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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등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2006-09-14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복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차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등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거본위원이연장위원으로서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특별위원회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위원장을선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후보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곽종배위원님을추천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곽종배위원이본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곽종배위원님,앞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존경하는서석원동료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추천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동안회의를진행해주식박동복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위원장으로서본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간사는위원회조례제6조의규정에의거위원회에서호선하게되어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후보자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창환위원님을추천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창환위원님이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간사로선출되신이창환위원님께서는인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감사합니다.16일동안여러분들의눈과귀와발이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금일200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부서는기획감사실,자치행정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에대해서심의하겠습니다.예산안심사에앞서200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총괄적인제안설명은금일제1차본회의에서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들은사항이므로생략하고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김영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추경예산안각실과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본예산을포함한제2회추경예산안의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3천만원이증액됐는데동에7천만원있는건다쓴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1,3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동안의사용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01쪽,자산및집기구입비의사용용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번조직개편에따른각과에서필요한집기구입비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나어린이도서관의탁자라든지의자등에해당되는겁니다.

서석원위원

어린이도서관은따로집행되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용하다부족분에대해서지원해주는풀경비로이해하 시면되겠습니다.각과에필요한집기구입비의풀경비입니다.

서석원위원

선학동창고동개보수가삭감됐는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사비집행잔액입니다.

서석원위원

얼마전에선학동에서수도공사를하던데어디를한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세히알아보고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선학동에중대본부하고에어로빅강의실이1층에있는데화장실이없습니다.선학동창고수리를한다면상세히검토해서같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필요하면증액해서할수있는부분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266쪽,기타보상금에주민자치센터자원봉사자보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동에서1일4시간에1만원씩주고있는데보상금이남아서삭감하는부분으로압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나와있듯이임시적세외수입이17.7%감소한내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당초본예산에편성할때각과별로3년예상치를기준으로해서계획을세우는데계획보다세수가많이늘지않았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2005년도것을보니까세외수입이평균6.34%잡았고작년도에299억,올해는243억,내년도에288억,2008년도에302억,2009년도에327억으로20억차이가나는데앞으로예견할때마이너스문제가됩니다.중기재정계획을좀더치밀하게세울필요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방세수입도감소하고세외수입이많이감소됐는데청장님방침도있고저희도책임감을느끼고있습니다.세수확대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서에보면,공무원수가2002년도에460명이었는데2005년도에559명으로잡았고2006년도부터2009년까지570명으로계획을세웠습니다.현재현원이몇명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583명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건비빼면10억정도로추경을하는겁니다.이번에7급~6급을10명늘리는데도2억원의추가요인이발생했습니다.570명으로예산을잡아놓고현원이583명인데예산부분은사기업같으면부도입니다.이것은다재조정해야되는거죠?그리고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결국후퇴할수밖에없고질높은행정서비스가연수구는감퇴되는겁니다.이번에예산대책에대해서도같이올라왔으면합니다.앞으로중기투자계획세울때라든지구청장님하고같이열어놓고재점검해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그리고연수문화원3억반영에대해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수문화원이구에무상임대로사용하고있습니다.연수문화원쪽에서는시설투자라든지하겠다고해서사업목적에맞지않아부결됐는데이번에다시연수문화원에서이사업자체를변경하겠다고올렸습니다.2억5천만원을임대해서쓰고남은5천만원을필요한시설비로쓰겠다고예산안이올라왔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본구청건물이비좁아서다른데를임대하겠다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무상임대를하고있는데연수문화원에서하는프로그램을보면중복교차되면서진행되고있어서장기적이고독립적인플랜을받아봤으면하는데어떻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담당하고있는문화체육과에서검토하고있는데제개인적으로도종합적으로검토돼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타자치단체를보면따로독자적으로준비하고있는모습을보면서이런노력이부족하지않나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억5천만원인데승인요청해서진행중인사항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국제교류에대해서삭감했는데내년에는안올리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를대항구와하는데문화체육교류,공무원연수교류가있는데이번에어려운예산을감안해서삭감한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비보조금중에서씨름단유지비가얼마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천만원을계상했는데특별교부금을안으로잡아놨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사항별설명서9쪽,순세계잉여금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결산에따른이월금중에서국·시비보조사업,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을제외한나머지부분들을순세계잉여금으로잡고있습니다.매년3년치를기준으로해서통계를잡는데금년도에는세수가줄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긴축예산을편성해서신축성있게운영하던지예비비를확보해서적재적소에쓰는게낫지않겠어요.예산을절감한게아니라남아서삭감을시킨것같아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실과의수용비를10%씩절감하고각과에서쓰고있는시책업무추진비를15%절감해서사업비로충당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시종합감사시공공시설에장애인편의시설이안돼지적을받았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연수경찰서나연수1동파출소공공청사에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할수있도록권고사항에넣었는데안돼서시정지시를받은사항이있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시종합감사에서재차주의를받았는데구청에서는개선할의지가없는건가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설치하는것은관련부서에시정지시를내려줌으로써관련부서에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시행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2007년본예산에들어온다면우선적으로반영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추경예산을편성하기전에지적받은건데요.이번추경에점자블록에대한예산이올라온적이있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6월에감사를했고통보는최근에왔습니다.이미추경이시작되었고반영에빠진것같은데.
지열

