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게 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관광 및 스포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8월 10일자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발령되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우리 도의 문화관광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 미술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미술관 관리조례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도내의 공립미술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 조례안은 전체 6장 36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3조에서는 이 조례에 적용되는 미술관은 서귀포시 서귀동에 소재한 이중섭 미술관과 서귀포시 서홍동에 소재한 기당미술관으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와 제5조에서 미술 진흥과 미술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관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미술관의 휴관일을 규정하였으며,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하고, 미술관별로 매주 1일씩 정기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미술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고, 하절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4조에서는 미술관 관람료를 정하여 미술관의 전시작품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관람료 면제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관람 금지 대상과 미술관 전시실 안에서 행위제한사항을 정하여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부터 제25조에서는 도지사는 미술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미술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기준과 대관신청 및 대관 허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대관하는 경우 대관료를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대관료 감면대상 범위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관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6조부터 제28조에서는 도지사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미술작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이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이용료를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부터 제33조에서는 미술관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대여신청 및 허가절차를 정하는 한편, 대여자 준수사항과 대여허가 취소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는 미술관에 그림을 소재로 한 로고상품 등을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대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판매로 얻어진 수익금은 해당 미술관 운영 및 예술성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6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지난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9일간 다시 행정시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립미술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2006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서 9월 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술관의 운영 및 소장품의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행정체제에 맞도록 종전의 서귀포시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별조례를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명예관장의 위촉, 전시실 운영 및 관람, 전시실의 대관기준 및 학예에 관한 사항,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에 따른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과 관련해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귀포시립이중섭미술관과 기당미술관 운영조례를 도립미술관 운영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나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주도 김정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조례처럼 공공시설인 미술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설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조례 명칭과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안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센터 설치·운영조례나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처럼 설치와 운영 사이에 및을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관장 및 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미술진흥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명예관장과 미술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정조례안에는 명예관장 설치와 수당지급 기준만 두고 그 직무 및 위촉이나 해촉에 관한 사항과 미술관운영위원회 관련 사항들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중섭미술관에는 명예관장이 없으나 기당미술관에는 명예관장이 위촉되고 있으며, 활동보상금으로 연 4백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의한 활동비가 지급되는 만큼 조례상에 그 직무와 관련해서 위촉이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위해 미술관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구성 및 위원회 심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기당미술관 운영자문회가 구성되고 있고, 법상 의무조항을 감안하여 조례에 그 근거를 밝힌 다음에 세부사항, 즉 규칙으로 위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시실 운영 및 관람과 관련해서 안 제6조 내지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관람권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제2항 관련 별표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그 밖에 관람권의 규격, 발행방법, 검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료가 도민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미술관 관람료에 대해서도 형평에 맞게 50%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당미술관의 경우 관람료는 그 금액이 500원 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이중섭 미술관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관 대관과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시실의 대관과 관련하여 안 제16조에 의하면 미술관법 전시실의 명칭이 통일되지 않음으로 특정전시실, 기획전시실을 지칭하여 규정함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 별표 4에 의하면 이중섭미술관은 기획전시실을, 기당미술관은 일반 전시실로 대관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을 전시실로 통일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시실은 6일 단위로 대관토록 되어 있는데 단위는 구분되어진 일정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6하게 된 다음에는 12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단위를 기준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 안 제23조에 의하면 도지사의 대관허가 취소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전시를 할 때 등 4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제5호에 이 조례를 위반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사유가 전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3호를 삭제하고 4,5호만 해도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4,5호를 1,2호로 호만 조정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안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등의 기증, 관리 전환, 무료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9조제3호에는 미술관에 작품을 기증, 또는 관리전환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작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다 ‘무료임대’가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첨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을 조례조문에 맞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시면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람료 50%를 이중섭미술관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당미술관인 경우는 보다시피 관람료가 400원, 300원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50% 하면 너무 적어가지고 100원, 2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리가 있어서 이중섭미술관의 관람료에 한하여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서귀포시립 이중섭미술관과 기당미술관을 도립미술관으로 전환 설치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장품의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종전의 서귀포시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앞서 보고 드린 두 건의 개별조례를 도조례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 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 관광객들이 주로 오는 시점을 보면 추석, 설날, 1월 1일 같은 데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휴관일을 꼭 그날에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물론 공직자들이나 휴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피해서 다른 때에 쉬고 1월 1일 하면 3일 쯤에 쉰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연휴 시기에 제주에 내방하는 객들이 많을 것이고, 관광객들이나. 이것에 대해서 깊이 심도 있게, 전문위원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이것을 할 때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박물관이나 전시관은 사정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 고민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결론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소관할 수 있는 부분,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례를 한번 통일시켜 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31일 같은 때 제주도 놀러가자 해서 연휴가 끼면 와서 박물관이나 한번 가보자 했을 때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박물관 말고 다른 박물관 갔을 때에 문 닫아 버렸다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여기서 어른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른으로 갈 것입니까? 과연 어른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65세 이상을 어른으로 해서…….

