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현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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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감사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민간협력단, 산업경제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5일, 환경위생과장 장영모.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21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방의제21 추진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지방의제21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재정여건상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에 작년도에 의회의 특별한 배려로 올해 간사 인건비중 4,5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만 그동안에 지방선거관련으로 해서 약간 늦어진 관계로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9월까지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위원회를 50명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던 중에 지금 현재 약간 늦어진 이유는 의제21의 추진위가 50명으로 구성이 됐을 때 타 시·군에 사례를 보면 상당히 옥상옥에 그런 조직이 될 우려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어 있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구성 단계입니다. 전에서 157회 의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월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인 추진위를 구성코자 너무 졸속으로 처리해서 옥상옥에 그친 취진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옥상옥이란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게 지방의제21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받은 적이 있죠. 경기도감사에서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작년 11월에 적발됐던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감사결과?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시하고 동두천시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동일해서 안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속히 시정지시 빨리 시정을 해라 조속히 시행을 해라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11월30일자로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2월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11월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큰 어떤 시급하게 결정을 많이 못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하남시에서 의제21을 일단 구성을 해서 굳이 인건비가 안 되어간다고 하더라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감사까지 받고 그 감사이후 부랴부랴 예산도 올라오고 그 이후에 예산도 통과됐는데 저기 보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빨리 확보해서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우리가 물론 진행이 쭉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부분이 타진을 의뢰할까봐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안 한 부분도 있지만 내부에서 그렇게 급하게 감사까지 받고 결국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빨리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우리 지방의회 선거도 있었고 혹시 그 당시에는 정치세력화쪽에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위원께도 사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진위원회를 50명 정도 구성해 놓으면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 우려도 했고 해서 이걸 하반기로 넘기겠다고 해서 전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9월달 내로 추진위를 구성하겠다는 노력하습니다만 현재로서 약간 실질적인 추진협의회가 되도록 그리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기 위한 진통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9월달 내에 빨리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 구성하는 분들은 주로 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환경단체나 각계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 온 분들 그런 민간들을 많이 구성을 해서 50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각 분과별로 나눠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구성을 하셔서 되도록 충분히 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7월중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안 된 건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추진협의회가 없는 데 사무국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빨리 집행함으로써 손해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후에 사무국 설치를 해도 안 늦거든요. 사무국을 미루고 있는데 현재 사무국 자리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영업허가신고 이용사 등 면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율이 지금 부과징수율이 저조해지고 있죠. 올해 시설물 1기분 89%, 자동차 1기분 79%…….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1기분 보통 12월30일까지 안 되었는데 보통 90% 수준 정도는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80% 수준은 징수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9-4쪽 관련입니다. 결손처분 소멸시효인데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소멸시효가 도래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소멸시효가 5년이 도래한 이유가 체납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됐을 때는 즉시 그 사람의 재산이나 차량에 즉시 압류를 조치합니다만 그 무재산이라든지 대상 차량이 없을 경우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2004년 회계연도 감사시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하신 체납하신 분 끝까지 쫓아가서 받겠다고 하신 거 받으셨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 당시 제가 안 있어서 지금 직원들도 그때 있던 직원도 아니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제로 재산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재산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명의로 돼있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신 분들의 경우도 미납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있죠. 그것 좀 잠깐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환경개선부담 발생원인이 그렇게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대부분 차량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징수법에 의해서 가산금이 계속 가산이 돼야 하는 데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량소유자들은 늦게 내더라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판매 폐차 시킬 때에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발생되면 현재로서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2004년도에 징수한 내역이 3억4,900만원이죠. 9-4쪽 다섯 번째입니다.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 및 강제조치내역…….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압류 처분한 내역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그러면 지금 2004년도 부과한 것은 2억3,500만원인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 당해 년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부과된 차량도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류가 환경개선부담이 1기분이 지금 있거든요. 있다 보니까 이게 분기별로 계속하다보면 우리가 부과한 것보다 압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상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왜 징수액이 많아지는지? 부과금보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부과액보다 많아지지 않죠. 저희들이 자동차 우리가 9-2쪽을 보더라도 자동차세만 해도 13억원 정도 되거든요. 80% 제외한 액수…….

아까 제 말은 체납액보다 압류건수가 더 많아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다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강상수원보호 및 수계기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이제 여기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상용직화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지킴이는 실제로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사가 노력한 덕택으로 그동안 299일에 300일 미만의 일시사역인부에서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 수계기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예산은 확보됐지만 환경지킴이의 업무영역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구리시, 남양주시까지 걸쳐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지금 현재 수계위원회에다 우리의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어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용직이 올해 안에 전부 다 정리가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계위원회에다 경기도를 통해서 수계위원인 경기도지사가 건의를 해서 실제로 환경지킴이가 3개시를 걸쳐서 하고 또 업무자체가 우리 순수한 우리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계위원회에서 맡아서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건의사항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수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님 직접 참석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하시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마 그게 예산 확보를 위한 뭐라고 할까 제안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수계위원회를 통해서 환경지킴이건을 이야기하여서 더 많은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근거를 두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이 단지 환경지킴이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런 예산확보의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킴이는 당초 이야기한데로 올해 안에 상용화 시킬 수 있는 절차는 따로 밟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 지킴이를 관리하는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분들이 300일 이상의 예산을 확보 했으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됐던지 300일 이상의 근무를 할 수 있게 책임지는 것이 과장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300일 이상이 되도록 저희 과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듣기로는 행정부에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질의서는 총무과에서 보냈거든요. 아직 답변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이 왔으면 저희 과에다 통보를 했을 텐데 통보가 안온거 보면 아직 답변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답변도 내부적인 방침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내용과 반복이 되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 현재 과장님 오시기 전도 그렇고 상용화가 결정이 되어 있다가 어쨌든 새로운 4기 시장님이 오시면서 바꿨습니다. 그는 어떤 의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든 아니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많이 24명의 지킴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많이 어려워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시의 방침에 홍미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위에서 옆에 부서에서든 아니든 시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끌려 다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대답입니다만 지킴이들의 신분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여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한강지킴이 같은 경우에 9-7쪽에 활동실적 및 조치결과에서 고발 건이 2005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현지 계도도 줄어들고 어구 수거도 줄어들고 대신 쓰레기수거가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어요. 6개월치인데 거의 2005년도 1년치에 육박하거든요. 이것이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환경에서 고발된 사례는 보통 어로 행위가 많습니다. 낚시 행위가 많았거든요. 팔당대교 밑에 쏘가리낚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금 저희들이 많은 트러블을 겪으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주민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접근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를 해서 그동안에 자동차가 부족했는데 자동차를 고정배치를 시켰습니다. 팔당댐 건너편에 고정배치를 시키고 전용으로 열심히 하다보니까 아마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현재 아까 쓰레기수거는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이번에 장마쓰레기가 1,000톤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지킴이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다 치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땡볕에 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지만 또 이것을 5-6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늘할 때 했고 저희들이 약간 무리하다고 생각할 시에는 저희들이 오후에 시간 내서 쉬면서 하라고 했고 간식도 신경쓰고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경 쓰셔야겠네요. 그리고 9-6쪽에 주민지원사업하고 3번 세부사업 되어있는 부분 있죠. 거기 왜 2006년도에는 발효퇴비나 비가림 시설 전혀 건수가 없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 예산 집행을 안 한 거죠. 예산은 서 있지만 아직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왜 늦어졌냐면 이번에 추경 때 올라가겠지만 배알미주민들이 기존에 계획서를 낸 것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경작기구입 명목으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확정돼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이번에 내려옵니다. 이번에 추경 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배알미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추진내역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진행이 용역이 완료 됐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갖고 계신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용역이 완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들한테 주셔야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 다 동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하는 차원인데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은 여기 굉장히 대대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위해서 마을 용역을 했던 예산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상당히 예산도 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예산도 많이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다시 얘기가 돼서 바꾸게 돼서 참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적게라도 일단 다시 용역 완료를 적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갖고 근거로 삼아서 진행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용역서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발효퇴비나 비가림 시설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예산 때문이기 보다는 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산업과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일부 확보가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확보가 되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직 못 받아서 전출이 안 된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일반회계에서 우리 기금으로 전출이 돼야 하는데 아직 전출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럼 회계처리상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시기미도래도 있고 이번에 전출금도 확보가 돼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출금에 시기를 봐야 되겠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주민지원사업 아름다운사업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용역이 2005년12월부터 2006년 4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2005년12월에 마을 진입로 가꾸기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8,600만원 집행이 됐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또 마을입구 보안등해서 1,0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용역전에 회계연도 전에 그 예산입니다. 용역예산을 세우기전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쭉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마을보안등 사업이 2006년 6월 아닙니까? 6월에 설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용역결과보고서 대로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보안등 설치하든지 마을진입로 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사업에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면 다 철수하고 다시 하고 다시 뜯어서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의장님이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이런 사항이 이미 용역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확보된 이미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만약에 우리 일반예산을 소비를 안 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용역도 여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과장님 계시기전에 전 전과장님 성함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2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전 전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래서 용역비를 해 준 것이고 그때부터 했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 아닙니까? 마을진입로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했고 마을보안등 설치했고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8,000만원 9,000만원 돈 용역결과보고서도 없이 9,000만원이 지출된 돈입니다. 아마 반납될까봐 그러셨다는데 반납되더라도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예산이 물론 의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예산이 용역을 크게 그르치게 집행을 전체가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용역하고 대치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벗어나지 않은 가로등설치랄지 그런 것은 큰 면적을 차지하고 …….

병대

김병대의원

가로등도 아니고 보안등이에요. 배알미에 모든 보안등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어디다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

미라

홍미라위원

정산서를 좀 갖다 주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세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국비 지원도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이고요. 제가 예산을 반납하기가 싫어서가 주된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주된 이유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하남시에 0.3%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일미동 일대죠.

한강수계기금이 우리 하남시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여기 보니까 총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9-6쪽에 보시면 연도별로 쪽 있는데요. 현재 배알미동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배알미동 문제는 전에 질의하신 것으로 끝내고 연도별로 우리가 수계기금을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총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9-6쪽에 3번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3번에 이게 다 수계기금 사업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총계는 어디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총계는 없는데요. 세부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계 부분 칸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안 만들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올해 수계기금 지원될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2억9,0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 때 2억9,000만원 정도가 올라올 것입니다. 전달기구운영 환경지킴이 관련해서 현재 3억5,700만원인데 집행업무이고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지원될 수계기금의 총 내역 작년에 지원된 수계기금의 총 내역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한강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온갖 행위 제한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상수원보호구역은 0.3% 으로서 수계기금이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한강강상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한강강상 자체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은 강상이 아니라 우리 배알미동 여기 없습니다. 여기 7.1km평방만 지정돼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무튼 한강이 지금 취수장이 밑에 많이 있죠.

서울 쪽에도 있고 어쨌든 한강이 있음으로 하남시가 입는 피해는 많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수계기금이 올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9-6쪽을 다시 칸을 만들고 이것은 집행내역만 넣었습니다만 예산내역까지 포함해서 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앞쪽에 9-5쪽에 연도별 교부현황에 2006년 그 부분이 수계기금 교부현황 있잖아요. 예산액이 합산하면 41억 정도 되네요. 그게 맞는 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수계기금 앞에 것으로 합계를 내면 뒤에 집행액에 보면 수계기금보다도 2,000만원 차이가 되면 합계가 틀리잖아요. 지금 환경기초시설운영에 보면 2005년도에 5억5,000만원인데 …….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집행내역입니다. 뒤쪽은 집행내역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수계기금이 100%가 전부 국비가 아니고 또 그중에 일부는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예산이 있었거든요. 수계기금이 계속 오래하다 보니까 2000년도 이런 부분에서 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기금 국비만 이렇게 순수하게 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수계기금을 다 수령을 하는데 수계기금 자체가 어떤 사업별로 받는 거잖아요.

전체 통틀어서 받아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발효퇴비나 비가림 사업은 수령액을 전체를 이쪽으로 전입을 해도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시비가 충당하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산업과에서 운영하는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해서 2005년도 에 9억5,000만원이 교부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은 9억7,000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2,000만원을 우리가 예상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기초시설 운영은 하수를 탄천으로 보내면서 처리부담금으로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예상을 8억7,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수계기금 내에서 썼는데 부기 명목에서 초과 지출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하수도처리 부담금은 우리가 탄천으로 가는 양 만큼에 대한 요금을 내는데 우리가 수계로 잡잖아요. 기본적으로 추계로 8억5,000만원을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예상을 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잡은 것보다 1억 정도를 더 집행하게 됐다고 하면 왜 이유를 분석 안 하나요. 그냥 많이 썼으니까 많이 가나 이런 식이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찻집관로에 누수가 나서 다른 물이 유입된다든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그 기간동안에 건수가 들어갔다던가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게 이렇게 1억원 이상 우리가 지금 차집관로 연결하는 양이 어떻게 보면 추계로 나오잖아요. 1억원이라면 지금 한 10%정도가 증액된 부분인데 증액되는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썼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뭐 유입된 거 아니에요. 찻집관로가 망가져서 유입이 돼서 기존에 쓰는 양만큼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분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석은 우리 청소과에 합니다만 분석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넘어온 것은 없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게 기존에 있던 상태로 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현저하게 예산액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갔다면 실무부서에서는 왜 그랬는지 어떤 의문을 갖고 분석을 청소과 담당이라면 청소과에다 그게 왜 그랬는지 한번 자료를 받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교부금에서 나가는 금액인데 우리는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이것은 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돼 버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1% 2%가 아니라 두 자리수 잖아요. 8억원인데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면 1억원인데 그러면 10% 왜 차이가 났을까? 우리가 아파트가 더 건설이 돼서 늘어났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담당부서에서 체킹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할 때에는 꼭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지금 배알미동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가 면적이 배알미동 크지 않다 보니까 흔히 뭐 우리 시·군에는 하남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했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한강수계자금이 자꾸 나오다보니까 할 거 없으니까 TV는 다 바꾸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발생하고 또 안 좋은 일도 발생하다보니까 우리 하남시는 2년 전에 아마 아름다운마을 바꾸기 사업이나 해서 앞으로 하자 해서 그런 취지로 했던 거 같은데 지금 그 배알미동은 노인회관도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가구가 몇 가구예요. 실비 500만원인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몇 가구예요. 가구가 많아요. 찾으실 동안…….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안 늘어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돼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3가구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서류를 하나 봤는데요. 저기가 이제 음식점도 같이 있는 것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상자들이 그런데 주택으로 돼 있어야 하다는 조건이 있냐보죠. 직접 보상 받으려면 본인이 음식점이 아니라 주택소유자이여야 하는 되는 것도 있어요. 조건에…….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소유자보다는 그 당시에 거기에 거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주라는 것은 주택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문택

임문택위원

만약에 모든 게 100평이 있는데 100평이 모두 상가로 되면 그 분도 해당이 되나요. 직접 지원받는 대상이 그것은 모르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인원이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당시에 그 당시에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한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배알미 같은 경우에 보니까 1.5평짜리 주택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1.5평이라 하면 사람 하나 사람 눕지도 못하는 주택의 개념이 무슨 예를 들어서 싱크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나머지는 상업시설 근린생활로 다 용도변경하고 1.5평의 주택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 는 G·B관련법으로 해서 나중에 G·B관련법으로 해서 주택을 어느 부분 남겨놔야지 나중에 증축이랄지 제도가 완화될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벨트에 있는 주택 및 상가시설은 꼭 그 부분을 남겨 놉니다.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주택부분을 혜택을 보려고…….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도 다분히 배알미동이 하남시의 상수도보호구역 수혜를 받는 동이 배알미동인데 이게 조금만 발전하다보면 또 문제가 발생할거 같아요. 무조건 어떤 이런 교부금이 나온다고 해서 배당하는 거 보다는 관리 잘 하셔야지 나중에 보면 문제 난다고요. 관리 감독 잘 하시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 배알미동 하나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팔당댐 밑으로는 수변구역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지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을 하려면 수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전에 환경보호과장님이 수변구역지정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강에 거기서 물놀이 못하는 것 무엇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수계법에 수변지역이 아니고 한강에서 못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 내에서 금지행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수계지역이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수계지역을 지정을 하려고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 중앙부처에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G·B지역 문화제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2중 3중적으로 규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계법에 보면 G·B를 수계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받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결론은 제약은 다 받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환경청에 가서 유역청장을 만나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 것이 양평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액수를 받아서 돈을 다 못 쓸 정도로 어디다 쓸데가 없을 정도로 하남시 같은 경우는 G·B으로 지정돼 있으면서 수변구역 지정이 안 돼서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것은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수계기금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G·B지역이기 때문에 수계지정이 안 됐으니까 수변 지정된 만큼된 것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함과 유역청장도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법 제정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한번 시도를 해 보라고 밑에 직원한테 지시한 것을 들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다시 묻겠는데요. 수변구역으로 바뀌면 우리가 기금 교부금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수계기금만 지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불이익은 생각않고 수변구역에 지정을 해서 수계기금을 받는다는 그 차원만 생각한다면 수변구역지정을 하면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수변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하면 그만큼 불이익이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럼요. 주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과 시에서 어떤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공청회나 공론화해야지 우리가 목돈인 예산을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른 곳에서 묶인다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접근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지원 받음으로써 만약에 전체적인 재산가치나 그런 부분들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인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분석이 돼서 수변구역지정을 시킬 때 우리도 들어오는 액수보다 민간인이 받는 하남시 전체 주민이기 때문에 하남시가 받는 불이익이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분석이 돼서 수변구역은 안 된다.

