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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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는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면서 상당히 힘들고 피로가 누적되시겠지만,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에 제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던 조례를 정부에서 지난 3월에 제정한 에너지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지역에너지 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총 21조의 법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사용에너지의 98%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원 반입을 거의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비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설비 확충, 지역 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기반 구축 등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 시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의 촉진을 도모하는 한편 풍력·태양·지열에너지의 균형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자원 조사 근거 마련과 함께 에너지 보급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와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게 에너지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에너지 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종전 제주시에서 시행 중이던 제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13일 LNG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건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는데, 본 조례와 지난번 채택한 LNG발전소 건설이 상관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 조례는 기본적인 것을 규정하는 조례고요, LNG와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오늘 ‘이슈 제주’에 기사가 났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보셨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LNG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 ‘이슈제주’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슈 제주’가 좀 앞서는 건지, 아니면 담당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건지? 조례와는 좀 무관할 수 있겠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액 국비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비 부담이 몇 퍼센트인지, 그 부분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인터넷 신문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의 요지는 석유공사가 제주 LNG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석유공사는 원유의 도입, 그리고 관계 정유사에 배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석유공사는 가스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LNG는 Liquefied Natural Gas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을 확인하지 않고 쓴 것 같습니다. 석유공사에는 가스가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강 과장님, 석유공사에서 제주도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겠다는 방문이 한 번 있었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7월초 제가 에너지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석유공사에서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길래 저는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업무영역에 의해 석유공사가 국내 LNG기지 부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 두 번째는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 부분은 제주도가 아닌 산업자원부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점을 감안해서 제주도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해서 설명을 듣지 않고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전혀 가스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사업 계획이나 내용을 모르고 사업설명을 하러 제주도까지 왔었겠느냐 이겁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그래서 제가 산업자원부의 가스산업과 담당과장님과 사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석유공사 실무팀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시장에 이어서 가스시장까지 진출하기 위한, 소위 말하면 업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산자부 실무담당과장까지만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확인을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서 현행 제도에 의하면 석유공사는 국내 LNG인수기지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요즘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사전합의설이니 뭐니 하고 있고, LNG와 관련해서도, 제가 언론 내용을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자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내용을 모를 때 문제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혹시 앞으로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료를 주십시오. 정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시민단체 등에서 먼저 알아서 위원님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숨기고 있는 것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혹시 그런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그리고 김완근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조치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설계획이 반영되었을 경우 행정 지원을 한다, 예를 들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행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하나이고…….

완근

김완근위원

예산 부담은 전혀 안 해도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예. 문서상 제주도 결재를 받고 나간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도에 강력히 요구하신 것처럼 도내 LPG 업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지난번에 결의문도 채택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이슈제주’에 실린 이 건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원 개발 보급과 관련해서 조례안에 보면 사업자와 도민에 대한 책무는 있는데 도 당국에 대한 책무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조례 제4조에 보시면 도의 책무가 나와 있고, 이어서 제5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에너지기본법에서는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있긴 있는데, 혹시 앞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 당국에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조항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 당국에서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위원님, 법도 그렇습니다만,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도 예상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것을 규정했다고 보면 되시고요, 민원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에너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민원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일단 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원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LNG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아마 당분간 엄청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조례에 확실히 명시를 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도 책임을 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보면 책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책무와 역할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청정에너지과장 강성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관련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처벌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법령인 에너지 기본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어떤 해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에너지 기본법에 의한 강제조항을 가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태여 조례를 안 만들어도 상위 법령이 다 있고, 제재조치하는 게 다 있으니까 상위 법령에 입각해서 하면 되겠네요.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다만, 상위 법령에 보면 조례로 위임된 부분에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법제처에서 별도 심의관이 파견돼서 그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걱정이 돼서. 책무 부분을 어떻게 강제로 이행할 것이냐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상위 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도 부득이 강제조항을 넣지 못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9조제1항제7호에 보면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차의 기준이 뭡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국내 법령에 의하면 800㏄ 이하를 경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도청 공무원들 중 경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저도 도청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도청 직원들 중 티코까지도 타고 다니는 직원이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티코나 마티즈가 해당되는데,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경차의 규정이 너무 적은 규모라고 해서 일단 1,000㏄까지로 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경차 외에 휘발유와 전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차도 같이 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공무원들은 안 하면서 도민들은 해라, 있는 자는 안 하면서 서민들은 해라…….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도청에서 공공용으로 구입한 차 중 경차는 없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 각 시·도 및 공공기관이 구입하는 경차의 비율을 조사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도청에서 공공용으로 구입한 차 중 경차가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구체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제주시에서 공식적으로 8대를 경차로 구입해서 현장업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몇 대 구입했다고요?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8대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도 본청에서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현재 도 본청이 보유한 관용차량은 몇 대 안 됩니다만, 금년도나 작년도에 도가 구입한 경차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청이 구입한 차는 몇 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조례대로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당사자인 도청이 조례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봐야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되면 의전차량이라든지 버스 같은 특수한 차량이 아닌 일반 현장업무용인 경우에는 경차가 일부 구입될 수 있도록 도지사까지 보고를 해서 강력히 권고를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반 도민이 지키기 전에 공무원들이라든지 해당되는 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선도를 해야 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례에 있는 대로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앞으로 제대로 된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내년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대로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새로 국장님으로 오셨는데, 연일 의회에 나오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현안 업무가 많으실텐데 의회 일정과 같아서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안 이전에 제주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있었죠?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가 통합되기 전에는 도내에 4개 시·군까지 해서 5개 지자체가 있었지만 제주시에서만 에너지 기본조례를 시행했었고 도에는 없었습니다.

