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회계결산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29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는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조례 8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에서 운영해 오던 충혼묘지조례를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유훈의 정신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3조에는 안장 대상에 관한 사항과 둘째, 조례안 5조, 7조에는 묘역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묘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는 충혼묘지 묘적부 비치, 보존 등 충혼묘지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기금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종전 시·군 의료기금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조례를 제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조례안 제2조에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는 기존에 명시된 안이 없어서 신규로 신설을 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5조, 6조에는 기금관리공무원을 도 본청과 행정시로 분류를 해서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조례안 7조에는 종전의 도나 시·군 조례에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추가로 조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 9조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었던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자격기준과 각종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포함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본 조례안도 역시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단일 광역체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2조에서 11조까지는 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2조 내지 18조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9조, 22조에는 청소년단체 협의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22조, 28조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년 5월에 제정되었던 제주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의 명칭 변경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7조에서 9조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10조에서 15조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안 16조와 17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시간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합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리·운영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에는 기금을 기초생활보장계정과 생활안정계정으로 구분해서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지원과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제6조에는 기금의 용도 및 융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에는 융자의 기간 및 융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는 융자금의 상환 연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종전의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계정에 관한 조례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조성 재원과 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 기금운영 수입금, 기금조성의 재원 확보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에는 기금의 용도 등에 대해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6조, 제7조, 8조에는 기금 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는 회의 개최 시기와 개의 및 의결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종전의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조, 3조, 4조에는 장수노인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과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종전의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조·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2조에는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회관에서 추진해야 될 지원사업 등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본사업과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 회관의 특성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례안 5조에는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에는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준수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례안 7조에는 노인복지회관 수탁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때 운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안과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일괄 제안설명한 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조례안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조례안 설명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검토 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제1항 규정에 충혼묘지에는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묘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 묘지 설치 시에 5개 묘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묘역 구분의 필요성, 기준, 묘역별로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주요 검토내용 및 별도 첨부한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조례안 제3조, 제4조에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특별자치도 출연금,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상환 받은 대불금, 동법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부당이득금, 동법 29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징금, 당해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내력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예비비,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기금의 세출을 법 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로 포괄적이었지만 지출내력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세입재원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 조성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일부 조문에 대해서 검토내용 및 조문 대비표를 참고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으로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해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3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조직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항에서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의 협의회 인적구성원의 소속을 준용해서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유권해석상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구성을 준용할 것인지 또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조례의 강화 차원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특별자치도 자체적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등에서 조례안 제21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청소년단체에 지원 또는 보좌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21조에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4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21조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분야, 제25조 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 및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에서 설명드렸듯이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어집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의견으로서 첫째, 조례 제정상의 행정절차 이행 등에 관한 사항과 다음 페이지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심의, 또는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심의,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절차이행 사항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문의 자구 표현상의 내용에서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수련시설 위탁기관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청소년진흥법 제16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운영 기관 결정이 아니라 ‘수련시설 운영’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서 제주도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융자 한도액은 1,500만 원 이하, 대부이율은 연 2%로 예고를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에도 제정조례안은 융자금은 2,000만 원, 이율은 2.5%로 상향하고 있어 상기 행정절차법 등에 의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제4조 및 5조 재원조성 방안과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고 있고, 생활안정계정의 재원은 다음에 열거한 1, 2, 3, 4 그렇게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동일한 성격의 재원으로 2개의 계정이 동일한 재원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계정의 사용용도로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제1호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전세금이나 입주 보증금에 대한 기준을 제6조제2항에서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정하고 있으나 행상 노점 및 준하는 시설 정의에 대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적법 여부 및 지원대상이 일부 모호하고, 타 법률의 위반이라든지 행상 노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등 타당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 전환에 따른 종전의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운영하고 있던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명칭 변경과 조문의 추가,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및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본 조례 역시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가지고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과 주민 전산망 구축 등으로 인해서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고, 지급금액등을 명시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군 폐지에 따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명칭 변경과 조문의 추가,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 등을 통해 가지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혼했을 때도 호적에 올라오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방문추 위원입니다. 김순효 위원님이 아까 제3조 안장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 안장대상자에 보면은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현실로 봤을 때 인간 수명이 많이 길어졌지 않습니까? 배우자 사망한 후에 한 60세까지 같이 살다가 대상자는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재혼을 했을 때 자식들은 다 남겨놓고 다른 사람과 재혼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여기 제외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은 그래도 원할 겁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합장할 것을.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해 가지고 이것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케네디묘역을 가서 봤는데 케네디가 사망한 후에 제클린이 재혼을 했어도 같이 안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위법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것을 좀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안장대상, 그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야겠네요.

예. 법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도 충혼묘지도 국립묘지의 법률에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국립묘지 법에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들이 안장할 수 있게 된 겁니까? 군인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는 당연한 거겠지만 국가공무원 내지 지방공무원에 따라, 공무원들이 순직했을 때도…….

순직을 한 경우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순직한 경우에만.

그리고 4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당연직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보훈청장, 위촉직에는 실·국장, 과장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 등 했는데, 위촉직에 보면 실·국장, 과장, 이것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추천한 자에 한한다는 겁니까?

실·국장, 과장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포함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실장, 국장, 과장까지 포함하고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그런 말.

예.

여기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보훈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위촉직에 실장, 국장, 과장이 굳이 들어가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실·국장, 과장은 행정시, 왜냐하면 이 조례가 통합조례가 되기 때문에 행정시도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시…….

행정시의 실·국장, 과장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9명이면, 보십시오. 당연직에 행정직에서 국장 들어가죠, 보훈청장 들어가죠, 행정시에서 몇 명 되는 겁니까?