문택

임문택위원

분석된 것은 이번에 된 거예요. 전에 우리가 환경위생과장님이 설명할 때 수변구역으로 지구 지정해서 지원금 많이 받아야 된다고 막 우리한데 설명했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지지했다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수변구역지정 되버리면 그린벨트 이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현재 배알미동 미사동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일부 풀렸잖아요. 풀려있더라도 수변구역지정이 되면 그린벨트 이상의 제재를 받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큰 불이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수변구역지정은 저희 시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수변구역지정과 지정되지 않았을 때의 사항에 대해서 비교 검토하셔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게 …….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 임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이 가구가 26가구이고요.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내용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의도가 사실상 한강이 있음으로써 행위제한이 많은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한테 수계기금이 너무 작다는 얘기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까지 증액하기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번에도…….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장님건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장님 다녀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제가 직접 수행했고 그 이전에도 우리 산업과하고 비가림시설이랄지 발효퇴비지원사업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 우리가 한강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발효퇴비지원사업도 하남시의 예산한계가 올 거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악취를 제거하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한강영양화를 막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발효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해당 과에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한강이 있음으로써 입는 손해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수계기금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관련 사항입니까? 아니면 정회를…….

현심

이현심위원

관련 사항입니다. 간단한거니까 간단한 대답이라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에 한강수계기금 교부현황에 2004-2006년도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기금이 계속 줄어듭니다. 어떻게 올해 같은 경우는 훨씬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인데요. 오수 분류관을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지금 현재 1차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집행 금액이 현저히 줄고 있는 거죠. 위에 부분 보면 늘었습니다. 공사 부분 그 부분 공사대금만 줄어들고 그 외에 는 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다음 쪽에 보면 실제로 사업을 한 현황 집행현황이 나오잖아요. 3번에 금액이 공사 년도에는 53억9,9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현황은 48억9,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차액은 뭡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반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서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그 다음해에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른 것으로 돌려 쓸 수 없기 때문에 수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합니다. 인건비를 다른 예산으로 쓸려면 전용을 하려면…….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 수계기금을 받는 것은 인건비로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수계기금을 편성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이번에 쓰고 남는 액수 있지 않습니까? 100원인데 80원을 쓰고 20원이 남았다면 이 돈을 마음대로 다른 목으로 변경할 수 없고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그렇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수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남는 예산부분은 일단 그해에 회계연도에 반납을 시키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받아오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세워서 이만큼 받았는데 받는 기금을 다 못 쓰는 것은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여기만이 아니고 재작년, 작년 다 그랬네요. 10억원 정도가 차이가, 10억원이 아닌가 굉장히 많은 돈이 10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제가 빼보지 않아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보통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 집행 잔액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집행 잔액이 왜 남는 거죠. 보통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면 항상 돈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예산을 받는 것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남는 것이 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 기금 예산은 거기에서 세부 부기명목까지 다 정해서 내려옵니다. 인건비도 우리 맘대로 여기서 얼마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건비로 하루에 얼마 몇 시간에 얼마 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오버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아도 우리 더 줬으면 좋겠는데 더 줄 수 없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반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더라도 그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고도 만약에 목적사업을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많이 내려서 2,5000만원에 했다면 500만원 정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른 데로 우리가 목적사업 외에는 쓸 수 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금은 그러면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금은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신청을 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9-5쪽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해서 받는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취합을 해서 이 모든 기금은 수계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수계위원회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강원도 그 다음에 경기도 수자원공사 실무위원회 구성돼 있고 장들은 도지사, 시장, 환경부장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을 시켜서 국회에 예산처에다 제출을 하고 국회에서 확정을 해서 유역청에서 배부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과정에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이 확정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남시 자체 재량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기금에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각 시·군마다 서로 많은 액수를 확보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수 그리고 면적 어떤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을 정해놓고 계산을 해서 확정을 시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자료가 있어야만 감사가 제대로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 요구하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이후에 되는 위생업소단속하면 단속 장부 있잖아요. 그 장부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감염업체 단속 및 실태 이런 거 있죠. 또 장부로 기록을 하거든요. 그 파일을 좀 가져다주세요. 조금 더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가져 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이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몇 년째 감사를 하다보니까 누적되는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야 거론 안 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로 재력가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과장님들이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함이 맞는 거 같은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느냐고 했지만 그 만족하지 못한 점은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한 것보다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산에 이렇게 압류를 시켜났습니다만 압류시켜놓고 끝나기 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체납을 받아서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개선부담금 가지고 그 이전에 의회에서도 한분인가 굉장히 칭찬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경기도 전체로 29등인가 했었는데 한 실적을 많이 걷어 들여서 한 14등까지 올라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노력을 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분들은 뭔가 가산금을 붙여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법규 이상에 가산금을 붙일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귀찮을 정도로 해서 체납액이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법률이 불비라면 법률의 완비를 행자부에 요구하십시오. 개선부담금만 유독이 과태료가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을 잘못 했는데요. 과태료나 과징금은 가산금이 안 붙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가산금이 붙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 드렸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특수시책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현재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환경교육센터는 여러번 업무보고시에서 보고 드렸고 수시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G·B내에서 환경교육센터를 건설하려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협의가 곤란한 관계로 다시 저희들이 방법을 바꿔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지난 5월까지 저희들이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근간에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G·B관리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G·B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2년 이상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절차만으로도 2년이 걸립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 2년 정도 G·B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미라

홍미라위원

확정이 된 후에 2년 정도 걸린다고 하셨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도시기본계획은 곧 확정이 됩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는데요. 저희들이 6월 달에 확정된다. 7월 달에 확정된다고 계속 했는데 이게 곧 확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절차를 밟는 이유가 사실 환경부에 승인을 도저히 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승인을 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한강옆에 인접을 해서 꼭 굳이 인접한 부지에다가 G·B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 보다 G·B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뭐라면 저기다가 도시공원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계획을 그 내에다가 공원을 꾸미면 거기에 관리시설이 들어오죠. 관리시설을 있으면 교육시설이랄지 전시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전시시설이랄지 교육시설은 환경교육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다시 승인요청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 관계가 아니라 환경부하고 연관된다는 것은 환경성 검토내지 환경영향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한강유역청에서 합니다. 환경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강유역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도시공원을 꾸민다고 했을 때 환경부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현재 사실은 이것을 승인하는 자가 예산을 쥐고 있는 분이 경기도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보도상으로 당선자 시절에 기자회견 그리고 며칠 전에 실·국장 회의에서 지시사항 같은 것은 언론상으로만 저희들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현재 변함이 없다. 현재 추진하고 계속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써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홍위원님 이상으로 우려를 하고 우리시에 일단 좋은 시설이 오게 돼서 반겼는데 상당히 실망감도 있었는데 좌우지간 현재로써는 그 실무부서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무튼 변함없이 추진을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의지를 갖고 추진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하나 더요. 9-10쪽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이 사실은 이게 반드시하게 되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하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난주에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때 의회도 통보를 하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셔서 참석을 못하신 거 같은데요. 환경단체 양 단체에서 오셨고 주민들이 일부 참석하셔서 무사히 공청회를 마쳤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용역이 1억5,000만원 정도 서있는 금액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시간을 많이 뺏겼다고 생각하겠지만 22명 정도가 똘똘 뭉쳐서 공무원 주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 같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 주도로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4,000만원 줄여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나오면 한부씩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용역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 공무원들이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기술부서가 많은데요. 하천관련부서 그 다음에 산림관련부서 우리과하고 청소과해서 그쪽에 폐기물관련부서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도로관련부서해서 …….

미라

홍미라위원

그 22명 현황 좀 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포상 절차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완성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완료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런 분들 한데 일률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외도 했고 또 완성품이 또 잘 나오고 평가가 잘 나와야 상을 주는 것이지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보시고 저희들이 완성품을 보여드리겠지만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 그때도 상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포상해 주라고 했는데 시장님께 선처해 주십사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최종보고회 때 나온 지적사항 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명예환경감시원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구성원을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45명이 위촉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 구성원이 많은데 교육은 어떤 행태로 실시하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위촉할 때 이분들을 전체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또 수시로 한번에 위촉한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데 그분들 위촉할 때 교육을 시키고 새마을지도자가 같은 경우가 많은 이유를 다른 단체보다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했고 또 이분들이 아마도 시정이랄지 동정에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아 졌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은 얼마가 편성되어서 지출되고 있는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은 무보수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무보수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명예환경감시원이기 때문에 무보수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보상금은 어떤 방법과 기준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보상금은 이분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데 환경사범을 신고를 했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포상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보상금인데 환경사범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명칭이 명예환경감시원입니까? 명예환경통신원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감시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감시원이예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금 받는 자료 보시면 명예환경통신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 다음에 이분들을 교육을 이렇게 시키세요. 아까 유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교육 시키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촉시에 교육을 시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촉시켜놓고 그 후로는 관리 안 하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을 왕성히 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데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겠지만 못 시켰고요. 우리시에 우리 사무실에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의견을 많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시에 자주 몇 분이나 들어오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0분 정도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촉할 때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위촉을 수시로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아까 선서 하셨는데 위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2003년도에 임명했습니다. 이분들을 2003년 임명해 놓고 한번도 관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전화번호가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위촉 안 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 최태평씨 한분만 지금 자주 신고하고 전화오고 사진 고발한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명예 위촉해 놓고 요즘 한번도 부르고 교육시킨 적이 없답니다. 어디 감사장에 와서 거짓말로 증언하고 그러세요. 관리를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오셔서 이분들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없으면서 자주 교육시키고 수시로 명단을 바꿔서 한다고 하세요. 76명 명단이 다 2003년도 명단이에요. 명단 안 받으셨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촉번호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번부터…….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7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3-76번까지 되어 있죠.

2003이 뭡니까? 이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도 2003년에 위촉을 했고요. 중간에도 위촉을 2006년에도 위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수시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왜 2006년도 명단 없어요. 2003년도 76번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장이 명예환경통신원은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관리 좀 잘 해 달라고 해도 명칭도 모르시고요. 2006년도에는 위촉한 명단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 재정비하려고 지금 현재…….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또 위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꾸 왜 말씀이 이랬다저랬다 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한테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시 확인한 결과 2006년에 다시 정비를 하려고 대상자를 지금 선별을 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앞으로 관리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민명예감사관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명예환경통신원이 맞죠. 감시원이란 자체는 어감도 그렇고……. 증액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현재 우리가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이후 불법투기라든가 몰래 버리는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을 선별하셔서 환경통신원을 증원을 해서 내실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하남시의 환경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 증원을 합니다만 또 일부는 이런 통신원이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어떤 나쁜 짓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턱대고 증원보다는 선별해서 증원시키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환경이 좀 향상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환경통신원을 하실 분들을 선별을 하셔서 더 증원해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환경감시 사법경찰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네 배윤례 위원입니다. 9-13쪽 오염 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에서 보겠습니다. 금년 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모두 몇 군데 있습니까? 비산먼지만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해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62개소가 신고 되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비산먼지만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비산먼지요. 비산먼지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작업장별로 면적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풍산택지 개발하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비산먼지를 신고한 것이 아니고 각 단지별로 사업자가 다르거든요. 비산먼지를 신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폭 늘어나서 6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사업자마다 전부다 대상이 되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군요. 저는 10군데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당시 점검했을 때 무슨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비산먼지에 점검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적된 곳은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태료 처분을 몇 개 업소에 했습니까? 조치가 잘 되었는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위반된 곳은 빠짐없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몇 군데는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꼭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 내역을 가져다주시면 되겠네요.

윤례

배윤례위원

조치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관내 세탁업소 폐수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오염중에 폐수에서 관내 세탁업소가 모두 얼마나 있습니까? 세탁업소 파악 못하셨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64개소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세탁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유기 용기 있죠.

그 용기가 연간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64개소에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한번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 세탁업소에 대한 폐유기 용기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겠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사된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리고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 사례가 있었습니까? 조사만 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조치결과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여기 일단은 오염배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내역 일부가 왔고 구체적인 과태료를 얼마 물었는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경고나 폐쇄나 개선명령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처리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폐쇄 명령을 내리면 수시로 출장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실천하는지 이런 것도 수시로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일단은 폐쇄가 안 된 곳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폐쇄가 안 됐다면 또 우리가 다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행정조치를 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고발 쪽으로 해야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고발한거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르게 고발조치를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일단은 폐쇄 명령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다음에 고발조치가 안되면 사실은 하나마나인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고 고발해서 저기서 조치가 이후에 조치를 하다보면 벌금과 사법처리까지 가능하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환경위생에서 단속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대기, 폐수, 소음 이런 것도 하고 사실은 음식점 같은 곳도 공중위생이나 같이 단속들 하죠.

그러면 지금 하남시가 다 위원님마다 생각은 틀리겠지만 하남시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 보니까 그 한신 아파트 앞에 보니까 치킨집인가요. 저기 텐트치고 장사하는 거 영업장외에 장소라고 해서 벌금을 부과 많이 했죠. 심하면 영업취소도 한 것이 있나보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기 영업취소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연례행사처럼 그 사람들이 여름에 계속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담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년에 3번 정도 적발이 되면 영업취소가 들어갑니다만…….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이렇게 보면 환경위생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여전에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가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아파트단지마다 일주일에 한번씩 장을 열죠. 시장 여는데 여전에는 그게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농촌이나 이런 시골에서 물품들 와서 직거래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가 돼서 지금 아파트단지에 도로나 인도나 이런 곳에 텐트를 쳐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면 먹는 음식도 팔고 또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보면 우리 하남시에서도 좋은 일한다고 그러지만 하남시청 앞 광장에서 바자회다 해서 음식도 팔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좋지만 요새는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단체나 아니면 다수가 있으면 거기에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정식적으로 허가 낸 사람이 저기서 약간 불법을 하면 저기다가 그분들은 도망도 못 가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허가 받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허가 안받은 분들은 대충하다 가면되고 제가 볼 때 환경단속도 허가받는 곳은 정확하게 데이터나 이런 달라고 자료를 주는데 만약에 불법정비를 한다고 하면 산꼭대기에서 정비하면 그분들 단속하러 나가면 그분들이 저항을 많이 하니까 거기는 못하게 된다고요. 해도 그분들은 그 다음날도 어디 가버리면 그만이고 그러면 기준 다른 과도 분명히 주문을 하겠지만 환경과에서도 지금 우리가 만약에 환경위생법으로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그런 것이 나오죠.

영업정지를 안 하려면 과태료로 바꾸는 것이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과징금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네 과징금으로 그래서 하루에 연소득으로 해서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3,000만원 아래는 얼마이고 3,000만원 이상 얼마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일반 카페 같은 경우는 15일 영업정지면 곱하기해서 한 1,000만원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에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또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또 건축법으로 고발을 해요. 그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하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축사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그 어떤 세를 주는 것도 불법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제를 해 줄려는 노력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고민도 하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너무 잣대에 대고 하니까 결론은 이게 뭐 망하고 있는 사람 더 망하라고 밀어젖히는 꼴이 되니까 그게 하남시 현실에 좀 안 맞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물론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실은 우리 먹거리장터랄지 광장에서 바자회 아파트에서 어떤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어떤 음식물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으로 물론 불법입니다. 이것을 공익이냐 그리고 기간이 얼마 되는 건가 정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불법적인 기준도 만들 수 없고 해서 참 애매한데 실제로 지적해 주신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법을 잣대에 재서 오히려 허가업소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그 사람들이 덜 피해를 보고 그 생계형에 어떤 업체가 조금 법을 위반했더라도 이것은 어떤 계도 차원에서 선처를 하면서 법을 지켜 나갈 수 있게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 것을 봐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위생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굉장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그런 대중매체들이 발달하고 유선도 발달하다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신고 무기명으로 하는 것 어떤 분이 공명심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은 참 훌륭한 일이고 그분이 지탄의 대상이 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상대적이 있는 것은 그 밝혀줘야지 그래야 또 시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 만약에 그런 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어떤 인터넷에다 시청홈페이지에 띄워 올렸다고 해서 그냥 담당공무원들이 부랴부랴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또 요새는 머리들이 좋아서 가공의 인물을 써서 해놓고 자기는 모른다는 식으로 해 버리고 그랬을 때 실무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거나 그런 분들이 자기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또 나중에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그 조치를 그분한테 알려줘야 하는 의미도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면 하남시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서로 한번 이해를 해 줘야 하는데 실무공무원들이 연락받고서 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 이름도 아니고 하남인 이라고 인터넷에서 띄우고 업무도 물론 업무지만 하남시 자체 죽이라는 얘기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도 저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대편을 음해 공작에 의한 방법으로 야비한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 입장에서 나가서 조치한 것은 또 공무원들이 익명성이 있더라도 평상시에 인지하고 있었고 또 필요하다고 느꼈고 공무원이 불법을 알고도 조치를 안 한 것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 앞으로 민원이 들어올 시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과연 민원이 음해성인가 진짜 사회를 위한 선량한 고발인가를 판단해서 경종을 따지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이라고 구분하기 어렵지만 소규모가 있고 하면 소규모가 10개가 모이면 대규모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남시가 아까도 배윤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산먼지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의식하는 것이 지금도 아파트공사 현장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올림픽도로 가다보면 우성산업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덮개 덮어놓는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예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 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아니 기존적으로 그 높이 쌓아 놓은 토석들 그렇게 높이 쌓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있는 뚝방 도로보다 더 높이해서 조망권 지금은 거기 없으면 조망권도 가리고 비산먼지는 바람이 북서풍이 불어서 거의 하남시내로 다 날아와요. 그 먼지가 그런데 그 시설물이 하남시랑 관계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호법이랑 하남까지 잇는 공사로 인해서 야적장으로 됐는데 지금은 그 공사도 끝났는데 춘천간고속도로랑 저희랑 무슨 관계냐고요. 그리고 분명히 남양주나 어떤 적환장이 더 용이한데 하남시에 굳이 하는데 거기 지도감독 나가 본 적 있으세요. 2년 전에 거기 기름 탱크도 묻어놓고 했는데 …….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빈발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자의든 타의든 해서 여러 번 나가면 …….

