억7,924만6,08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억4,995만1,340원을 빼면, 집행잔액이 8억4,728만5,08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계 소관입니다. 먼저 세정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1,064만7천원 중에 1억9,865만1,410원을 지출하여 1,199만5,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 예산액 1억8,494만7천원중에 1억7,539만10원을 집행하여 955만6,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700만원 예산에 7,639만4,240원 집행하여 60만5,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794만7천원 예산에 9,899만5,770원을 집행하고 895만1,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 8,030만7천원에서 7,135만5,7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95만1,23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는 2,024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또한 36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도 38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는 예산액 2,570만원에서 2,326만1,400원을 집행하고, 243만8,60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는 전산개발비 예산액 2,200만원에서 1,958만원을 집행하고 2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액 370만원에서 368만1,400원을 집행하고 18,600원이 남았습니다. 세외수입계 소관입니다. 79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관리 총예산액 1,301만4천원중에서 1,286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정산 예산중에 경상적 경비로는 701만4천원중에 686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74만9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에 414만4천원에서 386만5천원을 집행하여 14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여비중 국내여비는 300만원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자체사업비는 예산액 6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리계 소관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총예산 202억9,327만3천원에서 194억6,323만5,730원을 집행하였고 400만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시킨후 집행잔액으로 8억2,603만7,27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예산액 169억8,829만원에서 162억8,029만2,5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7억799만7,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기본급으로는 97억4,552만3천원에서 94억5,197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9,354만7천원이 남았고, 수당은 예산 23억8,871만6천원에서 21억6,467만9,590원을 집행하고 2억2,403만6,410원이 남았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예산 7억5,012만원중에서 6억8,147만4,380원을 집행하고 2,364만5,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예산7억200만원중에서 6,090만8,050원을 집행하고 4,109만1,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예산 9억1,126만원중에서 8억8,539만6,750원을 집행하고 3,586만3,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가계지원비는 예산 15억3,543만3천원중에서 14억7,761만9,330원을 집행하고 5,781만3,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가 보상비는 4억7,335만9천원중에서 4억6,829만8,250원을 집행하고 506만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예산 4억3,087만9천원중에서 4억875만3,750원을 집행하고 2,212만5,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 7,500만원중에서 7,018만7,440원을 집행하고 481만2,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100만원중에서 1,099만9,040원을 집행하고 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총예산 33억98만3천원중에서 31억8,294만3,150원을 집행하고 그 잔액으로 1억1,803만9,85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일반운영비 예산 1,920만6천원중에서 1,920만4,930원을 집행하고 1,07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예산 300만원 중에서 295만4,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5,2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72만원중에서 64만9,680원을 집행하고 7만320원이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 10억3,512만원중에서 9억9,548만470원을 집행하고 잔액 3,963만9,53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예산 5억5,056만원중에서 5,288만원을 집행하고 26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직급 보조비는 예산 7억3,440만원중에서 7억2,511만1,940원을 집행하고 928만8,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예산 2억4,516만원중에서 2억1,748만8,530원을 집행하고 2,767만1,470원이 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예산 21억6,293만7천원중에서 21억3,311만4,990원을 집행하고 2,982만2,01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는 연금부담금이 예산 17억4,245만4천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예산 4억2,048만3천원중에서 3억9,66만990원을 집행하고 2,982만2,0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예산 8,000만원중에서 3,153만8,280원을 집행하고 4,846만1,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 400만원이 전액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어 잔액이 없습니다. 재산관리계 소관입니다. 예산액 20억6,846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9,108만6,500원을 합하여 총 25억5,954만8,500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449만3,94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 예산액 1억4,595만1,340원을 빼면은 집행잔액이 910만3,220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2억3,383만9천원중 2억3,340만7,800원을 지출하고 43만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3쪽,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 18억3.462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9,108만6,500원을 합쳐서 예산총액이 23억2,570만9,500원입니다. 그 중 21억7,108만6,14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비 1억4,595만1,330원을 빼면은 집행잔액이 867만2,020원입니다. 보조사업,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 930만원중에 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8억2,376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9,108만6,500원을 포함하여 총 23억1,485만500원입니다. 이중 21억6,252만7,14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비 1억4,595만1,340원을 빼면은 637만2,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액 318만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18억1,108만4천원 전년도 이월액 4억9,108만6,500원을 합쳐 총예산 23억217만500원 중에서 21억4,987만9,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 1억4,595만1,340원을 빼면은 집행잔액으로 663만9,520원이 남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시설비는 예산액 17억9,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8,028만6,500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22억7,428만6,500원중에 21억2,781만1,04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에 1억4,595만1,340원을 빼면은 52만4,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리비는 예산 1,051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1,080만원을 포함하여 2,131만2천원중에서 1,916만원을 지출하고 215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 657만2천원중에 299만8,600원을 집행하고 366만3,4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950만원중에 946만7,500원을 집행하고 32,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3쪽에 세입총괄 예산현액이 3,445억4,708만4,640원이 있고, 거기에서 실제수납을 3,330억8,579만6,560원을 마이너스 할 것 같으면은 추가징수 결정금액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왔는가요?

