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 사유발생시 예비비지출 승인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받습니다. 주요내용은 2005년 예비비 예산액 537,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승인액은 1,560,091천원이고, 현재 잔액이 3,818,60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과 지방제정법 제43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금 지출승인안 중에서 모래살포기 두건은 예비비 보다는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이왕이면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지 않을는지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모래살포기 구입에 4,200만원, 그리고 맨홀관련 손해보상금 소송 조정금 지원 290만원은 2005년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지만 실지로는 2003년도부터 소송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을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고추, 수박 역병피해 농약대 지원은 매년 이것이 피해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에 세워도 별 이상 없는 것 아닌가 해서 역병피해 농약대 지원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번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집행사항 검토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모래살포기 등해서 총 11건인데, 여기 보시면 그때 승인사유가 장비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폭설시 제설작업 지연과 군민의 불편 초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시설물 비닐하우스 재해복구비지원해서 2005년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기간 중 발생한 대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지원 보조사업으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고추, 수박 역병 긴급방제에 따른 농약대 지원으로 해서 14,922만원으로서 우리 군의 주 소득원인 고추, 수박 역병이 극심해서 농약대를 지원해서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도록 긴급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내용입니다. 4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위자료 및 차량파손입니다. 29만원인데 2월 29일날 지급을 했는데 고창읍내 소방도로에서 맨홀이 뒤집혀가지고 차량파손 사고에 대해서 손해위자료 및 차량파손 손해금에 대해서 손해보상과 진행 조정금액입니다. 290만원. 그리고 호우피해복구사업인 약 1,219,01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5년도 8월 2일부터 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복구사업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천보수 17건, 수리시설 삼인취입보 보수 등 21건, 산림피해 하수천 해가지고 8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 집중호우피해를 입는 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는 얼마냐면 국비, 도비, 군비부담금입니다. 6번은 호우피해로 인한 가축피해 임시적복구지원인데, 1,183,000원, 그리고 7번 호우피해재해복구비 지원에서 450만원, 8번에 대해서는 재산관련 추신금 및 지연이자해서 9,84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읍지원에서 추심금 소송해가지고 패소했는데, 나중에는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신금 지연 이자로 해서 9,849,000원인데, 여기도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6페이지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9번에 대해서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지원해서 수산양식장 시설에 대해서 여기도 역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번은 제설작업용 소금 구입입니다. 2005년 12월 4일부터 장기간 고창군 폭설로 인해서 제설해빙용 부족으로 인해서 소금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다음 제설용 장비 임차료에서 2005년 12월 4일날 폭설로 인해서 각 읍ㆍ면에 장비를 임대해주는 내용으로 10,269만원이 예비비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위가 예비비 집행단위에서 단위를 저희가 안 섰습니다. 여기는 단위가 천원단위입니다. 예산액에서 537,870만원인데, 사용 결정액이 1,520,0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봉필운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외의 초과지출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사유발생시 예비비승인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200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1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537,870만원, 사용결정액이 1,560,091천원, 잔액이 3,818,607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모래살포구입입니다. 모래살포기라는 것은 눈이 많이 왔을 때 덤프차에다가 달아 가지고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도로에다가 뿌리기 위한 기계입니다. 지금까지 있는 것이 장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1월 11일날 4,2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예산입니다. 그때는 다른 예산도 없고 눈은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그것으로 살포하지 않으면 교통소통을 해결하지 못할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업시설물 비닐하우스 재해복구는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12,651천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기간 중에 대설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복구비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내역에 보시면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 다음 세 번째는 고추하고 수박 역병 긴급방제에 따른 농약대 지출입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고추하고 수박에 대한 역병의 피해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사전 예방책으로 농가가 50% 부담하고 군에서 50%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병방제용 농약대 149,2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추가 11,472만원, 수박이 3,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째입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및 차량파손 손해보상입니다. 고창 소방도로 맨홀에 차가 부딪쳐가지고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이것 조정을 해서 290만원 부담을 해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인데요.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중에 우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11,987천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 중에 피해복구비 우리 군비 부담금이 각 소관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세부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는 하천 일반 소교량 외 17건, 전부 수해피해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액입니다. 17건에 224,631,000원. 그 다음에 수리시설 삼인취입보 21건 533,997천원. 그 다음 수리시설 원당 보수로와 취입보에 4건 54,947천원. 그 다음 산림피해 76,631천원, 하천 244,793천원. 장을 넘기면 같은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말목구입비입니다. 수방자재구입비 400만원, 또 군도 농어촌도로 피해난 것 6,875천원, 이것도 군비부담금입니다. 8월 1일부터 8월 3일 동안에 피해난 것, 호우피해로 인한 가축피해 임시복구비지원 1,183천원, 주택피해 난 것 450만원. 8번째 보시면 이것은 소송관계입니다. 추신금 소송 패소관련은 추신금에대한 이자, 저희들이 소송해서 진 것인데, 도시과 소관입니다. 9,848천원. 그 다음은 또 호우피해 수산과 소관 내수면 생물피해에 따른 군비부담금 785천원. 그 다음 2005년 12월 4일날 눈이 온 우리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구입한 것, 소금 구입한 것 1,530만원. 또 제설작업장비 임차를 해서 쓰기 위해서 10,299만원으로 해서 총 11건에 대한 예비비 사용 결정액이 총 1,560,091천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해피해와 폭설피해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과 그에 따른 자재구입비라든가 장비 임차료라던가 거의 그런 재난에 따른 예비비가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다가 제가 답변 못하는 사항이 있으면요. 어차피 과 소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거수.

