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13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본회의장에 군수님께서 출석하셔서 동료의원님들의 군정질문을 경청하시고 답변을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와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국제포럼에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전 의회와 협의나 동의없이 출석치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해명하신후 군정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김순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아산 금강산 개발사업,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의 온천리조트 공사시 관내 주민 고용협조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개발사업 중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 및 온천리조트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금강산 개발 계획에 의하여 현대아산 주식회사와 북한이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0월 현대아산이 본 사업의 조성 및 운영권을 서울소재 앰버슨 퍼시틱과 계약을 체결하여 앰버슨 퍼시틱에서 시공을 하는 사업으로써 북 고성군 성북리 고성봉일대 고성항 뒤편이 되겠습니다. 50만평에 골프코스 18홀 8,092M, 클럽하우스 1동 1,500평, 골프텔 30평형 160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3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6년 9월 현재 골프장 공정은 95%수준에 이르렀고 골프텔은 미착공 상태로 착공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9홀을 추가로 하는 골프장 건설계획은 현대아산 및 앰버슨 퍼시틱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재로서는 추가 건설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골프장 건설에 투입되는 보통인부는 금년 6월까지는 1일 평균 130명 정도가 취업이 됐고 9월 현재는 100여명 정도가 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중 1일 평균 20여명은 북한 주민이투입되고 우리군 주민은 용역회사를 통해 하루 평균 15명에서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 고용 협조 대책에 대하여는 현대아산 및 앰버슨 퍼시틱과 협의하여 가능한 우리군 주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산 육로관광 관련업체의 지역주민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성원개발에 27명, 현대 화진포 아산휴게소에 30명 등 총 우리 지역주민이 57명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금강산 육로관광객은 금년도 8월말까지 77만 8천명이 우리지역을 통하여 다녀갔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군 건설장비 운영의 비효율성과 그 대안에 관한 질문과 관련해서 군 건설장비 운영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왜 그에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그 대안이 2007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고성군 건설장비 관리운용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임차장비 사용시의 수익성을 비교 분석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민원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건설장비는 굴삭기 02 1대, 굴삭기 운반용 5톤덤프 1대, 15톤덤프 2대이고 이 장비를 기능직 운전기사 2명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용은 주민들이 읍면을 통하여 신청하면 읍면에서는 공동의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군청 민원팀에 신청하면 민원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등을 감안하여 지원 일정을 잡아 해당 읍면에 통보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부서별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원부서에 신청하여 장비를 배정받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8월말까지 운용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36건으로 농로보수 17건, 용배수로 정비 38건, 관광지 정비 10건, 환경사업소나 공설묘원 정비 10건, 재해예방 8건, 마을안길도로 2건, 학교·군부대 지원 2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23건, 기타 제설작업등 26건을 추진하여 주민불편해소와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 등 주민편익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해 왔습니다. 현재 민원팀에 건설장비를 배치하여 운용하게 된 배경은 당초 건설장비가 재해대책이나 제설작업을 위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평상시 활용방안을 강구하던중 주민들의 불편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덤프트럭이 제설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야간 적설시에 즉시 장비가 투입되도록 사전 제설기를 부착하고 기사들을 비상 대기시켜서 제설작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에도 필요한 곳에 긴급하게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의 물량과 투입된 경비만을 계산을 해서 장비를 임차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하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팀에서 운용하는 장비는 제설작업이나 재해 복구시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즉시 투입이 가능하고 사업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기 해결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예방이나, 공공시설물의 보호, 주민소득증대 도모 등 수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물량의 수량 계산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 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계약 문제라든가 지출등 행정절차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얽매여야 하고 필요한 장비를 적기 확보하는 여부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야간 적설시나 재해예방시 긴급히 동원해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민원팀의 건설장비 운용에 관하여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토대로 장·단점 비교분석하고 개선할 점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황재철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성공용주차장 확대설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성재래시장은 주변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재래시장 이용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주변인 간성읍 신안리 259-5번지 대 1필지 1,466㎡를 매입하거나 교환으로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동부영림서 강릉관리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이전 예정지 선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내 교환 협의가 이루어지면 2007년도 국비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덕입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우리군은 군사제한 구역이 많아 바다낚시 가능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특히 호수와 저수지의 경우 각종 규제 때문에 낚시를 할수 있는 지역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관광객 유입과 지역소득 차원에서 호수와 저수지의 낚시허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호수와 저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호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호인 