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비심사 역시 제3차, 4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소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각 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유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총괄은 161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058억 34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국고 및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어촌하수처리시설,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지방채 이자상환은 감액하고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국비 138억 9000만 원과 도비 28억 43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 89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인 상수도공기업은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가정급수신설공사수익, 예금이자,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6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하수도공기업도 국비보조금과 수계기금 등이 감액 조정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16억 8800만 원이 발생되어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총괄로서 당초예산보다 19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266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앞서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지구별로 조정하였고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공사 및 감리비 167억 3400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투자사업비 119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진영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지방채 이자상환액 2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인 상수도공기업 세출예산안은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5억 원과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액 5억 3000만 원 등 경상사업비 15억 4900만 원과 급수관로 매설공사비 11억 6000만 원, 생림오수관로 15억, 강변여과수 22억 4400만 원 등 투자사업비 5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 전체 6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하수도공기업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42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사업비는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하수도 정비공사,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수질원격 감시시설 설치, 마을하수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사업비 5억 4800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전체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상세한 내용은 각 과별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수도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08페이지 배·급수관로 긴급누수 업무추진여비 있죠?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도법 상에 보면 광역상수도, 일반상수도, 간이상수도 이렇게 시설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우리 시 관내에 120개소가 있는데 유지 관리하는 것도 시에서 원칙은 해야 됩니다. 단지 관리하는 걸 마을이장한테 위탁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고 내나 공공시설로서 환경부에서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비보조가 있으니까 저희 시비를 일정율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관리 체계가 이원화 되거든요. 막대한 상수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또 간이상수도 두 가지 식수체계를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이상수도로 물을 공급하고 있다가 일반상수도로 급수가 되어지면 간이상수도는 폐지인가를 해서 이중시설이 안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마을사정에 의해서 기존 간이상수도 물을 먹으므로 해서 상수도 요금을 좀 절약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폐지를 하지 않고 존치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게요. 두 가지가 그렇게 되면 시상수도 사업의 원래 시에 상수도 막대한 예산을 한다 아닙니까? 마을에 지하수 파가지고 그것도 관리해 주어야 되고 하여튼 120여개 간이상수도 시설이 우리 시에 있다 했죠? 관리현황하고 시설해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 인부 뭡니까?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원격유량계를 설치하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일현입니다. 강변여과수 때문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여과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좋은 사업같은데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일반 1,000전 당초에 변경해가 1,500전 해가지고 예산에 5억 더 추가되는 것 같은데 간단히 이 시설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받는 공급 단가가 톤당 718원 받습니다. 도내에서는 7번째 순이 되겠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516원, 마산이 708원, 제일 비싼 데는 통영 같은 데는 1033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상수도로서 현실화 순이 보면 김해가 일곱 번째

내년에 상수도 인상 요인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참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어느 정도 다 해결됐다 싶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우리 김해 상수도 하수도사업 중에 굉장히 큰 차지를 하고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512페이지 보면 가정급수 신규 신청할 때 시설분담금 있지요? 이게 얼마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많습니다. 계장님, 기록을 몇 개 해 주세요. 자료요청에 김영립 위원님께서 도시별 수도비교표 자료요청 하셨는데 잘 제출해 주시고, 배병돌 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현황과 지원현황에 대한 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고, 김홍진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감독관 보상관계 이것은 일지를 하나 작성을 하면 좋겠어요. 일지, 지금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행할 겁니다.

이제 시행할 겁니까?

예.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이 잘 되도록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일지를 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농땡이를 안칠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허수정입니다. 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과 총 추경예산 요구액이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수선교체비에 UPS 노후화 및 고장으로 정전시 BCS 전산장비 예비전원 공급불가입니다. 수선비로 창암취수장에 UPS 교체하는데 500만 원, 창암취수장 소규모 전기설비 수선하는데 604만 3000원, 일용인부임에 4000만 원, 4000만 원 이건 감이 되고 증이 되고 이렇습니다. 재료비 기타로 있다가 상용으로 된 관계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증이 되고 4000만 원이 뒤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삼계정수장 중앙제어실 수질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하는데 800만 원, 명동정수장 유량계 검·교정 검사수수료 390만 원, 정수장 직원 자체 전문교육 초청강사 수수료가 200만 원 편성을 했고 대동, 상동 정수구입량 증가가 1억 2000만 원, 총 1억 7000만 원에서 정수구입비가 1억 2000만 원, 다음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수 용수오염원 배출량 체크용 유량계 설치하는데 900만 원, 휴대용 탁도계 구입하는데 450만 원,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하는데 200만 원, 중앙제어실 프린트기기 교체하는데 200만 원, 사무실 디지털복사기 교체하는데 500만 원, 계측기기관리 휴대용 신호발생기 구입하는데 100만 원, 이런 식으로 5000만 원이 되고, 1억 2000만 원이 정수구입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총 1억 7100만 원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은 전체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시의원 1명하고 수질관련 전문요원 한 3명하고 수도과장, 정수과장은 당연직 요원이고 전문교수 2명해서 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회의는 1년에 2번하는데 3월달, 9월달 해서 1년에 2번 회의를 합니다.

왜 3월달, 9월달 했습니까?

