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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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를 같이 감사하게 되겠는데요.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7-20페이지를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2005년도와 2006도가 나와 있는데, 인천내일을여는집에 노숙자 등 보호,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 부랑인, 노숙자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으로 해서 약 3억 3,000만원 정도 지원 되어 있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원이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께서는 내일을 여는 집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3년 동안 사회복지과장직을 수행하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노틀담복지관이라든가 계양종합복지관이라든가 비인가 시설 등을 방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셔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가니까 노숙자들이 남성, 여성해서 한 35명 정도가 됩니다. 노숙자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시설장비나, 그 분들 입장에서는 재활용센터에 일을 시키고, 참여시키고, 청소행정과와 연계돼서 그런 사업을 시키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면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시키고,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예산 지원현황을 뽑아봤더니 2005년도에 시비가 4가지 항목에 약 3억 3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약 5,065만원 정도가 지원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약 5,34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상반기인데 2006년도에는 1,600만원의 추경요청액까지 합쳐서 6,1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금액이 2005년도에 3억 3천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5,34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 노숙자 등 보호가 작년 2005년도에 2억 8,546만 7천원에서 지원액 2억 7,943만원을 집행했고, 푸드뱅크 사업비 지원은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원은 690만원에서 690만원 전액을 지원했고, 부랑인 노숙자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9명에 대해서 2,286만 2천원 예산에 대한 1,605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이준모 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뽑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정산에 의해서 다음 분기 사업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적은 예산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힘들다 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지원을 포함하여 여성부와 지자체에 적극적인 해결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보호시설은 더 이상 운영될 수 없음이 법인 이사회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불안감과 운영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데. 인천시가 매년 추경을 하면서도 매년 추경이 없다고 하다가 연말이나 되어 추경을 지원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 라는 결론까지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이라든가,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자료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액 다 시비입니다. 구비는 지원되는 사항이 없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당 시 부서와 연계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해부페 앞에 환승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이 있고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개월 째 50대 중반의 노인 여자 분이 노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은 것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천지부페홀 앞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학

이병학위원

예. 버스정류장입니다. 길게 나무 벤치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몇 개월 째 노숙을 하고 있거든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몇 번 찾아가서 얘기도 걸어보고 했는데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 그 분이 매점 상가에서 컵라면이나 우유를 사다 먹고 거기에 버리고, 심지어는 대소변을 주위에 배출해서 미화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거기에서 누워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확인하셔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복지서비스과를 간단하게 겸해서 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신 수감자료 8-40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경로당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나열된 경로당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가 시설 개․보수, 냉․난방비, 이런 것 일체가 다 지원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일반경로당들은 아파트에서 보면 부녀회나 자체에서 일부 지원도 해 주고, 간식이나 컵라면, 쌀, 기초 생필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 구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에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은 다 지원되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생필품이나 간식, 컵라면 같은 것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으십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아파트 경로당은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아파트는 월 11만 6천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일반경로당은 경로당의 면적이나 이용 노인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예산이 경로당이나 노인 분들에 대한 운영자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시비와 구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취사문제까지는 경로당에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8-2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면 운영자금 및 기금의 운영현황에 있어서 지금 2005년도 같은 경우 8억 9,000만원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이라는 것은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집행은 8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조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턱도 없는 3,515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어요. 그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정비활동 120만원, 국토청결봉사활동비 12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 1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 131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1만원씩 지원했다고,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131개 경로당 운영비로 지출된 것이 1,310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2005년도에, 물론 이 금액은 다른 항목이겠죠. 그러면 8억 9,000만원 정도의 조성을 해서 집행은 3,500만원 하고 나머지 금액의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노인복지기금은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8억 9,000만원 조성이 된 거고요. 이자수입을 가지고 2001년부터 각 경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한도 내에서 교통질서 계도나 경로당 운영비 131개소 나온 것은 어버이날에 5만원씩 지급되고, 또 후반기에 노인의 날 겸해서 5만원씩 전부 드리고 해서, 그런 경비로 쓰고 있고요. 노인복지기금이 1997년도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한 1억 9,0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지금 1,8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 조성된 것은 계속 적립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 가지고 지원합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이자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경로당들을, 예를 들어서 작전1동 같은 데는 17개 정도, 아파트별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노인 분들 계시는 데 가 보면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화투 가지고 10원짜리, 100원짜리 놀이가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말고 그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 등을 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주축이 돼서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 경로당에 수지침이라든지 댄스 등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7-3페이지도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2건이 있는데, 여기 심의를 하셨는데 8건 중에 서면심의가 5건이나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 대상과 본심의 대상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거론됐듯이 서면심의를 줄이고 위원을 참석시켜 본 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많은 이유는 뭡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 건에 대한 심의는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때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임 이용우 센터소장 사직으로 공직이 발생돼서 너무 기간을 오래 두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 11월 21일 날 소장 공개제한경쟁 채용계획안과 소장채용 심의안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통보를 해야 되고, 또 일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직접 이 안내는 사전에 미리 메일로 발송시켜 드려서 찾아가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공고일시나 접수기간, 채용방법, 그리고 서류 합격자 발표라든가 2차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장 수여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들었고요. 7-9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기준을 사업실적을 검토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로 줬습니다. 새마을이나 보훈단체, 바르게살기 같은 데는 정액으로 1년에 2천이면 2,000만원을 줘서, 여기도 1,100만원씩 정액으로 나갑니다. 다만, 정액보조가 아니고 같은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이 심의과정에서만 있지, 이것은 그대로 똑같이 중앙에서부터 정액과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보훈단체만,

유순

김유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 효행자가 4개나 시상이 있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표창을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각 동장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적조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그 공적조서를 심사를 하고, 또 현장 확인검사를 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4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계양노인 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일정으로 보면 올해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 입찰차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명성복지회에서 임의로 설계변경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시에 승인을 받아주기 위해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 건물인데,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준공과정인데, 그 분들이 회계처리 관계를 잘 몰라서 입찰해서 그 차액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순수하게 그것 1억이고 몇 천만원이 남았으니까 순수하게 쓰자 했는데, 이것은 회계처리상 힘들지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인천시에 이 분들 애로사항이 그거니까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조금 딜레이 시킨 거지,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의장 곽성구입니다. 먼저 민원사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요청 완료 민원이 들어왔는데, 도시가스가,

김용헌위원장

부의장님, 그 도시가스 문제는 저희가 마지막 순서 지역경제과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이니까요.

곽성구위원

제가 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듬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금 가정폭력이라 하면 어떤 사항들을 가정폭력이라고 합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가정폭력은 남편이 부인을 때릴 수도 있고, 아이들을 폭력 할 수도 있고, 요즘은 거꾸로 여자한테 맞는 남자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얘기한다고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그 대신 학대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학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요.

곽성구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안줬을 때, 또 자식이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데 공양하지 않고 팽개치는 형, 이런 것을 학대라고 통상 부를 수가 있죠. 학대에 대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 전부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담은 누가 하고, 상담원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상담원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자격요건을 갖췄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통상 이런 것을 신고에 의해서만 합니까?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파악합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각 동에 상담원들이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상담소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각 동에도 사회복지사가 나가있는 것은 제가 봤고, 지금 여기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미술치료, 풍물교실, 집단상담, 심신회복캠프, 이것은 치료에는 해당되겠습니다만 예방차원은 지금 없죠? 예방이 더 중요한데, 폭력 당한 피해자를 치료만 할 것이지 예방은 없는 거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도우미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일반인들로 구성돼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든, 나가서 직접적으로 뛰건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대, 각종 폭력관계, 청소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11개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마다 시설을 운영하려면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병원처럼 치료는 아니지만 일시적이나마 물리치료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미술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예방하는데 찾아가서, 동에 한 사람씩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 전체 인원을 다 찾아갈 수는 없는 거고, 폭력 당했습니까, 폭력을 당하려면 이렇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다 돌아다니십니까? 제가 옛날에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조금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 같은 것을 얼른 보니까 상당히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홍보도 적극적인 홍보,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제일 적극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시각적인, 청각적인 홍보들도 많이 씁니다. 유인물에 보내 주는 것들도 역시 홍보자료가 되죠. 또 청각적인 홍보를 한다고 하면 방송이나 매번 동사무소에서 공통적인 마이크를 통해서 연락해 주는 것도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시각적이고 감상을 바꿀 수 있는 홍보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TV도 맨날 해 주면 홍보됩니다. TV가 가정폭력에 대해서만 우리나라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 지원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제가 옛날에도 어느 직장에 있으면서 그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한 단계만 높여 진급만 시켜 주면 제가 이렇게 홍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 주더라고요. 생김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제가 계양구의회에 들어온 이상 구청에서 어느 날 홍보단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홍보단은 연극, 우리 각 동을 돌아아니면서 동사무소도 좋고 어떤 공간을 택해서 가정폭력이 어렵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로 한, 또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한 이런 것을, 꼭 연극배우를 비싸게 사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 내의 고등학생도 좋고, 청년층, 장년층, 노인층, 취미에 맞는 사람들을 해서, 좀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연극을 하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을 한다면 보호자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수당이 나가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당해서 오는 것보다 당하지 않고 하는 것이 예산절약도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훌륭한 홍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이 해서 각 동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은 취미 삼아서 할 겁니다. 잘되면 구청에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그 쪽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당한 것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안유지라면 뭡니까? 생명과 재산 잃고, 그 다음에 예방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죠.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계양구가 그런 홍보단도 하나 만들어서 최초로 인천 지역 내에 계양구에서 홍보단을 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길거리에서도 홍보해도 됩니다. 사람들 많은 아파트 단지 공터에서도, 그렇게 나발 부는 사람이나 꽹과리 치는 사람 등, 거기에서 홍보해서 사전에 예방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절감됩니다. 여기 몇 수십억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되는데, 그런 효과를 노린다면 예방차원에서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가정폭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서비스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모양인데, 가정폭력 이것은 당해서 와서 복지시설에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 항시 다시 가보셔서 부족한 것이 뭔지 확인하셔서, 어린이들이 당했을 때 그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어린이들인데, 우리 과장님들이 가셔서 따뜻하게 한마디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치료효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복지과장님은 그런 일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저희가 편제가 구성돼서 복지서비스과가 생겼으니까 우리 곽성구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양구에서 독창적으로 연구검토 해 보시자구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재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7-25쪽에 대해서 2006년도 기금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은행 구 금고에서 이자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1년 만기로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똑같은 상품인데도 그렇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7쪽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어떻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찾아가거나 면담하거나, 아니면 통․반장이라든가 이웃의 추천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수급자를 책정하거나 안되면 불가통보를 하고 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는 우리 통합조사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11개 동을 직접 다니면서 방문도 하고, 서류접수하고, 면담하고 해서 책정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이나 서류상 안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안 되지만 어려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서 서비스연계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시설,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연결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좀더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7-31쪽에 보면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조금이 2억 5,497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이 2005년 7월 20일자로 6,374만 4천원이에요. 그럼 잔액이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2005년도 2억 5,497만 6,000원인데 상반기 지출하고, 그게 분기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0일 날 6,374만 4,000원 해서 잔액이 6,374만 4,000원 남았고, 마지막 4사분기 10월 13일 날 그 잔액을 다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별로 6,374만 4,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7월 20일 날 6,374만 4,000원이 지출이 됐고, 10월 13일 날 그 금액이 지출이 됐으면 이 두 가지 합계가 2억 5,497만 6,000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로로 나와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497만 6,000원이 연간 예산인데, 1사분기에 6,374만 4,000원 지출했고, 2사분기에도 6,374만 4,000원 지출했고, 3사분기에 6,374만 4,000원 지출하니까 잔액이 6,374만 4,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4사분기에 마지막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8-9쪽에, 이 부분은 복지서비스과로 알고 있는데, 작전동 어린이집, 거기에 처리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신연립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본인들의 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인근에 작전어린이집이 있는데 계획을 저희들과 협의 없이 나름대로 넣어서 해서 건축과에서 협의가 왔는데, 건축과에서는 남의 토지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봐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애당초에 하려면 저희들과 해서, 저희들은 그게 행정자산이니까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오래 돼서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야 될 처지도 아니고, 인근에 어린이 놀이시설 130여 평을 구입한 지도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땅을 빼고 나름대로 당신들 것만 가지고 추진을 해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분들은 단 기간에 절차를 밟아서 빨리 해 주기를 바라지만, 저희들은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이 쓰지 않았을 때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또 매각관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31쪽,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27개 식당이 거의 75%가 김밥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이 한창 자라나는 시기에 영양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김밥집 보다도 다른 식당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관석위원

경로당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산3동 경로당이 몇 년도에 신축이 됐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2000년 8월 22일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거기 도로개설 경계선이 우선순위로 먼저 계획선이 먼저 났습니까? 아니면 경로당을 먼저 지었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1987년도 9월 9일자로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경계선이 확정됐어요. (도면을 보며) 2002년도의 설계도면을 보면 경계선에 맞춰서 도면을 제대로 그려서 다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노인팀에서는 담장을 도로계획선 밖으로, 2～3미터 정도 담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담장을 전부 헐었죠? 현장 나가 보셨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못 나가 봤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예산낭비를 합니까? 왜 설계도면 계획선에는 제대로 설계를 해 놓고, 담장을 2, 3미터 밖으로 설치해서 예산낭비를 하는지, 또 예산낭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담장을 보수 하는 것도 확인이 안됐습니다.

원관석위원

이게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계획선 바깥으로 담 설치한 것을 도로개설 하면서 도로개설 과정에서 이것을 먼저 설치한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비는 누가 과연 책임질 것인지, 한 8미터 되는 담장을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튼튼하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일들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관내에 계양산 테니스장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일들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사실적인 기초에 의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현장에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 도시계획선과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왜 그것이 도로임에도 거기에 당초에 설계가 됐고, 또 도로라면 거기에 설계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장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내게 되니까 그것을 파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조사를 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그런데 도시계획선 도로에 설계가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원관석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은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임의적으로 담을 2～3미터 내서 설치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그런데 그것이 과연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은 위반이 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위반했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선 밖에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원관석위원

여기에 포크레인으로 담장을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왜 붕괴하겠어요? 도로개설 하는데, 도로개설 안으로 담장을 쌓았으니까 붕괴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고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김용헌위원장

부구청장님, 지금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도 추후에 검토해 보고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지금 원관석 위원님이 잠깐 시간을 내셔서 차량을 준비하셔서 해당 담당 직원과 현장을 가셨다 오세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중지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다 정리가 됐고, 정리된 상태에서 현장을 나가봐야 아무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속개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감사질의와 답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페이지와 상․중․하를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준홍위원

이준홍입니다. 저는 8-44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서운동에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시설이 그 쪽으로 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김남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성복지회로 선정되게 된 배경은 시에서 예산이 먼저 세워졌고, 구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찾다보니까 그 만한 부지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 명성복지회 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쪽에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조건이 맞아서 그 쪽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런데 2003년에 시작돼서 이제 건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간에 세무과와 허가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2002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원래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영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었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그게 1억 6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고, 또 시세도 일부 체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은 그 문제가 다 해소돼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현재도 해결은 안된 상태에서 건립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홍위원

다른 데는 허가를 받으려면 조그만 세금 하나를 안 내더라도 허가를 못 받고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서, 물론 이 복지법인만 여기 요건이 맞아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시세나 구세 같은 것을 안낸 그런 법인이랑 추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는 법인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은 각종 재산세 같은 것은 법인이니까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해서 나오는 돈을 자기 운영하는데 재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분들은 비영리단체 법인 목적대로 활용하고, 어느 곳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 빚을 갚는다든가 이런 데로 많이 쓰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생각을 않고, 왜 우리도 법인인데 이런 것을 했느냐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벌써 보조금이 다 떨어졌고, 허가가 근저당설정이 구에서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고 와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우리도 안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책정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어쨌든 명성법인에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세금에 대한 문제는 조건을 걸어서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소송은 아니지만, 세무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이 쪽에서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니까 협력해서 세금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게끔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채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주민생활복지위원회가 며칠 전에 효성1동에서 발대를 했는데요. 이 주민생활복지위원회 설립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개편이 돼서 7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데, 효성1동같이 주민생활복지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스스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성과가 좋으면 계양구 전체로 파급시켜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효성1동 주민생활복지위원회를 샘플 잡아서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효성1동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파급효과를 저희가 검토해서 긍정적인 면이 많거나 효과가 높으면 재검토해서 계양구 전체로 파급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팀이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나 더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조례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더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중앙지침은 그런 사항이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복지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자치단체마다 운영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할 텐데 지금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생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각 동에서 위원회가 하는 일이 생활보호대상자나 주민복지를 위해서 선정된 사람 심의하고 그런 기구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인가를 안 받은 위원회가 그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까? 사회단체도 아닌데, 이건 자생단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주민들, 아니면 지원대상자들을 심의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 대상은 저희가 각 복지프로그램에 의해서 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모․부자 가정, 다 종합적으로 관리가 데이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구성이 됐다면 실무과장으로서 굳이, 이해목적을 떠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단체다 하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활성화 시켜도 관계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생각해도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는 단체지만 지원을 해주면 좋은 단체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8-5쪽, 장애인 등록범위 확대 실시가 2003년 7월 1일로 해서 10종과 15종 확대실시를 하셨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원관석위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증가됐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한국지체장애인은 회원이 779명입니다.

원관석위원

이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2003년 5월 1일 날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6월 13일 날 개정공포가 됐는데, 여기 보면 만성․중증호흡기, 간장 안면, 장류, 요류 간질환자 등,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원관석위원

그 분들이 치료하는 과정도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겁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협회 등록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혜택을 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쪽, 여성회관 건립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것이 민방위, 당초에는 이것을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권역별로 하지 구별로는 설치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구 쪽으로 가는 건데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 놨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1층인데, 2층, 3층, 4층으로 했습니다. 지금 일상감사가 다 끝나서 얼마 안 있으면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한 28억이 되는데 우리가 기채가 승인 난 게 1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기채를 안 쓰고 지금 시비와 보조금 받은 돈으로 일단 하고, 모자라는 것 부득이할 때만 그것을 쓰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원 받은 것으로만 해서 빚을 덜 지자 해서 하는데, 그것은 아마 곧 착공될 겁니다.

원관석위원

건축과와 협의는 잘 되어 갑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같이 감독들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미팅합니다.

원관석위원

8-62쪽을 봐 주십시오. 보육시설 국․공립 신축 교재교구장비 구입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꼭 조달청에서만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에게 돈을 넘겨주지만, 가능한 한 조달청에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조달청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물품들을 대부분 판매하고 있고, 실지 우리가 시장 나가서 물건을 사면 그 넓이나 이런 것을 딱딱 맞춰 놓으면 모양새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안한데, 지금 조달청 물건은 그렇지 못한 물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이 정부에다가 건의안이라도 내서, 아무리 국비라 해도 조달청 물품만 구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조달물품이 원하는 물건이 없거나 또 시중보다 비싼 물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교표를 해서 시장에서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양구청에 어린이집이 있죠? 8-77쪽, 제가 거기를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이게 한 2년 전 4대 때부터 어린이들 쉼터가, 어린이집 장소가 너무 명수에 비례해서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넓히겠다는 답변을 여러 번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 산하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자녀들의 쉼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지, 대안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 쪽에 공간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대안을 강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강구하실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마인드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을 주시면 매년 질의하는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저희들이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멀리 가서 할 수도 없고, 인근에 같이 딸린 데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부지는 없고,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도 사실 마지못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아이들이 활용하기가 모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로 이전할 것도 없고, 맨날 기획하면 지금 시티은행 준 것, 그것만 가지고 핑계 대는 것 같지만 활용방법은 거기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들도 별다른 특별한 계획 자체가 지금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이 세부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하루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칼잠을 잡니다. 편안히 못잡니다. 자주 가서 한번 보세요.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7-39쪽을 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청 인원이 적다,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디로 이것은 작년의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수감을 받아서 즉시 작년 8월 8일날 각 동에 공문 시달했고, 계양구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철저히 기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홍보를 노력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여기 경도일보, 시민일보, 우리일보, 아시아일보를 게재하는데요. 사실은 관 아니면 일반인들이 안 보는 신문에 가깝거든요. 기사내용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민들이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인천일보, 경인일보, 중앙지라도 그런 쪽으로도 게재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방송 북인천방송도 활용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보충질의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58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지도감독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보육시설에 가서 여러 가지 체크점검 사항으로 보면 보육시설 운영실태라든가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시설운영이라든가 아동입소, 보육료 수납관계, 비상대피시설 안전관리, 건강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의 간식이나 급식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계양구에는 그런 게 없겠지만, 얼마 전에 방송에도 한번 나온 것을 봤는데, 원장들이 동물들에게나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급식을 하지 않아서 항목이 빠진 건지, 점검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이나 간식관계도 점검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복지서비스과 전 직원이 동원돼서 보육시설을 일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점검하시면 점검내용에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했다는 내용을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계양구 관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듭니다. 지금 미술학원이라든가 보습학원, 일반 사설학원들이 다 문 닫고 있는 것 아십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되는 이유를 아시죠? 지금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아동보육시설이 작년에 비해서 221개로 늘었어요. 이 쪽은 늘고 있고 다른 학원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여기 예산도 국비, 구비, 시비 합쳐서 연 예산이 100억이 넘게 보육시설 쪽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보육시설들도 지금 민간보육시설,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 단체가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개인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보육시설도 있고, 이 분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아동에 대한 수용인원을 한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 인원이 여기에서 지정해 준 인원보다 넘게 되면 불법이 된다면서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빠듯이 운영할 수 있게끔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학원들은 다 문 닫고 있고, 보육시설을 선정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수용하고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보육시설을 선정해 주고 거기에 가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보육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일반학원을 가고 싶어도 그 쪽으로 가게 되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선정해 준 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민간시설에도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221군데 빼고 다른 데도 된단 말입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다른 데는 안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선택의 폭이, 부모가 자녀를 어디 보내는데 꼭 여기를 보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동료 위원님 중에서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위원님,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곽성구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 중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 중 지연, 불허가, 반려, 취소 민원현황이라고 해서 2건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보육시설, 어린이집인 것 같아요. 전부 주유소로 해서 반려되고, 취소된 것 같은데, 그러면 주유소는 민가와 학교와 그런 거리는 어떻게, 주유소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주유소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구청에서 허가권자가 구청장 아닙니까? 그렇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 위험시설은 민가와 얼마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인가를 해주는 겁니까? 거기는 민가와 관계없는 곳입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일반주택과는 상관이 없고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위험시설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저희가 승인허가 해줄 때 지역의 보육수요나 입지조건, 시설기준이나, 또 건축법상의 문제하고 소방법상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데, 건축법상에 보면 위험시설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저촉이 돼서 승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곽성구위원

공동주택은 어떤 것들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아파트나 연립, 이런 것이 공동주택이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위험물 시설은 공동주택하고 얼마만큼 떨어져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5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보면 광신산주유소 옆이 바로 공동주택, 연립주택들이 많아요. 거기에 허가해 준 자체도 위법이네요. 광신주유소, 이 자체가 위법이네요? 설치 안했어야 되는데 설치되어 있으면 위법이네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연립주택이 해당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공동주택 범위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곽성구위원

공동주택은 연립주택도 다 포함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광신주유소 자체를 취하시키던지 사용불허 처분을 내리든지 해야 되겠네요?