화진포를 비롯한 5개의 석호가 있으며 저수지는 고성군이 관리하고 있는 용촌외 9개소와 한국농촌공사 영북지사에서 관리하는 도원외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낚시금지구역 지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호인 화진포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낚시행위가 금지된 호수이나 예전 일부 주민과 낚시동호인들의 낚시개방 요구가 있어서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간 일부 지역을 강원도로부터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낚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낚시 동호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낚시행위로 인한 수질오염과 수변환경 훼손을 초래하여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 보호차원에서 낚시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송지호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몇 곳 안되는 재첩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호수로서 수질보전과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2~3년 주기로 재지정 절차를 걸쳐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외 석호인 광포호, 봉포호, 천진호에 대해서는 현재 낚시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저수지내 낚시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시설관리자의 동의와 내수면 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할 경우 낚시업 영위가 가능합니다. 호수에 대한 낚시허용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석호에 대하여 2002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호수 수질개선에 노력해왔고 현재 호수의 수질 및 수중생태계 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화진포와 송지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석호와 저수지 등에 대하여는 관련법을 준수해 나가면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명제하에 현실에 부합되며 미래에 대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철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왕곡마을 및 주변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곡마을, 죽왕공설운동장, 오토캠핑장 진입을 위한 오봉리 대전차 장애물 입구지역에 로타리를 설치 신호체계를 갖춰 진·출입이 용이토록 개선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 2월 송지호철새관망타워를 신축하면서 고성군에서는 고성경찰서 및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강원도지부에 여러차례 국도7호선 송지호관광지 진입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오토캠핑장 및 철새전망타워에 반대편 차선의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교차로 신설건에 대해 그동안 유관기관단체와의 회의, 현지 합동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강원도지부에서는 2005년 12월 6일 고성경찰서에서는 2005년 12월 7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해설 및 지침 제10조에 명시된 주행 차로폭 3.5m에 못미쳐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좌회전 진출입로 및 평면교차로설치는 불가하다는 최종검토 의견이 통보되어 현재 교차로 신설은 어려운 상태이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오봉리 대전차 장애물 입구 지역을 포함해서 교통신호체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신호체계 관계기관등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곡마을에 대한 시각적 홍보 및 이미지 전달을 위한 고풍스러운 왕곡마을 관문 설치 의견에 대하여는 왕곡마을 복원정비사업의 가옥보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비되었고 현재 금년부터 실시하는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도로, 하천정비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며 동 사업이 완료되는 2007년 하반기에는 왕곡마을 이미지가 새롭게 변모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왕곡마을을 홍보 할 수 있는 랜드마크 설치의 필요성은 기 판단되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7호선 국도변에 아취로 왕곡마을 이미지와 부합된 전통을 계승한 현대적 조형물 또는 마을입구 도로변을 랜드 마크화 할 수 있는 전통 시설물 조성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왕곡마을 2단계 복원·정비사업국비를 포함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2007년도부터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최영환입니다. 김일천 부의장님께서 산림피해 조림지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 조림지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과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김일천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동해안산불은 그해 4월 7일 발화되어서 죽왕·토성지구, 명파·마달지구, 거진지구등 3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9일동안에 2,696ha라는 막대한 산림을 손실하였고 우리군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산림복구 대상인 총 748ha에 대해서 사업비 55억 2,100만원을 투입해서 조림 696ha, 산지사방 52ha를 복구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소나무, 잣나무 조림 사업지는 성과가 있었으나 그 밖의 수종은 기대치에 밑도는 저조한 성과를 보인다고 지적하셨는데 당시 인공복구 조림방법의 일환으로 산불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종만 심는 것이 아니라 내화 수종인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 등 혼재 식재하여 혼요림을 유도 하였습니다. 운봉산 일부 지역에도 내화수림대 조성 목적으로 물푸레,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하였으나 토양이 척박한 마사토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사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또한 경제수 어린 묘목을 식재 지역에서 풀베기 작업시 예취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조림목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훈삼아서 이에 따라 2000년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지중 활착율이 낮고 고사율이 많은 다른 조림지역을 전수 정밀 조사하여 2007년부터 년차적으로 보식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칭 숲가꾸기 실사팀 운영에 관하여는 2005년부터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숲가꾸기 현장지원팀을 구성해서 숲가꾸기사업 현장방문,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지역주민등 조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거 참여토록 해서 2007년부터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유시철입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접경지역사업으로 정주생활환경 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등 6개 사업에 1,088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투자현황으로는 2006년까지 2,250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5개 읍면에 82억 3,600만원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재정이 열약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진 소로2-33은 폭8m로 동화사 입구에서 거목빌라를 통해서 구 거진읍사무소 뒤까지 500m로 우선 거목빌라 앞에서 구 거진읍사무소 뒤까지 300m를 주민의견 등 종합적으로 검토 2007년도에 