규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하는 게 좋은 여건이라도 있습니까?

3월, 9월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수도과, 정수과 전체적으로 지금 엄청난 손실과 적자가 나고 있다 아닙니까? 실제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아까 수도과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바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바로 수돗물을 먹는 게 1%입니다. 바로 수돗물을 먹는 게 1%이고, 수돗물을 받아서 끓여 마시는 거는 43%,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은 33%,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7%,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이 5%, 이런 순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마 음용수를 직접 사먹는 돈이 엄청날 거거든요. 그 비용에 1/3만 수도로 사용을 하고 비용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아마 엄청난 흑자가 안 낫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원수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처리비용같은 게,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참 이거 1%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야지,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셔보세요.

우리 정수과에서는 다른 시군에 실시하지 않는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김해는 다른 시군보다 물의 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아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수돗물을 좋게 인식을 잘 안하고 지하수를 먹고 하니까 우리로 봐서는 수돗물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을 먹도록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나름대로 학생에게 교육도 시키고 주민들에게는 신문에 우리 시보나 이런 걸 올려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시민들 스스로가 많이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고요. 전문위원님, 우리 지금 앞에 있는 물 이건 수돗물입니까? 사가지고 온 겁니까?

사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수돗물 아닙니다.

보세요, 아니 정수하시고 관계하시는 분도 안먹는 이 물을 일반인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 정수과나 시청직원은 바로 수도꼭지 물 먹도록 홍보를 하고 또 먹고 있습니다.

모순이 되어도 한참 모순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 안타깝고 적자는 나고 있고,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슬러지, 원수를 채취하고 나서 슬러지가 안 나옵니까,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슬러지가 하루에 한 20톤 정도 나오는데요.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차에 실어가서 배에 실어 옮겨가지고 바닷가에다 해양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해서 또 쓰기도 하고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서희봉 위원님께서 참 재밌고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국제규격 ISO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문용어니까 이걸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가니까 오래는 말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ISO라는 거는 우리 정수과에 시설자체가 국제규격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습니다. CRS 인증원에서 우리가 인증서를 받아야 되고, ISO는 국제규격을 말하는 거고 CRS는 한 업체의 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SO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는데 수돗물 불신 이거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큰 문제인데 김해시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김해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수돗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봐서 거기에 포함되는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가 많이 바뀝니다. 어떤 때는 수돗물을 끓여 먹어보다가, 어떤 때는 사실 시중에 파는 2ℓ짜리 사먹어 보다가, 어떤 때는 만장대 밑에 물을 제가 등산 갔다 오면서 지고 먹고 이러다가 요즘 해도 해도 안 되어서 몇 일전에 사실 정수기를 넣었습니다. 이건 개인 사담인데, 우리시에서 수돗물을 아까 바로 음용하는 게 1%라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50% 이렇게까지는 못되어도 조금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는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수과나 수도과라든지 직원들이 그래 해도 얼마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김해시 인구가 46만인데 직원 다 합해 봤자 이삼심명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번 새로운 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CJ방송 이런 거 할 때 요즘은 언론이 정치라든지 거의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방송은 못해도 김해 가야방송을 이용해서라도 시장님을 비롯하셔가지고 소장님, 국장님, 시의회 의장님도 비롯해 가지고, 특히 아까 강변여과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홍보를 하면서 그게 언제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가야방송에 나가서 물을 마시면 지금 1%가 한 10%는 되지 않겠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올해 처음인데 다음 4년 뒤에는 지금 1%가 10%된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우리 특히 상하수도사업 소장님께서 한번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하셔가지고 4년 뒤에는 진짜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면 10%는, 소장님, 나는 4년 뒤에 김해수돗물 먹는 시민을 10%로 만들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김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그걸 갖다가 알릴 방법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수돗물을 드신다는 말 어떻게 알릴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까 시보라든지 아니면 가야방송 이런 데 하면 50%는 안 되어도 한 4년 뒤에는 10%에서 20%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휴대용 탁도계는 뭡니까? 450만 원되어 있네요.

물의 질을 조사하기 위한

색깔입니까? 물 색깔을 탁한 정도?

예.

그 밑에 잔류염소 측정기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거죠? 이것도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정수장에는 있고 취수장에 없는 걸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의 마실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장에서는 음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떠먹습니다.

그러면 관이 문제죠?

예. 정수과에서의 업무는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정수를 시켜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내보내는 것까지의 과정이 정수과 소관입니다.

거기까지는 마실 수 있죠?

예.

다음에 설문 내용에서도 끓여서 먹든 어쨌든 수돗물을 마시는게 약50%는 가죠? 끓여서 마시고 하면 우리 상수도에서 한 칠팔십프로 가죠?

전체 44%정도 정수기까지 하면 80%

다 수돗물을 마시는 거죠? 마시고 있는 겁니다. 1% 마시는 건 아니고요?