문택

임문택위원

나가니까 괜찮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나가보면 개선명령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먼지방지망을 해 놔도 일부 파손돼 있거나 일부 안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처음에 나가면 개선명령을 합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나서 재차 나가서 안했으면 행정조치를 개선명령을 시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인이 개인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선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한다는 것도 맞는데 그 지금 사업자체가 어떤 개인 땅에다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나라 땅 빌려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똑같은 경중으로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그거로 인해서 하남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이 비산먼지에 의해서 그 토석 있는 곳을 덮어 놓는다고 먼지가 안오는 것이 아니라 작업할 때 오는 먼지에요. 실질적으로는 쌓인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할 때 먼지가 다 와서 근처 동네 하우스도 보면 아주 먼지가 두껍게 쌓이는데 그것을 우리 환경과나 아니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명예감시원들 65명 있으시다면서요. 한번 그런 데서 해요.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현장 학습도 하면서 해 줘야지 전혀 안되는 거 같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자료 중에서 공중위생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은 좀 갖다 주시고요. 그냥 뭐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식품위생 단속한 이 부분을 쭉 보니까 내부적으로 일단은 너무나 대부분이 적정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다들 감시원들이 자격 있으신 분들이 갔으니까 우리공무원들도 함께 지적하기도 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준다던지 아니면 기타사항으로 기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쭉 보니까 예를 들어 식용견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고를 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감시원마다 써오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에 넣기를 남양주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어디에서 전화까지 누구 이렇게 공을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물론 이제 업주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면밀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또 어떻게 오는 식용견인지 저희들도 알아야 하고 그게 제대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도 책임지는 분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조금 더 기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도 이것도 단속이 나가 이후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주면 이후 처리까지 다시 한번 분명히 처리 결과가 있을텐데 좀 없어서 찾다 못 찾았는데 그 다음에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똑같이 임문택 부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성산업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개선명령 내려진 부분도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개선명령 자체가 폐쇄명령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기는 더 이상의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지면 안 되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07년까지 사용허가가 우리 하남시장이 해 주셨죠. 전 시장님께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

미라

홍미라위원

허가가 아니고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일년 단위로 허가를 해 주는데 …….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인·허가 사항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합니까? 한 과에서 안 되는데 여러 과에서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성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9-14쪽에 감염성폐기물 처리 실태가 우리시에 병원, 의원, 보건소등 이렇게 해서 126개소가 있네요.

감염성폐기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조직물류 이렇게 종류별로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병원 내에서는 분리수거를 일부분 혼합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처리업자가 가져갈 때에는 처리업자가 가져가서 처리할 때 분리수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처리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분리를 해야죠. 그런데 잘 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가끔 점검을 나가는데 점검했을 때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배출량을 보면 위원이 전체 배출의 59.9%를 차지하고 또 병원이 38.4% 또 위원의 경우 1개소당 연간 0.2톤가량 되고 병원의 경우는 1개소당 연간 3.1톤가량으로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병·위원에 대한 감염성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들에 대한 지도 점검 단속은 어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는데 그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어떤 민원이랄지 저희들이 요식업소 같은 곳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정기적으로는 1년에 2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염성폐기물은 수거후에 당일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되고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위탁처리업소에서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항까지 위탁처리업소에서 가져가서 당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쫓아가셔 확인할 수 없어서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것을 확인 못 하셨습니까?

지금은 운반 업체에 전산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까지 가는 과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수거를 몇 시에 했으며 몇 시에 소각장에 도착이 되었는지 전산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날 수거해서 그날 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은 이렇게 각 분류별로 잘 배출이 되고 있는지 병원에서 그것을 감독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도단속 안 나갔습니까? 올해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했습니다. 29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를 발견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또 정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단속은 어떻게 분기별입니까? 아니면 불시에 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분기별로 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랄지 의심 지역은 수시로 나갑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어서 캠프콜번부지 환경오염조사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남시의 영역입니다. 캠프콜번은 그렇죠.

아무튼 환경 치유가 필요한 부분일수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그것을 반환 환수 받을 때까지도 주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 참여를 해야 되고 오염을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하남시가 분명히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 의지를 갖고 하남시가 동시 참여해서 온전한 상태로 환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에 보면 12조에 보면 국방부장관이 책임지고 그 지역의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치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과정에 그때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저희시가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언제부터 하지요. 언제부터 그것을 취하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날짜는 국방부에서 하지 미군으로부터 아직 반환을 안 받았답니다. 우리 보도상에도 미군은 반환했다 국방부에서 안 받았다고 서로 발표한다고 보도가 되어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원래 반환받을 때 환경을 완전히 원상태로 해 놓고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양쪽 다 도장을 못 찍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반환을 안 받게 만들다거나 양쪽이 의향서는 작성을 해 놓고 도장만 찍는 것이 남았는데 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부분이고 거의 끝나고 국방부에서 만약에 받더라도 그 오염된 부분은 국방부 예산으로 치유를 하고 우리한테 법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특별법 12조에 명기돼 있거든요. 국방부에서 철저히 치유가 돼서 우리시에서는 전혀 손해를 안 보이게끔 하려면 우리시가 적극 참여를 해서 완벽히 됐을 때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 지역 있죠.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실시를 우리시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시행령 같은 것에 보니까 그게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환받고 난후에도 주기적으로 시 내지 도에서 실시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주변 지역 어디까지 대상이 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행정동…….

미라

홍미라위원

7개동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행정동 그러니까 천현동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 주변 지역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범위가 시행규칙으로도 내려올 거 같은데요. 시행령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행정동으로 명기가 되어 있지 어디까지다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서 저희 시가 그 기지 바로 옆에 인접된 부분들을 체크해서 오염도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오염의 심각성이나 물론 그 부분까지는 그 쪽에서 처리를 안 해 준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오염도를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도 함께 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또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도 당연히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실 생각은 없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시가 구체적 국방부에서 인수를 받고 난 뒤에 우리시가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우리가 땅을 반환 받을 예정이 됐을 때 그때는 아까 같이 홍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기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도 오염됐는지 여부를 우리시 주도로 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반환 못 받더라도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반환은 된 것이고 우리시에서 홍위원님은 우리시에서 매수를 안 했을 때에도 해야 된다는 말씀인거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매수 여부를 떠나서 그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한 피해가 있었겠구나라는 유추할 수 있잖아요. 일단 조사해서 국방부든 미군이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우리도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주민들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줘야하는 것이 아닌지 당연히 해야 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받던지 안 받던지 나중에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철저히 주변 지역도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저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두 번을 요청해서 두 번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보고서를 보셨다고 하셨으니까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피해가 실제로 이후 하남시 반환이 돼서 저희 하남시 소유물로 어쨌든 구조물이 들어가든지간에 그것이 가능한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못 드리는 자체부터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실법을 따라야 하는 공무원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문외인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2008배 그 정도는 아니고 이분들이 계산을 잘 못했더라고요. 28배를 2008배로 이렇게 해 놓고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를 ㎡로 계산해서 이렇게 오류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전체 면적 93,000평 전체가 오염된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5%미만 정도 그 정도가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93,000평 전체에다 970개 공을 뚫어서 실제로 농업기반공사하고 환경부 이부분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한거 같은데 그분들의 조사방법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거든요. 둘이 나눠서 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신문보도상 같이 크게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도 되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그렇다면 오히려 숨기고 공개 안하는 것이 의혹을 부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심리가 실제로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봐야 하고 실제로 공개 안 된 상태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구할 것은 정확하게 요구하고 국방부에 안 됐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요구하고 그래야지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하다못해 환경치유비를 받아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위생과나 하남시에서 정확하게 하남시 입장을 대변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불량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지도점검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불량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소의 재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은 FRP 재질입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또요. 한 가지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콘크리트 그 다음에 FRP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정화조가 190개 정도 관내 설치돼 있는데 콘크리트와 FRP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분류는 안 해 놓고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목

유신목위원

분류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분류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 TV를 보니까 FRP재질이 불량정화조의 균열로 인한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본 것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은 불량정화조가 하남시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것은 그렇게 100%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거의가 양호한 제품이고 우리가 또 수시로 시공하는 건축하는 장소에 가서 수시로 확인한 결과로는 그렇게 불량한 것이 발견된 곳이 없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5개 업소에 대한 고발을 하셨는데 5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초이동에 보수시설판매업소가 있습니다. 화신산업이라는 업소 고려정화조 건우산업이 있는데 화신산업이라는 업소에서 진열돼 있던 것이 적발돼서 5개 업소는 아까 밑에 보면 4개 업소로 되는 있는데 이것은 제조업소 진열된 상품중에서 제조업소 4개 업소가 두께가 기준에 미달돼서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할 도에 행정처분의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두께가 기준 미달된 화진산업은 고발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고발했죠. 고발하면 우리 법원에서 벌금쪽으로 처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여기 보면 정화조시설 시공현장을 수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어떤 것을 점검하셨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가면 수시 점검으로 갈 때에는 규격에 맞는 정화조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불량품은 아닌지 그 위치는 정확한지 이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현장 검점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조치를 취하시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위반사항보다는 약간 시공상 그 위치랄지 어떤 장소변경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정확한 위치로 가던지 그런 것을 지난번에 현장 지도를 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불량 정화조가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이는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보면 일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화신이 한군데서 3개소에서 1개소가 적발 됐는데 남은 물건을 봐서 맘대로 두께를 측정하려면 뚫어야 합니다. 상품을 뚫었을 때 상품 자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신목

유신목위원

미리수를 체크합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초음파측정기라고 있습니다. 초음파측정기를 가져가서 일단 의심나는 것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전시 효과도 있습니다. 초음파측정기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 하남시가 철저히 하고 다닌다고해서 판매업소에서 더 신경을 쓰고 정품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목

유신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하남시에도 불량정화조가 많이 시공되어있다고 생각하고 불량정화조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량정화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2005년하고 2006년도하고 이렇게 위반내역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4년하고 내용이 2005년하고 2006년도 확 틀리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만 해도 실제로 행정지도나 그 다음에 다른 여타의 조치라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보면 전혀 없어요. 행정지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이런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적정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청결상태 이런 것도 있는지 해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했는지 자판기설치장소 주변에 청결상태는 깨끗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업소폐쇄가 조치결과에요. 위반내용도 그거고 영업소폐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없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폐쇄하거나 신고하는 이런 것을 조치를 안 취했다는 것인데 그것 밖에 없어서 그 이전에는 사실 이게 위생업소를 사실 가면서 점점도 조금씩하고 했는데 2005년 이후에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지적해 주신 곳은 제도 같은 생각인데 실은 그렇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것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앞으로 할 것이고 2006년 실적이 없는 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전반기때 후반기때 나눠서 하는데 전반기때는 실적이 미흡해서 실제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만이 한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감시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현재 2주 동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것은 뭐 감사를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저희가 지시를 해서 자판기가 시내에 깔려있는데 실은 시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점검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이 지저분했다든지 이런 것이 쭉 써 있고 없었는데 2005년도 그게 없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는 이것은 시정명령이랄지 행정처분을 안 했더라도 현지에 가서는 말로 현장지도는 한바 있습니다만 여기 실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 같지만 좌우지간 이번부터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음식문화개선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중독발생예방 등 점검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해서 여쭤봅니다. 9-23쪽에 보면 집단급식시설 세균검사 등 지도점검 및 처분내역에서 시설 및 어린이집이 검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실제로 저희가 앞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점검한 것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2004년도에는 10군데이고요. 2005년도에는 88군데이고요. 2006년에는 8군데인데 제가 뒤에 있는 내역을 봤는데 사회복지시설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육시설이 이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관내 70개 거의 80개가 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다 포함이 안 되고 누락돼 있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지 규정이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급식시설은 다 있습니다. 어제 그 자료보시면 아시다시피 급식시설은 다 있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게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의 인원문제, 자금문제가 있어서 집단급식소가 있는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은 우리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같이…….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조금 법적으로 되는 거 보다 조금 더 강화해야 지도하시는 거 아세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또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져서 저희도 실은 예상 이상의 관심을 갖고 수시로 또 중앙부서의 감사원까지 나와서 점검을 가져서 집단급식시설부분은 서류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외로 엄청 많이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식중독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거 검사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해서 사회복지과 할 때에도 함께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본인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집단급식시설에서 보면 세균검사실시가 나왔는데 거의 해당된 것이 없네요. 이것으로만 보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나 집단적으로 밥을 먹는 곳이 굉장히 깨끗하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세균이 검출되면 저희들은 비상이 걸리죠. 그런데 대부분 양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불검출 된 거고요. 이 검사에 앞서서 간이검사란 것도 있습니다. kit검사라고 해서 간이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손이나 도마 같이 것이 약간씩 기준량 이하로 나온 적이 있지만 그전부터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간이검사에서 나오면 교육시키고 현지 개선하기 때문에 나중에 본 검사에서는 불검출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직 하남에서 식중독사건이나 이런 것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9-31쪽 위생감시 사법경찰권 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간단한거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몇 명이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위생감시원이요.

우리공무원 제외하고 일반 명예감시원이 6명, 식품위생감시원이 6명, 공중위생감시원이 3명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중위생감시원이요.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6명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하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정기적으로 감시 나갑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정기적 보다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형평성 내지 정확성 또 저희들이 아까 형평성 말했지만 그쪽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동행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쪽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제보 받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냐면 감시원이 지금 몇 년씩 된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올해 대부분 교체 했습니다. 올해 다시 위촉을 했는데요.

윤례

배윤례위원

새로운 사람으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기존에 있던 분들은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2006년에 3명, 아니 4명이 바꿨고요. 2005년부터 한 사람이 2명입니다. 이 분들이 기간이 임기가 임기라면 그렇지만 좌우지간 어떤 위촉을 하는 기간이 2년이거든요. 올해 4분을 위촉을 하고 두 분은 기존에 2005년에 위촉하신 분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럼 2005년에 위촉받는 사람은 2명중에는 그 전부터 하던 사람은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게 또 연임이 가능한데 그 전부터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있을 수 있습니다. 2년 2번연임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4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여기서는 위촉 날짜만 적혀 있어서 현재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제가 실제로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굉장히 형식적이다. 점검을 왔는데 2명씩 다니나 봐요.

2명씩 다니는데 한명이 어느 업소에 가서 위반제품을 발견을 해서 이거 날짜 지났는데 왜 회수하지 않고 그냥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위반입니다. 지적을 하니까 다른 한사람이 막 막으면서 뭐 이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게 아줌마 다음에 바꿀 거죠. 그러면서 한사람을 막 끌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니까 이럴 수 있느냐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감사원에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왜 이런 현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오래된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안면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감시원이 정말 사명감 없이 그냥 수당 몇 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명감 없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다고 공무원과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그리고 어떤 사명감없이 하신 분들은 적발되면 저희들이 막바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과장님한테는 그런 얘기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대상자를 교체했겠죠.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얘기가 들리거나 그렇게 불성실하게 한 분이 있다면 즉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반업소가 적은 이유가 그런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보를 받고 보니까 형식적인 단속이 되지 않도록 단속원들을 잘 지도하시고 공무원이 같이 단속에 참여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번에도 할 때 인터넷에 공고를 했고요. 우리 각동에 홍보해 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식품위생을 전공한 분 그 쪽에 법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위주로 해서 학력도 전문대 이상으로 될 수 있으면 나오신 분으로 선발하려고 노력했지만 아까 일부는 배윤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100% 인격과 공익으로써 어떤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용이 답변에 빗나갑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분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어느 법령에 어느 규칙인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뽑게 되어있죠. 수당이 어떻게 돼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하루 3만원인데 실은 3만원이란 것은 이 사람들이 봉사료지 일당으로써 그런 것이 아니고 실은 식품위생 관련해서 감시원하면 밖에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서 어떤 위치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고생을 하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안 하려는 사람이 많아 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분들 사정 사정해서 간신히 하는 적도 있습니다. 공명심이랄지 어떤 봉사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상한 것을 본 것이 뭐냐면 아니 배윤례 위원님에 말씀 2명이 돌아다닌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조가 3조인데 공무원원 한분씩 끼어서 왜 2분만 단속을 다니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쪽 훑어 봤는데 단속이 적고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적합, 적합, 적합, 적, 적, 적 그리고 실제로 아는 곳도 단속이 됐지만 단속이 돼서 시정후에 다시 원래상태로 복구된 대부분이 그런 경우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관내 엄청나게 많은 음식업들이 있습니다. 유흥업들도 있고 굉장히 단속해야 될 곳이 많은데 우리 집행부분들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원 제도가 있는 거 같은데 감시원제도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싫은 사람 끌어다가 일당 3만원 줘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역할을 나눠서 그 성과를 성과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은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하남시처럼 좁은 지역에서는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의 한계가 적발 권한이 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는 것이고 그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보좌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실은 공무원이 꼭 같이 다녀야지만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제한된 인력 가지고 그분들을 일일이 많이 뽑아도 일일이 그 일에만 매달릴 수 없는 위치가 있거든요. 좌우지간 향후 명예식품감시원을 사명감이 있는 분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뽑도록 하고 또 여유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효과가 좋다면 감시원수를 늘려서 공무원을 대동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특별사법경찰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인데요. 인력현황은 안 나오고 관련업소현황만 나왔네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실은요. 특별사법경찰담당 공무원이 해당없다고 했는데요.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이 운영할 수 있는데 경찰이 업무까지 하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하는 업무까지 저희들이 조서 받고 검찰까지 가서 기소를 해야 하는데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하려면 엄청난 지식도 갖추어야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현심

이현심위원

새로운 인력 충당은 불가능한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현재 우리가 총원관리제랄지 이런 것이 쭉 있다보니까 이런 업무를 실제로 시·군에서 경찰일을 운영하는대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 그 부분도 물어보셨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식품위생부분도 특별경찰관을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지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은 쭉 지켜 보겠습니다. 배윤례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쭉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도 더 많이 신경써 주기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9-32쪽에 보면 단속 및 행정처분내역이 있죠.

