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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2006-09-14

박종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재

박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문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주실 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박창재 도시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과 사항별설명서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총 13억 9,951만 원으로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유동광고물정비사업의 시비보조 내시액이 감액됨에 따라 필요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에서부터 315쪽까지, 설명서는 249쪽에서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예산안은 기정예산안에 비해 2,388만 3,000원이 감액계상된 6억 1,8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부분으로는 예산안 311쪽, 312쪽의 시비보조 사업의 내용으로써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일시사역인부임과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 시설비의 재원조정에 의한 구비부담 부족분 1,400만 원을 증액계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소된 부분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의 시비보조 내시액이 당초 2,0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감액 변경되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대하여 1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보상 창고 설치를 위해 당초에 계상한 시설비는 여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치취소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여건상 어려움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를 968만 3,000원, 업무추진비를 22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부분 또는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집행잔액인 1,6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계상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3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치수과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18억 원으로 청천1동 산13-1번지에서 102번지간 도로개설 2억 원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17억 9,100만 원으로 산곡4동 부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7억 원에 3건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부개2동 중1-61호선 도로정비 4억 원으로 총 39억 9,1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2,000만 원으로 십정동 열우물마을 진입도로 개설 1억 8,000만 원 삭감, 부개2동 중1-61호선 도로정비 시비보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25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설해대책 자제구입비로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6억 7,327만 3,000원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672만 7,000원 삭감되었으며 구조물정비비는 감액이 아니라 계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자가 좀 있었습니다. 청천1동 13-1에서 102번지간 도로개설 2억 원, 산곡1동 21번지 부근 도로개설 10억 원, 삼산동 코리아정공 부근 도로개설 5억 원, 청천1동 소2-8호선 도로개설 3억 원, 청천2동 청천로 일원 인도확장공사 3억 3,500만 원, 부평2동 남부로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 2억 5,000만 원, 산곡4동 부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 10억 원, 부개동 348-9번지 도로개설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23쪽으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 1,262만 5,000원 삭감, 위탁교육비 36만 원 삭감, 국내여비 70만 원 삭감되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전기설비 보수자제비로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866만 6,000원 삭감, 삼산1 펌프장 소모품구입비 2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하수도 구조물 자재구입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갈산펌프장 펌프 엔진보수비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치수과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분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예산안설명서 263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억 8,701만 6,000원에서 1,130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7,5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 배상과목은 일반운영비가 1,040만 4,000원, 일반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며 증액된 예산과목은 일반보상금 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감소된 예산의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기타수용비 150만 원을 포함하여 도서구입비, 건축물대장 발급 관련 소모품 구입 등 총 641만 2,000원과 운영수당 중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감소로 인한 재건축 예비평가위원회 수당 100만 원, 급양비 9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총 1,040만 3,000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예산안설명서 265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신규전입자로 인한 봉급부족분 6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50만 원을 삭감, 총 1,130만 3,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당초예산 대비 2,082만 1,000원이 증가돼 있고 세부내역 과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으로 구획정리업무추진비 2,082만 1,000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33에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예산안은 10억 7,341만 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35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벽화 제작이 1,183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성립전경비로 78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련된 부대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520만 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적과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되겠습니다. 예산서 96쪽과 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2006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1억 9,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개발이익환수금 국고입금에 따른 수수료가 699만 4,000원이 증가돼서 1억 6,409만 4,000원으로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지적과 예산은 4억 2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3,351만 6,000원이 감소된 3억 6,8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발급용 예산절감이 112만 원, 그리고 새주소안내 지도제작 430만 원의 예산절감을 통해서 일반수용비 20건과 공공요금 100만 원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3만 5,000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6건 및 모두 2,181만 원을 예산절감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12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 원, 그리고 용역비로 지가현황도면 토지이용 정리가 1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351만 9,000원을 예산절감 그리고 감액 등으로 추경예산을 조정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지조경과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쪽,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모두 성립전경비로 마장공원 조성 등 2개 사업에 13억 9,000만 원 계상하였고 역시 성립전경비로 소나무 재선충방제 관련된 국시비보조금 3,425만 7,000원, 시비보조금 3,130만 9,000원을 계상 녹지조경과 200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억 5,523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5,5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7에서 348쪽, 설명서 283쪽에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관련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96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 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원변동에 따라서 보상금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성립전경비로 소나무재선충 관련 물품구입비 및 피복비, 연료비에 219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 평가에 따른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비로 880만 8,000원, 녹지조경 수시정비비 부족분 1,000만 원, 공원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부족분 150만 원,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부족분 1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 설명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마장공원 조성비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18억 원, 십정공원 설치공사 특별교부금 3억 원, 공원수시정비비 부족분 9,64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조경팀 일반운영비에서 290만 원 예산절감 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2,19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353쪽, 설명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방재약품 300만 원, 비료구입비 1,300만 원, 초화구입비 500만 원 등 2,400만 원, 녹지조경시설 관리에서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구산 사거리 중앙가로변 녹지조경 9,000만 원,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부족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급수차량 임차료 540만 원을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녹지조경과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녹지조경과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에서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10시 30분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시다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휴식을 잠시 정회 한 10분간 하셨다가, 아니면 지금 정회를 한 10분간 하셔서 휴식을 10분간 취하시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까요? 어떻게 생각,
언기