예. 1%는 직접 수돗물을 마시는

어쨌든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50% 이상 간다 이 말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서는 89억 352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533억 44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총괄에는 121억 55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89억 35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85억 35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3억 99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119억 348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657억 803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진례하수종말처리장 건설기금이 7억 6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9억 503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한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4억 8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1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가 1억 8000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9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18억 7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하수슬럿지 자원화 처리가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2억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에서 5억 3164만 원이 증액편성된 185억 877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입으로서 8억 30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업 외 수입이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18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이 16억 88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6페이지 지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 중에서 5억 316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비용에서 19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비비가 당초대로, 가동설비자산이 3억 11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이 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익에서 사용료 수익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을 합쳐서 8억 306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업외 수입이 9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7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이 19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영업비용이 19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이중에서 일반관리비가 1055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17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비가 10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비가 17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선교체비가 1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관리비에서 하수관리비가 299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가 247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가 48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이 1억 27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18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18억 9700만 원인데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3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원인자 부담금이 5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5억 5106만 원이 증액 편성된 중에 가동설비 자산이 3억 11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축물이 1억 13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계장치가 1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기구 비품이 3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이 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김해시는 하수종말처리가 군데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림이라든지 진례라든지, 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진례하수종말처리 건설기금으로 7억 6000이라는 걸 다시 추가를 하는데 왜 건설중인데서 추가가 됩니까?

이건 건설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일단 국비에서 내려오게 되면 지방비로 편성이 시비로 편성됩니다. 기금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림하수종말처리나 진례하수종말처리나 지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진례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국비를 따와 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다 전자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특히 우리 김해시도 보면 조그마한 건설업체들이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가 날로 발전하는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관급공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자입찰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20대 건설업체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해시에 실질적으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얻는 사후 업체가 저는 별로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물론 하수과에 할 일은 아니지만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 할 이야기지만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 하도급 거의 우리 김해시는 하도급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하도급을 특별히 계약할 때 하도급을 우리 김해시에 주소되어 있는 사람한테 몇 % 주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하도급을 몇 % 주라고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외지업체 경남도내 입찰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김해를 제외한 외지업체에서 하는 것도 거의 김해시에 있는 업체에게 전량 하도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1군업체 예를 들어서 GS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쪽에서 입찰하는 것도 하수과에 70% 이상 정도는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업체가, 그리고 할 수 없는 계장부분이라든지 정밀을 요하는 외산 자재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을 빼고 나면 현재 70% 이상이 김해 업체가 하도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70%라는 건 믿어도 됩니까? 확실합니까? 저도 이런 방면에 조금 신경을 써보니까 특히 그쪽에 관계되는 업체들이 제가 이런 일을 많이 하면 항상 자기네들이 발뺌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협력업체가 있는데 사실 자기네들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협력업체는 우리 김해지역 중소도시에서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70% 준다니까 좀 안심인데 사실 저 느낌으로서는 70% 정확한 데이터를 안 빼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70% 안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제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게 김해에 있는 공사비 전체를 따져보면 70%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공정이 어려운 부분 아주 기초라든지 시트파일을 박는다든지 이런 어려운 기초부분에는 김해업체가 없습니다. 돈은 많고 김해업체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부산업체 경남에 있는 업체도 없습니다. 주로 부산업체에서 하고 외지업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김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업체에 안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때 김해업체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연구를 더 해볼건데 내년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큰 용역은 거의 외지에 다하고 진짜로 김해업체에 조그마한 하청업체들 영세한 사람들 줄때는 자기네들은 이런 표현을 쓰면 모르지만 있는 폼 없는 폼 생색을 다 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청에서 계약할 때 꼭 필요한 그건 무조건 김해주소를 둔 사람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규를 정해 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김해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는데도 밖에 나가면 하청업체들 물론 건설업체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전부다 우는 소리 죽는 소리를 다 한다구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그런 건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해야 김해시 건설업체들이 발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으며 지금 현재 최근에 발주한 BTL 사업 있습니다. BTL사업은 대우본사에까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지역업체에 한해서 해달라고

70% 이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연구 더해 가지고 다음 번에 필히 확인할 겁니다.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지역업체에 한 푼이라도 더 갈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해달라는 물론 건설과하고

김해업체가 못하는 이런 건 제외입니다.

예. 그건 기술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김해업체에 줄 수 있는 것도 그런데 가보면 저는 건설교통에 직접 사업을 안 뛰어들었지만 간접적으로 느낌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친구라든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상당히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도도하게 보면 있는 폼 없는 폼 다잡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해주어야 김해시 관계되는 업체들이 어깨를 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례하수종말처리장 추경에 7억 6000이 더 올라와서 고맙기는 고맙습니다만 관로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진례에서 빠지는 데는 빠지고 또 들어 있는 데는 들어 있고 진영 관할이라도 들어와 있는 건 들어와 있고 진례쪽에도 빠져 있는 데는 제가 보니까 당리마을, 학성마을 빠지는 부락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로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었을 경우에 빠진 부락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빠진 부락에서 어떤 요식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 오조식 복합 처리장을 갖추어야 된다든지 빠진 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실 건지 진례하수종말처리장인데 물론 화포천 관할 구역이니까 진영 의전 죽곡이 포함되는 건 좋습니다. 하천정화나 하천수질을 위해서 한다는 건 좋은데 진례도 빠진 부락없이 다들어가져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송만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진례하수처리장이지만 진영쪽에는 어죽지구는 진례쪽으로 들어 와야 됩니다. 위치상 화포천 유입변에 있고 어전, 안평, 죽곡 이쪽에는 당연히 진례하수처리장이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당초에는 진례에도 14개 부락정도 밖에 계획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례하수처리장에 있는 집행잔액하고 다시 나머지 사업비를 추가로 해서 전 부락 진례는 차집할 수 있는 건 전체를 다 해라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2개 부락인가 빠지고 다 들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다 넣은 겁니다. 그 외 빠진 부락은 부득이하게 차집을 할 수 없는 구역하고 그런 데는 마을하수도로 계획하고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하수도로,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건 마을하수도나 진례하수처리장이나 불이익을 받는 건 하나도 없이 똑같습니다. 마을하수도를 해도 똑같습니다.

