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그 무더위는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신 위원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안건이 아직 많이 있는데 박현주위원입니다. 박수남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저도 지금 각종 위원회 관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하고 다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가능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회 이런 부분에 위원을 모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위원회 참여를 2개를 해 봤습니다. 2개 참여해 본 평가에 의하면 그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그 위원회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사실 위원회라는 것을 의원 처음 되고 나서 6개를 고르라고 할 때만 해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했었는데 실제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원회가 정말 집행부와 함께 어떤 주민참여의 예산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보하면서 정책을 올바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게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들을 뽑을 때 공개적으로 이런 이런 위원회가 있다 라는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위원회에 참석해 주실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이 올바르지 않을까 저희 여성단체협의회가 13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관련 농민단체도 있거든요. 생활개선회라든가 한여농 전여농 이렇게 있는데 한여농은 몇 분 들어가 계시더라구요.

생활개선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농정심의위원회에 한 분 계시더라구요. 데이타베이스를 정말 데이타베이스로 관리를 하셨으면 정말 조금 심각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6개, 7개...

6개, 7개까지가 아니고 보통 5개 이상도 굉장히 많고 인원 수가. 어떤 분은 11개의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구요. 10개가 한 명 있고 또 10개가 넘는 분들이 홍성웅 군지부장님은 당연직 비슷하게 올라가시는 게 있어서 10개에서 제외해도 10개를 넘어가는 남자 분이 또 한 분계시고 11개나 되는 여자 분도 계십니다. 꼭 중복 비율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챙겨서 가능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빼고.

민간인들만?

말씀드리면 실명 거론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최준호위원장님이 10개 들어가 계십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을 건데. 농업관련 분야에 당연직으로 생각하고 농업경영인단체에 많이 참여시켜 놨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면 제가 군의원 된지 2년, 2년 아니라 2달, 아마 2년쯤 된 것처럼 너무 까마득해 봅니다. 만나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가 본데 제가 대충 생각했을 때 우리 군을 어떻게 봐야 되나 자체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건너뛰고 이미 정보화시대가 혼재화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군의 모습인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합천군에 특징을 잡아내고 거기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입안을 해 나갈 것인가 이게 기획감사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적 특성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그리고 또 예산부서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도 실제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쓸 것인가 그런 것을 보는 게 기획감사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합천군에 전반적인 발전 방향 그리고 우리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지금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장점이 뭔가 이 장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떤 걸 보완해야 될 것인가 정책기획력이 어느 정도인가 실제로 기획감사실이 가져야 될 능력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나 생각들이 듭니다. 우선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적어도 합천군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발전방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정책 제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우선 제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합천 군민의장점이라면 어떤 농경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어른을 존경한다든가 또는 공동체적 특징들, 말하자면 아이교육을 딱 봐도 합천에서는 아이교육도 어떤 식이냐 하면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저는 볼펜을 물고 있을 뿐인데요 직살라게 아버지한테 얻어터졌어요.”, “왜” 그랬더니 얼핏 나가다가 아버지 친구가 니 아들 담배 피운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아마 이런 모습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특성이 합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더불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고 어른을 모시고 공경할 수 있는 그게 합천만의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장점이 되고 군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어르신들을 뵙지만 족보를 다 꿰고 누가 어디 가서 어떤 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합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빨리 입안하고 찾아내고 그리고 단점이 뭐냐 저는 단점을 꼬집어서 말하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나른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좀더 공부하고 단점은 꼬집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도적이고 자기가 어떤 중심적으로 사고하며 일을 찾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합천군이 실제로 이제 지방자치사회라는 부분에서 예산 배분을 봤을 때도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분권 이야기를 합니다.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어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경쟁력을 제고하고 살아남게 하겠다는 부분들이 그 분권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많이 잠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분권 개념 속에 들어가 보면 자치단체에게는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생존권의 현실을 어떻게 합천이 뛰어 넘어서 살아남느냐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이 해 줘야 되는 기획감사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전제였구요. 각종 위원회나 위원회관리라는 부분들도 실제로 그런 내용을 갖고 출발을 해 주셔야 위원회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가 어린이집 관련 위원회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경우에도 실제로 보육에 대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서 같이 합천보육의 정책이나 내용적인 토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만 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정이라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져가려면 군민이 참여하고 또 군민의 참여 의식 수준이 그것을 같이 모아나가는 게 올바른 내용이지만 실제로 군민 참여를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자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거, 군민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우선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단체들이 많지만 단체들이 호혜적이고 시혜적인 것을, 관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경향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주도적으로, 주도적 참여가 사실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데 민주주의 질서나 체제는 이미 정보화 시대 것을 가져다가 쓰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아직도 농경시대의 관념들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에 간극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합천을 보다 발전시키려면 그것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주위원님 논리나 그런 문제들은 시간 관계상 제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의심나는 부분, 지적하실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현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서 자료를 미리 제출해 드리지 못한 분야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5년 전에 “합천군 장기발전 20년 계획”을 용역해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수학적 분석해 가지고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단점, 타결해야 할 사항들이 나름대로 지역별로 다 분석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행정을 같이 가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장기 20년 하면 사실 뒤따르는 재정적인 문제는 장기 20년 계획을 세워놨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당장 시급하고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도 때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은 장기 20년 계획을 기본틀로 해서 단기 5년 계획을아까 말씀드린 “플러스 2007년” 5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장기과제에 의해서 합천이 살아남아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항상 연초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주요 업무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안을 기획감사실에서 총망라해서 그 분야별로 다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 유인물로 해서 앞으로 금년 안에, 5년 안에 나가야 될 로더맵을 정해 놓고추진하고 있는데 저한테 당장 여기서 말해 보라면 사실 합천 지역이 제일 열악한 것이 접근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교통문제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어쨌든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합천이 되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책은 여러 가지 시책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구증가시책을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광분야에 지금 현재 왜 기업을 유치 안하느냐 그러한 환경 여건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단기 또 당장 합천이 살아남아야 될 과제에 대해서는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과 동시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단기 계획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내외 선진행정체험팀 운영에 대해서 자료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전에 지난번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저희는 못받았습니다.