양쪽 행정시…….

그러면 2명.

실·국의 국장, 과장 동시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국장 내지 과장, 둘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들어가죠, 보훈청장님 들어가죠, 그리고 행정시에서 2명 들어가죠. 그러면 지금 행정단위에서만 4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는 순수하게 5명만 들어간다는 그런 규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너무 행정직에서, 위원회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러면서 정책들을 같이 심의하는 그런 계기를 부여하는데, 9명에서 4 대 5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민간인 참여들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보훈청장님도 참여하는 건 맞은데, 행정시에 대해 가지고 규정을 두는 건지, 아니면 행정시의 이 사람들이 꼭 들어와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충혼묘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지금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들 참여도 통합조례로 되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김혜자 위원님, 이것 해석을 잘 해야 되고, 답변 잘못하고 있는 데, 지금 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실·국장, 과장 또는 국가유공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추천인입니다, 위원이 아니고. 잘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못해…….

추천이 아니라 직접 위촉직의 위원이 된다고…….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실·국장이지, 실·국장이 여기 위원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 다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거기 위원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

포함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런 뜻입니다.

추천권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당연직,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닙니다. 도 단위의 국장과 보훈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행정시의 실·국장, 과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직위원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미처 깊이 숙지를 못 했습니다.

당연직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하고 보훈청장님이 되고, 7명은 민간에서 위촉을 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호에도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해 가지고 했는데, 이 경우 합장은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서류만 없다뿐이지 같이 했던 분인데, 사실혼 관계에서도 같이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과 함께, 아까 위촉위원에서 실·국장, 과장 했는데, 이것이 행정시인지 아니면 도인지 명확하게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촉위원 실·국장, 과장, 이렇게 하면 약간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행정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 부인, 두 분은 모실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 모실 수는 있다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위법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상위법과 관계가 없고, 상위법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은 국립묘지 설치법에 관해서, 충혼묘지는 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검토가…….

사실 도 자체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를 할 당시에도 배우자의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 자체에서 할 때는 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했을 경우에는 사망한 분은 부인이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제사할 때도 보면 재혼은 했지만 자식들이 어머니 제사를 같이 모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부인이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두 명이 아니라 어떤 거냐 하면 안장 대상자는 사망을 했지만 그 부인은 살다가 재혼을 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재혼해버린 경우에는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혼이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재혼을 해서 가버린 경우, 왜냐하면 국립묘지라든지 충혼묘지에 들어가는 대상은 심의기준도 재혼을 해서 다른 데로 간 경우는 포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장은 한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역관리, 묘역별 구분을 지금 충혼묘지는 구분이 안 됐죠?

충혼묘지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인 경우는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읍·면 단위는 구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묘역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아마 종전 시·군이 폐지되면서 단일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자격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에 제3항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과 시행령을 준용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법에 규정하여 운영하였는데 금번 통합조례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의 자격·구성·기능·임기 등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규정을 중복하여 명시하는 조문으로 조례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료급여법에도 이미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급여기금의 범위가 워낙, 예산규모가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인 경우만도 평균적으로 약 400억 원의 예산규모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조례에서도, 법령에 물론 규정이 되고 있지만 특별자치도 조례에도 이런 심의위원회를 엄격하게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임기 등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명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조례안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보면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분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위촉되고 있습니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의료기금의 집행은 종전의 시·군단위에서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도가 통합해서 기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기존 시·군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만 구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 도가 구성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그게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료급여법하고 이 조례안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지만 조례 공포와 동시에 구성할 건데, 저희들이 7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촉직하고 당연직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의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안에 구성의 자격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을 같이 명시를 해 줘야 되죠. 의료급여법에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 될지.

제8조에 보시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해서 “설치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급여법상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급여법을 준용하면서 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심의를 해야 되는데, 꼭 의료급여법만 준용할 것이 아니고, 물론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에 구체적인 기능이나 구성·자격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서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청소년과장 고상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기금 설치는 법상에는 기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기금보다 더 회계절차가 명확한 특별회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죠.

법상에는 분명히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장·관·항·목이나 의회 승인절차나 외부적인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시·군에서도 특별회계로 설치되어 왔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의료급여법에 재원 조성 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세입방법하고 동일한 것이, 똑같은 내용이 법과 조례에 명시되는 것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이 중복 규정이 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규정돼야 된다는 차원이고, 또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도 지금 의료급여법 시행령상에 시·도의 위원회는, 상위법에 시·도의 위원회는 분명히 이러이러한 사람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조례로 정하면서 법보다는, 법을 초월한 사항은 될 수가 없고, 기금 자체가 법에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특별회계의 심의과정을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 규정을 분명히 명문화해서 다툼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시키면서 법의 내용에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의료급여법을 준용한 대로 시·도에서 따르다 보니까 그런 구체적인 기능이나 구성을 조례상에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예,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범위 안에서 다시 그것을 세분화시키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바꿔서 다른 부분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사안을 저희가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금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툼의 소지가 있을까 봐서…….

다툼의 소지가 아니고, 그러면 의료급여 심의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절차를 심의하는 대상자 선정문제, 기능문제를 조례상에 명시해 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해서 명문화는…….

중복해서 명문화되는 것은 아니죠. 중복되는 것은 의료급여법에는 포괄적인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익성,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특별회계이지만 특별자치도에 맞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잘 파악을 해보십시오.

맞는 말씀이고, 법에 어떤 사람을 위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은 위촉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약에 공무원으로 둔다고 그러면 어떤 국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직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촉할 때 자치법권이 확실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법에서 누구누구라고 못 박지 않는 한은 당연직은…….