지금 예산현액 ........(청취불능)..........

실제 수납액. 징수결정 금액에서 실제 수납액을 빼고 나머지. 실제 수납액이 더 높지요?

징수결정액이 좀 많지요.

실제 수납액?

실제 수납액은 작지요.

아니 미수납액?

미수납액이 19억2,000만원.

예산현액이 3,445억, 징수결정이 더 높단 말여, 예산현액보다. 그런게 추가결정 사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것이 뭣뭣인가?

박현식 예산보다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최종 목표치를 조금 낮게해야 하다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수납액이 아니라. 결정액.

박현식 징수 결정액...

왜 징수결정액을 낮게 잡아. 당초에... 예산현액이 있는데...

박현식 우리가 목표액을 예산액으로 잡았을 때, 담배소득세 같은 경우는 10억을 잡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다보면은 10억이 넘습니다.

그 사유여. 담배가...

윤종국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것을 보면은 사용목록으로 나와 있잖아요. 당초에 예산현액으로 안잡은 사유가 나온단 말여요. 그것이 뭣뭣인가? 그것이 얼마냐면은 7억5,888만2,150원이구만. 우리가 예산현액을 안잡고 추가로 들어왔는가 그것을 볼라고 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10월달부터 하잖아요. 그때 세입부서에서 정확히 잡아서 기획예산계에서 예산편성 했을 것인데 이것을 잘못 잡아줬단 말여, 이것이 무엇무엇 항목이냐?

빈창근 뒤에 목을 보니까 잡수입에서 차액이 발생됐구만요. 특히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인데,

7억5,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했던 뭔가 착오가 있었던. 수치상으로 맞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계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계에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예상을 제대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들이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석 계장께서 예산계에 잘 올려줬는데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예산계에서도 나중에 근거확보를 위해서 세입부서에서 그대로 잡아. 그리고 세입부서에서 안잡아 준 것을 추가로 올리질 못해 나중에 책임 추궁당하는데...

권성안 위원입니다. 83쪽, 사업예산에 있어서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오다보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억9,100만원, 끝에 86,500원이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1억4,595만 1,340원, 끝에는 정확히... 사고이월비가 왜 이렇게 전년도와 다음연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가?

빈창근 전년도 이월액은 2004년도 이월액이라서 2005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 사고이월 시킨 것이 1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2004년도 남은 이이월액 아녀?

빈창근 예

그 다음에 뒷부분이 사고이월비가 2005년도에 2006년도로 이월액 아녀? 왜 이렇게 격차가 심하냐 이 말여.

윤종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2004년도 사고이월 4억9,100만원은 번암복지회관을 작년에 짓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이 늦게 확보하고 그래서 이것이 번암복지회관 건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월된 2006년도에 1억4,000만원은 계북면하고 계남 복지회관 설계용역비 이것이 12월달에 마무리 추경에 확보가 돼가지고 그것을 그때 집행을 못하고...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한 가지만 부속서류 100쪽에 여비를 230만원을 반납했는데 그것이 국비여비입니까?

윤종국 아녀요. 도비인데요.

다 집행하지 반납했어.

윤종국 다 집행못했구만요. 다 세우기는 했는데....공유재산 실태 여비인데...

공유실태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잖아.

윤종국 그것을 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집행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정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직원들도 주고 인심 팍팍쓰지, 못쓰게 해가지고. 그 밑에 101쪽에 경상경비, 기타 보상금에75만원이 미집행 사유가 생겼네...

그것은 민원과.

민원과인가? 83쪽에 사업예산, 사고이월이 1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과거여?

그것은 재무과거예요. 계북면 소재지 정비 부지매입비가...

왜 그것 이쪽 집한채 남은 것도 사야할 형편이잖아?

그 쪽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2명인데...

이것을 금년도로 넘어와가지고 다 했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안됐어 면사무소 바로 앞에 낮은집 얘기잖아.

지금 그쪽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무과는 이렇게 사업비가 남을 돈이 없는데. 그러면 금년도 또 이월되네....

어떻게 됐던지간에 이월은 못 시키지요.

그니까 당연히 재 이월이 안돼니까?

