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루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 제256회 제1차 정례회가 어제 개회되어 16일 동안 2005년도 결산안 심의,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일반 부의안건 심의, 시정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 등을 하게 됩니다. -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지역구 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산적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협의하고, 이어서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정례회는 9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이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9월 25일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일반 부의안건과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하고, 18일 월요일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19일 화요일에는 200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 제2회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은 현지활동을 하는데 20일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21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참석치 않은 위원들은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활동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조성오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대성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대성지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대성동 속칭 피난민촌 일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05년 8월경 대성동 주민들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대한주택공사에 참여의사 타진 등을 거쳐 ’06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목표연도 2011년까지 공동주택 1,200호와 공원 2,000㎡를 건설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는 ’06년 5월 본 사업 용역을 착수하여 ‘06년 9월 4일부터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으로 간략하게 취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우빈기술개발 이정철 이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용역을 맡으신 기술자가 오셨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용역회사의 설명에 대한 의문점이라든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예. 장복성 위원님!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95년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 이 지역의 재개발 실패를 경험한 당사자 의원입니다. 다시 12년만에 추진해서 해오고 있는데 제척 주민들은 “물건너 갔니”, “다 못하고 끝난 것이냐” 아주 괴롭습니다. 동에서 홍보를 해도요. 그래서 지금 시의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 용역하신 분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

- 용역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서서 받으셨죠?

- 뭐요?

- 과업지시서요. 대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지시서를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로 받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료 받는데 과업지시서를 해 주시고,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까지 건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건이 용역비 산출내역까지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아까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200세대라고 하셨죠?

- 집행부에 물어보십시오.

- 그러면 설명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 김태완 - 히림건축 이사입니다. - 저희들이 현상설계를 통해서 당선이 돼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늘 15일이기 때문에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쪽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쪽에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사 김태완 - 이 부분을 문제삼고 계시는데요. 이게 45도 정도입니다. 그 도로변을 중심으로 이 삼각형 있는 위치가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에서 보자면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형상처럼 보이지만 이 높이보다 더 멀리 떨어졌습니다. -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은 층수를 낮췄습니다. 이 주택 면에 있는 부분은 층수를 낮추게 되겠습니다. 13층까지입니다. 아파트 사이사이로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조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주변의 민원으로 인해서 시각적인 축을 확보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 지금 삼각형 단독주택들이 남향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북향, 서향, 동향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방향 쪽에도 단독주택들이 중앙선 확보할 소지가 있어야죠. 그 지역이 낮은 지역 아닙니까?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지역은 높은 지역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는 아파트 사이사이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 그 부분도 상세히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상익 위원께서 말씀하신 과업지시서 자료요청과 용역비에 대한 산출내역, 학생들의 증가내역, 조망권 내역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에서 직접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 1,2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건데요. 기존에 739세대에서 460세대가 늘어나 가지고 주거타운이 형성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138명 정도의 학생이 증가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목포시하고 주택공사가 협약을 할 때는 삼각단지하고 대로변 주변은 빠졌습니다.

-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두 번째 추진해 왔는데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나면, 주민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보상을 얼마 할 것인가, 보상을 과연 언제 할 것인가가 현재 가장 중요합니다. - 보상문제는 추후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련의 과제는 내년 6월부터 보상하는지, 1월부터 보상하는지 결정된 게 아닌데 아까 용역회사 말씀대로 도에 경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계획안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를 10월말까지 하고요.

- 문동현 단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김충 계장님이 그 업무를 보고 있었으니까 설명을 하세요.

-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저희 시 도시과와 협의해서 조만 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금년 11월까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는 늦더라도 11월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주택공사와 저희들이 협의를 더 거쳐서 보상관계는 절충을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물건조사 등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어떤 일정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내년 6월부터, 빨리 잡아서 1월부터 하니 이런 얘기만 있지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11월중에 결정고시를 하면 허가신청은 언제까지 봅니까?