4대 때.

4대가 아니고 전반기에, 7월 업무보고 때 선진행정체험팀을 몇 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교육회관에 대해서 실제로 현행법으로 불법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공교육이 운영하는 학원이다 그렇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지난해 국정감사때 서울에 있는 유기홍의원이 국정감사시에 경남교육청에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가 직접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다 조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공문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은 사단법인에서 할 수 없다면 군민들의 바램이고 군민들의 바램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하지만 향토인재육성사업단을 조례로서 구성해서 거기에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단을 구성해서 직접운영 안하느냐 저희들이 방과후 학교학습 지원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교육인적자원 이 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불법이다 탈법이다 이런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아무래도 수강학생들이 이미 성적우수자가 되기 때문에 성적우수자라고 하면서 형평성에 원리로 보면 계층적으로 잘 사는 아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층간 불하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140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9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공부를 못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애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같이 선발해서 하면 안되겠느냐 9명 외에 지금 현재도 그런 성적의 격차가 심화되어 가지고 아예 흥미를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선발만 되면 여기에 들어오면 식비라든지 이런 건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한 충격요법도 줘야 되지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까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고 또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형평성 했는데 기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다 주고 6개월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선발된다는 희망을 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금까지 부모들의 치맛바람으로 무조건 외지로 유학을 가던 바람이 어쨌든 합천 우정학사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중학교 3학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시듯 똑같이 가지는 것은 저희들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 학생들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열심히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선발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과후 학습지원 학교별로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무료운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과후 학습지원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방과후 학습지원, 모두 40%가 자비부담 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우수자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일부는 자부담을 시키고 그런 방안들도 한번 모색을 해 보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이 정도는 지금처럼 무료로 하더라도 일정부분 사실상 거기에 선발되어 있는 제가 누가 누가 선발되어 있다 이렇게 이 명단은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들어 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방과후학교가 40%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거기서 맞추어서 한 40% 정도는 개인 부담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기금조성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남아 있어서 잔존 유지시키려면 그렇게 합의를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뭐든지 주는 것에 너무 길들여지게 나가는 것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처음 시도 할 때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장구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어쨌든 떠나는 학생들을 잡아두어서 지역교육 환경 분위기 조성하는데 거기에 초점이 되었고 지금까지 부담은 교재비 부담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고등학교 교실을 2칸 정도 더 할애를 해서 선발된 학생들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고 방과후 학습 지원은 40% 부담원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이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왜냐 하면 공부하겠다는 의욕이 없는 학생들을 모아만 둘 수는 없다는 교장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전에 무조건 무료라는 의타심에 길들여지고 있는데 부모들도 단돈 10만원의 10%라도 부담하라고 하면 외면해 버립니다. 무료라면 억지로라도 선생님들이 잡아서 그렇게 안가르치겠느냐 그런 기대심리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내년에 저희들이 확장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문제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같이 고민하는 문제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정착되면 40%가 아니라 50%라도 부담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입니다.

