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고전 교수님이 회의를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상정하고 질의와 답변은 차례대로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포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행정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교육행정국 소관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소속기관 공인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8건의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조례명칭 내용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변경하고, 제주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른 기존의 조례 중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이 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지역교육장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 학습활동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포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과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개명되고 폐기공인 이관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공인 이관기관을 조정하고 공인 관수자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며, 기존 조례안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소속기관 공인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와 3페이지 주요 내용, 조례안, 참고사항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사항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포상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일괄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차례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제가 관장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부교육감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무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제 신변에 대한 내용도 연계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심사할 때마다 의문점들을 이 기회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어찌 보면 무척 다행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는 내용에 1항과 2항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항에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법 17조는 퇴직공직자의 유관기관 등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퇴직한 경우 어떤 경우에 금지되는 취업기관이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항에 대해서 사례가 있으면 사례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로 한다.” 이 퇴직 공직자인 경우에 퇴직 후에 어느 기한까지 공직심사 대상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이 되는지? 여기 있는 동료위원 가운데도 퇴직해서 이부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되는지, 저도 교육청에 있다가 퇴직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종신 대상이 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조언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강무중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기능) 제1항3호에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퇴직 공직자 유관 사기업체 취업 제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제1항에 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보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2,788개 업체가 있고 우리 도내에는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했던 부서와 연관있을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2항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로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종전 우리 교육위원회가 폐지되기 전에는 교육위원회에 계셨던 분하고 교육위원회 사무국 직원, 그리고 당연히 우리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했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교육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제명과 이 내용을 상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퇴직 공직자는 2년 동안 아니되고. 강무중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퇴직한 다음 2년 동안은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의원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도의원 쪽에서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퇴직 공직자로 한다”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재산등록신고만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만…….

재산등록에 관계된 것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공직자의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기간에 혹시나 해서, 그 일정부분은 저희들에게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쪽에 계셨던 때의 잔여기간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신고했었고, 그 이후의 변동내용은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제주도내 11개 기관이라고 아까 담당관께서, 취업 제한하는 기관수가 11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들입니까? 3년 이내 취업을 못하는 기관들이.

고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교원나라 제주호텔, 남광건설산업, 미래상호저축은행, 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 오라관광제주그랜드호텔, 으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주방송, 제주은행, 파라다이스제주,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해비치리조트주식회사 해서, 고시된 내용은 11개 업체입니다.

아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안 되어서 케이블TV방송 에 어떤 중책을 맡으려고 했으면 3년 이내에 안 될 뻔 한 거 아닙니까?

다만, 지금 현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단서규정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케이블TV, 어디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11개 기관속의 어느 한 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면 퇴직 후에 다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취업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해서 결정이 나야 취업된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지금 17조 단서규정에 보면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단서규정에 의해서 취업제한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께, 제3조 기능의 1호, 2호, 3호, 그리고 6조에 보면 2항의 1, 2, 3, 4호. 사실은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 이것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법 제8조, 법 제17조를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미리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어떤 겸직을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대학교수로서 여기 교육의원으로 겸직이 가능하느냐 질의를 받았을 때, 거기는 13가지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저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조례할 때 여기에 관련된 상위법, 그것을 읽어보기 전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미리 첨부물로 제출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끝나서 관련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배부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6조2항 1, 2, 3, 4호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법 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8조7항은 허위등록,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한 재산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거나 금융거래 조사를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2호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하려고. 듣는 것보다는 유인물로 미리 주시면 우리도 이해하기 좋고, 앞으로 이것 뿐 만이 아니라 관련된 상위법에 대해서도. “법 몇 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회의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주면 좋겠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것은 그렇고 나중에 우리들에게 유인물로 참고자료를 주십시오.

예,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법규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김용하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에 재산공개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연구관, 장학관.

장학관은 비공개일 것이고…….

등록의무자입니다.

등록하고, 공개?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가 51명, 비의무자는 그 자리에서 떠난 사람 30명, 그리고 퇴직자…….

등록의무자는 아는데 재산공개. 교육감하고 부교육감만 하느냐?

지금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감님하고 그전에 교육위원님이 계실 때는 교육위원…….

이제는 도로 왔으니까. 공개는 교육감 혼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도 아니고?

예,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도에는 공개가 행정부지사 안하고 도지사만?