김용헌위원장

김남현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주유소 허가 내는 인․허가 문제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연립이나 빌라의 인․허가 문제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이것을 주유소 인․허가 문제를 이따가 다룰 때, 마지막 시간에 해 주시고요.

곽성구위원

민원인들이 허가를 넣고자 하는 것들이 그런 문제로 해서 반려하고 허가를 안해 줬다는 것입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부의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여기 보육시설이 보육시설 허가를 낼 때 광신주유소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시설물이 거기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보육시설이 나중에 신청하려다 보니까,

곽성구위원

전문위원님, 그것도 알겠는데, 이 주유소 자체를 허가를 내줬을 때는, 우리 주택도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도 있고, 환자도 있고, 사람들 주거생활 하는 데가 거기거든요. 그런데 위험시설물이 왜 그런 데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왜 허가를 내줘서 그런 데 들어오게 해서 하느냐는 거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광신주유소가 설치될 때는 주변에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승인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곽성구위원

과장님, 우리 계양구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산지는 얼마 안 됩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여기에서 20년이 넘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오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규정을 위험시설물은 주거지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허가를 내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때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 법을 불리하다 하고, 보육시설은 50미터입니까? 얼마입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50미터입니다.

곽성구위원

50미터, 이 거리개념을 도상거리와 실거리가 있습니다. 도상거리는 지도상의 거리고, 실거리는 실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 거리를 실거리라고 합니다. 도상거리로 할 것이냐, 실거리로 할 것이냐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직선거리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그런 법적인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는 것은, 50미터라는 것이 된다고 하면, 이런 민원인들이 진정을 내고 허가 득하고자 할 때 사업을 하겠다는,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모든 면으로 봐서 편의시설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장려해서 빨리 허가를 해 줘서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법적인 조항에 조그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편의시설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질의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불합리 하다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이런 조건을 뭐 하나 해 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곽성구위원

하십시오. 하셔서, 이것도 직선거리로 할 것이 아니라 실거리로 하자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핵심부위, 울타리로부터 50미터일 겁니다. 학교주변 얼마로부터 유해업소 같은 것을, 학교 내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하고, 자기 구역 땅을 표시하기 위해 담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부터 한다면 안 되고, 학생들 교실에서부터 얼마, 이런 것이 되어야, 핵심시설이라면 연료탱크가 묻혀있는 데서부터 그것이 폭파함으로 해서 폭파 반격이 얼마니까 울타리부터 폭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핵심시설, 유류탱크가 들어있는 데에서 폭파가 됐을 때 반경 얼마는 위험지역, 그 다음은 준위험지역,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울타리부터 한다고 하면 땅 많은 사람은 임학동 전체를 울타리 쳐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한다면 그 주변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생업을 충분히 장려해 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지, 안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되겠다는 거죠.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서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희위원

자료 8-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현황에 대해서 60세대에 81명이 보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 가장들은 어떻게 파악하셔서 보호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면 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상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파악이 가능하고요. 보호하는 것은 8-73쪽에 보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보호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인당 7만원 지원되고 있고, 학비 같은 경우는 감면이 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인 경우는 직접 방문하셔서, 본인들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상담해서 실시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구청에서는 직접 한 적이 없고요.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앞으로는 보호차원보다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

그리고 8-85쪽에 보면 어린이과학관 건립 추진현황에서 2006년도 5월 달에 건설교통부 GB관리계획으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교부로 2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때 반려가 되었다면 원인은 무엇이며, 지금 현재 9월에 시에서 건교부로 2차 제출을 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축동, 그러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하는데, 한성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데 당초에 있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좋은 시설이고, 인천에도 없는 건데, 다른 데로 반려는 됐지만, 다른 데로 옮기는 것보다 여기가 입지조건이 좋으니까 해 달라고 건의해서, 아마 대화 때도 그러셨을 겁니다. 2차 계획에 다시 한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에도 직접 가셔서 유치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재희위원

만약 2차에서도 반려시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부지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저희들이 몇 군데를 봐 놨습니다. 박촌 쪽인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그런데, 거기는 보상비가 대지니까 비싸서 그렇지, 만약 안 된다면 대체 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재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아침에 바쁘게 오셔서 감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주민생활 서비스 강화, 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신설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로 부서 개편했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금년 7월 1일부입니다.

박기춘위원

그 당시 신설 전 상태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로 나누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동이 복지서비스과와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가져가는 내용입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동에서는 그 전에 조사까지 다 하고, 확정은 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는 상담만 하고, 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체 조사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뀌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은 거의 조사같은 것만 하고, 시설관리,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관계는 서비스과에서 합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있을 때 주요 과제명은 어느 부서에서 가져갔습니까? 업무주요과제가 사회복지과였을 때 6개 맞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조사 확대 같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나머지 노인시설확충,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주요업무과제가 각 과별로 배정돼서 그 사항을 중점내용으로 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6가지가 되는데 사회복지과, 그 때 주요과제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시설확충, 어린이 공교육 관계, 보육관계,

박기춘위원

복지서비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복지서비스과의 주요 업무과제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 모․부자 가정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으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자로 과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보육시설에 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복지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두 부서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가,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해서 한 거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박기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주요과제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것을 주요과제에도 복지서비스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그 쪽으로 업무분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들은 주요업무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회복지과 있을 때 우리 본구청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웃사랑나누기 운동이 어느 부서로 가 있는 거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박기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는 어느 쪽으로 가 있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박기춘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박기춘위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박기춘위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교육 확대,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박기춘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입니다.

박기춘위원

지금 6개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2건하고, 4건이 복지서비스과로 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된 주요사업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원봉사센터 참여기회 확대 및 활성화 차원과 긴급복지지원 시행 철저, 자활근로사업 대상 인원 및 사업증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그게 주요 사업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그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 감사자료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있을 때 직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 30여명 됐습니다.

박기춘위원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인원은 31명이나 32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32명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나누어졌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팀이 좀 늘었습니다.

박기춘위원

현재 복지서비스과는 몇 명 정도 되시죠?

남현

김남현복지서비스과장

과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박기춘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 포함해서 20명입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인원이 더 늘었네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팀 정도 되는 인원이 늘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개편 전의 사회복지과하고 지금하고 어떤 장점이, 부서개편을 해서 제일 부각되는, 구민 서비스를 위해서 부서를 나누었는데 거기에 대한 효용가치,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의 업무분장을 32명 정도로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인원을 충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로 나누었을 때 대비로 봤을 때 사업성 검토차원에 기능강화가 최고로 잘 됐다, 복지가 잘 되고 서비스 강화가 잘됐다는 아이템이 있으시면 서너 건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사회복지과로 했을 때는 조사와 관리까지 거기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두 군데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조사하고 관리까지 하고, 복지과는 시설이라든가 관리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시설이나 관리 차원은 복지서비스과에서 한다고 크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있을 때도 그 업무를 다 했고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두 군데에서 했던 것을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사회복지과 있을 때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처리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기춘위원

그럼 인원을 충원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굳이 복지서비스과와 부서개편을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부서개편을 단행할 때는 뭔가 큰 이슈를 가지고 단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회복지과에 있던 업무분장 6건 가지고 2건, 4건으로 나누어서 한 것 외에는 어떤 추가되는 업무가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해서 각종 복지차원이라든가 각종 교육관계, 생활체육 관계가 모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동장 밑에 주무가 혼자 있었는데, 지금 6급을 하나 보충을 시켜서 일반 자치센터만 하는 팀이 있고, 하나는 구에서 하던 업무처럼 복지관계만 하는 두 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서 조직이 개편된 겁니다.

박기춘위원

7월 달에 개편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기획실로,

박기춘위원

먼저 부구청장님이 타 부서 할 때 본 위원이 예비비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서개편에 따른 예비비 정산은 언제 하셨습니까? 승인 난 날짜, 그리고 예비비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시점에 책정을 하셨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예비비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니까 집기류나 인원에 필요한 각종 예산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7월 1일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2006년도 6월 19일 승인 난 복지서비스과 예비비 승인액, 그 부분에서 예비비 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달쯤 산정하신 겁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6월 초에 해서,

박기춘위원

6월 초에 해서 바로 승인이 나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박기춘위원

승인이 6월 19일날 나서, 그럼 사용은 언제 하신 겁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 7월 1일부터 나누어져서 업무를 하니까 그 전에 집행했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일자가 2006년 6월 19일 날 승인이 났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집기류 구입해서,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7월 1일 전에,

박기춘위원

언제 사용을 하셨는지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27, 28일쯤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춘위원

정확한 날짜 모르시고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6월 26일 날 구입했습니다.

박기춘위원

금액 1,257만 3천원 해서 들어온 집기류가 무엇입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구입금액은 1,236만 220원으로서 사무용 집기류 등 구입에 마스터책상외 21종, 모빌넷 제작외 이동식 서가 3종에 532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6월 28일 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리팀으로 넘겨서 경리팀에서 아마 그 날짜로 계약한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승인이 6월 19일 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거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박기춘위원

국장님, 먼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맞죠? 6월 19일 날 승인이 나고, 그 이후에 집행한 내용이지, 그 전에 집행한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왜냐 하면 계산서가 7월 7일자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거지 그 이전에 일어난 게 아니죠.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추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개편해서, 개편 전에 가지고 있던 장비리스트, 그리고 폐기된 장비리스트, 그리고 예비비로 구입된 장비 리스트,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 사용부서가 어느 부서로 갔는지를 상세하게 목록을 작성하셔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 우리 계양구 예산이 1,000억이 넘는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 300억 예산을 줍니다. 한 3년 동안 사회가 전반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다른 지역개발비보다 우리 구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하는데, 그 돈을 목록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은 잘 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주민복지지원국으로 예산을 세워줬는지, 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서비스과로 정부에서 시책에 의해 늘려줬는지를 여러분들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라고 분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정신없이 돈이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도 가슴이 아픈데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과장인 박정권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겠지만 말씀에 순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복지서비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복지서비스과에서 담당합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합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혜택이 나가면 동사무소로 해서 나가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서 대상자에 대해서 매월 보호변경 중지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은행에 예금을 이체시키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계양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 6월 30일 현재 총 수급자는 2,892세대 5,489명입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분명히 나올 거고, 공무원 수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공무원 수를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국회에서 늘려줘야 되는데, 그 애로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사무소에 과로 나누어지는 인원수가 몇 명씩 배당되고, 특히 효성동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으로 수급대상자가 많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효성동 쪽에 많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분들에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을 줄 때 통장에 넣어주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통장에 넣어주고 법적인 것만 근거 대고,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분이 돈을 받아서 그 수혜자에게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도가 가족 외적으로 나가버립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분을 위해서, 장애인도 포함되고 소년소녀가장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많이 변경을 하더라고요. 도덕적인 가정이 룰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픈데, 그 목적대로 쓰게 우리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확인하느냐고 했더니 의원님, 바빠서 그런 것까지는 못합니다 라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말까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동에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자기가 못 가면 공공근로도 있고, 두 명이니까 못갈 수도 있어요. 한 동네를 나누면 한 1,000세대 다 되는데, 못 가면 공공근로요원도 있고, 그리고 자활근로사업하시는 사람들도 동사무소에 인원들이 보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풀 하나 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 공무원 보조를 해 주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적은 인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제가 도시국에 얘기했지만 건설과 직원들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11개 동을 어떻게 길 패인 것까지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소행정과 미화원들을 활용해서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 보안등이 꺼졌는지, 어디에 길이 패였는지를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밖에 안 되니까 인력을 늘려주십시오, 말은 쉽지만 적은 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 수급대상자 본인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 돈이 라면 한끼라도 그 사람이 먹게 해 줘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불을 때주는지, 안 때주는지도 알아야 되고, 제가 효성2동에 2년 전에 도시락도 겨울에 배달해 봤어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고속도로에 돈도 받아보고, 그래서 도시락을 가지고 효성2동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생활수급대상자더라고요. 이런 것을 지적하라고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분이 아주머니인데 방 하나에서 겨울인데 춥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말을 잘 안하려고 해요. 그 분들은 말을 잘 안해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처럼, 혹시 다칠까봐, 뭐가 끊어질까봐, 그래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몇 번 가서 감동을 느끼게 하니까 말문을 여는데, 가족이 불을 안 때준다는 거예요. 유류대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운동에 있는 복지관에 전기장판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 분이 전기장판은 마다 합니다. 전기세도 걱정돼서 안 틀어준다는 거예요. 가져오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기어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수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영리한 사람들을 협조를 구해서 방문도 하게 하고, 그런 것을 해 주셔서 생활보호대상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게, 가족들에게도, 그 분에게 가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통장에 돈 넣어주고 끝나버리지 말고, 그 돈을 먹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통장에 딱 넣어주고 말아버리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방문확인을 확실히 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 특히 소년소녀가장이 그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서류만 올라가 있는지를 앞으로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쓰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각 동사무소에 지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수급자가 가구당 30～40만원을 타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있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적으로 70～80만원 정도 됩니다.

지경주위원

재활을 하라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더라고요. 이것을 몇 개월씩 동사무소 일할 수 있게 기간을 줍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입니다. 수급자격이 있을 때 계속 저희가 자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몇 개월은 없고 딱 1년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사회복지사님에게 보내면 그 분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70～80만원, 수급대상이 70～80만원 되고, 또 1개월씩에 60～70만원 타죠? 그 분들이,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신에 조건부 근로를 하십시오 해서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조건부 해서 얼마씩을 줘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생계비는 나갑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일을 하십시오 해서,

지경주위원

일을 시키는 노동의 대가를 얼마씩 주나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70～80만원 정도 지급합니다.

지경주위원

가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게 있잖아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거 생계비입니다.

지경주위원

별도로 나가는 것이 없고요?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분들이 70～80만원 돈을 주니까 상당히 혼동을 해요. 요즘 직장을 다니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장애도 있고, 나이도 들고, 상당히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럼 70～80만원을 주면 그 분들이 일반 직장에서는 대충 100만원, 12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70～80만원을 주니까, 동사무소에서 일을 안다니면 혜택을 안준다고 하나 봐요. 보내준 데로 안 다니면,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냥 우리는 실업자를 구하는 조건에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 120만원, 100만원 받는 것보다 한 80만원 주니까 그냥 그렇게 알려주니까 거기를 사표를 내버리고 동사무소에서 소개해 준 데로 일을 다녀요. 실업자를 구제해 주러 정부의 세금을 주는데 오히려 잘못되면 1년 후에 실업자를 배출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모순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차이가 틀리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법대로만 하는 것보다도 영원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미래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1년 딱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 년도에 신청이 갑니다. 그러면 조사해서,

지경주위원

이 직업이라는 것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시적인 것보다 영원히 직업을 갖게 유도를 해야 되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해서 평생직업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1년 있다가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나 기관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안 되고 실업자를 습관을 잘못 들이지 않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 사람은 몸의 병보다 정신의 병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안 갖게, 진짜 급할 때는 국가에서 70～80만원 보조를 해 주면, 요즘 실업자 대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외적으로 나간다고 발표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할 때 2～3개월 생계를 유지 못했을 때 이것을 받아서 가정에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이리 옮겨 다니고, 저리 옮겨 다니고 실업자를 오히려 만들지 않을까 걱정되니까 이런 것을 기관에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 너무 법만 했다고 해서 하자가 없고, 정확히 수급자에게 전달되는지를 정신교육을 시켜서, 여기는 영원한 직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시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에 보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청소사업, 제과 빵, 이런 것은 참 잘 한 겁니다. 식당도 한시적이고,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가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는 데로 사람을 보내주고 해야지, 땜방 식으로 사람을 보내지 말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권

박정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박기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직개편 되기 전과 후의 행정장비와 집기류 내역 및 폐기된 내역을 상세히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서비스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환경위생과 감사대상이었으나 자체행사로 인하여 마지막 시간으로 옮기고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규섭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리고 정명구 문화공보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명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 박사님보다도 더, 대학 강단에 서셔도 될 정도의 풍부한 지식과 정확한 구정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김용헌 위원장님과 함께 계양산성을 현장답사 했을 때도 정확하게 기와조각 와편인지, 돌인지 까지도 정확하게 구분해 나가시고, 그런 점에서 계양구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준비했고 여쭤볼 게 많은데 질의를 많이 드리고 문제해결을 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양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17개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강규섭위원

그 대회가 항상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교, 우리 계양구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지 않습니까? 기타 운동장은 많이 있습니다만, 운동장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려면 시간당 얼마씩 요금을 내야 되고, 보통 한 대회 하려면 거의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양구에서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보조해준다든가, 그런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기 대회인데도 학교 실내체육관을 임대를 안해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인교대 실내체육관은 선거 때만 사용한다는 주민 분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 경인교대 체육학과 교수님들이 체육관이 망가질까봐 안 빌려주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 돈으로, 그 경인교대는 국립이에요. 그리고 각 초․중․고등학교도 우리 계양구에는 사립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공원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빌려주지 않는다니, 구청장기 대회인데도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힘든 여건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안빌려 주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남중학교 실내체육관이 준공됐습니다만 준공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문화공보과 아닌 다른 민원제기가 계속 건설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이 안남중학교예요. 그 만큼 구에서 지원해 드리고 도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남중학교 그 좋은 시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안남중학교에 농구부가 있답니다. 농구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 실내체육관을 빌려줄 수 없답니다. 농구부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합니까? 교실에 가서 그 시간에 이미지 트레이닝, 정신적 교육을 받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농구부 2시간 운동하는 것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안 빌려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번과 반복되지만 군․관․민, 경찰서나 구청, 모든 계양구의 예비군 훈련장,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계양구를 위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 아니면 안 된다, 내부에서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니까 전혀 타 과와 연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계양구청의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양의 얼굴이자 빛을 낼 수 있는 과가 문화공보과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전 계양구의회 의원님들과 잘 숙의해서 계양구를 발전시키는데 일조가 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민행사 겸 프로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인원동원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동원이 됐는데, 그 동원된 인원이 성인이 몇 %인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몇%인지 대비해 보셨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비율적으로는 대비를 못해 봤는데, 인원을 셀 때 2,300명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원을 파악하다가 축구시합이 시작될 때 파악하고 그 이후에는 못했는데, 학생이 약 60% 정도 참여하고 성인은 약 40%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규섭위원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주면서 각급 학교에 연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행사인데 학생들이 대부분 참석하고, 주민 분들이 많이 참석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전에는 저희가 동별로 할당해서 몇 명씩 인원 동원을 주로 했는데, 금번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홍보만 하고, 학생들에게는 혹시 수업방해가 될까봐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고 관람해서 인천 유나이트팀을 응원했으면 좋겠다고 각급 학교로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다 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홍보를 했는데 전과 같이 인원을 할당해서 동원하거나 하지 않고 순수하게 홍보만 가지고 참여를 요하다 보니까, 그 때 인천 유나이트팀이 전체 순위가 6위였습니다.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작년과 같이 우승할 때와는 달리 주민들이 관심이 덜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히 홍보는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씨름왕 선발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아침부터 참석해서 끝날 때 시상까지 있었습니다만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있었습니다.