과장님, 의료급여법, 상위법에 각 시·도에는 심의위원을 공무원, 국장을 하라, 과장을 하라 명기됩니까? 명기 안 되지 않습니까? 단지 상위법에는 포괄적으로 나오면 포괄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세분해서 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데, 위촉할 때 제한을 가급적이면 안 받는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에 고정적으로 당연직화 시켜버리면 어떤 운영의 묘에서 요새 시민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조금 다툼의 소지가…….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려도 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법에 보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의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다른 위원회 설치조례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대부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 단지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조례의 폭을 협의의 폭이 아니고 광의적인 폭으로 넣은 것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을 넓혀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도의 법 집행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도 사실 법에 그렇게…….

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예, 구체화시켜서 못 놓을 바는 아니지만 의료급여법 시행령상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되는, 예를 들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 했을 때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적이신데, 예를 들어서 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라든지 대학의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런 식으로 전부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다. 꼭 법에 안 놓더라도 심의위원회를 위촉할 때는 세부적으로 내부규정을 전부 만들어서 결제를 득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규칙으로 얼마든지 세분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조례를 만들 때는 세분화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만 국장님 자꾸 반복해서 얘기가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기금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당연히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공정하고 또 예산의 관리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해버리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세입·세출에 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고봉식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의견 차이가 된 것은, 이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법에 근거한 제주도의 조례인데, 다 법에 근거한다, 법에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막말로 제8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자격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의 내용도 모를지언정,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충혼묘지 법안에는 심사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사람 둘 수 있게끔 자세하게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조례를 제정합니까? 법에 준용한다고 하면 조례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그냥 법에 준용해서 실시하면 되는 거지? 법 있는데 왜 조례를 합니까? 조례가 있다는 것은 도민들한테 이런 명문화 속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업무도 합니다라고 공포하는 건데, 다 법에 준용한다, 준용한다 하면 법의 법령 안에서 특별자치도에 맞게 자격도 부여하고 명문화도 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그리고 자격에 관한 것들이 법에 준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전부 담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1·2·3항 해서 의료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에 한해 있는데, 아까 800억이라는 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도의원들의 역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내지는 이런 규정을 신설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의원이 추천하는 자, 이런 것들도 저는 추가를 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같이 명시는 안 돼도 당연히 구성할 때는 도의회 의원님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을…….

명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 법에 준용한다, 법에 준용한다 하는데 도민들은 이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자격이 어떤 건지, 구성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야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자격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법에 의한다고만 하면 그 법 다 찾아야 되고, 조례가 도민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참여할 수 있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뒤에 있는 시행령 그리고 법에 다 규정한 내용들을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올라온 위원회 보면, 심의위원회 자격,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 다 있는데, 왜 여기는 다 그냥 법에 준용한다고 딱딱 잘라서…….

국장님, 빨리 답변하십시오.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현재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다는 조문은 없지만 당연히 저희들은 포함하는 걸로…….

국장님, 아울러 이 조례에 그 내용들을…….

예, 알겠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구체화시키는 것을 추가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보면, 9페이지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제6조의 규정에, 우리는 도겠죠. 도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라는 구성의 건은 있는데 그 구성에 따른 위촉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이는 도지사가 위촉한다라는 위촉 명문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들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도지사가 위촉한다라는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들을 도지사가 위촉한다라는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상에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걸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권자가 지금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촉권자를 명문화시키는 것이…….

급여법상에는 당연히 시·도지사로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법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명시를 안 한 것뿐이지…….

계속 법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어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무방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집행부에서, 절차가 번거롭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 조례 내용이 이렇게 선명하기 때문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규정도 되니까…….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래 조례라는 것은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물론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은 하지만…….

이 조례들은 다 법에 없는 사항들입니까?

정리합시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종합적인 위원들의 제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수정발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김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지금 특별회계 조례안 아닙니까?

예.

지금 얼마쯤 기금이 조성됐습니까?

지금 한 400억 원 정도 규모가…….

조례안 중에도 보면 특별회계라든지 금전적으로 금액이 큰 데에 있어서, 다른 것도 혹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계를 다루는 위원회 구성 관계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이 추천한 자가 아니라 그 중에 도의원 한 사람 정도는 위원으로 들어갔으면 하겠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많이 접할 것 같은데, 우리 일반회계 부분은 거의 공포됐고 특별회계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마는 어느 날 가다보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관계는 명확하게, 또 특히 집행부측도 같이 끼겠지만 집행부측 전체 인원보다는 밖에서 위원회에 구성되는 위원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충분한 수정발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충분한 질의·답변만 끝내고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조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수당 맞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규정되면서 제25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죠?

예.

심의기구인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도 구태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지? 조례안 제25조제1항, 제2항입니다.

…….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양해를 얻고 대신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청소년과장 고상진입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한 번 정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뿐이 안 되는 것을 별도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관련 유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하는 데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위원회, 저희 행정상에도 가급적이면 위원회 숫자를 줄이도록,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를 여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상당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년에 한 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이 1년에 한 번 수립해 가지고 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그때 첨부물 해 가지고 제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가 1년에 한 번 수립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한다는 겁니다. 만일에 그것이 바뀌어서 추경 때라든지 금액이 많아서 계획이 바꿔진다면 그땐 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1년에 한 번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의 용도 제26조2항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그런데 꼭 새마을지도자만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운영했던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이렇게 “새마을지도자 중”, 이런 식으로…….