예,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3조3항에 보면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14세 이상 20세까지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의심되어서 법전을 보았는데, 이게 1989년 5월 10일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고용직공무원 규정 제3조에 보면 이와 똑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나이가 맞지 않아서, 14세면 현재 중학교 1학년 나이 아닙니까? 이게 법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전에 나오니까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것보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례안으로 바꾸면 안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4세 이상 20세까지, 이게 사환입니다. 현재 고용직공무원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산하에 없는데, 사환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규정을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실에 맞지 않고. 옛날에는 솔직히 사환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말입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근무상한 연령은 57세까지 했거든요. 지방고용직, 사환 중에. 제일 뒷장에 보면 “57세까지 근무한다”하니까 20세에 사환으로 채용하고 57세까지 하겠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경노무 사환해서 근무상한 연령이 57세라고. 취지하고 시대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사환이면 지방고용직이라고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혹시나 고용할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또 14세 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 안됩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미성년자 근로기본법에 위반 안돼요? 옛날에는 야간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간에 사환으로 혜택받은 사람도 많은데, 지금 연령을 14세 이상, 차라리 만18세 이상으로 고치든지, 기왕 두고 싶으면. 좀 올리든지 해야지 교육청,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을 착취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다, 14세니까. 14세면 어디 아르바이트도 잘 안받아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은 대통령령이고. 대통령령에는 사환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어떻든 규정은 만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둘 바에는 현실에 맞게 연령이라도 최소한 고등학생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가정사정이 어렵고, 어리지만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취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도 그리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로 해서…….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얻지 않고 해서.

강무중 위원님,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이처럼 채용된 경우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어제도 조례 심사하다보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빚도 없는데 돈을 모아놓고 나중에 빚이 생기면 쓰기 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이런 조례가 미래를 대비해서 존치해야 될 것인가. 예방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조례들을 생산해 낸다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더한 조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만들어두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강무중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생각에 행정의 효율성 내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따져서 꼭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언젠가는 혹시 필요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럼 기왕 만들 바에는 지방고용직 공무원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연한이라도 맞추자. 지방별정직은 18세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6조 신규임용 18세 이상으로 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구시대라고 봅니다. ‘14세에서 20세’ 하면 어느 특정을 지칭하게 되는데 21세 된 사람은……, 폭넓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게 아닌가. 별정직 공무원은 18세 이상 해서 타당한데, 이것은 1970년대 산업사회 때 만든 것을 갖고 지금까지 이 연령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여기 보면 상위법령인 “고용직공무원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아까 지하식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됐더라도 현실 세계에 맞추지 못하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어떠냐, 차라리 기능직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인데, 국장님이 “만들어 두면, 만들어 두면” 하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어떤 기관에서 불우한 어린 학생, 취업 못한 학생이 있다고 하면 취업차원에서 고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두는 겁니다.

예,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규채용 연령 14세는 물론 현실에 안 맞다고 할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해서 가난한 집, 아주 어려운 집의 아이가 중학교도 못 들어가고, 또 지망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아무리 요즘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14세라는 연령을 놨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진학을 못하는 아이에게 사환이라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상위법도 지정되고 교육청에서도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다 그렇게 부자만 있고 좋은 조건의 아이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만18세 이상, 신규는 가능하다 했는데 나이제한 없습니까? 18세면 30세도 가능하죠?

예, 30세도 가능합니다.

일반직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신규응시 자격이 얼마나 됩니까?

9급 공무원의 경우는 만28세입니다.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요번에 헌재 판결났잖아요. 나이에 상한 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났습니다. 28세가 아니고 30세도 가능하고 35세도 가능합니다. 한 4,5일 됐을 겁니다. 오는 과정에 뉴스를 들었는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교 졸업해서 공부하다가 안 되면 일반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28세로 되어 있는 것을 위헌이다 해서, 이제는 제한이 없다는 사항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 발언신청)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요번 업무보고 시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3개월간 실종되고 부인이 휴직계 냈죠?

공보감사담당관이 취급을 해서 공보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직사유가 뭡니까?

휴직원을 부인 되시는 분이 제출했는데, 휴직요건에 행방불명의 경우에 휴직이 되는 것으로,

이것은 감사과의 직무태만입니다.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은 행방불명됐다고 즉시 보고했습니까?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교원인사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이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느냐고요? 인사 부서에 보고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보고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인사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요?

예. 교원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보고받았습니까?

제가 안 것은 기간이 오래 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한 20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과 인사부서, 감사과의 직무태만입니다. 왜냐 하면 도청 같은 경우 2,3일만 무단결근해도 중징계입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조사해 봤습니까?