정지열위원

일시감사가아닌상시감사체제가되어야됩니다.앞으로지적에대해서는기획감사실에서예의주시해서봐야될것같아요.점자블록에대해의회에서사업요구를하면집행부에서받아들일수있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타당성이있다면당연히해야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적받은현업부서에서예산이안올라와서추경에반영이안됐다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자치행정국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직제순서인총무과,교육홍보과,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장님나오셔서제2회추경예산안개요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15쪽,구민상수상자보상전액삭감에대해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일반인을상대로하는보상을일절못주게돼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도예산에도반영이돼야죠?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서석원위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천만원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수구예비군을관할하는4대대각동대로지원해주는겁니다.

서석원위원

디지털카메라도지급되고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동대당1대씩지급할계획입니다.

서석원위원

디지털카메라가얼마에책정돼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단가가25만원인데부대에서사진까지해서단가로요구한사항입니다.

서석원위원

동대에지원되는것은지원비가얼마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3천만원중에서물자보관박스,복사기,카트라이터복사용지이런겁니다.

서석원위원

핸드폰구입은누가쓰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2호차기사가나가있는데교체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특정업무수행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구본청각실과보건소에대민활동비로월5만원씩주는수당입니다.부족분을예산에반영한겁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대민활동비가올라가서추가로올리는겁니까?당초예산을왜이렇게부족하게세웠던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정원증가분이포함됐습니다.추경에올리면서당초예산을부족하게세웠던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급여성격인데경직성경비를추가책정해도되는겁니까?산출기초를보니까5만원×537명×12개월분인데그당시2억4천만원에대해산출기초가어떻게나온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자료로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과관련해서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제3항에의해서된거같은데그근거에의해서시행령제23조의3이설립된거죠.건전재정운영의원칙에보면「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제23조의3규정에의거지원함으로써해당자치단체의장은첫째,법령과예산의목적위배여부둘째,사업내용의 적정여부셋째,자치단체의재정부담능력을검토하여서예산에편성토록함.다만,예비군훈련장기본시설설치,실내교육관건립,예비군재해보상금등군부대보유의향토방위사업경비는지원대상에서는제외함」으로돼있습니다.이게재정운영의원칙입니다.우선중요한게합목적성을봐야되고그리고그자치단체의재정부담능력을봐야되는겁니다.통합방위협의회를언제했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4월14일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회장이구청장으로돼있는데당초3,720만원이의결됐는데긴축재정지시에의거해서720만원을삭감했는데비디오비전,워키토키등은향토방위사업으로봐야되는겁니까?평면TV32인치2대는대대내에설치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은예비군기본시설로들어가야되는거아닙니까?연수구재정운영분석을했는데ABCDE중에서E등급을받았습니다.전국에서꼴찌입니다.그래서행자부에서행정지도를받았는데IMF지도를받았을때와똑같은겁니다.법적으로돼있는사항인점자블록도못해주고있는상황인데이것은시종합감사실에서지적받은사항인데도못해주고있다는겁니다.그런것은지원대상에서제외하라고돼있는데실무공무원들께서잘걸러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그리고이런것은당초예산에올렸어야되는데연수구가E등급이라행정지도를받았는데재정운영상태를파악해서해야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예산서115쪽,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5만원×537명×9개월하면2억4천만원이맞거든요.최초에예산을잡을때그렇게한것이아닌가싶습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그당시산출기초로는액수를맞추다보니까50,000원×401명×12월로계상해실제로는537명을줘야되므로부족분을추경에올린겁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기획감사실에올린예산하고의회에올라오는예산을자료로주십시오.예산서115쪽,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부평구의경우시비2억이지원됐는데우리구도시비를보조받으려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합니다.행자부에서총액인건비제도에대해구체적으로운영지침이내려왔습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기획팀에서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예산서117쪽,국고대여장학금과관련해서7,950만원이삭감될정도입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연금관리공단에서월총인건비의0.03%을국고대여장학금으로예산을책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이번에운영하다보니까학생들이대출을받지않아삭감하는부분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동료위원이지적했듯이경직성경비는1월부터12월까지본예산에서보고하고심의해서통과하는데만약에예산이너무부족해서경직성경비임에불구하고내년도에6개월만반영하는것으로기획감사실예산팀과이루어졌다면솔직하게말씀을해주셔야됩니다.작년에예산을심의하면서없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명확하게해야예산을투명하게심의할수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예비군육성지원을시에서각구별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부평구만2억을지원했고강화군3,500만원,옹진군2,700만원2억6,200만원이나갔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향토설치법에보면예비군의교육보조는지방자치단체장이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유사시대비키위해교육을하는것으로본예산에반영해서적절한시기에사용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서117쪽,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과관련해서어떤기준으로선발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새마을시지회로부터추천을받는데100분의50이내성적에들고새마을지도자를몇년이상한연수로선발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생활능력을판단해서생활이어려운사람한테지급토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사기앙양차원에서지급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1인당금액이얼마나됩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799,200원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과관련해서시자치행정과에서내려온공문을제출해주십시오.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서당초에401명에서537명인데현원은574명으로537명이란인원이어떤공직자를대상으로하는겁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6급이하로5급이상은제외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2006년4월에당초14명에서20명으로50%이상늘어났는데선거와관련이있는것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선거때문에상반기에지급하지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심우승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하겠습니다.자치행정국과도시국을하고있는데앞으로8개과가남았습니다.질의사항을간단하게요약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위원장님께서과감하게정리해주셔서빨리진행하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참고로말씀드릴사항은내일은주민생활지원국순인데내일부터능허대축제전야제가있어빨리진행해야될것같습니다. 이어서교육홍보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나오셔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예산서122쪽,동주민복지문화센터시설지원비는행자부에서내려온것으로각동에시설비로지급됐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산을배부한내역을가지고있는데추진사항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업무를취급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교육홍보과장님,전체위원님들한테배부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예산서129쪽,하이브리드차가뭡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하이브리드차는친환경자동차입니다.1,399㏄정도되고연비는40%이상개선된사항이고차량가격이3,800만원이되겠고시에서배정된하이브리드차는4대가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예산서129쪽,구청사5층옥상방수공사9,300만원은잘못계상한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3층회의실에비가새서5층에휴게실전체를방수해야물길을잡을것같아당초에1억정도계상했습니다.3월부터시험해봤더니외벽에서새는것이아니라출입구강화도어주변만690만원들여보수하면고칠수있어나머지는반납하는겁니다.

