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안의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237억 2,88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1억 2,60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983억 5,419만 3,000원으로 차인잔액 197억 7,185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 등 이월비 169억 6,093만 2,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953만 5,000원을 각각 공제한 15억 6,139만 2,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2억 2,935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억 3,57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1,084만 8,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2억 2,488만 8,000원이 발생 이중 명시이월비 8억 3,466만 4,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92만 9,000원을 각각 공제한 43억 6,829만 4,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인잔액 10억 1,559만 원은 2005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조례 공포에 의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다음 연도 일반회계자금으로 세입 조치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로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를 첨부 의회에 제출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와 승인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법률적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이라고는 하나 본 결산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자료와 기준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5년 회계연도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5%로 2003회계연도의 98.6%, 2004회계연도의 99.6%와 비교해 볼 때 세입예산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편성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부정확한 세입예산추계로 안정된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사료됨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관계부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와 주의로 예산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액이 전액 불용된 장애인보호 근로작업시설 설치비 5억 7,550만 원 등을 비롯하여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 발생이 증가하였는바 불용액은 예산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잔액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다고는 하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되고 이로 인해 시급하고 필요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향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결산안을 보면 매년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성의하게 하고 있느냐면 각 사업체별로 지금 돈 없어서 예산 못 다룬다고 난리인데 예산을 추정치를 잘못, 물론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놓고 써야 할 재원이 없다고 말로만 하면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하고 2005년도하고 비교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우리가 봐도 심의할 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비율이 높아졌다라든가 이런 것은 세출 판단에 과년도보다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밀함은 그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회계연도를 비교해서 보면 2003년도는 98.6%, 2004년도는 99.6%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5년도는 97.5%, 퍼센트로 봐도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볼 적에 금년도에 내년 2007년도 예산안 작성을 하실 적에는 이런 과오를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획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옛날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계실 적에는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실장님들에게 각별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업무적으로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는 대로 업무적으로 제가 기존에 기획감사실장을 했었던 입장에서 참고로 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다른 분 안 계셔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기획감사실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우리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지출을 했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예비비를 세워놓고 예비비를 지출할,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지요?

규정상에는 예비비를 예산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출을 안 하셨잖아요.

편성은 1% 이상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출관계는 예비비 집행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못 했던 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저도 그래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작년도 내역을 보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본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예비비를 과다지출 했다고 지적해 줬고 개선하라 이런 얘기를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분하게 꼭 예비비를 사용할 목이 따로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것을 통상적으로 무슨 관례처럼 지키려고 노력을 안 하는 의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당연시 어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예비비로 쓰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일한 집행을 안 하도록 향후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 편성할 적에 충분히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페이지 126, 예비비 376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과에 155페이지, 전기오토바이 구입비 750만 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249페이지 장수배드민턴장 600만 원을 증액하고, 부평2동 페이지 368 센터운영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376만 원을 증액하고, 십정1동 페이지 503 도서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126만 원을 증액하고 1,126만 원을 삭감하여 증액 및 삭감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방금 황정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황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