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4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06년 9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722억 3,200만원보다 622억 5,100만원이 증액된 3,344억 8,300만원으로 22.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915억 4,4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2,418억 8,100만원보다 496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20.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9억 3,9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303억 5,100만원보다 125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41.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7.2%, 특별회계 12.8%로서 2006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7%가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1.6%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5%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42.8%, 의존재원은 9.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4.4%, 의존재원은 75.6%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예견됩니다. 3쪽입니다. 세출로서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0.3%, 경제개발비 34.1%가 전체예산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14.3%로 증가되고 경제개발비 34.6% 증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0.5%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28.0%, 이전경비 21.6%, 예비비 기타 118.6%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18.7%, 융자 및 출자 마이너스 35.6%, 내부거래 6.1%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3억 5,100만원보다 41.5% 증가된 총 429억 3,900만원이며, 7쪽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에 42억 4,700만원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33억 9,0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에 4억 2,200만원이 감액되어 2006년도 예산총액은 18억 5,500만원이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0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0억 2,100만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21억 9,1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3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5억 1,200만원이며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9억 8,700만원이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8억 4,000만원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2억 5,4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600만원이 감액되어 2006년도 예산총액은 4억 1,2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억 3,7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25억 3,700만원이며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2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6억 6,7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9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 예산총액은 165억원이며 신설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조정 정비한 것으로서 지역현안 및 주민생활안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사업추진을 위해 내실있는 세무행정 운영과 순세계잉여금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조성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정 운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김영태 예산담당 김영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도청에서 시책구상보고에 참석하는 관계로 예산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보통교부세 5억 7,4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변경 증액되고 국방대학교유치활동 및 공설운동장 탁구장 및 사무실설치 등 예산액변경으로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3,350억 7,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2,921억 3,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9억 3,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논산시의회 국방대학교 및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지원에 1,000만원, 국방대학교유치 활동지원에 2,000만원, 논산전통한식 산업화교육사업지원에 1,000만원, 논산중앙초등학교 학습장설치 및 도서구입 6,000만원, 공설운동장 탁구장 및 사무실설치 추가분 5,000만원, 재래시장 표준진열대설치 5,000만원, 건양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2,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1억 400만원, 노후경로당보수 6개소에 6,000만원, 모자가구주 기술교육 700만원, 연산대추축제 행사추가지원 1,0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시설지원 3,0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1,2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는 장소변경으로 200만원을 감액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교양교실운영지원에 1,000만원, 예비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복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총액은 3,350억 7,686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921억 3,787만 5,000원중 삭감액조서와 같이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29억 3,898만 7,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