시·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것을 답습할 필요는 없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화 돼 있는데, 그냥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이렇게만 해 버리면 될 것이지만 기존의 시·군 단위에서 이렇게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기존에 이익을 주던 부분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상에. 그래서 제외시켜 버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에 이 조례안 제정 기초 작업하면서 심의 했습니까?

예, 심의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결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씀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 중”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공로가 많은 자 중에서, 공헌이 많은 자 중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자, 법상에 문제나 하자가 없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육성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97년도에 맨 처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할 당시에 기금의 용도 속에 새마을 관계, 의용소방대 관계, 이런 식으로 구체화 됐습니다, 기금조성 성격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에 불이익 배제의 원칙 기준에 따라서 삭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아니고, 일단은 시·군이 통합·폐지되면서, 행정시로 통합되면서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에 맞게끔 조례가 제정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구수정도 할 필요가 있고,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꼭 답습만 할 게 아니고 과감히 새로 바꿀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자생단체라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포괄해서, 지역사회에 진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나 뜻에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금의 조성 당시에 새마을 발족하고 의용소방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의 용도가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아마 조례의 제정도 기금의 용도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말 나온 김에 지금까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은 실태가 파악된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시·군 단위로 조례는 원래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정 안 됐었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제정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복지청소년과장 고상진입니다. 조례는 세목별로 별도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조례, 이렇게 해서 별도의 기금이 확정돼 가지고 그 조례로 운영이 되다가 이 조례를 통합해야 된다는 중앙 방침에 의해 가지고 통합이 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돈이 제일 많았었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지급조례로 통합이 되면서 다른 조례에서 지급되던 것이 일단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가 통합돼서, '97년에 해 가지고 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발전방안을 연구할 단계는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만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시원하게 해석을 해 줬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새마을지도자 기금이 있어 가지고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 나갈 필요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겠죠?

예,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장학금 지원사업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라고 하면 여기는 장학금 아니라도 학비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학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리고 농어촌지역은 이미 실업계 고등학교에 의무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법에 의한 수급자죠.

장학금이라면 주로 어려운 가정을…….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명문화 시킨 이유는 고등학교까지만 학자금 지원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만 학자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금은 이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도 지원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학교 입학금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되는 줄 알고…….

예, 김순효 위원님.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YMCA에서 반영해 달라고 의견수렴안이 올라와 가지고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제4조 구성에 보면 3항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위원장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YMCA에서 지금 의견 수렴으로 해 가지고 반영된 문구인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YMCA에서 의견이 제시된 사항인데, 참여위원회의 구성은 초·중·고 학생으로 전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초·중·고 학생으로 구성합니다.

제주도 전체 학생들이 모인 겁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이 약 30명 규모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 해서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그런…….

도 산하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도 전체적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금 도 산하에 있는 겁니까, 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에 있는 단체입니까?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올해야 처음 나온 제도인데 올해 하반기에 구성하게끔 됐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래서 아직은 구성을 안 해 봤고, 구성 인원은 30명 이내로 하고, 전체 학생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구체화된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구성돼 있지 않은 위원회다.

아직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러면 이것은 도 산하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산하로 되는 겁니까?

저희 도가 직접 구성·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공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보다는 청소년 관계는 학생들이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정책에 아니면 본인이 그런 것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참여위원회를 그렇게 해서 구성…….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속에도 나왔지만 지금 구성돼 있지 않은 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 시키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습니다. 동시 상정이 되면서 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그런…….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조례에 입법예고된 것도 아니고 준비 자체도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는 금방 통과를 시킬 조례이고, 없는 단체가 여기에 명문화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는데,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까?

예.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에 검찰청, 교육청, 지방경찰청, 그리고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왜 이렇게 당연직이 많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육성위원회가 15인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행정시가 있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골고루 와서 참여를 하고, 행정시 청소년 업무들도 같이 효율적으로 배치를 시켜야 될 상황인데, 지금 행정부지사 포함해 가지고 당연직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행정시에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청소년 업무에 관심이 있는,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드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직의 구성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전부 어떤 사람이라는 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명문화 된 것이 다른 타 도의 조례를 보십시오. 이렇게 검찰청, 지방경찰청, 행정기관에서 다 들어가는 데가 희박합니다. 있는 데도 있어서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 들어가는 데는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은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15명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15명 중에서 당연직이 여섯 분, 이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청소년 업무 담당검사, 또 교육청 이렇게 그쪽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직접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법률적인 자문 이런 부분과 다음에 교육청은 바로 청소년 업무를 주관하는 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안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직의 숫자가 좀 많은 느낌은 듭니다마는 크게 전체 15명으로 구성을 할 것이니까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아니, 검찰이나 경찰은 선도적인 측면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당연히 별도로 가서 법률자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가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절차상 여건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할 사항은 구하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다음 새마을지도자하고 의용소방대가 7%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존 조례의 수치입니까? 7%라는 수치가 새마을기금이나 의용소방대 장학기금에 있었던 수치를 그대로 한 건지.

예, 지원대상 자격이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원래.

행정시당 새마을지도자 수하고 의용소방대 수 하면 7%라는 규모가 적절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7%를 적은 겁니까?

원래 청소년육성기금을 만들 당시부터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 또 의용소방대원 수의 5%, 이렇게 비율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조례의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도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육성위원회 들어있죠, 지도위원회 들어있죠, 기금 들어있죠, 청소년단체협의회 들어있죠. 하나의 조례에 다 꿰맞추려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기구입니까? 조례에 규정하고 그것에 따른 협의회 경비를 지출하고 이런 차원이 돼야 하는데 육성조례에 청소년단체협의회가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까?

