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당면한 업무가 산적해 있음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최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기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전문위원 이준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총액은 1914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23억 8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507억 6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1%가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억 4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8700만원에 6000만원이 결손처분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예산액이 1802억 7700만원에 수납액은 2294억 99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27%에 달하지만,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액이 14억 3600만원에 달해, 2004년도 대비 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체납액은 납세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시효가 만료된 미수납금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실과소별 징수대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세무 부서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활동에 나서는 등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고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552억 2300만원으로 지난 해 수납액 대비 120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열악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계속해서 자체 시책발굴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64억 4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490억 3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315억 5600만원, 사고이월 92억 9700만원, 계속비 이월은 81억 8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억 3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38억 3300만원에 달하고, 불용액은 110억 80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사고이월은 주로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연장과 납품기한 미도래로 인한 공기부족 등에 기인하였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기발주를 통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대부분 차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지방채를 우선해 상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 이를 적절히 집행함으로써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야 하지만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인센티브제를 활성화해 장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전용과 이용, 이체와 관련해 이용, 이체는 없으며, 전용의 경우 일반회계 13건에 1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9200만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품평회시 출품비용 추가보상 등 4건은 당초 계상액의 50% 이상을 전용해 지출함으로써 예산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계속비 집행은 총 10건 165억 3000만원으로 다년도 사업의 특성상 사업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조기에 발주해 추진함으로써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 8종으로 세입 예산액은 112억 1500만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213억 8700만원, 미수납액은 5100만원이며, 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고질적 체납 등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미회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와 회수를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은 이월총액이 66억 1800만원으로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가급적 연내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에 있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7억 500만원, 수납액은 1억 3700만원이지만, 지출액은 800만원에 불과해 활발한 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는 기금이 그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와 일반회계를 통해 그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폐지를 검토하고, 성격이 유사한 기금의 경우에는 상호통합을 검토함으로써 관리에 효율을 기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317억 61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 발생액이 없고 33억 2900만원이 상환되어, 연도 말 현재액은 264억 49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지난해 행정자치부 재정운영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8억 42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에 있어서는 적정한 보유 및 가격 재평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가 오는 2008년부터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가 올해부터, 복식부기와 총액 인건비 제도가 내년부터, 또 몇 몇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회계제도가 투명성과 효과성, 생산성 제고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시 의회에서 위촉한 3분의 검사위원이 20일간에 걸쳐 각종 증빙서류 검사와 현지확인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엄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만, 결산검사를 통해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찾아내 내년도 예산편성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시에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충분한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일간 대표위원이신 강무한 위원외 3분께서 검사를 한 것이 뒤에 우리 보고서에 보면 지적사항하고 우수사례,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우리 결산서를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이 매년 되풀이 되는데 결국은 순세계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이월비가 많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이월비가 일반회계만 해도 49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결산을 해버리면 왜 그런가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지역경기를 위해서도 조기발주 해달라, 조기발주 해달라고 했는데 전년도 보다 올해가 결산에 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는 조기발주가 행정사무감사 7월달에 할 때 조기발주가 110% 정도 달성이 되었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90 몇 % 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작년도에도 그렇게 발주를 했는데도, 이만큼 발생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결산할 때 가서 보면 더 많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정리하고 나면 이번에 추경에 잡힌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 추경으로 잡혀 있죠? 재원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자꾸 넘긴다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물론 뒤에 기획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조금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몇 배 계획된 예산서 상에 공사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균특회계 및 기금사업, 분권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등을 정리하고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경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군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편성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비교해 보면, 경상예산은 당초 27.5%에서 25.2%로 약간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67.8%에서 69.7%로 다소 증가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회룡포 마을 토지매입, 산업곤충연구소 부지매입 및 야외 생태공원조성 등에 필요한 투자사업비를 확대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추경세입 중 순세계 잉여금을 제외하면 보조금, 교부세 등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등의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농가소득증대 등 투자효율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지역간 균형개발 등을 고려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없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65쪽과 66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 65쪽부터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행정자료실 책장, 책상, 열람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장이나 책상, 이것이 불량품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오래 써 아주 낡아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60만원 증액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의회 사무실 밑에 지하에 행정자료실을 새로 만듭니다. 군청에 행정자료실이 없어서 각종 자료가 전부 각 실과소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영구히 보관도 하고 각종 행정자료를 편의적으로 열람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비품이 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실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이제 방금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상이라든가, 사무용 기기라든가, 원래 자산취득은 사용하는 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싣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떤 계에서 보면 사용하는 계에서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재무과에서 싣는 것,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당초에 일괄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보면 총괄적으로 재무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하는 것은 각 사업소에 더러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있는 것은 직원 한 두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산으로 나중에 물품으로 관리를 하고 하면 실과소에서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지금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죠?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 재물조사, 이런 총괄관리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더 의문나는 사항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 예산, 221쪽부터 232쪽까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5페이지에 보시면 상리면에 도효자 생가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잡혀져 있는데, 2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특별하게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삭감해서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22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삭감된 것 그것 얘기입니까?