거기 보면 과징금 단위가 만원6,300만원 돈 되는 거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가 540만원이죠.

징수율은 어때요. 이게 누적된 금액인가요. 뭐 이렇게 2005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그러면 그전 것은 자료에 없네요. 무슨 애기냐면 과징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어떻게 일정기간을 주나요. 과태료는 날짜를 주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징금은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과징금도…….

문택

임문택위원

과징금을 끝까지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안 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요사이에는 어떻게 바꿨냐면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1차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안내면 1차 독촉을 하고 1차 독촉을 할 때 몇 월 며칠까지 과징금을 안 내면 다시 영업정지정지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징금을 안내면 영업정지를 시키죠.

문택

임문택위원

이거죠. 만약에 영업정지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 날짜 계산을 해서 과징금으로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을 못 내면 다시 영업정지 날짜로 간다.

우리가 지금 감사년도 말고요. 2005년도 6월 달에서 지금 2006년도 6월30일까지 이게 합계잖아요. 그전에는 다 처리가 된 거예요. 그전에 금액들 그전에도 계속 매년 과징금이랑 과태료랑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깨끗이 0으로 된 거예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도는 현재 시행되는 제도이고 2005년 이전에는 제가 조건을 붙이는 1차 독촉후에 다시 과징금을 영업정지를 하는 제도가 2005년 이후부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것이 과징금이 체납액이 남아 있는 거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건데 체납액이 얼마큼 돼요. 그러면 지금 와서는 영업정지로 다시 바꿔주니까 이제 영업정지 당하면 체납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전에는 체납액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전에는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얼마예요. 누적된 것이 얼마정도 돼요. 과징금…….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2,745만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징금만…….

과태료는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과태료요.

문택

임문택위원

과태료 없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 자료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2,744만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압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련 재산을 압류를 해서 빨리 징수토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조치를 취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역을 좀 주시고요. 결론은 과징금 그런데 원래는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본인이 영업정지를 갔다가 여기서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본인이 그 금액으로 내겠다. 과징금을 내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안 내니까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2005년 이전에는 법에서 는 그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그 과징금 때렸으면 과징금으로 갔는데 2005년도부터는 법을 제정을 시켜서 아까 체납액을 발생하고 어떤 악덕업자들이 자기가 모면할 목적으로 숨겨놓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5년 이후부터 는 과징금 때렸더라도 이 사람이 1차 독촉을 해서 다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합니다. 다시 몇 월 며칠까지 안내면 다시 영업정지처분이 들어간다.

문택

임문택위원

영업정지처분의 날짜는 우리가 공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정지 기간을 가장 내가 잘될 때 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될 때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날짜는 누가 정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우리 단속업소에서 단속기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규정이 있어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적발 기간에서 말

문택

임문택위원

제 얘기는 그 기간을 만약에 금년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과징금을 내는 업소가 있는데 과징금 냈다고 했다가 안 됐어요. 기간이 15일 영업정지다 했을 때 이번에 추석 같은 경우는 연휴가 15일 되잖아요. 추석 때 노는 거 영업정지를 갔다가 우리 실무진에서 편의를 봐 주면 15일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어떤 사심이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감사에서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사심을 갖고 하는 그런 행위는 잘 못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할게요. 단속은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몇 번보다는 저희들이 어제도 우리가 10시 늦게까지 단속을 했지만 수시로 나갑니다. 한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아까 봤지만 2,000여개 이상 넘는데 우리가 특히 일반업소 같은 곳은 요. 많이 나가는 곳은 1년에 10번 이상 나간 곳도 있고 모범업소 양호한 업소는 한두 번 나갑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9월달 것만 한정돼 있더라고요. 따로 월별로 묶어 놓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위생감시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감시원을 앞으로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역, 영업정지과징금, 식품위생업소 9개 업소에 6,216만원입니까? 9-32쪽입니다. 과징금이 9개 업소에 6,200만원입니까? 그러면 한개 업소에 얼마씩입니까?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이게 그 영업이 상상외로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업소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 하루에 1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대도 있고요. 이것은 수입이 아니라 수익입니다. 그렇게 올리는데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고발까지 해서 물론 악질적인 업주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또 법의 무지로 인해서 단순 실수로 인해서 법을 어긴 것은 좀 선처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벌백계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좀 과욕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적발업소가 고발이 거의 40%대에 이르고 있어요. 그렇죠.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형사고발해서 다 감옥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벌금까지 행정처분과 벌금까지 형사벌까지 같이 받는 그런 것은 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악질적인 업소에 대해서 정말도 일벌백계식으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영업허가 이용사 등 면허시 실시 유·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식품위생업소 올해 영업허가가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영모

장영모환경위생과장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이니까 좀…….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소관위원회 운영실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청소과장 서평준.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청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과장님 지금 첫 번째가 환경미화원채용 및 퇴직현황인데 이거랑 포괄적으로 해서 질문서를 낸 것이거든요. 지금 하남시가 일인당 하남시민 일인당 들어가는 어떤 청소비용 그거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하남시 일인당보다는 통당 7만원 정도 처리비가 들어가고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갈 경우에는 1만6,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비용이 아니라 만약에 하남시 인구가 13만6,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인구당 연간 원가계산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하남시가 청소 어떤 대형하고 직영하는데 있어서 총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일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거기까지는 데이터를 조사 못 했습니다. 1년의 우리과에서 예산상에 130억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랑 120억 정도 되는데 타 지자체랑 비교해 본 것은 있으세요. 만약 우리 하남시가 인구가 비슷한데가 의왕시라면 의왕시랑해서 청소행정에 있어서 비교해 보셨어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용역준거 없죠. 용역 줘 본 적도 없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어떤 것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직영하는데 만약에 위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용역 줘 본적 있으세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어떤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음식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불가 폐기물이랄지 부분적으로 준 것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랑 협약해서 줄 수 없었던 건가요. 그냥 안 준건가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서약사항에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줄꺼냐 말꺼냐 합의한다고 되어있는데…….

하남시가 만약에 어떤 대비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비용이 덜 든다든가 예산이 그런 것을 비교해 보려면 무조건 직영에서 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무조건 깨끗해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서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위탁을 줘야 하는지 그것을 당위성을 만들려면 결론은 어떤 무슨 연구결과가 있다든지…….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용역을 줘서 비교분석표가 나와야 겠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랄지 시민의 서비스면이랄지 어느 총괄적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게 아예 포기하고 있는 거 같아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사항에 있어서 위탁하는 것은 협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협의…….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합의를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합의하게 되어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런 어떤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만약에 하남시가 지금 직영으로 했을 때 지금 연간 소요비용이 대략 잡는 것이 한 얼마냐면 63억 정도를 잡았어요. 표에서는 그런데 의왕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한 32억원 들어가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일반 생활쓰레기 말씀이죠.

문택

임문택위원

네 생활쓰레기만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생활쓰레기를 했을 때 그러면 하남시가 인구가 13만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의왕시 15만명, 14만7,000명 되는데 우리가 직영하는데 한 배가 더 들어가요. 의왕은 32억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연구소에서 연구할 것은 굳이 달라서 가져왔는데 보면 원가대비도요. 한 인구당 연간 원가가 한 2만1,000원 꼴인데 하남시는 4만7,4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런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민간 위탁한다고 해서 사실은 청소가 덜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조건도 붙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실무부서에서는 나중에 민간위탁이 어떻게 돼든 그런 것을 떠나서 무슨 계획을 세울 때가 된 거 같아요. 마냥 협약 때문에 뭐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조건으로 인수인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수반돼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산술적으로 봐도 지금 저희가 드는 비용이 인천광역시가 인구가 42만명 되거든요. 그런데 인천광역시가 67억원 정도 들어요. 42만인데 그런데 13만인데 63억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얘기로 안 되잖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가 42만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남구…….

영일

문영일위원장

인천광역시 남구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인천광역시 남구가 42만인데 거기가 67억 들어요. 그런데 굳이 하남시가 그 경기도 시·군을 합쳐서 직영하는 그 시·군이 몇 군데예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생활쓰레기 말씀이시죠.

문택

임문택위원

네 여기는 생활쓰레기만 말씀드릴게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거기는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하고 그런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내에 31개 시·군으로 했을 때 지금 전 지역이 대행이고 수원이 공동 대행 또는 직영, 용인이 일부직영 그 다음에 파주 안성이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오산이 직영 또는 대행 나머지는 대행이에요. 그 하남시가 뭐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예산부분이라 청소행정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굳이 주장을 해야 되나요. 뭐 쪽지 왔나본데…….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아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행업체하고 직영하는 그 부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감사를 하는 중에 민감한 사항이건 뭐건 간에 어차피 하남시에 벌어져야 할 일이고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못하실 말 안하실 말이 어디 있어요. 말씀하시면 되지…….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대행을 줘야 안 줘야 한다는 제가 어떤 절차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미화원들과 저희들이 협약체결이 오늘, 내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화원들의 청소용역에 대한 민간위탁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갈 경우라면 충분한 그러한 자료를 검토해서 민간위탁을 가야 될 절차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민간위탁 쪽에서 생각을 안 해 봐서 데이터를 전 쪽으로 산출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 민간위탁 쪽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용역을 해서 추진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갔다 2002년부터 어떤 그 전에서 여러 가지 경로에 있어서 민간위탁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여기서 민간위탁을 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 부분을 논하는 것은 어떤 환경미화원을 하시는 분한테 신상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과정에서 접근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남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논하는 부분이에요. 31개 시·군중에서 29개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안한 곳이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양평군하고 우리 하남시 정도 일부는 직영도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있어서 그 협약 때문에 만약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하남시가 어떤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혹시 잘못 비쳐질 수 있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민간위탁을 해야 될 어떤 경우는 저희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례를 보았을 때 경제적인 문제나 서비스면에서 약간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연구하는 것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주문 드립니다. 내부적인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단순대비로 해서 안 되겠죠. 그러나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비용이 만약에 환경미화원분들 한테 근무조건을 잘해 드린다고 해도 지금 단순비교를 해도 보시면 60억 30억 하면 30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30억이란 부분이 작은 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부분에 환경미화원분들의 처우가 민간위탁자가 처우개선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고 남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청소행정이 어떤 요즘 지자체나 광역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랑 밀접하게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지금 미화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현재 88명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88명, 90여분의 어떤 인권이라 이런 것을 이렇게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청소행정자체가 90분에 대한 청소행정은 아니에요. 13만 이상의 하남시민의 청소 행정이라고요. 그럼 그 부분을 그분들로 흔히 말하는 손해 안 보고 좋은 어떤 처후나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저기에 상의해서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덜 볼 수 있고 하남시가 만약에 깨끗해 질 수 있다면 그 부분은 한시 바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해서가 아니라 청소과에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민간 위탁을 줘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 더 좋은 것인가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는 청소과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부의장님이 하신 얘기랑 연관이 있는 얘기라 생각하는데 사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위탁을 많이 준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좀 행정부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났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도 비록 상용직으로 되어 있지만 정규직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1순위로 우선순위로 뽑혀지는 것이 환경미화원인데 위탁 부분하고 분명히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부의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화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아직 우리한테 어떤 지침이 하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현심

이현심위원

위탁과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대충 내용은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만약 위탁을 실제로 그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결과 금액으로 나오잖아요.

하남시처럼 재원이 부족한 하남시 입장에서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입장에서는 재원이 조금 더 덜 들어가는 곳에 시선이 가고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과연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서 위탁을 갈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입장을 여쭤보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이냐 직영이냐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갈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상당히 민간위탁 시에도 초장에는 금액이 반액 정도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일년도 채 못돼서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올라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 이후에 몇 년 안에 기존에 그 금액을 상회하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 총체적인 점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달아봐야 겠고요. 두 번째 고용안정이나 정부의 비정규직 어떤 정규직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행정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들한테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미진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우리 청소행정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된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비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냥 시설에 대해서 당장에 필요한 부분만 땜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장기적으로 나간다면 올바른 청소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위원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시정 질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감사답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부분…….

미라

홍미라위원

저기 10-1쪽에 2003년 이후 퇴직금 정산내역이 쭉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아직 안 와서 일단은 오면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년에 5명 이상은 안 되죠. 한 5명 정도로 제한을 해 놓은 건가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퇴직현황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나이순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한은 없어요. 그래도 일정한 금액을 제한을 해 놓고 있는 중이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중간 정산을 왜 하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전체퇴직금을 주기가 너무 힘들 거 같아서 일단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던데…….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간정산을 시에서 강요를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제가 자료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서 죄송합니다. 중간정산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미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간정산이 있는데 중간정산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중간정산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체나 사기업에서도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가 강요 했습니까?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이것은 과거에 사용자하고 노측하고 단체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특별히…….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게 되어있는데 본인이 중간정산을 해 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위원님 관련 질문해 주세요. 관련해서 이 퇴직금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퇴직금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평균임금 산출하는데 일정부분 조금 해석상 견해가 있는데 해석상 견해는 기존에 단협 규정상에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수당하고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시되는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게 오류가 발생했다던가 뭐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게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뭐 빠르게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노동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근거나 이런 것을 얻어서 빨리 정리를 못 합니까?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저희가 퇴직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 3개월 평균임금해서 뭐 일수를 나눠서 하는데 총 근로일수 단지 평균금에 대한 규정이 뭐 법이나 이런 규정에도 보더라도 해석상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근로기준법내지 단체협약에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삽입되는 것을 해 주고 군복무도 다 거기 산입연수해서 근속기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습니까? 재판에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퇴직금 관련해서 계류중인 것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은 다 끝난 거예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과거에 연차수당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이 발급이 됐었는데 노동부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하남시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지금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계류중에 있네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그것은 퇴직금 부분이 아니고 연차수당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연차수당 관련해서……. 아무튼 계속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안타까운데요.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더 상위해서 하는 것이 단체협약인데 최소한 기준보다 훨씬 더 협약에 의해서 근로조건을 좋게 하는 것이 단체협약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단체 협약한 부분을 눈치를 봐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다든지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지키면서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 및 폐기물 등 처리실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10-4쪽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보면 1일 처리용량이 10톤 또 다른 시설에서 20톤 이렇게 합해서 3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동부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시설이 준공되면 우리 음식물자원화 시설이나 소각장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동부권 시설은 생활쓰레기만 반입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은 그대로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음식물은 그대로 우리시에서 처리를 합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고 있는 건식사료 1일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생산량이 3톤 정도 2.5톤 내지 3톤 정도 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1일 생산량이 그러면 생산량 사료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우리시와 협약된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사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강원도에서 가져갑니까?

우리시에서 쓰지 않고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게 특별히 가축사료로 쓰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농가에서 가져갑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농가가 없나 보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생산된 사료를 값으로 따진다면 한포당 얼마입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사실은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글쎄요. 무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 사료를 당초에는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료를 쓸만한 팔 수 있는 정도의 사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무상으로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만드는 비용을 단가를 물어보시는 거 같습니다. 그 만드는데 비용이…….

윤례

배윤례위원

아니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가져가는 것만 아니 처리해 주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다 생각을 하십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팔 수 있는 질이 못되기 때문에…….

