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증가액은 총 4억 4000만 원으로서 주요내역으로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2억 910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1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억 3100만 원 증가한 138억 2400만 원으로서 그 주요 세출내역으로서는 신규인력 및 보건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성격의 경상예산 2억 9300만 원과 유행성독감, 보건복지센터 증축,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국가 암검진사업 등 주요사업에 5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1억 3100만 원 증가된 138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전체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나마 나름대로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877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예산중 인건비에서 신규 및 전입직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 부족분 6827만 2000원, 정액급식비 1230만 6000원, 연가보상비 5992만 원, 운동처방사 인건비 1302만 7000원, 전산등록요원 인부임 1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33페이지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에서는 당직비 인상분으로 1318만 원이 증액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인상분 1540만 원과 진영건강증진센터 개소에 따른 월행여비 17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750만 원 등 당초예산에서 404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34페이지에서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290만 원과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1527만 6000원,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13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서는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부족분 4000만 원과 435페이지입니다.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부족분 1억 원,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 설계변경 추가분 1억 원,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 시설부대비 500만 원, 읍면동 자동혈압기 구입비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상된 사업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역기라고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개발한 것을 방역기라고 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방역기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소관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것은, 시내는 보니까 차에 싣어서 분무형식으로 1, 2명이 다니면서 뿌리더라구요. 읍면에는 오토바이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전읍면동에 한 개씩 배치를 못하고 2회 읍면동을 업어서 하나씩 배정된 상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방역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분무형식으로 살포가 안 되고 도로가에 다니면서 그냥 칙칙 뿌리고 간다 말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방역기는 도로가에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그냥 뿌리던데 방역 반경이 불과 얼마 안 된다구요. 도로에 하고 가버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전에 연막분무기로 하니까 연막은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그런 효과는 없단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지금 99%의 경유와 1% 미만의 약을 섞어서 기름자체를 불완전연소 시키면서 내뿜는데 눈으로 전시적으로 보면 확산 감은 그게 방역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것은 날라 가버리고 나면 효과 자체가 하루를 못갑니다. 지금 현재 분무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기계뿐이 아니고 옛날에 오토바이에 싣고 다니는 조그마한 기계가 당초에는 연막소독을 하기 위해서 제작된 기계인데 지금 분무전용으로 개발된 기계자체가 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연막기에다가 대용으로 해서 분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분무소독은 한번하면 실제 효과도 그렇고 분사상으로도 한번하면 일주일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분무를 하면서 어떤 위치나 접촉이 되는 쪽에만 예방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산이 될 수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확산이 됩니다. 마르면서 확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경록
제경록위원장
마르면서 탈취라든지 그런 게 된다 말이죠. 올해 유달리 모르겠지만 모기가 많았다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데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현재 진영에는 개발된 오토바이 한대 가지고 한림하고 진영하고 두 지역의 읍면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횟수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도로가에만 다니면서 도로가에 2m 반경 해가지고 바닥에 뿌리고 만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저것 도로가에 뿌려봐야 무슨 소용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세계적으로 연막소독을 할 때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오염관계에 있어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차단된 지가, 약 자체를 안 만들었은지가 오래되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은 어떤 약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살충제인데 물에 타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성분은 비슷비슷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도 살충제이면 우리 인체에 좋을 리는 없잖아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좋을 리는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가야방송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니까 김해는 차를 가지고 인부가 분무를 쏘아가면서 공원이라든지 뿌리고 있던데 그런 식으로 되면 모를까 지금 우리 읍면에 있는 것을 보면 도로가에 다니면서 하는 것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오토바이에도 호스하고 이동하면서 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은 방역하는 분들이 보고 필요에 따라서 공원이라든지 모기가 많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호스를 빼서 안에까지 방역은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연막은 어차피 못하니까 전에 연막하던 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떻습니까? 효과로 본다면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효과로 본다면 시내지역에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모기가 있다는 민원신고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하니까 냄새가 그렇다 횟수를 줄여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사량은 많습니다. 시간당 200m 정도가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강극중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시민스포츠센터에 냉각탑에 라지오넬라균 검사를 해서 기준치에 600배 초과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입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치하고는 다르고 우리 세균은 단위가 큽니다. 아주 이상적인 정상치보다는 600배입니다.