예.

과목정정이네요.

예.

천천히 보시고 232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천읍 석정리에 석정 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읍에서 올라온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200만원 삭감하고 800만원으로 계상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요구가 1000만원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구된 사항이 다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0페이지에요, 제가 오늘 읍면별 추경자료를 사전에 좀 보려고 어저께 기획감사실로 읍면장님이 작성한 추경자료 요구서가 기획감사실에 도착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특히 새마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보고를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만 일단 제가 추경자료 읍면별 요구서를 면장님이 올린 것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천면의 것만 감천면에 직접 가서 올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면에서 이러한 새마을 사업은 누구 보다도 면장님이 잘 알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면장님도 새마을사업, 시설을 할 때는 면장 혼자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리?동의 동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무수하게 이런 이장님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면장님은 또 각 계장님, 동장 협의회장, 다음에 군의원 이렇게 모여서 감천 같으면 그렇습니다. 숙의를 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천면에 사업이 실행이 추경에 편입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부터 순번으로 해서 올리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감천에서 이렇게 올린 것을 가지고 여기에 비교를 해보니까 천향1리 배수로 정비공사 520m 해가지고 5000만원 올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친환경 마을해서 본예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천향 1리 배수로 공사가 500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다고요?

면에서는 전혀 이렇게 올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고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은 편성하는 것이 김영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는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만 계상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계상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 같은데,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추경 때도 요구를 받지만 평소 매년 군수님께서 읍면 방문 대화를 하고 그 외에 일반 주민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 건의된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전에 건의된 사항들도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추경 때 요구를 해보면 그것이 요구된 사항이 읍면마다 전체를 다 안된 것을 다 요구를 안 합니다. 그것을 자기들대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계상이 안되니까 몇 건만 해주십사 하고 보고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추경 시에 요구한 것 이외에도 과거부터 요구되어 가지고 관리해 오던 그런 주민숙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믹스해서 계상이 되다 보면 읍면에 요구사항과 다소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군수님이요, 전 읍면을 순회하시고 다니시면 무수하게 주민들이 만날 때 마다 요구를 합니다. 동민이 모처럼 군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면 자기 마을의 숙원사업을 당연하게 인사도 건네고 안부도 묻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적어도 군수님이 그 현장은 모른다 이겁니다. 이러한 요구가 들어오면 면장한테 다시 전화를 하시든지, 부르시든지 해가지고 이러한 동네 이러한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것 정말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정도는 군수님 직접 못 가시면 면장을 보내든지, 아니면 과장을 보내시든지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산을 짠다고 하면 이것은 바로 이제 선심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간주를 하고요, 다음에 어저께 정영광 위원장님하고 이재창 간사님께서 전 위원을 다 대동해서 추경에 올라온 현장방문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만 두 분만 갔다 오시라고 해서 감천하고 여러 군데를 밤늦도록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는 통보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현내리 웃마 위험지구 축대보수해서 이렇게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면에서 해서 이렇게 올릴 때는 타 면은 면장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관례를 모릅니다. 그러나 감천은 이것을 짜서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면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그렇게 하세요, 하고 제가 승락을 했습니다. 승락이라기 보다는 묻기에 제가 잘 짜여졌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서가 이렇게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올라가고 면장님이 차례대로 완급을 조정해서 급한 것 순서대로 했지 않겠느냐, 그럼 차례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이 순시에서 지역방문해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군수님이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했던 것이 빠졌는데 이것을 넣어서 다시 조정해서 올려라, 이런 것이 행정 아닙니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제일 마지막에 현내리 웃마 축대보수해서 40m 5000만원 올린 것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위험한 지구가 있는가, 제가 감천면에 28개 160여개 부락, 늘 가봐도 포동에서부터 마촌리까지 지도를 그려도 그리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이 전 직업이 있었고. 제가 마을금고에 23년을 근무했습니다. 한 면에서만. 어느 집 담장이 어떻고 위험지구가 어디 있는가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가서 동네 주민한테 제가 세 분 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 냐. 