이언기위원

10분 쉬어서 계속하지요.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보관창고 설치 올렸지요? 올렸는데 전부 불법광고물 어디에 지금 놓고 있습니까? 여기는 800만 원 올려서 삭감이 됐네. 지금 어디 갖다가 보관창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이언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보관창고 설치 예산액이 당초에 80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산곡동 우성아파트 앞에 창고를 저희가 예산이 없는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었습니다. 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익요원들하고 같이 창고를 지었는데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혐오시설이다 해서 도저히 이 지역에는 지을 수 없다 해서 철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하루에 한 차 내지 많으면 두 차 정도 플래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저히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예산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하게 장소도 없고 그래서 예산 이번에 삭감했습니다만 지금 부개역에 가면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고가도로 밑에 보면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관창고를 이용하고 거기에 보관하다가 15일 내지 20일 정도 회수해서 파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땅은 얻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땅입니까? 우리 구 땅입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당초에 시유지, 국유지를 찾으려고 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설치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고 도저히 우리 지역에는 설치해선 안 된다 해서 부득이 장소도 마땅치 않고 마땅히 사용해야 됩니다만 그런 주민들의 취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지어서 창고를 해놔야지 불법광고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삭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800만 원해서 용적이 하나도 없네. 앞으로 조치를 잘해서, 참고로 한 군데 해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나중에 보관했다가 다시 주는 것도 있지요? 있습니까? 전부 폐기처분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돌려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수거를 했다가 파기처분을 하지 다시 돌려준다든가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창고를 800만 원 했다가 지금 창고가 마땅치 않아서 하시지 않았다고 했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아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모았다가 폐기처분 시킨다고 그랬는데 거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비용은 없습니다. 공공근로자 한 10명 정도를 쓰기 때문에 그 공공근로자들하고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분들이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폐기물처리 하는데 비용이 안 듭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수입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창고를 보관을 못해서 불법광고물을 수집하면 폐기처분 어떻게 하시냐는 얘기지 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우리가 황색봉투에 작업해서 넣었다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3개월에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황색봉투값.
용복

최용복위원

산출내역서에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공공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부평1동 지역구기 때문에 동아아파트 입구에 보면 한아름센터 뒤에 보면 불법현수막 처리해서 차로 실고 다니는 거 봤거든요. 거기는 무슨 업무를 하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사무실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 한아름상가 사무실이 없어서 직원들 대기소라든가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가끔 지나가다 뵙고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차에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불법광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이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창고도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창고가 있어야만 마땅합니다만 혐오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청취해 봤는데 도저히 이 내용은 마땅하게 장소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것도 폐기물인데 관리를 잘해서 처분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150만 원이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몇 개월에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한 3개월.
용복

최용복위원

3개월이요. 노란봉투 폐기물 처리 거기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48쪽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에 대하여” 그랬거든요. 그런데 1,9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원래 불법광고물 같은 건 제가 알기로 자진철거 내지 벌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태료.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의 광고효과는 효과대로 내고 또 우리가 여기서 보상해 준다는 게 어떤 뜻인지 잘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비는 시에서 시비 67%, 구비 3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에 세워서 자율적으로 내 불법광고물인데 자진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보상비로 이렇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 자진해서 정비한 사람에게 보상비로 해주는 거예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자진해서 불법을 내가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양심에 자책도 들고 불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인부를 사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로 지급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하고 과태료 같은 거 나중에 향후 계획이 어떤지요? 왜냐면 아니 해서 자기네들은 광고효과 다 내놓고 해준다는 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 말쯤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노선마다 지정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부흥빌딩 주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추운 겨울철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사서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아울러서 10월 말쯤에 일제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불법광고물 경각심 주기 위해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조치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녹지조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마장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18억 원 교부금 투입할 시에 공원조성이 몇 %나 될까요? 녹지조경과장 윤현 지금 현재 공원조성은 금연 연말까지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교부금으로 투입된 건 아는데 이 18억 가지면 공원조성이 몇 %나 되나 그거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다 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완전히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에 283쪽에 해설서요. 우리 부평구에 소나무 군락이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여기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인턴예찰원 고정초소에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특별단속반 등 소나무병해서 방제요원들을 어떤 자격으로 하는지 공익근무요원도 있지만 혹시 산림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가요? 병충해 그런 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소나무 재선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녹지팀장님께 양해를 얻은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그런데 소나무가 자꾸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전문가인 사람들이 저거 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연간 9,76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어느 위치에 많이 드는지,
조금 크게 해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위원

보충질의드립니다. 우리 부평구에 소나무 군락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됩니까? 이 예산은 지자체 별로 똑같이 내려옵니까?
헥타르당 그렇게 나오는지,
우리 인천시 각 지자체 자료 좀 만들어주세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시비가 9%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구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국비가 내려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군락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냐 이 뜻이거든요. 알겠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병윤

최병윤위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 마장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던, 산곡2동 주민은 물론입니다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 아마 선배의원님들이 제4대까지 무척 노력한 끝에 마장근린공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18억이 올라왔는데 이 18억이 전부 인천시에서 보조한 금액입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10억이 내려온 거고요 그 중에 8억은 이번에 2차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저희 구비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원래 애초에 구비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8억도 인천시에서 보조받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예산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마장공원부분은 우리 구가 책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8억이라도 이번에 해야만 2차 공사를 마무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일단 인천시에 8억 원 추경예산 올린 것은 맞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아니 10억이 내려왔고요 성립전경비,
병윤

최병윤위원

8억은 추가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8억은 우리가 올린 겁니다, 구비로.
병윤

최병윤위원

이번에 지금 캔슬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 이번에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누락이 아니고 이번에 8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8억을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18억 중에 10억은 이미 시비보조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8억은 구비로 이번에 예산 올리는 겁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제가 아침에 인천시 시의원하고 통화한 내용 중에 8억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누락됐기 때문에 인천 구 예산팀장한테 전화해서 8억을 차기에 틀림없이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받아주겠노라고 내가 아침에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된 얘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예산팀을 통해서 전달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일반 우리 하는 얘기로 8억에 대한 내년에 확실하게, 금년에 준공될 예정인데 준공된 연후에도 인천시에서 준공이 난 후에도 8억을 지불해 줄 수 있겠는가 확인할 수 있냐고 그랬거니 그것에 대해선 답변하지 못하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해서 그런 일이 관행에서 관행으로 진행이 되는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글쎄 최 위원님, 모든 예산은 확고하니 시에서 준다, 안 준다 확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18억이라는 부분은 이미 성립전경비로 10억이 시에서 내려온 금액이고 이번에 8억은 구비로,
병윤

