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제안 설명을 해 주신 김쌍우 부의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쌍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8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미 의원협의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바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정종복 의장님과 김쌍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의안 성정한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39호로 상정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최종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재액은 전년도 이월분은 포함하여 2797억 24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809억 2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633억 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97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총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8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재액은 2797억 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66억 37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재액의 106%를 부과하여 95%인 2809억 2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12억 1300만원이며,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재액은 2797억 24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633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재액의 58%이고 미집행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466억 5700만원, 집행잔액은 697억 6400만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재난관리과 신설에 따른 사무기구 및 비품구입 등으로 총 9건에 42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재난관리과 신설로 총 10건에 21억 20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7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3개 사업에 15억 9100만원이며 이중 62%인 9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5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에 18억 7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발생 등 6억 8300만원이며 지출은 4억 5100만원으로 기금의 보유액은 전년말 대비 2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0억 3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8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 소멸액은 11억 46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2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3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소멸액은 8억 6800만원으로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8억 6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47억 6200만원이며 물품현재액은 768점에 감가액으로 43억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0호로 상정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리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마을회관 등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님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1조와 7조에서 읍·면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으로 하고, 안 제7조와 11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지방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삭제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1호로 상정된 기장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문제해결과 공동체를 건설하며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위임사항을 반영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자원봉사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센터장의 선임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에서 선임하고, 자격은 대학교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근무경력 3년 이상, 관련단체 및 시설 등에서 관리업무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위탁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8조에서 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2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주민참여감독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방계약법 제3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의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리관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심의 또는 자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13조에 주민참여감독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수당, 여비, 심사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의안 상정한 네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부산광역시기장군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4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훈회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군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모인 단체로서 불우이웃돕기, 사회정화활동, 환경정비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항들을 몸소 실천하는 단체이나 점점 구성원이 노령화되어 가고 있어 자생적으로 단체의 형태를 갖추기에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실 운영 등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의 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거 회원의 회비로 각종 운영비를 충당하여 왔으나 보훈회관 입주자 대표인 재향군인회 측으로부터 보훈단체의 경제적 열악함으로 인해 보훈회관의 관리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본 건물은 우리군 소유의 재산으로써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건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제7조 “보훈회관의 운영비 등은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한다”를 “보훈회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 제2항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위 수탁계약일 1월 이내에 손해보험 가입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 본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