박위원님, 원론은 빼고 질의할 부분만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빨리 빨리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능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아마 김위원이 계셨으면 김위원이 하셨을 것 같애요. 제가 어제 준비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김위원이 보건소장이 왜 둘이냐 이 문제를 뽑아가지고 “날짜가 언제 거야”하고 어제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아마 김위원이 계셨으면 이번 감사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셨을 것 같애요. 감사결과라든가.

보건소 횡령사건 말씀이죠?

횡령 이야기는 아니고 보건소에 왜 여자보건소장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로 게시판에 떴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직접적인 예산분야나 회계분야가 좀 미숙합니다. 지난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조 이게 사실상 노인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좀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전국경진대회에 가서 우승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사를 마치고 예산을 집행한 내용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게 주로 문제가 되는데 마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예산의 규모를 직원들 앞에 공개를 하지 않고 계장과 경리를 담당하는 두 분이 알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오해도 있었고 한 사람을 매도하는 형태랄까 불신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건소장한테 맨날 고생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두분 여성위원들이 계시지만 여직원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복무감찰을 확인을 해도 말을 서로 간에 갈등, 서로 간의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감사계장이 가서 조사를 하고 군수님이 직접 가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에서 삐거덕거리면 전체 군정이 흔들린다 특별교육을 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용적으로 여비를 착복했니 행사를 하고 나서 경비를 사용으로 했니 이 문제는 다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취유하는데 군수님 특별교육으로서 앞으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저도 가서 전체 58명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만 지금까지 죽 흐름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부갈등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특별지시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공개도 하고 취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도 그룹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시기 갈등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보건소장을 보면 맨날 수심에 가득차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다 할 말 못하고 여성들 앞에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주 질문자가 위원장이거든요. 주 질문자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이 부분은 의심스럽다 보충하는 게 회의진행의 방법인데 오늘 너무 주 질문자 같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하시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군정을 잘 이끌어가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조금 관리 운영 문제인데 제가 오늘 공부를 또 하나 했습니다. 공부한 게 우리 정도의 규모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9억? 아까 말씀이.

4억300만원.

4억300만원정도 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공부를 했고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표를 보면 액수 지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제가 다 파악을 못했지만 4개인가 정도가 인건비 지급까지,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사회단체보조금 기금 운영에 대한 법규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지급 부분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지 인건비의 지급은 가능하지 않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예산서를 보면 꼭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돈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없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새마을 무슨 대회여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보이더라구요. 그게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 액수에는 없이 다시 어떤 형태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가 나가는 데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4개 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보훈단체인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가 포함이 되는데 보훈단체는 별도로 제외를 합시다. 왜냐 하면 보훈단체는 옛날부터 정액으로 나가는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훈단체에서 자기들 공익사업에 활동하라는 것은 예외를 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고 새마을에는 저희들 심의를 할 때 자체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 공익에 한다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새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되고 있는 것은 새마을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종전에 관변단체 새마을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의 호봉승급 그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자치단체에서 100만원만 줘라 200만원 줘라 한계를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서 들어 올 때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익사업에 우선해서 하라 결산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대회 보상금입니다. 지도자대회는 새마을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는 60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해 오던 사항인데 그 모든 인솔은 지침상 행정에다가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석자 보상금이 거기에 별도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감사관계 부분에 재정상 조치 부분이 있고 비위조사처리, 신분상조치, 재정상 조치는 금액이 6,300만원 정도 상당히 장수가 많고 서면 보고하기 힘들 것 같은데 비위조사처리부분에 불법산림훼손 관련 3건은 57페이지 산림훼손 부분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도감사의 특별감사에 의해서 산사태수해복구와 관련한 그 사항이기 때문에 57페이지하고 틀립니다.

