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배용태 의원의 보충질문시 질문자와 답변자의 진지하고 열성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인하여 질문시간에 초과되었음에도 제지하지 못하고 진행시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점 사과드리면서 주질문자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보충질문은 2인의 범위내에서 한 의원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니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나" 선거구 전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다 살기 좋은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유태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탓하기 보다는 향후 구정이 획기적으로 발전되어 동구의 구민이 집행기관을 신임하는 자리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질문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행정추진이 되어온 것 중에 "우리 구민에게 직접 피부에 느끼는 생활 및 사회 복지 행정"중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고 결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으며, 구정질문의 내용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보화 바다의 무한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훌륭한 조직은 명확한 목표를 선정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전남도청ㆍ광주시청 이전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도심공동화 극복 기반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선 3기 구정운영 방향은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도심공동화 대책 추진외 4개 분야를 역점시책으로 추진 그 발판으로 민선 4기 구정운영 방향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희망-2010 동구 비젼(VISION)" 슬로건을 가지고 도심활성화 사업을 구정 제1의 과제로 설정하여 종갓집 동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한 역동적인 도심 활성화 대책 추진외 5개 분야를 역점시책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동구의 구정목표가 훌륭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구의 구정목표 컨셉에는 지형적으로 구 도심권인 동구를 균형적으로 행정발전을 추진하여 민ㆍ관 그리고 우리 의회가 도심공동화 현상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살자는 뜻이 담겨져 있어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민선 3기 동안 2005년도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 우수기관외 9개 부문에서 2006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최우수기관과 노인복지 사업평가 우수지자체외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구가 선정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8월 유태명 구청장님은 경향신문사가 주관하고 한국능률협회인증원 등 20여개 경제 및 시민단체가 후원하는 2006 한국의 표상이 되는 자랑스런 일꾼상인 "장한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장한 경영인상"을 수상하는 등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정을 추진하여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3기 구정성과와 민선 4기 정책비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역사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동구가 주변의 급속한 신시가지 개발 등의 환경변화로 급속한 구도심화 현상을 빚고 있어 심각한 도시 문제로 생활의 불편과 삶의 질이 저하되고 우리 동구의 미래가 위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리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하고자 미래의 도시상 구현을 위해 개발여건을 검토 분석하여 지난 2006년 2월 "동구 Vision21 중ㆍ장기 종합발전 계획" 연구 용역의 성과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5월에는 지역 최대 현안인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10대 로드맵"을 언론에 발표, 동구 재건 프로젝트를 2010년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7월 20일 제146회 임시회시 본회의장에서 민선 3기 결산 및 민선 4기 정책비젼을 우리 12만 구민과 동료의원 및 600여 공직자 앞에서 민선 3기는 전남도청ㆍ광주시청 이전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한 값진 시기였으며, 그 결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도약 등 우리 동구가 아시아의 주역으로 웅비하는데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민선 4기의 준비단계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구정성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3기를 시작하면서 5대 역점 시책을 통하여 "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를 건설 "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민선 3기 구청장 재임시 공약사업 이행결과 중 "가장 잘한 일"과 "가장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 그리고 "민선 4기 비젼"을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구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교통사고ㆍ신체 질병 등의 산업사회 장애 유발요인이 장애 인구를 더욱 가중시키고 수많은 장애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전 인구의 8분의 1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장애인 문제를 위해서는 장애인 관련법을 고치고 장애인을 위해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필요한 보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복지시설 11개소, 보육시설 48개소에 장애인의 재활 자립능력 배양과 복지시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 내 대학병원 ㆍ행정기관ㆍ복지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장애 평가 및 맞춤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재활품질 리콜 서비스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기간이 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 500평, 건축연면적 1,600평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동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 동구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청장님의 따뜻한 의료보건 사회복지 증진 노력은 함께 살아가는 풍요롭고 따뜻한 나눔의 생활복지 공동체 조성뿐만 아니라 문화ㆍ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여가생활ㆍ레저활동 등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재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며, 추진중인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은 보다 나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2006년도 본예산 기준 20.25%로 재정 여건상 동구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재원확보 방안과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아니면 단지 선심성 공약사항중 주요시책으로만 끝나는 계획인지 구청장님께서는 4,800여명 우리 구 장애인 가족 앞에서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교통장애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주택가의 이면도로가 개인의 사유물인양 자기 차 주차를 위해 물통, 드럼통, 타이어 등 주차금지 적치물을 설치하여 그나마 어려운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입갑판 등 불법 광고물이 어지럽게 나와 있고 대로변 상가에는 물건을 인도까지 진열해 놓는 등 불법 적치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은 우리 의회에 매년 실시되는 상ㆍ하반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며 보고하고 있지만, 간선 도로변과 시장주변 등 불법 광고물과 노점상 불법 적치물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4,015건 일일 평균 11건, 2005년도에 3,391건 일일 평균 9건, 2006년도 6월말 현재 2,063건으로 일일 평균 11건으로 단속실적이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최근 3년간 총 9,469건을 단속하여 1%로도 안 된 82건에 9,550만원을 부과한 것은 단속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단속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단속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밝히지 못할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근절 대책과 특히, 주택가에 주차 공간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차 장애물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역동적인 도심활성화 대책 관련 경영 혁신사업 추진으로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및 적극적 고객유치 마케팅 전개 등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 전에 중앙정부의 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은 같은 생활권역내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경제생활권이 되어 왔던 재래시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내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과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들어 서면서 시설의 노후와 품질과 친절 서비스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쇠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위치한 대인시장, 남광주 시장이 환경개선사업 일환 으로 비가리개 사업, 주차장 확보, 도로, 하수도 정비 등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 면모를 점차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아케이트 공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주차시설 확충 등 자금 지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재래시장 상인 자신들의 의식구조 또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진출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암적 존재로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이대로 가면 4∼5년 안에 지역 재래시장은 물론, 전국 재래시장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한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침체될 위기에 있으며, 일부 재래시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05년도말 중기청에서 의뢰하여 우리 구에서 조사한 우리 지역 재래시장 경제력 진단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 빈 점포률이 약 20%를 임박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 이유는 대형 할인마트 등 신규입점 남발과 시ㆍ구청의 허가 기준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할인점 등 허가 후 기존 상권의 생계대책 또한 신규 할인점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줄 압니다. 광주ㆍ전남 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도 광주시의 백화점 및 할인마트의 경우 한해 약 1조 3천억원중 백화점 7,321억, 대형 할인마트 5,632억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그 날 매상의 전부를 그 다음날 오전 서울이나 외국 본사로 자본을 유출시키면서 지역 경제에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 세수증대에 대한 기여는 매우 미미한 상태란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대형 할인마트는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마켓의 무차별 잠식으로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일부 상품의 경우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보다 적은 용량을 판매하면서 마치 가격이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얄팍한 상술을 펴고 있으며 특별히 제품이 싼 것도 없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자본 능력으로의 선전효과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의회에서는 2003년 9월 25일 교통유발 부담금을 대폭 올리는「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서 심의 통과시켰으며, 교통유발 계수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써 교통혼잡 특별관리 시설물은 2배로,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1.92, 판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은 8.19로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의회에서도 2005년도 4월 11일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급지 50%, 2급지 30%, 3급지 10%가 인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유발 계수를 대폭적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대형 할인마트 등의 횡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또한 1억원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라고 하여 재래 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대구시에서 개정하였던 것처럼 조례안을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한 후 광주시에 건의하여 조례가 개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대책없이 당하고만 있는 힘없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광주시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양막 설치, 주차장 확충, 점포시설 개선, 광주시내 13개 재래시장에서 통용되는 공동상품권 실시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사업도 필요하나, 더 시급한 것은 대형 할인 마트의 신규 입점을 규제하는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이 지역의 영세상인이 진정으로 살길이며, 재래시장을 돕는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백화점 및 대형 할인마트 등의 신규허가는 영세상인 보조차원으로 1,000㎥ (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점포가 영업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적정선의 허가와 3,000㎥(세제곱미터) 이상 대규모가 영업하고자 할 때는 인구 15만명당 1개소가 적정선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000㎥(세제곱미터) 이상 대형 점포는 상업지역에서만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매점도 건축면적의 5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더 이상 대형 할인마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전주시ㆍ경기도 성남시 지자체에서는 지역 영세상인 보호 등 사유를 들어 도시계획차원에서 심의를 강화, 대형 할인마트 신축 불허 방침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입점을 최대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시ㆍ구청장 업무방침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 법적장치를 마련하여 허가 사항을 인구 비례로 한다든가 하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재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시ㆍ구 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의 영세상인ㆍ동네 슈퍼마켓ㆍ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민선3기 구정성과와 민선4기 정책비전. 