윤례

배윤례위원

질이 낮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그 질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염분제거를 더 할 수 있는 시설은 없나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지난 사실은 8월 1일자로 와서 그 사실 시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사료화시설을 제가 3-4군데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직 사료화시설들에 대한 수준이 좀 충분한 양질의 사료가 되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현재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우리시설 자체가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시설이고 여기다 어떤 시설을 가미한다고 해도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시설이 그런 양질의 사료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보면 시설을 그러면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저기에 어떤 시설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이 없습니다. 없고……. 애시부터 시설 자체에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첨가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전번에 제주도 연수 갔을 때 EM환경센터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저기에서는 염도를 많이 낮쳐서 좋은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한포당 1,000원으로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000원인데 농가에서 1,000원을 내고 1,000원은 보조를 받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료가 아니고 퇴비입니다.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 퇴비일 겁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제가 가 본 곳은 퇴비화 시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렇습니다. 퇴비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포당 1,000원이라도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외에 달리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어떤 방칙은 없고요. 퇴비화시설일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강동 같은 곳에 가도 그런 퇴비화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사료화 쪽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기술적으로 내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 하남시도 다른 도시 못지않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쓰레기처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도별 쓰레기발생현황을 보면 종량제시행 이후에 95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99년에는 배출량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2000년도에는 또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는 또 아주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쭉날쭉한 쪽이 재활용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축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는데 일반 사업장에서 나온 재활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합류된 현황이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이 많은 해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재활용이죠. 없는 해에는 이렇게 작게 수치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한 시점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건축폐기물도 여기에 처리현황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서 많이 늘은 것으로 숫자가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 위원들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거 같아요. 지금 폐기물 쓰레기방출 어딘지 아시죠. 춘궁동에 우리 위원님들로 다녀오시고 언론에 보도까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보도를 보면 5,000톤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공무원이 언론상에 답변을 하기론 청소과에서는 이행명령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밖에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 쓰레기를 치우려면 최소한 1억6,000만원 이상이 소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100만원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 이행명령을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토지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한데 과태료 외에 다른 사항을 법적으로 물을 수 없고 행위자한데 폐기물관리법 60조인가 61조에 그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징역내지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할 수 있도록 벌금형이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디 살고 계신지 아세요. 폐기물 버리고 가신 분…….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천호동에 거주하는 주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26일인가 25일인가 와서 바로 행정적 절차로 그 방연옥으로 땅주인이 방연옥인데 이 사람하고 백영종이라고 이 사람이 지금 그 행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청소 이행명령을 저희들이 발부를 했습니다. 기간을 9월말까지 줬는데 기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백영종씨 행정행위 절차하고 그 다음에 땅주인하고 행정절차하고 그 다음에 백영종씨한테 정식으로 고발 단계로 가기 위해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 물론 청소과만 국한 된 얘기가 아닙니다. 건축과 또 환경위생과 3과, 도시과도 포함이 되겠죠 4과 정도가 협의를 해서 이러한 어마 어마한 쓰레기를 버리고 갔을 때 끝에는 결론은 청소과 몫입니다. 청소과 나중에 청소과에서 치우셔야 하는데 지금 각과하고 협의 온 것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아니 각과별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빨리 협의를 하셔서 건축법 위반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폐기물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하지 않습니까? 단속반에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관련법으로 인해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건축과에서도 8월26일인가 그때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분이 많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분이 또 9월14일 기사를 보면 감북동 일대에 불법에 나섰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런 것을 자꾸 묵인해주니까 감북동 도망가서 감북동가서 설치해서 하루에 수십 톤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도 얘기가 또 그렇고 기사난거 신문 읽어 보셨어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얽어보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보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감북동에 453-2번지인가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옛날에 한국시계 패닉스라고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노조봉씨라고 그 당시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사장 이름 알 필요도 없고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아니 현황 설명을…….

병대

김병대위원

불법이 있으면 빨리 단속을 하고 그분을 찾아서 빨리 고발조치를 하던지 청소 이행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고발조치 빨리 하셔야지…….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갔다 와서 조사해 본 결과 그 사진에 있는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플라스틱이랄지 재활용품은 사실입니다.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폐기물이 약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봉씨가 얘기한 것은 토지주한테 그런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계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이 백영종이란 것은 제가 그날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아닌 걸로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불법폐기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소과에 확인될련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날 같이 가셨지만 환경기초시설부지내에 장애인단체 재활용품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날 가서 보셨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분들이 버리고 가면 청소과 몫이에요. 청소과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거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조치하실 거예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저도 사실은 어떻게 행정절차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은 옛날 다른 과 있을 때 말씀드리니까 죄송하지만 옛날 광고물 하나 철수를 했더니 한달 안에 철수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강변도로에 간판하나 철수하라니까 한달 안에 철수하겠다고 하셨죠.

과장님 떠나시고 여지까지 철수가 안 됐어요. 이제 철수돼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있던데 빨리빨리 진행하셔요. 의회에서 그런 것을 매번 매년을 몇 년씩 지적을 해도 철수 안하고 철거 안하고 단속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해요. 이런 것이 시정되고 고쳐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뭔가 좀 고쳐지고 변하는 것이 있어야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아무튼 시정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위원들이 매일 지적해야 합니까? 지속적으로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세요.

현심

이현심위원

연동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번에 현장 감사 나갔을 때 과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 환경사업소 있잖아요.

그 앞에 굉장히 큰 공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시죠. 숲은 우거져 있고 그 재활용쓰레기들이 곳곳에 좀 많이 있는 …….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고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있는 땅인가요. 그냥 방치돼 있나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환경사업소 부지입니다. 1만6,000평 중에 저희 시설사업부지로 4,000평 정도 쓰고 있고 나머지는 공간을 이용해서 롤런 박스랄지 차량들을 대기시키는 시설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냥 차량 대기용인가요. 제가 그것을 보고 공간이 참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서 쓰레기도 많이 방치돼 있고 차들이 많지도 않고 비워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공간이용방도를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말 실속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0-5쪽이요.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에 일일 44톤인거죠. 2005년도에…….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2005년도 44톤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5년도에 36톤이고요. 맞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인데 저희가 지금 처리시설이 일 몇 톤이에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36.1톤으로 저희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5년도에 일 처리량이 44톤이면 이미 우리가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아주 똑같아요. 그러면 이후에 많은 어떤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현재 늘어난 요인이 풍산지구에 5,376세대에만 1만5,000-1만6,0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 4톤 내지 4.2톤 정도 음식물이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 입주가 11월달 입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시설에 대한 증설이랄지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안에 또 시설을 증설을 합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사실 이게 시장님 말씀으로는 이전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전을 해도 시설은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에는 시설을 설치를 됩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30톤 시설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죠.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 20톤 자원화시설 겨우 맞춰서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예측을 못합니까? 바로 끝내자마자 증설해야 되잖아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시설 자체가 새로 이전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설 자체가 쓸 수 있는 것이 7년 정도 되면 내용 연수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완공 시점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시설 자체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7년으로 분뇨처리시설이랄지 음식물처리시설 같은 것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설을 7년이라도 증설을 할 당시에 그러면 용량이 큰 것으로 증설을 계획을 세웠어야지 맞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증설할 때도 모든 인력이 들어가고 또 공사하려면 주변에 이런 처리도 많이 않는데 여기 경기특장꺼요. 폐쇄한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개방형 이예요.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원동형으로 해서 냄새하나 안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시설도 별로 구시설인데 내용적으로도 용량이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청소 행정을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거에 대해서 시설이면 시설 그리고 주변 여건이면 여건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음식물 자원화뿐이 아니고 우리 현재 소각시설도 아마 장기적으로 동부자원화시설이나 이쪽 이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에서 파쇄를 해서 갈 것 같은데 이 파쇄를 하는 부분까지 뭐 총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세워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청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10-9쪽이요. 보셨어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거기 밑에 보면 점검계획과 실적 및 조치내역이 있죠.

문택

임문택위원

점검시기가 2004년도에는 1번 2005년도에는 2번 2006년에는 어차피 9월달이니까 전반기에 한번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폐기물관련 지도감독이 1년에 1회나 2회 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연 2회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연2회예요. 정기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분기별로 생각하는데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법적으로 연 2회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2004년에는 왜 1회만 했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2004년도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한번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무슨 말이예요. 2004년도 하반기…….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2004년 12월이니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인데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날짜기 때문에 한번으로 기록돼 있다는 얘기죠. 2004년도12월달이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아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건가요. 지금 답변서가…….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죠.

문택

임문택위원

2005년도는 상반기 하반기 다 되어있는데 2004년도는 하반기만 되어있으면 상반기 것을 여기에다 표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자료 제출 요구를 그렇게 받아 드려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나중에 감사자료 자체를 갔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고 이 부분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관계서류를 원하죠. 이 부분도 제거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한테 주문을 받았는데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아까 방금 전에 답변하신거 중에 보면 우리 이현심 위원님이 질의한거 중에 그 나머지 여지들 환경기초등 여지들 공지들……. 4,000평 말고…….

그거 청소과나 다른 과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목이 뭡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지목이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무튼 전도 전이지만 그린벨트 내의 지역인데 우리가 관리계획을 받는 부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갔다가 납부한 것이니까 관리계획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낸 것인가요. 그 지역은 나머지 여지가…….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안 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안 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도 불법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인 마당에 우리시가 써도 불법이에요. 예전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부과 납부 안했을 때 도로공사를 해도 불법이었기 때문에 추징을 당하고 우리가 감사에 걸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고물상이 있는 지역들…….

그러면 거기 더욱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그분들 현장에 나갔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속기록에 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을 가만히 안 놔둔대요. 전임 과장이고 뭐고 공무원들 가만 안 놔둔다고 펄펄 뛰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무턱대고 말씀하시는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 처음에 설치했을 때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이번에 가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폐기물들을 자기네가 다 치웠기 때문에 그 치운 비용을 하남시에서 우리한테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들으셨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들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시간에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가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우리시가 물어줘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로 아까 그 업체 불법 업체가 남겨 놓고 간 쓰레기 있잖아요. 춘공동에…….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과태료나 무슨 법적 제재 조치가 갔죠. 그 분한테…….

우리 지금 시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 환경시설이…….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하남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장이면 우리 청소과는 주무부서지만 나머지 과에서는 시장을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을 고발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서류가 됐을 때 과연 그것이 맞겠냐고요. 그런 서류가 일단 왔을 때 시장이 시장을 고발한다. 고발당해야 하잖아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부분은 그 분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쪽이거든요. 제가 쓰레기 어떻게 되느냐 여쭤받는데 그것까지만 시에서 치워준 거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쓰레기를 좀 치웠겠죠. 자기들이 쓸 자리는 그것을 가지고 과대해서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도시건축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거기가 보면 고물이라고 하죠. 그것은 별도 차선의 문제예요.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동절기가 거기 보니까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거기서 화재라도 나면 화재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자리가 하남시 소유고 관리권은 하남시가 있고 거기서 컨테이너 화재가 나서 그 분들이 또 거기 보시면 장애인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일반인보다 움직임이 불편한데 그러면 큰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이것은 전에 어떤 뭐 높으신 분이 인정을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 말고도 다른 시설도 와 있죠. 기초시설 내에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재활용협회하고 자활후견인 사무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말씀드리면 재활용협회사무실이랑 그 자활후견인 사무실이 환경기초시설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무슨 관계라도 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거기서 자활후견기관이 있는 분들이 거기서 뭘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관계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관계가 없습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 있냐고요. 본 위원이 거기에 질문을 했더니 실무자분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원래부터 있었데요. 그런 컨테이너가 그런데 저희가 매년 나갈 때 마다 거기 나가고 시설을 점검하는데 생긴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원래 처음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시드라고 그런데 그것도 관리자만 몇 분 바뀌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어요. 원래 컨테이너 있으니까 원래부터 있었나보다 그것은 안 되잖아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자활후견인대표가 이종서씨라고 황우경씨한테 8월28일날 바꿨더라고요. 인수관계에 있습니다. 이종서씨를 불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분들도 전직 공무원하던 분인데 이종서씨가 관장으로 취임했는데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여튼 공무원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수일 내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후견인 대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활용협회 그분은 자기대책 얘기를 안 하고 철거를 일단 이송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얘기는 않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 물건들이 나중에 거기서 건축행위를 한 물건들이 컨테이너예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만약에 컨테이너가 들어가려면 하늘로 날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요. 환경기초시설 정문을 통해서 차가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지게차가 들어가서 내려났을 거고 전기도 들어가나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 자활후견인은 창고거든요. 그분들이 필요한 창고이고 재활협회 그분은 한달에 한번씩 거기서 월례회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시설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구조물들이 들어가거나 어떤 물건을 들어갈 때 그 무슨 통제받는 것은 없나요. 정문 앞에서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고 전화 한 통화 해주면 쌓아 놓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결론은 다 승인했다는 거네요. 그것을 과장님 주문할게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려고 한 분들 있죠. 누가 하라고 했는지 뭐죠 고물상…….

그것을 소위 말해서 승인하신 분들 그것을 묵인하신 분들 그걸 보고 해 주세요. 누가 누가 그랬는지 과장님이 그랬으면 전임 과장님이 그랬다고 하시고 아니면 무슨 시장님이 그랬다면 시장님이 그랬다고 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의회에서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보고해 주실 거예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별도로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별도로 보고 하시든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든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거기 5번에 보니까 위생업소 있죠. 보니까 그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위생과 쪽에서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해당되는데 10-9쪽에 5번이요. 1항에 5번 그래서 우리 그래도 폐기물처리하고 특히 뭐 그나마 환경문제하고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니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시던가 이쪽과는 아니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도 확실히 한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시에서 이런 어떤 시설업을 하지 못한다든지 뭔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하일위생환경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재사용종량봉투 사용제도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추진실태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좀 내부로 돌려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동네 쓰레기통도 설치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10-11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재활용수거 당초에는 지역별로 거점수거를 해서 120ℓ로 했는데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문전수거 쪽으로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이 5,000개를 구입을 해서 4,640개를 현장 배치를 시켰고 나머지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언제라도 줄려고 하는 있는데 미화원들한테 제가 현장을 물어보니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편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투기하는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결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음식물 쓰레기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전 지구적 차원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하나만 보더라도 재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정적인 자원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 순환시켜야하는 시점에서 재활용은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관내를 먼저 보겠습니다. 관내 분리수거를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30점도 안 됩니다. 100점 만점으로 본다면 당장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생활하고 있는 관내에서 조차 분리수거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흔한 분리수거함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생활의 모범이 돼야 될 공인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거 같고요. 먼저 구조적으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재활용함과 아닌 것들 폐기물들 분리할 수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 할 거 같고요. 그런 그릇이 우리 공무원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거 같습니다.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우리 청내의 재활용은 매주 화요일에 시청식당 뒤에 재활용함을 설치하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심

이현심위원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사무실에서부터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런 것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별로 해서 철저하게 교육내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쓰레기처리 관련 민간위탁금 집행실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례

배윤례위원

쓰레기재활용품 수거와 쓰레기처리 관련하고 저는 같은 맥락인데요. 집안에서 쓰레기를 내 놓을 때 일반음식물 내놓고 음식물쓰레기 따로 내놓고 그리고 분리수거한 것을 따로 내놓죠.

그런데 보통 종이류는 따로 분류합니다. 종이류는 따로 분리를 해서 박스에 넣으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동네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종이류는 그런데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분리수거 그리고 비닐봉지 그런 분리수거를 따로 해 놓으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가져갑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따로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저희들이 따로 수거해서 미화원들이 분리수거한 부분하고 일단은 모르는데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재활용 선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시각적으로 보시기에 같이 싣는다고 보시겠지만 재료선별장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저기 와서 다시 선별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번 만나서 일부러 조금 기다렸다가 만나서 청소차 일하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가냐고 했더니 같이 가져간 데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분리수거를 왜 합니까? 우리 동네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싣던데 보면은 원래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렇게 체계화 안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이 질문 돼 있다면 저희들이 미화원 교육을 하거든요. 이번 달에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교육을 못 시켰는데 별도로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꼭 교육을 잘 시켜서 분리수거를 한 보람이 있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쓰레기소각시설운영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요. 쓰레기소각시설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10-15쪽 관련입니다.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사실 포괄적으로 말씀될 어떻게 전체시설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소각시설이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저쪽 동부권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동부권 말고요. 자체 소각하는 거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질문내용을 제가 어떻게 잘 이해를…….

미라

홍미라위원

어차피 지금은 쓰레기 소각할 게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아직도 그렇긴 한데 이후에 동부자원화시설이 생겨나고 그러면 자체 대형 쓰레기 소각하는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는 추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부에서 아예 파쇄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동부권으로 가게 되면 그 시각까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폐열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음식물시설을 근본적으로 이전할 때 사실은 50톤 용량 이상만 허가해 주지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 폐열을 이용해서 어차피 하기 때문에 연계성 내지 아니면 동부를 갈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파쇄해서 이전을 할 것인지 검토는 그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방면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유지보수내역중에 그 파쇄하는 부분이랄지 파쇄하는 시설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후에 옮겨가는 파쇄하는 쪽으로 해서 대단한 시설은 증설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어떤 가 생각하거든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시설 존치 여부는 대형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송하기 힘드니까 파쇄시설만이라도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 중계펌프장 있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의회에서 좀 계획을 세우자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너무 방치가 되는 거 같아서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중계펌프장은 지난번에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과 소관이지만 시 형평상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과에서 하던 지간에 구 건물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아까 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만의 하나 그런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우리 규칙을 면치 못할 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과에서 하던 철거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10톤 증설 관련해서 여기 쭉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네요. 예산부기 변경내역중에 감액 사유를 변경하는데 중앙감시용MMI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을 음식물자원화시설건조기 및 빔 교체를 이 부분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음식물 20톤시설 말씀이십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2005년 청소과 시설관리팀 예산내역 이렇게 해서 예산부기변경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증설한 음식자원화시설 내용중에 중앙감시용 시스템이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이거대로 정리를 해 보고요. 10톤 건조기증설공사 이거가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부분을 찾다보니까 특허가 부재해서 그렇다. 그래서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2005년 그게 이렇게 된 것인지 다른 과에서 잠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당해 과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안해 보았습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된 것은…….

미라

홍미라위원

음식물건조기공사가 그 2005년도에 전부다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명시이월 내용 중에 특허가 부재해서 현재 특허중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술이 부재해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현재 특허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내용은 자료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문환

최문환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최문환입니다.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이 서울식품에서 오카도라 특허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딜레이 돼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특허가 있었나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특허분쟁 때문에 …….

문환

최문환시설관리팀장

특허 분쟁 때문에 그랬는데 해결돼서 지금 들어가서 준공 했습니다. 오카도라하고 서울식품하고 특허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만약 그럴 때는 우리가 회사에 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환

최문환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우리가 공사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 한 것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명시이월 계약은 안 한 상태에서 이월을 했기 때문에 …….