예, 이것도 조례 입법예고 시에 의견 수렴이 되어서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같이 포함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의견 수렴인데, 그 의견이 들어왔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하나의 육성조례에 지금 경비 지출이 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기금에 따라 가지고 육성심의위원회, 지도위원회, 단체협의회,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별도로 떼 내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이 단체협의회가 조례상에 규정을 두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단체협의회입니까?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반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의 규정이.

제주도에 단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무슨 단체 협의회, 여러 가지 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이 모든 단체협의회를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작업들을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청소년단체 협의회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타 시·도의 사례도 좀 알아 봤습니다. 일부 대도시에서…….

일부였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한 가지 용어가 잘못돼 가지고 묻겠습니다. 수련관하고 수련원 차이가 뭡니까? 실외하고 실내 차이입니까? 수련관, 수련원 해 가지고 별도로 두고 있는데, 용어 개념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실내하고 실외 차이입니까?

생활청소년수련관, 이렇게 ‘관’ 표현은 생활권 내에 있는 수련시설은 관으로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청소년야영장이라든지 자연환경과 접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숙박기능을 하면서 야영도 하면서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 읍·면·동 단위 인접해서 생활권 주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수련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사항입니다. 3항에 보면 대상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미비된 사람들이 빠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이 빠져있는 것 같고, 한 가정 부모의 청소년들의 문제도 심각한데 한 가정 부모의 청소년,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청소년 가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포함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한 가정 대상자들은 전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범위 속에 포함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가정 부모의 자녀들이 전부 100% 수급자에 포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다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해당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청소년들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은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 가지고 포함되면 안 될까 하는…….

시설 아동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전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사람들 전부 100% 되는 겁니까?

예, 전부 포함이 됩니다.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은 한 가정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의 사용료가 참석한 사람들이 단체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인당 얼마로 사용료가 면제되는 겁니까?

단체인 경우는 단체로 하고, 개인이 사용할 경우는…….

1인당 얼마.

예, 1인당 이렇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이것까지만 하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 지원조례 같은 것은 어디 별도로 있습니까?

이번 청소년 수련시설 조례 속에 문화의 집까지도 전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별도 관련된 조례, 문화의 집…….

청소년 시설 속에, 아까 김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소년수련관 속에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도 전부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수련관 속에?

예. 청소년 수련관 속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전부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도내에 10개, 12페이지에.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너 군데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전체 도내에는 16개 소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공공시설만 해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넣다 보니까 공공시설만 넣은 겁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16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기 안 된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표기 안 된 시설?

마을 단위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데는 전부 아까 말씀드린…….

마을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운영비 같은 것은 다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쉽게 얘기하면 마을회관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은 마을의 것이고, 나머지 제반시설비라든지 운영비는 지금 도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5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전에 진행했던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지막 끝날 때 종합적으로 보충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보충질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해 버렸는데, 이따 8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 및 생활안전기금 조례안을 보면 크게 자금 구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보장계정하고 생활안정계정으로 구분이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기금은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구분하지 말고 계정을 하나로 묶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금성격이 유사한 것은 물론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기금계정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저희들이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생활안정계정 재원 및 용도 해서 1항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제5조2항에도 보면 생활안정계정 해서 사용용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2항1호에 보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고 됐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행상노점” 하면 우리가 쉽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될 수 있는데 뒤에 나온 “영세 상행위를 위한”, 이것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노점상보다는 더 영세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 영세 상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 상행위의 범위가 소위 소규모 점포영업이라든지 아니면 트럭을 이용해서 농산물 판매를 한다든지 동내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범위의 상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점포라고 하면 규모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죠? 소규모 점포라고 표현할 때 건물 평수라든지…….

건물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나와 있지 않고…….

설정하기 어렵고.

예, 그냥 자금의 대여기준, 최고 7,000만 원 아니면 최저 얼마 그런 것만 있습니다.

노점보다는 더 어려운 데가 소규모 점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장께서 이 말을 해석하기가, 저도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이거 참 판단이 어려워서 질의하는 거니까 한 번, 아까 점포라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판매를 우리는 하나의 행상으로 봐야겠죠, 행상노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예, 일종의 그런 행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영세 상행위라고 하면서 점포를 갖는다,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4,5평짜리, 10평짜리 작은 구멍가게를 했을 때도 영세 상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기틀이 좀 잡혀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물론 영세 상행위 범위가 애매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범위나 타당성에 대한 것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범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심의하면서 기금 운영을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심의를 하죠. 이렇게 봐서 이것은 해주자, 이것은 말자, 이런 식으로 자금이 있으면 막 해주고 자금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격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재원이 뒷받침돼야만 운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상행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리의 불법포장마차라든지 불법으로 운영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 상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짚어놓기는 했는데, 질의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차원도 상당히 어렵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으면서도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6조제2항, 페이지는 5페이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에 생활안정계정의 융자대상이 나왔습니다. 제5조2항 부분 아까 얘기 드렸는데, 제5조제2항제1호에 보면 행상노점, 2호에는 보면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이나 입주 보증금, 그 다음에 3항, 4항 이렇게 해서, 4항은 여유를 둬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6조 제2항에 보면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나왔습니다. 과연 법에 따른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이 자금을 필요로 했을 때 자금 자체가 도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에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신용불량자라든지 또 요즘 새로운 제도적인 것 해가지고 상당히 은행권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한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신청하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 시중은행을 찾아서 2,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좋은 정책이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은행문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기금인 경우에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걸로 됐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도에서 나간다고 했을 때 대상자가 되어서 와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손쉽게 나갈 수 있습니까?

물론 사업 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돼야 지원된다고…….