그것은 해주면 욕 얻어먹는다, 동네 분란이 일어난다, 이것을 해주면 동네 분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200, 500, 1000만원 짜리가 아니라 5000만원 짜리 공사가 올라오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집행을 하기 전에. 여기에 넣기 전에. 한번 실장님께서 면장님과도 상의해 보시고, 부면장님한테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감천면에도 담당 기사가 건축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기사가 현장 갔다 왔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정말로 위험지구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여기에 투자해도 되느냐, 짜기전에요, 이러한 예산책자를 만들기 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 검토가 안되고 다른 것은 다 검토가 되었더라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면에서 올라온 사업이 검토 하나 없이 면장들 의견 하나 안 들어보고 이것이 이렇게 계상되었다라고 하면 대단히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오늘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요구자료를 저한테 주지 못한 상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쪽에 현내리 위험지구 50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편성할 때 읍면에 계상한다고 해서 꼭 읍면이 요구하는 사항만 계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야하지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산편성 부서에는 주민 건의된 사항이 당초부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 건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군수님이 건의를 받으면 현장확인을 대부분 시켜서 여건이 어떻느냐 이것을 검토를 하기도 하는데, 아마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내에 대한 문제는 어떤 판단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는 사업을 계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건의될 때는 필요해서 건의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주민이나 모두가 필요 없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 면장도 필요 없다고 하면 할 사업이 안되겠지요,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된 것을 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편성 부서에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평소에 확인해서 관리해 와야 하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개인 한 두 사람 한테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판단을 다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더러 나옵니다. 그런 점을 사과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잘못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길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다른 과도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원래 사회만 하지 질의를 하지 못합니다. 질의를 할 때는 밑에 내려가서 자리에 앉아서 원래 질의를 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런데 한 3분 정도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는 질의가 아니고 실장님께 부탁의 말씀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만 바랍니다. 이번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세입부분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금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시도 지원금은 보조금은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역시 전에와 같이 부기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읍면에 대한 차등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추진했거나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인근 시군에 5대 지방선거를 마치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라고는 명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는데 일단 그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거의 다 읍면장에게 일임을 하고 읍면장은 그 지역에 기관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올리라고,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공무원을 적극 활용해서 이것이 적정한 사업인가를 미리 조사를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또한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실장님께서 공직에 참 오랫동안 수고하셨다가 12월이 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과 본예산이 남았지만 실장님 그동안 봉사하신 능력을 한번 십분 발휘하셔 가지고 진짜 예천군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가야하는가, 새로운 방법이 없는가, 한번 연구해 주시고, 이 예산이 편성이 잘못되고 잘되고는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실장님 보시기에 후배들이 공무원에게 기준과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이런 마지막 예산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기준을 삼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활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번 예산을 봤을 때는 실제로 위원들, 조금 과격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한 마디로 물먹이는 예산입니다. 힘없고 불쌍한 위원들, 앞으로는 이렇게 물을 먹이지 않도록 좋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요,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69쪽부터 7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규입니다. 70쪽입니다. 민선 4기 취임식 경비에서부터 이렇게 쭉 다음 페이지 넘어와서 부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송부용 등기 수수료 이것은 추경에 올릴 것은 아니고 제가 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한 말씀 하셨는데 사용을 하고 추인을 받으러 올려놓은 것이죠?