저희들이 토지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확보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요?

윤종국 2억8천.

그때도 2억5천 주고 우리가 샀잖아요.

윤종국 조금 모잘라가지고, 집행하고 2억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더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입장은 못되고.

아무튼 이것은 금년에 못세우면은 내년도도 못세워.

윤종국 저도 9월달까지 해결을 해라. 계속 추진중인데이것 돈문제가 결구가 돼니까. 급한부분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편법도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 금년에 어떻게 됐던지간에 이월사업비 1억4,500만원하고 금년 예산은...

윤종국 금년예산은 안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윤종국 그렇지요.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거든요. 감정평가를 해서 집행할 돈을 확보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면에서 판단을 하고...

그러면 불가능 하구만. 감정평가액이 이 정도되고 본인이 요구한 것은 2억8천만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가능 하구만...

윤종국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 평가도 안 되잖아. 1년미만...

윤종국 재평가를 해도 그 이상...

서류 조금 위배돼서 신분상 간단한 것이라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재평가를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렵겠어.

너무나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불가능하고, 한 사람은 거기에 사는 이주비를 달라고 해요.

이주비는 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바로 이것을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상당히 어렵구만요. 그 분도 같이 포함해서....

재무과에서 명시이월한 것은 뭐예요.

복식부기 유지보수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잘 안돼가지고...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빈창근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복식부기 운영을 안했었거든요. 전산운영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해가지고 도비라서....

그러면 금년에 집행했겠네...

빈창근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평범한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든다. 열정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동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매우 아주 재무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열정적이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같은 것을 아직 저도 초선이라서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은데 회계연도 결산검사 감사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주민세 과오납으로 환급금이 114건이 발생 했어요. 그런데 발생이 어떻게 그렇게 때로는 이중으로도 징수를 할 수 있는 1～2건이 아닌 114건이나 해서 이것은 실수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소홀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저희들 과오납 환급이 가끔 발생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100여건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납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중납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행위가 이루워졌던... 말하자면은 그 행위가 소멸됨으로써 지방세를 납부를 해줘야 되는 또는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부과를 잘못해가지고 이중으로 부과했다가 반환하는 그것을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렇게 했으면, 때로는 반환조치를 다 이루워졌는지,

지금 주민세 과오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것이지요.

주민세도 그렇게 이중납부가 74건이고 부과 취소가 1건이라서 20만420원이 취소가 된 것이 1건이 있고 국세경정이 11건 해가지고 271만7,020원이 연말에 정산 환급금으로 28건에 ...(청취불능),.... 여기 지적사항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결산검사에 나온거예요. 연말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소득세, 공무원들이 납부를 해야되는데 일단은 그 금액을 소득세 정확한 금액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수정해서 띠워놨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났을때, 그 뒤에 금액이 정확히 나왔어요.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되겠고, 거기에는 그 전에는 공무원들 소득세 부분에 그해에 다음것 해서 상계를 해주고 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을 한 것이고, 국세경정으로 된 1건은 당초에는 지방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를 했었는데 도중에 그것이 세목이 바뀌어서 국세로 전환이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되고,

공무원들은 공신력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몹시 저는 그것이 마음이 걸리거든요.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또 한가지 체납액이 굉장히 많던데, 외국에 속담은 빚을 진 것은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그 빛을 갚지 못하고 결손처리 했는데, 외국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세금 징수하는데 있어서 포상금을 3억4,800만원에 포상금이 나갔는데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잘하지 못해서 그런 체납액이 있는데 왜 이렇게 포상금이 나갔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70페이지, 포상금이.... 그렇게 나갔는데 왜 포상금이 이렇게 나갔는데 체납액은 그렇게.....

빈창근 70페이지 것은 자치행정과 포상금이예요.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체납액이 5억2,100만원이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릴 때,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작은 군에서 세수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체납세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되겠다. 5억2,100만원중에서 과년도 작년도 것이 3억정도 되고, 약 2억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청취불능).... 전 재무과가 그리고 읍.면 세무직들과 총무계 담당들이 해가지고 저희 재무과 경우에는 고액체납자들을 발취해서 50만원이란 고질체납자 세무직뿐만 아니라 전직원들에게 일용직, 기사들까지 포함해서 3명씩을 엮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달에 10일 정도에 3,000만원을 거두어 가지고 4억8,80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번 재산세가 내일까지 나가게 되면은 납기가 9월30일까지 되어 있어서 체납세가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군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잘내는 사람들이 허탈감이라든가 정신적인 공함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3억미만으로 체납세를 줄여보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많아요?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등등...