문환

최문환시설관리팀장

계약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이월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계약을 안 했으면 다른 곳에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난 것을 굳이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문환

최문환시설관리팀장

10톤 시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평이 높고 10년 동안 썼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같은 기계를 놓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같은 회사의 기계로 놓으려고…….

문환

최문환시설관리팀장

네 연계해서 놓으려고 …….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굳이 그것을 기다릴 이유가 그렇게 기술들이 부재한지 또 그 정도의 신뢰성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렇다면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0-23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다 말씀된 부분이죠. 보니까 시측에 우리 하남시가 엄청 불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시정을 하십시오.

문환

최문환시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10-24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문택

임문택위원

계속 질문하던 거 아니에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다 질의 됐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지금 설명하신다는 대요. 담당 팀장님이…….

문환

최문환시설관리팀장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0-28쪽입니다. 청소행정관련…….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진공노면청소차량은 저희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뭐 관리하는데 있어서 진공청소차량을 청소를 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코스가 있고 요구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요구하면…….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정기적으로 원칙으로 하되 부득한 경우에는 청소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저번에 정비내역을 보니까 진공노면차량이 새로 구입하셨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전에 것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사용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진공노면청소차량이요. 그런데 일정규모이상 만약에 수리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사용연한되기전에 매각할 수 있나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내부 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쓸만 하세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내구연한 지난 것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하남시에 4대가 필요합니까? 하남시에 진공노면차량이 4대가 필요합니까?

아니 4대가 필요 있어야 합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4대가 필요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필요상…….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도로들이 자꾸 자꾸 확장, 확보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진공노면차량 운행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운행일지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는데 유지비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실 부분이지만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도로실정에 4대가 필요한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는지 유지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0-29쪽에 연도별 각종유류구입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죠. 여기서 보면 2005년 2006년 쭉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중에 등유부문이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높아진 것은 그렇다 치고요. 수량이 지금 6개월하고 지난 1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가운데 이게 60,000ℓ가 들어간 것은 어디에 쓴 거예요. 밑에는 30,000ℓ 이것이 어디 어디에 음식물보일러에…….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6개월 치고요. 위에 60,000ℓ는 1년 사용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꼭대기 것은 음식물보일러고 아니 어떤 종류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안 나오는데요. 2005년도 같은 경우는 구분이 3개로 되어있는데 위에 것이 소각장이예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단가가 시기별로 틀리기 때문에 단가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621, 697, 732 이게 단가가 시기별로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는 경유를 사용하던 것을 그 다음엔 등유로만 사용한거예요.

등유로 다 바꾸고 단가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났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회계과의 단가계약에 의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우리 전에 2005년 우리가 풍산동택지개발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준 것이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 아시나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김희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그 거 비용 받아야 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드렸는데 금액이 들어 왔어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담당 서울지역본부 옥정개발팀인가요. 그쪽하고 과장하고도 일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빠르면 4/4분기내에 저희한테 그 납부계획서내지는 추가적인 계획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빠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를……. 얼마예요. 금액이…….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저희가 그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산출을 근거해서 일정부분 어느 정도 돈을 내겠다고 오면 저희가 그런 조례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발생량이라든가 인구규모를 따져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협의를 해서…….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도 하나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쪽으로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쪽은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안 해요.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발생량입니다. 다른 인접 시·군보면 가장 공식력 있는 환경부 통계치랄지 해당 지자체 통계연보랄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우리는 얼마예요. 예상 가액이 대략…….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그 예상가액은 일전에 한번 조례 했을 때 구체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20억원 정도 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래서 그때 그거 우리 6개월 이내에 하고 뭐 그래서 빨리하면 몇 십억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조례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곳 사례를 많이 보고 저도 접수량을 많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뭐 용인해서 빨리 받을 수도 있고 계속 딜레이 협의과정에서 늘려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한테 2005년도 당시에 설명할 때에는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요. 그래서 조례에 하남시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설치조례라고 명칭이 그때 당시에 붙었다고요. 이거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빨리 할 것도 없었네요. 설명할 때에는 이게 빨리 안하면 큰일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입법이 좀 저기한 말씀이지만 하남시에서 입법이 좀 늦어진 사항은 사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쪽 그 토지개발공사인가요.

토지개발공사에서 산술기초 가져오기 전에 저희도 준비를 해서 만약에 그쪽에서 더 많이 낸다고 하면 많이 받으면 되고…….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 다음에 우리랑 계산한 것이 너무 차이가 나면 협상을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 청소행정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10-28쪽입니다. 없으면 잠깐 10-29쪽 질의 하겠습니다. 차량유류 2004년에 총계가 4억6,300만원 2005년에는 2억3,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계입니까? 총계인데 제가 착각 했습니다. 2005년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증가된 이유요. 차량이 늘어났습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안 했는데요. 2005년도부터 김포매립지에 가는 횟수랄지 이게 많은 것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에 분리 관련해서 차량이 김포에 많이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차량유류하고 소각유류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유류…….

그거 어디서 계약해서 쓰십니까?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계약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계약계에서 합니까? 이게 혹시 우리시에서 정유회사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원가단가가 엄청 낮아질 텐데…….

평준

서평준청소과장

경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안 되면 우리시에서는 주유소 하나 자체적으로 우리 차량도 많고 사용량도 엄청 많은데 유류가 주유소 허가를 하나 받아서 시에서 시 차량 기름 넣고 또 쓰레기소각장에 갔다 기름 넣으면 엄청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될 텐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간협력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5일, 민간협력단장 박용범.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민간협력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용시간들이 대부분 보니까 여기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대부분 낮 시간인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낮 시간인데 이용실적이 꽤 높은 곳도 있고 덕풍3동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좀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함께 만들기 위한 조치로 만들어 진 것인데 그러려면 시에서의 지도가 얼마나 적절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예로 덕풍3동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그것 먼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지금 덕풍3동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몇 페이지…….

현심

이현심위원

2006년도 2005년도 프로그램별 호응도 조사에서 분석 자료에서 덕풍3동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자료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그런지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해 동에서 제대로 이것을 진행을 안 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별로 시민 참석자의 호응도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이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덕풍3동의 경우는 호응도 조사 이것을 2006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2005년에는 없습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호응도 조사를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이것을 동에서 분기별 또 단기별로 실시를 해서 그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입니다. 오전, 오후 대부분 관공서들이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문화원 뭐 복지회관 다 저녁이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는 춘궁동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녁에 다르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하남시 많은 사람들이 베드타운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남시민들이 즐길만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하남시 영위할 수 있는 제반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서울로 많이 나가죠. 그런 것을 앞장서야 할 시나 관에서 조차 모든 프로그램이 주간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어서 일부 체력단력실 같은 경우는 야간에 21시 또는 22시까지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직원들이 동사무소 당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운영을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설 야간에 운영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당직이 왜 없어졌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동사무소 운영규정이 없어졌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운영규정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구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 겨울되면 굉장히 많은 학원이나 유치원이나 발표회가 많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학원이나 이런 곳은 시청시설을 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많이 했던 그 춘궁동에 있던 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토요일날 12시 이전에 모든 행사가 끝내라는 규정을 두면서부터 아마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택사항이 좁아졌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각 단체라든지 그 학원 같은 곳 임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 지적하신 거죠? 지적하신 것이…….

현심

이현심위원

임대요.

아니 잠깐 하루 동안 발표하고 그런 행사들 하잖아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각종 시청사나 복지회관시설, 동이랄지 그 본래 운영목적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조례에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규칙이랄지 여기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시설이 새로운 청사를 지면서 시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정말 이런 기능이 활성화 된다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 프로그램이랄지 발표랄지 예술 이런 것을 같이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에서 먼저 공간이…….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공간 관계는 지금 청사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사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운영 조례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민자치가 무슨 뜻입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모든 주민자치라는 것이 정말 범위가 상당히 넓고도 좁은 의미인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방자치라든지 물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주민 자발적인 의사라든지 이런 결집을 통해서 이게 지역 문제 또 나아가서 시정 또는 광역적인 문제로 이렇게 확산돼서 말 그대로 스스로의 책임화에 어떤 의사결정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주민자치센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겠죠.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우리 하남시 주민자치센터에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관공서 기관이 하남시에 경제 활성화나 경제부양에 책무도 있죠.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 민간부문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즉 에어로빅, 컴퓨터, 영어회화 이것은 시민의 경제활동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부를 생산할 수 있고 어쨌든 시민의 경제활동 영역인데 이 부분을 우리 하남시 동에서 많이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일년에 강사료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강사 수당이 보통 1년에 1억9,400만원 1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의미를 놓고 볼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동아리나 서클을 만들어서 동호인들의 모임이라든가 동호인들이 더 발전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의 지식을 전파하고 기술을 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민간부문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지금 강사수당 관계가 1년에 1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그 시간당 이것은 강사수당이라기 보다는 실비보상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원칙적으로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그만한 자질이라든지 그 센터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능력이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으로 생각돼서 최소한의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줘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민간부문에서 민원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초창기에는 체력단력실이라든지 이런 부문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약간 그런 여론이 있었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관련 단체라든지 업소에서 항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주민시설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주민 스스로가 권위향상 복리향상을 위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한 가지 민간부문에 대한 잠식은 감소가 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민간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시범 동 신장1동을 기점으로 해서 시범 운영을 2차에 걸쳐서 하고 10개동으로 확산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창기 수준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의사결집이라든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인도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신목 위원님

신목

유신목위원

11-24쪽입니다. 끝나면 하는 거예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민자치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주민자치에 대해서 11-3쪽입니다. 2006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것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각동별로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구수 비율도 아니고 신장1동 같은 경우는 3,270만원 지원이 됐고 어떤 곳은 1,100만원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그렇죠.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일반운영비요. 여기서 그 지원한 것이 일반운영비가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 곳은 운영비가 좀 많고요. 적게 주민참여율이 적은 곳은…….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은 틀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신장1동 같은 곳 보실래요. 7가지인데 3,2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덕풍1동은 9개인데 1,9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인원수를 보면 덕풍1동이 5,560명 신장1동이 2,880명이예요. 반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인원이 그런데 예산 지원은 배가 훨씬 많이 지원이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1년에 3억 정도 동별로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예산운영실태를 봐서 이렇게 하는데 강사수당이 1만원-2만원까지 이렇게 물론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중 지속적으로 한다던지 아니면 끝났다가 한다던지 그래서 참여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만 그 수강 과목이라든지 그러니까 인원이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강사수당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덕풍3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14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3,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거기는 14가지니까 그렇게 되지만 신장1동은 천현동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동별 지원액이……. 신장2동은 하남시에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500만원 지원이 안 됐어요. 지출이…….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이것은 시 지원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7개동에서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무료로 하느냐 일부 약간의 수강료 징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수강료 징수를 하면 액수가 더 커지죠.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아니 그래서 여기는 지원금액을 그걸 근거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거 뭐 우리 신장2동에 계실 때 정말 시민들한테 이것을 회비를 내면서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과장님이 처음 신장2동에서 계실 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는데 그렇게 일정한 정도로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도 정말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던지 그런 나름대로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면 물론 그 자체적으로 어려운 과목을 하는 것도 있고 정말 강사료가 비싼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똑같아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동마다 한다면 그것 또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금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지원도 많이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그래서 수강료를 징수하는데도 있고 안하는데도 있고 한데 그런데 지금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그나마 프로그램에 시민참여율이 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도 이용주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운영비를 3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 운영실태라든지 수강료징수실태 이런 것을 봐서 적정하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안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강료를 징수하는 곳을 더 지원 안 해주면 오히려 수강료 지원 안하고 안받고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욕도 안 먹고 오히려 더 좋은데 세금을 더 아끼고 주민들로부터 수강료도 받으면서 참여율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혜택을 주실 수 있는 방도를 꼭 금전적인 혜택뿐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면 앞에 보시면 11-4쪽에 보시면 동마다 쓴 비용이 나오고요. 뒤에 보면 강사료가 따로 나와요.

뒤에 강사료는 다 똑같네요. 이게 강사료보다 지금 예산에 보면 그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가 있고 무슨 뭐 다른 게 있나 봐요. 합계가 3,200만원이라고 해도 강사수강 자체는 뒷장에 보시면 다 나오네요. 그런데 똑 같아 그 내용적으로 보면 수당쪽 보다도 종목에 따라 뭐가 다른 것이 있나 봐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아까 그 지적을 하셨는데 금액 많은 것 거기서 자산취득비라든지 기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미라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요. 그래서 지금 신장2동 보면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가지고 있지만 수강료 운영실태를 보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다른 동보다 운영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로 교부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1-15쪽 여성복지정책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보니까 11-15쪽에 기금조성내역에 대해서 나오고 계가 나오네요. 이게 10억2,800만원인거죠.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여성발전기금에 적립액이 10억5,955,469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2,8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1년 단위로 금액을 끊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자가 3,200-3,300만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밑에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2,715,820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해 보았습니다. 더해 보았더니 잠깐 다시 더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10억5,500만원이 나옵니다. 10억5,500만원이 나오고 결산서에 나온 것은 10억5,900만원입니다. 차이가 몇 백만원이 나네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료 제출 당시에 그래서 이자 발생이라든지 시점에 따라서 약간 편성할 때 제출한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결산서까지 제출하시면서 제출된 이것을 놔두고 어떤 자료로 주신 거예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것은 기준일이 6월30일 기준으로 해서 …….

현심

이현심위원

2006년 6월30일이요. 말이 안 되는 것은 결산서에 있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6월30일 기준이면 여기 있는 것 합계를 내면 더 많은데 그렇지 않네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작년 결산 금액입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2005년도 정확하게 금액을 좀 가르쳐 주시고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 사항은 추가자료로 규명해서 별도 보고 드리고 현재 정확한 금액은 원금이 10억2,800만원이고 그 이자가 지금 3,280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환매채하고 정기적금하고 이렇게 1년 단위로 금액을 나눠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환매채 금년에는 정기적금이율이 4.5%까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한대로 여성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어떤 사회참여활동 개발에 의해서 쓰이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성프로그램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쭉 봤는데요. 여성발전기금에 비해서 1년 단위로 끊어서 쓰이는 사업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기금을 절약을 하시려는 것인지 너무 적습니다. 1년에 1,800만원 1,760만원 굉장히 너무 적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에 의지가 없으신건지 아니면 몰라서 못 하신건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자 발생해서 운영한지가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립해가면서 앞으로 여성들의 사업 참여라든지 능력 또 이런 문화 욕구충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자 발생분으로만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여성기금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금이기 때문에 이자 발생분으로만……. 올해 이자가 3,000만원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쓰신 것도 반도 절반 정도 밖에…….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율 이런 것을 정확히 계산하시면 그것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여성발전기금 말고요. 실제로 여성정책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18개 단체가 있고 회원들도 꽤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들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지금 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여성단체협의회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리고 그 밑에 기동순찰대라든지 여성방범대 여기는 별도로 약간의 야식비하고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성단체 이렇게 한정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기준은 지금 시에서 위탁대행사업이라든지 단체 보조금에서 거기에서 심의회에서 결정되는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뒤에 보니까 물론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기예경진대회나 주간기념식이나 이런데 많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내에서 우리 관내에서여성단체들이 더 활성화되고 여성들의 목소리 권익 신장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도 똑같이 지원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행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런 기반 단체들을 도와주시고 지원하실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생각은 어떠신지?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지금 금방 지적하셨듯이 행사성이라든지 소모성보다는 그 능력개발이라든지 그런 사회참여활동 그런 시에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전체 여성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지금 여성단체 나가는 것이 1,500만원이고요. 연간 운영비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각종 행사에 나가는 부분이죠.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위탁대행사업이라든지 모두 포함해서 4,500만원 합계 6,00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6,000만원이요.

제가 경기도 여성 그때 여성발전위원회인가 저기가 구성돼서 토론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참 이상적인 것이 3% 얘기를 하더라고요. 3%정도 전체예산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여기서 쭉 1%정도의 총액으로 해서 여성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당초예산이 2,000억원 정도 되잖아요. 1%하면 20억원 정도 되는 거죠.

20억원에 0.1%인 2억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진짜 너무 열악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뭐든지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예산이 확보돼야지 사업이 가능하고요. 특히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양성평등도 있지만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대책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그 다음에 장애여성들 이렇게 어려운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사회적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거든요. 보면 사실은 그런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이 되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기예경진대회나 주간기념식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단지 기념에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여성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나 여성이 자기 경제활동을 해낼 수 있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말고요. 여성취업알선센터라든지 그리고 여성취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도 제빵 제과라든지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리학원들도 다닐 수 있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그렇지만 일단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정한 정도로 이분들을 쓴다면 그것을 고용하는 업체에 일정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도록 한다던가 하면 훨씬 더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창업자금에 대한 융자라든지 이런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보면 반드시 많은 여성들이 어떤 경제향상이나 자아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안타깝고 그것은 매년 감사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라든지 능력 개발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참 그렇게만 하도 많이 대답을 들어서 그냥 또 그렇게 이번도 질문하고 듣는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가까운 예를 들면 다른 과하고도 연동해서 해야 되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좀 더 확충하려고 노력한다던지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하고도 연동해서 하남시도 직장보육시설을 만들어낸다던지 이런 것도 하고 복지관 같은 곳도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돼요. 그래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연동해서 만들어내고 창업자금도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할 일이 많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제빵이라든지 또 한식요리사 또 미용사 그 다음에 간병인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개설해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서 저소득층 여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간병인 육성 2개월 과정에 지금 50여명에 참석해서 수련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 제빵 한식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취업될 때까지 보장 좀 해 주십시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자료 요청인데요. 지원받는 단체 내역하고 지원내역하고 좀 보내주시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얘기하셨는데 1,500만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어떤 내역으로 지원되고 뒤에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랑 성폭력상담소에도 지원이 나가는 거 같네요. 도비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좀 보내 주십시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내용 좀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11-18쪽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에 30여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 밑에도 또 2006년도에는 14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참석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 달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데 …….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지금 그러니까 자료 드린거 말씀이시죠.