그렇다면 재정상조치, 비위조사처리, 신분상조치는 서면으로,

재정상조치는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설계의 과다, 설계과다라면 거푸집을 합판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 철판으로 한다든지 제가 토목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 발파를 해야 하는데 포크레인으로 깨는 문제 이런 문제가 설계상 기준에 초과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조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선진행정체험 운영 부분에 위원님들이 항상 기억하고 지적한 부분은 읍면에 소외된 열심히 하는 공무원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난 4대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국외팀 5팀 45명 벤치마킹 소속, 성명을 내무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조금 전에 실제로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선진행정체험팀 국내든지 국외든지 우리 750여 공무원들에게 전부 희망신청을 받습니다. 기회는 똑같이 줍니다. 본청이든 읍면이든. 그리고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가는 것은 읍면장 추천, 실과장 추천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읍면에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과다하기 때문 에 읍면직원들 선진행정체험을 가라고 하면 안가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못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부서장의 리더십이랄까 이런 데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니 없으면 안된다 지금 현재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거든요. 없으면 그동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35페이지 보면 연수계획이 개인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죽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읍면 직원들이 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읍면에 보면 보내 줄려고 해도 업무때문에 못가는 경우 가 허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주시고,

예.

도감사 지난 해까지 지적사항들이 다 평가가 되어 있죠?

어떤 도감사요?

예. 금년에 한 거 말고,

2년마다 주기로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했습니다.

2006년도 한 것은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잘 추진되었다는 그 말씀밖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평가가 나오면 받을 요령으로 하고 2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회의를 두 차례밖에 안한 부분에 100만원 이상 소요된 예산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회의수당을 주더라도 과다예산 낭비되지 않았나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의 소요예산은 수당으로 나가는 것만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으로 했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떤 몇 페이지.

1-29에.

몇 번째?

1-29페이지는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선출직이 7명이고 한번 회의를 했잖아요. 소요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가지고 보더라도 예산이 한번 했는데 이렇게 잡힌 거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7만원 곱하기가 아니고 전문직 교수들이 참석할 때는 출장 교통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업무평가위원회 이런 부분도 전문직이?

선출직 10명 아닙니까! 위원회 명단에 보면 거창전문대교수, 거기는 교수 한명밖에 없는데 집행은 수당 7만원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이것도 119만원이죠?

아, 회수가 두 번이네요. 7만원씩 곱하기 하면 안맞습니까! 10명, 합천업무평가위원회에 당연직 빼고 나면 10명에 저희들 2번 했으면...

회의를 두 번을 안했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1월 19일과 1월 25일 2번 안했습니까?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건 년별로 잡히지 2005년도, 2006년도 합산입니까?

2005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도 상반기까지 감사자료로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투자심사위원회 119만원,

11월 18일하고 5월 24일하고 2번 아닙니까!

2번 했으면 회의수당을 몇 분에게 줬습니까?

당연직도 포함되는데 아홉 분 아닙니까! 당연직도 금년 5월 이전에는 당연직도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5월 이후에는 관련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안하지만 그 이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주관 실과장만 안하고...

그렇습니다.

2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1번밖에 안했는데 147만원 예산이 소요되었거든요?

13명입니다.

13명인데 얼마입니까? 91만원 들어갔는데 147만원이 소요 되었다는 말입니다. 56만원이 식대입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규명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날짜가 한번 빠졌습니다. 2005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했거든요.

자료상에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2월 8일만 되어 있는데 누락되었는데 규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당에 대해서 더 플러스되는 것은 교수들 초빙했을 때는 현지 교통비밖에 더 플러스 되지 않습니다. 일반식대는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액이 56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군정홍보물 제작시 견적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항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서에 보면 견적서를 한 3개 정도 받아서 하는데 견적서를 받아서 다 처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견적서 사본을....

그것까지요?