둘째, 동구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문제점 및 그 대책. 셋째,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사항. 넷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중 민선3기 구정성과와 민선4기 정책비전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인수 의원님께서는 첫째, 민선3기 공약사업 중 가장 잘된 사업과 가장 아쉬웠던 사업. 둘째, 민선4기 정책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3기 공약사업중 가장 잘된 사업과 가장 아쉬웠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민선3기가 출범하면서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을 목표로 도심공동화 대책 추진,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예향의 문화예술 진흥, 실질적 서민복지 증진, 자치행정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15개 정책 28개 시책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고 그 동안 공약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전남 도청과 광주 시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도시개발사업을 구정의 제1의 역점과제로 설정,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했던 점이 가장 성과있는 시책으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호남 최초로 시도된 658세대 규모의 계림 5-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4년 10월 착공, 200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72%의 공정으로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4개지구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치단체 도시개발사업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아 2004년 전국 기초단체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4년 4월 우리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선정된 14개 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사업비 51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본격 추진됨으로써 쾌적하고 매력적인 고품격의 주거환경이 조성돼 인구유입이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며, 총 58,095평 규모로 추진중인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4년 12월 개발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를 발주한 바 있으며, 금년중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시행방식 등을 최종 결정, 편리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 도시개발의 보고(보고)인 개발제한구역 29만평은 작년 말 최종 해제됨에 따라 금년중 사업자 선정과 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3기 공약사항중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선3기동안 커다란 성과도 있었던 반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선진국형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지 못한 점입니다. 민선3기 출범시 선진국형 종합복지관 건립을 구상했던 것은 한 건물에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복지뿐 아니라 보건소 기능까지 아우르는 모든 복지를 분야별로 기능에 따라 배치하게 되면, 한 곳에서 다양한 One-Stop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획기적으로 복지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를 여러 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사업의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예산확보와 상급기관과의 견해 차이로 결국 해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년 수련기능과 다양한 복지기능을 포함한 복합시설물로 동구문화센터를 연건평 1,900평 규모로 2006년 하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며, 문화ㆍ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재활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연건평 1,600평 규모로 장애인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노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공간이 협소한 노인복지회관 별관을 2007년 초까지 증축하는 등 모든 복지기능을 아우르는 선진국형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민선4기 정책공약에 대한 비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출범한 민선4기는『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새로운 동구건설』을 구정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0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계기로 우리 동구가 국제문화ㆍ관광도시로 부각될 전망으로 있어 아시아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한편, 기존의 동구의 틀을 발전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희망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동적인 도심활성화 대책 추진, 활력있는 도시개발 전개, 격조높은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 미래를 여는 교육 생활체육 진흥, 따뜻한 의료 보건 사회복지 증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등 6개분야를 역점추진시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역동적인 도심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2,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금남로 프로젝트를 광주시와 공조 추진하고, 동구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7개 권역별로 특화 개발하는 한편, 충장로에 개폐식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전국 최고의 문화와 쇼핑명소로 조성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175면의 도심 공영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활력있는 도시개발을 위해 14개구역 28만평에서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비 515억원이 투자되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산동 제주마을과 학동 8거리 구역에 1,200세대의 공동주택을 금년중 착수하는 한편, 5만 8천평 규모의 용산동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지정과 실시설계인가를 거쳐 내년초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9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친환경적인 택지로 조성ㆍ공급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을 거쳐 2007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격조높은 문화ㆍ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해 문화전당 3대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동구를 찾는 국ㆍ내외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주충장로축제를 광주시민의 화합축제로 격상하여 지역대표로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동구 문화센터를 조속히 착공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1,033평 규모로 동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며, 명문학군 조성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명문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한편, 100억원 규모의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을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구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따뜻한 의료보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비 100억원으로 연면적 1,600평 규모의 동구 장애인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대학병원과 연계한 치매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제일의 치매 시범 자치단체로 육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하겠으며 지역내 대학병원ㆍ 행정기관ㆍ복지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건강상태에 맞는 장애인 재활품질 리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코자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고, 행정 경쟁력 강화와 혁신 체감도 1등 동구 달성을 위해 행정혁신 과제 발굴과 혁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 눈높이의 수준높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각적인 고객만족 과제를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우리 동구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희망-2010 동구비전 Five」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격조높은 문화ㆍ예술ㆍ관광의 신 중심도시 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거환경이 쾌적한 매력있는 생태도시 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여는 경쟁력 있는 교육허브도시 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실현되는 따뜻한 복지도시 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시민을 으뜸으로 모시는 고품격 시민만족 도시 를 만들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련과 난관 그리고 기회와 가능성이 공존하는 격동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민선4기를 동구 웅비 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 동구의회와 동구청이 동구 발전의 쌍두마차가 되고, 구민이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반드시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민선3기 구정 성과와 민선4기 정책비젼 관련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동구장애인 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과 문제점 및 그 대책,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였는데, 전인수 의원!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인수 의원의 양해가 있으므로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형래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동구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재원확보 방안과 문제점 및 대책.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요약됩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재원확보 방안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 자립능력 배양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동구 장애인에 대해 가사복지사업, 장애극복상 발굴지원, 장애인 사랑나눔 급식소 운영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지원 운영되는 장애인협회 사무실 등이 협소하여 동구전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동구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적정 부지를 선정, 지구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건축부지 규모와 용도가 확정되면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2007년도에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와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지원되도록 요청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에서도 장애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소재 지원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부지를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등 사업의 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문화센터를 동구에 최우선 건립될 수 있도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서울시와 대구시처럼 대형할인마트 입점시 교통유발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광주시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 둘째, 대형 할인마트 신축에 대한 최대한 규제를 통해서 동구의 영세상인, 동네 슈퍼마켓,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판매시설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할인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의 조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재 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 등에 관한 조례와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형평에 맞게 광주광역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둘째, 재래시장을 살리는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판매 및 영업시설인 대규모 점포 업태 중 일정규모 이상의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의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2006년 3월 15일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인접 상점가를 동시에 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개정된 특별법을 검토하여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쇠퇴해 가는 영세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 단속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이면도로의 주차금지 적치물에 대한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시민의 준법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중심 시가지나 재래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차량통행과 보행여건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도 크게 훼손하는 실정에 있어서 엄정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불법노점상은 대부분 영세민이나 노약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강한 단속을 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차량 소통과 보행인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고 있는 재래시장 주변과 대형 차량 또는 리어카 등을 이용한 중심 시가지의 노점상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단속시간을 피하여 이동하고 있는 노점상을 한정된 단속인원으로 근절시키기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구를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도시가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사회 저변의 의식도 향상되고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노점상을 우선적으로 정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반지역의 불법노점상이나 무단적치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이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이면도로의 물통, 드럼통, 타이어 등 주차금지 적치물에 대하여도 해당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무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인수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전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장애인수, 인구대비 몇 %나 됩니까?

