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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4

윤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호

윤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회계 세출결산 224쪽부터 226쪽 236쪽부터 237쪽까지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사항으로써 범위는 303쪽에서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다음연도 이월사업 및 채부부담행위 사업으로 범위는 304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범위는 361쪽에서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 및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범위는 417쪽에서 마지막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예.
재호

윤재호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재무과장님! 복식부기가 몇 년부터 돼 있어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금년부터 준비해서 내년 시범운영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도 달라질텐데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언제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요 개략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실과장님들도 교육 하셨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실과장님들까지는 안가고요. 실과 서무담당들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읍·면에는 자산요 자산 실사해서 내년도에 시범운영 차원으로 재무재표 내놓고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08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실과장님들 하실 때 저희들 위원들도 해 주시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

11시 1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전연석 간사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연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전연석입니다. 2005년 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금산군수가 2006년 5월 22일자로 제안하여 9월 8일 본회의에 회부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9월 13일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6년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윤재호 위원, 간사에 본인을 선임하고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산 개황입니다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3,135억 7,156만 6천원으로서 그중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의 94%인 2,944억 110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의 61.1%인 1,915억 6,499만 8천원이며 잔액 1,248억 610만 2천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으로는 자금없는 이월액 219억 7,000만원을 포함하여 1,054억 7,29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6,147만 9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87억 7,172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2005년도에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 집행은 예산현액 913억 9,172만 1천원으로 220억 3,904만 7천원을 지출하고 685억 7,898만 2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금산군 도시 기본 및 관리 계획 수립 용역 등 13개사업 예산현액 397억 9,471만 5천원으로 161억 8,118만 4천원을 지출하고 235억 7,984만 2천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 고도 처리 시설 등 10개사업, 예산현액 515억 9,700만 6천원으로 65억 5,786만 2천원을 지출하고 449억 9,91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7,053만 9천원으로 편성, 쓰레기 매립장건립 소송패소 배상금 등 9건에 2억 853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799만 9천원을 지출하고, 3,053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5년 당해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177건에 1,054억 7,290만원으로 명시이월 68건 200억 7,642만 1천원, 사고이월 86건 168억 1,749만 7천원, 계속비 이월 23건 685억 7,898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설치 및 관리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종에 71억 3,366만 9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의 17%인 10억 3,551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2005년도말 이자를 포함한 채권현재액은 38억 5,765만 7천원으로, 2004년말 32억 1,859만 8천원의 19.8%인 6억 3,90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채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28억 5,28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77억 169만 6천원의 29%인 51억 5,110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채무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1,266억 8,569만 1천원으로 전년도말 공유재산의 현재액 1,032억 6,695만 1천원의 22.6%인 234억 1,8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말 물품의 수량은 839개로 전년도말 823개의 1.94%인 16개가 증가되었으며 2005년말 물품의 현재액은 41억 5,953만 3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6억 8,728만 9천원의 12.8%인 4억 7,266만 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송필재 위원등 4인의 결산 검사 위원이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에 대한 결산 검사 결과, 붙임 개선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지침등에 따라 적절하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심사결과는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장

전연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오는 9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