이왕 기금이 나왔으니까, 2005년도 거라든지 2006년도 어느 한 해 것만,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수혜를 받은 인원하고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혹시 지금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기금인 경우는 지금까지 집행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시·군에는 실시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로 넘어온 거죠?

예,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는 실적이 없고 시·군은 사실 실적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인 경우는 자활성격의 기금입니다. 자활사업이 시행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초기단계인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자금도 적립이 그렇게 충분치 않고 그래서 이제까지는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의 자금을 얘기하는 거죠?

예.

생활안정계정 이 부분도 물론 시·군에서는 시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생활안정기금인 경우에는 있습니다.

생활안정계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생활안정기금인 경우에는 기존에 시·군에서만 집행했던 자금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63건 해서 약 6억 7,500만 원 집행이 됐고, 올해는 상반기 해서 26건에 약 1억 3,1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최초로 시행됐던 연도가 언제쯤입니까? 혹시 시·군에 계셨던 직원이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생활안정기금은 80년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기금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신청자도 많이 선별되어서 나가겠지만 실제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회수율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까지 흐른 것 같습니다마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가고는 있지만 일단 이것은 우리 기금입니다. 전체로 봐서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금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 회수하면서 또 다시 운영해서 계속 기금을 키워나가 줘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 회수율 같은 것도 국장님께서 시간이 나면 시·군의 거라도 현황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제3호에 보면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ㆍ단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융자대상자가 되는데, 이 개념은 두 가지 분류시켜서 나올 수 있고,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데고 또 단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단체인 경우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이고 기관인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크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기관·단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지금 조례를 심의·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구분시켜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데, 다른 눈으로 봤을 때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도 ‘아, 우리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래서 기관과 단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기관과 단체도 다른 말 더 있습니까?

저희들이 별도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하겠습니다. 아까 영세 상행위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한 것은 꼭 규칙까지 안 가더라도 조례에 두 줄 정도만 더 늘려 넣으면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찾다가 기관이 어느 거, 단체가 어느 거, 다시 규칙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생활안정계정 사용용도에 보면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학자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안정계정은 아시다시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금 아닙니까?

예.

그런 기금인데 구태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자금 융자를 해 줘야 됩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부모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대상이라든지 저소득자녀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대상자수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성적 80점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실무부서 차원에서 학자금 융자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 파악은 한 번 해봤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학교에는 보내야 되고 학자금은 없고 하면 이런 지원제도를 활용할 것 아닙니까?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경우는 어차피 학비가 지원되고 있고…….

대학교?

예, 대학교라든지, 여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대상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장의 추천을 안 받고 학비 지원이 될 경우에는 너무…….

여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안정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는 어차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것은 고등학교까지는 되는데…….

예, 고등학교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대학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 예를 들어 대상자가 2005년도인 경우에 약 2,054명이고 다음에 올해 2006년도 8월 기준했을 때 약 2,538명입니다.

차상위계층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설정해서 지원을 안 했을 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자금의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면 2만 1,800명 아닙니까?

예.

차상위계층은 몇 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6,693가구에 2,054명입니다.

그러면 약 이만 삼사천 명인데, 그 대상으로 한 번 실태 파악도 해보십시오.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한 번 해봐서 꼭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번 실태 파악을 해서 정확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계정을 위해서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행상노점, 무주택자,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7,000만 원 이내, 생활안정계정은 2,000만 원 이내, 이렇게 융자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정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기초생활보장계정 같은 경우는 직접 나간다, 확실합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탁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잘못 이야기하면, 지금 이 문제 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기금은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만큼은 도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보장계정 7,000만 원 융자를 받거나 생활안정계정 2,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을 할 때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은행 같은 데는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보증도 서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고, 물론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구비서류들이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고 융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지침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고, 물론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이라든지 상환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은행과 같이 하고 있는데 자금만큼은 도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만약 결손이 됐을 때 수탁은행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어디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그것은 없습니까?

아니, 지금 가장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시·군에서 가장 문제가 이거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증인도 없고. 상환조치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된 것도 없고 해서, 말로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예산 결손처리 해야 되느냐, 그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하는 김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구비서류에 의해서 융자 지원하는 거죠?

예.

여기는 담보 제공이 생략된다?

예. 담보라든지 무슨…….

담보 제공이 생략되는 겁니까?

보증인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7,000만 원 정도 융자하면서 담보가 없을까요?

전세자금인 경우만 담보 설정이 되고 그 외에 소규모사업에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무담보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라고 하면 얼마까지 입니까? 소규모 융자 지원금이라면 얼마까지를 소규모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규모라는 범위를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활안정기금인 경우에 2,000만 원까지.

생활안정기금 2,000만 원까지는 무담보, 무보증에 의해서 융자 지원된다.

예.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고상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이나 생활안정계정의 지원은 융자를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들여서 이자 수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번다는 것보다는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등 이런 것은 전세권을 설정해서 하겠지만, 다음에 후견기관에 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금을 운영해서 후견기관 자체에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 개인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사람이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에 성공한다면 이상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담보체제가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은, 만일 그렇다면 돈을 꿔줄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와준다는 차원이 다소 가미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상환융자금이 연체됐을 경우에 수탁금융기관 가계일반대출에 준해서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일반은행의 연체이자는 높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공익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면, 아마 연체이자율 적용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잘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을 연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체하는 이자율에 대해서 여기 조항처럼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 준한다는 조항은 잘못된 조항이 아니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자율을 더 낮추고 연체이자도 받지 말고 아니면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융자금이라는 부분은 무이자면 영원히 쓰려는 부분도 있고 또한 연체이자율 적용 안 하면 본인이 납부하려는 의욕이 덜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은 집어넣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집어넣으면서도 사실상 이보다 더 할인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진짜 어려워서 상환을 못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자금을 융자 받아서 제대로 활용해서 성공해서 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계획적으로 상환을 안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에 실패해서 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연체이자율을, 이 연체이자율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큰 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인 부담감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연체이자율을 가계일반대출보다 좀 낮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없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취지와 맞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