예.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시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군수 포괄성사업 집행내역 중에 군민과의 대화시간 때나 주민들하고 만나고 해서 군수가 약속한 부분이 읍면에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장이 볼 때 군수하고 같이 나와서 실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안되면 안된다고 무엇 때문에 안되는지 답변도 주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챙겨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읍면별로 할 때 사항은 전부 분류해서 대규모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분류하고 소규모사업은 각 실과별로 해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시기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포괄사업비로 바로 조치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간담회 주민과의 만남의 시간에 보면 거의 다 대규모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진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과 약속해 놓고 해 줄 건가 안해 줄 건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분야를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대규모 큰 사업은 하기 어렵습니다만 적은 사업들은 챙겨서 무엇때문에 못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고 시행해 줘야 군수로서 책임을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각종 쟁송관계부분에 지금 현재 채석장 변경허가 신청서 불허가 처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은 간단하게 말씀드릴려고 하면 소송쟁송 중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부터?

이 문제가 요즘 주민 민원과 관련되는 사항은 허가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비산먼지라든지 모든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토록 주민과 업체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쟁송까지 간 사항인데 처음에는 당사자가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주중에 결론이 나는데 결론이 나더라도 주민들은 계속 안된다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체와 주민간의 갈등만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중재를 안한 것이고 아니고 합천에 채석장이 있어야 된다는 상황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골재가 필요할 때 수해가 났을 때 전부 거창 가서 돈은 다갔다주고 합천 경제가 엉망이다 생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도 현장을 몇 차례 갖다 왔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의 요구도 일리가 있고 업체에서도 거기에 10억 가까이산 매입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9월 14일 오늘변론의 날이 잡혀 있는데 금년 간에결론이 나서 법상 결론이 나면 주민과의 협의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결론나기 전에는 행정에서 서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송진행 과정이구요?

예.

이것뿐만 아니고 쟁송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경비가 많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변호사비라든지 나머지 기타경비가 들 것 같은데 소송가액 5,000만원 이상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민간인들이 할 때는 상당한 요율이상으로 하지만 저희 행정소송을대행하는 변호사 선임은 법적인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임비 한 300만원,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을 승소금액의 1/10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에 대해서 큰 매력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승소를 하면 승소에 따른 부담을 저희들이 바로 고지서를 발행해서 비용을 반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금액은 저희들이 소송수행에 따른 전체예산은 2억 정도 당초예산에 계획해서 연말까지 가서 결산추경때 승소가 많으면 그 금액을 예비비로 다 돌릴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해야 할 입장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분야의 소송이 들어올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앞으로 많습니다.

이런 예산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지난 2005년도 10여건 되네요.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만큼을 투입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 말씀이죠?

예.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공보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선거인 소속 문화공보과 직위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 박홍제. 문화예술담당 추찬식. 문화재담당 이기상. 체육청소년담당 정창화.

계속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중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그렇고 34페이지도 보면 TV난시청지역이 상당히 우리 관내 세대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800정도. 지금 대양면, 가회면, 덕곡면 이런 데까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현재 3,000여 세대가 해소 못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해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KBS, MBC, SBS 다 나오지 않을 때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광케이블로 해소를 하려고 하면 10년, 20년 가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가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몇 가구 사는 집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내가 보니까 5년, 10년 정도 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계획은 10년으로 되어 있지만 다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년까지 내다본다면 지금 시골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거의 다 안계시고 마을이 텅 비어 있을 때 해소가 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419세대를 해결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유선케이블 설치를 한 600세대로 보고 있고 위성안테나 설치가 한 1,000세대, 도에서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금년에는 1,600세대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위성안테나를 설치하게 되면 도에서 예산 지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경남권 뉴스가 안나오니까. 도에서는 유선케이블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계획은 2011년까지 완료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확보되면 당겨질 수 있고 사업비가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늘려질 수도 있고 문제는 돈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좋아지는 이 시대에 이런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우리 군민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특히나 대양면, 합천읍, 율곡면까지 많은 미해소 지역입니다. 여기에 왜 하필 미해소로 되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수가 있는 거리가, 그 쪽 분야는 CJ케이블지역입니다. 케이블지역이니까 1km에 사업비가 1,100만원 드니까 그 분야도 조정해서 케이블지역으로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케이블지역으로 하게 되면 난시청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도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대양면에 628가구 이 부분은 독립주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하필 대양에...