마을하수도를 하면 그건 공기가 하수처리장 준공하고 맞추어 집니까?

마을하수도 공기가 더 짧습니다. 규모가 한 10억 정도 규모밖에 안되기 때문에 짧고 지금 진례하수처리장을 차집관로를 묻어 놓았다손 치더라도 부락에 드는 전체 차집은 안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단박에 처리장이 준공되었다 해서 집집마다는 차집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입구까지 묻어놨습니다. 개별로 그것도 역시 저희들 계획이 2008년도분 BTL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분이 올 연말쯤 되면 결정이 가능할 걸로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 가지고 배수설비를 해야 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수처리장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하고 마치면 거의 같이 마을하수도도 같이 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포함된 부락에서만 하수를 흘러 보낼 때 저는 공기가 안 같아지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해도 실제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염려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빠진 부락은 일단 부락단위 자연부락 단위로 공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부락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차집이 가능한 부락은 항상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차집을 시키고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당리, 학성은 차집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락 옆으로 보면 오룡이나 담안이나 그 지역이나 당리, 학성 지역이나 똑 같거든요. 다 마을들이 거의 산쪽으로 위치해 있고 하수처리장은 지대가 낮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성부락인지 당리부락인지 어느 부락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 동네 앞으로 차집관로를 가지 마라 하는 부락이 그 2개 부락 중에 한 개 부락이 있을 겁니다. 저거 동네 앞으로 가지 마라 하는 부락이 있어서 거기는 유보를 하고 있지 싶은데 부락을 알아서 송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5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국비 도비 삭감되어서 9억 900만 원 삭감되었고 대동하수종말처리장 18억 7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그리고 겸해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545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을하수처리시설 해가지고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해가지고 시전마을 하수처리시설 7000만 원, 모정마을 하수처리시설 6000만 원, 낙산마을 하수처리시설 1억 1000만 원, 용역비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추경인데 특별하게 올라왔다고 이것까지 지금 상동이나 대동 같은데 급한데는 도비가 삭감이 되어 버리고 지금 시작할 용역을 받는 거에요. 용역비가 무려 3개 마을에 2억 4000만 원이 올라왔다 말이에요. 총 공사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건 앞뒤 좀 안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당초 예산도 있고 한데 하필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하수종말처리장과 대동하수종말처리장은 똑같이 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다가 중단을 시켜놓은 이유는 2020년도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환경부로부터 2020년도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 만이 설계를 했을 때 총사업비 변경 인가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 맞추어서 하다가 올해 6월달에 착공할려고 하다가 11월달로 연기되어가 지금 빨리 하게 되면 11월달쯤에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되고 나면 환경부에서 빠르면 내년 1월달 되어야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거기 용량에 맞추어서 다시 한달 내지 두달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설계승인을 환경부로 올리게 되면 두달 내지 석달 정도 걸립니다. 내년도 빨리 해야 5월달 되어야 상동, 대동은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삭감을 시키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아야지, 당초예산 짤 때 올해 한다고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당초예산 자체를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중앙부서와 협의되어가지고 국비 받겠다 도비 받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상동, 대동 지금 용역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용역은 다 끝났죠?

용역 중에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비를 설계하고 있다면서요?

예. 설계용역

설계용역 하다가 중지가 됐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못 됐죠. 당초예산을 안 짜야지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 때 도시과에서 할 때는 올해 4월달에 재정비 기본계획에 통과된다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늦어도 6월달에 착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달에도 승인될지 안될지 모르는 실정이 되다보니까 하수도 재정비가 늦어진 겁니다.

어쨌든 당초예산을 짤 때는 올해 착공하겠다고 짜가지고 지금 1년이 늦어진 거예요. 그만큼 일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따져본다면, 부서가 바뀌었지만, 그러면 당초예산을 따가지고 그대로 이월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 짤 때 신중하게 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독 김해시에 마을이 많은데 지금 추경에 3개 마을 용역비를 올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올렸는지?

이 3개의 마을은 지금 환경부로부터 지자체에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기본설계를 해야만 사업비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한림입니다.

전부 다 한림입니까?

예.

왜 전부 다 한림하고 합니까? 더 급한 데도 있는데

이게 다 화포천유역입니다.