강규섭위원

몇 분 정도나 있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선수로, 아니면 일반관람으로,

강규섭위원

관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씨름왕 선발대회 관람은 각 동에서 자생하는 자생단체원 외에는 전부 일반주민으로 봐야 되죠.

강규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주민 분들이 없으셨어요. 다 부녀회에서 음식 만드시고, 통장님들이 오셔서 응원하시고, 계양2동에서 응원상 받아가셨어요. 작전2동에서 안받아서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이 뭐냐면 씨름왕 선발대회에 일반 주민이 참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씨름왕 선발대회는 맨날 가 봐야 작년에 선수 출전했던 사람이 맨날 1등하고, 올해도 그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은 5년 째 타고 간답니다. 효성동에 사시는 분, 그 분이 매년 우승해 가니까 가봐야 그 사람 우승할 것 뻔한데 뭐 하러 갑니까, 이렇게들 주민들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5년 전에는 계양구에서 성적에 들면, 또 중학생이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거주지를 옮겨서, 주민등록지를 옮겨서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석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 모든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우승을 했으면 2005년도에는 그 사람 참석을 안 시킵니다. 왜, 맨날 그 사람이 와서 우승해 가는데 뭐하러 참석하겠어요? 그리고 통․반장님들 위주의 모든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작전시장 노래자랑대회가 정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2년 정도 됐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자발적으로 노래자랑 대회 개최한 게 작전시장이 처음입니다. 그 후에 부평구에서 행사를 풍물시장 열어서, 지금 부평구는 아주 대단한 행사가 됐어요. 부평구의 풍물시장 하면 인천시에서 다 알아요. 각 구에서 다 알아요. 그 정도인데, 계양구에는 다행히 씨름왕 선발대회, 아니면 어가행렬, 3.1 만세운동, 또 계양산 복원하시는데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특색이 있는 게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행사에 동원되는 분이 누구냐, 새마을부녀회와 통장님들, 통장님들이야 월정액을 받으시니까, 그 분들 참석 안하면 감점이라면서요? 참석률에 따라서 가산점이 생기고, 통장님들이 마지못해서 나오시는 거죠. 그러면 어가행렬 할 때 과연 일반 주민들이 도로에 나와서 어가행렬을 관람하고 참석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냐는 얘기죠.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했을 때 그만한 부가가치가 오겠느냐는 거죠. 씨름왕 선발대회를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참석해서 씨름 할 수 있는, 아마추어가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이것은 우수 체육인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만 참석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 분들이 참석을 안하게 된 동기입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씨름왕 선발대회는 그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구의 대표를 뽑아서 시 대회에 나가고, 시 대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전국대회를 나가는 순수한 아마추어 경기인데, 그러면 작년에 우승한 사람을 올해 참석을 안 시키면 우리 계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한 선수를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을 1등 해도 계양구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려면 그 사람이 나가야 인천시 대회를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출전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씨름이 인기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실지로 우리 구를 대표해서 시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선발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 단체에서 주축이 돼서 선수선발도 하고, 나와서 응원도 하는 현실이 있는 것이고, 각 동을 대표해서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흥겹게 잔치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그래도 구에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각 동에서 자기 동 선수를 선발하고 응원하면 동 주민이 먼저 솔선해서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구에서 의무적으로 참석을 시키거나 홍보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그렇게 전 주민이 참여하고 그런 행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요 목적이 우리구를 대표하는 선수를 선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게 구의 잔치가 아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하여튼 강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좀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섭위원

그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딱 짚어서 말씀해 주시네요. 방법이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전 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이벤트성으로 만들고, 시 대회에 나가서 출전할 수 있는 그 선수는 별도의 선수권 대회를 여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아니라 인천 씨름왕 선수권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회를 별도로 개최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경비도 많이 안 들어요. 별도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씨름왕 선수권 대회가 통장, 부녀회장님들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흥겹고, 모든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고, 한마당이 될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벤트성을 가져야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고, 인천광역시 대회에 나가는 우수 선수는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시 대회에 예선전 격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계산4동 통장님, 부녀회는 점심 때 가셨어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미리 철수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 남자부 결승전 갈 때 어떤 분이 술 먹고 심판장한테 욕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말렸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뒤에 생활체육 사무실 뒤에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양구청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양궁선수단이 있습니다. 전 올림픽에서 남자선수 2명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주민한테 가서 계양구에 체육선수단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는 사람 과연 몇 %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도 없습니다. 양정모씨 옛날에 레슬링 선수가 금메달 획득해 왔을 때 얼마나 국위선양이라고 했는데, 카퍼레이드도 했는데, 저희 양궁선수단이 그렇게 금메달리스트가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구민들은 그 분이 우리 구의 선수인지도 몰라요.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양궁선수단을 계양구에서 육성하고 하느냐 이겁니다. 계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만약에 박세리가 여기 계양구에 오면 계양구 난리 납니다. 사인 받으러, 양궁선수단 금메달 획득해 왔는데 사인 받으러 간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없어요. 계양산메아리에 나왔다가 그 홍보가 다지, 그 분들 퍼레이드 안해 줬어요. 카퍼레이드를 못하면 동네 다니면서 인사라도 하고, 각종 생활체육행사 있을 때마다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얼굴도 몰라요. 사진이나 TV에서만 봤지, 막대한 3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 태산아파트 기숙사 두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을 활용을 못합니다. 계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양궁선수단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있는 선수가 박경모 선수, 금메달리스트죠. 그리고 박성수 코치가 태릉선수촌에 들어가 있고, 여자 대표팀 코치로 들어가 있고, 박경모 선수는 태릉선수촌에서 국가대표로서 지금 훈련을 받고, 나머지 선수가 있는데, 원주에 출전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해외 양궁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회출전도 잦고, 대표선수는 또 태릉선수촌에 들어가 있으면 장시간 나오지 못하고 해서, 저희가 이 양궁선수단을 활용해서 계양구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구민노래자랑 대회라든가, 지난번에 유나이트 경기 때 계양구민의 날에도 당초에는 양궁선수가 출전해서 이벤트를 보이려고 했었는데 문학경기장 측에서 아무래도 이게 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타켓을 갖다놓기 때문에 잔디 손상할 우려가 있다 해서 그 계획이 취소가 되고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카페이드는 못했더라도 앞으로 각종 행사 때 선수단이 다 있을 때는 잠깐잠깐 시간을 활용해서 감독서부터 선수까지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노래자랑이라든가 다채로운 행사가 있을 때는 선수단을 꼭 참석시켜서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우리 계양구민이 이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고맙습니다. 양궁선수단 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 국가대표 선수들이 365일 운동하는 것은 아니고 태릉선수촌 입촌해서 할 때는 대항별 올림픽이나 큰 선수권 대회 있을 때만 태릉선수촌에 입촌하는 것이고, 기숙사는 지금 효성동 태산아파트에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기숙사에서 자고, 물론 태릉선수촌에 입촌하면 거기에서 숙식을 다 하겠지만, 일단 거주지가 태산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자기 성의문제지, 그렇게 해서 공보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고, 계양구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인사라고 어떤 행사에 참석해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건 그건 인간된 도리입니다. 그런 도리를 못 지킨다면 양궁선수단 필요 없어요. 우리 서운체육공원에 벨로드롬 생겼어요. 국제규격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강규섭위원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된다면 계양구가 많이 홍보되고, 아시안게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공보과장님 비롯해서, 구청장님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 안상수 시장님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또 계양구민 뿐만 아니라 인천시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 유치가 되면 계양구에 분명히 종합경기장 축구장이라도 하나, 실내체육관이라도 하나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타 지역, 서울에 우리가 가깝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의 모든 분들이 계양구가 있구나, 계양구 가니까 참 살기 좋은 동네더라, 거기 가니까 계양산성 당장은 복원이 안되겠지만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우리 문화유적지, 부평향교나 여러 가지 문화유적지에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런 씨름대회나 양궁선수권 대회나, 모든 문화공보과 산하에 단체가 상당히 많고 일 하실 일이 많습니다만, 일단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양구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계양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명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제일 크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우리 정명구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잘 업무를 숙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는가를, 거기에 두란이 빠져 있더라고요. 임원회에 구의원, 저 끼워주세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같이 노력해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구의원이 할 일이 뭡니까? 대안, 그리고 마지막 해결 문제점을 과장님하고 저와 찾으시자고요. 고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핵심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정명구 과장님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2개월이 조금 못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처음 감사를 받는데 의욕은 앞선 것 같아요. 미비점은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그것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 중의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저도 9년이 다 됩니다만 박경모 선수 얼굴 한번 못 봤어요. 그 얘기를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선수생활이 바쁘니까 못 온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 핵심은 뭐냐면 구민의 날이라도 와서 체육의 서비스를 해 달라는 것인데, 자꾸 설명이 길어서 지루하네요. 지금 세 과가 남았어요. 빨리 빨리 답변을 알아듣게 해 주세요. 위원이 모르고 돌려서 하더라도 과장님들은 빨리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81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징메이 고개가 한다, 한다, 말만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언제 착공할 건지,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뭐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은 시 환경보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역도 다 끝이 났고, 지금 현재는 예산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 환경보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회의 때 구청에서 가는 겁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서구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다가 하느냐, 계양 쪽으로 하느냐 하다가 저희들이 계양구에서 그 전에 홍성균 위원님과 김진웅 위원님이 간담회, 설명회 때마다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 쪽으로 120미터 정도 당겼습니다. 지금 예산이 서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중입니다.

지경주위원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빨리 빨리 당겨서, 너무 길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착오 없이 해 주시고, 9-95쪽을 보면 전청장님이 그래도 효성도서관은 효성동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찾은 것 같아요. 이것은 구청에 점수를 주고 싶은데, 계양도서관 하나 있어서 서쪽으로 많이 없어서 그랬는데 효성도서관 구립도 찾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9월 달에 도시계획 결정안이 입헌공고가 됐는데,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서 협의를 더 보라고 공문이 와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형태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부정형이 돼서 인접 필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거기를 시설결정 하는데 협의를 봐 달라는 시로부터의 문서가 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대해서, 그래서 보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내 착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그대로 다 가는데, 문제는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문제인데, 그것만 내년도에 해결이 되면 도서관 준공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경주위원

인접 필지 값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것은 추후에 그 쪽 공간을 건축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결정만 해 놓고 나중에 확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던지 녹지공간을 하던지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이 조그마한 것 때문에 큰 공사가 늦어지면 안되잖아요. 빨리 해서 길도 뚫려지고 빨리 들어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강규섭 위원님이 좋은 얘기 해 줬지만, 엊그제 씨름대회도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처음이라서 그런지 경험부족을 봤어요. 아까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씨름은 그래도 통․반장도 중요하지만 맥을 맞출 수 있는 과장님이 체육회에 지시할 것이 뭐냐면, 선거법 운운하는데 선거 끝났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씨름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왜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나온 사람들만 매년 나왔다는 얘기 같은데, 어르신들에게 국수라도 대접하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을 보니까 돌아가는 구장이라고 하나, 씨름하는 데를 너무 한 쪽에 해서 그게 망쳐버렸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대표선수를 선발해서 시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가운데에 씨름장을 만들어 놓으면 족구장을 사용을 못합니다. 한 달간, 그래서 옆에 해 놓고, 족구는 족구장대로 사용하고, 씨름 연습은 거기에서 하려고,

지경주위원

왜냐 하면 가운데에다가 해서, 통․반장들이 고생하더라고요. 보이지도 않는데 박수만 치고 있느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 앉으라고 하고, 가운데에 해서 하루라도, 얼마나 인력 많이 드는지 모르지만, 포크레인 있고, 공공근로 있으니까 하루 했다가 옮기면 될 텐데, 사람이 빙 둘러있고, 통․반장은 뒤에서 하늘만 보고 박수만 치고, 경기도 관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정정할 게 하나 있었어요. 강규섭 위원님이 효성동의 그 분이 5년째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데 그 분이 작년부터 나오고, 거기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속기록이라는 것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정하는 겁니다. 효성동 그 분은 기술이 있어서 작년부터 나온 사람입니다. 그 분은 청년부, 5년 동안 상 탄 사람은 병방동 사람입니다. 국장님, 기억하시죠?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계양2동 사람입니다.

지경주위원

계양2동 사람, 그럼 그것을 빨리 빨리 시정해 주고, 팀장들이 얘기를 해 줘야지, 속기록에 잘못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선수가 5년 계속 나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죠.

지경주위원

상을 탔다는 얘기는 그 분이라고 얘기를 해 줘야죠. 그리고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를 10월 10일경에 해서 개최가 많이 되는데, 우리 정 과장님 오셔서 많이 계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들이 많이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지경주위원

계획이 있으면 같은 값이면 많이 참여를 시키고, 부평 같은 경우 보면, 거기는 예산도 있다고 하지만 명신당 골목에 3억에서 5억을 들여 해년마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격일제로 하고, 문화행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짜서,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런데 축소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활성화 시켜서 많이 계양구도 살기 좋고 보람 있게 만들어야지, 생활이 좋아져서 월급을 많이 타서 생활하는 것도 있고,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문화행사를 많이 해서 자부심을 받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청장님과 상의해서 많이 건의해서 쓸 돈은 쓰고 사는 겁니다. 아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끼다가 임기 끝나버리고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하되 준비를, 옛말에 준비가 90%라는 말이 있어요. 준비를 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참여 인원들을 한정 두지 말고, 골고루 남녀노소, 장애인도 좋습니다. 노인도 좋고, 어린이도 좋고, 어린이프로 아닌 것 외에는 많이 와서, 소문난 잔치들에는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온 사람만 또 오고 하면 안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2개월이 됐다고 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의장 곽성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문화공보과장님, 아무튼 저와 같이 일을 많이 하시고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장님이 바다이야기에 계류된 사항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우리나라가 바다이야기로 상당히 게이트 종류로 해서 조사들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문에서 저도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유심히 읽어봤는데 없고, 계류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성인오락실이 몇 개나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73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성인오락실이 있고, 성인PC방이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PC방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요. 성인PC방은 원래 불법이고요. PC방을 가지고 임의대로 성인으로 표기하는 것이고,

곽성구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었던 성인PC방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성인PC방으로 해서 단속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PC방이 음비계획법상에 구청에 신고하거나 등록하거나, 허가 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번 계양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를 통해서 파악한 업소 수가 65개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됩니다.

곽성구위원

저도 경찰서와 협조를 하다보니까 성인오락실은 신고제, 등록제, 신고만 하면 그 때 당시는 조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허가 해 줬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성인PC방은 정화구역 저촉만 안 받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됩니다. 구청에 신고도 없습니다. 자유업종입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성인오락실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오락실은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곽성구위원

성인오락실 73개 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본인들이 인증된 상품권을 사용하고, 규정에 맞도록 자신 있다고 판단이 서는 업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다이야기는 이미 불법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성인 PC방이 우리 경찰에서 단속했던 65개 중에서 간판을 경찰서에서 떼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받아본 적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건축과 광고물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지금 성인PC방, 거기 운영자가 상당히 우리구청 어느 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직접 우리 직원이 운영을 해서 그런 불륜관계로 해서 신문에 나고 했었는데, 문화공보과에서는 그런 단속 같은 것은, 신고도 없으니까 불법된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안한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환경위생과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사항을 신문보도상에만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 경찰에서 단속이 돼서 통보가 온다고 하더라도 업주를 제3자의 명의로 해 놓기 때문에 저희는 알 길이 없죠. 직원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계양구청 직원이나 경찰직원이나, 세무직원이나 소방직원이나, 다들 공무원으로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하다가 설령, 물론 충분한 교육이 안된다, 우리 구청장님께도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직원들을 그런 것에 관련이 되지 않고, 계양구민을 위해서 해야지 가장 뭐한 것을 계양구청 직원이 삼자 이름으로 하는, 또 불륜관계를 요구하다가 안되니까 고소 고발이 돼서 경찰이 조사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볼 때마다, 오늘 오후에는 부구청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계양구청 직원이 이런 사기적인 사업을 하다가 불명예스럽게 구속이 되고, 이런 면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구에서 성명이라든가 사과의 말씀을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민생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 직원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텐데, 처음에는 구속수사로 하다가 서로 증인을, 왜냐 하면 피의자하고 각각 말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도 받았는데,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에서 조사해서 완전히 생각대로 검찰에서 조사대로 여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때 하더라도, 지금은 조사 중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국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 확실한 죄명이 정해졌을 때, 그런 것은 국장님도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야만이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는 구청 책임을 지는 기관에서 사과의 성명도 한번씩 발표해 주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동생도 구속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알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저희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운영하던 PC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문서만 저희한테 와서 그 부분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신고도 안하고,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너무 간섭하는 것도 그렇고 참 애매한데,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나, 그래도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친동생이 세 군데를 운영하다가 구속이 됐어요. 정말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제 자신 구의원이라는 자체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합쳐서 구청직원이 직접 그런 적도 있고, 물론 구청장님 개인사정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상당히 가슴이 아픈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주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할 용의 있으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제가 그것을 해야 될 소관도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위의 상급자 분들이 있으니까 건의는 드려 보겠습니다.

곽성구위원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풀어줘야지 계속 그러고 있으면 꼬리를 물고 말이죠. 정말 혼돈스러운 여론조성이 됩니다.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문화회관 지하 1층에 보면 노래교실이 있는데, 거기가 TV 조그마한 거 하나 놓고 여자 분들과 남자 분들 몇 사람이 노래들을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시설이 좋지 않아요. 노래가사 나오는 TV 조그만 것 16인치인지 모르겠어요. 기왕 주민을 위해서 뭘 하신다면 노래교실다운 시설로 꾸며주시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싸이클경기장 내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아침 6시 반에서부터 7시 사이에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 받은 사람 있습니까? 체육담당 직원, 저에게 전화 받은 적 있죠?

지성

황지성체육관광팀장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곽성구위원

담당 직원에게 보고도 안 받았습니까?

지성

황지성체육관광팀장

연단이 망가진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 받아서 조치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고맙습니다. 그것도 몇 번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전화를 받고 거기 운동장을 담당하는 계산2동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의원이, 옛날 홍성균 의원님이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보고 해 달라고 해요. 그것 5만원도 안 된다, 내가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 선거법 하니까 이런 것을 해서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내가 관할 동장에게 부탁을 했다, 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관할 동장도 문화공보과 담당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해준다, 해준다 해 놓고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어요. 또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확인도 시켰어요. 동장을 데리고 와서 봐라,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넘어져서 다친다, 주민들과 같이 생활체육하고 에어로빅 하고 있는데 다쳐서야 되겠느냐, 이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해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내가 해주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 동장님도 보고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와요. 안됐다고, 의원님은 말만 하지 실행이 하나도 안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질이 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청에 확인을 하겠다, 그래서 담당자를 바꾸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고, 그 다음 예산이 다시 편성되면 4사분기 때나 한다고 그래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다시 그러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우선 몇 푼 안 가는 것이니까 당신 돈이라도 하시오. 담당자 같으면 당신 돈이라도 하고, 그것이 선조치 후보고라는 것이요. 영수증 해서 다음에 보고해서, 우선 주민이 필요로 한 것부터 해 주고, 그게 몇 푼 된다고 예산편성 받아서 그 때 한다면 그게 주민을 위한 복지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고쳤다니까 고맙고요. 모든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우리 문화공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내가 오락실 가지고 이런 말도 한 것이 신문에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도박공화국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계양구 내에서는 그런 것들은 절대 발붙이지 않도록 과감하게 해 주시고, 특히 공직자들이 그런 것과 연관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교육도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공직자가 그런 데 달콤한 사람들 눈에 꼬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문화공보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해서 우리 도박공화국에서 생활이 활력이 넘치는 계양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여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부천에 있는 민영방송인 경인방송이 계양구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요. 계양구청에서는 경인방송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문화공보과에서는 적극적인 유치계획은 갖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치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계양구로 이미 이전하기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과 차원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접촉하거나 그럴 사항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고 계셔서 윗분들 대화 중에서 아마 거의 확정적으로 계양구 쪽에 오지 않나 하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CJ방송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관에서 놔줄 수도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 9-74페이지 하단을 봐 주십시오. 청소년 공부방운영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공부방 현황이 있는데, 효성동 공부방, 서운동 공부방 두개로 나와 있는데, 혹시 계산동 청소년노래방과 문고도 있던데, 거기에는 왜 현황에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두개가 공부방이고요. 그 쪽은 이 시설과는 맞지 않는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예. 그게 궁금했고요. 그럼 제가 서운동 공부방, 효성동 공부방에 가 봤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문화공보과장으로 온 지가 두 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는 못 나가보고, 저희가 청소년 시설도 5 군데가 있는데, PC방 한 군데만 나가보고 아직 여기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두 번씩이나 방문을 해 봤는데요. 문화공보과는 타 지역보다 예산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를 가 봤더니 운영시간이 4시에서 10시까지인데, 거기에서 책임자가 안 계시는 것으로 봤어요. 서운동 공부방에서, 그런데 거기 안에 보니까 고추가 말려져 있는데, 거기는 또 선풍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기 왔다 간 인원을 보니까 2～3명 정도고, 전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효성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거기 주위가 너무 산만하고 지저분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가 끝나면 내일 중으로 현지를 직접 나가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볼 때는 형식상에 불과하고요. 운영을 하려면 제대로 잘,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인원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큰 것 같았어요. 너무 주위가 지저분한 것 같은데,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추후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나가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요. 내일 모레 가도 아마 고추가 다 말랐을 겁니다.