강극중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최초의 검사를 언제 하셨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7월말에 검사해서 8월 5일정도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 다음 조치는 언제하셨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소를 하게끔, 시민스포츠센터 외에 3개 기관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수치는 10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균이 10만 이상은 아니고 그 가운데 1천에서 10만 그 사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소독같은 것을 조치해서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는 8월말경 결과로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을 언제 하셨나구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과 나오고 바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2차검사는 언제 했습니까? 8월말에 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8월 5일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강극중위원
정확하게 최초 검사시점하고 청소 소독한 시점이 언제예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2차 조치한 것이 8월 21일날 재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9월 5일날 나왔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차 검사결과를 바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스포츠센터라는 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특히 8월달에 방학 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청나게 이용을 많이 했다는 말이죠. 이것 방관한 것 같아요. 사전에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벌써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조치들을 하게끔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많은 시민과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에 어떻든 언론보도상 기준치에, 정상치에 600배가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이 문제는 결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그 조치가, 그 범위에 들면 살균소독을 하고 세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과정을 다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강극중위원
늦었다는 이야기죠. 7월 말경에 1차 검사결과가 나왔으면 빠르게 조치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런, 시민들이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검사결과 나오고 살균소독 및 세정을 지시하고 바로 즉시 검사를 하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일정시간 지나서 검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알고는 적절한 조치를
강극중위원
1차 검사결과 나온 즉시 소독하고 청소를 했어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강극중위원
2차 검사한 것은 8월 21일이라면서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것은 시간을 어느 정도 두어야지요.
강극중위원
의뢰한 것이 8월 21일이다. 결과 나온 것은 9월 5일이고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를 들면 오늘 소독하고 오늘 바로 소독검사를 하면 그것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두고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검사 즉시 발표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숨겨두면 안돼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며칠이라도 숨기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무엇을 이용하든 바로 알리십시오. 과장님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 설계변경에 1억 원이 추가로 되었어요? 설계변경 내용은 무엇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가 98년도에 지어져서 지금 그 안에는 보건소와 인당어린이집하고 종합사회복지관 3개 기관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분해서 세등분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지금 건물면적이 협소합니다. 신축건물은 당초에 건물을 설계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건물로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가 복지관 자체 내부에서 실 자체의 다섯 곳의 용도가 사무실에서 상담실로 변동이 되고 또 편의시설 등 세 곳이 면적은 같은 면적인데 안에 면적내에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내용면으로 건축부분에 5700만 원 정도 통신부분에 1900만 원, 기계 2200만 원, 전기에 100만 원 정도, 전체 1억 원의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인당어린이집하고는 상관없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에 인당어린이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뒤에 짓는 것은 전체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용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던 부분이에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검토가 되었는데,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했는데
강극중위원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걸 짓다 보니까 저 사람들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가 변해가지고 실 자체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변동이 생겼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결과적으로 공기가 늦추어지는 바람에 사업비가 더 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 자체 용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추가로
강극중위원
용도가 갑자기 왜 바뀌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전에 검토가 안 되었느냐는 이야기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복지관에 그 관계를 한번 타진해 보니까 적어도 사업내용이 일부 변동이 불가피하게 있었다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주차면적이 많이 협소해지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방법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여건하에서는 제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앞쪽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밖의 유료주차장에 주차비를 지원해 주면서 하는 문제, 두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보건소내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인근에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요원을 배치해서 아침부터 지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옆에 주차부분이 마땅치 않으니까 대어놓고 보건소 안에 볼 일 보러 간다 해놓고 앞문으로 들어가서 옆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따라 다니면서 확인이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실정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관공서에 보면 우리 관광과에서 합니까? 민속박물관 거기도 보면 아침부터 밤중까지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관람하시는 분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런 질의를 드리고 또 증축이 되고 나면 주차면적이 많이 협소해질 것인데 향후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들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억 원 증액된 것 있죠. 