약 4.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장애인 문화센터 가 어느 구에 있습니까?

타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센타는 없고 다만 북구에 시립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재활센타가 있으며 서구에 화정 장애인복지센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이 5개구에서 광산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같은 경우는 사회에서도 소외받고 가정에서도 소외받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애인 복지센타가, 우리 동구에는 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진작 건립되어야 하는데 건립도 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 추진계획을 의회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장애인 복지센타가 건립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재정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지은 것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보해서 2010년까지 준공되고 노력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서에 보면 두루뭉실하게 내년부터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장애인문화센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00억 정도 드는 예산인데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구재정연건상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시에 건의해서 100억을 2009년까지 확보하고 2010년까지 준공계획이며 시에서 장애인 문화센타 건립을 추진하기 때문에 동구 그린벨트지역에 유치되도록 두가지면에서 노력해서 동구관내에 빨리 준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금년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차질이 없게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동구에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행복재활원이 있습니다. 학운동 관내에 있고 나주에 빛고을 정신요양원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등록된 장애인등이 530명이 되고 연간 5억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급에 대한 있는 것은 큰 틀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장애인 문화센타의 건립에 따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의해서 빨리 2010년 이내에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불법노점상은 대부분 영세민이나 노약자가 주종을 이루고 단속하기 힘든 사항을 이해가 됩니다. 특히 상가나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물통이나 타이어, 주차금지 적치물이 놓여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주민의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화수도가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도심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기화로 해서 특히 이면도로에 주차표지판을 만든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과 협동해서 조치를 하고 또 일반적인 노점상이나 적치물에 대해서는 시와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발전시겨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사회에서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있어서 3년간 총 9460건을 단속하여 82건에 9,555만원만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82건에 대한 위반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적으로 악성인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약자나 영세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그맣게 하는 것으로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계도위주로 하고 사업적인 성격으로 하는 고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이 구민들이 바라는 장애요인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전인수 의원님께서 장애인 문화센타와 관련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렸는데 장애인문제는 의원님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챙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김형기 의원님이 장애인협회회장이고 전인수 의원이 장애인봉사단체 광주시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선4기 공약으로 장애인 문화센타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돈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으려고 공약사항에 넣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소신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애인문제에 있어서 광역단위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문제로 센타를 건립하는 시가 추진하는 이런 센타를 우선 동구에 배정을 해 주라,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29만평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하는 이유는 국비 시비의 지원도 받아야 하겠지만 개발하면 사업자가 얻는 이익을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 센타를 짓는데 크게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자꾸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가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해주셨습니다. 대인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청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활성화차원에서는 많은 시설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은 유일하게 법적 재래시장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재래시장이 정말 영세상인들이 해서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대형마트에 상권을 뺏기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특화시장이 되지 않으면 재래시장으로 존립의 가치가 어렵다, 이건 시대를 흐름이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것이냐, 현상유지 또는 대형마트에 못지 않은 환경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 사업을 2002년에 시작해서 2006년까지 대인시장이 33억 남광주시장에 40억, 총 73억을 투자해서 우선 흉물스러운 환경을 1차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익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대인시장은 1차 사업에 23면의 주차장을 공동주차장으로 했는데 이것가지고는 뭐하다해서 금년도에 15억을 투자해서 국비 9억, 시비 3억, 구비 3억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06년도 재원에서 구비 3억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와서는 예산을 배칭펀드식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구비부담을 안하고는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있어서 구비 3억을 서남동에 벤처빌딩이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국비를 6억을 배분받았습니다. 6억중에서 이 주변에는 주차장을 할 수 없도록 해서 다시 3억을 자체적으로 쓰자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3억을 구비로 돌려서 3억을 확보해서 15억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는데 현 주차장 옆면에 할것이냐, 아니면 다른 좋은 장소가 있느냐, 다행이 1안은 옆면이고 그 앞면에 저렴하면서 주차면이 50내지 80면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 경영혁신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구조개선 공동사업이라고 해서 9천만원 정도 또 9월15일에 대인시장에서 이벤트행사가 있습니다. 남광주시장은 그래도 수산물시장으로 특화 되어서 재래시장으로써 존립의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인시장은 환경이 어렵습니다. 별스럽게 지원해도 어려운 상태인데 대인시장 이벤트행사가 9월15일 있다고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1천만원은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동쿠폰 발행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해주니까 공무원들만 정말 어렵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동구에서도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전부 사줘야 할 형편이고 일반인들은 사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에 동네 돌아가시면 더불어 살아가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이용도 해 주시고 재래시장 상품권이 공무원들의 문제다, 이런 문제의식가지고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위생청결 시범사업이라고 하여서 1038만원 정도 금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700만원이 금액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국비로 하고 남광주시장은 시에다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고가도로 만들어 주라는 민원이 있고 시의 입장은 주차장 옆면 천변에서 들어 가도록 도로를 뜯는 안을 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으로 불가피 교통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천쪽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문제는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재래 시장은 환경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장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마트나 백화점에 뺏긴 상권을 우리가 다시 일반인들이 와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더 많은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님 계획하신 대로 예산지원을 하고 또 주차장확보등 이런 부분을 재원확보하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전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 지역출신 김형기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심을 가장 많이 써주신 전인수 의원님께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 회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인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곳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장애인사무실이 협소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국장이 취임한 후에 장애인협회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한달 남짓밖에 되지 않아서 방문 못했습니다마는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고 지난 5년동안 그 사무실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장님께서 지산동사무소를 저희 동구 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중 장애인복지센타가 지어지고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에는 시작에서 준공까지는 2010년도에 됩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약 앞으로 4년간 더 지금의 협소한 장소에서 있게 되는데 그 4년동안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했는데 안나와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장애인들이 건물을 임대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 건물에 담보나 설정이나 안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건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 건물이 있다하더라도 1층이 아니면 사무실 임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장애인 협회사무실을 임대한다고 한다면 괜히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실 줄 믿지만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2010년까지 그 사무실을 써야 될 것인가, 국장님께서 좁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복안이 있는가, 좀더 큰 데로 옮겨 주실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더 연구해서 4년간 넓은 장소에서 쓸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타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장님께서 같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하고, 제가 광주시에 찾아가 봤습니다. 동구 장애인문화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가장 반가운 분들이 우리 장애인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공약이 나왔구나, 이제 이 공약의 메니페스톨로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꼼꼼이 챙기기 위해서 동구가 언제쯤이나 되겠는지 찾아가봤더니 3개구청에서 동시에 하는데 서구청을 제일 먼저 해 주신답니다. 광주시 사회복지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우리국장님은 사회복지과에 찾아가서 한번이라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것이나 시장님이 공약하신 것을 모르고 답변서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과 전임국장님과 사회과장님은 시청에 여러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가셔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할 것은 복지분야에 가장 우선된 것은 사회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장님이 업무를 챙기셔야지 밑에 부하직원들도 관리감독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문제를 시 사회국장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정말 반가운 일도 있더라고요. 새로 부임하신 이석용 과장님과 사회복지과 계장님들이 전부 시청 사회복지과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정말 반갑더라고요. 제가 감회를 느꼈습니다.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는데 국장님만 안가셨다고 하니까 제일 위에 있는 분이 다녀서 업무를 챙겨야 되지 않냐 해서 여쭈어 봅니다. 장애인협회 사무실도 안오셨지, 시에 가서 이런 분야도 챙기지 않으셨지, 유독 국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장님들도 업무를 챙김에 있어서 정말로 아랫사람들을 잘 관리하려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라인으로 담당 실무진부터 계장, 과장, 국장님들이 그 업무에 통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짚어주시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찾아가는 장애인복지를 몸소 실현해 주셔서 우리 동구가 정말로 장애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더욱 분발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월 의원 질문하십시오