화포천

낙산부락도 마찬가지 시전부락도 마찬가지, 모정도 마찬가지, 화포천유역이 되다보니까 우선 마을하수도를 먼저

마을하수시설도 역시 마찬가지 한림도 있고 대동도 있고 상동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이 다 있는데 유일하게 한 면에만 3개를 했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현재 사업시행하고 있는 데가 생림 선곡하고 신안 안양하고 하사촌 이 3군데는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마을하수시설이 없는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가 있을 거예요. 없는 데도 많은데 우선적으로 한림 쪽만 3개를 배치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추경에다가 당초예산에 올린 것도 아니고, 쉽게 이야기 하세요 쉽게,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지,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내 느낌에

그런 건 아니고, 현재 용역설계하고 있는 데가 8군데하고 있습니다. 장유 쪽에 하고 대동, 상동 쪽에 8군데 설계를 하고 있고

아니 이런 문제는 용역같으면 당초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올렸냐 이 말이에요.

이걸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12월달 되면 하잖아요. 곧 당초예산 다룰 건데 한두달 있으면 당초예산 다뤄야 되는데 왜 지금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왔느냐 이 말이지요? 앞뒤가 안 맞다는 뜻이에요. 용역비는 당초에 올려야 되고 당초예산이 짜지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을 해내야 됩니다.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일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따지고 본다면, 우리 위원들도 신중하게 예산을 통과시켰다 말이야, 그러면 위원들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다루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임받은 위원이 다루어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가능한 그 예산이 다 집행되어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공무원의 도리에요.

그건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되다보니까 이월되고 삭감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더러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역비는 당초에 올리면 안 되겠어요? 지금 추경에 하는 게 안 맞지 싶은데

통상 보면 마을하수 설계는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만 도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사실상 이건 환경부하고는 구두로써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용역이라도 해 놔야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겠나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김해에 하기는 다 해야지요. 하는데, 저는 가능한 한 이런 문제는 설계비가 7000만 원, 1억 들어가면 굉장히 공사가 큰 거예요. 몇 십억 되지요? 공사 하나가

1억 정도 되면 한 15억 내지 20억 가까이 됩니다.

몇 십억 되는 공사들을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고 당초에 올려가지고 다 한다면 정말 사업성도 있고 모양새도 좋고 한데 지금 두달만 있으면 곧 다뤄야 돼요. 지금 두달, 석달만 있으면, 내년도 예산은 다 다룹니다. 그때 올리면 좋을 건데 왜 추경에 올리는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는 김영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비신청 관계라든지 사실 환경부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가능한, 이 사업이 몇 십억 짜리예요, 용역비에 몇 천만 원씩 1억씩 나가는데 지금 몇 십억 사업을 갖다가 추경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맞으니까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29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뭐를 설치합니까?

배병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하수슬러지가 진영하고 장유하고 화목하고 약 하루에 70톤 내지 80톤 정도 나옵니다. 화목에서 나오는 것은 장유소각장으로 가고, 진영하고 장유에서 나온 것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 2월달 되면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수슬러지 자원화라 했지만 하수슬러지를 건조시켜서 탄화물을 만듭니다. 탄화물을 아마 정수장에서 보셨겠지만 활성탄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입자도 비슷하고 비중도 비슷하고, 이걸 일본 가서 실제 봤고 사용하는데도 보고 했는데 이게 철강보온제로서 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탄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철강보온제로서 사용되도록 해가지고 현재 일본에 니혼조끼하고 협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이것도 톤당 1만 원씩 해서 너희가 가져가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가져가서 이 탄화물을 가지고 철강보온제로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일본으로 가져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화를 해서 자원화 된 제품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전량을 철강보온제로, 보니까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170억 정도 되네요. 지금 공사 진척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공사를 실제 착공한 것은 없고, 개발제한구역이 되다보니까 건축과 관련해서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목하수처리장 옆에 옛날 위생처리장 했던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배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170억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들이면 또 이게 부채로 남는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 할 때는

앞으로 사업이 끝나면 부채로 남을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남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환특융자금이 됐을 때 25억 부분은 지금 18억이 남아있는데 18억 부분만 환특융자금으로 됐고 그 이후로부터는 국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할 때 그때 25억 받은 그 부분만 부채이고 나머지는 국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없습니다.

25억이 부채로 남는다 이 말입니까?

그게 현재 18억 남았습니다.

아직 공사도 안 마쳤다 아닙니까?

근데 융자금을 갚아야 되니까 국비 70%하고 지방비 30%를 갚아야 되니까 그 부분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국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없습니다.

자원화해서 일본으로 파는 거죠?

예. 파는 겁니다.

그러면 판다면 연간 계획적으로 얼마 정도 판매금액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일단 현재 톤당 1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연간 3억 6000정도 되는 걸로

자원화 했을 때에 3억 6000정도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운영비에는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1년간 운영비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하수계정이 상당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 자원화 시설하고, 종말처리장, 또 마을시설, 이 관리만 해도 굉장히 힘들죠? 관리를 다 하겠습니까?