조달단가가 작년에 8000원이었는데 1만 4000원으로 올랐던데 올해 특별히 약값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약 조달단가가 1인당 4500원인데 올해는 약값이 인상되어서 7000원 정도 조달로 해서 구입 공급되는 단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가격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값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시군에서는 확실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약값이 작년에 8000원 하다가 1만 4000원으로 갑자기 올리면 문제가 많을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올리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일반해 가지고 도매상에서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아니고 전체 물량을 조달로 해서 구매를 하고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른 데서 약을 사려고 하더라도 이 약은 구할 수가 없고 오로지 조달청을 통한 판매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서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부에서 말하는 인상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메로살이라는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이전에는 그걸 최대한 빼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우리 단체접종을 위해서 포장이 2인분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걸 약의 보관 안전성을 위해서 포장단위를 1인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70% 정도 올랐다고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조달 약품이 작년도에는 우리 예방접종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2005년도에는 75,7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는 64,000명분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인원수를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전년도에는 똑같은 조달구매 방법으로 조달구매를 했는데 약 자체가 10월 초순부터 해서 시군에 공급이 되었고 지금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약 자체가 11월 중순에 시군에 배정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약 자체는 유효기간도 1년이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약의 내용이 올해 유행하는 독감의 성분하고 내년하고는 내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올해 것을 가지고 내년에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많이 수급을 받아서 접종을 못하면 약 자체를 폐기처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올해는 접종시기가 작년도 비해서 늦어졌기 때문에 63,000명으로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목표인원은 그런 실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추가로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면 약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해마다 접종을 하다 보면 제일 피크가 9월말부터 10월 사이가 제일 많이 접종을 하는데 실제로 11월 넘으면 12월로 접어들면 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수치를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75,000명인데 올해 64,000명분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산에 보면 추가로 11,000명이 더 맞으러 온다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맞춰줄 것인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모자라는 부분은 시장님의 판공비를 쓰든지 해서 약은 빨리 해서 대체가 되는데 나중에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구입을 해놓으면 그 약 자체가 사실상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무튼 접종을 못받는 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적이한 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복지센터 착공을 언제 하셨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센터 착공은 올 2월에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업무보고 시에 10월에 준공한다 했는데 준공 가능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준공은 가능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우리 강극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올 2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하는 계획에 기본 실시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예산증액이 1억 원이 추가로 된다는 것이 별로 믿고 싶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명목상으로 보면 설계변경 추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건축비까지, 건축비가 5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내부구조를 설계하실 때 건축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고 안에 내부적인 공간배치가 잘못되어서 새로 하시는데 1억 원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게 계획단계에서부터 미흡하지 않았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 파트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에 맞추어서 방 배정문제라든지 공간 관계도 제대로 처음부터 잘 했더라면 추가부분 1억 원도 발생하지 안했을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 자체가 시민복지과의 업무를 인제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실상은 민간형태의 그런 운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우리 공무원들이야 집을 짓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용도로 바뀌면 돈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 사고방식이 아니고 민간인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때 설계를 하고 할 당시에는 여기에 탁노소를 하겠다라고 설계를 했습니다. 집을 막상 짓고 어느 정도 형태가 드러나니까 작아서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에 협의는 잘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다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사전에 시비가 17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 그때 당시 위탁하는 사람들하고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공간배치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당초에 집을 지을 때는 공사하는 사람은 별개고 설계하는대로 집을 짓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설계부분을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예산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한 인제대학교에서 요구 시에는 항상 이렇게 뭐든지 그쪽에 요구자 사항대로 다 변경시켜서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우선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건물을 같이 쓰고 같이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고 실제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은 시민복지과에서 자기들 업무를 위탁해 주었으니까 거기하고 의논이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것이거든요. 타당성 있게 설계변경이나 용역 추가분 1억 원이 올라왔느냐 말이지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어떻게 지출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이것은 월정액으로 일종의 기본급에 가까운 그런 성격으로 월 1인당 5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추경에 편성되어야 되는 이유는 보건소에 결원이 6명 있었는데 올해에 와서 6명이 충원되었습니다.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요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직원에게 5만 원 주는 금액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분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인원 증원관계로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보건소 근무하는 전체 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인센티브나 이런 형태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종의 기본급 성격과 비슷합니다. 