존경하는 12만 구민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유태명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나선거구 열린우리당 소속 박종균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들으면서 기대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책임감은 열악하고 쇠퇴한 동구를 어떻게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동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크나큰 과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난 4년간 유태명 청장께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또한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실현가능 하게 착실히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매일아침 배달되는 신문의 광고지에서 광주지역 이곳저곳의 아파트 분양광고를 담은 신시가지 개발소식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동구민들이 옮겨가면서 동구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 이었습니다. 지금이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유태명 청장과 9명의 의원들은 4년 임기동안 동구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할 큰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앞으로 5조원의 예산이 투입 되면서 동구와 광주의 모습을 새롭게 바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12만 동구민이 이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잘 했을 때 희망이 될 것이지만 허송세월 한다면 신기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정질문이 집행부와 의회가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을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 준비에 대해 점검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지난 4년간의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중 문화중심도시 관련 사업, 그리고 구청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4년간 동구행정을 책임져온 청장께서는 200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광주의 종가집」 동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구정의 목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의 목표실현을 위해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간 경계조정 등의 중장기적인 사업과 주민등록 이전 정책 등의 단 기적인 사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인구유입정책을 포함해 종가집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정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 인구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 119,173명, 2002년 117,215 명, 2003년 116,485명, 2004년 117,733명 , 2005년 114,480명, 2006년 6월말 기준으로는 112,08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임기시작과 2006년 6월 민선 3기 임기 말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7천명정도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는 사실상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2002년 임기 시작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구간경계조정이 아무런 성과없이 되어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선4기에 들어와 다시 구간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선3기와 다른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동구에 영업장을 두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 사업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구체적 수치를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인구유입 정책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민선4기 선거과정에서 4년 임기동안 22만의 인구로 증가시키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 용산동 택지개발, 29만평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별, 시기(연도)별로 인구유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주는 수완지구를 비롯한 민간 주택개발, 타 자치구의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발 사업이 많은 곳에서 동시에 추진되면서 우리구의 인구유입을 위한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의 주택개발이 다른 구와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경쟁력 있는 개발 이 이루어져야 인구유입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아무리 아파트를 건립하더라도 분양이 잘 되지 않으면 인구유입에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구에서 이런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차별성과 경쟁력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3대 인프라 구축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건립되는 2010년 5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3대 거점 7권역 15개 사업표1 중 동구청에서 자체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15개 사업에 소요되는 구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5개 사업중 영상복합 문화건립, 광주읍성 복원사업, 증심사 관광단지사업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인지, 구가 추진하는 사업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산유원지 권역 사업중 3KM 녹색경관가로 조성 및 관광객 숙박단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대 인프라 구축사업 중 충장로 아케이드와 예술인촌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의 경우 광주시에서 아케이드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는 “다수 시민의 공감대 형성 미흡 및 반대여론 등 문제점 해결 선행필요” 라고 금남로 프로젝트 계획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동구의 상권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사기 바랍니다.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지난 2002. 7월 민선 3기가 시작되면서 사업성 문제로 유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 추진을 결정하면서 어떤 검토와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과정이 있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예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광주를 7대 문화지구로 구분하여 특성 있는 개발을 계획하면서 남구 사직공원과 양림동 주변을 창작 및 기획인 레지던시로 조성코자 하고 있어 과연 이 예술인촌 사업이 경쟁력과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곳에는 아시아문화예술지원센터 등 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문화중심도시조성 예비종합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3대 인프라 구축사업은 대부분 국가나 시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구 단위의 문화 예술정책에 대한 구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점에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부나 광주시의 추진사업을 지원하고, 우리구는 핵심문화지구인 동구로써 구청장이 제시하는 격조 높은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 동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문화적 교양과 소양을 높이고 주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선 4기 주요시책 사업이 재원 대책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요 정책공약 및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민선 4기에 추진할 정책공약 및 주요시책에 대해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보고 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문화예술, 도심활성화, 사회복지 등 역점추진 시책들이 의욕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들에 소요되는 재원을 분석해 보면서 재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대책에 대해 어떤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사업이 총 몇개 사업이며 이 사업에 소요될 구비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사업 이외의 구비가 부담되어야 할 사업까지 포함하여 내년예산에 확보해야 할 구비 규모가 얼마인지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난 3년간(2004-2006)의 본 예산 대비 우리구의 가용재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한 추진사항보고서를 분석한 표2에 의하면 구비가 소요될 사업이 총 21개 사업으로 2007년도에 확보해야 할 구비는 121억9천7백만원입니다. 이 구비확보 예산에 대한 재원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바로는 우리구의 가용재원이 본 예산대비 약 60~70억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시책사업에만 구비가 121억 정도 내년에 확보되어야 하고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고려할 때 재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민선 4기 주요시책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구비(2010년까지 확보) 129억이 미 확보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비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민선 4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제대로 된 종합적인 재원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수립 되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 과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재원대책에 대한 평가가 없이 나열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사업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구비확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우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림교 남문로간 도로개설공사의 문제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학림교 남문로간 도로공사는 1,2차에 걸쳐 23억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폭 15M 도로개설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구간은 인도가 있으나 일부 구간은 인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점 때문에 출ㆍ퇴근시의 주민들의 통행 불편, 인도가 없는 상가 앞은 모든 차량이 주차를 하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없는 지역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곡예 운전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일부구간만 인도가 설치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도를 미설치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조속히 대책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인도 설치를 반대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 된다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인근 상가 상인들 간의 영업과 미묘한 갈등과 오해가 구의 행정수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면서 빠른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저는 학림교 재가설의 완료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주변의 교통여건이 변화하여 현재 일방로로는 교통연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며, 이 지역을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박종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 관련. 둘째, 인구유입 대책 셋째, 학림교～남문로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넷째, 민선4기 주요 정책공약 및 시책사업의 재원대책과 우선순위 등의 사항으로 요약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첫째, 3대거점 7권역 15개사업중 구 자체추진 사업과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법 둘째, 15개사업중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등 시 추진 사업에 대한 구의 역할 셋째, 지산유원지 권역사업 중 녹색경관로사업과 관광객 숙박단지 조성 추진계획 넷째,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다섯째, 증심사 권역의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1세기에 들어서서 문화가 국가경쟁 및 도시성장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함에 따른 새로운 국가적 문화 패러다임의 정립 요구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핵심사업의 일환으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005년 12월 7일에 착공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이 2006년 8월 30일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신 인본도시 이념하에 아시아 문화교류도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 그리고 아시아평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게 할 핵심기반시설로써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화,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서 문화경제를 실현하는 문화의 장이며, 아시아 문화허브로의 도약을 꿈꾸는 아시아 문화발전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우리 구에 건립된다는 점은 참으로 고무적이고, 우리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한 의재로ㆍ증심사 권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한편, 국내ㆍ외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을 때 숙박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과 숙박 그리고 충장로에서의 쇼핑까지 연계한 숙원사업들을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특별회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개 사업중에서 우리 구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광주충장로축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동구문화센터 건립, 전통문화유산 보수ㆍ정비, 의재로 문화벨트 조성사업을 들 수 있으며, 재원조달 방법은 이 사업들 중 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인 사업도 있는 반면, 추후 구비를 예산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영상복합문화관 건립, 광주읍성 복원사업, 그리고 증심사 관광단지 조성은 광주시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주민들과 시의 관계에 있어서 조정자 또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심사 관광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 사업성격상 구민들의 오랜 삶의 터전을 이전하게 되는 사업으로서 토지보상 및 영업권 취득관계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주민과 광주시의 갈등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구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편, 조정자 역할을 하여 나름대로 증심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인 보행자 중심가로 조성과 관광객 숙박지구 조성은 지산유원지 권역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바 보행자 중심가로 조성사업은, 숙박지와 문화전당을 잇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이 숙박지에서 문화전당까지 도보로 걸으면서 우리 구의 명소들을 관람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숙박지구 조성사업은 국내ㆍ외 관광객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중저가의 다양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수요에 대처하고, 서구인의 동양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됨에 따라 전통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도 예상할 수 있는 바, 우리 문화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개발하고 이를 정착화시켜 관광 매력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상기 두 사업을 지난 해 광주시와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에 요청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계사업으로서『예비종합계획』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네번째 질문인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장로 일원은 과거 광주의 핵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도시의 다핵화로 인한 중심기능의 분화와 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으로 도심공동화가 가속화되어 경기침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구 전남도청 일원에 아시아문화전당건립이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전당 주변 공간활용 및 배후시설 기반조성 등 전반적인 로드맵이 구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전당의 성공적 운영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상업기능으로, 쇼핑도 하나의 문화자원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충장로가 