우리 과장님께서 대단한 각오로 가지고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정말 무덤까지 못가시더라도 징수하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하단부에 기본급 잔액이 있어서 2억9,354만7천원으로 과다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당 잔액에 있어서는 2억2,403만6,410원으로 과다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을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했던 것 아닌가? 앞으로 적절한 판단을 해서 계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기본급이라고 하면은 봉급이라든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는데 어느과에 사무관, 서기관 6급이 몇 년 된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어느정도는 맞출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지가 않거든요. 작으면은 어차피 예산이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조금 우리들 내부적으로 상향해서 세우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2억9천이라고 하는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몇 천만원이라든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지면 집행은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재산관리 재평가를 해 안해?

윤종국 지금은 공시지가 제도가 적립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집계를 내거든요.

공시지가 금액으로 하고 재산평가는 안해요?

윤종국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잖아요?

윤종국 말하자면은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큼 평가를 하지요.

그러니까? 매년 예산편성해가지고.

윤종국 예

금년에도.

윤종국 했지요. 말하자면은 그것이 평가가 우리가 예산 제출할때, 같이 제출하지 않습니까? 증감내력까지 해서...

그것으로

윤종국 예

결손처분 상당히 많이 했네.

체납세 부분에서 아주 못받을 세입이 많이 있어요.

실태조사해가지고 결손......(청취불능)......

금년 연말까지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껴서 될일도 아니고, 또 시효기간이 5년까지 만료될때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할....

그러니까 세금을 낸 사람은 어쩌면 손해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군민의 의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의무를 안할라고 해요. 군민의 4대 의무중에 하나인데, 의식전환이 문제인데, 열성적인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과 든든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6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총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는데 자치행정과 67쪽에 있습니다만은 예산현액 수치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포함해서 현액이 43억669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속에는 주민자치분야가 포함되어 있어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예산액과 예산성립후 증가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별도로 드린 총괄표와 같이 39억873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38억3,431만1,050원, 집행잔액이 7,442만4,9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군전체 예산의 1.28%를 점하고 있다. 내용설명은 장,관,항은 빼고 목별로 잔액이 100만원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밑으로 101-10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예산액 4,848만1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4,343만2,660원 집행잔액이 504만8,340원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행정업무를 보조했던 이숙영씨가 교통사고로 4개월 15일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역중지를 하는 관계로 504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630만6천원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 부서운영비로서 5,428만1,580원을 집행하고 202만4,42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 950만원은 우리 군민의날 행사경비로서 809만9,780원을 집행하고 140만22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국내여비 전체적으로 예산액은 4,550만원 이것은 부서운영 국내여비, 군정수행여비, 남북교류 농기계 수리공장 준공 참가여비 등으로 서있던 것인데 그 중에서 3,995만7,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4만2,280원으로서 불용사유는 남북교류 행사에 당초 도에서 우리군에서 공무원 3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군수님 한 분만 참석한 관계로 잔액이 집행한 것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1,206만원 이것은 행정업무추진비 군민의 날 추진,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등 부기로 단 것입니다. 1,208만원중에서 1,100만4,650원을 집행하고 105만5,35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시설비 이것은 1억8,6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방범용 CCTV설치비로서 그 중에서 1억8,496만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3만3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계약하고 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70페이지, 인사관리 분야 인건비 밑에 수당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명퇴수당, 조기퇴직수당 등으로 당초예산액 3,650만8천원, 그리고 예비비를 중간에 1,901만4천원을 사용해가지고 예산 전체 현액은 5,552만2천원으로서 그중에 당시에 이재현씨라고 환경보호과에 근무했던 사람이 명퇴를 신청해가지고 그분 명퇴수당으로 4,205만3,200원을 집행을 하고 1,346만8,8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기퇴직 수당으로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려가서 일시사역인부임 2,097만5천원은 우리 여직원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으로써 6명분 1,667만9,88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429만5,12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71페이지, 교육서무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여기에 5,517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청사청소원하고 구내식당 인부임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5,349만7,600원 그 잔액 167만9,4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3,19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강사료라든가 우리 공무원 일직수당이라든가 피복비 등 총액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1억3,039만5,440원을 지출을 해서 집행잔액은 151만5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잔액이 남은 것은 주로 자치학교 위탁교육비에서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72페이지, 두 번째 칸에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2,110만원이 예산액인데 이것은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 공무원 표창,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1,958만원을 집행하고 192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내려가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액 1,478만4천원, 이것은 고용촉진 훈련 9명분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거의 국비인데, 그 중에서 1,470만원중에서 1,285만4,080원을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은 192만9,920원입니다. 이것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9명이 입교를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한 명이 그만둬가지고 남은 돈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넘기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진흥분야가 되겠는데 일용인부임 101-09에 일용인부임 예산액이 870만원인데 이것은 통계라든가 공공근로 업무 보조인부임으로서 그 중에서 572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297만5,640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전체적으로 1억1,917만1천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업무보조에 1,1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1억100만원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로 6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은 1억1,709만2,830원, 나머지 207만8,1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통계조사 일용인부임에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밑에 경상적보조, 일반운영비 201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793만3천원인데 이것은 사회진흥 담당 전체적인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1,688만3,920원을 집행하고 104만9,08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칸 시책업무추진비 270만원 이것은 재경향우회 관리 간담경비하고 자매결연 관련 경비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149만8천원만 집행을 하고 120만2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은 1,474만원, 부기는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대회 이런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사용한 예산인데 그 중에서 1,073만8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00만9,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170만원 자원봉사 대축제 우수 시상금인데 이것은 한푼도 안썼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100만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교류사업, 또 서울에 있는 장수사랑 한마음 대잔치를 500만원 경비인데 45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논개 대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돌풍피해 때문에 그래서 진해라든가 상호교류사업비가 미집행된 금액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전산관리 분야인데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6,470만3천원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각종 전산장비 유지비 이런 각종 서버유지 관리비를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1억6,188만5,740원을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분 281만7,26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3억510만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용 다기능 사무구입비라든가 또 정보화 마을에 PC를 구입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인데 3억227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282만230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PC라든가 우리 필터 구입하는데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은 76쪽에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에 들어있습니다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민자치위원회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아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중간부분에 통신관리분야입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 1억4,354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전화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또 교환시설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유지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1억4,173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81만5,860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을 불입한 나머지 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818만2천원 이것은 부기상 도↔군간에 행정사용료라든가 지방행정 정보망 사용료서 그 중에서 2,481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336만3,800원은 이것은 회송전용료 같은 것이 되는데 거기다 불입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1억3,120만원입니다. 이것은 키폰전화기하고 또 네트웩 백본시스템 설치비라고 1억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억2,781만5,5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338만4,500원 이것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작년도 세출결산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것은 전산관계이고, 뒤에 것은 나눠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판단을 각 부서에서 하지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이런 것은 언제 누가 신청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가져야 하는 또 예산상 필요에 따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넉넉하게 세우는 그런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지만은 자치행정과는 거의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74쪽, 위에서 세번째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그 이유로 해서 불용처리 45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650만원은 어디에다 썼어요?