최병윤위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마장공원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마장공원 전체소요액이 152억이 되겠습니다. 152억인데 그중에 시비가 76억, 구비가 76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 8억이 지금 시비에 들어있지 않냐 이런 말입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구비입니다. 이번에 올린 건 그러니까,
병윤

최병윤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인천시에 8억을 올렸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도시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시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시에서 50% 부분이 아직 다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도 저희가 50% 시비지원 받아야 될 부분 중에서 아직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된 게 36억이 있습니다. 36억 부분이 금년 말이든지 받아야, 아직 토지대금도 지불이 다 안 된 상태거든요.
병윤

최병윤위원

국장님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빨리 이해를 돕지 8억은 무조건 구비로 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반론을 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8억은,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어느 부분이 됐든지 공사비든지 보상비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계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6억은 더 시비를 받아내야 될,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선 구비를 먼저 지출하고 후에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현재 투입된 부분으로 보면 시비가 더 많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50%씩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현재는 추경으로 8억 원을 인천시에 예산을 원했는데 결국은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다 보니까 8억이라는 비용을 현재 지금은 구비로 사용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이번에 구비가 추경에 계상되더라도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거의 부분 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병윤

최병윤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아도 지금 이 상태로 구비로 사용하겠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요구한 건 구비가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자꾸만 구비입니다, 구비입니다. 이미 구에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을 알고 있는데 자꾸만 구비라고 주장하시니까 제가 자꾸만 의혹을 가지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이 국장님 전체가 150억이면 50%가 시비고 나머지가 구비로 하는 겁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50% 중에서 들어가는 돈 일부를 이번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시에서 주는 건 얼마고 구 것은 얼마고.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 소속이 될 것 같은데요 산곡4동 부성아파트 주변 도로치수과장님 소관 맞으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 총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2억이요? 그럼 257페이지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설명서에 총 사업비가 15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15억 정도,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조금 아까 12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건 자료가 조금 잘못돼서요, 죄송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게 왜 이렇게 3억이 증액됐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3억 증액된 게 아니고 그건 교부세로 국고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12억에서 15억으로 바뀌었다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사업부분이 총 사업비용이 15억으로 바뀌었다니까요. 도시국장님, 25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참고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죄송합니다. 15억이 아니고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런데도 여기 15억으로 돼 있네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유인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중에서 1억 2,000만 원만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병규

민병규전문위원

위원님 이 내용은 예산서가 정확한 거고요 사항별설명서는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10억을 특별교부세로 세입을 10억을 보조받기 때문에 세출을 10억으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다시 정정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이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총 사업비가 1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12억 3,000만 원이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병윤

최병윤위원

12억 3,000만 원 그 내용 중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12억 3,000만 원이 필요한 큰 금액만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우선 보상비가 한 11억 정도 소요될 계획이고요 공사비가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지금 도로치수과장님 너무 모르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러면 한 14억 돈 가져야 돼요, 지금. 지금 도로개설비는 제가 듣기는 9,00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까요? 지금 토지보상비로 약 10억 4,000만 원, 그 위에 지상에 과일가게하고 꽃가게 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성아파트 그 다음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166만 5,000원까지 합해서 전체적으로 배상해야 될 금액이 10억 6,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보상비 포함 위에 지상 과일가게, 꽃가게 전부 철거하는 조건에 포함 비용으로 10억 6,300만 원, 여기에 플러스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도로개설비가 약 9,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전체가 11억 5,000만 원이면 속된 말로 뒤집어쓰고도 남을 돈인데 12억 3,00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요, 인정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2억 3,000만 원으로 보상비가 한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이고요,
병윤

최병윤위원

예, 10억 3,000만 원 나왔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리고 보상비 건물이 한 4동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공사비가 한 2억 정도로 해서 12억 3,000만 원의 총공사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공사비 지금 2억 말씀하셨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것은 설계에 대해서 증감분이 있습니다. 시공하다 보면 지하매설물 이설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증액될 가능도 있고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면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소요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거고 그건 정리추경 때 다시 이건,
병윤

최병윤위원

과장님 여기 도로에 매설할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질문드리는 건데 이 도로폭이 10m에 150m 도로개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길이가 150m에 폭이 10m 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예, 10m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 새로 짓는 빌딩 앞에 약 86m 정도 이 정도는 기 건축주가 도로포장을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보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것은 봤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그러면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기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 본인 분양, 건축을 위해서 이미 자기 돈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싼 비용이 소요되리라고 보고요 항간에는 무슨 도로 앞에 토지보상비용 자체가 구에 헌납을 했다는 둥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구에서 이미 한 도로개설비까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공무원 입장에서의 말씀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심성 행정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고 이미 우리를 위해 했던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건축을 위해서 도로포장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자체를 혈세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건축주하고 추진하셔서 총 사업비를 세세하게 줄여봤으면 합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이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할 저기도 있겠지만 공사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감액이 되면 다시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납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공사는 다했습니다만 저희 구간이 한 61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만 또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교부세로 10억이 내려왔으니까 저희도 교부세 10억을 세출 잡아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마장공원 내지는 몇 가지만 보다 보니까 부풀렸던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전체적인 공사를, 자체공사를 진행할 때 제3자가 모든 위원님이 납득할 정도의 금액, 거의 근사치 금액을 가지고 총사업비 규모를 예산집행을 해주셔서 예산이 부족하니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윤

최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도시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산하에 각 부서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20~40만 원씩 절감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항목설명서나 예산서에 보면 절감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금년 하반기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일정이 꽤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거나 그럴 사항은 없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과별로 돼 있는 과장 직책업무추진비 자체는 사실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 국뿐 아니고 부평구 전체 과에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 내역이나 전체적인 업무가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전부 40만 원씩 삭감을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금년 세수예상분보다 적게 세수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구정방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염려스러운 게 그동안에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던 금액이 상당부분 부풀려서 여러분들이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절감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40만 원씩 절감하는 내용하고 20만 원 절감한 사유는 비교해 보면 업무분장 부분에서 과도한 업무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내용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렇지 않고 과 인원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편성되는 거고,
은호