예, 그렇지요. 그것은 군수 특수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부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송부용 등기 수수료 이런 것은 기존 저희들한테 있던 것을 사용하고 부족분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사용을 벌써 했죠? 추경과 추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사용해야할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상되어 있던 것을 미리 쓰고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거기에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 계상할 때는 이런 부루셀라병 통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지 않고 과거에 이제 일반운영비나 이런 경상경비는 과거 기준해서 다소 조금씩 인상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운영비 과목 해소 사항에 들어가면 집행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들이 전개되었을 때는 어차피 그 당시에 시행을, 우편발송을 안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당겨쓰고 다음에 추경시에 모자라는 자원을 보충해주는 것이 추경의 필요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요, 정확하지 못하지만 명확해야 하고요. 누구한테 내놓아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민선 3기 연설문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작할 것입니까?

예.

그럼 이 과목안에 사용한 것도 있고 할 것도 있고.

등기수수료나 우편료는 이미 우리가 있던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 이것은 아직 제작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군수님이 3선에 성공하셨고 앞으로 4년간을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이 4년하고 마치고 나가실 때 한꺼번에 만들면 책 두께도 더 두껍고, 어디 한 부씩 돌려줘도 값어치도 있고 뭐 3기 맞았다고 한 권 만들고, 또 4기 맞았다고 한 권 만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4년 동안 1기에 해당하는 연설문집을 같이 한 권으로 하는 것 아니고 4년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작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 4년 남았으니까 지난 4년하고 앞으로 4년하고 8년 것을 만들어서 두껍게 만들어서 집안의 가보로 남길 수 있고 군민들에게 나눠주면 책을 받아보는 분들도 값어치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책을 한꺼번에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4년마다 기별로 나누는 것은 자기 임기동안 한꺼번에 모두어 버리면 이것이 경상경비가 한 해에 몽땅 들어가버리면 증액이 되면 다음 예산보조금이나 이런데 영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해나가는 것이 안 맞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자산취득이 있는데요, 지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엊그저께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애당초 이렇게 계상한 시설물이 취득 물품이 없었습니까?

올해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신축할 때는 건축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넣어야 합니다.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농어촌 오지마을 초고속망 확대 구축 57개 마을은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57개 마을은 다 지정이 되었고, 그 57개 마을은 작년도에 기초 조사가 다 이루어 졌습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예천군 관내 각 읍면별로 57개 마을이 지정되었는데, 그것이 KT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KT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 가지고 국비 25%, 도비 12.5%, 군비 12.5% 이런 식으로 해서 57개 마을에 전체 3억 6600만원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은 다 되었네요?