계획적으로 상환 안 하는 사람만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고 진짜 상환하려고 해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생활안정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한 데 보면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행상이나 노점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행상이나 노점에 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노점상을 양성하는 것이 우려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조금 말씀은 드렸습니다.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노점상인 경우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억제해야 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영세 상행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문구를 집어넣어야지, 행상이나 노점이라고 하면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범위가 애매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연체이자율을 얘기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 대충 아시죠? 제일 싸야 연 18%입니다. 연체이자율 나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사금융이라고 해서 고리대금업자가 대주는 건데, 물론 금융기관을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 생각으로는 수탁금융기관, 이렇게 하지 말고 연 2.5% 해서 정확한 숫자로 표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려운 분들한테 연 10% 이상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3년 거치 상환할 것 2년 내지 3년만 연체시켜 내버리면 원금보다 더 많습니다, 산술적으로 나오죠. 이 부분을 어느 곳 비교하지 말고 8%에서 10%대 이렇게 맞춰주면 그분도, 2.5%보다는 금리가 비싸고 그러니까, 상환할 의지를 갖고 가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또 한 가지 아까는 수탁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직접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고 됐습니다. 총 재원이 얼마쯤 마련됐습니까? 정확히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인 경우에 기존에 시·군에서 조성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17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안정계정은요?

생활안정기금은 8억.

연간 몇 억씩 나가는 것 있죠?

예.

17억하고 8억은 지금 남아있는 재원이 아니고 이미 지출된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예, 전체 조성액입니다.

시·군에서 회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몇 년 없으면 고갈되겠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지급이 어렵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충당금계정을 설정할 수 없지만 기금 조성하는 데 계속 박차를 가해 주지 않으면 4,5년 지나가면 재원이 완전 고갈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각종 기금이 특별자치도로 7월 1일자로 전부 통합되면서 시·군의 기금과 도 해서 전부 통합작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현재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과 앞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까지 전부 감안하면서 저희들이 기금 적립 운용계획을 기금마다 수립해서 지사님의 결재를 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도 10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에는 각종 기금 적립이 같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들이 전부 설정이 됐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인 경우에는 매해 자금이 고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50억을 목표로 해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2억 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생활안정계정 얘기했죠?

기초생활보장하고 생활안정기금이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다만 계정만 별도 분리해서 저희들이 운용을 할 것이고, 하나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0억이라든지 매해 이용액이라는 것은 같이 통합된 기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이 17억 정도라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25억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참고로 하시고요…….

25억은 안정기금까지 포함된…….

안정기금이 지금 여기는 8억이 올라 있는데요.

두 기금을 합해서 25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7조 융자의 신청을 보면 행정시가 있지만 읍·면·동장 또는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한다고 했는데, 일단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읍·면·동에 신청하고, 이 신청된 것이 다시 행정시에서 일괄 종합적으로 하고 도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이 체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참 애매하게 읍·면·동장 또는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구상에 신청할 사람은 읍·면·동장에게 신청한 후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런 쪽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안 합니까?

행정시를 경유해서 신청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또는 행정시장을 거쳐, 여기에 ‘또는’이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바로 도에 신청할 수도 있다는 문구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를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제8조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에 1, 2 해서 보장계정금액들이 다릅니다. 상환융자기간도 다른데, 7,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라는 것이 개인인지, 아니면 기관 및 단체인지, 이런 것들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은 최고 얼마, 단체와 기관은 최고 얼마까지 융자할 수 있다는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기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최고 얼마까지,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는 최고 얼마까지, 이런 것들이 명문화돼야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거는 7페이지입니다. 7쪽 위원회 구성에서 3항 보면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4인 이상이면 5명만 해도 되고 6명 해도 되고,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참여라는 것들을 저는 차라리 빼는 것이 어떤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4인이라는 것이 숫자에 걸쳐서 ‘이상’이라는 폭도 있겠지만 더 좁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명, 5명만 해도 된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악의적으로 좀 해석한다고 하면.

‘이상’의 개념은…….

예, ‘이상’의 개념은 10명도 되지만 5명을 할 수도 있고 6명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4인 이상, 이것은 최소화한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좀 높이든지.

아닙니다. 저희들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

예,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4인 이상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 조절도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에 나온 겁니까? 법에 근거한 전문가 4인 이상입니까?

예. 인원수인 경우는 저희들이 꼭 최소화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 단지 제일 중요한 것은 기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도에서 융자하는 기금 중에서 가장 싼 이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2.5%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금이 2.5%, 가장 낮은 이율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일 낮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 공무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 보겠다는 노력이 보이면서 이렇게 위원회의 당연직에 다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과 경영기획실장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부시장 해 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님은 굳이 당연직으로 안 넣더라도 위촉할 때 당연히 위촉되는 사람이고, 경영기획실장님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적립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이런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야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예산 담당하는 부서가 경영기획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8개 기금입니까? 다 경영기획실장님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금 적립하려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엉뚱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기금심의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에만 이렇게 경영기획실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다른 기금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특이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아마 다른 규정에 경영기획관리실장을 당연직으로 넣으라는 규정에 의해서…….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저는 조례를 이제까지 찾아봐도 경영기획실장이 들어간 조례는 한 번도 구경을 못 했는데…….