시발점에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도교육청에 보고 들어온 것은 8월 29일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실제 집을 나간 것은 8월 초순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행방불명이 됐다고 온 것은 8월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교는 선생님 자가연수 계획에 의해서, 여름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선생님은 집에서 자가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부인되시는 분은 잠깐 나갔거니 생각했는데 상당기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학교가 개학해도 안 오니까 학교에 연락을 취한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개학이 되자마자 이 분에 대해서 행방불명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으로 올려 보낸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그에 상응한 휴직조치를 바로 한겁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때 일정상으로 자가연수 기간이었고 학교가 개학하면서 그분이 행불된 것으로 되어서 휴직처리까지 했는데 그 후에 감사과에서 무슨 감사를,…….

자가연수 좋기는 좋은데, 일반공무원은 2,3일만 무단결근해도 해당부서에서 바로 감사과로 징계여부를 의뢰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 선생님이 무단으로 가버렸는데 만약에 돌아왔을 때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를 먼저 감사과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휴직 끝내고 나중에 오면 받아줄 겁니까?

김용하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가연수가 제도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방학동안 자가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학교에 안 나오니까 그에 따른 조치를 해서 행불로 휴직조치를 한 것이니까 감사부서에서 그것을 인지해서, 감사요구를 받아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행방불명이 됐는데 만약 그게 잘못된 이유에서라면 교육자로서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휴직 끝나서 언젠가 돌아왔을 때 발령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이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적격 교사냐, 아니냐? 판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구교육청 정책국장님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등 교사문제 때문에 전 교사에 대해서 정신질환 검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아직…….

인터넷으로 점검 좀 하세요, 타시·도의 우수한 것은 본 받고. 저는 가끔씩 점검합니다. 정책국장이 공식석상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행불됐다는 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뢰해서 이상이 있다면 바로 해임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감사부서에서도 대안이 있으면 감사를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이 문제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학교폭력문제 등등해서 타시·도도 마찬가지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폭력재발 방지에 대한 우수사례 같은 것도 학교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전파도 시키고, 문제되는 교사는 과감히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한 20일 넘어서 그 보고서를 보고, 그 당시에는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어디 가서 정말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고 생존해 있기만을 바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되는 것은 그 분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공문을 보면서 ‘20일이 넘도록, 아무리 방학동안이지만 왜 지금에야 신고를 했을까?’ 담당 공무원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인이 경찰에 신고는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볼 수도 없었고, 또한 그렇게 된 줄은 꿈에도 모르고 사모님한테 가서 20일 넘어서 보고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교육청에서 해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휴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끝나게 되면 바로 조치하지 말고 병원에도 한번 가서 진찰 받아봐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발령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거론하고, 감사를 하려면 비행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교사로서 아무런 통보 없이 이렇게 가버렸고 그 기간이 방학중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더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휴직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휴직기간은 3개월입니다. 휴직사유는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휴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적인 이유 이외로 본인이 어디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조사가 되어서 그에 상응한 처분을, 그것은 휴직사유 자체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처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벌러 갔다면 그것도 취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정책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쪽에서 경찰에 행방불명으로 된 내용에 대해서 취하라든지 이런 등등을 한 것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이를 봐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법을 좀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자율화시대라고 하지만 여기 제12조에 보면 “복장 등” 해서 근무 중 품위 유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일선에서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어쩌다 한두 분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 보이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파급을 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과정을 강력하게 했는지 이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복장관계에 대해서 엄하게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좀 무리이고 본인 스스로 교양을 쌓아서 품위에 맞는 복장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항상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 앞에 설 때 단정한 모습으로 임해야 된다는 내용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여러 가지 사유가 복잡하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 교육적인 면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주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냥 자율화시대라고 하면서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회의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강력하게 주지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장 근무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13조제2항에 보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는데 점심시간은 12시에서 13시, 다만 소속기간의 장은 1시간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적용하면 지금 초·중학교 형편에 따라서 근무시간 탄력제, 이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 행정 지방공무원입니다.

교육공무원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지하식 위원님께서 교사들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사의 복장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교재가 되고 교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보통 청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까, 소풍도 아닌데? 그리고 여선생님들 복장도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자유로운 시대지만 그래도 교사는 정말 복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학생들에게 교재가 되고 교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처럼 선생님들의 복장과 일거수일투족이 학생들에게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요즘 자율화, 개성, 이런 것을 강조하다보니까 우선 학생들을 교육시킬 능력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두발도 어떻게 보면 용모에 속하는 겁니다마는 학생 두발을 앞으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성표현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왜 학생들의 자율성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고, 한 사회단체에서는 학생자율화를 내세우면서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학생들이 아니고 교사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예. 선생님들의 경우에 신임 발령시라든지 항상 교육을 하고 있고, 한동안은 넥타이를 매라는 것까지도 했었는데 이제는 강요를 못하고 있고, 선생님들 복장이 학생들한테 표본이 된다는 강조를 하고 있고 넥타이도 여름철에는 풀어라, 그 동안 수업시간에 넥타이 매도록 교육감님이 강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면을 말씀드리고, 교육청 나름대로 항상 복장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수밖에…….