여기는 케이블이 들어가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1km에 1,1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 분야도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가지고 빨리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케이블지역을 하지 않고 위성안테나나 그런 걸로 바꾸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안테나를 세우면 가구당 단독으로 세워야 되죠, 공동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단독입니다.

단독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6만7,000원정도.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더군다나 시골에 계시는 노모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성안테나를 세우더라도 빨리 빨리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때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해마다 2억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에서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이미 군비가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금년에는 1,600세대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마다 450세대 밖에 해소를 못시켰습니다만 금년 1,600세대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 도에서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난시청이라면 전기요금에 몇 km 이상 사용하면 시청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난시청지역이라도 시청료를 부과합니까, 안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KBS에서 확인이 된 가구는 요금을 안내고 KBS에서 확인이 안된 가구는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난시청지역은 KBS가 안나올 때 난시청지역으로 보고 있고 주민들이 난시청지역은 KBS, MBC, SBS, EBS가 다 나와야 난시청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그 부분에 갭이 있습니다.

KBS가 나오는 데는 난시청지역으로 안보고,

KBS가 TV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지역은 다 부과를 시킵니까?

예. 부과를 시킵니다.

KBS가 어느 정도 화면이 뚜렷한 해상도라든지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KBS차가 있습니다. 검사하는 차가 있는데 그 가구에서 우리 집은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못주겠다 하면 KBS에서 와서 점검해서 해당이 되면 부과를 안시키고 잡히면 돈을 내도록.

억울하게 시청료를 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향토탐방 이 부분을 보면 우리 지역에 뇌룡정, 영암사지, 임란창의기념관, 박물관, 기타 등등 여러 곳에 학생들이 예산을 들여서 향토탐방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끝내고 나서.

지금 현재 탐방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탑승해서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다닙니다. 저도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둘러보고 와서 체험수기도 하고 수기를 통해서 시상도 합니다. 욕심이 난다는 것은 합천에 고향을 두고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 대구이나 서울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에 예산을 확보해서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내년에는 그 분야의 예산을 요구해서 외지에 사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자기 고향에 탐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탐방하고 나서 학교에서 체험수기도 하고 체험수기를 선발해서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학생 이야기입니까, 향우를 이야기합니까?

학생입니다.

그 부분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고 향우들도 우리 합천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이것조차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향우회는 합천 향토순방을 하고 본 위원장도 현지에 나가서 설명도 했지만 실제 학생들을 보면 남명조식선생이 출생을 어디에서 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우리 군민들도 처음에는 많이 모르다가 남명선양회가 발족되고 나서부터는 서서히 알기 시작했고 재외향우님들도 물론 등반대회도 좋고 모임도 좋지만 유적지 순례를 해서 고향의유적지나 고향의 선인들, 무학대사라든지 내암 정인홍이라든지 조식 남명이라든지 창의기념관을 둘러서 합천이 임란에 근원지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근본지다 하는 것을 재외향우한테도 탐방을 시켜서 알려주는 것이 우리 합천을 알리는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한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물으니까 전혀 내암도 모르고 남명도 몰라요. 설명을 해 보면 “무학대사 어디 사람이고?” 물으면 아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하면 보통 오면 7?80명 오는데 두 사람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 꼼꼼히 챙겨서 500만원의 사업비만 소요시킬 것이 아니고 탐방한 소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한번 챙겨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뭔가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세히 챙겨봐 주면 예산이 제대로 낭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지만 가수 이름은 잘 기억하고 유행가 가사는 잘 기억하고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것은 교육을 시켜도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일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합천의 고향을 가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용암서원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었는데 용암서원 안쪽에 단성소를 설치한다고 했죠? 단성소를 설치하고 생가복원을 하고 준공식을 할 예정인지 언제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단성소 건립은 다 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생가복원도 내년 3월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생가복원하고 단성소를 건립하기는 어렵고 일단 금년 9월에 할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집이 다 준공이 되었지만 내년 3월에 춘향제 지낼 때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가복원발굴도 다 안끝났죠?