헌탁

이헌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이헌탁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서운동과 효성동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고추 말리는 것은 못 봤거든요. 서운동에는 보통 가 보면 3～4명 정도, 그런데 효성동은 목사님이 책상 칸이 좁아서 3칸 되어 있는 것을 2칸으로 넓혀서 페인트도 칠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고추가 다 말라서 확인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관리소홀이거든요. 본 위원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의 주요 평가사업 대상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저희 문화공보과는 5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한 구정홍보 강화, 그리고 효성도서관 건립으로 문화향수권 신장도모, 그리고 계양산 축제를 지역 전통축제로 정착, 네 번째가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전여가선용에 기여하겠다와,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업무분장에 보면 타 부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공보과에서도 단속하고 허가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를 보면 거기 주요 사업에도 공중위생에 영업소 단속을 하고, 면허정지도 하고, 벌금도 지정하고, 정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그 쪽 부서와,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와 문화공보과의 관계를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이유는 모 업체에 2개월 영업정지를 줬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추후에 거기를 나가서 확인하더라고요. 업소가 정지를 먹었는데도 영업을 하는지 확인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소에 정지를 가서 보면 이것이 문화공보과에서 한 건지, 또 타 부서에서 한 건지 그런 기준점이, 그것을 업무분장 측면에서 과장님이 구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락실, 노래방, 그리고 PC방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만 합니다. 행정처분만 요구가 들어 왔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위생과는 위생법상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저희는 직접 등록하고 단속하는 업무는 청소년들에 대한 단속,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행해지는 청소년들의 비리라든가, 청소년법에 위반되는 사항하고 2개 업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식품업소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고 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전혀 저희가 단속권이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오락실, 노래방만 하신다는 얘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도 노래방 단속을 나가던데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노래방 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글쎄, 환경위생과와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사항일 겁니다. 그것은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박기춘위원

그럴 경우에는 노래방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것을 하는 노래방도 있으니까 하는 건가 보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런 것보다는 한 쪽에는 1종 허가를 받고, 한 쪽에는 노래방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암암리에 왔다 갔다 사용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박기춘위원

환경위생과와 문화공보과의 업무기준을 물어봤던 겁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다중 인원이 참석하는 데, 목욕탕, 여관, 그리고 이용실, 미용실, 세탁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박기춘위원

목욕탕이 예전에 CCTV인가 카메라로 해서 한 것을 단속하잖아요? 그것도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공중위생은 전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박기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입니다. 아까 지경주 위원님과 강규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 추가로 했으면 좋지 않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경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씨름장이 한 쪽으로 치우쳐있다 보니까 응원을 하고, 보이지가 않아서 대회의 흥미를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을 중간에 놓자는 제안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지금 서운동 간이체육관이 육교 밑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계속 위에서 차가 다니고 하다 보니까, 물론 분위기 자체가 시끄럽고 이런 건 괜찮겠지만 저번에 서운동 공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넓은 데로 활용을 해서, 거기 보면 축구장도 있습니다. 축구장을 한 가운데에 놓고, 각 동에서 테두리로 천막 하나씩 치고, 그런 분위기도 조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장소를 옮겨서 내년부터 대회를 치렀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하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줄여보려고, 예산을 덜 들이려다 보니까 모래라든가 마대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은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각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음은 우리 강규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한가지인데, 계양구를 대표하는 양궁선수가 있습니다.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한 2005년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서 금메달을 따고, 매스컴 상으로 봤을 때는 그 선수들이 계양구청 소속으로, 사실은 계양구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진정으로 계양구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운동 체육공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민원사항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제일 빠르지 않나 생각이 돼서 주민들 화장실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확인할 겸 갔는데, 싸이클 경기장이 시연맹에 위탁해서 시 쪽에서 관리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하는지 그런 것은 잘 모릅니다. 계양구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구에서 관리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또한 저녁이 되면 거기 시설 자체를 잠급니다. 그 안에는 화장실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 되어 있는데, 밖에 나와 있는 간이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사용하는 주민들은 왜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문을 잠궈 놨느냐 하고 아우성도 치고,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계양구를 대표해서 양궁팀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인천시에서 제일 잘 만들어 놨답니다. 싸이클 경기장을요. 들어가서 봤습니다. 돈도 많이 들였고 잘 해 놨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학생들만, 계산여중, 계산중학교, 안남, 임학중학교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양궁도 좋지만 싸이클 실업팀을 하나 구성해서 계양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여건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제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궁부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책에 의해서 1단체 1경기 육성사업을 하나를 받아들여서 양궁선수단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구 재정여건상 이 양궁팀도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안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비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각 단체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아 많이 지원을 못해 주는데, 우리구는 더욱 열악하니까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개 단체를 더 육성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벨로드롬 경기장, 싸이클 경기장을 개방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부터 와서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하는데 드는 인력, 또 거기 들어가는 공공요금, 그리고 부설적으로 들어가는 휴지라든가, 연맹 측에서 이것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인원도 상주시켜야 되고, 또 하나 더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싸이클 경기장이 경사가 지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방해서 다른 사람들이 쓰다가 흠이 생기면 연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위험해서 개방을 못하는데, 화장실은 지난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 예산담당관이, 저희가 요구한 것은 5억을 요구했는데 3억이 예산에 반영됐다고 하니까 하반기에 해서 동절기 이전에 화장실 두 동은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너무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구민으로서 욕심이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와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수감자료 9-36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 자료가 나와 있고요. 위의 것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가봤고,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비지정 문화재라고 4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계산동 산20번지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비지정된 문화재를 지정될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시 지정문화재 중에도 중간에 보시면 이찰․이율형제 묘역 같은 것은 꾸준히 추진해서 재작년에야 비로소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문화재 자료가 봉일사지 3층 석탑도 교대 옆에 가면 거기에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부평부사 선정비는 부평초등학교 안에 진열되고 있고, 좌우당간 양궁연습장 있는 그 쪽에 저희가 표지석만 하나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요. 오조산은 하나를 이익진 청장님께서 2대 때 공공근로를 시켜서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는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정문화재로 받기 위해서 요구를 전에도 수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너무 열악합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흔적이 간단히만 남아있기 때문에, 봉일사지 3층 석탑도 두 단만 원형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돌로 깎아서 맞춰놓은 상태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 선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정부나 문화관광부로부터 혜택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문화재로 지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관리라든가 보수, 이런 돈은 거의 전액 다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 같은 경우도 올해 1억 6천만원을 지원금을 받아서 보수를 완료했는데,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데, 지금 여기는 복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기록만 남아있고 터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이루어지면 지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계양구에서 계양구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청소년교향악단, 지금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청소년교향악단이 1년에 몇 회 정도 연주를 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청소년교향악단이 처음에 저희가 구립예술단을 만들 때 청소년교향악단은 제외하고 4개 단체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에 모 위원님께서 청소년 교향악단을 넣지 않으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 해서 상당히 그 때 논란이 됐다가 결국 들어갔는데, 청소년교향악단은 청소년들만 가지고는 연주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연주를 하려면 성인을 데려다 해야 되니까 연주회는 1년에 한두 번 이상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우리 교향악단이 1년에 한 4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이 1년에 3번,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이 5번, 풍물단이 좀 많이 했습니다. 풍물단은 지방에 다니면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풍물단이 9회, 청소년교향악단이 2회,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구립예술단이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크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구립예술단 활동이 지금보다 배 이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개 단체가 연주회를 한번 하려면 도록제작서부터 홍보비까지 다 하려면 한 개 단체 연주회 하는데 적어도 예산이 천여만원이상이 듭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2006년도에 9,162만원이라는 예산이 구립예술단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장 및 악장들이 예능수당으로 그 9,100만원 중에서 6,600만원이 그 분들 수당으로 들어갔거든요. 나머지 2,500여만원 가지고 악보도 구입하고, 간식비도 지원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봉급 받는 겁니까? 6,6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왜 그 분들에게 다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연주하면서 6,600만원의 큰 돈이 지원되는 전체 금액을 거기에서 다 가져간다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휘자와 악장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단원을 가르치고 실력향상을 시켜야 되고,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면서 반주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 구립예술단이 되기 전에는 임의보조금을 가지고 수당을 충당해 왔는데 보조금으로 주다 보니까 보조금 시비결정이 안 나면 단원들이 돈을 걷어서 수당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지휘자나 반주자가 받는 수당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업도 물론 가져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의 실비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수당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단원들에게 주는 것은 간식비 외에는 나가는 게 없으니까 이 단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지휘자 수당을 주면서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만 관에서 책임을 져주자, 그래서 그 수당을 주게 된 거고, 나머지 간식비도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월 2만원 회비를,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만원씩 회비를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점심도 먹고 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 좋다면 더 지원을 해 줘도 무방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건이 좋으면 많이 줘도 나쁠 건 없겠죠. 그런데 사실 수당개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그 분들 지휘자나 단장들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체 금액 중에서, 그리고 단장이나 지휘자들을, 거기 풍물단을 예를 들면 풍물을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예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게 구립으로 전국대회를 나가고 세계대회를 나가는 실력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단장이나 지휘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6,600만원이라는 돈이 회원들에게 돌아가게 회비 만원씩 내는 것 다 자기 단체 하면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만원이고 5천원이고 간에, 다 좋아서 하는 거지만 그런 예산을 베풀어준다면 단원들 모집하는데 있어서도 더 많이 모집이 될 거고,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실력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끌어다가 단장을 시키고, 지휘자를 시킨다면, 그 사람들이야 물론 잘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이 어우러져서, 그 중에서 잘 하는 사람끼리 단장도 하고, 악장도, 하고, 지휘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는 전문가로서, 합창단 지휘자 같으면 음악을 전공한, 외국까지 나가서 전공해 와서 지휘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을 지휘하고, 비전문가가 누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주자가 월 40만원, 지휘자가 70만원 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구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 시내 타구만 비교한다면 우리 계양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중간이 못 갑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다른 구에는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를 꼭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이 되면 단원들이 회비를 걷고,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되면 예산에 간식비라든가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튼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활기찬 구립예술단이 되기 바라고요. 잠깐 수감자료 9-5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상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구민노래자랑이 있고 젊음의 음악축제,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연, 3가지 항목에서 제가 봤을 때 구민노래자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의 잔치입니다. 우리구청에 간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단체에 유능하신 단체장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 행사대행비라고 해서 우리끼리 하는 구민노래자랑에 행사대행을 해서 1,8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런 노래자랑을 해야 되는지, 이 행사비 1,800만원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노래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상이라도 하나씩 줄 수 있는, 참가하는 분들에게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행사대행을 굳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또한 이런 구립예술단원들도 이런 데 조예가 있는 분들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진행이라든가 이런 걸 맡겨준다면 큰 1,800만원이라는 돈을 구민들에게 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여기에 대행을 시켜서 낭비를 해야 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대행을 시키는 이유는 서두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선거법 위반으로 상을 줄 수가 없고, 노래자랑대회를 해서 상을 못 준다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장만 준다니까 내가 그 상장 받아서 뭐하느냐고 상장 안 받겠습니다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줄 수 없고, 또 1,800만원이라는 돈이 전체 몫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돈 같지만, 작년에는 사회를 양원경 코미디언이 봤고, 재작년에는 이용식씨가 봤는데, 그리고 거기에 초청가수가 한 2명 있습니다. 채연씨도 왔었고, 현숙도 왔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초청하게 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연주하는 악단이 와야 됩니다. 노래자랑대회 하는데 노래방기기나 갖다 놓고 하는 수준은 구민노래자랑 대회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비용을 1,8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준비를 못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말씀을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고, 행사를 제대로 갖춰서 하려고 하다 보면 1,800만원이 아니라 1억 8,000만원도 모자라다고 생각되겠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젊음의 음악축제 같은 경우는 가수들을 저희가 섭외해서 그 분들에게 비용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구민들끼리, 아마추어들끼리 하는 노래자랑이에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식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사회를 꼭 양원경이 안 보더라도 우리 구립예술단에 들어가 있는 봉원옹이라는 탤런트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면 굳이 사회자 비용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사회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구민노래자랑 대회를 하면 예선도 해야 되고, 그럼 악단이 와야 되고, 또 지금까지 구민노래자랑 할 때 대부분이 2천에서 3천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봉원옹씨도 그냥 와서 사회를 봐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는 해 줘야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봉원홍씨 같은 경우 우리 문화회관 구립예술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예술 쪽으로 뭘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예인을 데려다 하는 것 보다 구민으로서 더 자긍심도 있고, 워낙 계양구 예산이 적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간의 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절약해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다 아낀다는 마음, 이 조그마한 것도 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마음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입니다. 9-93페이지, 계양문화원 설립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계양문화원이 설립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뭐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계양문화원이 설립이 됐는데, 원년에는 출연금도,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일체 지원이 안됐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하나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전혀 손을 못 썼고, 올해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놓은 게 있는데 당초에 문화원 설립을 하면서 출연을 약속했던, 출연금이 아직 약 3,300만원 정도가 갹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당초에 출연금을 약속한 부분을 다 약속을 지켜서 출연을 해야 우리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측에다가 약속된 출연이 빨리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원에서는 격주제로 하고 있는 서운체육공원에서 금요 한마당 해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한자교실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양하게 활동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계획이 수립되고, 출연금이 납부되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나 구에서도 지원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시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고, 구에서 보조금 지급할 것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1,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구에서 보조할 것은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구비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고요.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원 예산에 편성된 총 금액은 7,639만 7천원입니다. 문화원 기금출연이 구에서 2천만원, 지난 6월 5일 날 1회 추경에 서서 2천만원 출연했고요. 문화원 사무국장이 2천만원인데 그게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2천만원인데, 이건 교부가 다 됐고요. 문화원 사업비가 2,829만 7천원인데, 국비가 1,900만원이고, 시비가 450만원, 구비가 450만원 해서 2,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문화원 사업비는 전액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약속했던 출연금이라든가 임원진 회비납부나 이런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 사업비를 지급 안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화원 운영에 관련된 세콤비나 전기비를 저희가 약 810만원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 상반기에 성년식 개최해서 300만원 지원해 줬고요. 금요 한마당 관련해서 660만원 정도 지원했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안된 금액만 2,8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인쇄물 94페이지에 나온 것이 사업비가 1,829만 7천원이 아니라,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이게 당초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시됐던 사항인데요. 하반기, 그러니까 지난 9월 초에, 이 문서 작성하기 전에 국비 1,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것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구 출연금은 2,000만원은 내셨고,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지급했고,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예. 하반기까지 교부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사업비 2,800만원 정도를 지급 안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그렇죠.

이준홍위원

그것은 기존 이사들의 출연금 약속한 것을 다 받아야지만 지급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예. 방침이 그렇습니다. 출연금과 임원진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도 지금 제대로 거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사들이 끝까지 회비를 안낸다고 하면 문화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문화원은 별도의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도감독 할 부서는 아니고요. 해산이라든가 청산이라든가 하는 부분은 시 관할사항이기 때문에 이사진 결의해서 해산하겠다고 하면 저희 의견을 달아서 시에 올리는 겁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회비 기부금 안내면 사업비 지급 안한다는 명목은 어디서 찾는 겁니까?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저희 방침은 당초에 약속한 대로 이 문화원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육성하게끔 되어 있지만 거기에 참여한 임원진이라든가 이사 분들이라든가 회원들이 일정한 회비를 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구나 국가로부터 지원하는 금액하고 문화원 자체 회비를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비만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하면 안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준홍위원

그럼 기존 이사 분들이 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한 1억 3,000만원 정도 약정한 금액 중에서 9,000만원정도 됩니다. 약 3,300만원정도가 미납입니다.

이준홍위원

60% 이상은 낸 거네요?

길배

이길배문화예술팀장

예.

이준홍위원

60% 이상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를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그 쪽에서도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해서, 전제조건으로 해서 계속되는 사업비를 지원 안해 준다면 이 문화원 자체를 없애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당초의 약정금액을 문화원장 본인 스스로가 아직 납부를 50% 안 했고, 또 하나 큰 문제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았을 때 정말 문화원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재작년, 작년에 한 사업에 보면 로또기금을 받아서 강화에 견학 간다든가 하는 쪽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못되지만 사업계획 자체가 예산을 낭비적인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약정금액을, 처음에 설립인가를 받을 때 이사들이 약정한 금액이 전부 다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예산을 주는 돈만 가지고 다 낭비해서 소모를 한다면 본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완납해 놓고 우리구 시비를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계속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납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까지 2,800만원이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지급결정 한다고 하는데, 2,800만원은 지급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2,800만원이 지금 내시돼서 내려온 게 9월 4일 날 왔어요. 내려온 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못 세운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사업당 1,8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9월 4일 날 국비 천만원을 인상해서 내려보내겠다고 문서가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액이 2,800만원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사업계획 전체를 다시 작성해야 되고, 또 이 사업비가 내년에도 국비가 천만원 인상된 부분을 내년에도 반영해서 그대로 인상해서 주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준홍위원

현재 3,300만원이 미스인데, 100% 완납해야만 이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처음부터 완납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원장부터 이것을 50%밖에 안내고 있으니까 전부 미납은 미납대로 결손처분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서 우리가 방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 완납이 되도록 하고, 아니면 정히 본인이 약정한 출연금을 내지 않겠다면 이사직을 사퇴를 시키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문화원이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지금 문화원은 만들어 놓고 이런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사무장 월급 나가고 있는데 아무 하는 일도 없고, 비용 낭비도 되고, 이것을 빨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완납하는 방법도 있고, 완납이 되면 더 좋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각서를 언제까지로 받든가,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끔 분할지급을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원어민 교사 파견 있죠? 원어민 교사 파견이 전체 대상학교의 몇 %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원어민 교사채용은 시에서 채용을 한 것이고요. 지원은 구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채용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로 신청한 것이고, 우리구에 신청한 것은 지금 거기 나온 대로 20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한 것입니다.

이준홍위원

이게 선정방법이 어떻게 학교로 선정하셨는지, 대상학교가 관내에 20개 밖에 없어서 했는지, 아니면 더 많이 있는데도 신청 받는 규정에 의해서 20개만 하셨는지,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런 영어전용 교육 설치를 하겠다 해서 신청한 학교는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이 이후로 추가로 원어민 교사 배치를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 줍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서 원어민교사만 배치를 한다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에서도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이준홍위원

아니, 거꾸로 학교에서 20개 학교 외에 다른 학교, 원어민 교사 배치가 안 된 학교가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느냐 이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시에서 지금 현재 원하는 학교는 다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자격에 관계없이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태영

김태영평생교육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는 구 단위에서 배치를 할 수 없고요. 교육청법에 따라서 시 광역단위에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국어 특구라 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외국어 특구가 지정돼서 구에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고요.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일괄 현재 20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시에서 배치돼서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금 20개 학교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50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인천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해서 계양구에도 더 원어민 교사를 많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준홍위원

정확하게 얼마정도 까지,

태영

김태영평생교육팀장

그것은 지금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 나왔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준홍위원

20개 이상 학교가 된다고 가정하면 되겠네요?

태영

김태영평생교육팀장

예. 지금 현재 시에서는 18개 학교가 배정되어 있고요. 따로 교육청에서 5개 학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3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조대왕 어가행렬, 계양산 축제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정조대왕 어가행렬로 별도로 예산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계양산 축제, 구민의 날 전후한 행사 관련해서 총 1억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예산신청 하실 때 세부내역으로 어가행렬에 대한 품목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어가행렬도 있습니다. 계양산 축제 안에 어가행렬이 들어가 있죠.