신은호위원

계수조정하거나 예결위에서 앞으로 본예산을 다루거나 그럴 때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절감한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업무추진비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구청장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쓰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더욱더 노력하시고 투명하게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건설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만 불법광고물 보관창고 설치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혐오시설이나 문제가 될만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님비현상으로 내 앞마당 싫고 네 앞마당은 좋고, 이익 되는 것은 내 앞마당에 해주시오, 그 다음에 싫은 것은 딴 데로 가시오 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내용에 다수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공청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1년 가까이 예산을 활용할 수 없도록 방치해 놓은 사항은 과장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방치한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했는데 도저히 창고 없이는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려고 여러 가지 시유지라든가 구유지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하고 장소가 적합하면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도 구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다른 데는 삭감시킬 수 없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광고물 정비업자가 점용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은호

신은호위원

산곡4동사무소 옆에 그쪽 부지 아닌가요, 여기가? 원래 당초에 했던 데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당초에 했던 데는 부평우성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미군부대 복개천 담쪽 옆에 거기 아닌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우성아파트 한쪽 거기 앞에.
은호

신은호위원

필지에 대한 것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다른 개인업자가 적치물을 쌓아놓고 활용하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를 사용하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로치수과장님,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설명서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보조사업 시설비 부분쪽에 십정동 열우물 진입로 개설 건에 대해서 기존예산을 1억 8,000만 원 편성했다가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게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당초에 8m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구 투융자심사에서 그 폭을 10m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승인을 받는 중에 당초에 8m로 했는데 10m 해서 그게 건교부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전에 정책입안 할 때, 사업입안 할 때 이런 내용을 점검 안 하시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당초에 8m로 했는데 좀 좁고 그래서 10m로 했었는데 또 도시계획 변경결정 돼서 12m~16m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뜻으로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안 하시냐고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사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은호

신은호위원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예산이 없어서 제1회 추경에 40억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차입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렇게 어려운 부평구 예산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시간 1억 8,000만 원 돈 사장시켜놓고 있으면 예산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즉 불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된 사소한 것도 처리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지금 기존 도로로 통행은 가능한데 확보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요 1년 가까이 예산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해둔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하시라고요.

박종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위원 신은호 알고 계시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주민생활지원금입니다. 그린벨트 훼손에 따라서 그 훼손부담금을 받아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비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 본 구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구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는 도로폭이 8m였던 것이 10m로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때의 조건이 8m인데 인천광역시에서 폭을 일방적으로 10m로 늘렸기 때문에 예산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도로폭을 10m로 늘리라고 내용을 공문으로 하달 받았거나 지시 받았으면 이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야만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하자가 되지 않는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당초하고 시에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주무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임시회나 정례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로크하드라는 내용은 뭘 말합니까?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인데 그 용어 좀 생소해서 물어봅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로크하드는 아스콘 도로포장 하는데 아스콘이 중단됐을 때 응급한 상황이 있을 때 로크하드로 그것도 아스콘 그런 사용, 도로보수용 자재가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아직 빙설기가 아니고 동절기가 아닌데 나중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지금 모래가 한 200만 원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모래를 132루베 정도 갈산펌프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오나 결빙상태 때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지 모래는 사용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도로치수과에 구조물정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조물정비비 반영시켜 달라고 올렸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부족하지 않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 상반기 때 6억 8,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한 9,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구조물정비비가 시급한 민원사항하고 직결된 예산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동사무소나 이런데 저기하면 응급한 사항이 많습니다. 인도라든가 아스팔트 도로, 경계석 교체해 달라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물정비비는 예산이 많을수록 저희 집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구조물정비비는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직결돼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필요하시면 의회에 간곡한 요청을 하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258쪽에 일반운영비 쪽에 보시면 삼산펌프장 공단운영에 따른 감액해서 6,200만 원 지금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2,200만 원 삭감되는 건 에너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저가 토목이 전공이기 때문에 전기팀장이 가로등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은호

신은호위원

예.
이것은 그러면 지금 대체기종으로 바꾼 것이 에너지 효율 품목으로 선정된 건가요?
이건 공공요금이나 상수도요금에 관한 내용,
전체적으로 전기요금만 절감된 건가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69쪽 항목설명서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리 구를 당사자로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 이게 뭡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위치가 부평동 65-156번지로써 부평 동아 2차 아파트 북측에 창보아파트하고 대우아파트 사이에 현지에 보시면 빌라가 있습니다. 그 4동 빌라가 있는 데인데 그 빌라가 2010년도에 건축허가 들어왔던 거 취소를 시키고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했던 사항인데 그걸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청구를 해서 재판이 진행됐던 사항인데 결국 부평구가 패소를 해서 소송비용으로 배상을 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내용은 서면으로 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성립전경비입니다만 구획정리 업무추진 일시사역인부임 이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본 예산은 시에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받은 2,081만 1,000원을 가지고 편성한 내역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는 정규직원 이외에 대장관리 등등의 여러 부수적인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적과장,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항목설명서 279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중에서 용역에서 지가현황도면 토지이동정리라는 내용 전액 예산삭감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다 보면 1월 1일 공시지가가 있고 7월 1일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분은 토지분할이나 토지합병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7월 1일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그때 지가현황도면을 그러니까 토지분할합병 그게 많을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들이 423필인가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토지이동정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직원들이 해도 되면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전에 PBLIS프로그램에서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 전산 활용하는 게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KLIS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직원들이 전부 하고 있고요 토지이동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초에 세워놨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녹지조경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항목설명서 285쪽에 보시면 지효성지상방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어가 생소해서. 그리고 그 밑에 속효성지상방재.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속효성지상방재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이랍니다. 그리고 지효성방제라는 것은 지속적인 방제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장숙자위원