- 허가신청기간은 3월 정도로 예측합니다.

- 대한주택공사하고 주민과 협의해서, 이 감정평가를 의뢰 협의해서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끝나야 가능합니까?

- 일응은 사업승인을 해주면 그 안에 이미 물건조사가 끝나기 때문에 6월 안에는 보상관계가 주민들하고 거론될 겁니다. 결정고시가 11월말까지 끝나줘야, 주택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설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 그 전에는 보상단계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시기는 절차상 평가기간도 있고 물건조사 기한도 있기 때문에 보상단계라면 물건조사 시기부터 보상단계로 보거든요. 1월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이해를 할겁니다.

- 감정평가가 나와야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됩니까?

- 보상금 지급은 시기가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보상금 지급은 6월 정도는 되어야 이루어지고 그 안에 행정적으로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 물건조사기간을 얼마정도 잡고 있어요?

- 물건조사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감정평가를 명확히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 그 시기가 3월 정도 돼야, 1월부터 진행을 하지만…

- 빨리 하면 6월이 아니라 3월경에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일정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1월부터는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겠습니다.

- 이 부분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끝나면요. 주택과에서 주민설명회는 한 번 가질 계획입니다.

- 한 번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2년 동안 실패하고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김충 계장님보다 이 계획안을 더 잘 알고 있어요. 단지 내하고 단지 외하고 목포 시민들에게, 대성지구 한다고 하는데 또 물 건너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없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별별 얘기 다 나옵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시에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적으로 하면 12월에 결정고시가 끝나야 만이 결국은 대한주택공사하고 주민협의회에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 예.

-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보상계획이 늦어지면 겨울을 두 번 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남아 있잖아요?

- 예.

- 여기가 20,800평정도 되는데 겨울을 두 번 나게 되면 원도심 공동화로 어려운데 그 인근 주민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충분한 주민과의 협의, 사전에 양해,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반감을 사지 않도록 바로 보상해서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이런 시행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알겠습니다.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그 안에 하다가 가시지는 않죠? 저번에 원도심사업단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더니 바로 진급해서 가시더군요. 웃자는 얘기인데요. 아까 허정민 위원님,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는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현안문제, 주민의견을 누구보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인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이유는 유달산 조각공원을 제외한 유달·달성·체육공원 등 3개 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시민들이 유달산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건강증진 및 문화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내용은 유달공원, 달성공원, 체육공원, 조각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하던 것을 조각공원만 입장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7조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 징수 근거 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규제대상이 없습니다. - 조례개정과 관련된 예산상황을 보면 유달·달성공원의 입장료 폐지로 연간 평균 1억4천만원의 수입감소가 예상됩니다. -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21일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사전 협의대상은 없으며 관련 자료인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입법 예고문”, “현행조례”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 유달공원하고 달성체육공원 무료로 입장하는데 조각공원만 돈을 받는다는 것이죠?

- 예.

- 개정이유는 그런데 개정사유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개정사유도 이와 같습니다.

-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문화연대 같은 데서 요구도 있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국립공원도 입장료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노동위원회에 오랫동안 계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국립공원 폐지할 경우 연간 280억원의 공원입장료가 손실이 됩니다. 최근에 기획예산처에서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열린우리당하고 같이 해서요. - 그래서 국립공원도 앞으로 폐지가 될 겁니다. 이건 환경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도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소신이 있습니다.

- 조각공원은 그냥…

- 조각공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조각을 사들일 때 우리가 투자를 했고요. 조각공원은 작품감상을 위해서 입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하고 차별을 뒀습니다.

- 조각공원 수익료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조각공원 수익은 평균 2005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 이게 손익계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술작품입니다. 그런데 만약 폐지했을 경우 이게 방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입장객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손우려도 있고 많은 고료를 지불하고 거기다 전시해서 계약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폐지해서 우리시에게 득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머지는 심의할 때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성오 간사님!