현우범위원

도에는 없었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주도에 신·재생에너지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제주도에 보급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선은 풍력이고요, 두 번째는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및 태양열이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3조제5항에 보면 “미활용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미활용에너지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우리 도의 경우에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시 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냉·난방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활용해 오지 않았던 하수종말처리장의 메탄가스 발전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지역 내에 미활용에너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건 다른 사항입니다만, 특별관서 보조청사 있죠? 보건소 옆에 짓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몇 ㎡짜리 건물이죠? 대충 아십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제10조제3항에 나와 있는 연면적 3,000㎡ 이상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5% 이상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현우범위원

예.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쪽은 연면적이 3,00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900평이 안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팀이 전화통화를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조례에 의하면 3,000㎡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들어갔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직은…….

현우범위원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시에 있던 조례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면 안 되죠.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나 에너지원이 없는데 이렇게 조례상에 규정을 해 놓으면 괜한 사람들이 불법자가 되고, 이런 규정 때문에 건축물을 못 지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제주도 실정에서.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처리장이나 매립장에 그냥 매립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그 안에 있는 메탄가스를 뽑아내서 에너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열 같은 경우에, 전에는 어지간한 온도는 버렸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모아서 따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활용이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활용하기 위해서 미활용에너지라는 정의를 한 거고요, 3,0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의 5%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쓰도록 의무화시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고, 제가 알기로 신·재생에너지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넣은 겁니다.

현우범위원

조례로 되어 있지만 제주 실정에서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보건소 옆 건물이 뭐죠? 강 과장님, 공식적으로 명칭이 뭐예요?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지방종합청사입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지방종합청사는 3,000㎡ 이상 될 것 같아요. 또 이것만이 아니고, 3,000㎡ 이상 되는 건물을 신축하려면 그렇지 않아도 규제가 많은데, 이 조례상에는 하도록 의무화 시켜 놓고 현실적으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이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 짓고 있는지 사전검토가 되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기본 모법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현우범위원

저도 공직생활 했었는데, 보면 거의 내륙지역 위주의 현실을 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사항은 조례로 위임된 것 같아요. 지역 특성에 맞도록 어떤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사례가 많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풍력발전이다 뭐다 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단계에 있고, 개발해서 극히 일부만 실용화 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어려운데 이런 규정 때문에 건물 신축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제가 묻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의무화를 하고 민간에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중앙에서 에너지정책을 총괄했는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고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건이 가장 좋습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얘기한 지방정부 청사와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5% 선이 되고 있는지?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김완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제7조 규정에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협조를 안 했을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 원칙을 선언적으로 한 거고요…….

현우범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원칙이더라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해서 의무화시켰을 경우에 괜히 행정에서 통제하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도민단체·학교로 해서 끝나면 되지 언론까지 건드려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 경험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 위원 중에는 방송협회 및 신문협회 회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전 국민한테 많이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는 뜻에서 그 위원들이 회의에 올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 주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청정의 섬인 제주도에서 언론이 협조해 주었으면 하는 의미로 이런 규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의미는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언론을 통제하는 뉘앙스가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에서 상당히 예민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주시고, 제16조에 보시면 기능이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 기능인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요시책에 대한 자문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전부 신·재생에너지 관련인데, 미활용에너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 안에 미활용에너지가 다 포함됩니다.