접경지역지원사업비 13억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이며, 거진 소로 2-36 거진6리에서 7리는 폭8m로 99m가 거목빌라 앞부분까지 현재 개설되어 있으며 거진 소로3-12는 폭6m로 녹미원 앞에서 운동장 방향으로 250m와 거진 소로3-23 거진9리는 폭6m로 거진 보건지소에서 거진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110m는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토지 및 지장물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업이 가능하므로 지역주민과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대한 해소될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천진·봉포지구, 문암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확장 및 아야진·청간, 오호리, 공현진, 교암, 삼포 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함에 따라 공공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고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진·봉포지구 및 문암지구 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군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2007년도에 추진하는 고성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향후 도시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구역확장 및 주민의 건축행위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용지·상업용지·녹지용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도로와 현 토지이용이 맞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로의 선형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여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야진·청간지구 및 오호지구, 공현진지구는 1994년 1월 1일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상태로 관리되어 오다가 2003년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 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 지구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군에서는 아야진·청간지구 및 오호지구, 공현진지구가 집단 취락 형태로 기 개발됨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2005년 7월 14일 고성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입안하여 2005년 8월 23일 의회의견 청취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05년 11월 18일 강원도 승인을 득하고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야진·청간지구 및 오호지구, 공현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2007년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하는 것은 현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역발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암 및 삼포지구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성 및 교통성 등의 법적근거를 철저히 검토하여 본 지구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성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의원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에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방향 제시 및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에서 용촌2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농도 204호 용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천, 원암지구에 설치된 레미콘·아스콘생산 업체의 중장비가 인흥~원암간 농어촌도로를 이용함에 따라 도로인접 지구의 주민들이 소음·진동 및 교통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성천리~용촌2리간 우회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지난 10여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현재 제방겸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본 도로에 대하여 2006년 4월 27일 2,938만 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상기 지역의 레미콘 생산업체에서 본 도로에 소요되는 포장 재료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협조로 2006년 3월 28일 공급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완료된 상황이나 어려운 군 재원 형편상 사업비가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에 예산확보 대책을 최대한 강구하여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농도 204호 용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토성면 성천리에서 속초시로 가는 최단거리 노선으로 확·포장시 성천리 인근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시설로서 타 노선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2007년도 사업계획시 타 사업과의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최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한 미시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속초시와 협의하여 본 사업과 병행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종헌입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여러해 동안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결과 표고버섯은 탑동리외 1개 마을 11농가에 6.7ha, 산머루는 광산지역을 중심으로 5개 읍면 106농가에 43.3ha, 피망은 고랭지 흘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2농가에 26.4ha의 특화작목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2005년도 매출액을 말씀 드리면 표고버섯은 약 6억원, 산머루는 2억 5천만원, 피망은 23억 3천만원에 이르는 등 타 작목에 비하여 높은 소득증대 효과와 함께 농업인의 의식개혁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때 표고, 산머루, 피망의 사업은 확대보급보다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고품질 다수확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2007년도부터는 검토 사업으로 표고버섯은 여름철 고온기의 재배사 환경개선을 위한 천창환기 개선사업을 농협과 공동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머루는 부실농가에 대한 사업포기와 복구를 통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친환경농업자재와 관수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생산기반 조성에 주력하겠으며, 피망은 토양내 염류과다로 각종 병해와 수량감소등의 문제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서 친환경 퇴비의 지원과 양액재배 시스템의 시범 설치 운영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이 지역의 특화된 작목의 대체를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인삼 27ha, 라벤더 5ha, 블루베리 2ha, 굿가시 2ha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성공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의 변화는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의식변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벤치마킹의 기회를 확대하고 작목반은 행정에 의지하지 않고 자생력을 갖도록 작목반별 자조금제 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녹차 그린투어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산하 강원차사업단에서 녹차재배 지역들에 대한 기상 여건과 차나무 재배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한 