서석원위원

당초에발견이됐어야되는것아닙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전문적인기술이결여돼.

서석원위원

처음에예산을계상할때세밀하게검토해서올려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당초에현업부서에서안일하게생각했던것같습니다.불용액이93%생긴것은현업부서의실수에요.많은고민을해주십시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정성호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나오셔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황유익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나오셔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서석원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132쪽,버스정류장도로명안내도코팅제작은교통행정과에서해야되지않을까요?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도로명관리사업을지적팀에서하기때문에세운겁니다.버스정류장에보면홍보물을부착하는데거기보다는새로운방향으로모색하려고삭감하는사항입니다.만약에협의할부분이있으면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도로명홍보사업을안하겠다는겁니까?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9월8일국회본회의에서도로명주소표기에관한법률안이통과돼서2012년부터는전국적으로도로명을사용해야되는데그표기에맞춰서새로운방향으로홍보물을제작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신건종자치행정국장님,이재복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국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국직제순서인건설과,건축과,도시녹지과,교통행정과,재난안전관리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및답변을듣기전에도시국장님께서안나오셨는데사유가있습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아시고계십니다.민원이있어서요.

이창환위원장대리

다음부터는소관업무부서와관련의회에서심사가있을시에는관계국장님께서는반드시참석해주실것을주문합니다. 건설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지하차도에5천만원을계상해서2천만원을반납하는데너무터무니없는거아닙니까?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당초예년의보수실적을봤을때5천만원을계상했는데상반기에양호한부분이많았습니다.그런부분은감안해서상하반기에보수공사를해오다가상반기는보수공사를안하고하반기에만보수공사를실시하는것으로해서감액하기로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진단을할때육안으로보고적당히편성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보수계획을순찰하고확인해서예산을세우는거아닙니까?최초계상할때부터불합리한점이있지않았나생각합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다음부터그런부분은유념해서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199쪽,보안등보수용자재구입이있는데현재보안등부분은예를들어서,인천여고를봅시다.선학역에서부터청학동지하차도가있는데까지예산이부족하다고해서드문드문달려있는데여학생들이제일문제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사업을하지않고이런것은예산이남아서반납하는데예산이없어서못한것인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이예산과관련없이조도가더필요하다면설치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안정기가이상이있는지자주고장나는데특히고장이심한데가연수초등학교사거리와인천여고앞횡단보도쪽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연수구시설이10년이넘어서관리에미흡한부분이있는데미처챙기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조도개선이라든지유념해서챙겨보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아암도해상공원출입문교체에대해서견적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석