지적과장님께,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9페이지 보면 도로명 안내도 제작설치 삭감하셨는데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43쪽에 추경예산안에 보면 전부 삭감이 돼 있어서 잘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관리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삭감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도로명칭이 어떤 데 보면 조그맣게, 물론 이제 15m, 10m, 8m 도로 이런 데는 작게 플라스틱판으로 붙여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도로에는 세워놓은 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관리를 안 해서, 다 혈세로 만든 것들인데 조금 더 관리를 잘하면 보존될 수 있는 것이 훼손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삭감해 주셨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부탁드리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323쪽에 여기가 지금 도로치수과가 되겠나요, 323쪽이거든요. 도로치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이 중요한 걸 맡고 계시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가고 그런데 현장까지 뛰어다니는 거 제가 보고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부분도 인정하고 싶고요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12시 되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여기에 관련돼 있지 않은 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부평6동하고 남부역 사이에 도로 이것이 제가 보충질문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돼서 이렇게 됐는데 도로개설공사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48억 원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해서 12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책정한다는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지금 몇, 다시 좀, 몇 페이지,
숙자

장숙자위원

이게 저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은데 아시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구정질문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렇게 해주실래요. 자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비삭감, 323페이지 여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323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전기시설비 보수자재 구입 예산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소외계층을 전기공사 같은 거 시설해 주시나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독거노인들 전기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기팀에서 직원들이 실제 나가서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형광등 갈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시는 게 좋을 것인데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저희가 6월 상반기까지 실적이 점검세대가 한 45세대해서 점검건수가 한 109건을 처리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좀 소외된 계층에 독거노인이라든가 거동 불편한 노인들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숙자

장숙자위원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그런 것은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소외계층을 돌아봐야 될 것인데 왜 삭감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 삭감이 되셨습니까? 더 많은 소외계층 돌아봐 주시고 삭감 이전에 열심히 일하셔서 다 쓰여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도시정비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영공원 군부대 담장에 벽화제작, 이 벽화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부대 이건 제가 거론할 게 아니고요 이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도로변에 벽화도 도시정비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호입니다. 미관에 관련된 업무는 도시정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도로 벽화, 도로변에 벽화까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예.
숙자

장숙자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김정호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벽화를 도로에 한 곳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벽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타일방식이 있고 페인트 방식이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페인트 방식 말씀하시는데,
숙자

장숙자위원

예,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을 갖다 붙이는데 액자한 것을 갖다 붙이는데 붙이기 위해서는 자연석에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연석 자체가 오히려 도시미관상 좋고 자연환경상 더 좋은 것인데 거기에 화학물질 페인트를 칠해서 색깔도 죽이고 자연미도 오히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가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받지 못할 그림들을 거기에 액자로 도로벽에 붙여놓는다는 건, 석축에 붙여논다는 것은 봤을 때 전혀 주민들의 공감을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건 어떤 계획에서 비롯됐는지,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을 제가 유추해 보건데 산곡3동 쪽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숙자

장숙자위원

부평2동 부일여중 담장,
정호

김정호도시정비과장

그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저 담당은 아니고 동사무소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원하신다면 담당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숙자

장숙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재승

이재승위원

이재승 위원입니다. 녹지조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287쪽을 보면 구산사거리 중앙 녹지조경에 9,0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되나요? 9,000만 원이.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성립전경비로 시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산출근거 어떻게 9,000만 원.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설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조경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버려진 땅에 쓰레기도 치우고 땅을 파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도로 아스팔트 위에 까는 경우거든요. 아스팔트 위에 공사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버려진 땅을 치우고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예요?
그런데 지금 일신동 항동공원이라든지 저 위에 메가타운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어제도 동사무소를 방문해 봤는데 나무가 많이 죽어서 뽑아서 리어카로 실고 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다시 심어지는 여부를 물어보니까 가을쯤에 심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바로바로 보수가 안 되면 나무 뽑아낸 자리가 지저분하고,
동사무소에서 했어도 예산은 구청에서 나가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그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지조경과 소관인데요 급수차량 임차료 예산절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급수차량 어디에 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금년에는 다행히 일기가 좋아서, 가물거나 그러면 급수차량 임차해서 조경시설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일기가 좋아서 임차료가 많이 안 들어가서 삭감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어놓은 자리에 나무 죽을까봐 물을 준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조경시설입니다. 길가에, 길가 도로변 이런 부분.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
재승

이재승위원

됐고요, 지적과에 묻고 싶은데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거기는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36개 부분에 예산을 세우셨어요. 새롭게 36개 부분에 예산을 다 세웠는데 전부 절감이 됐어요, 한 군데도 증액된 데가 없이. 살림을 잘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난 알 수가 없어서, 너무 편하게 쉽게 하셔셔 이런 게 아닌지,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적과의 예산은 소모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소모품이 많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도로명판이나 이런 게 있는데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쓰던 건물번호판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조금 사실 작게 구입한 사항이 되겠고요, 각종 소모품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보면 홍보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직접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감액이 많이 돼 있고요 전체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 구의 예산이 작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절감해서 그런 사항을 보태고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36개 부분에 전부 삭감이 다 됐길래 하는 소리고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사실 삭감액이 2만 7,000원, 25만 1,000원 이렇게 작은데요,
재승

이재승위원

적게는 1만 1,000원에서 크게는 89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이재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종혁위원

예, 박종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본 위원 격에 맞지 않는 말씀드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예.

박종혁위원

본 도시경제위원회는 존경하는 이언기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빼놓고는 본 위원 역시 초선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다소 예산에 합당하지 못한 질문이라도 이해하셔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건설행정과장님, 91페이지 보면 보조금 세입만 있고 세외수입은 없나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세외수입은 없냐고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후반기에 건설행정과 소관 세외수입은 발생될 곳이 없습니까? 추산을 못하십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여기 내용에는 세외수입이 없고요 저희가 도로사용료라든가 구거부지, 잡종지 여기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경제과라든지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여타 과에서는 세외수입에 이렇게 이렇게 징수하겠습니다, 세수를 늘리겠습니다 하고 예산서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행정과에서는 그런 노력이 안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번 추경에는 세외수입을 삭감한다든가 부과하고 징수한 그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번에 삭감할만한, 증액할만한 그런,

박종혁위원

세외수입이에요, 수입. 삭감이 아니고. 우리 세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세출부분이 아니고 세입을 말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라든지 도로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지금 세외수입은 계속해서 저희가 매일과 같이 도로점용료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승계시켰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여기에 말씀하십니까?