문화전당의 심장부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하는 국내ㆍ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충장로 전체를 하나의 대형쇼핑몰로 재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서 랜드마크적인 명물로 거듭날 수 있는 개폐식 아케이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를 통해 상권활성화에 성공한 일본의 교토, 오사카 등 해외 선진도시를 작년에 방문하여 성공사례를 검토 분석하였던 바, 이들 선진도시의 중심상권에는 이미 오래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관광루트로써 상권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상인들도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도심활성화의 성공요인으로써 아케이드 설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는 충장로 1가부터 5가, 금남로에서 황금동까지 연결도로 약1,550m를 총사업비 248억원의 규모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개폐식 아케이드를 설치하여, 충장로를 문화관광도시의 핵심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광주시와 문화관광부가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 결과,『예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추후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용역 발주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을 이행하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광주시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하여 광주시와 문화관광부와도 꾸준히 협의할 예정에 있으므로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재로ㆍ증심사 권역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술인촌 조성은 2001년 계획을 수립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바, 당시에도 추진하기에도 많은 난관이 있는 사업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보류되었으며 특히, 민선3기에는 현실성이 없어서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에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얻으시고 말씀을 하시는지 예술인 촌 조성사업은 분명히 민선4기 공약사항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광주광역시 미술협회 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예술인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2%로 조사되어 향후 사회적인 분위기가 예술인촌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문화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중앙부처와 광주시의 계획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어 우리 구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인구유입대책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학림교～남문로간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민선4기 주요 정책공약 및 시책사업의 재원 대책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께서 답변토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종균 의원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홍보실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오전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구정질문은 1시 30분에 속개하여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황남진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는 민선4기 주요 정책공약 및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의 건수와 소요될 구비. 둘째, 주요시책 사업 이외에 2007년도 구비로 확보해야 할 사업예산 규모. 셋째, 지난 3년간 본예산 대비 우리구의 가용재원 규모. 넷째, 구비 확보에 대한 재원대책. 다섯째, 구비 확보 계획 차질시 우선순위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시책사업의 건수와 소요될 구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 예정인 민선4기 주요 정책공약 및 시책사업은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동구 문화센터 건립, 광주충장로축제 개최, 도심공영 주차장 건립 등 19개 사업으로 소요될 주요 구비 규모는 111억 5,1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책사업 이외에 2007년도 구비로 확보해야 할 사업예산의 규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주요 정책공약 및 시책사업 이외에 2007년도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예산 총 구비 규모는 예산순기상 금년 10월중 국ㆍ시비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서별 사업계획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해야만 정확한 예산규모가 산정되겠습니 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년간 본예산 대비 우리구의 가용재원 규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본 예산 대비 우리 구의 가용재원 규모는 인건비 등 법정 경상예산, 지방채 상환,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 경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로 2004년도 126억원, 2005년도 95억원, 2006년도 92억원이지만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등 경상적 예산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재원의 범위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비확보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구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을 살펴보면 의재로 문화벨트 조성 사업비 1억원, 청소년 도서관 건립 사업비 5억 7,400만원 중 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10억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3억원 등 총 19억원의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구 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42억 6,900만원중 30억원은 동구 청소년 수련관 매각 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고,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비 13억원중 10억원은 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기 확보하였으며, 도 심 공영 주차장 건립 사업비 15억원은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평생학습도시 조성, 광주충장로축제 등 기타 정책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24억 800만원은 구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하겠으며, 광주읍성 복원사업은 광주시가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남 문화재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부지내 문화유적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읍성성벽 일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광주 읍 성은 현재 시 지정문화재 자료 제20호로 있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아 국ㆍ시비만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비 확보 계획 차질시 우선순위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 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거나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발전 및 주민 입장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국ㆍ시비 지원 및 구비 확보 전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정책공약과 주요시책사업은 도심공동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탄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이지만 재정력이 취약한 관계로 국ㆍ시비 확보없이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상권 쇠퇴, 인구 감소,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자체재정이 열악하고, 국ㆍ시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만으로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ㆍ시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부처와 광주시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입안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책공약과 주요시책사업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과 연계한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주민복지 증진사업들로서 우리 구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탈바꿈시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으며, 나름대로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춘 사업입니다. 국ㆍ시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광주시에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민선4기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문화관광부 문화중심도시 조성추진기획단, 행정자치부, 주택공사를 방문하여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사업과 연계한 구청광장 공원화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광주시를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의 절실함을 설득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 성장동력 기반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광주의 종갓집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남진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재정입니다. 민선3기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의 이유로는 상무·풍암지구 등 신도심으로의 인구 유출과 시청 및 도청이전에 동반된 인구감소, 그리고 도시재개발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른 주민이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인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중ㆍ장기대책으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 구간경계조정 사업 등을 추진해 왔고, 단기대책으로는 개발관련 이주대상자의 관내이주 권장, 우리구 주소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민선3기 첫번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계림5-1구역 재 개발사업과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내년이면 완료되어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간 경계조정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릴 순서입니다만, 어제 홍기월 의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선 3기와는 달리 단계적, 분야별 주민홍보와 정치적 합의를 병행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에 영업장을 두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 권장사업인 동구 주소 갖기 운동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실적을 수치로 구체화해 달라고 하셨는데, 인구유입을 위한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전입보다는 전출인구가 많아 결과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민선3기에 이런 노력마저 없었다면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선4기 22만 인구증가 공약에 대한 실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림동 5-1구역을 비롯한 23개소의 도시재개발사업 75,000명, 2010년까지 추진되는 14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9,500명, 2009년 용산동 도시개발 7,000명,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30,000명 등 총 121,500명의 인구를 유입시킬 계획이며, 또한 북구에서 약 32,000명을 편입시키기 위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개발하는 아파트와 주택은 주거지로써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친환경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평생학습도시 선정, 무등산 생활권 등은 동구 거주의 장점이며, 인구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는, 학림교～남문로 간 도로개설 공사후 일부구간 보도 설치않은 구간에 대한 대책을 촉구 하시면서 이 도로의 양방향 통행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림교, 남문로 확ㆍ포장 공사는 그동안 일부 구간이 미 확장되어 이 지역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총 23억원을 지원받아 총연장 264m를 15m폭으로 확장 하였으나, 기존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던 81m 구간이 사유지로써 이 구간까지 완전히 개설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폭15m급 도로에는 당연히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유지 구간을 제외한 금번 개설구간에 대하여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일부 구간만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교통소통 측면에서도 단일 노선에서 일부 구간만 보도를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등의 위험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도 설치를 유보한 후 조속한 시일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잔여구간 공사를 시행할 때 보도를 일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림교 재가설 완료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현행 일방통행을 양방향 통행으로 변경 추진하는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에 따른 불편 해소 요구는 현지 주민과 상인들로부터도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었습니다만 현재 광주시의 교통정책은 도심부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천변 좌ㆍ우로등 일부 주요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에 대해서는 최근 전구간이 개통되고 주민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전체적인 교통운용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전남경찰청과 협의한 바 있으나 이 지역을 양방향 통행으로 전환할 경우, 인근 남광주시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일반통행 차량과의 마찰이 발생하여 남문로에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교통체계가 최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지역의 교통체계 변경은 어렵 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완전 개통후 교통여건을 보아가면서 관련기관 협의와 검토를 통하여 도로이용에 지장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균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 질문에 대한 일문ㆍ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박종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유태명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대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민선4기 주요 정책공약 및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박종균 의원님께서 초선으로서 우리 구정에 샅샅이 구석구석을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착실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때에는 최대한으로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답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욕적으로 민선4기에 동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3대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광주충장로축제, 문화예술행사개최, 동구문화센터건립,전통문화센터 보수 정비, 의재로 문화벨트 조성사업 등 기 시행하고 있거나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독창적인 동구청의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광주시가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3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분류하였는데 과연 문화동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오전의 본 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술인촌 조성사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1년에 타당성 검토에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류하였는데 타당성 검토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어서 보류하였는지 설득력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구청장을 2002년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책변경을 했을때 민선2기 공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술인촌을 포기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정책결정하는 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내가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해서 보니까 예술인촌을 조성한다는 것은 구청단위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약에 넣지도 않았고 그 업무를 추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선 3기에는 그럼 안 넣으셨다? 공약에 ?