잘 알았습니다. 전처럼 꼭 넥타이를 착용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사회도 어느 분이 사장이고 어느 분이 직원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간편하게 면바지나 청바지, 위에는 남방 이렇게 간편하게 일률적으로 입어서.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주 정장차림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사로서의 품위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여기 문장 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탄력근무제 시행을 대부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4시나 4시 반에 퇴근하는 것도 알고 있죠?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시가 아닙니다.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4시에서 4시 반에 전부 퇴근합니다. 여름철에 교사들이 4시에서 4시 반에 퇴근하는데, 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마 중천에 떠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력근무제는 선생님들이 불법적으로 4시 반에 퇴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전교조 앞에서 강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가는 엄청난 항의를 받을 겁니다. 이것은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일 겁니다. “학교수업의 시작과 끝은 학교장이 정한다” 입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처럼 선생님들 4시 반 되면 퇴근한다고 해서 그게 악용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데, 전교조와 협상에서 전국 16개시·도에서 거의 “0교시 폐지”, “아침에 밥 먹고 내보내자.” 이렇게 할 때도 사실 저희들은 “0교시는 없다.” 이 조항에 의해서 학교에 꼭 9시까지 나오라는 제도가 있느냐? 8시에 학교 나가서 정규수업하고 네 시 또는 네 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퇴근해도 되지 않느냐! 정말 우리 제주도에만 0교시 합의를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번 돌이켜 봅시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생활지도에 임하시는 선생님은 그만큼 빨리 퇴근을 하셔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잘못된 점이 나타났을 때 학교장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또 조문 상에 교육감님은 새로운 규칙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하죠?

예.

저는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9시에 출근해서 점심시간 한 시간은 쉬고 6시에 퇴근을 합니다.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점심시간에 학생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한 시간 당겨서 5시 퇴근입니다. 그나마 아침 8시 반에 출근 시작해서 일과를 시작하면 네 시 반이라는 말인데, 타 행정기관 공무원들 9시에 시작하면서도 7시나 8시에 출근 안 합니까? 그 분들 7시나 8시에 출근해서 4시나 5시로 당겨서 퇴근합니까?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보기가 싫고요, 그리고 언제 특기적성교육 시키고 교재연구할 겁니까? 9월 9일자 동아일보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영도초등학교 사례를 보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들 교재연구 시간이 부족하니까 학부모들이 교재연구 도우미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진짜 잘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선구자적 역할을 우리가 해 볼 때가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교조 무서워서 못 합니까? 제 이메일에 많이 뜨고 있어요. 욕 듣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우리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학교를 이끌고 공교육을 살려나가야죠. 이대로 방치하고 두고만 볼 겁니까? 3년 정도의 시행기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제도화하는 시험을 거쳤으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기 출근해서 조기 퇴근하는 탄력근무제는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심이고 또 지방의 중학교에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의 예를 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주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밤 11시까지도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감독해서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단지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 안 계시면 안 된다, 학교가 개방된 곳에 선생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이런 원칙 외에는 다 학교장이 운영하는 것이고 더더욱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자치도 되면서 우리 학교도 이것에 보조를 맞춰서 학교가 일사불란하게 모범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교장선생님 하셨지 않습니까? 학교경영은 이미 교장선생님한테 넘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인사권이라든지 재정권을 교장선생님 원하는 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주어진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일괄해서 모든 학교를 몇 시까지 운영하라는 명령은 내릴 수도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하는데, 학부모님들, 수요자들의 목소리도 조금 귀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4항까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5항, 6항, 7항, 8항의 질의·답변이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포상대상에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와”해 놓고 “학습활동에 우수한 성적을 얻은 개인”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개인은 일반 학생입니다.

그러면 ‘우수한 성적을 얻은 학생 및 단체’라고 하든지,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시면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은 교사, 공무원…….