박종혁위원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넣으셨냐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도 이렇게 이렇게 발생될 거라는 생각 못하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 내용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박종혁위원

시정할 계획은 없으세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후반기 건설행정과 세외수입은 이 정도로 발생되기 때문에 세수에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넣어야지요. 틀립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해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이 내용은 과장님 뭔지 아십니까, 혹시?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박종혁위원

312페이지.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일반수용비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계고장 서식이라든가 필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무슨 필름이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현재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고 있는데,

박종혁위원

디지털카메라에 필름이 들어갑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필름값으로 인화료가 돼 있는데,

박종혁위원

우리 건설행정과에 디지털카메라 몇 대나 됩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우리가 5대 정도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옥외광고물팀에 디지털카메라 몇 대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 구입하셨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박종혁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를 안 했다는 결과거든요. 디지털카메라를 놔두고 또 일반 필름카메라를 쓰고.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꼭 디지털카메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필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히 필요할 때는 디지털로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카메라도 사용하고,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312쪽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비 외주주고 있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재선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시경제 소관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기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자료를 해서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서면으로 요청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서면으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오는 자료들이 요즘 참 잘 안 오겠기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박종혁위원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라고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이 역시도 순차적인 계획 있지 않습니까? 정비계획. 대상지, 그 다음에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 3차적인 거 그런 것도 공부차원에서 자료를 해주실 의향 있으시지요?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불법광고물 보관설치 장소의 건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예산결산 하면서 상당히 양론이 많이 있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수긍하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이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지 측량수수료는 저희가 500만 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할 때 주민들이 요청하고 저희가 필요했을 때는 측량해서 1개에 경계측량이라든가 분할측량이라든가 해서,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ㆍ공유지 측량이 건설행정과에 있어야 맞습니까, 지적과에 있어야 맞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저희가 국유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예산이 있어야만 됩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역시도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건설행정과장

예.

박종혁위원

우리 도로치수과 소관 320쪽에 보면 시설비라고 해서 2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2억 2,000만 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 근무하신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어떤,

박종혁위원

예산서 320쪽에 보면 2억 2,000만 원이라고 시설비가 돼 있거든요. 이 2억 2,000만 원이 어떤 돈입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두 가지 내용 나와 있듯이요,

박종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두 가지 내용이.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십정동 열우물마을 진입도로 아까 한 번,

박종혁위원

예산삭감.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성립전경비로 부개2동 중1-61호 4억 원 증액이 되고 그래서 1억 8,000만 원은 감액이 되고 4억은 증액이 되고,

박종혁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최병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21쪽에 산곡1동 51번지 부근 도로개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기는 하나 예산 투입시기를 언제부터로 알고 계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산곡1동 51번지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혁위원

예.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최초의 예산 투입시기요?

박종혁위원

예.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제가, 저희 도로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보상이 처음 들어가는 시기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금액 투입시기는 제가,

박종혁위원

그럼 기 투자를 언제쯤 하는 거지요? 이제 12억, 12억은 맞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뭐냐면 다른 동에도 여타 비슷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힘이 있고 없고 논해야지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물론 계획서긴 하지만 2010년 이후로 기 투자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10년도에 해놓는다고 해놓고 2006년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만들 필요 있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중기지방재정,

박종혁위원

국장님, 최소한 예산결산 이렇게 딱 오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 좀 하고 들어오시고 본 위원 이런 말씀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서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허술히 하는 겁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앞으로 더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은 기 투자된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하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주셔야지요, 공부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 갈산1동에 주민숙원사업인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갈산근린공원 이번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계획서인데 그런 계획서에 합당히 될 수 있게 예산서를 편성해주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로 돼 있는 기투자를 2006년도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벌떡 올라오면 이거 이해할 사람 있습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운용이 같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추경에,

박종혁위원

이해를 해달라 이 말씀입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이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우선순위를 밟아주셔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박종혁위원

그리고 도로치수과에 보면 322쪽에 일반운영비가 2,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치수과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업무 도로치수과에 2,300만 원씩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공요금 제세비하고 위탁교육비하고,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공공요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애당초 공공요금 같으면 본예산으로 갭이 꽤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300만 원씩 삭감된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서 우리 전기팀장도 얘기했듯이 고효율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직원후생복지비 그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공공요금 제세에 대한 절감,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삼산(1)소모품 구입하면서 관리권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아직, 당초에 6월경에 주택공사에서 인수받을 예정인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좀 미비한, 펌프장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완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반영했으며 이건 다 주택공사에서 요금 같은 거 내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도 원인자가 주택공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인자가 택지개발 당시 주택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에 의한 펌프장을 만들었거든요.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 대한 차후에 발생될 재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인수인계 당시에 꼭 참고해서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 사료되는데 이해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도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인수받을 때는 아무 차질이 없도록 받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박종혁위원

공부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니까 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 사전예고제라는 게 있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여기에도 수반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본취지하고 2005년도 당시부터 사전예고제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발생예보를 합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에 대한 현황을 저 좀 주실 수 있나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2006년도 하고 2005년도에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참 이번에 보니까 예산삭감들 많이 하셨는데 328페이지 보면 부서업무추진비 예산절감까지도 이렇게 허리띠를 동여매주셨거든요. 허리띠를 많이 동여매주셨는데 조금 너무 쓰신 거 아니에요?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되겠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208페이지,

박종혁위원

328페이지.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 장비유지 예산절감이요?