그러니까 투표권자인지 그 이상의 어른인지, 어른이 65세 이상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는 20인이 단체입니까? 통상적으로 저는 10명이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적용하는 게 조금 틀립니다. 20인 하는 데 있고, 10인 이상 하는 데 있고 15인 이상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원장님, 제 생각에 단체만큼은 10인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20명이 오는 데가 있겠습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논의를 거쳐서 수정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경민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도립미술관 계획 중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도 듣고, 만약에 지어진다면 그 도립미술관 운영도 이 조례 적용을 받는 것이죠?

이 조례 적용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났습니다만, 지난 2006년 6월부터 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고도 했었고, 여기에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및 사업시행자 공모를 지난 해 12월에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난 5월에 선정했습니다. 주식회사 갤러리아라는 데가 되었고, 이것을 감리하는 감리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건설사업 관리업체 선정을 지난 9월 6일에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협상대상자와 협상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11월까지는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내년도 6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2007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했죠?

2008년…….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개관에 따른 컨텐츠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요. 관장 부분이라든지, 전시실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한 건설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 부분들은 어떻게 그런 것이 나왔는지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해명도 했고, 기자실 가서도 이해를 구했더니 언론에서 일부 되었는데 일부 탈락한 업체 한 사람이 그것을 갖고 계속 이것은, 오히려 우리는 단종면허를 가진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주장해서…….

죄송한데요 그 조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내 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 이상 했을 때에는 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이상일 때에는 2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도내에는 종합기술자격을 가진 업체가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가 많다 보니까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들도 참여를 시키면 2개 이상 참여시 1.5점을 주겠다고 조항을 놓은 게 오히려 그 쪽에서는 불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해명을 했고 언론에서도 일부 이해를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특혜다 뭐다 이런 식으로 불거지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해 없도록 계속해서 이해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이중섭미술관의 경우 ‘행정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견해를 달리하는데, 행정직 공무원의 미술관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작품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미술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문적 미술가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실 제가 그 곳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실제 그 주변에서 미술활동을 하시는 예술가들은 관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관장이 없으므로 해서 서울에 있는 미술관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미술관에서 관장님을 찾아서 전화를 합니다. 그 쪽에서는 미술작품에 견해가 있는 분이 전화 와서 물어보면 행정 담당자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명예관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명예관장을 통해서 이중섭미술관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지금 거기가 이중섭 문화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이중섭 예술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실제 미술관을 중심으로 주요 활동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중섭미술관 주차장 부지 구매계획에 있죠? 예전 극장부지를 매입해서, 서귀포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담당계장이 와 있습니다만 계획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획상은 되어 있고 실질적 추진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조례를 통합 관리하다 보니까 도의 우리 국으로 와서 하고 있고, 사실상 관리도 마찬가지로 저것은 사업소가 아니고, 시의 문화재과에서-이중섭미술관은 4사람, 기능직 한사람, 일용직 3사람, 기당미술관인 경우는 기능직 1사람, 일용 한사람-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 명예관장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지금까지 체제가 이렇게 되어 오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추진은 시청 문화재과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휴관일 문제 관련해서 추석이나 설날에 문을 열면 사람들이 더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박물관이나 이런 데 보면 연휴가 3일 될 때에도 있고, 신정인 경우는 하루입니다만 추석도 3일, 4일 되고, 설날도 3일 연휴되다 보니까 당일 하루를 빼지 않으면 천상 추석연휴, 설날연휴가 지난 다음에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효율적이라고 봐서 당일 하루쯤은 쉬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의 편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만, 명절날 하루는 관람객들이 제일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고, 이것은 재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보면서…….

그러면 오전만 휴관하고 1시부터라도 하는 방향도 있잖습니까? 꼭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오전에 지내고 오후부터라도 문을 열면…….