예, 확정은 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77쪽부터 83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83페이지까지입니다.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 293쪽부터 29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느라고 지나갔는데 78페이지 한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려고 제가 했는데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쪽 79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읍면별 약속사업 해가지고 1개면에 2500만원을 새마을사업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12개.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주민소득 숙원사업해서 2500만원씩 해서 8개, 이것 과장님은 그때 업무현황 보고할 때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들을 기회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보면 회의록에 전부 근거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장소를 표기하라, 명기를 하라, 12개 읍면에 2500만원씩 새마을사업을 하려면 어디어디 한다고 해서 올려주어야 우리가 의결해 줄 것이 아닙니까? 또 제가 여기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서 면장이 숙원사업으로 올린 것도 다 빼버리고 여기는 세항에다가 산출근거를 안 넣고 이렇게 3억, 5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올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보고 의결을 합니까? 아니 보문 수계리에 무엇을 한다, 어디에 무엇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서 올라와야 이것이 정당한 사업이고 현장도 방문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김영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이 명시되고 예산편성 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원칙대로 이번 추경도 그렇고,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읍면에서 많은 건의사항이랄까 추경에 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형편상 다 못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빠졌고 평소 읍면에서 건의사항, 약속사항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다 못해주고, 일단 기획실에서 편성되었고 나머지…

과장님, 말씀 도중에 시간이 없어요, 없는데, 참 본 위원은 답답합니다. 실제로 우리 예천군의 행정이 과거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이 바뀌는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읍면에 요구사항이 많고, 건의사항이 많고 그런 것을 그렇게 수없이 받았으면 왜 이번 기회에 여기에 넣어서 명기를 해줘야 하지, 하도 많이 받았으니까 예산은 부족하고, 그럼 이 돈 5억원 가지고는 가당치 않으니까 여기에 못 올렸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읍면에서도 각종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예측 발생하는 것이 안 들면 돈을 남기면 안되니까.

아니, 아까 우리 정영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세요. 하리같은 곳은 3000 얼마, 개포 같은데는 8000만원, 어디는 2억 2000만원, 어디는 650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마구 예산을 계상해 놓고 1개면에 이렇게 밖에 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 5억 가지고 얼마든지 균등하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남은 것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10월, 11월, 12월, 동절기 빼면 두달밖에 더 남았습니까? 공사할 기간이. 그런데 뭐 예견치 못한 것을 예상해서 5억을 가지고 그냥 한다고 하면 어떤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예산서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올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포괄사업비에 대한 사업명시가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조금전에 새마을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을 추진해 가다보면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한다고 하면 바로 그 사업에 넣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이런 사항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중앙예산도 마찬가지고 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배수개선 사업 몇 개소에 얼마다, 이렇게 하지, 그것이 어느 곳에 명시를 해가지고 중앙예산이나 이런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은 해당부처별로 가가지고 부처에서 다시 그것을 명시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예산은 수조를 다루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천군의 예산, 이것 돈 5억 가지고 어디 세부사항을 짜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짜넣을 수는 있죠. 못 넣는 것이 아니고, 넣을 수는 있지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나왔을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과정에 행정하는 과정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93쪽부터 295쪽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예산을 총괄하므로 예산안 29쪽부터 53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역시 세출예산 87쪽부터 97쪽까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88페이지에요, 기본급에 기말수당에 보면 16억 4794만 6000원으로 감되었는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말수당이 봉급으로 포함되었습니다. 50%가. 봉급조견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봉급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89페이지에 정근수당 거기도 5억 7278만원.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9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7쪽에 과장님, 업무추진비로 부족분이 18만원입니까?

예, 18만원입니다.

이것이 계상을 했는데 180만원도 아니고, 업무추진비 예산관리 대상이 각 과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마다 서무계가 없습니까?

서무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180만원도 아니고 18만원 이것이 모자랄 정도로 융통성 없이 사용합니까?

이것은 직원 인원에 따라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경비입니다.

안주면 안 되는 거네요?

안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인원에 따라 배분이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18만원 올렸습니다.

추경에 160억 짜는 예산에 18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앞으로 참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개장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월 28일날 개장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재해복구 그것입니까?