미라

홍미라위원

네 11-18쪽이요.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여기 상담원 교육하고요. 교정치료사업 그 다음에 병원비 치료비지원이라든지 상담 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일단 그러면 빨리 자료를 갖다 주시면…….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료 가져오시는 동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향군인회관 건립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관 지금 건축중에 있죠.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준공이 되면 토지와 소유권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로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토지등기 안 되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토지등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을 25억원 지원했죠.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느 법률에 근거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지원 근거는 향군회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재향군인회법 좀 보겠습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16쪽입니다.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3항에 나와 있죠. 이것은 보조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 소유권을 가지면 안 됩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자체를 저희가 시에서 기부체납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러면 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재향군인회한테 신축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활용을 하고 시에 기부체납을 방법을 찾아 보셨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는데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 운영상에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을 취득한다는 규정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에 이게 적합하지 않아서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느 부분이 적합하지 않아서 취득을 못 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지금 재산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재향군인회하고 시 재산을 무상으로 양유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보조금을 25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재향군인회에 재산을 줘야 할 입장입니다. 공사한 건축물을 아니 취득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건축비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건축비가 토지매입비하고 일부는 그 자부담 부분 그러니까 향군회비에서 일부는 충당하고 일부는 아마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재향군인회측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시 보조금으로 재향군인회관을 지어 주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관 없는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한 경기도내에서 5개 시·군가 없는 것으로 알고 하남시가 이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단체에서 건축물 지워달라고 땅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습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것은 상당히 답변 드리기는 난해한 문제인데요. 시 재정이라든지 단체에 사회참여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제도 보조금을 확보한 경위도 알고 있지만 저도 재향군인회 정식 회원입니다. 그러나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회관 지워달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 했었죠.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느 정도 지원을 요구 했습니까?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거기서도 대략 20억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우리지역 사회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치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좀 요즘 여러 가지 사회, 국가 안보 단체로써 물론 또 병역 그 병역을 필한 재향군인들에 대한 그 사기라든지 또 재향군인회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국가 병역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보상내지는 위로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안보 사항은 과거가 더 절박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미리 지워져야 할 것이 이제 지워지니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편법까지 동원해서 특정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특정단체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재향군인회 정식회원으로써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니까 지금 건립 후 활용계획에 시민 편익시설 업소 업소입니다. 4층은 안보·보훈단체사무실 3층까지는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운영계획을 보니까 물론 있습니다. 회관운영비, 안보활동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학사업, 보조금 일부는 부족분 건축비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최초…….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자부담이 6억7,400만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요.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자부담…….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것은 자부담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수익 발생해서 갚겠다는 것은 자부담 개념이 아니죠.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지금은 8,600만원 정도 회비로…….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특정 단체에 25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했다는 자체는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 발생된 상황이고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회관이 건립됐을 때 하남시에서는 소유권을 하남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최소한 시유지로 시 건축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자부담이요. 자부담이 원래 6억7,400만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8,600만원이라는 것이…….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현재 회비로 8,6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부담금은 재향군인회에서 임대보증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충당을 하는데 이것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해 가면서 상환해 나가는…….

미라

홍미라위원

운영해 나가는 상환해 나가는 것이 그럼 그것이 자부담이 아니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부담은 충분히 정정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건축비가 부족해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5억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확보는 어려울 거 같고 …….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자부담이 없이 지어지는 것이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원래 그 사업계획상대로 지원금액과 보조금과 자부담이 불일치할 때에는 이것은 회수 조치를 해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될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해야죠. 원래 사업계획상대로 진행 해야지만 맞는 사업이고 만약에 그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바로 회수 조치되고 사업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당초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래서 자부담이 일단은 6억7,000만원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게 공사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이렇게 입찰공고라든지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 정산서를 분명히 받아야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산 있죠. 중간 정산서류 좀 갖다 주세요. 건립 후 활용계획에서도 보면 이제 임대료를 해서 임대보증금을 또 뭐 정말 그것을 이자를 갚는다든지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언제 재향군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원래의 취지하고는 전혀 물론 처음부터 도비를 확보해 내는 과정도 종합장사시설 몫으로 내려온 돈이면서도 사실을 이것을 재향군인회관 짓는데 쓰이는 것을 조건적으로 달아서 제가 도에 있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그 목으로 했나 그랬더니 아니 뭐 일단은 이렇게 내려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골치 아프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그런 어떤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돼야 한다고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조처를 한다고 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시도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 자부담도 그렇고 원래에도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진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원래의 취지인 재향군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우선 사업해서 돈벌어서 보증금 했던 거 갚기도 하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원래 취지하고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국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재향군인회 전체 법인이 320억원 정도의 총예산 중에 자부담이 3억원이랍니다. 1%의 자부담을 가지고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든 기금이든 그리고 또 그 단체들은 어떤 혜택을 받나 세제 혜택 그리고 국가나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국가적 세금의 낭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리고 각 시·군마다 이 홈페이지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거기마다 계속 그것 같고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고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자체도 참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지만 일단 사업이 진행되는 선에서는 원칙으로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용범

박용범민간협력단장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셨듯이 물론 우리시 재정형편상 정말 상당히 많은 금액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받았는데요. 아까 그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적법성 여부는 충분히 더 검토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자율방범조직운영실태, 소관위원회까지 같이 질의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간협력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15일, 산업경제과장 유홍종.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같습니다. 농가수가 33가구 증가했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계약서류상 임차농이 증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농가가 증가한 것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실제 농가고요. 면적은 약간 줄어들고 농가는 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는 변동이 상당히 있는데요. 임차농은 아니고 실제 농가가 증가한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친환경농업 직접지출제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지원 올해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2쪽 농정업무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기준은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하는 자 또 농산물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인구요. 인구는 제가 농가수는 알고 있는데 인구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농협에서 파악하는 농업 인구수는 7,00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농업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그 저희가 WTO 그런 면이라든가 농업인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다른 데가 장학금을 받는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색출을 해서 중복지원 안 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중복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까? 한번도…….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중복 지원돼서 회수한 적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농업을 포기했다던가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이전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나오면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남시 농업인구는 정말 어려운 영농조차 어려운 농업인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진짜 농업 순수한 농업 농촌지역에 살면서 어려운 영농가도 많습니다. 사실 영농부채가 정말 문제가 되는 지역도 많이 있고 한데 하남시 농가들은 사실 시설채소를 납품을 해서 소득이 만만치 않는데 농협에서도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외형적으로 시설채소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분들 부추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소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내역 쪽으로 보면 부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것이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해에 많은 부채를 또 져야 하고 또 어느 해에는 어느 정도 소득이 보존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하는 분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예산이 8,600만원입니다. 올해…….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1억6,000만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은 우리 농업인이 아닌 서민들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원해 줄 근거가 없겠죠. 이 지원근거는 어느 법령에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법령은 농·어촌발전특별대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법령에서 지원해 줘야겠다는 이런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대책계획에 의해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지원하에 시비가 지금 55%가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시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좀 더 질의한 내용 자체가 시비가 없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절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형평성을 가지고 있느냐 농업이 아닌 시민과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고 또 농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분야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육아비용)많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될 거 같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이거 제가 언제까지라고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것을 우리가 정부시책을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한다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비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 금액이 시비 지원을 안 하면 그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 나오는 것이 국·도비가 나오는 것이 액수가 부족하고 또 보조금이 55%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나라 현실로 놓고 볼 때 농업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실정을 놓고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물론 국비 국·도비사업이고 대책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가 우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시민을 생각할 때 좀 형평에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이거와 연동해서 사실은 이것만 따지고 보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농가수가 1,000가구가 좀 넘는데 지금 보면 아마 발효퇴비하고 연동해서 봤을 때 우리 농가에 대한 지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연동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친환경농업 또한 유기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최근에 유기농산물 유통까지도 포함해서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있던데 일단은 지원을 하되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좀 더 이례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이후에 발전을 담보해 놓고 지원하느냐 계획적이냐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 뒤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그 다음에 발효퇴비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계획 이런 것까지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우선은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처럼 이제는 자꾸만 뭐 WTO다 뭐다해서 경쟁력을 국가에서 조차도 이제 담보를 못해 주고 있어요. 개인경쟁력을 가져야 되면 이제는 결론 지자체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친환경농업이다. 정말 유기농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사실은 지금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전환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토양도 바꾸는데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수익이 전혀 담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원 방향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도 직불제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농가에서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년이란 기간에 그거에 대해서 일부 보조는 해 주지만 그거 가지고 수익성이 안 되고 또 친환경농업전환 하는데 따른 서울이라든지 시설, 시설비 이런 것들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쉽사리 많은 농가들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부 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최종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4년 내내 이 얘기를 했거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랬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런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토양오염실태조사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 하고 위탁은 했고요. 자체적으로 한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농협에 했는데 그런 것은 사실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뭐 “네”하고 감사 끝나거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토양오염도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채취해서 의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토양오염을 의뢰해서 뭐 어디 오염을 조사하는 곳에 의뢰하잖아요. 그런 부분 말고 우리시에서 한 것은 없다고 개별적으로 농협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라면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 오염을 왜 조사하느냐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토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채소나 아니면 논농사든 어떻게 그러면 바꿔 나가느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그 기초하에 놓고 그러면 바꾸는 시점에 바뀌려면 어떤 연차적 계획을 세우면 이 정도 시점이면 몇 년 안에 바뀌려면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계획의 시발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였는데 사실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과장님까지 똑같은 대답을 하시니까 그냐 똑같이 기대를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발효퇴비문제도 그래요.

이 발효퇴비가 일희일비하잖아요. 올해는 장마가 져서 부추값이 참 높았고 채소값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발효퇴비를 아무리 지원을 해도 사실은 채소 값이 또 떨어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경을 생각해서 과거에 생존권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발효퇴비를 지원을 했다면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발효퇴비를 아까 뭐 토지를 개량해서 유기농산물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한 그것으로 안 되면 유통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저번에 보니까 예능시설에 대한 어떤 용역도 농협에서는 따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은 우리 하남시에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시설부분을 지원을 해서 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채소를 가질 수 있도록 거기 더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유통가공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내서 그러면 전국에 유포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서 거기에 일부 전액은 아니라도 적어도 몇 %로 20-30%는 그쪽으로 따로 빼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발효퇴비는 발효퇴비대로 지원을 금액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하면 계획이 세워지는 것인데 지금은 27억원인지 올해는 2005년에는 22억9,00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해봐야 시세에 따라서 많이 틀리니까 우리 산업경제과장님이 유능하신 분께서 오셨고요. 그런 계획에 대해 얘기해도 안 되니까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발효퇴비는 채소가격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지원하는 근거는 그것은 청정산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염원을 좀 제거를 해야겠다. 생축분 쓰는 것을 또 여기 도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생축분 썼을 때 많이 냄새나는 거 또 실제 그것이 뿌려졌을 때 비가 왔을 때 그냥 한강으로 유입되는 거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효된 퇴비를 하다보니까 또 그 가격이 많이 생축분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 차액을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통관계는 저희도 사실은 농산물유통을 어떻게 하느냐 또 포장을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그 검단이라는 브랜드화 시켜서 포장재를 지원하면서 그것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발전해 나가면서 그 유통에도 신경을 써야 농가소득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지금이 행정사무감사 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05년도에 했을 때 그거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하면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봐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포장재 그런 것은 저희가 농협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3년도에 그런 부분은 시도를 하면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점들은 굉장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약하다는 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미흡하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3쪽 농정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5 농가업무 추진실태에 대해서 용어만 확인하습니다. 에어쿨, 덕시설이 있는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에어쿨은 이렇게 분사됨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내에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덕시설은 과수원에 철사를 쭉 연결해서 나무가 쳐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쭉 줄을 설치한 것이 덕시설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12-6쪽에 시, 농협공동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히 할 거 없을 거 같습니다. 지역특산물 지원 시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단부추가 하남시의 거의 특산품이 됐습니다. 어쨌든 부추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특히 홍보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필요한거 같은데 예를 들면 특정지역 쌀 같은 것은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남시의 여건상 또 그렇게 해야 될지 판단하지 않았지만 어떤 적극적인 홍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추뿐만 아니라 표기로 부추로 됐는데 모든 채소류라든가 화훼가 이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극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8쪽 관련 질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 토양오염실태 및 개선내역…….

미라

홍미라위원

12-5쪽에 농정업무 추진실태 중에서 대상 농가수가 17농가잖아요. 17농가 지원된 내역서 좀 주시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내역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다음에 지원할 때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체 농가한테 안내를 하고요. 자부담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신청이 17가구가 들어 왔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꼭 그렇지 않은데요.

그 중에서 사업시행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저희가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과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목반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판단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직접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신청한 것이랑 이거 하게 된 거 있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선정내역이요.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12-10쪽 석유사업소 및 고압액화석유가스업소 관리실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석유류 판매 업소 행정처분내역 있지 않습니까?

150만원, 150만원, 2,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징수는 다 됐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징수 다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맨 밑에 2,000만원도 징수 됐습니다.

2,000만원짜리는 뭘 위반을 했길래 2,000만원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유사 석유제품 사용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남시 그런 주유소가 많이 없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소한 한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고요. 평소에 그런 것이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료를 채취해서 해 본 결과 이거 한건이 지적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12-13쪽에 보시면 석유사업법에 의한 대상판매소 품질검사 등 지도단속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나가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가서 합니까? 정해서 전체 주유소를 다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전체 주유소를 다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전체 주유소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요. 점검 주기는 2년마다 주유소를 다니면서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12-14쪽에 보시면 주유기 연료유미터 수리점검이거든요. 그런데 6월19일 보면 승용차요일제 점검 나왔어요. 이것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다 주유기 연료유미터 수리검점인데 5월19일 보면 승용차요일제 점점으로 나왔어요. 산업경제과에서 승용차요일제 점검도 나갑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소비절약도 저희 업무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검을 했던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어디 가서 하신 거예요.

관내 요일제가 관공서 아니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권장사항인데요. 관공서나 공공단체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니까 어느 공공단체에 나가서 하신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 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12-16쪽에 보면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업소 지도점검이 또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5일 보면 출장지가 가스충전소인데 여기는 모범약국앞에 노점상에 나가서 뭘 하신 거예요. 민원처리로 해서 건설과에 통보하셨네요. 모범약국 누가 가스 충전하다 걸렸나?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이거요. 자료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거예요.

문택

임문택위원

모범약국 앞에서 버스가 망가져서 세니까 6월 5일 나가서 조치한 것입니다. 버스 마을버스가 고장 나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홍위원님 무슨 자료가 필요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품질검사 등 지도단속내역이면 그 내역서가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만료 검정을 하는지 검정후 봉인조치 저는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생소해서 그렇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부분인데…….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미터기가 정확하게 그 금액에 주유되는지 확인하고 봉인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보고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직접 나가서 하고 나서 그러면 수리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리검정은 그냥 검사 했다는 그 얘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면 만료검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만료요.

미라

홍미라위원

12-13쪽에 연료유미터……. 만료검정하고 수리검정이 있어요. 그러면 만료검정하고 수리검정이 뭐예요. 그냥 용어가 틀린 겁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만료검정은 2년마다 하는 거고요. 수리검정은 거기에서 일부 요청이 들어 올 때 그때 검정 후에 봉인 조치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번 한 것은 여기서 걸린 것만 여기다 써 놓은 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도 단속했는데 조치가 필요했던 곳은 이쪽에 표기했고 7월달 부터는 수리검정내역만 있는 거네요.

그럼 다른 곳도 다 했다는 얘기네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소요 연수가 되면 주기가 되면 다 하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 하는 사항이라고요. 이 부분 한 거요. 저희들한테 그 한 내역서 있죠. 장부 좀 줘 보세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지역특화산업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벤처…….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공사 중단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공사 중단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중단 했습니까?

자료에 보면 복지동만 중지한 것으로 예산확보 어려음해서 복지동 건립보류만 되어있거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공사중지를 8월28일자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이렇게 공사 중지했을 때 건설업자하고 우리 하남시하고 뭐가 문제점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저기 뭐야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위해서 당초 계획된 것이 복지동하고 벤처동하고 같이 설계가 돼서 그 지하시설물이 벤처동만 계약이 됐지만 지하시설물이 복지동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복지동에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재원조달 방안이 없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 복지동을 유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중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하고 하남시하고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설계변경중에 있는 겁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직 변경은 안 했고요. 그럴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설계변경은 계속 추진하실 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공식에 언제였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작년 3월 아니요. 금년도 3월15일자인가요. 3월 8일자입니다. 아니 3월15일 계약은 3월 8일이고요. 착공은 3월15일자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하남시와 동두천시, 포천시가 3월15일 17일 착공을 했는데 이 무렵에 착공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까? 기공식을 할 만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점에 대해서 저도 긴급입찰까지 해가면서 착공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보지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기왕에 나왔으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긴급 입찰이 어제 회계과에서는 해당부서의 요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요청이 없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와서 서류를 봤을 때는 계약 의뢰한 것에는 긴급입찰 요구된 것은 없었습니다. 일반 계약의뢰가 됐고요. 그 후에 구두로 요구가 됐는지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물론 지금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긴급입찰과 정상적인 입찰적인 큰 차이는 없었졌습니다. 그런데 통상 생각할 때 긴급입찰을 한다는 것은 우리 법령에 나와 있죠.