구체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봐서 일률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관람객 수가 이중섭미술관인 경우 2005년도에 4만 6,500명 왔네요? 그러면 1일 평균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1일 평균 180명, 그리고 기당미술관은 30명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그 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편지봉투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책자, 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곳 주변에 미술작품들을 판매하는 시설, 아니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부스를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사실 그 곳에 와서 들러서 가고 저도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이중섭미술관에 관련되어진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도 상품화시켜서 만들어서 판매하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미술관은 위원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저는 사실상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림이나 도자기류, 열쇠고리 이런 것들로 해서 작년 한해만도 약 4,50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금년에도 6월말로 보니까 3,000만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이중섭미술관에서는 그런 로고상품을 만들어서 수익금은 바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 돈을 다시 이런 데에 투입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현한수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우리 사업운영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북제주군에서 운영하였던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여 항일기념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항일기념관의 위치 및 영상관, 수장품 및 수집 등의 용어정의 규정과 휴관일 및 관람시간 등 항일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료 면제대상을 제주명예도민 등으로 확대하고, 기념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제반사항과 기념관 내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한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 9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회부되어서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북제주군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목적 및 위치,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7조, 제130조, 제135조 등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입니다. ‘북제주군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주항일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주체와 내용을 구체화 해 가지고 ‘제주’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들어가고,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리 및 운영조례만 되고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치’자를 다른 조례와 형평성 맞게 ‘설치’자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사항으로서는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매표 관람권,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 등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등 징수조례와 비슷하게 새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휴관일을 살펴보면 민속자연사박물관 휴관일 하고 항일기념관 휴관일이 이제 제정하려는 조례안 하고 비슷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정하려는 데는 민속자연사박물관과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현재 북제주군 항일기념관 징수조례에는 휴관일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휴관일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원에 관계된 사항입니다만 북부문화유적지 관리사업소는 제주항일기념관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를 소장 및 일용직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9명이 휴관일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료의 면제사항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만 안 제4호 제주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존비속인 경우 제주도민과 같이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명예도민증 소지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운영조례안에도 명예도민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명에 ‘특별자치도’를 놓고 ‘설치’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설치’를 놓고, 또 앞에 보고드린 휴관일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존 북제주군 조례에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하는 게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운영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문범 위원 발언신청) 예, 임문범 위원님.

아까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운영조례안에서도 거론되었는데 여기의 안을 보면 단체가 3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20인으로 되었는데 10인으로 고쳤습니다. 요즘 30인 단위로, 20인 단위로 가는 데가 없고 해서 10명을 단체로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휴관일, 1월 1일 휴관하고, 설 연휴는 쭉 쉬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항일기념관 하고 미술관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전에 도립미술관 개관일도 1월 1일, 추석, 설날 하루를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임문범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요즘은 보통 보면 연휴 때에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족 단위로 휴일을 통해서 미술관이라든지 기념관을 많이 돌아보고 하는데, 하필이면 연휴때 휴관을 해 버리면 가족들의 나들이가 위축된다 해서 저희들이 1월 1일, 추석, 설날 오후에는 개관할 수 있다라고 수정가결시켰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단체관계는 문화재보호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편적으로 30인 이상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했고요. 휴관일은 항일기념관 관광객이 대부분 학생입니다. 학생 위주로 84%이상이 되고, 또 군인 분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사실 항일기념관 특성상 저희들이 제안한 1월 1일 하고, 추석 전후, 설날 전후에 휴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7일이 됩니다만 관람객 편의를 위해서 휴관일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때에만 휴관하고 일요일도 없이 연중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해설사 2사람이 계속 교대로 근무합니다만 5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기념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12만 8,000명이 됩니다. 하루에 평균 400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해녀박물관은 휴관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해녀박물관 관계는 저희 직원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관람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매표시간이 30분 전까지로 되어 있는데, 하절기에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필요시에는 매표시간이나 관람시간을 연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속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하절기에는 저녁 8시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필요시에는 들어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 조항은 현재 없고, 제2항에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되어 있는데 제1항 1목에 ‘다만,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라고 조항을 놓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7월에서 9월에 그렇게 잡거든요.

이게 미술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미술관 조례에도 “7월부터 9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묻는 말씀입니다.

일단 관광지별, 기념관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규정에 넣는 것보다도.

두 번째로 거기에서 기념품이나 이런 상품판매는 하고 있습니까?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념품이나 항일기념관을 설치해 가지고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면 운영에 있어서 운영수익금도 더 창출할 수 있고, 또한 기념품을 가지고 가서 그 분이 관광지를 들렀던 더 큰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새길 수 있는데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운영되었잖습니까? 휴게소로. 그런데 장사가 안 되어서 문닫아버린 것 아닙니까?

하루에 400명씩 들르는데 장사가 안 된다니.

아무도 안 사버리니까. 학생들이 오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간사업자한테 임대를 해서 하다가 장사가 영 안 되니까 스스로 철거해 버린 겁니다.

사업소 내에는 시설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해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극기를 하나 만들어서 팔면 다른 데보다 항일기념관에 왔으니까 하는 의미로 열쇠고리 같은 것이라든가 해서 개발하면, 꼭 우리 도에서 장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 위원님 말씀은. 어떤 도민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판매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품 개발도 하게 하는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서로 의견 교환할 시간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문나는 사항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해녀박물관 휴관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규정된 휴관일이 없다고요?

휴관일 없이 365일 계속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부 그렇게 가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오옥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옥만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항일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오옥만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5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