- 수고하십니다. 유달산 매표소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 현재 유달산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일용직으로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달산 곳곳에 시설물들을 고려해서 자체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보다 급한 데가 두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2명은 주차장, 또 청소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2명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고승남 위원님!

- 유달산, 달성, 체육 관리요원들이 4명이나 있죠?

- 매표소 직원입니다.

- 유달산 달성 체육공원 그 전에 관리를 해왔죠?

- 예.

-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그 사람들 인건비 폐지하고 돈을 안받겠다고 하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 기존에 유달산공원관리사무소라고 옛날에 과장급 티오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원과로 합해져 가지고 유달산 공원계가 현재…

- 그 전에 입장료를 받았는데 입장료 받은 것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입장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 저희들이 폐지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1억4천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직원들 봉급 주고 시설물 관리해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굳이 개인의 환경권까지 제약해 가면서, 시는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복지를 돌려드린다는 측면이 훨씬 강하죠.

- 복지를 돌려준다는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다면 조각공원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예술공원입니다.

-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관광객으로 오신 손님들에게 입장료를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와 같은 논리대로 하자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도, 절 입장료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자연환경권을 돌려준다는 것이지 인위적인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겠다는데 환경단체도 이 부분까지는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 조각공원 입장료 수입이 4천만원 밖에 안 된다는데 4천만원 시비 부담해 놓으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돌아보고 그 지역을 관람하느냐 그 말입니다.

- 예술품 파손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각공원만 유일하게 놔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폐지하는데 그것만 놔둔다는 것은…

- 제가 그것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 국장께서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소신껏 한번 알아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위원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가능성이 없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입법 아닙니까?

- 그러나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수 위원님!

-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몇 차례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 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 관리에는 어려움 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노인들이 손을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청소를 맡기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8페이지 상단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징수한 수수료중 일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조례규정이 미비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한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시가 직접 수거하는 공한지 청소폐기물, 공공용 종량제봉투 사용 생활폐기물 등의 반입량에 따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정의)중 이 부분은 9쪽 중간부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매립장(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3호를“공공용 종량제 규격봉투의 경우 사용량을 일반용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안 제4조제4호를 목포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금액입니다. -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자로부터 부과 징수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음식물류폐기물등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제4조제5호를 5.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고, - 부칙 제3항 “(기금의 존속시한) 지원기금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매립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를 “(기금의 존속시한) 지원기금에 관한 제4조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로 하고,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3호, 제4호 나목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시가지청소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3쪽에 관련부서 의견, 예산사항, 입법예고, 사전협의사항도 역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거나 위원장님의 진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페이지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경우 조례개정 후 연간 진흥지원기금 조성추계액입니다. - 금회 조례개정으로 추가지급되는 주민지원금 추계액은 공공용 종량제부터 3,757만6천원, 대형폐기물 372만5천원, 음식물폐기물 1,955만5천원, 시가지 청소분 1,368만4천원 해서 소계 7,454만원이 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존조례로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은 2005년도 분 종량제봉투 사용량의 100분의 10을 산정한 금액 1억6,409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괄 조례개정이 되었을 경우 2억3,863만원이 2006년도 분으로 진흥지원기금에 조성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간 진흥지원금 조성에 음식물폐기물에서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 천원 단위입니다.

- 음식물폐기물에서 조성되는 기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 음식물용 매립, 위생매립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로 반입되는 순수반입량에 해당됩니다.