네.

그럼 민선 4기에 다시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3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4년동안...

그것을 잘못 이해를 하시고 본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3기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지 않은 것을 민선4기에 제가 정책공약을 할 때 51개 단위사업 정책공약집이 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에 50개 사업이 있는데 구두로 한 가지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전거리 조성사업을 현지에서 내가 공약을 했기 때문에 51개 사업으로 했고 예술인촌에 대해서는 공약한 사실이 없고 다만 우리 실무진에서 업무보고 당시에 증심사 집단시설 지구할 때에 그 일부분을 예술인들이 우제길 미술관도 거기에 있고 예술인들이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예술인이 집단적으로 집단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의 일부를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공약한 사항에는 분명히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사항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한번도 공약한 사실이 없는데...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공약사항에는 없고 지금 제가 현재 답변자료나 추진상황 보고서, 정책공약 주요시책이나 또 민선3기 결산, 민선4기 정책비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3대에 인프라 구축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답변서에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분명히 답변서에 예술인촌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약에 없다고 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세요. 답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답변을 했잖아요.그러나 우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술인촌 문제는 여건이 형성되면 그것도 추진해 보겠다 하는 내용으로 분명히 답변을 해 드렸는데 공약을 안 한 것을 했다고 공약에 했다고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구청장님, 그렇다면 공약에 없다면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술인촌 조성은 1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삭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질문서를 받아보시고 답변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저에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완전히 빼시든지 해야지 답변서까지 전부 다 제출하시고 나서...

내용을 똑똑히 보세요. 어디에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기세요!

아예 정책공약집에는 없다면서요!.

정책공약집에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예술인촌이 나와요. 전부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도 1억이 잡혀 있어요.

의원님께서 정책공약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답변내용에 답변을 해 드린 것뿐이고 내가 예술인촌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존중해서 내가...