생가복원은 지난번에 위쪽을 발굴했습니다만 그 곳에는 현재 특별한 유물이 안나왔고 밑에 쪽에는 이곳이 생가복원을 해라 집을 짓되 너무 크게 짓지 말고 사명대사 집정도 복원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밀양까지 생가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까지 지어야 되겠다고 문화재위원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사업비만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발굴사업비가 따로 지난해 보니까 떨어져 있는 것을 봤는데 아직 착수를 안했죠? 생가 복원 조사용역비가 따로 예산이 되어 있던데?

위쪽에 싹 걷어내고 다 했습니다. 그 곳에 유물이 안나오고 첫 번에 구입한 땅이 안있습니까! 그 곳이 맞다 여기에 복원을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더 할 필요없다 이 곳으로 하자 결정이 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 국도비 반납 중에서 문화재안내판 정비 부분에 524만6,000원이 반납액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안내판은 반납할 필요없이 좀 크게 규격보다, 한 두 군데 설치를 하면 안내판은 국도비를 반납 안해도 될 건데 한 500만원 정도 반납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자체가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고 안내판을 설치하라 해서 국비, 도비 사업비가 내려왔으면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안내판 사업비 국비사업은 특정적인 사업으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하고 나서 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도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을 끌어 모아가지고 도에 이 돈을 쓰겠다 문화재 다른 데를보수하겠다고 허가를 득하지만 이것은 경상적 경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비 정비공사에 1,270만원 그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현원 현황 4-1를 보면 별정직 한 분이 나옵니다. 보통 별정직하면 전문 업무에 따로 특정하게 들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이신데 혹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

이 6급 별정직은 현재 이기상계장 문화재계장입니다. 각종 사적지 문화재는 전문성을 요하고 그것은 공무원일반직처럼 자꾸 바꾸면 전문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만큼은 합천군에 유일하게 별정직 6급 자리가 이 업무이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국보 보물관계, 문화재 관계, 보수 관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문화재 관리! 특별업무를 위한 별정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합천오광대 체험관 건립해서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4-4번 제가 알기로 합천오광대가 남쪽지역 탈춤문화의 원류로는 제가 수십년 전에 탈춤공부 할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핏.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합천에 와서 계속 원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문화공보과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하고 뒷받침하지 못한다 저로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탈춤해서 수영야류와 안동탈춤이 남쪽권에서 아주 유명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실제로 합천오광대 지금 덕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덕곡의 인구가 800명?

1,000명 안쪽.