- 그러니까 지금 반입량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반입할 때 지금 주민들한테 부과되어지는 내용이 처리비용 자체가 없거든요. 그 수선비용만 있지, 그런데 이 산출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 그건 아니고요. 음식물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수수료라고 제가 통칭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업소분 처리수수료가 있고, 단독주택 분이 있고, 공동주택 분이 있습니다. - 공통주택 분은 공통주택 세대별로 천원씩 일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분은 스티커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있고, 업소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러나 이 중에서 단독주택 분은 무안에 소재하고 있는 호남축산이라는 곳으로 목포시가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공통주택 분과 업소 분이 목포시로 위생매립장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 이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목포시 위생매립장 내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반입되는 음식물의 폐기물 반입량의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규정을 해서 받자는 것입니다. - 그래서 실제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받아버리면 금액이 엄청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 반입량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 반입량에 따라서 그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처리수수료 자체를 시민들로부터 걷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천원씩 부과해서…

- 그것은 간접징수방식이고요.

- 그게 아니라 대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지출한 게 아니고 수거료라는 명으로 지출한다는 뜻이에요.

- 수거료를 지출하는데…

- 그런데 그 부분의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예요.

- 그것 자체가 처리비용이고요. 그것 자체가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수행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 목포시가 청소행정 수행에 따라서 총 1년에 얼마를 지출하냐면 91억7천4백만원을 씁니다. 그런데 91억7천4백만원 중에서 얼마를 수입하냐면 음식물류 또는 매립장 반입료 수수료 총 합쳐 가지고 27억3천만원을 우리시가 돈을 세외수입 즉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 그 수수료는 폐기물 수거수수료란 표현을 윤양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표현을 수거라고 하지 실제로는 거기에 처리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 아니 그게 아니고, 강의원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냐면 그 호남축산에 주고 있는 비용 자체가 수거비용으로 천원을 다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일부분의 처리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 그쪽은 퇴비가…

- 예.

- 그분들은 자원화 시설로 자원 개념으로 가져간 것이지 않습니까? 대신 수거운반용 개념으로 거기는 주고 있고, 여기에서 반입량의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호남축산으로 가는 단독주택 수거량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빠집니다. 이 기금조성액에서요.

- 그러니까 매립장 인근 주민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그 지원금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 목포시 예산에서 나오죠.

- 목포시 예산에서요?

- 수수료 일부금액에서요. 반입량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 다른 음식물하고 상관없는 어떤 처리비용이…

- 목포시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음식물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천원씩 내고 있는 부분이 호남축산으로 일괄적으로 다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 윤양덕 위원님, 호남축산으로 가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이번 주민지원기금 조성액하고는, 그건 빼버린 겁니다. 우리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생매립장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로 들어가는 음식물 폐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니죠. 호남축산에서 수거를 해다가 지금 매립장 넣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 아, 그 부분만 받는다는 말입니다.

- 그런데 대다수의 처리기금 배출되어지는 톤수 자체가 호남축산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10몇톤 정도 밖에 처리를 안 하고 있고, 40톤이라는 톤수 자체가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정확한 사실이고요. 윤양덕 위원님 조금만 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 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처리배출 경로는 공동주택 분이 있고요. 단독주택 분이 있고, 업소 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음식물폐기물은 업소 분과 공동주택 분만 산정을 한 것입니다. 호남축산과 계약해서 위탁처리 하는 것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에서 아예 빠져있습니다. - 대신 총 발생량에는 산정이 되겠죠. 목포시 전체 발생량으로 통계를 뽑을 때도 산정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주민지원기금 100분의 10을 받자라고 할 때는 이 산정에서 전혀 제외된 금액입니다. 양도 마찬가지고요.