교사, 공무원, 학생 다 포함됩니다. 뒤에 잘 읽어보시면 “현장교육 연구결과 발표 및 보고 우수자”는 선생님이고, “체육”은 학생이고, 그러면 전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학생인지 교사인지도 잘 모르고 답변을 하십니까?

개인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학생, 교사, 공무원 다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 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5조에 보면 “교육의 발전과 학생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그리고 4항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에 뚜렷한 공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의원이 매번 참석은 못하더라도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취지는 공감한다는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교육감 표창을 하는데 도의원님들 모셔서 심사를 같이 하는 것이 격도 안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표창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표창관계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1주일에도 수차례 합니다. 예를 들어 도의원님들이 되었을 때는 비회기에 중문에 계신 분을 오시도록 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강무중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감사장은 일반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심사를 맡은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 교사 또는 공무원, 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은 전부이고 거기에다 민간인 감사장을 수여한다든지 공로패를 수여할 때도 여기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점은,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별도 시간 내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강무중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과장 아침 회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이 논의를 하는 게 태반이고,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무총리 표창자는 추천도 심의합니다마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청에서도 내부공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장을 일반인들에게도 주고 있는데, 2항을 한번 보십시오. “본도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본도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는 제주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만 심사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 있는 사람도 심사위원으로 포함해서 하는 게 심사에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심사는 민간인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또는 교직원들의 심사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타당한가 여부를 다시 확인해서 감사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외에도 다른 위원님이 이 내용과 연관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안이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산하 아니면 중간에 말이 들어가야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하고 도청에서 교육포상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도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자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아, 교육이 들어가니까.

예.

다음 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10조에 보면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 위원장에는”, 우리 교육위원이 아니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 상임위에서 추천한 자’ 하면 우리가 못해도 추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을 추천하든 우리 소속의 누구를 추천하든.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성·공정성도 있고, 여기 “본도 교육발전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 전부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줍니다. 청소년 뭐 할 때 가 보면 감사장을 주고, 학교에서 추천서 들어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선거운동 잘 도와준 사람에게 줬어요. 교육감이 주라면 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1명이 포함되면 객관성이 있고, 대신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추천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을 한다.’ 전문위원이 부위원장 되든가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꼭 교육위원만 들어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 중에서 우리도 추천할 수 있고, 본인도. 아니면 전문위원도 추천할 수 있고, 우리가 훌륭하신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추천할 수 있고. 10조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인사 1명은 반드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수정 발의하는데, 나중에 정회시간에 전문위원과 의논해서 이것을 고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포상관계는 교육감에게 위임시켜줘서 저희들이 재량껏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상 외에는 말 그대로 전부 추천입니다. 대통령 표창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추천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안 되는 건 또 뭡니까?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안되는 거 없으면 되는 거죠.

교육감에게 위임시켜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추천하면, 교장선생님은 다 소속공무원 아닙니까? 하지만 남이 봐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아, 그렇게 할만 했구나!’ 하는 구성상이지, 왜 그렇게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셔도 의정활동 중에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시킵시다.

고태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하시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교육포상 조례안에 의거해서 어제 논의됐던 사도상까지도 전부 여기서 심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상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사도상에 대한 심사위원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하나 더 삽입시켜서 개정안으로 나중에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기타 학생에게 주고 표창장 주고 공로패 주는 것은 해당 봉사를 잘한다든지, 특수한 외에는 줄 수도 없는 거니까, 주는 것을 전부 심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상,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든지, 위원이 들어가서 심사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향상 등을 위해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직장협의회와 단체협의를 가진 적이 몇 회나 됩니까?

연2회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됐다면 주요 합의내용은 어떤 것이 됩니까?

근무여건이라든지 또는 복지, 지위향상 이런 등등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직장협의회는 일선학교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직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은 물론 관계자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장협의회가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됐다고 해서 소홀히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 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에 반영하고 현안과제를 풀어간다면 이 분들로 하여금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번 보고 때 보니까 교육정책토론회 운영을 교육감, 부교육감, 국·과장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있던데, 6급 이하 직원도 대상으로 해서 토론문화를 이뤄간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훌륭한 CEO는 밑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바로 지혜로운 CEO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특별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는데 입법예고 결과는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아무런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까?

이게 이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조례안에,

조례안을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 있었던 조례입니다.

기존 있었던 조례라고 하더라도 직장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은 고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있을 법한데. 이 조례가 직장협의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만족하는 조례인지?

당초 만들 때부터 직장협의회 의견도 반영되어 있고, 상위법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안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포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포상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소속기관 공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06년 9월 19일 화요일 14시에 개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