정말 특이하게 이 노인복지기금에만, 김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면 경영기획실장이 다 들어가야 되지만 기금의 관리 차원에서 아마 넣기는 했는데, 저도 좀…….

규정상 있는 겁니까?

특별히 기획관리실장을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보도 돼야 되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차원에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연합회장님은 위촉할 때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 할 때.

예.

그런데 여기 당연직으로 딱 들어가야 될 뭐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갈 그런 것보다도 연합회장님은 아무래도 노인 전체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연합회장님을, 노인회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쪽에 예산 투입이 돼야 될지 그런 의견을 들어야 되는 차원에서 연합회장님을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참여 이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려는 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당연직을 다 행정직으로 채웠을 때는 아까 앞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당연히 이 사항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고, 또 참여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 문구라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신경 쓰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안 왔을 때 행정기관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역할을 해 나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굳이 이런 측면이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라는 것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그 속에서 다시 역할을 높이는 노력들을 해야 될 건데, 이 한 사람이 들어가면서 한 사람이 참여 못 하는, 왜냐하면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면서 위원회 구성에 고려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다음은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항하고 8항 같이 하죠?

하나씩…….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등록된 80세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급금액은 월 2만 원이고. 장수노인수당인데 80세라는 것이 좀 빠르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저번에는 75세 이상에게 줬던가요?

맨 처음에 저희들 시작은 95세 이상부터 처음 지급이 됐습니다. 2003년도부터 해서 했는데, 95세, 90세, 85세, 80세. 그래서 저희들이 장수조례를 맨 처음 제정할 당시에 80세 이상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런 조례 제정이 되어 있었고…….

어떤 거냐 하면, 저는 5년을 늦춰서라도 지급액을 좀 높게 해 주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90세, 100세 이렇게 갔을 때도 상향 조정하는, 80세도 2만 원, 90세도 2만 원, 100세도 2만 원, 이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등 지원…….

예, 차등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95세 이상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조금이라도…….

그 사람도 2만 원 주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더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장수’ 하면 80세 이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타 시·도에 보면 지급액을 차별화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95세, 100세 이런 분은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10만 원까지도 주는 지자체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문구 하나, 지급 중지라든가,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 조치하는 명문화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수당에서입니까?

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때 지급을 중지할 거며,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환수조치 시키는…….

매월 2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주도에 살다가 그것을 몰라 가지고 육지로 전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을 때…….

저희들 주민등록 전산 프로그램이 전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조례안 3조 업무에 보면, 이것은 혹시 회관의 업무 영역 밖의 업무들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재가복지 사업, 방문보건사업, 물론 이것은 선택사업입니다마는.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및 교통안전봉사사업들은 이 조례안에 부합되는 사업 내용인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복지회관인 경우는 물론 기존의 시·군 복지회관과 도 노인복지회관을 통합 운영하는 조례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인 경우는 노인복지와 관련돼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독거노인 지원사업도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비라든지 지원금은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액수의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독거노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3조에 나열된 업무의 범위는…….

너무 포괄적으로 돼 버렸어요, 지금.

지금 당장 추진하는 사업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에 대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미래에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도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업무의 영역을 이렇게 정했으면 여기에 합당한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약 6,000만 원 내외 이렇게…….

6,000만 원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운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예산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6,000만 원 지원되는 예산은 단순하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경상비 포함한 운영비 아닙니까?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인데, 이것은 일종의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을 이 조례안에 넣었다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앞으로, 경로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복지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연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에서, 지금은 수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봐서 그렇다는 게 국장님의 말씀이신데, 지금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 있죠?

예.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제주도 노인복지회관에서, 물론 경로당 전부 해서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을 지금은 수행 못 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읍·면·동을 대표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경로당과 연계해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을 각 경로당에 지원했다는 것 처음 듣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요.

예산 지원 측면이 아니고…….

아니,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면 국장님, 일단 강사료가 들어가요.

강사수당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것들 전부…….

여러 가지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1년에 6,000만 원 해서 경상비적인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무튼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인복지회관 조례안에 꼭 필요한 업무만 넣으십시오,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들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들입니다. 경로당 식사배달 사업, 이런 사업들도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고,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도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중복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만 놓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무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조례안은 개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실무과장님께서 실무적인 것은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여선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게 지금까지 노인회가 다 입주돼 있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걸로 거의 다 착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실지 노인회에 지원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6,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거기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2005년도부터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도 노인회의 학대예방센터하고 같이 사무실을 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경로당에 1년에 한 43개 이상 강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비해 가지고 지금 도 노인복지회관이 제대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종합복지센터를 하기로 공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노인교실이라든지 노인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학대예방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공간만 빌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조직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상담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 하고.

센터가 제주도 노인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노인회는 단순히 그 건물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자기네 조직관리를 위해서 사무만 보는 거지 노인복지회관의 기능을 노인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재가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사업인데,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사업인데, 국장님 말대로 1년에 6,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예산하고 비례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들이…….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6,000만 원은 노인회 운영비로 사실 지원이 되는 거고…….

사무국장 인건비 다…….

경상비죠.

노인복지회관 그 조직에 지원되는 건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돼 가지고 경로당을 금년도에 43개, 작년도에 24개 정도 한 걸로, 그래서 금년도에 건강축제도 한 번 했던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봐서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

없습니다.

방문추 위원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8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종결하고, 지금까지 8건의 조례에 대해 심사한 것 가운데 긴급히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다 하는 위원님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4페이지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대답했듯이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 심사가 끝나면 공포될 조례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 맞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확한지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조례에 포함해서 상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충분히 거쳤는데도 아마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8개 조례 제정안건에 대하여 처리방향 협의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