결과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온난한 해양성 기후대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점이 지리산 이남 지역과 기상 여건이 유사하여 녹차재배의 적지라는 결론을 2004년도에 내렸고 우리군에 시범포 조성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05년부터 이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토성면 인흥리 등 3읍면 5개리 5개소에 4ha를 조성했고 향후 2014년까지 50ha의 녹차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강원차사업단에서는 간성읍 장신2리 등 3읍면 6개리에 지역 적응 시험포를 조성해서 국내외 30여종의 품종을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성군과 제주도 등의 특화와 가격 경쟁력 등 모든 조건을 비교할 때 우리 군의 녹차사업은 후발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은 보성이나 제주도 보다는 모든 면에서 취약하지만 웰빙의 제1산업으로 녹차상품이 부각되고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부지방 녹차주산 지역의 벤치마킹과 전문가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성 녹차사업의 최대 목표는 관광산업과 연계한 그린투어사업으로 녹차재배를 관광 산업화 함으로서 농업소득 향상은 물론 가공산업 육성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와 생산품의 관광 상품화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수 있고 경쟁력 있는 우리군만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께서 영세축산농가 지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공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우리군 소규모 양축농가는 10두미만 한우사육농가가 491호에 2,814두, 100두미만 돼지사육농가는 18호에 847두로 그래서 가축공제 제도는 고성축협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말, 기타 가축이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일반질병이나 각종사고 발생시 계약금액의 80%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축공제의 가입조건을 보면 국비 50%, 조합지원 25%, 자부담 25%이며 한우를 기준으로 월령별 두당 부담금은 암송아지 5개월령 8만원, 경산우 12개월령이 5만원에서 가입조건은 대체적으로 좋다고 보겠으나 사후보상이 계약금액의 80%로 농가의 기대에 다소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1년으로 짧고 계약기간 중 가축 매매시 계약효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1년 후 소멸성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가입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성군내 가축공제에 가입한 축산농가는 전체 한우사육 농가중 6호 21두 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축산농가 전두수를 가입하기 위하여 3,700여만원의 자부담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보조 75%, 자부담 25%로서 계약기간 1년에 소멸성으로 양축농가가 선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 지원문제는 주민여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설악축산유통의 부도에 따른 축산농가 및 식육판매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축세는 도축 의뢰자로부터 사전에 원천징수하여 납입하는 제도로서 세수입은 군세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필요한 세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설악축산유통은 강원 영동지역에 유일한 해썹(HACCP)지정 도축장으로 도축세 징수실적은 '97년도에는 9,300만원의 징수를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2004년도에는 2억 200만원으로 최고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2005년도 이후 회사의 경영난으로 도축세 납부가 체납된 상태이며 금년도 7월 1일자로 휴업으로 영업중지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손해 추정액을 판단해보면 연간 도축세는 1억 4,000만원의 손실이 있고 식육판매업자는 연간 6,000만원의 물류비 부담이 예상되며 비육우 수집상의 물류비 부담으로 타 지역 비육우 선호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비육우의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연간 2,800만원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2억 2,800만원의 직·간접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농가 및 식육판매업자의 불편 및 직·간접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현재 평창과 홍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축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생산자단체 및 축산기업조합, 축산농가와 협의를 거쳐 설악축산유통의 정상영업이 이루어 질 때까지 주별 요일제 또는 차량운행 방안등 축산농가 및 식육판매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에 브루세라 병에 걸려 살 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브루세라병은 사실상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합니다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브루세라병에 걸려서 살처분한 농가는 금년도 2농가 14두입니다. 간성읍 광산1리 이광용씨 1두하고 토성면 용촌1리 김홍규씨 13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김순매 의원님이 질문하신 응급의약품 관리 및 환자등록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몇 명분 비치되어 있는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비치할 계획은 있는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의 철저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향후계획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순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벌에 쏘인 환자 처치 의약품은 항히스타민제 주사와 경구투약제를 비치하고 있으며 주사제로는 2006년 9월 현재 143개로 보건소 60, 거진 4, 현내 30, 죽왕 42, 토성 7개로 보유하여 벌에 쏘인 환자, 급성 두드러기 등의 환자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뱀에 물린 환자 치료는 1~2시간내에 항독소 안티베닌 주사를 필요로 하며, 처치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쇼크,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입원이 가능한 병원급에서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건소에서는 환자 발생시 속초 소재 병원으로 치료약과 함께 후송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에는 2명분의 항독소를 보유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방문보건사업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로 지역내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을 15개 지역담당제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주민중 취약계층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문제를 가진 가족 및 가구원으로 고위험가족 선별기준에 의거 선별 후 방문요구도에 따라 대상가구 분류기준에 의거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추후관리군, 자가관리군으로 분류하여 방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욕창이 있거나 특수장치 소변줄, 비위관 삽입 등을 가지고 있어 가족의 관리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도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대상자의 발견은 지역담당자의 직접적인 지역조사와 읍·면 사회복지사, 고성자활후견센타 등과 연계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주민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약계층 주민 중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 가구 발견활동 및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황상연 의원님께서 거진 우·오수 분류관거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물안에 위치한 정화조 연결사항에 대하여 주민불편과 민원해소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책은 없는지와 건물내 정화조 설계 전문 시공회사가 있는지 또한 거진 지방상수도 정수장과 배수지간 노후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관급자재가 2개의 회사 제품으로 납품되는데 가격차이는 얼마인지 왜 2개의 회사의 제품으로 납품받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진하수관거 사업은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와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분류화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턴키공사 설계시공입찰공사라고도 합니다. 