정동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축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나오셔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헌기

임헌기건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녹지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나오셔서개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도시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민간경상보조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진행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옥련동한국아파트와일반주택2건이있었는데한국아파트는주민들이반대해서민간인담장허물고나무심기를10m밖에되지않아서다른사업을할때같이할계획으로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단독주택에대해서시에서시범사업으로지정돼서내려온게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사업물량이10m밖에되지않아서다른사업을할때같이할계획입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한국아파트가주민공청회에서거부됐다면홍보부족에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일반주민들은구에서다해주는것으로알고있었고70%까지하기로돼있는것을주민들이모르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유채꽃길및보리밭조성전액삭감됐는데도로확장때문에못한겁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2005년도에800kg을수확해서200만원수입을잡았는데그업체가토지주에게주는혜택이너무크다고해서사업을안하기로해서삭감한겁니다.조성면적이1만4천평정도되는데구에서2,400만원정도보조해주는데그부지를사용하면면세가되기때문에그세외수입이차이가나서사업을중지했습니다.

서석원위원

내년도본예산때에는올릴계획이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좋은성과를올릴수있는사업이있다면미리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솔밭마을옆에족구장이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은3천만원사업인데많이삭감해도상관이없습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삼성아파트에서하겠다고제의가들어왔다고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민간담장허물고나무심기사업은TV에서의미있다고해서평가를받고있는사항입니다.홍보가부족한것같습니다.작은부분이라하더라도처음할때국가사업에걸맞게리모델링을한다든지접수도받고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주민들에게적극적으로취지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연수한마당이라든지아파트관리사무소에안내문을보냈습니다.한국아파트는전액을지원하지않다보니까해당주민들의부담이가서그런것이고추후아파트단지에서들어오면문제가제기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연수서가담장허물기사업을해서보기좋아졌습니다.

곽종배위원장

공원내무허가가설물행정대집행에대해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선학동윤성아파트뒤고물상에대해서진정민원서가접수돼서계고를해서고발도돼있는상태입니다.금년초에공무원들이대집행을홍보한바있고반발이심해서울타리만부수는선에서했는데용역회사에의뢰해서철거할계획입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청릉어린이공원조성공사에대해서주제공원사업을좀더고민해서우선적으로한다든지조정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우리예산으로는감당하기가힘든데그대로밀고나가시는것같습니다.재조정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현재조성되고있는주제공원에대해서는선학동이라든지연수2동등기조성되고있는동하고조성되지않는동하고의형평성문제도있는데예산을반영할때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광고물과태료500만원은어떤비용입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주로현수막과태료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유동광고물도과태료가나갑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사안에따라서과태료를부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에간판이몇개정도됩니까?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2만개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불법간판은요?
경준

차경준도시녹지과장

30%정도로계상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각부서별로자주재원이많이부족합니다.세입에대한프로테이지가있어야되는데연수구가어려운시기니까재정이E등급을받아서행정지도를받고있습니다.내년부터자꾸늘려가는모양새를갖춰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녹지과소관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예산서218쪽,관내일원승강대설치에서구체적으로어떤시설물을설치하는겁니까?
재욱

최재욱교통행정과장

버스가서는주·정차장에비가오거나눈이올때가림막과의자를놓아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재욱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난안전관리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개요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개요설명)

곽종배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예산서225쪽,방독면을구입하는데성능면에서K1이낫지않을까요?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K1은가격이6만6천원대고이번에저희가구입하려는다용도방독면은3만3천원대인데차이가뭐냐면K1은전쟁때좋은데암모니아가스나일산화탄소,연탄가스,지하철역사화재발생시유독가스에는성능이저하되는실정으로있습니다. K1보다는다용도방독면으로교체하는게낫다고해서국시비가지원돼서교체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일반방독면은폐기처분할겁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에보관해서전시에활용할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수명은얼마입니까?
기석

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

수명은5년으로되어있는데방독면정화통을5년마다교체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난안전관리과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연창도시국장님,김기석재난안전관리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또한동료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회의를마치고제2차특별위원회는2006년9월15일금요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