- 이해 하셨습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되십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 그리고 시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 승인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행정자치부의 세입·세출 결산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목포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수나 전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무사 두분, 전직공무원 두분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산안은 목포시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를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총 결산규모의 이해와 분석을 위해서 결산액은 예산개요에 포함시켰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체적 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각 특별회계별로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검사로 대체하였습니다. -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결산서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037억3,702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4억6,454만3,391원이며 지출액은 4,698억3,388만8,326원입니다 - 그 차인잔액은 2,406억3,065만5,06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3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14억6,296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62억3,578만8,290원이며 지출액은 3,065억1,212만7,786원입니다 - 그 차인잔액 1,797억2,366만50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4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2,222억7,405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42억2,875만 5,101원이며 지출액은 1,633억2,176만 540원입니다 - 그 차인잔액 609억699만4,56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5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168억1,163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1억3,610만3,586원이며 지출액은 87억5,429만9,040원입니다. - 그 차인잔액 73억8,180만4,54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내역은 6 페이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5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 방금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054억6,241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80억9,265만1,515원이며 지출액은 1,545억6,746만1,500원입니다. - 그 차인잔액 535억2,519만1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2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징수결정액은 7,398억2,760만3,087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7,104억6,454만3,391원이며 미수납액은 293억6,305만9,696원입니다. - 미수납액처리는 19억4,242만6,440원을 결손처분하고 274억2,063만3,256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내용은 15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037억3,702만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98억3,388만8,32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7억4,688만3,000원이고 예산서상 집행잔액은 511억5,624만9,674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19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 2,406억3,065만5,065원은 명시이월 397억7,284만8,000원, 사고이월 572억315만1,000원, 계속비이월 857억7,088만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8억3,692만8,170원, 순세계잉여금 550억4,684만3,895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2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550억4,684만3,895원은 세입목표 초과세입금 67억2,752만2,391원과 집행잔액 511억5,624만9,674원을 합하여 보조금 사용잔액 28억3,692만8,170원을 차감하였으며, 현년도 채무상환 434억508만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고정부채 28억 508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고정부채 406억원으로, 결산지침에 의거 본 항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은 27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999억5,973만8,9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862억3,578만8,290원으로, 미수납액은 137억2,395만610원이며 미수납액 중 19억2,009만9,590원을 결손처분하고 118억385만1,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용은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 4,814억6,296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65억1,212만7,786원이며 다음연도에 1,499억7,554만1,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49억7,529만 7,214원입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은 1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고, 예산전용 금액은 2,000만원으로 관광기획과의 자체사업, 민간이전 과목예산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하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예산전용 이유는 당초 상해직항로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상해직항로 국제여객선 미취항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이를 일반보상금으로 전용,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집행하였습니다. -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사업비 51억7,376만5,000원 등 총 25개 사업에 751억2,17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용은 190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사업별로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시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지난 2005년 1월에 고 전태홍 전 목포시장 장례식 지원 경비와 목포시장 보궐선거비, 침수피해 보상 및 피해복구비 등 10건에 11억9,861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9,828만170원을 지출하고 33만 8,83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용은 224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고 예산 편성 시에는 예기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비로 지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서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2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에 우리시채무부담 행위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 사업등 140건 1,506억 2,576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은 61건 292억7,430만3,000원, 사고이월은 54건 462억2,951만8,000원, 계속비이월은 25건 751억2,194만8,0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228페이지부터 2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에 우리시 채무부담 행위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 27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는 주택사업, 교통사업, 의료보호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5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사항으로 서두의 예산 총괄 편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1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유달장학기금 등 총 9종으로서 2004년도 이월액 132억380만7,868원에 대하여 2005년도 수납액은 39억6,090만8,132원이고, 지출액은 26억7,043만3,010원으로 2005연도말 현재액은 144억9,428만2,990원입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 314～3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영을 성과분석 한 이후에 사회복지기금 제출하도록 하여 되어 있어서 운영분석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04년도 이월액 183억8,242만9,194원에서 2005년도에 56억1,477만8,173원이 발생하고 52억3,859만5,628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현재 187억5,861만1,739원이며 채권보유 내역은 결산서 338～3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4년도 이월액 1,345억6,751만6,100원에서 2005년도에 400억원이 발생하고 441억9,431만6,100원이 상환되어 2005년도말 현재 1,303억7,320만원이며 채무내역은 결산서 344～3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083만 4,000㎡, 4,965억6,887만3,000원, 건물 19만2,509㎡, 828억690만4,000원 선박, 유가증권 등 기타 895억2,005만5,975원으로써 총 6,688억9,583만2,975원 상당이며 세부내역은 결산서 352부터 3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4년도말 현재 물품은 1,389종에 99억7,319만4,000원이 있는데 2005년 신규취득 등으로 5억9,980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1억1,379만4,000원이 감소해서 2005년도말 현재 물품은 1,434종에 104억5,920만9,000원입니다. - 물품내역은 결산서 358페이지부터 3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세부적인 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에 의해 우리시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은 총 11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고 계실 것이므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책자를, 하얀 책자입니다마는 이 책자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간략하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 보고드리면 개선요구사항과 우리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 11건의 개선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개선요구 책자가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선요구사항 24페이지에 해당되는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사항이 2005년도 기금은 유달장학기금 외 8개 기금에 132억원이고 정기예금에 127억원, 보통예금에 4억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기금된 이자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최고인 4.45%,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입니다마는…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는 게 어떻습니까?