이준홍위원

계양산 축제 안에, 그러니까 세부계획 짤 때 구민노래자랑 얼마, 젊음의 음악축제 얼마, 정조대왕 선발대회 얼마, 총 합쳐서 계양산 축제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준홍위원

그럼 세부적으로 나갔을 때는 정조대왕 어가행렬이나 효의왕후 선발대회에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예산을 전체과목 설정할 때는 그냥 통틀어서 계양산 축제 얼마로 정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은 변경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준홍위원

처음에 계양산 축제할 때 총금액은 이러이런 내역에 의해서 얼마가 책정됐는데, 그러면 지금 정조대왕 어가행렬이나 효의왕후 선발대회를 올해 개최할 예정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정조대왕 어가행렬을 정조가 계양구에 잠깐 들러서 간 것으로 해서 인수위원회로부터 큰 이미지가 부각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정조대왕 어가행렬을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많은 구민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구민의 날을 경축할 수 있는 다른 행사를 다양하게 하자 해서 정조대왕 어가행렬만 제외하고, 그 외의 다른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정조대왕 및 효의왕후 선발대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정조대왕 어가행렬 하지 않게 되면 효의왕후나 정조를 선발할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최초에 예산을 짜놓고 중간에 축제 같은 것, 아니면 세부집행내역을 변경할 때는 아무 제약도 없는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축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행사면 정조대왕 어가행렬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해서 전 구민이 경축 분위기 속에서 보낼 수 있는 행사를,

이준홍위원

자꾸만 통틀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을 일단 세부적으로 해서 총체적인 계양산 축제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이준홍위원

자꾸만 이것을 없애버리고 계양산 축제만 부각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계양산 축제가 있는 겁니다. 세부적인 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계양산 축제 내에 그 정조대왕 행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준홍위원

그게 있기 때문에 계양산 축제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밑의 것은 무시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당하게 안하신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정조대왕 어가행렬을 안하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의 행사를 다양하게 할 것인데, 서운체육공원에서 야외 영화상영이라든가, 그것도 600만원을 들여서 3일 동안 야외영화 상영을 하고, 민속놀이 한마당에서 우리 옛 민속놀이를 각동 대항 놀이대회도 하고, 또 마당놀이에서 마당극도 구민이 참여해서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마당극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계획서 있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준홍위원

이 정조대왕 어가행렬 제외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처음에 인수위부터 어가행렬이 계양구 축제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와서 제외를 하게 된 겁니다.

이준홍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이게 맞지 않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원회 권고사항이네요?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청장님도 이 정조대왕 어가행렬이 수원시 화성,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는 정조가 여러 번 갔으니까 그건 맞는데, 그런 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양구에는 이게 안 맞지 않느냐,

이준홍위원

이번이 몇 회입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4회가 됩니다.

이준홍위원

지금까지 3회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리네요. 올해만 안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할 것 아닙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조대왕 어가행렬 때도 구민이 참여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위원님께서 나오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계양구에 그렇게 걸맞은 행사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이준홍위원

그 판단기준이 주민의 판단기준이었으면 괜찮았는데 집행부 수장이 바뀌고 나서 판단기준이 자꾸만 바뀌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는데, 집행부의 수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면 이런 부분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설명이 있고, 대안을 가져와서 이것을 빼야지 대안도 없이 뺀다고 하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구정이라는 것이 수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는 거니까요.

이준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정조대왕 어가행렬 재현과 효의왕후 선발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가 12일날 수감하고 점심시간에 구청장님이 귤현동에서 식사할 때도 잠깐 얘기를 비쳤는데, 그러면서 그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계획이 안 잡히고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어느 것을 할 건지라고 했는데,

이준홍위원

지금 그것을 제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용헌위원장

그러니까 이준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과장님이 들으시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계양구에 사시는 34만 구민 중에서 그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고, 또 별 흥미를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것을 많이 반영하셔서, 청장님이 바뀌면 그 분의 의견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실무진들은 이게 구민들이 많이 바란다고 하면 그런 반영을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화장실 문제를 이병학 위원님이 하셔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 얘기나 우리도 가 보면, 저희가 그런 공공장소를 가면 먼저 요구되는 것이 화장실과 물이거든요. 그리고 시계를 보게 됩니다. 옛날 과거 같으면 지방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비로 들여서도 시계를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거법이 상당히 혹독해졌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소복장을 하고 나오면 휴대폰도 갖고 오지 못하는 분이 많다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싸이클경기장 전면이 있고, 사각정이 3개가 있습니다. 사각정을 보면 동그란 시계가 있으면 좋겠고요. 싸이클 경기장 전면에는 커다란 시계가 하나 부착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예산이 어려우면 그 예산집행 하는 것과 유기적인 역할을 해서, 필요로 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화장실 설치할 때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규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현황에 6개 단체가 했는데, 거기 야외공연장 가면 운영 임대료를 받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받습니다.

강규섭위원

시간당 얼마씩 받습니까?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오전에는 두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만원을 받고요. 오후에는 3만원, 야간에는 5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시간 초과시 매 30분마다 사용료의 25%를 가산합니다.

강규섭위원

구민노래자랑 대회 때 대행업체가 1,800만원 든 것은 CJ방송에서 하는 거죠?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예.

강규섭위원

그러니까 CJ방송에서 방송해 주시는 조건으로,

명구

정명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조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이준홍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양산 축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공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관석위원

행감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업체들이 톤당 단가요인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인상을 동결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기름값이나 물가상승 요인으로 봐서는 정화조 차량이라든가 청소차를 운행해서 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 같아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톤당 단가를 계상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2007년도 계약을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간단히 부구청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상당히 신문에 계양구가 시끄럽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진정사건이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 위생과 직원의 불법업소 운영이라든지, 또 하나는 안됐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 친동생이 불법영업을 하다가 구속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서 우리 계양구를 상당히 지방신문에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청장님 친동생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다가 영창에 가 있고, 또 위생과 직원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다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입건된 상태고, 또 환경미화원들이 그렇게 진정을 내서 우리 공무원들 발목을 잡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어느 때는 간접적인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지금 계양구가 상당히,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볼 때 어지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사과성명이라도 해서 구민들 마음을 달래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 환경미화원 진정사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무고한 진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조치를 단행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개입한 불법 PC방 관련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내부에서의 내분관계로 인해서 사건이 비화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전직원의 복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서 현재 구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징계라든가 조치를 단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전 구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직원 복무관리를 한 차원 더 높게, 강도 높은 직원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환경위생과 직원은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 감사실에서 과장님도 조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현재 저는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곽성구위원

거기 보니까 과장님과 팀장님과 다남동 어디에서 유부녀들과 식사를 제공 받고, 유흥을 즐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사건내용의 시기가 2005년도 1월 달로 아마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전임 과장하고 팀장, 직원, 미화원 관련해서 얘기가 있습니다만, 현재 감사실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마무리가 돼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겠습니다만, 반대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 정말 공직자,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본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활을 해 왔습니다. 기본 양심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을 하는 사람, 집단의 사기라 한다면 진짜 한 마음 한 뜻이 이루어졌을 때 사기가 오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진정사건입니다. 모함, 진정, 이런 것을 받다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라는 것은 완전히 떨어지고, 주민들을 보지 못하는, 서로 얼굴을 봐야만 일이 성사가 되는데 보지를 못하고, 완전히 공무원 자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과장님과, 여기 해당 팀장님 오셨습니까? 식사를 같이 했다는 팀장님, 식사 같이 했습니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예. 식사는 같이 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그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관오

최관오청소행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단순한 식사 정도였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음해해서 여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이 음해성입니다.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그럼 차후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일단 감사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관계규정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모함을 한다든지 진정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됐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고, 공무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질까봐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진정인들이 모함과 모략, 명예훼손을 노리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처벌 양정규정에 있는 것 같이 엄하게 해서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끝내버린다면 그것은 절대 공무원의 사기회복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소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만, 우선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해서 통상적으로 4개 업체가 구역을 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양구 청소상태를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청소원들이 그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봤고요. 또 장비 같은 것도 청소원들의 사고라는 것은 주어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라든지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데,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아주 그런 장비도 잘 갖추고, 복장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깨끗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청소과 전직원이 같이 감독하고, 이런 교육이 잘 돼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점검을 간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엄한 처벌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도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사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기가 있겠습니다. 칭찬도 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또한 충분히 지원가능 한 것을 지원해 줘야지, 어느 업체는 많이 주고, 어느 업체는 안주고 하면 그 업체끼리도 사기가 차별이 됩니다. 덜 받은 업체는 사기가 저하될 것이고, 많이 준 업체는 사기가 충천할 것입니다. 가장 공평하게 지원될 것이 있으면 지원해 주셔서 사기를 진작해 줬을 때 우리 계양구의 위생, 청소, 이런 문제는 한 발짝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독을 하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문제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주요사업 성과평가 우수부서로 2006년도 4월 3일 날 구청장님한테 표창 받으셨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사업 성과평가에 어떤 내용으로 우수부서로 선정되셨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주요내용은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과거의 행정에 대해서 1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점,

박기춘위원

그 성과과제를 보면 청소행정 3-Clean 운동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책, 오수분뇨 처리시설 관리 철저 4가지거든요. 어느 부분으로,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주요 핵심은 3-Clean 운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행정소송 한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월 30일 현재로, 어떤 건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 소송이 한 건 있는데, 그것은 미화원 해고 관련해서 무효 확인소송을 금년도 4월 1일자로 인천지방법원에,

박기춘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김재만씨라는 사람이 미화원 중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복무 감독과정상에 청소의 근무실태가 문제가 돼서 우리가 해고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도 끝났고,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 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청소행정과 지정폐기물 업체를 174개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박기춘위원

단속은 결과를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정확하게 지정폐기물이 168개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내용에 보시면 일반폐기물 업체 단속은 3건을 업체별로 처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현재 행정처분 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3건은 처리 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내용을 보시면 감사자료 1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음식물쓰레기 그것을 계약을 1년마다 업체와 재계약하는 순서대로 체결한다고 되어 있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박기춘위원

최근에 7개 업체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재계약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7개 업체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재계약을 매년 하는데, 현재 7개 업체는 계약을 마무리했고요.

박기춘위원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조금씩 날짜가 다릅니다.

박기춘위원

그 7개 업체가 1년마다 재계약 들어갑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업체마다 틀린 것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7개 업체가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해서 다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정당하게 계약이 돼서 움직이는 것 맞죠? 계약을 않고 하는 것은 없죠?

유상

유상오수관리팀장

오수관리팀장 유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구되기 전에 4개 업체가 매년, 1년이 아니라,

박기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7월 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7개 업체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본 구청의 계약지침이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정확하게 재계약을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업체는 1년마다 재계약을 매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뇨 등 오수처리시설은 7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날짜가 업체별로 허가날짜가 달라서 조금 연월일은 다릅니다. 금년에 계약한 7개 업체가,

박기춘위원

저에게 먼저 주신 자료를 보면 성원환경을 포함해서 한 자료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업체별 자료가 있는데, 그 4개 업체는 공히 같이 계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업체는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 업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 종료일이 언제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은 매년 1월 1일자로 계약합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하고, 1월 1일 날 재계약 들어간다는 거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박기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1-37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0리터 용기 사용개수는 몇 개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현재 쓰고 있는 게 120리터짜리가, 큰 거죠. 공동주택에서 쓰는 것이 2,694개고요. 조그만 40리터짜리가 3,926개입니다.

박기춘위원

이게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수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7월 12일 날 본 위원에게 120리터 6,850개라는 근거는 뭡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 때 업무보고서 작성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가 대장상에 확인해서 6,800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봐서, 동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그동안 회수되고,

박기춘위원

그 때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물어본 것인데, 120리터 6,850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2,694개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차이 날 정도로 7월 달과 9월 달과 개수 차이가 납니까? 40리터짜리는 몇 개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40리터가 3,926개입니다.

박기춘위원

40리터를 그 때 4,310개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 120리터가 2,694개면 7월 달의 사용개수 6,850개와 차이가 상당히 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음식물팀장 배기호입니다. 숫자가 변동이 있는 것은요. 단독세대에서 공동세대로 넘어갈 경우에는 용기가 규격이 틀려서 40리터에서 120리터짜리로 넘어갈 경우에 120리터짜리는 20세대당 하나씩 지급하고요.

박기춘위원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40리터에서 120리터로 넘어간다는 근거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수가 6,800개에서 2,600개로 된, 그렇게 조사를 못하십니까? 7월과 9월인데, 수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 수거용기 구입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계양1동부터 효성동 택지 내 해서 15일을 암암리에 움직여왔습니다. 여기 자료처럼 주민들이 파손시켜서 문제가 아니라 업체들 80～90%가 관리소홀로 무작위로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리라고 봐요. 이 중간용기 관리소홀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배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처리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자주 수집운반 과정에서 파손되는 문제가 있고,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0년 처음 시행할 때 수거용기가 미약하고,

박기춘위원

우리가 자료에 보더라도 120리터짜리 파손량이 있지 않습니까? 40리터 파손량, 분실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구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파손 원인이 부족수량에 대해서 파손도 있고, 초기에 분실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다.

박기춘위원

1개에 얼마에 들어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3,800입니다.

박기춘위원

파손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누계현황이다 보니까,

박기춘위원

행감자료는 1년 치 자료 아닙니까? 여기에 파손량이 1년 치 양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3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면서부터 중간 수거용기를 구입한 현재 누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기춘위원

수거용기를 연대해서 계약하고 업주와 계약하고 않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넣어서 80% 잡던가, 50% 잡던가, 그쪽에서 손해배상을 하는 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관리소홀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이게 말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검토해서,

박기춘위원

우리 구비로 100% 들어가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박기춘위원

업체와 미팅해서 거기에 대한 협의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리고 세척용기 차량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5톤 한 대, 5톤 한 대 해서 성원환경으로 차 두 대가 나가 있죠? 임대차원이죠? 얼마씩 임대해서 합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법에 차량 평가액의 6%를 임대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얼마 정도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70만원 정도입니다.

박기춘위원

이 장비 유지보수 장비 들어오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한빛테크온 자료 달라고 했더니 빠져서, 한빛테크온에서 하지만 하자 보수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006년 1월 1일부터 성원환경으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기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때 그러면 거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장비에 대한 AS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내용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이 다릅니다.

박기춘위원

두 대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두 대면 뻔한 것 아닙니까?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음식물자원화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근거 가지고 있습니까?

기호

배기호음식물자원화팀장

예.

박기춘위원

카피해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장비를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장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거기가 망가졌을 때 성원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수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쪽 업체, 한빛테크온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수리해 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런데 지금 성원환경으로 유지보수비 나가죠? 차량유지 보수비 나가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월 2,000만원씩,

박기춘위원

2,000만원이라는 것은 세척에 대한 것으로 나가는 거고요. 별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2,000만원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2,000만원이 도급계약을 해서 차량운영 경비, 세척에 대한 관련 인건비 및 포함해서,

박기춘위원

그럼 우리 통을 월 1회씩 세척해 주는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차 두 대를 임차를 조건으로 해서, 또 6%씩 수입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운영자 별도로 주는 게 아니고요.

박기춘위원

지금 현재 있는 용기를, 120리터, 40리터짜리를 전 수량을 동절기에는 1회, 하절기에는 2회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장비유지 보수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박기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말씀드린 2억 4,000만원 해서 용기 하나당 세척할 때 2,900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AS기간은 뻔하게 2년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용기 세척 쪽으로 나간 거죠? 한빛테크온에서 지금 하자보수를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하자보수 실적은 제가 문서로 보고 받은 것이 없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인트는,

박기춘위원

여기에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한빛테크온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비가 우리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 동립분이나 단립분 부분을 보면 전부 다 동립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 세척 보텀 부분이라든지 상부 부분 등 물 닿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볼트 부분이라든지 용접선의 이런 부분들이 녹슬지 않는, 316 계통의 카본이 없는 것으로 제작되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가서 열어 보시면 전부 다 녹이 슬어 있어요. 녹이 슬어 있으면 나중에 장비 수명연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실린더 있죠? 실린더 하나 제대로 쓰고, 나머지는 다 잘못 썼어요. 304재질로 써서, 그 보텀부터 전부 다 바꾸지 못하더라도, 당장 관계직원께서 가셔서 조립되어 있는 하자 AS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볼트부터 몽땅 다 바꾸십시오. 원래 세척장비의 304 볼팅하는 것은 없거든요. 316 볼트로 해서 녹슬지 않아야 되는데 용접이고 뭐고 엉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빛테크온에 AS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하면 당연히 AS 처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방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빛테크온의 AS가 2년이라는 것 카피 오면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성원환경에 가 있는 근거를 맞춰보자고요. 1일 아침에 5시, 6시에 나가서 12시, 1시, 2시면 그냥 들어옵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사 한 명, 작업자 한 명 나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한 명 더 나가고, 가 보셨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하면 월 1회 세척기준으로 봐서 총 수량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을 보면 한 달에 한 2,000만원으로 보자고요. 2,000만원 정도로 본다면 그 분들 두 분이 하루에 처리, 우리 장비를 끌고 나가서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 산출근거를 보면, 액면 대비를 해 보면 하루에 100여만원씩 법니다. 두 분이서 우리장비 가지고, 129만원 정도를 하루에 벌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수량을 근거로 해서 8시간 잡아서 계산하면 하루 세척량이 447개 정도가 되어야만 전 수량을 1개월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량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그런데 먼저 청소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에 보면 세크타임이 2분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되는데, 그것은 좀 시간조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동으로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개, 두 개를 내리는 게 2분이 넘어요. 결국은 그렇게 처리가 되죠? 한 4～5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걸리는데, 도대체 하루 온종일 해도 두 대가 400개를 처리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처리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구 본청에서 생각하는 양을 처리 못하면서 1개월에 1회씩 전부 다 전량을 돌아가면서 처리를 안 한다는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다 우리가 주고 있다는 근거고요. 그 예로 월 1회 세척 계약기준 한 것을 보면 총 수량 11,160개 기준으로 25일을 작업기준으로 봐서 1일 계산을 하면 1일 44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2,900원으로 계산하면 2명이 나가서 130만원을 벌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세제가 어느 것 쓰는지 알고 계시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현재 크레졸로 소독제를 쓰고 있고요. 세제는 퐁퐁을 쓰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원래는 퐁퐁을 쓰면 안된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퐁퐁 자체가 환경 쪽에, 개면활성제 쪽으로 들어가서 세척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하는데, 퐁퐁을 쓰고 있더란 말이죠. 그것 현장 나가서 지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활용해 보라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박기춘위원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도 퐁퐁 써서 문제가 되는 판인데, 그 세척장비에 퐁퐁을 써서, 그것은 생각해 볼 문제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제문제와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성원환경 용기세척 부분에, 이것은 거저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성원환경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환경업체 중에서 상당한 물량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라면 업체를 평준화를 맞춰주기 위해서 성원환경에 가 있는 세척장비를 제일 일을 많이 못하는 그 쪽으로 줘서 우리 계양구의 청소대행 업체로서 이익과 순이익을 남길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주는 게 어떻겠나, 1년 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단순히 업체의 형평성,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 청소의 효율성이라든가 업체능력, 여러 가지 제반사항,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도급액 월 2,000만원씩에 대해서 업체와의 최소한의 이윤, 이런 것이 적정하게 맞는지, 또 그 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기춘위원

과장님께서는 여기 그것 말씀하시는 데가 아니거든요. 감사장이거든요. 세척장비 제가 계산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두 사람이 나가서 120만원, 130만원 벌어요. 우리 장비로, 그리고 계산을 하면 한 달에 1회씩 해서 세척을 다 안한단 말이죠. 그래도 2,0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가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건 성원환경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특혜 부분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내 지리를 잘 알고, 업체 능력도 있다고 판단해서 세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성원업체에 주게 된 과정도 4개 업체에 동등하게, 이런 조건하에 세척업무를 수행하겠느냐는 용의를 다 물어보고, 다른 데는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박기춘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포기해서 성원환경 줬다는 얘기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성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1년 후에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대비할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춘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액면 대비를 하면 특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검토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 해석을 해서 자료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감하기 이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척용기 수량에 대한 차이가 7월과 9월 조사하지 못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하실 때 세척장비가 건조까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조되지 않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세척을 해서 나오면 물기를 수작업해서,

박기춘위원

그러니까 건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건조가 되고 2분 타임이라고 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가 새로 들어오면 고사도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먼 2～3년 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단 몇 개월 전에 들어왔는데, 담당 청소과장님께서 그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 상당히 서운합니다. 7월 달에 저희가 질의 드린 사항, 그 사항과 지금 사항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실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다시 나가보고,

박기춘위원

차후에는 행감자리든 어떤 자리든 간에 정확한 수치 가지고 정확한 대화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홍위원

안녕하세요? 이준홍입니다. 지금 관내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이 허가된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는 3개 업체가 임시보관소가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어디 어디 나가 있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처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영환경, 동부환경, 오성자원이라고 있습니다. 작전서운동에, 그 세 군데가 현재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그 3개 업체 외에 불법으로 하는 적환장은 관내에 없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운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보람농장 쪽에 있는 것은 적환장 아닙니까? 영부환경 옆에,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저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봉투판매 해서 위탁대행료나 반입료, 봉투인쇄에 몇 % 충당하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은 한 55% 정도가 자립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24억 정도가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처리비의 55% 정도니까요.

