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7,198억 원으로 당초 예산 6,306억 원보다 14.1% 증가한 8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56억 원으로 당초 예산 1,137억 7,000만 원보다 10.4% 증가한 11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규모는 8,454억 원으로 당초 예산 7,443억 7,000만 원보다 13.6%가 많은 1,010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8,04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 지난 3일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심사숙고하여 최종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된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회 민원상담실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요령,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감시·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총 4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포항시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며,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0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증인으로는 시장, 부시장, 남 북구청장과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국 소장, 각 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작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현황자료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특정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 및 감사범위,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그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집행현황 및 결산자료, 행정소송 및 다수인 민원관련자료,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한국은행포항본부 폐쇄·격하방침 철회 및 기능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여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권고를 이유로 포항본부를 지점으로 축소 후 폐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추진함에 따라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강릉, 목포 등 타 지역 본부보다 인구와 여수신 규모 등의 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목포본부는 전남본부로 승격시켜 존치하고,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폐쇄·격하 방침에 있으므로 이는 경제원칙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중소기업의 악화는 물론 지역경제 규모와 여건 및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차별화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한국은행포항본부 폐쇄·격하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경북 동해안의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오히려 경북본부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및 정부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여 경북 동해안 90만 3천 명 지역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처는 11개소이며, 청와대,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한국은행, 열린우리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상득·이병석 국회의원,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장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포항본부 폐쇄·격하방침 철회 및 기능확대 건의서 그동안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감사원 권고를 이유로 포항본부를 지점으로 축소 후 폐쇄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데 대해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방경제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경북본부로 기능을 확대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경북의 제1의 도시인 포항에 소재하여 경북 동해안 2개 시와 3개 군의 약 90만 3천 명에 달하는 인구와 2005년 말 기준 21조 4천억 원의 여수신 규모를 보이며 중앙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강릉, 목포 등 타 지역 본부보다 인구와 여수신 규모 등의 면에서도 비교우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이보다 규모가 작은 목포본부는 전남본부로 승격되는 반면,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폐쇄·격하방침은 지역경제 규모와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 경제원칙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화와 단순한 지역적 안배에 의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한국은행 포항본부 폐쇄·격하 방침은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본부가 폐쇄될 경우 경북 동해안 중소기업들의 자금지원이 축소되고 기업경영 애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심화는 물론 원거리 현금수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포항본부의 폐쇄방침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포항지역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포스코를 비롯한 포스텍, 산업과학기술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과학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영일만신항건설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경주시의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 건설, 영덕군의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조성과 울진군의 해양과학 연구단지조성, 바다목장사업 등이 착실하게 진행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줄 기관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므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경제규모에 걸맞도록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오히려 경북본부로 승격시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합니다. 우리 포항시의회는 지난 2006년 5월 22일「한국은행포항본부 기능확대 건의」를 한국은행총재께 협조 요청한데 이어 다시 한 번「한국은행포항본부 폐쇄·격하방침 철회 및 기능확대 건의서」를 51만 포항시민과 경북 동해안 주민 90만 3천여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포항시의회 의원 모두가 결의하여 제출하오니 이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6년 9월 15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 개선과 토지관련 업무의 증가 및 신청사 관리 인력의 정원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의 범위를 정하고 그 금액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과년도 체납액을 기준으로 일관적으로 정하던 것을 연차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급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징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경된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흥해시장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정확한 심의를 위해 실내수영장 외 2개소에 대한 현장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의 요지는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업무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 보육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 수요의 급증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향상,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전체위원의 1/5를 넘지 못한다.”로 하고, 안 제33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2항의 내용 중 “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를 “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로 하며, 안 제36조(종일제운영 유치원 등에 대한 보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포항시(남·북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문제와 관련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과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12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본 사업지구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승인된 대중 제6홀 골프장의 3홀 증설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기 결정 고시된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체육시설(포항골프장)으로 결정(변경)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서 본 사업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4조에 의거 결정고시된 개발진흥지구(포항골프장 회원제18홀, 대중제6홀)와 동법부칙 제17조에 의거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포항골프장 회원제18홀, 대중제6홀)을 폐지하고, 전체를 하나의 체육시설(포항골프장)로 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로 인한 난개발과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제시 함. 다음은 포항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북구 흥해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북면 일원에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 상 현재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12개소)에 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역은 농지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 상 현재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상 변경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로 인한 난개발과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제시 함. 포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본 사업구역인 장성동 1232번지 일대는 홍수피해를 입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연약지반으로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이 기울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구역 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의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도시미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장성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서 본 사업구역인 장성동 1232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중 일부구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지형 여건상 하수도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또한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이 기울어지는 현상 등이 발생하여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므로 용적률에 대한 재검토와 아파트 인접도로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개발 인접도로의 중로2류 및 중로2-29도로는 중로1류(20m)로 하고 소공원Ⅰ-4 중로2류 입구도로는 23m로 확보하여 추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연약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함. 다음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의 도시기능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의회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의견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서 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50만 명이 넘는 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 우리 시의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므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시에는 정비구역 포함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난개발과 주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시행할 것과 누락된 인덕지역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함. 이상 보고 드린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