- 어떻습니까?

- 결산서에다 숫자에 맞춰서 결산 제대로 하셨겠죠?

- 지금은 전산으로 숫자만 입력하면 저절로 다 만듭니다.

- 복식부기로 하죠?

- 아직은 않고요. 행정자치부의 전산프로그램으로 입력만 합니다.

- 2007년부터 합니까?

- 예. 내년부터 합니다.

- 두 가지 사항만 지적할게요.

- 예.

- 개선요구사항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계속비이월금 117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결산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불용액으로 변경하는 것은 기계착오라고 하는 결산서를 만든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위 117억원이라는 부분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용액으로 결산을 해 가지고 결산서를 만들어놓아 가지고 결산심사위원들한테 지적을 당했다는 것은 결산서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 부분을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경찰서에서 터미널간 도로는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부풀렸습니다. 당초에 예산 건교부에 보고할 때는 731억원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을 479억원으로 잡았어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4백억원을 기채를 내서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남아버립니다. -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 사업비를 부풀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시비부담을 우선 확보를 기채를 내서 했는데 생산하다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614억원으로 줄어버렸어요. -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이 정도 가지면 할 것으로 알고 작년에 결산하면서 117억원을 불용처리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당초에 거짓말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 왜 그러냐면 당초에 부풀려서 하니까 이게 회계처리가 안 되어 버려요. 예산을 과다책정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무자들의 고의성이 있다고도 보죠. - 왜 그러냐면 국비를 많이 타기 위해서 부풀려서 당초 사업비를 잡아 가지고 시비부담시켜 가지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다가 이게 사업을 빨리 끝내다보니까, 기채로 하다보니까 사유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면 에스칼레이션 적용하고 어쩌고 하면 이 돈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채 얻어서 한꺼번에 해 버리니까 돈이 남아버린 것이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고, 어떻든 결산서 상에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 예산부터, 집행, 결산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잘못됐죠?

- 그렇습니다.

-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개선요구사항 열 한번째 보면 예산이월이 있습니다. 예산이월이 소위 해당과장이 확인을 안하고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했다면 지방재정법이나 재무회계규칙을 파악하지 않고, 계장님 이상이면 최소한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지방재정법 또는 재무회계규칙되는 행위를 했다면 결산에 대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되지요?

-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4년간이나, 당초에 지금 교부세를 무조건 받아가지고 갓바위 쪽에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 포함시켜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짬봉이 되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출줄 모르고 실무자가 4년간 그냥 이것저것 양쪽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2005년도에 부지내역이 완료가 되니까 했는데 그 이월 할 때도 적법하게 과장 이월요구에 의해서 이월시켜 가지고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부속서류를 계장 도장 찍어서 이리 보내버렸어요. -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했고, 앞으로도 예산부서에서 정식 과장의 날인이 없으면 다시 보완하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잘못됐죠?

- 예. 잘못됐습니다. 잘못돼서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허정민 위원님!