현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다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예. 사람이 합니다.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이렇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적으로 마을 각 부락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관리를 하면 엄청나게 예산상 적자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을하수, 종말처리, 처리시설이 두 가지 정도로 되네요. 종말처리하고 마을하수 이렇게 부분별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종말처리장을 큰 데 설치해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근데 통상 두 가지가 다 효과가 없다라고는, 또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어느 한 마을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 위해서 엄청난 관로를 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라리 마을단위로, 마을하수도 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똑같습니다. 아마 큰 걸 축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걸 축소했다고 보면 되는데, 차집을 시키려면 관로를 까는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마을하수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싸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하천 상류지역에 있는 오수를 다 차집을 시켜버리면 조그마한 소하천이지만 건천화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서 마을하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마을하수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분별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군데군데 하는 게,

예.

근데 실제 우리 종말처리장 시설에서 나오는 하수도 수질이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도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하수 처리시설에서는 바로 방류를 했을 때 하천이 오염이 안 될까요, 처리를 했을 때 잘못되면 하나마나식의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잘못되는 거는 기계나 전기같은 하나의 계장부분이라든지 조합적인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정전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일순간적으로 잘못되는 수도 있지만 영원히 이게 애물단지다 이런 건 없다고 봅니다.

작은 게 관리가 안 되면 영원한 애물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엄청난 돈을 용역비 확 들여 가지고, 아까 마을하수도 처리하는데 개당 얼마나 든다고 했습니까?

십이삼억 정도 듭니다.

십이삼억 듭니까? 정말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일현 위원입니다. 혹시 장유 율하공장을 상동면에 이전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소송 붙어가지고 있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민연대와 부산시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서 생림, 상동, 매리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추진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해시 환경과에서는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부천에 가서 원수를 떠서 주기적으로 가서 물을 떠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는 매리, 소감, 신촌부락이 2016년도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마을하수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떠드는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마을하수도로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소감, 신촌부락에는, 또 상동 전체도 지금 용역설계 중단되고 있고, 그게 환경부나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마을하수도를 하는 것보다는 공장에 있는 생활오수 전체를 차집 해가지고 상동 전체 처리장으로 합쳐라 하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생림, 상동, 물금에 3개 면이 상수도보호구역 결사반대 서명을 하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과 과장님이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 추경에라도 생림하고 상동하고는 예산을 올려서라도 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만 되지, 우리 열악한 면민이 결사반대를 하고,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설치하려고 설계중이고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산시가 오고 지금 환경부장관도 다음 주에 반대서류에 서명날인을 받은 걸 들고 갈 건데 무슨 대책이 되어야지, 보니까 상동도 빠져버리고 생림도 삭제되어 버리는데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 하수과장님이나 우리 환경과라든지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올해 상동하고 생림하고 반영을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할 계획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걸 삭감을 시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도 된 사항이고 어차피 기본계획 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영립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올해 예산을 해 놔놓고 왜 집행을 못했느냐 하는데 그게 저희들 변명 같겠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지 않고서는 사업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사업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상동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생림면은 지금 안양리하고 마사리, 도요리, 생철리가 있는데 마사리 이 부분은 보니까 부락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된 데가 생철리하고 안양리, 도요리인데 이건 언제 예산이 올라옵니까?

신안 안양은 기이 마을하수가 되어가지고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고요.

생철리는

생철은 솔직히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별도로 조일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생림면, 상동면이 참 면세도 약하고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우리 생림면, 상동면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고 나면 김해시 자산관계에도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환경보호구역에 안 묶이도록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사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담당 실무팀들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부기에 말이죠, 기금하고 화살표시를 왔다 갔다 해 놨다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보기가 혼란스럽고 이해도 잘 안가고 주무부서에서도 퍼뜩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기금이 들어 와서 시비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뭐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되니까 아직까지 시작도 못할 이런 단계도 있고, 이런 부분 등등이 많고, 여하튼간에 뒤쪽에 용역 주는 그 부분에 해당 주민들이 대충 몇 가구 정도 삽니까? 3군데 용역 줘놓은 데 있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는 제가 한림면에 근무할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시전부락은 약 60가구 정도가 살고요. 모정부락은 약 100가구 정도가 살고, 낙산부락은 약 130가구 정도가 사는 걸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 주민들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이게 보통 6000에서 1억 정도 용역비가 되면 적어도 사업비가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20억을 들여서 이 분들을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맞겠지만 앞으로 시설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리유지비가 향후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예.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기가 하수종말처리장 큰 걸 작게 했다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 향후 상당한 문제로 남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문화의 전당 생겨가지고 역시나 해야 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약 700억 정도 되고 문화의 전당이 400억 정도 됩니다. 관리하는 그 부분에 1100억이에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렇게 각 읍면동 단위로 물론 하기야 해야 되지만 향후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시설관리 측면이 뭔가도 아울러서 시설하는 부서에서 먼저 기초적인 안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요.

그것도 사실 그거를

그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생림, 상동, 한림, 또 진례 이런 부분에는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단 말이요. 차집관로를 매설하는데 공장에서 나오는 오수도 다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공장에서 정화를 하겠지만 그러나 정화한 그걸 바로 천으로 흘러 보내는 게 앞으로는 안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데도 그게 또 편법을 쓴다든지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 차집관로를 묻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주민이 사는 곳도 중요하지만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이 약 5,000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은 개별법에 의해서라 하지만 아주 작은 공장들은 개별법이 적용 안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집관로 부분에서도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설치는 하되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잘못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얼마나 가겠어요? 기반시설은 언제 하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배병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설치 여기에 도비 30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기정에서,

예.