이준홍위원

24억 정도가 생활폐기물 처리하면서 구청에서 부담하는 부분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이준홍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도 반입량과 2006년도 반입량을 보면 12월까지 안 갔으니까 6월 달까지 하면 보통 한 13% 정도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종량제 시행 이후에 생활폐기물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생활폐기물이 같이 섞여서 배출이 되다가 2000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을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확대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 1일부터 전면 분리수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때까지는 따로 구분이 없어서 전체적인 양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가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분리해서 측정을 제대로 해 보니까 2003, 2004까지는 계속 줄었습니다. 생활폐기물만 보면 2005년도도 줄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 금년 들어서 6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출량은 조금 늘었습니다. 는 원인은 주로 인구가 직접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반면에 자꾸 느는 추세입니다.

이준홍위원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주로 직접적인 원인은 인구가 자꾸 는다는 것이죠. 대단위 아파트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런 원인으로,

이준홍위원

인구가 늘어나서 반입량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럼 봉투판매량은 그것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것 같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봉투판매량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이 2005년도까지 쭉 줄어드는데 맞춰서 판매량도 줄었습니다. 줄다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분석해 보니까 봉투판매량은 같다고 할까요?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2005년도 봉투판매량과 월 평균 했을 때, 그리고 2006년도 봉투판매량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늘지 않고 수평으로 왔다고 하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까지가,

이준홍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3%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봉투판매량도 늘어나야 되는데, 봉투판매량은 그대로고,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늘어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분석을 해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늘어난 양은 공공용 봉투도 우리가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 반입지로 들어가고요. 전체 물량이 합계로 나타나고, 거기에서 차액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일부는 무단투기, 무단투기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 것이,

이준홍위원

공공용 봉투는 작년 수준과 올해 수준과 비슷해요.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 변동사항은 없고요. 또 하나 물어보죠. 지금 현재 가정에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비중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환경보호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 마련해 놓은 기준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리터당 0.3킬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개 구를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구가 제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기준치로 하면 무단투기 폐기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현실적인 차이는 있을 겁니다.

이준홍위원

올해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 한 0.28키로, 0.27키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투기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0.25키로 잡았더니 한 3%, 그래서 무단투기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다른 데는 10 몇 프로씩 나타나는데,

이준홍위원

그런데 2005년도 비중이 0.24예요. 2006년도는 비중이 0.27이에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무단투기가 늘어난다는 결론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꼭 무단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통계를 잡을 때는 그 차액분을 일반적으로 무단투기다라고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이준홍위원

환경부에서 자료 발표한 것은 0.3 정도로 말씀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배출되는 것은 실지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 보통 배출되는 게 0.15에서 0.18정도까지 갑니다. 지금 수치가 환경부의 발표한 수치는 옛날 수치니까 음식물이나 다 합해서 물기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발표한 수치고, 지금은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글쎄,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별로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다를 수 있지만,

이준홍위원

계양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우리구는 직접 달아보셨다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 0.25키로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크게 봐서 0.2 정도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상으로 하는데, 관리를 하시려면 이 비중을 어느 정도 평균을 잡아놓으면 매립지에 들어가는 봉투판매량을 보면 무단투기가 얼만큼 이루어진다, 그것을 수치상으로 금방 나타낼 수 있어요. 현장에 안 쫓아다녀도 됩니다. 비중 알고, 봉투판매량 나오고, 매립지 들어가는 양 계산해 보면 우리 계양구에서 무단투기가 얼만큼 일어나고 있다, 그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쫓아다녀서 하는 것 보다는 관리상으로 더 나을 겁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봉투의 20리터 기준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내부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투기비율 같은 것도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환경부 것으로 하니까 현실성이 떨어져서 맞지는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실질적인 것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제가 작년 대비 올해 비중이 늘어나서 무단투기로 해서 비중이 작년에 0.24였고, 지금 비중이 0.27이었습니다. 그 대비로 했을 때 연간 무단투기 금액이 4억 2,300이 나옵니다. 그 무단투기 금액만 해서, 구에서도 손실을 보는 것이,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직접적으로 그 비용을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준홍위원

쓰레기봉투 리터당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판매가격이 29원 나옵니다. 그리고 평균단가 해서 비중 곱하고 리터로 환산해서, 무게 차이가 리터로 환산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기준을 나누면 되니까요. 그래서 단가 곱하고 12월 곱하면, 그리고 무단투기 처리비용이 월 260톤입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16,321원인데, 그것을 합치면 연간에 무단투기로, 그러니까 2005년도 기준입니다. 비중을 0.2로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단투기로 구청에서 4억 2,300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공식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부피가 0.2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무단투기로 소요되는 비용이 11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인 것은 비중을 조사해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샘플링해서 조사하면 금방 나오니까 힘드시더라도 한번 조사하시고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무단투기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20%에서 30%는 무단투기 폐기물이 처리된다고 봐야 돼요.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CCTV 10대를 각 위치에 달아놓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리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이렇게 무단투기가 많은데도 포상금이 100% 다 소진이 안됐더라고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민들 관심, 이런 것이 많아서 많이 참여도 이루어졌는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서 열의가 식은 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지능화 된 부분도 있습니다. 버리는 게 단순하게 자기 이름 나오고, 연락처 나오는 그런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또 좋은 점을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의 배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과거처럼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하지 않습니다.

이준홍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임의적인 생각이고, 지금 수치상으로도 무단투기가 이 만큼 나오는 게 많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무단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면, 이것 제가 끼워 맞춘 것도 아니고, 지금 자료 준 것에서 제가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이렇게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데에 대해서, 여기에 비중을 0.2로 잡고서, 11억에서 무단투기만 전문으로 단속팀을 운영한다고 해도, 한 50%만 줄인다고 해도 구세 수익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비중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인원을 충원해서 하더라도 그 인원의 비용 플러스 더 많은 인센티브가 나온다는 얘기죠. 무단투기를 근절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은 주민 민원사항도 아니고, 자기가 발생시킨 것은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주민들도 반발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주차단속과 틀리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구에서도 단속반 두 명을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매일 같이 저녁에도 불시 야간단속도 나가 보고, 또 필요하면 잠복근무도 합니다. 취약지를 선정해서요. 현장을 나가 보면, 저도 같이 나가서 단속활동도 해 보고, 문제점이 뭔지 해 보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투기가 발생은 분명히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투기자를 잡아내기까지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투기단속은 강화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 대한 인식개혁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병행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무단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구민의 세금과 관련된 일이니까 목표치를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목표를 얼마로 잡겠다 해서 목표관리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가 평균 기준을 얼마씩 잡아줄 것이냐 하는 것도 선정되어야 될 거고, 그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비용분석, 배출량 분석해서 투기비율을 산정해서 목표치를 잡도록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투기단속의 목표를 정해서 짜임새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원인자 부담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단속하셔서 구민의 세금이 빠져 나가는 것도 줄여주시고, 어쨌든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봉투를 사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안 사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끔 목표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무인카메라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계양구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 두 대 1,050만원, 2001년도에 5대 4,400만원, 2002년도에 3대 2,520만원, 총 10대 구입에 7,97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것이 맞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단속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단속 47건에 과태료 5건에 대해서 50만원 부과하고, 계도조치 42건, 2006년도에 총 단속 건을 보면 58개 중에 4건 40만원 부과되고, 계도조치 54건인데요. 이렇듯 단속실적을 보았을 때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에 찍힌 사람이, 카메라의 성능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신원확인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찍힌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어려운 것이 낮에 환할 때는 가능합니다. 해만 조금 넘어가면, 사실 야간에는 신원확인이 어렵습니다. 물체는 보여도 사람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침부터 전문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찍힌 것을 필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카메라의 단속실적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적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단속실적이 높고, 확인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현실론적으로는 다릅니다. 카메라가 설치표식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는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아주 지능화 됩니다. 자기 이름이 나와 있을 표시물은 절대 그 봉지에 넣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휘저어서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눈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표창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수감자료 11-2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3-Clean 운동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사실 미화원들도 명찰을 가슴에 달고, 또 차도 깨끗하게 도색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아까 곽성구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환경이 아파트든 골목이든 가 보면 상당히 깨끗해졌어요. 또 미화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 잘 봤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사진까지 실어놓은 것을 보고 청소과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Clean 운동에서 세 번째, Clean Road를 보면 내집 앞 쓸기 운동에 지난번에 보니까 74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개 동에서 집계하신 거죠?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시대가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종량제 봉투 사용 전에는 일부 노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동네를 쓸고 다니는 모습도 사실 많이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없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쓸어서 모아놓으면 버려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내집 앞 내가 쓸기 참여 세대에게는 대문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여기에 참여실명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실명제 명패를 부착한다든가 또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미화원들이 쓰는 청색봉투 50리터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100리터도 담아서 길에 놔두면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고, 이런 봉투인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스스로 빗자루를 들고 내집 앞은 내가 깨끗이 쓴다는 생각을 많이 고취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병학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상가나 주택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책임감이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명패부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다른 종량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무인 카메라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 무인카메라를 구입해서 아까 7,900만원이라는 것이 구입비로 들어갔는데, 그런 금액을 들여서 실적이 그렇게 저조하다면 굳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실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효과적인 방법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신형카메라는 대당 700, 800만원 줘야 삽니다. 또 운영비까지 포함한 연간 대당 최소한 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단순히 지적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적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적도 많다는 것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카메라를 설치해서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가 있는 데는 절대 투기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이예요. 다만 10대 밖에 안되다 보니까 동별로 돌아가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동장이 꼭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에 한해서 분기별로 돌아가서 이동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수를 좀더 늘려서 꼭 필요한 지역에, 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추가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단속숫자가 적으니까 운영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옳으신 생각입니다. 다만, 예방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

병학

이병학위원

새로 구입하면 700만원 정도 신형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했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10대는 밤에 해가 넘어가면 식별이 불가능한데, 지금 가짜 카메라를 달아놔서도 카메라를 의식해서 무단투기를 하지 않는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카메라 구입할 때만큼은 신형을 구입하더라도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다만 3대든 2대든, 한번에 다 구입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박기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20리터 용기, 40리터 용기 파손에 대한 업체와 집행부 간의 계약시 손해배상 처리비용 협의하여 성과를 기대하며, 협의자료를 9월 30일 이전 전 위원님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세척장비 3.5톤, 5톤 차량의 볼트 및 기타 부식된 부분을 구입업체인 한빛테크온 주식회사에서 하자보수 요청하고, 그 결과를 2006년도 9월 30일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수거용기 현재 일로 정확한 수량을 기록하고, 사용 표준수량을 동별로 해서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 이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용 수거용기에 대한 월 1회씩 청소하는 조건과 근거로 현 성원환경과 계약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차후에 재계약시 계약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될 수 있도록 개시하시고, 그 개시근거 1월 27일 1일 2명이 작업환경 월 1 단위로 발주예정 금액을 9월 30일 이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과장님의 소견서를 첨부 바라겠습니다. 추후 예산정책 책정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위원

부의장 곽성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민원서류 하나 접수 받은 것 있죠? 계산1동 966-2 이지병, 양태돈씨 같은 분이 도시가스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 받은 것 있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가스를 한 업체가 우리 계양구에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어떤 업체가 계양구에 도시가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인천 도시가스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한 군데에서 합니다.

곽성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기네들 수익성이 없어서 자꾸 기피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천 도시가스, 우리 계양구에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고, 그런 것을 그 업체와 따져보신 적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게 관련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한국도시가스, 거기에서 공사가 하게 되는데,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100미터정도 거리 이내에 약 20가구 이상이 신청해야 된다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966-2번지,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16가구밖에 신청을 안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한 가운데 있고, 영세상가가 밀집된 지역이니까 그것은 해 달라고 저희들이 많이 협조요청을 해서, 또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해서 잘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도시가스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몇 군데 더 들어왔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곽성구위원

정말 수시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 행정을 펴서는 안 되겠고, 우리 민원을 위주로 행정을 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인천도시가스에서 전부 맡아서 한다면 계양구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하나하나를 자기네들이 이속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한다면 안 되고,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우리 계양구로 해서 도시가스로 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얼마인데, 이런 것을 전체 자기네들이 희망하면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을 따져서 여기에서 당신들이 장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바꿀 수 없나요? 전체를 다 해서 자기들이 돈 벌고 있는데, 다른 업체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깡을 부려서라도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은 도시가스, 생활에 관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서 과감한 공문도 보내고, 만나 뵙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민원을 위해서, 이 도시가스는 가장 생활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계산시장 문제입니다. 현대화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35억 9,200만원입니다.

곽성구위원

약 36억 정도 나와 있죠. 그것이 언제 접수가 된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작년도에 계산시장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시청을 거쳐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곽성구위원

그것을 누가 어떻게 했다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 해서 예산을 따 온 것인지는 대충 알고 있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하고 가좌시장하고 우리 계산시장하고 두 군데가 인천 시내에서 채택됐습니다.

곽성구위원

행정적으로도 잘 했고, 저 위에서도 일 보는 사람들이 잘 해서 좋은 일로 해서 돈을 따왔는데, 이것을 반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곽성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입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중의 하나인데요. 국가에서 35억 9,200만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지원인데, 그것을 재래시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기 위해서 한 거고, 우리 구가 그것은 따 왔는데, 제일 딜레마는 전체 상인들이 한 130명이 되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해 달라는 게 열망입니다. 다만, 36명의 건물주가 있는데 8명의 건물주가, 우리가 계속해서 설명회도 하고, 현지 견학도 시켜보고, 여러 가지 당위성도 많이 설명하고 해도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한두 명 정도면 모르지만 8명 정도가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것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아무리 취지가 좋고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들이 그것을 일부 못한다고 하면, 옛날같이 밀어붙일 수 없는 행정이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반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최하위의 행정이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구간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통로, 하나는 골목으로 이루어진 시장통로인데, 그 쪽을 제외하고 축소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요. 제가 묻는 것은, 오늘 그래서 제가 계산시장 번영회 간부 3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의 과들의 시간이 그래서 그 분들이 생업도 있고 해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 또 번영회 간부들은 과장님과 팀장님이 수시로 오셔서 상인들 애로사항도 듣고, 또 건물주와 대화도 많이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게,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알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 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갔어요. 정말 우리 계양구, 인천 8개 구, 2개 군, 10개 구로 행정구역이 편성되어 있는 여기에서도 우리 재래시장 번영을 위해서 국가에서 준 돈을 반납한다면 우리 계양구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계산시장을 번영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큰 관광명소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34만 구민들이 마트 같은 데보다도 더 싱싱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물주 8사람인가가 반대한다는데, 틀림없이 이것을 시작해 놓고 보면 그 사람들도 다시 우리도 예산해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정말 노량진 시장이나 서울에서 큰 시장도 새로 개축해서 된, 우리나라의 명소입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외국적인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신기하고 더 맛이 있어 보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 계산시장도 그렇게 개발시켜 놓으면 우리 계양구의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 땅도 저 쪽 군사지역, 그린벨트 지역이 번창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양구가 항시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래시장을 잘 가꾸어서 계양구의 명소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반납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계양구청,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하라고 좋은 제도를 줬는데도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럼 저 계양구청 신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만 이런 말하는 것도, 저에게도 책무가, 그럼 구의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힘을 합치겠습니다. 같이 책임을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떠한 머리와 수단을 써서라도 반납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구청장님 구상이 상당히 명쾌합니다. 착공식만 가져놓고 1년을 다시 연기할 수도 있다, 반납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구청장님이 하셨습니다. 또 방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것을 축소해서라도 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한 대로 그런 방법으로도 구청장님과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또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그 건물주들이 안 된다고 하면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집을 팔 것이냐, 판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살 수도 있는 문제고, 제가 꼭 사라는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 주민들이 상가에서 10%를 이것을 내주면 하겠느냐, 하여튼 여러 모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면 시장 전체를 가꾸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떤 방법을, 그 사람들이 요망하는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렇게 만들면 좋고, 안되면 완전히 축소, 이렇게 해 주고, 절대 반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의 의사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동안 과장님이 열심히 해줬다는 것은 상인 번영회에서 여러모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수고 해 주시고, 꼭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충분히 세부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곽성구 부의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계산시장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다 보여드리려고 가져오신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희망하시면,

강규섭위원

위원님들 보여드리세요. 다른 위원님도 다 아셔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 이게 계산시장입니다. 이것 앞이 복개천 도로입니다. 여기에 바로 들어가면 메인도로입니다. 주도로, 이 도로구간이 있고 이렇게 골목시장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자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전체길이가 390미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개설하느냐면 깨끗하게 보도블록처럼 현대식으로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간판이 말끔하게 일렬로 정비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케이드로 지붕을 씌우는데, 이게 재래식으로 폐쇄적으로 씌우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답답하면 개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선 지저분한 것, 통신설비, 소방설비, 여기 소방도로가 가운데에 있습니다. 소방도로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할 경우에 곽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노력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주 8명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씌울 경우에 3층 건물에 피해를 본다, 이렇게 씌움으로서 차량통행이 용이하지 않다 하는 얘기고, 또 좋은 건물 가진 사람이나 나쁜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일률적으로 이렇게 씌우면 좋은 건물이 죽는다,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3월부터 4월 사이에 실무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녔습니다. 서울의 강서 화곡시장, 논산시장, 목포시장, 청주시장, 안가 본 데가 없습니다. 인천은 물론이고, 가 보니까 이렇게 할 경우에 매출이 30%정도 증대됩니다. 그리고 건물가치도 50% 가까이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건물 값이 왜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을 다 죽어가는 재래시장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짜고짜 반대하니까, 저 과장도 멱살잡이까지 할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7월 달에 재래시장 자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진단하고 갔습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진실한 설명을, 그동안 자료 모아놓은 것을 다시 한번 진실하게 호소해 보고, 어쨌든 12월 달까지는 노력하다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집중적으로 반대세력이 몰려있습니다. 이 구간은 제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선책이 아니기 때문에, 모양도 별로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해 보겠다, 또 이렇게 축소조정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예산을 내려줄 때도 승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쓰고 남은 것은 반납하면 됩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수고했어요.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강규섭위원

여덟 분이 반대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 입장은 자기 재산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그겁니다.

강규섭위원

8분이 다 그 쪽으로 계세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6명이 그 쪽에 계시고, 앞 구간에 2명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상인회에서 공사를 하면, 곽성구 위원님 지적처럼 할 때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반대하지만, 일단 공사하면 자기 집만 빠지면 안되니까,

강규섭위원

아까 도면을 보니까 차는 절대 못 들어가나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차는 들어갑니다. 더 통행 잘됩니다. 소방도로 선까지 다 구획해서 훨씬 더 현재 도로보다 잘 됩니다. 그런 것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강규섭위원

좋으신 구상이고, 국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작전동, 계산동, 우리 계양구는 빈부격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민 분들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민 분들은 대형마트 안 가시는 이유가 대형마트 가게 되면 쌀 한 포대 사러 갔는데 옆에서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사게 되고, 5만원만 사용하려고 하다가 10만원 쓰고 오고, 서민들은 대형마트를 안 가는 이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지금 계산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산시장은 시장으로 인가가 났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강규섭위원

작전시장으로 병방시장은 인가가 안 났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시장은 우리가 허가나 인가보다 등록하면, 구청에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수준이거든요.

강규섭위원

계산시장만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계양구에 3개의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작전동에는 작전시장이 있고, 계산시장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저쪽 임학동 쪽에 병방시장이 있고, 다행히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시장의 간판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계산시장은 상당히 많이 신경 쓰시지만 작전시장이나 병방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에 강구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은 제가 보기에 이런 아케이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타진해 봤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교통흐름이 퇴근시간에 엉망진창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고,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기회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사업신청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병방시장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병방시장이 또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요. 아케이드 사업이 내년도 병방시장에 계획이 되어 있고, 심사해서 당선될지는 모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전시장은 우선 안내 입간판 정도 했고, 그 안에 교통흐름 같은 것,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것 개선하면서 역시 제일 필요한 게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규섭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27억이라는 돈을 인천시 국비가 60%, 지차체가 30%, 민간상인 10% 해서 27억 정도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상품권 발행해서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것도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을금고에 가서,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마을금고하고 인천시내 재래시장 30개소거든요?