청장님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모든 자료에 전부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자료로 저는 물어본 것뿐이에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없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 공약사항에는 없으나 공약사항에 없다고 해서 일반 업무를 추진안한 것은 아니오. 주요업무로서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내가 선거공약을 해 놓고 하는 것으로 예술인들 여론도 안 듣고 선거용으로 일방적으로 넣었다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박종균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당초 답변서 쓸 때 이것은 공약사항이 없는데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다, 또 공약사항이 없다고 그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 안할 수가 없어서 답변을 해 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약에 없다고 해서 예술인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약이상으로 또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만, 내가 공약은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것을 51개 보세요.

물론 청장님이 공약을 안 하셨으니까 청장님이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나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이나 내년 예산이 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이라니까요!

질문한게 잘못 됐다는게 아니라 공약에는 안들어 있으나...

그것을 청장님이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다면 진작 공무원들에게 얘기해서 이것은 정책 공약집이 아니니까 빼라든가, 무슨 시정조치를 취하셔야지 오늘 답변장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공약사항이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한것인데...

모든 책자에 나와 있다니까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왜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박종균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답변자측과 질의하는 쪽이 건전한 견제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예를 든다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 민선2기, 3기 이것보다는 모든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내용에 들어 있다면 개연성을 일단은 의원님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의원님이 물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로 말해서 내용이 질의한 만큼의 답변 그 자료에 상세하게 못한 부분이 제가 보니까 약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일단 질의하신 의원님 측에서도 약간의 양보, 또 답변하는 측에서도 예정될 수 있는 앞으로 예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개연성을 놓고 조금 건전하게 대화가 이루어지셔야지 의장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앞에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데 마치 TV를 통해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싸워지는 눈빛이 보이면 집행부도 이롭지 못하고 의회의 기능도 잘못하면 국민이 볼 때 또는 시민이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이해차원에서 질의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더 깊게 모양새가 안좋으면 정회했다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궁금하거나 앞으로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물론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예술인촌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했고 또 답변서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진해서 물어보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너무 과하게 하시고 저 또한 그런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예술인촌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정책공약에 없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성은 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러면 요구자료나 질문서, 답변서 모든 정책자료집에도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나는 분명히 51개정책사업에 공약을 내놓은 것에는 빠져있으나 공약에 청장이 일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약에 있는 것만 하고 공약에 없는 주요 업무로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이것이 꼭 한다면 공약을 추가로 해서 공약이 51개 사업이 그것으로 해서 공약이 전부가 아니고 하다가 임기내에 꼭 중요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공약에 포함해서 할 수 있고 이런 탄력적인 것이지 꼭 못 박아서...다만 공약이라는 것은 공약을 내는 것은 주민들과 약속을 해서 내가 임기동안에 이런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그 약속사항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공약에 있다고 해서 그 사항은 하고 공약에 없는 것은 일을 안 하고 공약에 없어도 주요 업무로 그보다 더 중요시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일이 필요성이 있다면 그 일을 추진을 해야지요. 나는 그 이야기에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년에 1억이 잡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장로 아케이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에 아케이드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이 발주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발주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신데 구비가 재원이 어렵고 그런데 아케이드사업이나 3대인프라 구축사업이나 이런 것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아문화전당이 본래 잘 아시다시피 2조원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7000억을 보상가 건립을 하고 1조 3천억은 이게 아시아문화전당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데 그 1조 3천억 속에 시비가 어렵다고 하면 그 사업에서 아케이드 사업 248억 드는 사업을 그 속에 포함해서 해 주고 관광 숙박시설이나 보도 숙박시설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이런 것들을 인프라에 넣어가지고 주변에 삼각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고 구청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심의를 다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하는 것이 공약이고 이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미 아시아 문화추진단에 책자로 해서 보냈고 또 7월달에 내가 올라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는데 아케이드사업으로 해서 1가부터 5가까지 전 주민이 지역주민은 실질 충장로에서 장사하고 생업을 하고 있는 주민은 아케이드설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케이드 말이 나와서 한분이 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개인의 이해상관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실무진에서 하기 어렵다. 법상 뭣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나 또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소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나 용역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금남로 프로젝트 계획안을 보면 다수 시민의 공감대형성 미흡 및 반대여론 등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구청장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고 아시아문화전당이 2010년까지 이루어진다면 충장로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충장로 상권을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회복을 한다면 2010년에는 충장로 상권의 형성이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된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걸맞는 쇼핑타운으로써 변모가 되어야 되고 구조나 충장로의 여러 형태가 바꿔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 대다수가 건물주가 아니고 전세세입자들입니다. 세입하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환경정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장로아케이드를 통해서 환경을 정비하고 상권의 질도 2010년 미래를 내다보는 상권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 계기를 충장로 축제, 아케이트로 해서 그런 충장로, 대형쇼핑몰로 만들어 내고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람하러 오신 많은 관광객들이 충장로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충장로 상권이 살아나고 충장로 상권이 살아나야 동구가 전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충장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은 청장으로서 지금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물론 의욕은 아주 강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의욕보다 예산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예산문제는 아까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제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충장로 아케이드 공사가 잘 되고 돈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잘 됨으로 인해서 충장로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의 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볼 때 이 사업성이 부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굳이 충장로 아케이드공사를 감행하시겠다 하시면 특별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방법이 있으십니까? 예산은 없는데, 예산은 시에서 주기로 했습니까?

방금 말씀 했잖아요. 이야기를 똑똑히 들어 보시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고 아시아문화전당의 특별법이 재정이 되었으니까 아시아문화전당을 2조원을 투입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을 한다고 했는데 7천억의 전당사업비하고 1조 3천억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대형 쇼핑단지를 만드는 것도 인프라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충장로 축제 1조 3천억에서 248억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되겠습니까?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 하늘만 쳐다보고 충장로가 무너지고 있어도 그대로 놔둘것이냐, 충장로 상권이 무너져도 그대로 놔둘것이냐, 또 우리가 2010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는 것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도 되도록 노력을 서로, 청장이 못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협조도 해 주고 우리 박종균 의원도 그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리부터 안 되니까 포기해라, 그것은 지역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과 청장님이 놓고 장시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모든 사업이든지 어떻든간에 그게 추진하는 계획성이나 준비성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을 요구했던 답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다 풍만하고 너무나 낭만적인 그런 사업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리뭉실한 그런 답변서도 많고요. 그래서 세번째로 일단 아케이드 공사가 저도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예산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어차피 답은 앞전하고 똑같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선4기 주요정책공약 및 시책사업과 관련하여 저는 재원조달에 대해 심히 우려하면서 그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의 주요내용이 심의내용이 국시비 확보없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구시비 확보도 문제이지만 설령 국시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과연 계획된 2007년도 구시비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2007년도 구비 확보 말입니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정말로 의원님으로서 우리 재정운영에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면서 아까 기획실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재정 형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5개구에서 우리가 북구에 4분의 1 인구밖에 안 됩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시의 특별교부는 2006년도 예만 들게요. 우리가 21억 1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또 광산구는 19억 9,800만원, 북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34억 가져왔어요. 우리구의 광주광역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단순인구 비례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나 이런 것들을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서 지원이 되도록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데 노력을 어느 사업에나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나 국비를 가져왔을 때 미리 예측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얼마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대개의 사업들은 그때 현안에 따라서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구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경험은 민선3기 구청장을 하면서 4년동안 계획이 있고 노력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이 된다, 처음부터 우리는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직원들 봉급주고 이렇게 하면 지역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되겠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작금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개 이런 것도 충분히 재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길이 보입니다. 그 점을 헤아려서 걱정해 주시면 좋은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의장님, 의원님 같이 시에도 찾아가고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지역민들에게 호소도 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우리가 가져야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이, 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구청장님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획할 때 2007년 한해에만 우리 구의 순수가용재원이 한 30억에서 40억 한 5～6배가 넘는 122억 정도가 2007년도에 나와 있어요. 조달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사실상 재원대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많은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우리 박종균 의원님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청장의 입장에서는 민선4기의 공약이지 2007년도 공약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공약을 실천해야 할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제일 먼저 청장이 우선 걱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아직 2006년도 안가고 민선4기가 시작한지 불과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공약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되니 안 되니....