매월 지급이 되는데 명칭을 여러 가지로 안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목적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명칭을 하시지 마시고 특정활동 업무비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활동하는 업무비에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6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5만 원씩 할당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것은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특정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6급 이하 직원에게 주는 게 무슨 특정업무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항의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런 것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보다는 가계보조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가계보조비 그런 명목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6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단순하게 지급되는 5만 원의 금액을 특정업무라고 명칭을 해놓으면 다른 일반인이 볼 때는 대단한 업무를 취급하는데 인센티브나 수당으로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과와 협의해서 항목변경을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4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읍면동 자동혈압기 구입해서 3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구입해줘야 되는 근거자료 및 타당성 조사는 해 보고 구입해 주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이 부분 구입을 하는 이유는 읍면동 별로 해서 많은 민원이 건의를 하기를 지금 은행이나 각종 어떤 기관에 가면 돈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다 혈압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계가 구비되고 있고 확산되어 있는데 지금 읍면동 사무소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보다도 이런 부분에 뒤떨어졌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 와서 구입을 해준다는 소리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전화가 와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확실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거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할 때 사줘라 해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 와서 구입해주는 것이 말이 안 맞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 읍면동에 설치하지 말고 일단 일부 민원이 많은 곳 읍면동 5개소 설치해서 그 결과나 반응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확인한 후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냥 사주라 해서 사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 관내에 전염병 발생 환자가 있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는 예를 들면 우리 관내 주소를 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산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어떤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다든지 서울서 받다가 되었다든지 이래하면 이걸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다가 다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건이 뭐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실제 발생이 되어서 돈을 병원에 지급해야 될 돈인데 세균성 이질이 한 명 발생되었고 한 명은 콜레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균성 이질 이것은 딴 데서 자기가 병 자체가 전염력이 강하니까 밥이나 물을 먹다가 전염이 되어서 있다가 부산서 치료를 받다가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이고 콜레라 한 명은 우리 국내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고, 이것은 대부분 보면 동남아지역에 여행객이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정상이 있어 가지고 발병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관내에서 전염병 환자가 이건 외부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고 관내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떠한 대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취합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일단 우리 모니터링이 70몇 개소가 있고 만일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도 두 사람 이상 집단 설사환자를 진료했을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1차적 조치는 우리 자체에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집이라든지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하고 외부출입을 못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다음에 역학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사람이 일주일 전부터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의심 가는 사항이 있으면 그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함과 동시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병에 따라서 혈액이나 채변을 합니다. 채변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면 3, 4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나왔을 경우에 이 사람이 법정 전염병으로 감염이 되었다라고 판정이 되면 우리 관내 있는 병원에다가 격리병실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1인실에다가 입원을 시킵니다. 시키면 이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처럼 전부 전액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435쪽 손씻기 홍보용 View Box 60만 원 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전염병이 제일 중요한 것이 손을 안 씻음으로 해서 전염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문적으로 보면 한 손바닥에 3만 마리의 병원균이 검사를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양손 같으면 6만 마리가 나오는데 이 손을 그냥 씻는 거 보다도 손 사이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가지고 씼으면 90%이상 균이 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전염병균을 막을 수 있다 해서 View Box라는 것은 전기 꼽아 놓고 화면이 나옵니다. TV화면처럼 나오는데 애들이 손을 씻으면 약품이 있습니다. 약을 가지고 씻고 칠해서 세면기에 비누로 씻고 그 속에 손을 넣으면 손바닥 자체의 세균형태가 묻어있는 것이 화면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씻는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서 손에 오염된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교육용입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교육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장착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획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데 들고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하고 있네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지요?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1개 있는데 이거가지고 너무 교육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관은 많은데 지금 기계가 모자라서 실제 다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100만 원입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인건비는 금연사업 및 운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연 상담사 및 운동처방사 일용인부 추가 사역으로 인하여 3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의 인건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출산장려지원센터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직원 증원으로 부족된 기본업무추진여비 아토피 추진여비 460만 원, 출산장려 가정도우미 양성위탁교육비는 국가사업으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요율 변경에 따라 부기별로 증감된 부분입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아토피 예방클리닉 홈페이지 도입비 150만 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하는데 120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3개소 약품 및 소모품대 300만 원, 저소득층 노인 보철 시술비 보청기시술, 백내장 시술 부족분 치매환자 소모품 등 2100만 원이며, 수돗물 불소투입 시설유지 보수비를 보조사업으로 시행코자 자체사업에서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한센양로시설 유지보수비를 500만 원 증액하여 시설코자 하며 치과 진료실 고압멸균 소독기 및 학교구강 보건실 아말감믹서기, 호스피스실 자산 취득비 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는 2005년 국도비 보조금 잉여금 반납 금액이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5페이지 보시면 불임부부 지원사업 거기에 몇 사람이나 지원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출산대책으로 사실 불임부부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해서 2회까지 3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26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급은 122명에 1억 7100만 원을 지급 했습니다. 저희 당초계획은 19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 추가로 지원자가 많아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지원금액은 개인적으로 똑같습니까? 일률적으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원 금액은 1회에 하면 150만 원이고 1회 해가지고 임신율이 현재 25% 됩니다. 