강규섭위원

50개소 아니고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전체는 50개소지만 상품권을 취급하겠다고 희망한 데, 인천 관내 전체가 30개소고, 우리 구에 세 군데 다 했어요. 병방, 작전, 그래서 상품권을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해서 시장에 가서 사면 시장에서 그 돈을 마을금고 가서 바꾸는 겁니다.

강규섭위원

그 상품권이 다시 마을금고에 들어갔으면 그 상품권을 다시 사는 겁니까?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폐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유통할 수 있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아마 새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롯데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신권이 나올 겁니다. 신상품권이,

강규섭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 상품권이,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상품권을 많이 사야 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시의원님들이나 900만원 정도를 사셨다는데, 우리구로 상품권이 온 것은 없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시 전체로 20억을 우리가 운동하고 있습니다. 중추절 이전에 아무래도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선물로 많이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시에서 엊그제 회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계양에는 그 중에 1억원을 중추절 이전에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재래시장을 한번 살려보자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관, 단체,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한테까지 전부 배정했습니다. 강제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그것으로 점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유통을 시켜 볼까 해서, 청장님이 특별히 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규섭위원

25억 중에 1억?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됐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0개소인데, 우리는 병방, 계산, 작전이 다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통시키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는 5급 이상은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각 실․과에 해당되는 단체별로 해서 우리가 1억이 배당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1억을 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한 번 더 여쭈면 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한 쪽으로 다 몰리면 그러니까, 아까 여쭤본 게 그 상품권이 다시 유통되는 것이냐를 여쭤본 것이 거기에 스탬프로 찍어서 몇 장은 작전시장에 20%, 계산시장은 크니까 50%, 병방시장은 30%,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어떨까요? 공동구매니까 힘들까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계산시장은 원래 시장이 비교경쟁력이 있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전 새마을금고하고, 거기 관계관들 아침에 우리 팀장이 만났는데, 그 쪽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구청에 신청하는 것만큼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만큼은 거기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했습니다. 계산시장은 일반인도 많이 이용하니까, 공무원들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전 새마을금고하고 맺자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강규섭위원

상품권이 5,000원권과 10,000원권이 있는데 그 상품권에 스탬프를 작전시장용, 이렇게 찍으면 안될까요? 너무 강제적인가요?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인천시가 전체로 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강규섭위원

새마을금고에도 구입을 해도 모래내시장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을금고에서 구입을 했어도 작전시장 와서 사용할 수 있고, 계산시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데, 그게 공동구매 상품권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1억원이라는 상품권이 계양구의 재래시장에 다 왔으면 좋겠는데,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거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이 쪽에서 소비는 되는데, 인천 저쪽으로 사는 직원들이 많으면 거기에서 활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서,

강규섭위원

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니까 작전시장이 물건이 좋으면 계양구 구민들이 다 오실 거고, 계산시장이 좋으면 계산시장으로 가실 거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3개 재래시장이 모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지역경제과장님도 계산시장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전시장과 병방시장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2006년도 4월 3일 날 주요사업 평가성과 우수팀으로 선정되셔서 상 받은 것이 있으시죠? 축하해 드리려고 합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 때 제가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평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서 발표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박기춘위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2006년도 1월 23일 정부합동감사에서 불문경고 받은 것 하나 있던데요? 맞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제가 그것을 못 챙겨봤습니다.

박기춘위원

12-4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맨 끝에 지역경제과 기계8급, 이 분 우리 계양구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신규자로 9급으로 시험 봐서 8급으로 승진한 겁니다.

박기춘위원

대학교 나와서 바로 했나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대학 다니고서 회사에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어느 쪽의 회사를 다녔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연구소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박기춘위원

이 분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중소기업 자금상담 및 지원을 같이 하고 있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춘위원

보면 영문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서비스 지원사업, 해외 전시회, 박람회 관련업무 있는데, 중소기업자금 상담 및 지원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업무분장 자체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자금지원 상담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죠?

박기춘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그 직원이 저기한 것 같고, 그런 뜻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개발지원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업무분류를 해서 현상파악까지 해서 자금지급을 해 주게 되는데, 그 업무까지 담당하고 계시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 쪽은 전문경영 차원의 기술과 능력이 한 10 몇 년씩 되신 분들, 전반적으로 사업검토가 되실 수 있는 분이 이 업무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요. 차후에 본 위원과 상의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12-43쪽을 보시면, 기술경영 지원사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업재산권 지원, 거기에서 소진 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9월 현재 자금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이게 금년에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1,000만원 10개 업체 다 지원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얼마씩,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100만원씩이요.

박기춘위원

100만원 해서 효과가 있나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게 좀 더 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제공함으로서 유발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박기춘위원

44쪽에 보면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한 500만원도 들고, 600만원도 들고, 또 개발비가 1억도 들고, 5,000만원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드는 업체가 많은데, 보면 56만원 지원, 100만원 지원, 53만원 지원, 이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차라리 이 업체를 줄여서 실질적인, 몇 푼이라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한 300～40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1억이 안돼요. 중소기업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한 299개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데는 몇 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금년도에는 한번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정예화 시켜서 한 군데에 지원해 줘서 되도록,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기춘위원

금액이 많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이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많이 잡아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이 어떻든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업체를 한정하더라도 쓸 수 있게는 못하더라도 적정성 있게 지급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 이전에 우리 과장님과 충분한 해외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지사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향후 계획이라든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해외 지사화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코트라, 한국과학무역진흥공사, 거기에 전세계 회사지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계양구 관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수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으나, 그럴 여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기왕에 개설되어 있는 코트라 해외지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해외지사화 추진사업으로 260만원씩 금년도 지원합니다만, 그 돈을 주면 해당 중소기업 업체와 해외지사 코트라 간에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에 해외지사화 역할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바이어도 상담하고, 각종 정보도 알려주고, 수출도 성과시켜 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정훈씨 기계8급이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 쪽 업체를 대표해서 바이어 형식으로 해서 해외에 출장 보내고 그러십니까? 해외 바이어가 나타나면 그 기업체 사장님과 영어에 능통하신 기계8급의 정훈씨와 같이 대동해서 해외를 나가게 되면 코트라에서 일부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코트라의 지분을 쓰게 되면 돈이 또 추가로 지불이 되거든요? 정훈씨를 그 쪽으로 이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능력 있는 직원들을 우리 구 본청에서 키우는 부분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각 업체별로 해외 바이어가 생길 때마다 이 분이 국내 업체 바이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출장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을 출장을 기업체를 많이 다니면서 활용해서, 이런 분들을 키워서 우리 구본청의 아주 유능한 멤버로 만드는 것이 상당히 유익할 것 같아서 업무분장을 그 쪽으로 추가로 하면 어떻겠는지, 물론 본인 의지와 맞아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용헌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학입니다. 시간이 오늘 굉장히 많이 갔는데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12-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5번 항목에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2005년도와 뒷장에 보면 2006년도에 3억 7,500만원 정도가 공공사업비로 예산편성이 돼서 지출이 됐고, 2005년도에 2억 3,150만정도, 그런데 4대 분야 91개 사업을 단계별 실시, 실직자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세대에 참여자격 부여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4대 분야 91개 사업이 공공근로요원들을 어디에 투입하는 거고, 이 4대 분야 91개 사업이 도대체 뭡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니까 벌어먹고 살라고 이렇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데요. 지침상으로는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공공 생산성이 높은 사업,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무보조, 사무실에 배정되는 공공근로는 사무보조에 주로 활용되고, 계양산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정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에 임하고 있고,

병학

이병학위원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또 있고, 같은 역할이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어르신들 환경지킴이, 다 보면 공공근로라든가 환경지킴이라든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와 공공사업비로 예산이 지원된 게 약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왔다 갔다, 사실 특별히 인솔자가 따라다니지 않는 한 특별히 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 때우고 어차피 공공근로 어려운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신경 써서 챙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 소견인데, 어려운 분, 저소득층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굳이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공공근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연 예산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을 모아서 우리가 생산성 있는, 하다못해 공장을 하나 지어서 우리 부채가 보면 저소득 아니면 생계 저소득층이라고 하나, 생계 곤란해서 지원받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약 2,800가구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생계보조금을 지원을 70～80만원 해 준다고 아까 들었는데, 거기에 기본 생필품 같은 것은 생산하는 품목으로 대체해 주고, 또 그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판매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997년도에 IMF가 와서 위기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러는 바람에, 정부에서는 그 전에 공공근로 할 때 우리도 1년에 천명이 넘는 인원을 처음에 썼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몇십 명씩 몰려다니고, 이것은 옛날에 취로사업 하듯이 해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라도 생계보존 차원에서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네 분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그 때 마다 몇 십 명이 안됩니다. 우선 청소년 한 30여명을 남겨놔요.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청소년들이 취직 못하는 사람 해 주고, 그 전에는 연령제한이 없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60세 미만으로 자르다 보니까 60세 이상 되면서도 정정하신 분들이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청소 같은 데보다도 사무요원이나 산불감시 요원, 저희들이 공원관리 같은 데, 직원들 손이 안 미치는 데, 그리고 컴퓨터자격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행정처리 할 수 그런 분야로 보내서, 각 동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그 분들 관리하기가, 업무에 귀찮아하는 편이 많을 겁니다. 마땅히 일 시킬 항목도 없다 보면 현실적으로 좋지 않다, 몰려서 다니는 모습도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같은 항목이라면, 환경지킴이, 환경미화원, 이런 쪽에 화단조성을 한다든가, 대부분 그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사항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연말쯤인가 보니까 서부 간선수로 해서 금년 초까지 해서 공사를 약 6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뭘 했는지, 거기 가보셨습니까?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자매결연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요. 지금 국제자매결연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도 8월 29일 날 베트남 붕타우시와 계양구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결연 이후 양 도시 간 증진을 위한 우호증진을 위한 회담 및 경제교류 협의를 9번을 했고, 경제교류에 따른 시장개척 및 붕타우 산업시찰을 5번 했습니다. 그리고 경인여대 학생 방문봉사활동 전개를 3번 했고, 이렇게 해서 2001년 구민의 날 예술단 초청공연과 붕타우시에서 학생 한 명이 경연여대에 유학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맺은 지가 2000년도 8월이니까 한 6년 됐습니다. 6년 됐지만 초기에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현재는 아무 교류도 없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어요. 이런 상태라면 이것을 계속 우리가 자매결연 체제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상징적으로, 국제교류를 하면서 자매결연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개～3개까지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계양구에서 당시에 98년도에 붕타우시하고 자매결연이 돼서 그동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교류, 봉사활동, 학생 유학파견,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였죠. 그게 물론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작년에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나 금년도의 구민의 날 행사도 정중하게 초청장을 써서 그 쪽에 와서 문화팀 공연도 하고, 그럼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회주의국가고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작년에 갑자기 취소를 하고, 금년에도 갑자기 취소를 해 버렸어요. 온다고 하고서, 그래서 예측불허의 도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베트남 붕타우시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많이 활성화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2년 간 소강상태였지만 새로운 자치단체가 출범했고, 그래서 유학생을, 지금 거기에서만 한 명 와 있는데 우리도 한 명 그 쪽으로 보내고, 또 청장님이 공무원도 교류 파견해서 근무하면 어떻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여기 중소기업협의회, 연합회가 있고 협회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통틀어서 상공회의소 비슷하게 해서 그 쪽과 해서 수출상담도 하고 직접 교류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양쪽에 이런 것이 잘 되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다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장님 의지가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휘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이 분야에 기업지원팀에서, 특히 기업교류 활성화와 맞물려서 계속 계획 중입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활발하게 교류하고, 기업들 간의 연계를 해서 좋은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보면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센터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취업알선센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 같은데, 계양구에는 위치나 주소 같은 것을 안 써놓다 보니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있는 센터입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교육기관이 인천시 전체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계양에는 대성E＆C라고 컴퓨터 인터넷 과정, 그것 하나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 중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성E＆C 학원은 우리 계양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여기 가서 교육 받는 훈련원들은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우선 고용촉진 훈련생을 선발을 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선발하면 이 해당 교육기관에 위탁합니다. 그러면 위탁교육 경비는 국비와 시비에서, 우리 계양구에서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 국비와 시비에서 전액, 노동부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키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희망자가 많을 때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대략 40명 정도 1년에 받고 있는데요.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과정이 끝나도 확실하게 취업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아마도 경쟁률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군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신청하면 전부 가서 교육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그 옆 75페이지 보면 취업알선센터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2005년도, 2006년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역의 경우 실업률이 4.3%에 약 55,000명으로,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운영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구직을 원한 사람이 716명이 되는데 취업은 222명이 취업 됐습니다. 이것은 구직 대비 약 31%, 그리고 2006년도를 보면 1,299명 중에 취업은 299명, 오히려 떨어졌어요. 23%정도밖에 취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저도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서라도 취업을 알선시키는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형국이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민의 실업을 어떻게 하면 덜어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와서, 또 국장님 여기 오시고 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비율로 따지면 구직자에 비해서 취직을 얼마 시켰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5페이지 자료를 보면 작년도 6월 말까지 222명이 취업했는데 금년도에는 299명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상당히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가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가, 그래서 실업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것의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원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고용안정센터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있습니다. 여기 인천 지역에는 부평역 옆에 고용알선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구청에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직원, 지금 일손이 바쁜데 어떻게 해서라도 직원을 빼돌려서 그 쪽에서 일을 해서 상당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여기 고용안정센터, 부평역에 있는 것. 그것과 여기 계양에 노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합쳐서 경찰서 앞 임학지하차도 옆에 영산빌딩으로 노동지소가 생깁니다. 북부노동지청이,

곽성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강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은 취업률이 거기에서 끌어질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라기보다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2-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이병학 위원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사실 한강농조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서부간선으로 불리어지는데, 제가 초대의회 출범돼서 93년도에도 이것을 시작하다가 제가 끝을 못 맺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가 농경지가 없어지다 보니까 고속도로 너머에 있는 삼산동 지번과 서운동 지번 일부가 있는데, 아마 이 지역도 일부 민영개발이 시작돼서 몇 년 있으면 수로의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면정비 표토제거가, 여기 콤마가 나와 있는데 1,378.7 평방미터입니까, 아니면 13,787평방미터가 잘못 기재됐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점입니다. 1,378.7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총 평수가 환산해 보면 417평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표토제거라는 것은 417평밖에 안됐다는 얘기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이게 평방미터가 아니라 훼배입니다.

김용헌위원장

훼배를 곱하면 0.3025로, 417평이라는 평수가 나오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피개념이라 평수개념과는 약간,

김용헌위원장

저는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60센티에서 70센티 정도로 준설을 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방의회 의원되기 전에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늘 다니니까 상당히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해당 담당직원이 이 지역에 나가서 정말 69센티, 70센티를 준설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매일 하기는 어렵겠죠.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고, 유기적으로 도시개발국 쪽으로 연관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심적으로 다 관리감독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생식물 식재한 것이라든가 코아네트, 뚝방에다가 설치한 피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 등등을 봤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 양재천 서울이 제일 먼저 이 수생식물을 식재해서 이 하천을 살리고 있거든요. 저희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하천을 통해서 삼산로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려본 적이 있는데, 수생식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아본 견해로는 창포와 억새라는 식물이 물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그 뿌리에서 발생되는 미생물이 혼합된 잘못된 미생물을 잠식하기 때문에 그 물이 3급에서 2급 내지 1급으로 희석될 수 있다는 바람에서 그런 식물을 식재하는 거랍니다. 여기에 보면 창포 외에는 다른 수생식물이 식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는데, 제가 2.3킬로미터 구간을 여러 번 나가 봤어요, 아마 과장님이 이 시간 이후에 가 보시면 과연 억새나 창포가 2.3키로 구간 중에서 얼마나 현재 생존되어 있는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과연 식재해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저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유일하게 흐르는 많은 자원이라든가 새로운 신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4년 임기 내에, 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이 업무를 신경 쓰셔서, 만약에 그 안에 인사이동이 되신다면 후임자에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인계해 드려서, 이 서부간선 수로를, 우리가 정말 생태복원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이 걷고 뛸 때 메뚜기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보고, 잡을 수 있는 생태수로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의 바람을 몇 말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부간선수로에 창포, 이런 수생식물을 식재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핵심적인 사업은 그 밑의 쓰레기 10여년간 계속 퇴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전액 처리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법면정비를 가급적이면 원상보존, 자연 그대로 해라 해서 표토제거도 살짝 했고, 기존의 식물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살려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전문가나 환경전문가, 상당히 많이 동원하고, 간담회, 설명회,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하고 나서 보면 저도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그 부분에 집착해서 진짜 멋있는 수변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잠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게 총 구간이 2,300미터예요. 경인고속도로부터 경명로까지, 그래서 우리 하천 폭이 22미터라고 보면, 이것을 환산해 보면 바닥평수가 대략 15,000평이 나옵니다. 이것을 60에서 70센티 정도로 준설을 파낸다고 보면 상당히 많은 루베스의 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토를 옛날 그대로 살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겨우 내내 그것을 관심 있게 나가서 봤어요.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직원들이 매일 매 시간 상주할 수 없으니까, 기 있는 준설 흙을 그 포크레인의 머리로 해서 붙인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산은 예산대로 소모되면서 많은 그 사람들의 방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주민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2-60쪽을 봐 주십시오. 금년에 벼 종자를 보급해서 모자리부터 모를 내고 나서도 키다리병이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또 벼 이삭이 결실이 안 되고 피면서 금년에 마른병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제도 방제지만 이런 부분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런 농가들이 국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건의를 하되 세부계획을 잘 짜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4쪽을 봐 주십시오. 구획정리 귤현지구 가스관로 매실 협조공문을 도시정비과에서 지역경제과로 협조공문을 띄웠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본 것은 없는데요. 팀장에게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에너지관리팀장

협의된 것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가스 외부도 점검을 하시나요? 충전소 이외의 지역도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우리 아파트 외벽 같은 데 높이가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관로 외벽으로 설치한 높이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공사에서 그게 관로가 크고, 작고, 굵고, 얇고 한,

원관석위원

빌라 벽에 가스관을 설치하잖아요. 노출배관 말하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주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가스공사에서 공사하면서 전문가들 감독 하에 규정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에너지관리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는 1.6미터에서 2미터까지로 그 높이에 일단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때 밸브를 1.6미터에서 2미터까지 설치하는 이유는 지나가는 사람이 밸브를 함부로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만, 밸브박스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가스시설을 한 뒤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준공검사를 맡은 뒤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가 높이규격이 안 맞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안합니까?

영곤

김영곤에너지관리팀장

그것은 높이규격에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래요?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영곤

김영곤에너지관리팀장

높이규정에 안 맞으면 밸브박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 그림을 봐 주세요. (그림을 보이며) 제가 실지 나가서 쟀더니 1미터밖에 안 나와요. 1미터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 차량이 후진한다 라고 쳐서 파손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죠.

영곤

김영곤에너지관리팀장

밸브박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하배관에서부터 입상관을 올라가는데, 입상관에 밸브를 설치하는 것은 1.6미터에서 2미터고, 그리고 배관은 보호벽을 설치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이게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직원은 이 그림을 갖다가 보여 드리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밸브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스 관리하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안전점검이라는 것을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가스행정 부재현상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과연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스관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영곤

김영곤에너지관리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나가보시고, 이오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쪽에 가스박스나 전부 바깥으로 노출돼서, 이것도 그냥 도로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스점검의 부재현상인데,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시설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부터 시설, 중간의 공사에 대한 감리, 준공검사, 이런 것이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위험요소가 있다면 바로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해서 시정되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오주택 한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빌라촌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미터수도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금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공장 실적이 나오죠? 두 번째, 서운동에 제일 큰 아파트공장이 왜 재검토 중이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게 남일금속 자리에 있는 건데요. 생산녹지에, 거기에 그렇게 아파트공장을 짓는다고 우리에게 승낙을 맡아 놓고, 지금 그것을 안 짓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안 지으면 우리가 몇 번 가서 독촉을 하고 사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공장을 지어달라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 쪽에서는 마침 그 주변 생산녹지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접속이 돼서 아파트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처음에 여기에서 신청했던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은 강제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도시정비과나 건축과로 해서 과장님 혼자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순익이 따르는데 혼자 가서 되겠습니까? 아파트 공장으로 허가내 놨다가 돈이 되니까 다시 주거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해서 공장이 들어오도록 해야지, 계양구에 다 이런 아파트만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뒷장부터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것은 계속 과장님과 심도 있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아파트 공장이 들어서도록 처음부터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쪽을 봐 주십시오. 아파트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아까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취업알선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는 다른 것을 잘 안봅니다. 취업알선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재선 때도 구정질문도 하고, 언론플레이도 해주고 많이 일 잘 하라고 칭찬해 주고, 처음에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많이 흥분하고 있는데, 제가 목소리를 줄이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아까 이병학 위원님께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방법이 없고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 지원해 준 금융혜택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런 회사하고 관계를 가져서, 요즘에 TV도 안 보십니까? 정부에서 신규채용을 한 회사는 3년 유예 5년 거치, 이렇게 세무조사도 많이 위해주고 하잖아요?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어렵다고 하면 되느냐구요. 그래서 취업을 많이 해 준 데로 지원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왜 답이 없어요? 이렇게 대안이 다 있는데, 그런 회사에 혜택을 줘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알선해 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그 쪽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세요. 그런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담당팀장은 누구입니까?