도비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까?

추가로 더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아까 자원화 시설에서 3억

3억 정도

3억 정도 수입이 생기고, 그러면 운영비는 얼마나 생깁니까? 그걸 가동하는데 운영비,

현재 준공을 다 해놓고 나면 공법사라든지 이쪽에서 추정하는 운영 경비가 1년에 약 20억 정도 드는 걸로

20억에 3억의 수익이 생긴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정환 위원께서 BTL사업 그 관계 입찰 받은 원청 있지요?

예.

그 밑에 한 70%가 우리 지역의 하도급업체들이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한 업체를 모델로 해 가지고 우리 김해업체까지 얼마나 됐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을, 제출가능 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 하수과 공사하는데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2006년도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5억 55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증가한 내역은 김해천문대 2100만 원, 사적지운영팀 2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1억 9200만 원, 화목장유하수처리장 5500만 원, 축산폐수처리장 4900만 원으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 7300만 원 등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감소분은 경영지원팀의 직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금의 근로자 부담금 1억 1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인건비 5500만 원, 경비 2억 1400만 원, 보상비 5000만 원, 자본예산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와서 팀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총괄표로서 사업예산 3억 1900만 원이 증가된 166억 2500만 원이고 자본재산 1900만 원이 증가한 2억 6800만 원으로 총자금 운영은 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부터 76페이지 수익적지출 목별 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예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추모공원의 수골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현장근무 수당신설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산재보험료 고용부담금 등의 반납금으로 1억 2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직원 해외배낭연수비, 자치경영평가원 연수비 등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달청 이용 지급수수료 120만 원과 자치평가원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훈련비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혁신전략팀입니다. 공단심벌 마크 제작 시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김해천문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천문대 행사 증가에 따른 기타직 보수 목에는 인건비 부족분 4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관측실 주망원경 수선비 500만 원, 전시등 도색비 500만 원, 진입로 안전시설 보수비 500만 원, 식수대 수선 200만 원, 전시동내부벽 수선에 3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지급수수료 4만 7000원과 천문대 매점 및 자판기 재료구입비 부족분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체 투영실 기기유지 보수비 900만 원은 외부 위탁을 주지 않고 자체 수선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수로왕비능이 되겠습니다. 왕릉, 관목류의 고사로 인하여 보식용 화초류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왕비릉 기념식수된 수목불량으로 수목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봉황동 유적입니다. 2006년 6월 8일 가야유적로 1단계 추가 수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풀베기 인부임으로 937만 8000원과 상수도, 전기료 등 수도광열비 690만 원과 일반수용비로 쓰레기 봉투구입비 1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목에 전기자재 구입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시민체육공원입니다. 스케이트 파크 강습용 차량보험료 170만 원을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계상하였으며 공원내 고사한 교목, 관목류 조경수 보식비 부족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장유체육관입니다. 수영장 수질분석기 센스교체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진영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당직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기타직 보수목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청소년 아카데미 북카페운영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 인건비조로 7120만 원과 여비교통비 162만 원, 통신비 전화인터넷 사용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 승합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755만 원과 차량보험료 1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목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무용품비 312만 원과 단체복 구입비 40만 원, 교육용 교재인쇄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차량임차료 160만 원과 수선유지비에 인터넷 카페칸막이 설치에 270만 원, 차량유지비 500만 원, 재료비 기타 목에 부식비 실험재료 구입비 2264만 원, 행사 잡비에 급식비와 간식비 11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비가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4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아카데미 강사료 4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한국청소년 수련시설 협회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입니다. 당직수당 부족분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비로 1080만 원, 전하 관동펌프장 전기시설 전기검사비로 9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슬럿지 탈수케익 검사수수료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삼정 중계펌프장, 전기안전 점검용역비 부족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당직수당 부족분 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물량 증가에 따른 슬럿지 환경개선부담금 부족분 1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 처리시설 11개소 유량계 수선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입니다. 처리장 주변 물막이 옹벽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영향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장묘사업팀입니다. 수선유지비 목에 기계실 화재방재기, 리프트 수선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로 관대차 구입비 부족분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기타직 보수목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강사 파견사업 아동센터 도우미 인건비와 식당 대체인력 인건비로 5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용료 부족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 목에 게이트볼장 케노피 즉 그늘막 설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시설 전기검사 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인력파견사업 운영비 330만 원, 바닥세척 및 코팅작업 300만 원, 전국 노인탁구대회 참가경비 60만 원, 경남재가노인복지 협회비 9만 원으로 총 6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총괄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자산취득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유체육관에 매트리스, 뜀틀 등 교체사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관에 회의용 책상, 의자, 전화기 구입비로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BOD 측정기 중앙제어실 실험실, 공기살균기 등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자동소독기 1대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모공원에 모니터 구입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압 치료기 1대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예산액보다 1935만 원이 증가한 2억 68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상임이사도 바뀌었고 이사도 바뀌었는데 지금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 19개입니다.

직원이 몇 명 됩니까?