임신이 안 될 경우에는 2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임신이 안 되면 2회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60페이지에 세 자녀 이상 장려금 반납금액이 900만 원인데 당초예산을 얼마나 하셨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들 김해시 지난해 480명 계획이었습니다.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세 자녀를 낳으면 2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9600만 원이었는데 지난 해 38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91명을 저희 계획보다 적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91명분 910만 원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지난해는 480명인데 올해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0명에 6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환이 많이 확대되었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11종에서 89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11종에서 89종,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혹시 대상되는 분이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시행초기에는 사실 홍보가 잘 안되어서 놓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각 병의원에서 진료를 하면 반드시 보건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강극중위원
446쪽에 출산장려 가정도우미 양성위탁교육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강극중위원
국비 지원 받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강극중위원
언제 지원을 받았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올해 초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는데 다시 공문이 시달되어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반납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년도 국가차원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가 금년에 갑자기 바뀐 거예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호스피스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 우리 식품안전과에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과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예 멤버 30명이 거의 매일 돌아가면서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사무실 하나 현재 보건소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 1회 오셔가지고 좌담회도 하고 사업에 대한 실적을 저희들한테 보고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지난 번에 잡음이 조금 일어나는 거처럼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호스피스 사업은 우리나라에 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 아니면 사단에 맡겨 놓으면 조금 잡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가져 왔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내용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소장님한테 하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불소화사업 이게 학계에서는 명확히, 의견이 분분하던데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이 참여하시는 학계하고 제가 참여하는 학계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저희들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되고 있고 단지 시행상에 있어서 불소라는 특징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까지 파급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 평가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난 5년간 평가를 했을 때 부산대학교 치과 교실해서 일단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환경파트나 다른 파트에서 자꾸 부작용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관리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좋지만 사고가 나면 살인 도구나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불소를 수돗물에 엄청나게 장기간 투여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너무 그래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결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 불소화 사업하는 지자체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한 50여개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50여개 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광역으로는 울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부산시에는 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부산, 서울 같은 대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기술부서의 저항 때문에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그러면 수돗물 불소화 투입시설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정수장에서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실질적인 관리는 정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어차피 설치 자체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도조절이라든지 이런 거 모니터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치과 그 업무를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를 전후해서 치과위생사 한 사람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예.
강극중위원
유지보수비도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모양이지요. 유지보수를 불소화투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다른데 관리부서의 저항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데는 벌써 거기로 가져가고 저희들이 아직도 관리부서에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라고 봐야 되고 사실 위생사 한 분 나가 계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아무튼 일반 제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접할 때 보면 학계에서도 아직 이견이 있는 것 처럼 불소화투입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워서 물어 봤습니다. 별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돗물 소독을 위해서 염소를 다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선택의 폭도 없이 하느냐 그런 관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독극물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염소를 다들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비 반납하는 문제 있지요? 특히 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반납 같은 것은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맞는가요?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반영시켜야 맞는 거 아니에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애 낳는 사람은 1월 달에 낳을지 2월 달에 낳을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럼요. 조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사실 연말 다 되어서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런 9월 달에 반납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결산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유형별로 보면 아마 그쯤 출산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반납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강극중위원
그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답변을 잘 못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강극중위원
지난해 것을 지금 반납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게 회기 중에 지난해 것 지금 반납이 맞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작년에 480명을 예상하고 예산확보 했는데 389명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여기 기타 항목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이 지난해 겁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지난해 겁니다. 국비, 도비입니다.