고추, 수박 역병피해 농약대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농약대 지원이 2005년도에도 예비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매년 연래행사가 아니라, 예를 들면 금년에 역병피해 우려가 있다. 수박, 고추 역병피해 우려가 있다고 했을 때, 예비비로 지출계획을 세워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발생하지 않을 때는 안하고요.

발생이 탄저병 같은 이런 부분, 매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무엇 한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낫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

방금 질의한 박래환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내가 좀 하겠는데요. 고추나 수박에 지금 확실한 면적과 대책이 없이 이렇게 예비비 지출해주는 것입니까? 발생면적을 파악한 읍ㆍ면당 발생면적을 파악을 해가지고 파악된 면적에 대해서 지급해주는가 궁금하네요.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읍ㆍ면별로 전부 파악해가지고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활 면적에 역병이라든지 고추, 수박 두가지 작목만 보더라도 면적이 광활할 텐데, 그 광활 면적에 역병이 얼마, 또 고추 역병 얼마, 몇 평,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개인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던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제 소관은 아니어도 개인들 명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첨부된 자료에 보면 읍ㆍ면별로 농가수까지 면적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산업과 사무감사 때 자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범진 위원입니다.

11번 예비비사용 승인지출내역에서 10,269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대책보고서에 보면 예산요구액 10,269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덤프차가 1대가 45만원이지 않아요? 여기에 앞에 49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부가세 들어가서 그런가요?

전부 포함해서요. 임차료이기 때문에 다 계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장비 모래를 뿌리는 장비가요. 완전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노후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못 쓸 것인가, 쓸 수 있는데도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지출한 것인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네요.

이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파악하지 못한 상대이기 때문에 아마 못쓰게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하고, 또 이때 엄청난 눈이 왔기 때문에 아마 쓰기가 어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한번 재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지금까지 폭설피해가 재해가 이렇게 큰 재해가 없었지요?

예.

그러면 작년도 예비비 사용액이 15,600여만원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 지금 우리 예비비 범위를 어느 정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예,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우리로서는 조금 예산을 갖다가 활용범위 폭을 넓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유독 자본이 많고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효율성이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점으로서 작년에 내렸지 않습니까? 이점을 감안해서 차후예산에 예비비를 설정하고 하는데, 정확히 참고자료를 많이 활용하시어서 예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8만원이요.

부가세 포함해서 457천원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제설장비는 덤프가 아니라 차에다 붙여가지고 미는 것 그것입니다. 읍ㆍ면에 마을간 도로 제설작업 하는 그거요.

차종도 틀릴 것이고요.

4톤도 있고, 8톤도 있고, 아마 그럴 것이고요.

내력을 제가 그것까지는 여기서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내력을 받아 가지고 드릴까요?

제가 세부내력은 모르겠어요.

건설과로 하여금 한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