- 아까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계속비 이월금 불용처리된 117억원의 향후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117억원은 2006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죠. 자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년에 4, 5백만원 증액됩니다.

- 아까 국장님께서는 국비를 많이 갖기 위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기채를 많이 발행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 처음부터요. 저도 그 때 당시에 기획업무를 봤습니다마는 731억원을 책정할 때는 기채를 받으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전임시장님들 있을 때 그게 착공식을 했고, 사실은 권이담 시장님 있을 때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기채 받을 생각을 않고 양여금을 60% 차근차근 받아서 연차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 양여금도 지금 여의치 않고…

- 국장님!

- 예.

- 제가 생각되는 것은요. 117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른 데 사업집행도 했죠.

- 그렇죠.

-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기채를 발행하더라도 4백억원 발행이 아니라 2백억원만 발행해도 지금 결과대로 된다면 되는 것인데 2백억원 발행했을 때하고 4백억원 발행했을 때하고는 10년 동안 상환하는데 이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180억원 이상을 이자로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난 이자만 지금 또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우리 시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 허정민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채 승인을 받기 전에 정확히 사업비 판단을 해 가지고 기채는 최소한으로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장기적인 시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사업부서에서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기채를 승인 요구하거나 기채를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채를 받아야 된다 한 것이 우리의 교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특히 사업부서에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어차피 예결위원회에서 또 결산.... 227쪽 결산서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비가 있는데 이 계속사업비 또 명시이월비, 사업비이월비에 대한 예금잔액을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확인이 가능합니까?

- 이 예금잔액은요. 지금 우리시 자금관리는 세정과에서 하거든요. 총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조금이 우리 시금고로 들어오면, 세정과로 오면 세정과에서 총괄관리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만큼만 회계과로 주거든요. - 그때그때 자금 지출한도를 정해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이게 목별로 나눠지지는 않아요. 그 날짜로 해서 전체 우리 시금고의 잔액증명을 뗄 수 있는데 명시이월은 얼마, 사고이월사업비는 얼마, 사고이월사업비는 얼마 이것은 구분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계좌 하나에 다 있기 때문에요.

- 국장님, 보십시오. 지금 여기 3개 사업비 이월금이 1,500억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 예.

- 이게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까?

- 2005년 말 현재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 2006년 9월이니까 2006년 9월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되는 현액 정도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 평잔이 1,600억원이거든요. 그것만 알고 있는데 세정과에서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평균잔액이 1,659억원이 있는데 이렇게 관리합니다. 자금을…

- 현재 우리 총 잔액이 1,600억원 정도 남아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명시이월,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만 하더라도 잔액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러면 다른 사업비도 많이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총액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과 예산 심의 확정은 사업별로 다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자체를 총액관리를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한 금액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데에 전용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 그것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이 문서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문서상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잔액증명에 따르는 은행통장으로 그 목록으로 남아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 통장은 따로 안 만듭니다. 따로 만들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자금 1,600억원 중에서 698억원, 이것 한 2년 짜리로 묶어요. 금리가 높은 것으로, 그것도 3개월 짜리도 묶고, 6개월 짜리도 묶으고 수시로 쓸 수 있는 돈은 보통경비로 관리하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리려고 단 한 직원이 그것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이야기는 하기 싫고요. 통장 하나를 찾더라도 내역서가 다 있어야 될 것인데 큰 틀로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계속비라든가, 사고이월비에 대한 종목별 내역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그런 상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제안설명과 답변해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금고가 기업은행이죠?

- 예.

- 물론 운영을 잘 하시리라고 보는데 현재 잔액이 1,600억원 되는데 활용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그것은 저희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이자율을, 한국은행하고 시중은행 이자율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약할 때, 그렇게 해서 매일 체크를 합니다.

- 기업은행 지점장하고 제가 차를 한 잔 먹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 혹시 싶어서 물었더니 아주 잘 하고 있다,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상당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 1원이라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