이것은 보험료입니다. 건축 및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공제회에 납부함으로써 보험료 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시설물에 어떤 손해가 났다든지 할때에 배상받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위에 것은 건축물에 대한 보험료이고, 밑에 것은 인적 사항에 대한 손해 보험료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이것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은 공제회 회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서라는 것은 누가 봐도, 한 눈에 봐도 딱 알아야 한다니까요. 이것 무식한 사람은요, 이것 보세요.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보험료에 “보” 자도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고 법적으로 재해복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보험성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보험료 보험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회에 재해복구회비로 납부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부담금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위에는 일반운영비라고 해 놓았으면서…

일반운영비에서 해소하는 과목이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1:1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여기 9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7억 짜리 청소년 수련관에 무슨 부담금이구나, 이렇게 탁 나와야하지, 이것 보고, 저는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그 사이에 무슨 큰 장마도 없었는데 한쪽이 떠내려갔는지 알았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95쪽부터 105쪽까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96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예.

거기 당초 시설비에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정정했는데 과목을 특별하게 정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산리 전통한옥마을 정비하면서 주변 거기에 따르는 경관조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성격보다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맞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7쪽, 98쪽, 99쪽. 이순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오수정화 처리용 바이오캡슐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문화관광과에서 오수정화 처리하는 이유하고 전년도 보다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장에 바이오 오수정화 처리시설에 바이오캡슐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미생물 서식용 캡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한, 미생물 서식용 캡슐입니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런데, 작년도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체육대회 양궁선수 육성하고 제가 주문을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도, 예산을 사회복지과에 실어놓고 이제는 바꾸나 보죠? 합당하지 않다고, 문화체육이니까 체육계통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주관부서에서 장애인 양궁선수 육성 운영비 1000만원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사회복지과가 합당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무래도 도 주무과를 따라서 사회복지과냐 문화관광과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물론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했더라면 오늘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도 양 국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우리 체육국에서 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이 따라 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 할때는 들은 척도 안하다가 싹 무시하면서 이제 와서 바꾸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 안한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 부분이었는데 도 산하에서 도에서 그쪽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온다 손치더라도, 창단비가 5000만원 정도 왔지 않습니까? 그럼 창단을 했으면 실제 운영은 양궁코치가 있고 실업팀이 있으면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에 원활을 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문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쓴 대답도 없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다시 실어놓는다는 것은 얘기 할때는 들은척도 안하다가 예산편성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해 가지고 그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편성한 것을 바로 그때는 못 바꾸니까, 넘어온 것이죠.

편성도 그렇고 업무보고에서도, 작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지적을 해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하지, 중간에 와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하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결론 밖에 내릴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들은 척도 안한다는 것 보다는 각 공직자들의 업무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같은데, 국별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국에서 자꾸 안 받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가급적 안 받으려고 그런 패턴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도에서도 넘어가고 이러고, 넘기고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로 업무 분장이 있으면 그 분장에 맞게 최대한 근접한, 때에 따라서는 다른 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 최대한 실과소 업무분장내역에 근접하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4쪽, 1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5쪽 시설비, 공설테니스장 조성사업, 4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순수한 군비로 7억을 들여 가지고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담지시가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4억을 받으면서 군비 부담 확보지시를 받았지만 그때 추경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총괄 입찰로 공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311쪽에서 316쪽까지 의문사항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마을정비사업에 국비 도비가 7억 27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보조 가내시가 내려올 때 17억 4149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은 지금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17억 얼마에 사업.

나중에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로 편성해놓고 나중에 공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당초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당초는 17억 얼마 아닙니까?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실어놓았는데 늦게 추가로 다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내시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17억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계상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삭감이 되니까 사업이 축소가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7억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17억에서 7억 정도 이상 삭감되어 버리면.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패키지 마을을 할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당초 17억 정도로 가내시로 해서 사업을 하라고 가내시를 내려주었습니다만 연초에 가서 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불가피하게 국비가 주니까 다른 어떤 것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주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주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현재 교육중이라서 환경보호담당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안 141쪽부터 15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페이지, 145 이지, 146페이지, 147페이지, 148페이지,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산물벼 건조저장 시스템 설치지원은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물벼 건조저장 설치 지원은 지보 대죽 맥반석 쌀 단지이고, 또 한 곳은 풍양 괴당 황토 고품질 쌀 단지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뽕나무 식재지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152페이지 뽕나무식재 지원, 이것은 저희들 양잠농가가 203 농가입니다. 농가면적 현재 60.4㏊이고 군유상전이 1.2㏊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만주를 보식을 한다든지, 농가 희망에 따라서 또 신규 뽕밭 조성 사업으로 2만주를 구입을 해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주는 건데요?