덕곡에 합천오광대 이렇게 해서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지역단위에서 연희전문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합천오광대가 하여튼 지역주민과 함께 해서 계속 놀아지지 않으면 행사같은데 참여해서도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속대경기 있을 때 수영야류같은 경우에도 계속 참가하고 대진 받아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게 복원을 해 내면서 전문가의 복원 고증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줄기차게 이걸 시행하고 그러면서 놀이문화의 전통이 생활 속에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다시 보전되고 살아남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덕곡에 해 놓아가지고는 도저히 제 생각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가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게 만약 공보라는 부분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면서 사실 홍보, 효과없는 것도 있는 듯이 포장하여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도 공보 이런 쪽에서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일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오광대같은 경우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해야 할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읍면 전체가 우리의 전통으로 민속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밤마리오광대입니다. 합천오광대로 바뀐 것이 초계오광대가 있었습니다. 초계하고 밤마리오광대하고 합천오광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광대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에는 덕곡 사람만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덕곡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는 덕곡 밤마리오광대가 하나의 덕곡면에만 속할 것이 아니라 합천 전체의 오광대로 해야 되겠다 지금 출연하는 사람들이 합천사람들이 출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광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품을 발표하는 분들이 대부분 흩어져 있으니까 잘 모이지도 않고 자기의 직장생활을 하니까 한번 참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세창 오광대 회장을 위시해서 임원들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분들이 시비도 한번 그려보자 그것도 계속 반대해 가지고 소위 너무 보수성이 짙어가지고 발전 지향적인 생각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오광대가 한 7˜8년 전에 지금 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호준면장이 덕곡면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파헤쳤습니다. 밤마리오광대가 어느 오광대보다 먼저 했다는 심적인 것은 가나 고증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맥을 유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고증이 안되어서 인물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2년에 한번씩 경남에서 민속축제를 합니다. 축제하면 오광대에서 계속 출전을 합니다. 출전하면 그 분들이 아예 시상권에 안들어가요. 잘 하기는 잘 한다고 하는데 소위 고증이 안되고 있어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것이다 한마디로 단언을 지어버리고 작품성이라든지 월등하게 잘 해도 소위 모방했다고,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내년에는 오광대를 출품을 안시킬 계획입니다. 또 시키면 또 그러니까 오광대 합천군 자체에서 민속으로 발전시켰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문화재 지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좀 혼란스러울 때는 문화재 지정을 받기 쉬웠습니다. 그때 10년 전만 해도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하는데 분명히 실날같은 것이 있었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이것을 좀 행정적으로 몸을 붙여가지고 했으면지금 되었을 거예요. 지금은 문화재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 예산이 일부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시점은 연도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문화재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고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대야문화제라는 것은 2십몇 년전에 하나에 전두환대통령 때 만들어진 축제에 지나지 않지만 이 오광대는 우리나라의 오광대 자체가 전파한 역사적인 것이 있으니까 이 분야도 심도있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지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며 오광대 행사가 작년부터 활발해졌습니다. 왜냐 하면 합천 생명의 숲에서, 옛날에는 그런 행사도 한번 안했어요. 합천에 사람들이 오광대가 있는지 조차도 몰랐어요. 이제는 생명의 숲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연을 하기 때문에 오광대가 있는갑다 나도 저런 데 출연하고 싶다 끼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회원 으로 가입하고 싶다 여론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곡면 속에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17개 읍면에 한두 사람 고루고루 분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한다면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발표도 많이 하면 문화재지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의 애정이 답변 속에 많이 묻어보입니다.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라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문화유산해설사들을 공부시키고 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에 문화유산해설사님이 현재 상주를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에 대한 보수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0만원 기본 주고 한번 활동하실 때마다 3만원을 얹어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문화유산해설사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합천 지역을 방문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있을 때마다 문화유산해설사들을 활용해 주시고 현재 우리 합천에는 문화유산해설사 교육받고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지금 현재 박물관 쪽에 계시고 해인사에, 특별하게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은 없고 관광객이 오게 되면 경내 해인사를 설명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좀더 해설사를 교육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몇 분이신지 딱 안나와 있습니까?

이 업무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시는데 지금 현재 향파 이주홍선생 문학관 때문에 대 여섯 군데 둘러봤습니다. 안동 이육사, 진해에 김달진선생, 외관에 가보니까 다 해설사가 있더라구요. 다 문학박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러보고 와서 군에서,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박사들이 상주해 있구나,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합천에도 관광버스가 합천 입구에 들어오면 딱 세워가지고 차안에 들어가서 해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부탁을 한번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한번 봉사로서 해 볼 수 없겠느냐 최소한 군에는 인건비는 못줘도,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사람들에게 인건비주는 것보다 사회단체에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서울같은 경우는 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 여러 곳을 둘러보고 왔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과라는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문화유산해설사를 도에서 교육해 준 인원을 제가 알기로 있습니다. 1기 문화유산해설사는 합천에서 갔다가 2, 3기는 못받고 4기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분들은 그나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니까 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이미 경험하셨다고 하시지만 해설사가 있어서 문화재를 보는 거하고 해설사의 설명을 듣지 않고 보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서 박물관에 가서 문화유산해설사의 지도를 받고 합천박물관 부분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애정을 더 가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3, 4일전에 통영에 다녀왔습니다. 통영 가니까 통영해설사가 통영에 유적지 설명을 잘 합니다. 눈으로만 보고 왔는데 왜 통영이 되었느냐 “통제영”이 변해서 “통영”이 되었고 충무시를 왜 통영으로 바꾸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설사를 통해서 옛날에 이순신장군이 있었던 “통제영”이 “제”를 빼고 통영이 되었다는 해설사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듣고 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 합천에도 유적지가 많으니까 유적지가 많고 볼거리가 많다지만 마땅한 해설사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관광 오는데 효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 업무 자체가 원래는 문화공보과입니다.문화관광과였거든요. 업무 자체가 떨어져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우리 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재무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하창환 문화공보과장윤용식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영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