정주

최정주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최정주입니다.

지경주위원

같이 열심히 해야지 이 결과가 뭡니까? 구직은 이렇게 해도, 안 뽑는다고 하면 몰라도 3분의 2는 채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다른 데로 지원해 주고 사람 뽑으라면 쓰겠어요? 안 쓰죠. 뭐 하러 다른 데 돈을 줍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제일 사람들 문제가 취업난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배가 부르고, 월급을 몇 백씩 타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지금 다녀보면 가장이 직장이 없어서 나앉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국장님도 있지만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승진이 되고, 이렇게 취업을 많이 해 준 과장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죠. 이 감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 잘한 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가 되고, 승진할 때도 청장한테 우리가 얘기 해주고, 잘못한 것은 제일 고생하는 과로 보내버리고, 우리가 그런 권한은 약간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직장을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것을 제가 대안을 알려드렸으니까 어렵다는 얘기보다도 찾으시고. 공부하시고, 회사 찾아가고,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있지만 구경하러 다닙니까? 전부 우리나라 수출과 국익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실장님, 팀장님, 직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회사 찾아다니면서 우리 구청에다가 일할 사람 빨리 빨리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역경제과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이것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것 하나씩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과는 팀장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언제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 했어요? 1년 동안 두고 보겠습니다. 몇% 증가했는지, 좌우지간 지역경제과는 다른 것도 좋지만 지원도 취업을 많이 해준 회사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됐어요. 답변 듣지 않고, 그렇게 하시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저는 변명같은 것 듣기 싫어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규섭위원

12-103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이 나오거든요. 시비가 50%, 구비가 50%,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지난해에 11개교에 2억 3,000만원 정도, 그리고 올해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에는 14개 학교에 3억 6,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저희가 완전히 시비에서 100% 지원이 된다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지만, 구비가 50% 들어가는데, 우리 계양구청 담당 직원 분들께서 어느 정도 어려운 학교 쪽으로 같이 해 드리면 어떨까, 여기 인혜학교 같은 경우는 어려운 학교니까 그렇고, 병설유치원, 작전병방 어린이집, 이런 것도 괜찮지만 학교도 열악한 학교가 많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건의를 올려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로, 여기 친환경 쌀 재배하는 것 지원해 주죠? 그게 몽땅 다 학교로 가거든요.

강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시비 50%, 구비 50%니까, 구에서도 시에서 전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아마 4대, 3대 때 하셨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석식을 준비했습니다. 7시에, 그러니까 석식을 하시고 나머지 한 부서를 심도 있게 다룰까 해서, 석식을 위하여 지금 7시 7분인데, 한 시간 동안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경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해 보지만, 전에도 감사를 하면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하느라고 이렇게 늦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전에 의원을 해 보셨지만 지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9년 만에 5시를 안넘어 봤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데, 열심히 하려는 의도는 좋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도 물어볼 과가,

김용헌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경주 위원님, 이석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나가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봉을 치고, 우리 동료위원끼리 앉아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경주위원

예.

해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8시 10분까지 6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2분 감사속개

19시 08분 감사중지

김용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는, 다른 부서도 특수하지만 약간 준사법권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는 유흥업소를 많이 단속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와서 작년 것을 감사하는데, 거기에서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후라도 절대 우리 환경위생과는 유흥업소하고, 옛말에 참외밭에서 운동화 끈도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절대 유혹을 떨치고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감사보다는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 때까지 과장님이 계실 것으로 믿으니까 항시 365일 감사기간이니까 철저히 정신무장,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까지 철저한 교육으로 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춘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질민원 접수처리 현황에서 보면 우리 계양구에 소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소음이 도로의 소음이 있을 거고요. 건물대 건물의 소음, 그러니까 간헐소음이 있고 연속성 소음이 있을 건데, 우리 계양구에는 어느 정도까지 단속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장비는 뭘 가지고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소음측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고질민원사항 중에는 야간 때, 주간 때 해서 기준이 45데시벨A, 기기마다 A, B, C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정한 A 특성에 맞춰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식적으로 자료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지역 중에서 나 사항의 지역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주거지역입니다.

박기춘위원

이것 보면 주간이 55데시벨로 나와 있고, 지금 몇 시쯤에 측정한 데이터 값입니까? 55.6데시벨이, 5월 17일 날 1차,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주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를,

박기춘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월 17일 날 나가서 측정하셨죠?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오후 3시경에 했을 겁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오후에 야간 61.5데시벨은 몇 시쯤 하신 것 같습니까?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그것은 10시 이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박기춘위원

1차가 야간이 61.5 데시벨이 오후 10시요?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예.

박기춘위원

그러면 2차도 동일하게 56.3데시벨이 오후 10시에 가셨습니까?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오후 10시가 아니라, 이것도 주간입니다. 그 때도 오후 3시경입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61데시벨에서 56데시벨로 들어왔거든요. 56데시벨이면 아직 이게 불편해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는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9시 이후인가 영업을 안 하기 로 했기 때문에 야간 때에는 측정을 안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3차를 하신 거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3차까지 주간 때에는 했습니다.

박기춘위원

야간 때에는 안했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24시간 셀프세차가 되다 보니까 바로 옆에 연립주택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럼 여기에서 작업을 오후에는 안하는 것으로, 그래서 56.3데시벨로 해서 끝냈다 이거죠. 56.3데시벨은 낮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55데시벨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간헐소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연속소음이 아니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박기춘위원

제가 이게 중요사항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관내에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우리 계양구에서 안되니까 시청까지 쫒아가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가지고 있는 소음측정기는 어떤 겁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나가신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측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데시벨 측정기를 몇 미터 떨어져서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데시벨이 틀리게 나와요.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그것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피해 지점에서 측정기를 놓고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5분간 연속 데이터를 해서 그 기계가 평균치를 나타낸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55.6데시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박기춘위원

지금 자동차가 20미터 거리에서 한 100키로 이상으로 달렸을 때 정상적으로 들리는 데시벨이 몇 정도 나온다고 봅니까? 85～90데시벨 되잖아요?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예.

박기춘위원

그런데 목욕탕에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사항이라서, 모든 펌프실이라든지 모터실 같은 데 보면 소음이 간헐소음이 아니고 연속성 소음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냥 귀로 들어도 75데시벨, 85데시벨 넘게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계양구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동일 건물 내에서는 소음에 대한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박기춘위원

그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내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박기춘위원

아니, 바뀌었어요. 그게 3개월 전인가 2개월 전에 바뀌었다고요. 소음규제 방법이 그 건물과 건물 사이도 할 수 있고, 건물의 층간거리도 그것으로 바뀌었어요. 인천시청에서는 그것을 다 알고 있던데요? 모르시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측정기 가지고 계시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박기춘위원

측정기 가지고 계신 지가 오래 되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게 1년에 한번씩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성능을,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음 민원처리 현황이 하나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닐 텐데요. 여기에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처리가 몇 건 있을 텐데,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작성이 안됐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집단 고질민원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춘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민원 들어온 것을 넘겨줘 보십시오. 거기에서 유사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 자체 구에 측정기가 있으니까 한번 담당자와 같이 움직여 볼 때가 있거든요. 본위원은 끝내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규섭위원

규제대상이 몇 데시벨부터 규제됩니까?

박기춘위원

강규섭 위원님, 다 틀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가, 나, 다 지역, 또 환경기준에는 주간과 야간이 있고요. 공장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것 할 때는 주간, 밤 해서 다 다릅니다.

강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소음의 장소와 소음 기준치, 장소, 공장과 그런 규제치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어서 이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홍위원

이준홍입니다. 저는 10-60, 계양구 주요하천 수질 측정현황이 있는데요. 수질측정은 월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측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하천수에 대한 오염원에 대해서 상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염에 대한 부하량이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오염해소 부하량이 변동이 생겨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다른 항목인 페놀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면서 업소관리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이런 업체는 주기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측정지점은 어디를 잡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효성천은 천대고가 밑을 얘기합니다. 귤현천은 귤현역에서 쓰레기매립지 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계양천은 지금 공사하는 데에서 서구 넘어가는 데에서 군부대 들어가는데 사이에 있거든요. 그리고 서부간선수로입니다. 방축천은 다남동과 무당골 가는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여기 계양천에 보면 2006년 1월 페놀이랑 비소가 검출됐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오타로 해서 아까 정오표 나눠 드려서 동별로 채수를 못했는데 그것을 측정치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준홍위원

비소나 페놀이 발견된 게 아니네요?

영철

고영철환경지도팀장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나서,

이준홍위원

독극물이 발견돼서 왜 그런가 해서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준홍위원

페놀은 중간 중간 발견되나요? 다른 천 같은 데에도, 지금 효성천에도 페놀 한번 발견됐고, 귤현천에도 한번 발견됐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수지 자체에서 일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귤현천 같은 데 공장지역이 없는 데도 자연적인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성천 같은 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하천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다음은, 여기 계양구에 대기 측정장치가 있죠? 시청에서 운영하는 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이준홍위원

그런데 대기측정 장치가 장기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양구를 대표할 수 있는 대기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시의 환경부장관 대기 팀장으로 있을 때 계양구 전체 34만 인구 중에 계양1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정측정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함부로 옮기지 못하거든요. 환경부의 승인사항이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역으로 보고 도심지역에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그 높이 자체가 15미터 옥상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 싸이클경기장 위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그 도서실에 설치해서 지금 아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승인은 안 되고, 건물에 대한 승인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관리에 대해서 10-68쪽, 지금 지정관리 하는 데가 있고, 미지정 관리하는 데가 있는데, 지정관리 하는 데도 효성 같은 경우는 연중 따져서 4개 항만 빼 놓고 다 부적합이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부적합한 데가 많은데요. 1일 이용인 한 50인 이상을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적합이라고 할지라도 대장균 자체가 부적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손을 씻고, 또 물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부적합이면 물을 끓여먹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준홍위원

검사항목 7개 중에서 부적합 항목이 대장균만 부적합입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대장균만 불검출로 되어야 되는데, 검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항목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약수터에 대해서 방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인데도 표시는 해 놨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띄지 않는 곳에 표시해 놔서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방송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방침이 있는 겁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게시대가 있거든요. 저희가 부적합 표시를 크게 해서 게시를 해 놓고 있는데,

이준홍위원

게시대가 약수터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바로 위에 설치하지 못한 게 암반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홍위원

제 생각은 부적합으로 나오면 빨갛게 해서 크게 붙여놓으면 눈에 확 띄고 좋은데, 밑의 검사항목 기록도 있지만, 그 위에 부적합이라고 크게 붙여놓는 것이 어떻나 생각하는데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그리고 여기 부적합 받은 약수터가 많은데, 약수터가 보통 하루 기준해서 이용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수터별로 다 틀리겠지만, 대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가지고 계신지,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건 없고 약수터마다 노인 분들이 개발해서 모임을 형성해서 한구멍약수터라든가, 이런 데는 그 분들이 나름대로 해서 새벽에 모여서 운동도 하시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준홍위원

지정된 약수터에 한해서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준홍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약수터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거기 오염이 돼서 모르고 흘러간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약수터의 이용현황, 약수터가 여름 같은 때는 24시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밤늦게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새벽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밤에도 국궁장 갔다 오는 사람들도, 한 24시간 약수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와서 떠가는 인원정도는 파악하고, 대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역분포도,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조금, 저희가 방대하기 때문에, 인력까지 적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준홍위원

여기에 부적합이 나왔는데요. 부적합이 대장균에서 나왔다는데, 대장균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부를 관리를 못해서 이런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약수터 윗부분,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고, 갈수기 되다 보니까 거의 물이 많이 나오면 그런 부적합율이 적은데, 대부분 보면 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의 상부 부분에는 저희가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못 올라가게끔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물 나오는 곳하고 위 상부하고는 거리가 짧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준홍위원

상부에 철조망이나 설치해서 일반인들이나 동물들이 약수터 위쪽에는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부적합이 계속 나오면 실질적으로 약수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폐쇄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폐쇄시키면 저희야 좋죠. 그렇지만 폐쇄시킨다고 하면 등산객들이 먹지 않아도 손을 닦는다거나, 얼굴이라도 씻고 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동물들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놔두면서 최대한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준홍위원

그러면 최대한도로, 이 부적합이 거의 8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적합으로 만들 수 있게끔 위쪽에 관리체계를 연구하셔서, 부적합이 적합으로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준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순입니다. 10-7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가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점검 관계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면 일괄적으로 자동차 기기 점검도 받으면서 배기가스에 대한 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차량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 자동차 기기 감사를 별도로 받고, 또 배기가스를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환경부와 건교부와 서로 조합이 안 되서 지방자치에 법령이 위임이 되다 보니까 고지서도 차량 한 대 가지고 있으면 두 번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건의해서, 환경부에서도 이 업무를 다시 환원시켜서 건교부와 해서 한번 자동차 검사 받을 때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차량에 대한 세외수입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실태입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이 담당자가 한 명 있고, 보조요원 일반직이 한 명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또 인원을 4명 더 추가를 충원을 해 줬는데 아직 보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0-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조치현황에서 보면 지금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이 총 37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속을 참 잘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불량식품이 만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이니만큼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뿌리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하면서 심각하게 단속됐던 항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항목은 물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조치현황에 김밥이 있고요. 그 외 과자, 소스류, 빙과류 해서 모두 6개가 초과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점검하면서 문제시되는 게 뭐냐면 지금 거의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먼저 CJ사건처럼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가검물 일치 시일이 지난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가검물 채취하고 도마라든가, 이런 것 채취해서 의뢰하더라도 기준이내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379건 중에서 과자류가 73건, 아이스크림이 15건, 조미식품 28건, 이 3가지는 지금 어린 아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과자류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이들이 즐겨 찾는 식품이 불량식품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향후 이런 근절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과자류 73건, 아이스크림 15건을 채취해서 의뢰했는데, 이것은 기준 이내로 나온 거고요. 밑의 부적합 나온 것은 6건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성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성구위원

우리 위생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 들어올 때 보니까 얼굴이 좀 떴어요. 힘을 좀 못 받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괴롭힙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민원인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고, 계양구민들 누구나 눈총을 많이 받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도 할 말도 많고, 상당히 했는데, 나는 위생과 직원님들 노고를 먼저 치하해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자기 업무수행을 하면서 소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겁니다. 소신 있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면 소신을 가졌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일을 하면서 소신 있게 하십시오. 저를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러한 위치에서 근무해 봤습니다. 우리 직원이, 신문에도 난 사항입니다. 포장마차 단속을 했는데 어느 포장마차는 단속하고, 어느 포장마차는 단속을 안했다고 거기 파출소장과 파출소는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업소는 단속을 안했다는 내용의 신문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안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직원이 그 사람들 다 단속해서 불려왔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해서 경찰서로 보내고, 제일 늦게 그 분 조서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울면서 조서를 못 받아요. 조 순경, 너 왜 경찰관이 돼서 조서 받으면서 울고 그러고 있느냐고 했더니 그런 사정을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조서를 못 받으니까 소장님이 좀 하십시오 합니다. 상당히 건방졌죠.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그래, 네가 못하면 이리 오라고 해라, 내가 빨리 하겠다 해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진술을 받다보니까 정말 불쌍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 집 자식들이 둘이 있는데 전부 다 불구자입니다. 또 남편도 불구자입니다. 폐병 4기입니다. 내일 모레 죽을 정도입니다. 마누라도 당뇨병이라서 발도 어그러졌는지 걷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연명해서 지하방에서 먹고 삽니다. 그 포장마차 단속하는데 5만원입니다. 하루 종일 벌어도 그 5만원을 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다시 엮어서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겠습니까? 좋다, 당신 가시오, 빨리 가서 더 하시오, 다른 사람은 다 쫓아버렸지만 더 하시오, 신문기자도 다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에도 나고 했으니까 제가 감찰 조사를 받았어요. 파출소장으로서 도저히, 아무리 뭐가 된다고 해도 이런 일은 소장이 주민을 아껴야지 그런 것을 못 도와줄망정 다시 엮어서 해야 되겠느냐, 나 처벌 주시오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항을 가지고 지방지 신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청장에게 얘기했어요. 그런 소장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칭찬하고 나를 장려장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주민을 위하는 공직자의 자세냐, 제가 그 불쌍한 사람들 돈 받아먹겠습니까? 그런 것이 공직자들의 소신입니다. 내가 여기 실제 신문에 나고 어렵고 그런 우리 팀장님이 여기 있습니다. 잠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공직자가 어쩌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조그마한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 들어보니까 옆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이, 주먹장이들이 압력을 줘서 아주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 팀장도 그런 것에 사기 죽지 말고 하여튼 소신 있게 하십시오. 그런 불쌍한 사람들 보면 꼭 처벌위주가 아닙니다. 절대 인과관계나 금전에 관계되지만 않았으면 어떤 거라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도 엊그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발굴해서 처벌요청 하겠다, 과감하게 해줘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하시는 말씀이 소신껏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오가 있었을 때는 선처할 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직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복지부동 한다든지, 복지부동 아십니까? 지금 신문에 난 팀장님, 복지부동 알고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오셨죠? 복지부동이라는 것은 발을 높이 들면서 섬광이라든가 무슨 소리가 나면 땅바닥에 쫙 엎드리는 겁니다. 빛이 나면 엎드리는 거예요. 요즘 하도 어수선하니까 일을 않고 배만 깔고 엎드려서 보는 겁니다. 공직자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괴롭힘을 안줬다는 것을 알고,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님들, 민원인에게 엄청 시달린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내가 조금 처벌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것 가지고 옷 벗기겠습니까? 공무원은 돈만 안 받으면 관계없어요. 그런 아량도 베풀 수 있는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런 복무자세로 한다면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계양구를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곽성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관석위원

우리 계양1동에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를 하셨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원관석위원

설치를 하고 옥상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원관석위원

제가 거기 방수처리 때문에 올라갔더니 우수 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테이프로 다 감아놓고, 이 밑으로 선을 잡아 뺐더라고요. 비가 오면 이 쪽으로 배수가 되는데, 배수관로에 이 선을 밑으로 연결해서 전기배선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셔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점검하셔서,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규섭위원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곽성구 위원님이 너무 열변을 토하셔서 좀 졸려다가 잠이 다 깼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단속하고 계시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강규섭위원

언제까지 하시죠?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까지입니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어느 기간만 하지 마시고 1년 연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이게 뭔지, 그냥 돈 100원짜리만 있으면 사먹고 하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은 음식이 어떤지를 아니까 괜찮은데, 초등학생들은 1학년, 9살, 10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지도를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방구에서 음식 파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을 단속을 부탁드리고, 여기 96쪽 보시면 위생관리 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은 해당되겠습니다만 초등학교도 우리가 급식에 대해서 환경단속을 나가시나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교육청과 합동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지난번 말씀에서는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셔서,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교육청에서 주관하고요.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저희만 독단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다행히 계양구는 올 여름 잘 지내서 천만다행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양구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춘위원

부정식품 단속을 하시는데, 7월 달에 본 위원이 한번 다시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재까지도 파파라치 운영하십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파파라치가 자체적으로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외부에 가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들 영업이행 상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규섭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주변에 조그마한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판매하는 먹는 식품들, 그런 것을 개포장해서 다시 비닐로 해서 하는 불량식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법적인 규제를 떠난 그런 것을 거기에서 구매해서 영수증 가지고 우리 본 구청에 오면, 본 구청에서 그것을 접수 받고 20만원인가 벌금 얼마를 업체에 때리고, 그 분에게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것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박기춘위원

그것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있다고 해서 부정식품이 없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은 없네요?

혁식

윤혁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없고, 저희가 최대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하는 방안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기춘위원

그것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박기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음민원 접수현황과 강규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음규제 기준치 세부설명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과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 당일 부서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수감일보 서식에 정리하여 위원 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 명) 김용헌 강규섭 곽성구 원관석 이재희 박기춘 이준홍 이병학 지경주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승학 출석공무원( 18 명) 부구청장 오세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용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권 복지서비스과장 김남현 문화공보과장 정명구 환경위생과장 윤혁식 청소행정과장 고태성 지역경제과장 장태동 문화예술팀장 이길배 체육관광팀장 황지성 청소년팀장 이헌탁 평생교육팀장 김태영 환경지도팀장 고영철 청소행정팀장 최관오 음식물자원화팀장 배기호 오수관리팀장 유상 에너지관리팀장 김영곤 기업지원팀장 최정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