농가로 줍니다.

지정된 농가는 없고 앞으로 조사를 해서 식재를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럼 군유상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군유상전은 호명면 직산리에 있습니다.

그럼 군유상전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위에 것은 현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현황이고 일반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RPC 건조시설 1개소 증설사업은 어디입니까?

예천읍농협 RPC 시설입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예천읍농협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안 줬습니까? 전상학 과장님께서 유통특작과장님으로 계실 때 준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렇게 들어갑니까?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건조저장 시설로서는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증설사업을 1개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거기 169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보면 관리계획수립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관리계획 수립 및 전산용역 부족분은 저희들이 총 7억 3000만원이 있어야 전체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줄 수가 있는데 당초 예산에 4억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을 이제 이번 추경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170페이지에 보면 중현관정개발,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거기 지금 12공으로 되어 있는데, 관정개발 지역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72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347쪽부터 35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175쪽부터 179쪽까지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335쪽부터 33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191쪽에 신축시설비에 말입니다. 신축 용문보건지소 진입로 공사 이것을 보건소에서 진입로 공사를 시행합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을 보건소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어차피 보건지소에 진입을 하려면 진입로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진입로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짓는 것인지.

길이가 긴 것도 아니고 길이가 한 50m쯤 되는데 진입로는 보건지소 준공과 동시에 진입로 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95쪽부터 19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탑라이스 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는데 소장님 이것은 원래 20% 자부담, 80% 보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통 70% 다 아니였습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뭐 퇴비살포기라든지 농기계 전부 다 70% 보통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80%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풍양 탑라이스 단지 곡물건조기 지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탑라이스 83㏊입니다. 농가수도 많은데.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농기계라든지, 작목반에 지원할 때는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요, 타 읍면 다 주고 다른 작목반과 균형을 맞추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항상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어느 읍면에 주더라도, 퇴비살포기를 주더라도 70%면 70%, 딱 정해가지고 누구는 70% 주고, 누구는 80% 주고 하면 형평성 문제에서 논란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80%를 보조해 준다고 하니까, 10%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면 거의 80%내지 100% 합니다. 지금까지는.

센터에다가 누누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항상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삭감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저희들 시범사업은 계속 100%씩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이외에는 그래가지고 농기계 지원은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토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203쪽부터 20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소장님 203페이지에 공설테니스장 전기료가 있는데 이것 어느 테니스장 전기료 입니까?

새로 하고 있는 10면짜리 거기가 준공된 날로부터 연말까지를 예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설테니스장의 전기세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일단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요, 사용하는 클럽에다가 다시 부과를 해서 그 돈은 세입으로 넣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새로 짓는 테니스장은 군에서 다 관리합니까?

그것은 테니스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3개월분 계상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하겠네요? 위탁관리식으로 할 것인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213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개척단장은 현재 대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위해 출장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소관 예산안 218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장개척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홈페이지가 사실상 없습니까?

없어가지고 이제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지역농민들 농사판로 대책의 일환인데 다른 사업보다 이런 사업이 최우선으로 빨리 되었어야할 사업인데 지금 늦게 이렇게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네요.

이것이 원래 상주대학교하고 산학협력에 의해서 쇼핑몰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이 상주대학교로 들어가서 다시 거쳐가지고 나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또 찾아 들어가기 힘들고,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해서 운영에 맹점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군 자체로 해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도에 출장중이어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기획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