부기를 보면은 자치단체간 상호교류 우리가 진해, 합천, 안양 3개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호교류 사업비로 600만원 그 다음에 서울에서 우리 재경향우회에서 한마음 대축제라고 해가지고 매년 해 온게 있어요.

아니 각 항목으로.

아니 이것으로 해가지고 500만원 올려서 전전체적으로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서울에 500만원 가면서 쓰고, 그 다음에 지자체간 상호교류비는 그때 진해하고 농협간에 교류한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15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장계↔서상간 교류행사가 있어서...

7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70만원을 재경향우회 행사지원을 했는데 또 민간이전 행사준비로 해서 줬다는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에 한마음 대잔치에 참석하는 경비이고, 시책추진업무는 재경향우회원들하고 연례적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국내에서 실과별로 예산 사용하는 것보면은 읍.면단위는 굉ㅈ아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상당히 살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단우이는 불용처리 잔액들이 계수별로 보면은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넉넉히 쓰고 있네. 왜 이렇게 각 읍면단위와 이렇게 차이가 있나, 군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남을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받아 쓰고, 읍,면단위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을 갖고 있고,

어떠한 규모성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군에서 거의 집행을 하고 있지,

아니 그런 부분 예산을 읍,면단위로 적제적소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금 그런것도 우리 군에서 예산을 고려해서 편성해줘야지, 군에는 모든 실과가 다 불용처리해서 남았어요. 남았는데 읍,면단위는 굉장히 어렵게 쓸자리도 못쓰고 있단 말여요. 굉장히 예산부족 탓을 많이 한단 말여, 실질적으로 각 읍면단위에서 사회단체라든가 모두 다 관리하고 있는거여, 군단위에서는 큰단체에 사단법인체라든가 이런 단체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답변 드려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풀로 전부다 서가지고 그 쪽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74쪽에, 행사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단체는 1,474만원이 섰는데 새마을 지도자 행사 지원만 해요.

그렇지요.

다른 단체는 없고.

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는 경비, 또 새마을교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중앙교육, 도단위교육.

1년에 몇 차례나 있어요.