박종혁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명 이하 예산절감 우리 건축과에 인원이,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이건 일률적으로 타 과하고 같은 사항들입니다. 15% 목표로 해서 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대로 내년에 2007년도에 이대로 또 세운다고 할 수 없겠지만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도시관리국 소관이 다 그렇습니다. 기회감사실에서 해당부서해서 일률적으로 감액해서 올려라 이것에 수긍합니까? 정당한 건 가셔야지요.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예산삭감이라고 50만 원 돼 있지요. 이번에 추경 보면서 참 기가막힌데요 제가 이런 질문까지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행정서비스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거 발생 되지 않습니까? 예년에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고 현재 저희들이 기존,

박종혁위원

2005년도에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상품권 10만 원 어치가 보관돼 있어서 이번에 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10만 원 상품권은 언제 겁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2005년도에,

박종혁위원

그럼 여태까지 건축과에서는 우리 주민들 위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잘못이 하나도 없었네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아, 잘못이 없다고는 저희들이 인정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보상금까지 나가는 것은 행정서비스,

박종혁위원

보상금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이 문화상품권 5,000원 짜리 맞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건축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이 뭔지 질의해야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행정서비스에 대한 것은 여기서 암기해서 하기는 조금,

박종혁위원

그러면 실예로 매주 수요일날 1층에서 민원서비스하고 계십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수요일날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구민한테 어떻게 알립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부평신문이라든지 이 쪽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부평신문에 알렸습니까? 위치를. 행정서비스헌장 1층 민원실 옆에서 운영한다고 평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오셔서 건축사 1인, 공무원 1인과 상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공포를 하셨는데 위치를 바꿔놓으시면 지역주민들이 잘 아십니까?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지금 안내데스크에 안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직전에 질의된 내용과 상반된 내용인데요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이런 부분은 아직도 있으니까 예산 삭감해서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말씀해 주셔야지요.
춘수

박춘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2,181만 원씩이나 상당히 많이 예산을 삭감하셨네요. 그렇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아까 이재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많이 삭감했는데 사실상 큰 비용은 시설비에서 많이 삭감했고요 나머지 소모품에서,

박종혁위원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다녀오셨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원래는 2회에 걸쳐서 봄하고 가을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10월에,

박종혁위원

그럼 전반기에 다녀오셨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닙니다. 후반기에 10월에 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선진지 비교견학 가려고 했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놓고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달래주실 계획이십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하고 후반기 나눈 이유가 전체적으로 다 가게 되면 업무상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보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업무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때는,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의지를 여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이건 해야 됩니다, 이건 꼭해야 됩니다, 그런 표출을 좀 해주셔야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기확감사실이 상급부서입니까? 아니지요? 왜 꼭 우리 도시경제쪽만 홀대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 보면 도로명 명패훼손 이렇게 돼 있지요. 아까 우리 장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로치수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시설물까지도 훼손된다고 본 위원 사료되는데 맞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사실 도로명판 훼손보수비는요,

박종혁위원

이해가 되시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게 지적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부평구에는 다리가 있지요?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동판으로 돼있는 다리의 명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많이 기재하는 그게 있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건 지명위원회에서 일단 명칭을 정해서,

박종혁위원

아니, 그런 동판들이 부착돼 있지 않습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이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박종혁위원

어디 과지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게 도로, 다리에 관해서는 제가 어느 과인지는,

박종혁위원

해당 과에서는 면밀히 한 번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제가 관계 과를 알아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아까 우리 녹지조경과 소나무 병충관계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녹지조경과장입니다.

박종혁위원

추가자료에서 최초 지원됐던 부분들하고요 단속반 현황하고 단속반이 있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몇 분이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단속반이,

박종혁위원

대략. 그런 부분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3명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단속반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전문성 교육을 시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일단 저희가 채용을 하면 전문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대기소는 어디입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대기소는 현장에 있습니다. 일단 출근했다가 현장에 나갑니다.

박종혁위원

현장에 갔는데 1일 상황보고 같은 거 다 듣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쓰는 일지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시면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자료에 포함시켜서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알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충제 물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약품이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300몇 쪽이요?

박종혁위원

349쪽에. 그러면 이게 약품이 병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품입니까, 아니면 어떤 약품이에요? 이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예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예방하는 차원인데 추경에 세워서 언제 살포를 하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가 지금 살림병해충해를 7월 18일부터 9월 16일까지 1차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마산, 선포산, 장수산, 십정산,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게 돈을 다 써서 추경에 해달라는 거예요, 이 뭔 돈입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건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성립전경비로 국비가 70%, 시비가 9%에서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21% 저희가,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시기도 지났는데 국비 준다고 해서 구비, 시비 다 반영해야 됩니까?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성립전경비라는 건 미리 쓴 겁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미리 쓰고 이 예산반영 안 시켜준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반드시 예산반영 해주셔야 됩니다.

박종혁위원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돈으로 물어넣으실 겁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박종혁 위원님, 저희 녹지조경과 예산은 거의 주민들하고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어용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350쪽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녹지조경과장님 질의를 많이 드려서. 시설비 1,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은 산림에 관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은 무단경작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무단경작은 땅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들어가는 돈과 일부,

박종혁위원

무단경작을 하는데 땅 지주의 동의를 얻어서 나무를 심는다고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땅 지주.

박종혁위원

무단경작인데 남에 땅에 자기가 어떤 땅에,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산일 경우에. 그러니까 그것이 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경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예산 해마다 섰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시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종혁위원

해 마다 서지 않았습니까? 혹시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등산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수시정비비로 들어가지요.

박종혁위원

따로따로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꼭 1,000만 원 세워드려야 됩니까? 기정에 8,000만 원 세워드렸는데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기정에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박종혁위원

몇%나 쓰셨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 결재 안 하세요? 얼마나 쓰셨는지.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서면이 아니라 어느 정도나 쓰셨냐고. 좀 준비 좀 해서 들어오세요, 준비 좀. 위원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저희 자료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좀,

박종혁위원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면 무턱대고 1,000만 원씩 해달고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351쪽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수시정비비 부족분 기정에 1억 원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배 같은 9,600만 원을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못해준다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과장님.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공원수시정비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5년도 본예산에 공원수시비가 2억 4,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이 너무 적게,

박종혁위원

그럼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400만 원 남았습니다.