시행하는 배수설비의 공사 범위는 입찰안내서 및 실시설계 보고서상 건물외부로부터 1m 떨어진 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안에 있는 정화조에는 관 연결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정화조의 위치가 건물밖에 있는 경우는 정화조 전에서, 건물안에 있는 경우는 건물밖 배관에 연결을 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정화조는 사업완료시에 정화조는 필요치 않게되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 스스로가 폐쇄를 하여야 합니다. 폐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화조 설치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뿐 정화조가 건물밖에 있는 주민에게만 사업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화조 폐쇄는 주민 스스로가 하여야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지원은 없으며 현재 폐쇄를 위한 시공이 어렵다면 향후 건물 개보수시 시행하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건물내 정화조 시공은 특정한 기술을 요하거나 상하수도면허등의 자격은 필요 없으며 누구나 배관 연결후 정화조 청소후 모래등을 채운후 외부에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내용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진 지방상수도 노후 송·배수관 교체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중 PE수도관을 구매함에 있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6호 “다”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 14일 한국 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와 관급자재 PE수도관 300m/m 본당6m 378본을 1억 6,925만 7천원 단가는 본당 447,77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간 PE수도관에 대한 가격은 동일합니다. 계약과 관련하여 납품업체 선정은 한국 프라스틱 공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공사여건을 감안하여 현장과 인접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본 계약에 의한 납품업체는 양양군 소재 한신인더스트리 주식회사와 평창군 소재 주식회사 강원프라코 2개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황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제가 질문한 것은 네가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또 알고 계셨다면 대책수립을 왜 시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다면 대안이 뭔지 그 대안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수 있는지 네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뭐였냐면 이해해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을 요구하구요. 이해해달라는 이유를 보면 긴급한 사업에 대한 탄력적 장비투입을 말씀하시는데요. 앞에 열거한 것을 보면 총 136건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34건으로 전체수량의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양을 봤을 때 긴급한 사업을 위해서냐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구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보호나 주민소득증대라고 했는데 위에 열거된 사업들을 보게 되면 별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얘기할수 있는 부분에서의 편익이 얼마 안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장비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움은 사업물량의 설계나 수량계산이라고 했는데 단순하게 굴삭기와 트럭을 하는데 무슨 설계를 어떻게 수량계산을 하는지 묻고 싶구요. 그 다음에 지출 등 행정절차를 해야 한다는데 현재 신청 배정의 과정을 보게 되면 전혀 난해하거나 복잡하거나 인력에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의 적기 확보 문제가 있고 야간적설시나 재해발생시라고 했는데 적기에 확보라는 문제는 계약방법에 따라서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읍에서 신청 군에서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긴급이라는 말이 해당되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요약해서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김순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매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1차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1차적으로 진료를 할수 있겠금 지역주민들의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는데 80년대에서는 읍면사무소에 보건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방문진료 보건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특히 가족계획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활동이 왕성하다보니까 그때당시에 방문보건사업에 누락되는 환자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진료소를 별도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 지역을 담당할수 있겠금 진료소 활동을 강화를 시켰는데 지금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는거와 틀리게 전혀 방문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느끼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락되지 않겠금 대상발견을 해서 등록관리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병원도 무료로 치료를 받다보니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민생활기초 수급자들이 몇 명됩니까? 여기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 경기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의 부담을 적겠금 해 주는게 보건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으로서는 엄청난 지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 자체도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방문진료를 방문을 해서 진료소라도 자주 찾을 수 있어서 자기 생활에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누락자가 되지 않고 지금 누락자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서 그 병을 알지 못하고 사망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염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에까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보건소의 전인원을 동원해서라도 각 리마다 방송을 통해서라도 항상 가까운 진료소라든가 보건소를 찾아서 지역적으로 건강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수 있겠금 보건소장님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매 의원님의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