현우범위원

아니죠. 앞에 정의에는 엄연히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제3조제4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있고, 제5항에 보면 미활용에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분해 놓고서 개념이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4항에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 쭉 나오면서 폐기물 에너지, 지열에너지 다 나옵니다. 메탄가스, 건물 등의 배기열 등을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우범위원

포함한다면 개념정의를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16조제1호에 보면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가 있는데 지역에너지 안에 미활용에너지 관련 부분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16조에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라는 것도 빼버려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은 놓고 미활용에너지는 안 넣습니까? 앞뒤의 논리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미활용에너지가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 넣었지만 대부분 에너지를 구분할 때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화석연로에 쓰는 전통적인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안에 메탄가스나 지열, 태양에너지 다 들어갑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의에는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를 엄격히 구분했기 때문에 현우범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제16조제2호에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로 문구만 삽입하면 됩니다. 용어의 정의에 제5항 “미활용에너지라 함은” 이것을 삭제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5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제16조(기능)에는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에 포괄하여 심의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미활용에너지에 대한 심의나 자문이 형식적으로 된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제2호에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포함시켜서 집어넣으면 조례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우범위원

앞뒤가.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활용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안에 넣어서 포함시키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렇게 해서 앞뒤를.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9조 공공부문에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 “출·퇴근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강구”,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제 운영 시행”,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이 조항들은 다른 법규에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왜 이중 삼중으로 늘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다른 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경차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도 주차장법에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법은 아니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총리지침으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지침에 나온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법률에 이런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침이 있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총리지침으로 된 것을 제주도에서는 에너지기본 조례안을 만들면서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에 있는 것은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다,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구태의연하게 옛날 하던 것을 계속 반복하지 말고 뺄 것은 빼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11조(수송부문)에 보면 “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 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연료 절감과 대기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한다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 수십억 원씩 사업자에게 버스구입자금을 지원하는데 가스차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 규정을 가지고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가스차를 구입한다는 것을 넣지 않아도.

좌남수위원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여 버스를 구입하라고 하면서 가스차로 구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대도시에서 천연가스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구입하도록 시·도지사가 돈을 주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읽었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도로나 교통체계도 바꾸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돈을 주면서 가스차를 구입하라는 것을 명문화시키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대기환경보전법이라는 기본규정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중복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거기에 버스 구입할 때 가스차로 구입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남수위원

기본법이 있는데 버스 구입 시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할 때 가스차로 구입토록 촉구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촉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비나 지방비로 버스 사업자에게 버스 구입 자금으로 수십억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면서 경유차를 구입하지 말고 가스차를 구입하라고 제주도 조례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기본 전제는 CNG 가스가 일단 들어와야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운행되는 것은 컴프레스 네츄럴 가스(Compress Natural Gas)입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에는 가스차가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에는 가스차가 없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LPG 가스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LNG 가스든 LPG 가스든 돈을 주면서.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서울 등 도심지에서 운행되는 것은 LPG 가스차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서울에서 운행되는 가스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기본적으로 2011년이 되어야 LNG가 들어옵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로 봐주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넣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공기 맑은 제주도를 더 맑게 하기 위해서 가스차를 구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촉구해서 안 해도 벌칙이 없는데.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앞으로도 5년, 6년 후의 일입니다.

좌남수위원

제12조제1항 하단에 보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라든지, 제14조(에너지위원회) 해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자문·심의·조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16조(기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의 심의, 에너지 관련 중요 시책에 대한 것과 민·관 협력 방안,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개정, 사용시설 및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는데 심의해서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스차라든가 주차장법에 있는 소형차 면제 등은 다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중복되게 넣어서 큰 의미가 없는 조례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버스라도 가스차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으면 있을 필요가 있는데 구태여……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고 계획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4호 중 “수소에너지 등”을 ‘수소에너지, 미활용에너지 등’으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하며, 제7조 중 “(도민단체·학교·언론의 역할)”을 ‘(도민단체·학교의 역할)’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지식산업국장님,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기본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기존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던 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총 28조의 법문과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설치됨에 따라 새로운 행정체제에 맞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조례를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3쪽에 있습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2조의 내용에 보면, 읍·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읍·면지역에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 이상의 화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이번 조례에는 관련된 위원회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우범위원

시행령에 있는데 왜 뺐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이번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우범위원

누락이 되었다면 이번 조례에 포함시켜서 다시 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누락이 되었다면 누락이 되었다고 얘기해야지.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검토과정에서 일부 검토가 덜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같은 의견입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없고 10만㎾ 이상 되는 것이 제주도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만약에 더 큰 것이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우범위원

검토보고서 제3쪽에 보면 제주화력발전소는 25만 5,000㎾이고, 한림복합화력발전소는 10만 5,000㎾인데 없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현우범위원