박종혁위원

400만 원 남으셨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9,600만 원씩이나 필요하시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뫼골놀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현황 좀 주십시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오늘까지 주셔야만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실 때 반영이 되실 겁니다.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353쪽에 보면 비료구입 예산감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려 한 60%, 70% 삭감됐는데 맞지요? 당초 본예산 계획했던 바하고 왜 이렇게 틀립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녹지조경팀장이,

박종혁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이런 부분. 과장님도 모르시면서 본예산에 예산 세웠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박종혁위원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1년에 부평구 공원에 1,750만 원 어치 비료사서 살포한다고 하셔서 본예산에 했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 번 건의사항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한,

박종혁위원

과장님, 공원에 한 번 가보셨어요? 많이 가보시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공원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나무가 얼마나 비실비실 대는지, 토양은 어떤지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건 저희가 수시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순찰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토양이라든지 토양분석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소위 얘기하는 제스처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요. 그렇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353쪽에 보면 구산사거리 중앙가로변 녹지조경이라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 부평구에 사업시행 타당성, 지역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런 부분 파악에서 이런 부분 여기에 지정하지 마시고 예외로 해서 사업시행 가능지역을 선별해서 넣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장소선정을 지역교통과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9,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꼭 구산사거리만 부평구에 있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그 부분이 안전지대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 관련이라든가 협조를 얻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부분 우리 부평구에 여타 유사한 구역이 없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교통과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까 조경팀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에 떨어뜨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여기에는 왜 시비라고 그런 표시를 안 하셨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성립전경비라고 저희가 이미 세입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354쪽에 보면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부족분 이렇게 해서 기정에 1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상됐지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박종혁위원

이 3,000만 원 다 필요합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참고로 저희가 작년 수시정비비가 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밖에 안 서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1억은 다 쓰셨어요?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600만 원 남았습니다.

박종혁위원

600만 원 남았습니까?
윤현

윤현녹지조경과장

예.

박종혁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도로치수과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상당한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됐지요. 굉장히 많이 환영하는 바인데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자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어느 사업 말씀하시는데요?

박종혁위원

도로.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도로 어느 부분 사업이요?

박종혁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도로. 삼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르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수시로 그렇게 입찰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공고가 나가고 있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그 사업자 선정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지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혁위원

뭔 부분 말씀하시냐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전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시비보조금 이런 금액들이 본예산 편성된 후에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이제 기 시행하고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의회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통보만 하는 꼴이 되네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산운용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십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어떤 사항이요?

박종혁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특별교부금, 세입 교부금, 성립전경비, 이렇게 먼저 집행하고 후에 보고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아세요?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예산안을 설명드리는 거지요.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언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언기

이언기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지적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지적과장 김장회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설명서 277쪽 한 번 봐요. 거기 보면 새주소안내 지도제작인데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이번에 올렸는데 꼭해야 됩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새주소 지도제작이 작년에 저희들이 500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 더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몇 부나 하려고 그래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이번에 한 2,000부 정도.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2,000부 해서 어디어디 배부합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처음에 관, 저희들 의회하고 도시국 각 부서 별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 그리고 우리 구를 찾는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000부 가지고 어떻게 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 접지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0만 부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접지형으로 접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매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한 2,000부해서 구청하고 동하고 찾는 사람만 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낭비성이 많은 것 같아. 왜냐면 잘 보지도 않고 저도 받아봤습니다만 꼭 해야 되나. 또 추경에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할 거 아니야.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추경에는 감액을 한 거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그런데 이걸 줄이든가 내 생각에 조금만해서 관공서나 주든가 관이나 동사무소나 주든가 하지 일일이 하려면 우리 구가 몇 명인데 이거 가지고 턱도 없지 않느냐.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9월 8일자로 정식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지금 현재 주소 대신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주소하고 도로명주소를 같이 병행하게 돼 있고요 2012년부터는 주소로, 도로명주소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부 만들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서 보급해야 될 형편이고요 그리고 올해 법안 통과된 바로는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광고로 할 수 있게 법안이 통과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고주한테 광고를 받아서 제작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차라리 광고주한테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예산액이 2,000만 원씩 해서 낭비만 하는 것 같으니까 내년부터는 광고비에서 받아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 다음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1년에 몇 번합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1년에 4번지 내지 5번 정도 하거든요.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남은 건 몇 번,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지금 한 번 남았습니다. 원래 두 번 남았는데요,
언기

이언기위원

얼마씩 수당 줍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1인당 7만 원 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80만 원이 260만 원 됐는데 여기 부동산평가 있고 또 공유토지 있는데,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평가수당이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이 9월인데 이제 10월 다 됐는데 언제 할 겁니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법적으로 회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금년 11월 31일부로 법안이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어쨌든 위원회를 열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아직 하게, 그래서 2회하고 1회하고 나머지 삭감한 사항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나머지 2회?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2회고요 그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예정.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 나머지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나머지인데 삭감을 65만 원, 23만 원인데 수당도 삭감하는 게 있나? 얼마 얼마 딱딱 정해진 인원에서,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세워놨다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언기

이언기위원

하나에 한 사람이 10만 원, 10만 원이면 10이면 100만 원 딱딱해야지 올려놓고 몇십만 원씩 깎고 이건,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자가 많을 경우는 많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참석 안 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되고,
언기

이언기위원

숫자가 한정 돼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그러니까 참석 안 하는 사람은 7만 원을 안 주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부산평가위원회를 4회에 걸쳐 했는데 전체 참석을 했었다면,
언기

이언기위원

참석자에 대해서만 준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예.
언기

이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고 새주소 지도제작, 우리가 돈 내지 말고 광고를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회

김장회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장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시느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보니까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더욱더 깊은 관심과 성의를 가지시고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의지와 소신을 갖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3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심사한내용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재승 이언기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 회 녹지조경과장 윤 현

12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