186명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추가 예산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반영시켜도 될 건데 올리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일일이 예를 들어서 한다면 당직수당 부족분 976만 원, 슬럿지 환경개선부담금 또 마을하수도 이런 문제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많습니다만 충분하게 당초예산에서 올릴 수도 있을 건데 1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 사용료 증감 등은 노인복지관에 이용 어르신들의 증가로 인하여 부득불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도 계상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19개 했는데 거기시설에 흑자 나는 데는 있습니까?

공공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흑자 나는 시설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죠? 제일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문화의 전당은 여기서 관리 안하죠?

예. 스포츠센터까지

1년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총 수익을 잡고 나머지 시비가 들어 갈 수 있는 금액

자체수입으로서는 연간 2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다 충당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운영을 잘 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1억 정도 자체수입 2억이 아니라

총예산이 169억 되죠?

예.

그러면 14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시설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시에서 투자해서 만든 공단입니다. 역사 사업입니다. 이걸 이사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상임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시비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일반하고 시설관리공단 생겼을 때의 차이점, 일반 위탁 주었을 때가 나으면 공단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에 위탁 주는 것하고 공단시설이 생겼을 때 하고의 큰 차이점 얼마나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하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업체에서 관리할 때는 시설물의 근본적인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설을 지어놓고 일정 기간동안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지 않고 그냥 관리만 해오기 때문에 시설유지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므로서 조그마한 보수할 게 있어도 일찍 발견해서 보수를 하므로서 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고 또 다음 보수를 할 때 많은 돈이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와 우리가 하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민간하고 예산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예산관계는 확실히 뽑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작년인가 4대 의원할 때 뽑았는데 우리가 시설공단을 했을 때 큰 이익이 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공단에서 관리했을 때

경영평가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했을 때의 차이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총예산이 169억 추경까지 수입은 21억 되면 148억 정도가 적자라 따져보면, 적자라 하면 안 되겠지만 시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건 어떻든지 조금이라도 앞으로 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으면 졌지 더 많이 들어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절약해 가지고 시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원활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원을 자꾸 늘려서는 안될 겁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올 겁니다.

지금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를 할 때 우리 김해시의 시설관리공단 직원 수가 태부족입니다. 지금 그건 경영평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경영목표를 저비용 고효율로 나가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보다는 인원도 적고 잘 관리 될 거라 보고 있는데 타 지역은 인근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창원, 거제 또 부산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인근 몇 군데 해가지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까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부탁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서 안 있습니까? 결산 내지요? 공단이니까 결산 안냅니까?

예.

그런데 보면 회계가 잘못된 게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결산서에 없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손실로 되면 손실로 되었다. 손실이 얼마다 그런 결산서가 나와야 회계처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산은 12월 말 이후에

내용을 보면 지출예산서 쭉 나온다 아닙니까? 결산을 지출예산 수입예산 나오면 결국 결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인건비중에 목별 세출예산 인건비중에 복리후생비 안 있습니까? 대충 어떤 항목입니까? 많지요?

복리후생비는 각종 제수당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서면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업무량도 그렇고 관리하는 조직도 그렇고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보면 시민복지 분야에서부터 문화, 예술, 체육, 역사 또 교육 천문대같은 교육기관 또 하수처리시설까지 실질적으로 업무량을 어제 훑어봤는데 사실은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경영하더라도 건축이면 건축, 한 분야를 다 관장하기도 힘이 드는데 제가 자료만 훑어보더라도 교육서부터 역사하면 문화, 예술, 체육 방대한 업무를 다 관장을 하시고 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시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구요. 제 개인적으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김해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19개 시설물로서 다른 타 시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방대한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186명의 정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현원은 181명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시에다 증원 요청을 하고 했습니다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직원 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어떻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12개 팀에서 각자가 맡은 시설물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사용하는 우리 시민도 방대할 것이고 시청 출입하는 시민 못지 않을 것 같고 또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직원이 제가 자료 보니까 179명인데 이 179분이 다 관리를 하시고 다 서비스 질도 높게 과연 되겠나하는 걱정이 앞서구요. 따라서 자꾸 제가 볼 때는 전문가를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각 팀별로 전부 전문 직종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인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인원들의 직원들의 각종 지식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가 68%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격증을 가진 소유자들에 한해서 그런 통계가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개인 업체에서 있던 직원들은 자격증은 없지만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고용승계를 했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이 발생하면 앞으로는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분야에 종사를 하다보면 전문가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격증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수 같은 걸 통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이 방대한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삼안동에 있는 하키경기장을 좀 이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따로 시설을 안 해도 있는 공간을 다목적 용도로 활용을 하면 훨씬 절감도 되고 시민들이 안 편하겠나 싶은데 하키경기장을 외곽을 트랙을 좀 활용하셔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그 관계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각종 트랙이나 이런 걸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김영립 위원님께서 타 시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방법 하고 운영비에 대한 비교자료를 준비를 잘 해주시고 메모하셨다가 다음 배병돌 위원께서 복리후생비에 관한 자료요청 했으니까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희봉 간사입니다. 정회 시 조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2506억 5965만 5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53억 8552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3개 사업 1억 660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액은 총 168억 9296만 3000원으로 삭감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168억 9296만 3000원으로 이 중 조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1건에 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희봉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희봉 간사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희봉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