전문위원이 잘못 검토한 것입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국장님 말씀은 도내에는 원자력발전소는 없고 10만㎾ 이상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전소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련 조항을 이번에 삽입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번에 이 부분은 문제가 제기될 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발전소라 함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금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포함되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것은 2,000㎾ 이상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 이상이 되면 풍력발전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금년도부터 신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발전소도 포함되기 때문에 2,000㎾ 이상 1만㎾ 미만은 연간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는 1만㎾ 이상은 연간 3,000만 원이 지원되도록 금년도에 개정되면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건설 중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풍력발전소라는 것을 안 넣어도 됩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법에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풍력발전소 몇 킬로와트 이상)’ 하면 안 됩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위법령 아니겠습니까? 항상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법을 인용할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자구수정 하나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에는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라면 어떤 피해가 가장 큰 피해라고 생각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발전소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연구된 바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에서는 악취가 나고 공기에 분진 등이 있어서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풍력에서는 소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열이나 태양광 쪽에서는 크게 불만사항이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원자력발전소인데 원자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 났던 것을 보면 그 지역 전체가 몇백만 년 동안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새로 짓는 것에 대한 검토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풍력발전소가 많이 설치될 것 같은데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어떤 피해가 예측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난산리 쪽에서도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현재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에 학계에서 연구된 논문이 있는지, 아니면 기본 자료가 있는지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제가 지난 화요일 현장에서 설명 드린 것 외에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발전소 주변 피해지역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한다고 하는데 대충 얼마 융자되었는지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일부 발전소 주변의 경우에는 사업비로만 쓰는 경우가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북제주군 한림발전소 주변에 작년도에 융자 배정액을 1억 3,500만 원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도에 2005년도에 융자금이 1억 3,5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한림발전소 주변이 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도 전체는요?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남제주발전 주변이 5,000만 원해서 두 군데가 융자로 사업비가 결정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라는 말씀이네요? 이 정도 지원해도 민원 제기 안 합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한정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소득증대사업비로 할 것이냐, 공공시설사업비로 할 것이냐, 융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협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민원은 크게 제기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도 전체적으로 발전소 주변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1억 8,000만 원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조도 아니고 융자인데 그 정도 지원해도 도청이나 행정에 민원 제기 들어온 사항이 없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융자부분에 대하여 크게 민원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돈을 가지고 해당되는 마을에서 분배하기 때문에 사전에…….

완근

김완근위원

융자부분 말고, 예를 들어 소음이 있다든지 그 지역 피해주민들이 여타의 민원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발전소 때문에 제기하는 민원이 없느냐…….

완근

김완근위원

설립된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민원 제기한 사항이 없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화순 같은 경우에 증설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연안어장에 일부 피해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한림 화력발전소의 경우 분진의 피해가 있다, 그런 일부 민원은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환경이든 위험물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생활하고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융자사업 말고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전력공급 요율을 낮춰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변지역주민에게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방법. 이 조례안은 융자금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된 것인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배정된 금액의 70%는 지자체를 통해서 해당되는 마을의 관련된 사업에 지원되고, 30%는 발전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하는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예를 들어 전복 종패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공시설사업, 노인정 시설 등에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라든지 주민복지사업, 그리고 사업자에서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육영사업해서 주로 장학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자체가 지원하는 부분은 소득증대, 공공시설, 사회복지, 주민복지사업해서 융자 말고도 직접 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장 심의위원회 설치,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구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소관 행정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명 3. 해당 발전소장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2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 자 3명 ② 심의 위원회 간사는 소관 행정시 담당과장이 된다. 제3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사업 계획수립 2. 지원사업 계획 결산 및 지원사업 중단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1조(운영세칙)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를 신설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식산업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현우범위원

제29조제1호에 “제주특별자치도 해당지역구 의원”을 ‘해당지역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활성화도 되고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의 의견을…….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넣었는데, 현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부분은 차라리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추가하는 것이 지역주민 대표로서 일리가 있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1호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수정 동의를 내겠습니다. 해당지역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성후

강성후청정에너지과장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현우범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제29조제1호에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구 의원”을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구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현우범위원

‘지역구’가 아니고 ‘해당지역 읍·면·동’.

동우

안동우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29조제1호는 현우범 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수정동의하면서 앞서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산업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지식산업국장 주복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문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인과 도의 실·국장 중 2인, 행정시 부시장 2인 및 민간단체·학계·언론계·기업체 등에서 정보화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 제공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련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 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동으로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 추진 및 정보 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법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정보화 촉진,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 및 운영, 보안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와 시·군에서 시행 중인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