강극중위원
사실 우리가 1회 추경이 5월 경에 있었으면 5월 달에 다 반영시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459쪽에 치아 홈메우기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을 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을 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안세우고 지금 이래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부기가 많으니까 실무진에서 빠트린 거 같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은 엄연히 해마다 사업 같으면 당초에 해서 해야지 지금 3개월 조금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4,000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항이 같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필요한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지 말고 좀더 세세히 살펴서 당초예산에 세울 부분은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지금 상담사 몇 명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6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6명이 상주를 합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상주를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시적인 인건비성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금연클리닉은 저희들 11개 월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매년 이렇게 고용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상시적으로 데리고 쓰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보다는 올해 금연클리닉에 대한 예산과 목표가 배로 내려 왔습니다. 지난 해는 3명을 고용했습니다. 올해 배로 내려왔기 때문에 6명을 고용하는데 보통 2월 달부터 12월까지 저희들이 고용을 합니다. 시에서 고용 계약서를 만드니까 저희 자체에서 고용계약서를 맺어가지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공무원 아니다 그지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시적으로 쓴다. 지금 금연 상담사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제한이 있습니다. 간호사 또는 보건관련 학사, 석사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알겠고, 아까 우리 박현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455쪽 불임부부 지원사업 이게 저는 가야방송에 보니까 어떤 기간을 선정했더라구요.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인지 8월 달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달간 했더라구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차원에서는 처음에 지원하는 대상자가 많은 줄 알았습니다. 8월 계획에 저조해서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하니까 아주 많은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장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홍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만
경록
제경록위원장
몰라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여지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 거의 다 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요. 1회에 150만 원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회까지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300만 원까지
경록
제경록위원장
1회 하는 아까 답변 중에서 1회 치료를 하니까 25%?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예. 25% 임신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2회까지 한 사람들 데이터 나온 것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2회 실시자가 35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사람들은 임신 여부를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아직 그 데이터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25% 불임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심각한데 최근 불임부부 많이 늘어나거든요.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김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4,800명 출생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5,100명 출생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해는 장유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니까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세 자녀 출산하면 지원 대책 이게 효과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시에서도 7세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것보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건 세 자녀 이상이고,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150만 원 같으면 1차 진료하는 데는 전액 보조가 되는 금액입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보통 150만 원 같으면 어떤 병원은 본인 부담이 한 2, 30만 원 들어가고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청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150만 원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불임 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 금연캠프 똑같은 내용이고 과목 변경해서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그대로 다시 밑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458페이지 내용이 하나도 안 다른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 와 있습니까? 청소년 금연캠프 과목변경해서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는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 민간위탁 하려고 과목 변경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된다고 해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혹시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우리 김해시 담배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담배를 금연하고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청소년 금연캠프해서 200만 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은 사실 이게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면 금연 클리닉 프로그램 수용이라든지 금연 성공자 기념품, 금연사업 프로그램 수용비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수시 때문에 잡혀 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나누어 놓어서 그렇는데 상당히 금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금액이 많이 확보 되어 있는데 그 성인들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피고 싶으면 피고 끊고 싶으면 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은 그게 안 되거든요. 호기심입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200만 원 이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금연 캠프나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사실 200만 원은 1박 2일로 하는 캠프고요. 상시로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강사 분들이 그냥 주1회 나가서 금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교 보건교사님을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금연에 관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저도 학교에 돌아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흡연문제가 다른 어떤 거 보다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금연캠프 하신다고 했는데 주1회 순방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청소년 금연에 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정확하게 흡연율이 떨어질 수 있도록
희성
김희성위원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홍보를 나가고 다음 지속적으로 성인들한테 담배 끊기 위해서 금연 프로그램 가지고 유도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 때부터 담배 접근을 막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게 제일 큰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금연문제에도 효과적인 프로그램화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예산도 청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은 경상적경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총괄적인 제안설명만 하시고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에 7100만 원, 공공요금 제세부족분 1,200만 원, 장유문화센터 문화강좌 강사수당에 1100만 원, 기타 500만 원,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공원의 노후포장재 교체 공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공원 어린이 놀이대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유문화센터 입간판 차량에 의한 파손보수비에 300만 원, 어린이 열람실 보강 기자재 및 도서구입에 8300만 원, 일반도서 구입비에 2000만 원, 총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필요한 장유문화센터의 어린이실 보강 등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질의에 맞게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소장님, 우리 장유출장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청과 업무 인계인수가 더 되어야 될 부분들 있죠? 우리 소장님 생각하실 때 위임되어야 될 업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죠?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조금 조정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건의는 해보셨어요?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그 이야기는 사업부서하고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사업부서하고 말고 총괄적으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업무가 이관되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 장유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업무는 이관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되어야 될 업무 중에 이관 안된 것은 없고 폭이 조금