서너 차례 있지요. 한 꺼번에 14명도 가고. 2명도 갈때도 있고, 또 전국 새마을지도자 같은데는...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었던가요. 지원해 주는 보상금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군단위에서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400만원 정도 쓰고 남을 정도로 예산편성이..

아니 이것이 400만원 집행 여기에 나오는구만요. 자매결연, 진해나 합천 청소년들 문화순례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250만원 부기 달아가지고 했었는데 우리가 150만원 인원이 적어지면서 150만원만 집행해가지고 10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시군 방문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진해시에 우리가 한번만 갔구만요. 여기에서 200만원 남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때에 따라가지고 꼭 안해왔던 것을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고, 구태어 예산섰다고 해서 집행할 것은 없거든요. 막상 교류행사가 있는데 돈이 없었을 때, 이것은 복잡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취불능)......행사기간에 가는거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가는거요?

별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진해 벚꽃축제 그때는 우리가 꼭 정기적으로 가거든요. 그때 갈 때 쓸 비용으로...

그러니까 진해 벚꽃축제 우리가 자매결연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과에서 예산이 소요되고 있네요.

농업소득과에 거기 판매행사 있을것이고, 교류행사는 우리가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표 준것하고 세입.세출 총괄하고 예산치 하고 틀리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행정 소관 속에 주민복지 소관 예산을 빼니까 그렇습니다.

3억5,296만원.

아까 설명없이 그냥 넘긴 것 있지요. 그런 것을 빼고 나면 그 금액이 맞습니다.

빼고나면 그것이 맞아.

주민자치 이번에 지원한 것 그런 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사회진흥에 가가지고 17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뭐여?

우리가 시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한테는 시상금을 일체 못 준다고 해가지고 전혀 집행을 못했습니다.

부속서류 94쪽에 나와있는데.....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68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예산세워가지고 거의 다 하는데, 7개면에 어디어디가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

68페이지, 이것은 7개면 다 주고 있어요.

다주고 있어요. 그러면 1개면에 400만원.

400만원씩.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까지도 예산을 잘세워서 차량지원도 해 주고 있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만큼은 제가 느낀바가 있어서. 지금 지역에 치안질서나 야간 방범활동을 우리 행정에서는 못 느낄란가 몰라도 현지 주민이나 저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고 살거든요. 그러면 특히 인삼농가랄지 축산농가 이런 사람들 야간으로 이렇게 방범활동은 실질적으로 치안유지를 위해서 하는 경찰관 보다도 오히려 자율방범대원들 활동이 눈이 띠게 많아요. 또 그분들은 전시효과가 있어가지고 인삼밭 같은 것, 경찰관들은 대충 순회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셔츠라이트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일일이 방범활동을 해주니까 그 전시효과가 아주 대단히 커요. 그래서 1면에 400만원씩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은 다른데서 예를 들면 ..(청취불능)... 실제로 문자는 자율방법대지만은 그분들이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다른 사람들은 코골고 자는데 나와서 1시나 12시까지 이렇게 근무해 준다는 것은 정말 큰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살아야 거든요. 주민들이.... 이런것도 조금 가능하면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마디 할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보면은 지역 주민들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진짜 자율방범대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유주상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4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차량유지대뿐이 안돼요. 전화라든가 기타 내부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 4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신봉수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상향조정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단체 소방단체하고 비교를 해봐요. 방범대원들은 연중 무휴고 정말 밤에 질서를 잡아가지고 편안하게 누구나 가정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단 말여요. 청소년들 탈선을 미리서 예방하는 역할이라든가 그 역할이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방범대 행사장에 가서 늘 인사할 때는 그 역할과 기여도면에서 나는 방범대가 어느 단체고 최고의 지역에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항상 강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두 의원님 얘기한 대로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사회활동하는데는 의원들이 더 깊이있게 들여다 보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의원님들의 생각에 잣대를 맞추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다른데 줄인다 하더라도 아낌없이 증액을 하시는 것이 맞다. 주문을 하니까?

예 저도 면장 조금하면서 면단위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도 있지만은, 정말 보람이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메모해놨다가...

자율방범대는 무슨 과에서 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예산 다 못쓰고 작년에 1,500만원뿐이 집행을 못했어요.

농어촌 자녀 특례법으로 해서 사실은 고등학생들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런 명목으로 해서 이번 금년에 회수조치가 내려진 것 같아요,

장학금 이중으로 못줘요.

방범대 자녀들은 대학생이 없다보니까 고등학생으로 추천을 해서 올렸는데, 기히 장학금을 한 상태여서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것을 회수시켰것 같아, 복수지원이라고 하는 항목에 있어서...