민선4기 사업중에서 2007년도에 우리 구청장님이 기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이 한121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더 걱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할 테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할 테니까 재원이 없으면 열중쉬어하고 있을 거에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구청장님 말씀은 그렇게 쉽게 쉽게 이야기 하시는데..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을...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조건 두루뭉실하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능합니다.

2007년도 무슨 사업의 재원이 걱정이 된다 그 말입니까?

무슨 사업이든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자, 장학재단 설립하는데 3억입니다. 대충설명 드릴게요.

3억 이번에 예산확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질문서에 나와 있어요.

3억 확보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번 추경에.....

평생학습지정 2억 9천, 의재로 문화벨트 1억, 전통문화유산보수에 5,900만원, 충장로 축제 2억 8천. 내년 것 예산입니다. 내년에도 3억 들어가죠?

어떤 것이요?

장학재단이요. 안들어 갑니까?

장학재단 내년도 부담금 있어요.

내년도 얘기 한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121억 9,000만원이에요.

121억 9,000만원을 단위사업별로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몰라도 그 어떻든 아까 오전에 답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센터를 짓는데 여러 가지 100억 규모로 하는데 구비부담이 많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액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청장인 제가 더 먼저 걱정을 하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은 청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청장입니다. 청장이 걱정해서 할 것인데 미리 재원이 걱정이 되네, 그리고 걱정을 하시면서 내년도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박종균 의원이라면 2007년 중간 정도에 가 가지고 2007년도에 이런 공약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청장님,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필요한데 이 돈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과 지금 내년도 일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청장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렵다고 일을 하시지 마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아요? 왜 혼자 말만 해 놓고 답변을 못하게 해요? 또 물어보세요.

이왕에 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혹시 증심사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보조자 역할이나 대변자 역할, 주민의 역할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민원인들하고,

민원인들이 처음에 보상문제로 해서 민원이 조금 있어요. 집단시설지구에 뭣하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민원인들하고 시하고 중재역할을 해서 했는데 시도 어느 정도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집단민원사항이 우리 관내 주민들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노력했지만 중재역할을 하다보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조금 지나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야를 지나친 부분을 꼭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인 개개인의 민원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또 주체가 구청이 되면 모르겠지만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만 했을 때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용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해는 우리 박종균 의원님이 그쪽의 몇 분들의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는 다수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정질문이라고 하면 질문자가 미흡하고 그런 점을 답변 듣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들어 가셔도 됩니다.

할 말 더하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할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질문 답변서나 보면 너무나 방만하고 두리뭉실하고 정확한 수치를 요구했음에도 답변서에는 제대로 수치가 안 올라오고 이런 답변서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어제부터 우리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잘되는 부분도 있고 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구정질문에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구정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도 있어야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직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모두 다 지방자치하면서 과도기적 발전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의장으로서 보는 눈은 어떤 하나의 한건이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어떻게 해서 결론에 집행부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어서 그 답이 어느 정도 접근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케이드사업이라는 것이 도심을, 어떤 공동화 현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선상에서 그러한 사업으로 꼭 하겠다고 정해지겠지만 국ㆍ시ㆍ비 또는 구비까지 반영해서 일해야 할 부분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된 부분도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예견해 놓고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협조하고 집행부에서도 사업계획안대로 국가에 교부신청도 해서 그렇게 해서 모두 이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도 질의하시는 분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은 참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은 열악한데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꼭 청장님 입장에서 다 하고 싶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긴급한 상황도 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로 조금씩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해 주시고 사업을 완료해 주시는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의원인 박종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고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학림교에서 남문로 사이의 도로를 일명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작전도로라고 합니다. 작전도로의 길이가 265미터인데 확포장 공사는 이미 했고, 나머지 인도를 개설하지 않는 미개설 구간이 몇 미터나 됩니까?

이번에 개설한 구간이 약 150미터 정도됩니다.

지금 인도를 개설하지 않고 시범타 폭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를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이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가에 있는 분들은 인도를 개설하지 말라, 또 일반 불특정다수는 인도를 개설해라 하는 그런 민원이 이미 제기된 줄로 압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때 당초계획에 인도를 미개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보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보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사각교차점을 넘어가는 중간부분에서 보도가 설치가 되다가 끊어지게 되면 차량소통이나 이런데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또 보도 설치를 전구간 개설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를 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개설을 50년 넘도록 지역 주민이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를 우리 동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설을 하면서 사전에 세류가 있기 때문에 인도개설이 어렵다는 것을 주민에게 고지를 하고 주민에게 이해를 구했더라면 양쪽 주민의 이해가 그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청이 꼭 학동에만 그런 일이 있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주민에게 충분한 이해, 양해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즈음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15미터 보도를 설치하는데 설치하지 마라는 민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어디 전국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예견된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사전에 왜말을 못했느냐 하는 그런 사례가 없고 그러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가 꼭 관청을 끼워 넣어 가지고 표출되는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가서 보도 설치할 것, 안할 것 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설득해 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사유지까지 수용한다면 12억 정도됩니까?

네,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사업비 확충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다만 안 되면 이제 시에 교부금 요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나 협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2002년도에 학림교가 재가설 되면서 통행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양방통행이었는데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 동안에 작전도로에서 상업행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학림교 재가설을 통해서 일방로로 되었기 때문에 남구에 있는 분들이 동구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대단히 열악하게 되고 정말로 어렵게 어려운 처지에 봉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양방이 어렵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거기는 양방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충장로, 금남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도심활성화를 이루고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변두리 동에 그런 중요한 상권은 살려야 됩니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양방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유지 매립은 좀 보류를 하더라도 미개설 구간에 81미터 정도가 미개설 되었는데 미개설 구간에 인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방통행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전남경찰청하고 나름대로 교통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박종균 의원의 보충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끝으로 어제에 이어서 2일간 계속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결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