강극중위원
그런 문제들을 우리 본청에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우리 소장님 책무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문화센터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회의시마다 수차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야외공연장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죠?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들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지금 특별하게 활용할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것도 경비가 들고 문제가 있고 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야외공연장으로 적합한 위치가 아니죠?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강극중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장유문화센터와 칠암문화센터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독서 골든벨은 좋은 시책으로, 모범사례로 칭찬도 해드린 적도 있는데 17일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출제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제출제는 누가 합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출제는 저희들 사서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출제위원을 별도로 선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출제위원도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문제가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만 특별하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를 많이 내어가지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출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전문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선임해서까지 문제를 출제할 그런 정도는 안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참가팀이 100팀입니까? 신청이 다 되었습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몇 팀이나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100팀을 받았습니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강극중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해서, 본 위원이 가야방송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고 했는데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방송하고는 직접적인 연결은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래서 홍보효과를 노리려고 하면 가야방송하고 연계를 해서 녹화중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인데 아예 방송측하고는 협의를 안 해보셨네요?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방송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저희들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칠암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금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금년에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방송사하고도 적극 교섭을 해서
강극중위원
칠암하고 함께 하는 게 처음이지 작년에 장유문화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진행상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강극중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시책을 펼치는 이유가 독서율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홍보를 위해서도 가야방송측하고 협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야 만이 많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구요. 내년도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칠암하고 같이 하시든 어떻든 방송 측하고 같이 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 싶고 지역방송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녹화중계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복지민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장유출장소 위치가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나 접근성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그때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까?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강창갑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임시로 있는 자리, 위치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있고 또 시민들이 제자리에 빨리 오기를 원하는 것은 최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빨리 제 위치로 정상적인 자리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유 전체에 대한 행정구조로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 행정구조도 감안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전 단계를 밟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의 건립은 우리 복지민원과에서 하는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장님 순시 때 제1순위로 지역민들의 여론이나 그동안의 경과, 앞으로 출장소가 빨리 옮겨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오늘 오후 3시에 또 하는데 거기서도 역시 문제점으로 시장님께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해당부서에 지시를 하시든지 해당부서에서 연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 끊임없이 출장소가 제자리에 준비가 되도록 문제제기를 할 계획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안 그래도 장유 율하지구가 끝나면 거의 13만에서 15만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타 광역시를 보니까 한 출장소에 3개 읍면동이라든지 2개 읍면동 이런 식으로 행정개편이 되어 있는 데가 많더라구요. 장유도 어차피 장유출장소가 생겼으므로 향후 2, 3년 안에는 행정구조도 변경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출장소가 제 위치에 자리를 잡고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서 조직개편을 해나가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지금 현재도 어쩌면 장유면사무소하고 출장소가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주민들도 출장소 이용하는데 있어서 면에 가야 될지 출장소에 가야 될지도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격상으로 봐도 출장소가 위니까 나름대로 출장소의 위상도 세우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나름대로 여건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취지에 맞게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도시관리과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수우공원 어린이 종합놀이대 설치가 2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조성은 어디서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공원조성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한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관리가 출장소 생기기전까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가 출장소 생기면서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받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장유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36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린이 종합놀이대 설치 장유에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장유출장소에서 위임을 받고 처음 어린이 종합놀이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설치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수우공원 주변이 부영 E-그린 1단지와 2단지, 그 다음에 대우8차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안에도 어린이공원 조그마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3개 아파트를 커버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의 어린이공원을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노후포장재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바꾸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주민이 요구를 하면 다 들어줍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주민이 요구를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들어주어야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기억을 못했는데 아마 관리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공문이 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공문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장유가 지금 36개의 공원이 있다는데 처음 실시하는 어린이 종합놀이대 설치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버리면 뒤에 감당이 안됩니다. 