법이 못되도록...

그 부분 설명좀 해 보셔요.

근거는 법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군 경우는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공부잘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것도,... 거기는 장학금이 아닌 장려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장학금을 받는 외에 장려금을 더 주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장학금은 이중으로 못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 자녀 부모들 얼마나 서운하겠어, 한번 집행을 했다가 다시 몇 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 회수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일을 그렇게 못해서 쓰겠습니까? 법령을 제대로 알고 해줘야 그런 여론이 일어나지 않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더라고.

우리가 장학금 나건 것이 여러군데가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있고 그래서 줄 때, 이중이 된 것 아닌가? 잘 신청할 때 대조를 하라고 해도...가끔 몇 명은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진짜 금년같은 경우 받았다가 다시 내 놓는 것을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라고.

자율방범대라고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7개읍.면중에 잘된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데가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예산에 어떤 돈이 400만원이... 차등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원이 50명이 있는 방범대가 있는가 하면 한10여명이서 간판 걸어놓고 자율방범대라 함은 똑같은 금액으로 준다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대충적인... 대장들 모아놓고 “안”을 잡아서 실적이랄지, 어느정도 차등을 갖자. 자기들끼리 그런 좋은 안을내 놓으면은 불만이 없겠지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경찰서 자율방범대 규칙에 의해서 이것이 설치한 것인데, 사실은 경찰청 소관이거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자율봉사대에 정원이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보내지 못하고 있던데 이것은 무슨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현실적으로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방범대가 30명 연구 기준이지요.

행정에서 7개 대장들 모아놓고 예산이 5,000만원인 되는데... 좋은“안:을 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율봉사대에서 다들 관심들이 많으시는데 작년의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속에 피복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장비도 지원해 주고 상당히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얘기가 됐으니까 각종 농업관련사업 이제 희망농가를 1년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할라고 하는 한 단계 이제는 제대로 짜서 맞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각 방범대의 사정에 따라서 요구가 틀리더라고요. 다양해요. 꼭 컴퓨터가 필요하다든가 프린터가 필요하다든가 연료비가 특별히 부족한 그런 방범대가 있고 하니까 차등해서 신청을 한번 받아봅시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쪽에서 그 사람들이 활발하니 활동할 수 있는 제반시설 정도의 여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12년이나 됐는데 이것 결산검사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꼭 만들어가지고 해야될 값어치가 있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해서 별로 관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넘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을 사실은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20일동안 결산검사 위원들 같이 그 사업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냥 깊이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이것 놓고 보면은 보태기 빼기 이름만 지어놓고 만들어 놓고... 도무지 어떻게 뭣을 파악해야 되는가? 과장이나 그 담당자 데리고 다 정산서 이런 것 봐야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게을르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기대효과가 큰 것 기피해서 사실은 예산이 불용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 사업을 그 돈들여 가지고 해 봤던들 여러 가지 여건이 들여가지고 기능저하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예산을 아낄라고 이 돈이 남은 것인지, 불용액이 남았다고 왜 불용액을 넘기냐 그러면은 세워진 예산을 억지로 다 써야 정산서가 나와요. 우리 살림살이 아켜가지고 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또 그런 문제가 있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놈의 것을 갔다가 왜 안남겼냐 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꼭 필요한 사업도 기피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이 최대 공약수를 만드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데서 내 자신 햇법을 못찾는데 사실은 사회진흥교류라든가 이런 부분, 선 예산은 가능하면은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 민들이나 행정에서 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우리 민들이 하는 것도 좀더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진단을 해야 저는 생각해요.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된다. 공급자 위주에서... 그것이 정말 바꿔야 돼요. 그러면 행정의 틀에서 쭈욱 해왔던 대로 해온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민간인들이 하는 것 더 효과가 있는데도 그것을 갔다가 그렇게 값어치 있게 판단을 안하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 하는데서 내가 쭈욱 봐오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서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향우회 관계 그 관계 금년에 하실란가요?

그쪽에 읍.면 회장단하고 군 임원진들하고 8월말에 총회가 아니고 이사회를 했어요. 아주 그 문제를 토의를 했는데 도저히 자금 출연이 어렵다고 격년제로 하자고 금년에 못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하고 군수님하고만 자리를 할것이 아니고, 의장도 그런자리에 함께 가서 할수 있는 얘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정된 가운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의원들은 할말 못한말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향우회도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만약에 회의나 맨날 해가지고 경비나 하고 행사는 안하고 그렇다고 행사해 봤자. 정말 양쪽에 피곤하기만 하고 짜증스러운 결과가 나타났다면 뭔가 다른 방법의 기법을 찾아내는 내가 볼때는 지금 현재 잘되는데는 잘돼요. 읍.면단위로 차라리 나눠서 활성화를 우선 시켜놓고 전체 향우회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단 말여요. 읍,면단위 결속력있게 잘안되는데 전체 모아가지고 할라고 하니 이놈의 것이 밑빠진 독이 되고, 기본이 안 서가지고 있으니까 잘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군민의 날, 앞 날에 읍.면향우회 당 5명하고 군단위 임원진하고 1박2일을 하기로 했어요, 간담회를... 그때에 의원님들 특히나 면장님들...