긴급입찰 요건이요.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긴급 입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렇다면 하남시가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긴급입찰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 하남시는 그냥 수용하고 수긍해도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요청을 했고 저기 계약 의뢰를 했고요. 회계과에서 직접 계약된 것이 입찰의뢰를 부친 것이 아니고 조달청 다시 재의뢰를 해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갈 때에는 긴급으로 아마 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 서류는 안 봤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회계과에서는 긴급으로 입찰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마 기타 사항에 그거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긴급요청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그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일단은 긴급을 요하는 입찰이 아니다. 그러니까 긴급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계약 의뢰상에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손학규 지사가 100억원 보조해 준 사업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현장을 방문한다고 했기 때문에 긴급 입찰한 것이 아닙니까? 도지자가 온다.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해서 긴급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와서 서류로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 하셔야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담당 탐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네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팀장도 바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당시 팀장님이시잖아요.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그때 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긴급입찰한 사항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긴급입찰을 의뢰하신 거예요.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구두상으로는 긴급입찰 요구했습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제도 그 이후에 와서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러면 입찰 당시의 입찰의뢰는 누가 했습니까?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저 먼저 조계장님이 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그쪽 저희가 전임 팀장님이 전임 팀장님 사인이 들어간 입찰의뢰서가 있습니까?

담당

팀장 계약을 의뢰한 서류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근혁

임근혁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일반입찰과 긴급입찰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정황을 놓고 볼 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인위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주무부서와 소관 부서에서는 정확한 의견을 해야지 지금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문서상으로 없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있었다는 …….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와서 인수인계를 문서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서상에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과에 긴급 입찰 의뢰한 그런 계약 의뢰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서류를 지금 가져다 주셨으면 합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어쨌든 벤처집적시설에 대해서 는 용도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변경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향후…….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용도가 변경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봐도 타당성이 희박하다. 이게 뭐 도비 지원건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사우나나 찜질방 그런 것은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 하고는 동떨어지지 않았나 또 재원 조달 계획도 없이 추진되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 요구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벤처집적시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불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경기도 벤처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상의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달 하순에 수요조사를 위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용역비가 없다고 했더니 자기네가 2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무료로 한번 해 주겠다. 자기가 볼 때는 가능할 거 같다. 그렇게 답변을 듣고 고무적인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건축하는 기간동안에 벤처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벤처용도시설로 용도는 변경되지 않을 거 같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 지목하지는 않겠지만 타 부서에서는 앞으로 굉장히 집적시설에 대한 운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큰일 날 뻔 했다. 이대로 시행했더라면 그런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충되는 시각입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우려 시각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시행된 것이 애니메이션 부분으로 집적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집적시설이라는 것으로 명맥이 됐다가 그 다음에 벤처집적시설로 명맥이 됐는데요. 애니메이션 부분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또 여기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벤처집적시설로 유치하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가 끝나면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방금전에 어떤 예산의 계획없이 벤처집적시설 세워졌다고 방금전에 하셨는데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빼고요. 사실은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었어요. 왜 우리2006년도 중장기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계약 연차별 투자계획에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1억원 민자 등 해서 1억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이에요.

민자 100억원이 있었어요.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2005년도에 우리가 업무 보고할 때에는 이 민자 부분은 있지도 않았어요.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집행부나 아니면 감사에서 다루겠지만 저희가 지금 말하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계획이 세워졌는데 그게 의회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하나도 안 거쳐지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공적인 서류가 다 외부로 나가 있었어요. 시장 하반기 공약사업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자치 업무평가결과 보고서 기획예산담상관실에 서류에도 민자 100억원이 있어요. 지금 다 있었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자금 조달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민자라든가 복지동은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

문택

임문택위원

여기서 정리를 해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명확하지 않은 식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안 된 것이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시의회의 공유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가 아니면 변경할 때에는 두개가 같이 못하니까 한개만 하려는 변경(안)을 우리한테 동의를 안 받고서 지금 긴급발주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 사업자체가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금에 무리가 있다 보니까 민자자금을 유치하려고 하고 민자자금 유치한 것은 민자자금은 수익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결론은 투자대비 수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산업과뿐만 아니라 하남시에 있어서 이 어떤 집행부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각 부서장들 과장님들 더 나가서는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도 묵인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신임 새로 변경된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내재된 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하는 사업보다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타운 자체가 지금 처음에 추진했던 대로 벤처동도 7층인가 8층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변경을 한다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또 처음에는 또 100억원이란 돈을 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한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반납을 전제 조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은 하되 우리 재정규모나 그 지금 꼭 필요한 어떤 시설물이 될 수 있게끔 더 생각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의견도 100억원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을 하되 공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희가 첫 번째 가장 우려를 했던 것들이 입찰이 사실 긴급입찰이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특별한 사항 없이 진행이 되면서 저희도 의문 갖 기가 딱 좋게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고 있는 회사에 또 낙찰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면서 그 입찰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영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봤을 때 벤처집적시설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애니메이션 영상쪽이나 이런 쪽에 위원회도 구성을 했다가 나중에 저도 함께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것은 내용적인 측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짓기 위한 위원회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남시에 이것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와 뭐 연계해서 영상물 업체들을 유치해서 보다 나은 벤치시설로 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했는데 영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위원들로 대단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있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애니메이션 분야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부분을 배제시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니메이션분야를 포함해서 일반 벤처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관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받는데 그거 하고는 적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어떤 계획 말씀하시는지…….

미라

홍미라위원

7층을 세워서 저기에 입주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잖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것을 임대 분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분양할 것이냐 어떤 조건을 할 것이냐 이거까지는 방향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방향 설정까지 꼭 해야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수요조사가 먼저 돼야 할 사항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조사하고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것이 쓰일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또한 복지동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바꿔줄 것인가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지동은 이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이렇게 가겠죠.

영일

문영일위원장

12-22쪽 지역경제활성화 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도 저희 중소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지원이 없더라고요. 사후에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좀 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 여러 가지 시장님도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본인의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또 어떻게 마케팅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사실 여기 자료 제출에 보신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미흡합니다. 저도 그것은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그 시책추진이 잘된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 접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해서 상당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현재 하남시에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실업률은 그것은 저희가 하남시로의 통계는 저희가 조사한바가 없고요. 경기도가 3.6%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자체 통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할 수 없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것은 통계를 낸 자료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게 바로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지원 안하고 아니면 지역경제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도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또 기업의 애로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절차상을 간소화하는 것이든지 지원해 낼 수 있는 부분들 아주 사소한 부분으로 예를 들면 인턴사업 같은 경우도 정부시책에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하남시에서는 기업인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도 쓸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없는 것을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까 벤치마킹 말씀 잘 하셨는데요.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든 유치하고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에 하남시 일자리가 몇 개가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일자리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시장님께서 일자리 10,000개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기초 자료가 있어야 10,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10,000개 만드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그래서 논란도 많지만 벤처집적시설이라든지 풍산동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또 저희 지역현안 사업부지내에 그쪽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다음에 일자리만들기사업 보니까 단순노무직 일회용 거의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적이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기업지원현황에 대해서 요청했었는데 지금 오지 않은 거 같습니다. 네 김병대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원

12-30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인데 CCTV무인감시단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2명 어느 과에 배치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교통행정과입니까? 무인카메라도 단속을 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상황실에서 근무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네 상황실에서 근무해요. 그러면 청소년금연사업은 보건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청소년 뭐요.

병대

김병대의원

청소년금연사업…….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보건소요.

병대

김병대의원

보건소 지원해 준 것인가요.

2006년도에는 청소년금연사업이 없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해당 과에다 공공근로사업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다 받아서 요청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영일

문영일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이 일자리 만들기 추진현황에서 이것은 공공근로만 빼서 얘기하셨다고 자료를 내주셨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일자리 만들기 추진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또 일단은 반가운거고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원한 것인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자료를 내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몇 쪽인가?

현심

이현심위원

취업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 만들기 추진현황이 취업정보센터로 운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나 이런 일용직들 이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현재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후 계획은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제조업이나 이런 것을 하남시에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해야 되지 않는가?

현심

이현심위원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지 않는가가 아니라 추진계획이 있나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 사업계획서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고요. 그것은 도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무엇 때문에 요구를 하는지 아시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12-22쪽에 우수공예품지원시책 추진실적이 있는데 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 도 공예품을 지역특산품으로 특화시키려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예산이 1년에 1,200만원씩 드는 것인데 …….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지역특산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특산물화 하는데 도자기가…….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까 중소기업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중간에 중단이 됐는데요.

중소기업이 어렵고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청도 경제 활성화라든가 경기를 부양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농업인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상업인자녀, 농업인자녀, 어업인 자녀 다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사항인데 하남시에 시비가 50%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면 어쨌든 책임 있는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셔서 좀 더 살기좋은 하남시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에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산업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련 보충질의입니다. 2월 7일날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입찰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영일

문영일위원장

주무부서니까 알만도 하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33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취업이 쌍방의 의견이 서로 부합돼야 성사가 되겠지만 알선건수는 1,200건인데 취업건수는 430건 성사가 많지 않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상담할 때는 호의적으로 됐었는데 아직 보면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34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35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시에 현재 소상공인은 몇 이나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정확히 통계는 없고요. 소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과장님께서 재직하시는 동안 최소한 이런 기초자료 만큼은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산업별로 1차산업, 2차산업 산업별로 분류하던가 해서 최소한 이러한 기초 자료는 일자리라든가 상공인라든가 지금 중소업체수는 파악이 되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파악이 되는 데요. 소상인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통계자료를 전부 가지고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우리 통상 통계연보가 우리가 받아볼 때에는 벌써 2년 지난 자료가 됩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우선 산업경제과에서는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36쪽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6쪽이 아니고요. 34쪽인데요. 간단한거 여쭤볼게요.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 일자리창출사업이 실제로 소위 말하는 건설일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라도 생계대책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그런 의도대로라면 예산이 늘어나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예산이 이것이 도시과에서 그쪽에 건의를 해서 방화선 설치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건설일용근로자가 여기 취업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동절기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그분들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에서 일부사업비를 준다고 했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됐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공사업비에서 그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47쪽 관련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윤례

배윤례위원

배윤례 위원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추진실태를 보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저소득 실질자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자를 누가 결정합니까? 수혜자 선정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수혜자 선정은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출장가서 이 사람들이 주거환경이 불량하거나 이런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서 수리해 줄 수 있는 대상이면 그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대상자가 선정되면 현장을 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일단 신청이 되면 …….

윤례

배윤례위원

현장 확인합니까? 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방수라든가 도배라든가 뭐 지붕개량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집수리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주로 집수리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집수리 쪽으로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료비와 인건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비율은 재료비가 30%고 인건비가 70%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예산에서 1가구당 2004년도 보니까 1가구당 30만원이고 2005년은 가구당 38만원 2006년 금년에서 26만원 이렇게 가구당 차이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게 일정액이 정확히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실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어떤 지원기준에 36만원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래도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수리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태풍이 심하게 많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간 가정이 많았다 그래서 특별히 수리비가 많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나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규모별로 차이가 나는 사업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이 재료비가 많은 드는 해가 있었나 봐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수도 있습니다. 30%,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정확히 30%, 70%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는 없네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연도별로 그런 통계는 내지 않았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지원사업이 끝나면 잘 되어 있는지 현장조사를 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 쪽에서는 사후관리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속하는 것이지…….

윤례

배윤례위원

각동에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동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니까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동 차원에서 하고 시 차원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는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사후관리는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라든가 아니면 불만족스럽다든가 이런 불편사항은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그런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 줬는데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그런 것도 향후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필요할 거 같은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 공공근로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매회기 때마다 금회 배정에 따라서 지금 60-70명 1단계 할 때 그 정도하고 있는데요.

윤례

배윤례위원

이번에 후반기에는 몇 명입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접수받아서 108명이 접수를 했는데요. 60명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사업비가 남으면 수시로 또 채용해서 소진시킬 것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신청자가 180명…….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108명입니다.

거기서 또 부적격자가 있기 때문에 하고 또 하다가 중도에 다른 데 취업돼서 가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신청자가 108명인데 한 60여명 정도만 일을 할 수가 있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현재 4/4분기는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나머지는 또 공공근로자마저도 못하게 되네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하기 위해서는 대상사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사업비도 있어야 되지만 대상사업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 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접수했던 분들은 중간에 이탈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부적격자가 접수한 분들이 있어요. 대다수가 해소가 되는 편입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네, 현재 우리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기능보강사업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있고요. 사랑의 보금자리가 그리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지금 이거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있고요. 그리고 민간협력과에서도 집수리사업을 자원봉사자로 구성해서 하고 있네요.

우리시에서만도 같은 비슷한 유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 낭비가 아닐까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도와준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집수리나 이런 것은 약간의 기술이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역점적으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단은 1개 사업단으로 하더라도 이 사업비 재원은 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는 각 분야가 기존대로하고 운영은 실지 일하는 사람들은 한개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향후에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게 3과에서 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개 사업단으로 묶어서 하면 더 내실 있게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재원은 사회복지과 저희 산업경제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는 합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만큼은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협력단에서 하는 것은 자원봉사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합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례

배윤례위원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아주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고 수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단 공정하게 선정이 되어서 행여 이런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될 분이 받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선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같은 보금자리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도 해당이 됐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에는 하다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네 이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좋은 일을 하다보면 침해를 미치는 부분이 민간부분입니다. 민간부분의 영역을 우리가 잠식하고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권장해야 될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보면 민간부분에 침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대상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경제의 침해는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이 매년 정해져 있죠. 정해진 예산에서 심사를 하시는 거죠. 심사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때로는 심사에서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초창기 때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신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4/4분기 같은 경우도 108명 정도 신청이 됐는데요. 저희가 60명 정도면 많으면 70명 정도 선발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또 이탈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108명이 공공근로로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첫 해라서 그런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리가 많이 있었는데 갈수록 줄었네요. 특히 2006년도에는 벌써 9월이 다가고 겨울에는 많이 안 하잖아요. 많은 부분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전년도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수혜가구로 많이 줄어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6군데밖에 안 되네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다 추진을 하던 사항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까 배윤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추진했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자체는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지원이 나가죠. 어느…….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 내역은 여기…….

현심

이현심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12-48쪽 발효퇴비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50쪽 소관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12-35쪽 36쪽이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35쪽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상공인 지원내역이 거의 없거든요. 소상인 지원내역 중소상인까지 제가 포함을 했는데 중소상인에 대한 부분들이 없네요. 유통업체 포함해서…….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이 들어갑니다. 다 들어 간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들어 간 거예요. 주로 제출내역이 뭐예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저기 창업자금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창업자금이요. 기역에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에 재래시장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로 이분들에 대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 몇 가지가 좀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통업체가 같은 경우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갔을 때 경우에 우리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글쎄요. 대형업체가 들어오면 뭐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영향이 당연히 미치겠죠. 하지만 저희시가 지금 풍산지구 들어온다고 하면 대형유통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반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래시장 그쪽만 생각한다면 어떤 유통업체 조금이라도 큰 것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상대는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래시장 신장시장 그쪽은 지구단위추진계획으로 재개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규모점포로 입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규모 점포가 입점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내부에서 중소상인들이나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셔요. 물론 들어와서 굳이 허가를 득하겠다고 하면 막을 법률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의 하나이고요. 일단 들어와도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어느 정도 중소상인들의 어떤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으로 뭔가 제동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영업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대형유통마트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한 정도로 지자체에서 제한을 둬서 저녁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재래시장이나 소형 중소마트를 이용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셔서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만들어 놔야 할 거 같은데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시간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재래시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켜줘서 그 재래시장에 있는 품목은 또 품목별로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통시장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지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그 자체를 규제를 시에서 하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들어오는 것을 규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시간 규제는…….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영업시간을 규제를 하는 것도 저희가 어떤 법적근거도 …….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중소상인들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동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 우리나라의 예에서는 구체적인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지만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이런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조례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상인도 살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존재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서가는 시로 해서 그런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고민을 의회하고 해야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할 거 같고요.

규제만 하고 제동장치만 마련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들이 중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통에서 굉장히 많은 마진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들에 대한 중소상인들에 대한 유통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매센터를 하나 유치를 해서 정말 값싼 질 좋은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 대리점 체제나 이런 형태로 가면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검토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없을텐데 아무튼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쪽의 활성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쪽은 저희도 많은 접근을 가지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2003년도 주차장 만들어 준 거 외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쪽 방면도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주변에 소위 구멍가게라든지 슈퍼마켓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매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산자부에서 하는 유통센터를 유치하는 연수에 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거기서도 각 지역에 이것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겠느냐 했을 때 하겠다. 그런 것이 있느냐 했는데 사실은 몇 년이 지나도록 그런 것을 안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런 어떤 몇 십억원 정도의 지원이 나오고 실제로 중소상인들에 대한 유통센터가 큰 것이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해 봐야 2,000-3,000평정도 이런 정도의 센터를 만들었을 때 전체 중소상인들한테는 대단한 경제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되거든요. 규제와 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큰 자금이 들지 않아도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

유홍종산업경제과장

아무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유통구조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