주위에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것 같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데도 설치요구를 하면 다 해줄 겁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다른 데는 다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36개 다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다 있고 거기만 빠져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같이 해주는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놀이대 설치나 여러 가지들이 꼭 민원이 들어와야 해준다는 것보다는 마지막이라면 오히려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주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사실은 미리 감지를 하고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늦었습니다. 이번에 요구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교체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튼 공사 마감될 때까지 잘 감시 감독하셔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앞서 지난 회기때 심사보류된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된 사항입니다.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읍면지역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반 확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통반장들의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이통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등 다원화되어 있는 이통장 관련 조례를 통합해서 복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이통장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통반 획정기준을 반에 대해서는 20～30가구 되어 있는 것을 20～50가구로 현실에 맞추었고 통은 4～6개반을 1개통으로 하는 것을 5～10반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여건 및 필요에 따라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통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통장의 복무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단체보험 가입 그리고 표창 및 체육대회 실시 등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이장의 의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에 따라서 폐지를 했고 읍면에 이장과 관련된 조례의 경우 리장을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이장으로 표기를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에 되어지겠고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개정내용중에서 지난번에 14조 새로 신설되는 항목입니다. 사기진작 부분에 있어서 이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지 않는 범위가 넓은 규정을 했다라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는 범위를 좀 구체화 시켜서 이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에 한해서 사무용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수정 제안설명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여기에 보면 이런 요건을 갖춘 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당해 통구역내에 고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이것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죠.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은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져 있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물론 한 통장이 오랫동안 지속을 하고 있으면 사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안 놓기 때문에 새로 동장이 부임을 한다든지 어떤 조직개편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통장의 재임기간을 2년이면 2년, 아니면 4년 이렇게 해서 좀 묶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그 부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임기가 있습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이후 임기가 만료되어지면 다시 연임 위촉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연임이 몇 회까지 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연임은 제한없이 해놓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문제라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몇 번이라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대부분 동에 가면 자동연임이 되고 있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 또 능력에 따라서 어느 통장을 바꾸어야 되겠다 싶으면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임기가 끝났을 때 관할 동장이 임기가 끝났으니까 그만두시오 하고 말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상에 명시를 해놓으면 동장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발령을 받아 갔을 때 신임 동장이 여기에 있어서 묶여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눈치를 봐야 될 경우도 많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김희성 위원님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또 장기적으로 오래하면서 이점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읍면동장에게 재량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또 어느 지역 같으면 진짜 할 사람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 지역의 이장 같은 경우에 몇 번 이상 못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 능력없는 사람을 억지로 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는 규정으로 보고 읍면동장이 알아서 그것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뜨거운 감자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희성
김희성위원
갈라먹기식, 밀어주기식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오늘은 안 올라왔지만 다음에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것이 득과 실이 되는 것인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통장들의 임명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성을 바탕에 두고 임명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지금 자료를 내어놓고 과장님이 수정안을 내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어야지. 과장님이 수정안을 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제가 수정안을 낼테니까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형태를 취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혼자서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하면 되는가요. 우리 읍면에 자연마을은 통으로 분류가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읍면은 자연마을, 그냥 부락 자연마을로 하지 통으로는 아닙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이게 적절한 명칭이냐 말이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읍면지역에 반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반은 있지. 그런데 읍면에 말하는 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명칭인지를,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는 언제쯤 우리 본회의 통과하고 10월경에 하시려고 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금년 말로 해서 이장 임기가 끝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차기 이장에게 승계가 된다든지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계약을 하면서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계약이 되니까
강극중위원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계약할 때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보험회사에서 개인의 상해보험인데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14조 사기진작에 이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물품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무용품으로 명칭을 바꿀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방금 강극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께서 제출한 제14조 리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삭제하고 사무용품으로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 속)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종길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종길 간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간사
반갑습니다. 서종길 간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4921억 4082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47억 4256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147억 264만 7000원중 불요불급하다고 의견이 집약된 민선시장 화보제작 외 8건에 대하여 5억 4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100억 3991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서종길 간사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종길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수정동의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종길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