가능하면은 의원님들 다 참석해...

참석해가지고 대화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요. 그 사람들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갓쓰고 왔다가 에엠하고 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봐서 넘길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보니까 한4～5년전에 그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그 안날 장안산 등반이나 하고 본행사 식에도 참석안하고 가버리고 말여. 그냥 대우만 거창하니 받을라고 하고, 이것 정말 잘못됐습니다. 벌써 그 의식자체가 아주 견례되어 있어요. 내가볼때, 그 사람들이 함께 할라고 하는 정신아래 대접도 해줘야 받는것이고, 그렇지 자기들은 당연히... 우선 장계도 안돼요. 그런 생각으로 하니까 장계 사람들 향우회 온들 팅팅하고 반가워 하질 안해요. 잘아요. 그 사람들....

저도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 장려금 직원들 출산휴가는 몇 일정도..

우리가 3개월 90일입니다. 그 사람대신으로 말하자면은 일용직을 써가지고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출산휴가자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급여가 제대로 나가야 돼잖아요.

나가요.

근데 출산 장려금은 없어요?

출산 장려금은 의료원에서 있지요.

의료원에서 있어요. 안타까워요. 출산장려금이...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자식 세끼들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만 낳고 말아버리고..

그런데 여기에 또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난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예퇴직을 언제할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예비비를 신청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것을 미리 편성해 놓은 것인데, 명예퇴직을 할라면은 적어도 시간을 두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자기 일생에 관한 것을 갑자기 몇 일만에 결정짓는다는 것은 여기에 예비비에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공고를 해요. 공고를 하면은 신청하라고 하면은 검토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명퇴수당을 2,300만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말씀 드린대로 이재현씨라고 죽었습니다만은, 그 분이 계상하니까 4,200만원이 나와가지고 별수 없이 그것은 법적으로 줘야 하는 경비이니까. 그때 간경화인가 뭘로 해가지고....안양사람인데, 부인도 금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예비비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사용한 예비비라고 저는 그렇게...

첫째가 천재지변이고 이런 것도 예측을 못했던 것인데 법적으로 줘야 할 경비. 별수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비비를 우선쓰고 하는... 이것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장수사랑 상품권을 해서 지역경제에 아주 효자역할을 하고 있 어요.

고맙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조금 사용한 나머지 금액이 있잖아요. 사용한 금액은 반환은 안해주고 다른 물건으로 강제로 구매하다 시피 그렇게... 불편이 있거든요. 상품권을 받는 곳이라면, 더 이상 액수를 하는 것도 많지만은 그 액수에서도 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반환해 줄 수 있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80%를 했을 때, 했는데 만원짜리 하면은 8천원 물건을 사야 잔액을 준다고 했는데 그 뒤에.... 2천원치를 사도 8천원을 내줘요 전부다 그렇게 했는데 혹시 다시한번 서한문을 내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거의 의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불평불만 하더라고, 상품권을 애용하고 싶은데 특히 생필품에 있어서는 전주권에서 생활하니까 전주에서 사는데 명절때로 과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과일집에서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치를 했습니다. 과수원에서도 받아 주십오, 하고 얘기가 됐어요. 금년에는 가능합니다.

우리 상품권이 상당히 대대적으로 활용이 되겠더라고.

부의장님, 우리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하는데 보통 지금 7,200만원어치 평균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1,200명 정도가 이용하더라고요. 거의 6만원꼴 이렇게 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의례적으로 10만원, 7만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진짜로 비협조적인 의원님들도 어디 대화를 하시면은 별수없이 전주에서 출.퇴근하더라도 여기에서 물건이라도 사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위원장님은 학교에 다녀봐서 아실텐데..

금년부터 조치를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은그쪽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아니요. 한분이 6급입니다. 보직이 없어서 그렇지, 황정열 계장이 어디 창원인가 어디 워크�事� 갔습니다. 출장중입니다. 저기는 공무원단체 담당입니다. 6급입니다. 승진 한지가 얼마안돼서 의장님이 잘 모르시구만요. 번암면에 있다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