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진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사회산업국장 원용진 사회복지과장 서용태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 회담당주사 윤수원, 복지기획담당 서인자, 아동청소년담당 김옥태, 여성담당 김정선, 노인담당 정연범, 장애인복지담당 서미경)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의회에서 지시한 내용으로서 주요 집단민원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04년도 추모의 집 건립반대에 대한 집단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계획은 다음달 보고 시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지난 8월 4일날 제102회 임시회 건립계획안을 승인해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석리에 있는 장좌마을과 지석마을 청포마을까지 모두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모두 마쳤고 별다른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으로서 집단민원과 관계되는 사항은 해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민간단체시설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5년도 노인담당에서는 지금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총괄적인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이 모두 8개소를 했고 지원은 6억5,000만원이며 시비가 2억5,000만원 부담되었습니다. 개ㆍ보수는 24개소 경로당에 했습니다. 지원은 1억2,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축과 증ㆍ개축, 개ㆍ보수를 합하면 33개소에 7억7,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현황입니다. 2005년도 단체현황으로서 단체 수는 모두 52개 단체와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건수는 모두 101건이었으며 총 지원액은 50억8,073만1,000원입니다. 보고 드린 실적은 2005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2006년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보고사항입니다. 신축은 모두 6개소 경로당을 신축했고 거기에 7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개ㆍ보수는 10개소에 지원이 7,8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6개소에 8억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실적은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2006년도 사회단체지원현황입니다. 4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체는 모두 46개 단체 시설로서 사업건수는 82건이 됩니다. 총 지원액은 40억7,305만1,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2003년부터 2004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ㆍ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화장문화 개선 제도 홍보 철저를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으로서는 내용보다도 이 화장률이 급격히 상승되고 있습니다. 2002년 9.7% 에서 2006년 5월까지 40.8%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전국에 비하면 많이 뒤지고 있습니다. 전국은 평균이 50.5%고 경남이 56.1%가 되는데 저희들은 약 41%, 40.8%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화장지원 건수를 말씀드리면 384건에 4,714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은 현재까지 178건에 2,218만8,000원을 지원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공설추모의 집 조속 설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추모의 집은 102회 임시회에서 사업승인을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별다른 주민들의 반대 없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입소자 선정방법 개선입니다. 감사내용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입소원서와 입소확정자 명부와 연령별 명부의 불일치 등으로 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도 시립어린이집 원아모집 시에 통일된 입소심사기준을 적용 시행하였으며 어린이집 연령별 입소원서 및 입소확정일자 명부의 기록 또한 일치되도록 서식을 통일해서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영ㆍ유아 원아모집은 공보사항과 원수접수 기간 등을 기초수급자와 모ㆍ부자가정 등 영ㆍ유아 양육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투명성 있는 원아모집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방법 기준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을 위탁 운영 시는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야 함에도 2005년 1월 15일 설립된 양정어린이집을 2005년 1월 1일자로 위탁하면서 기존의 조라어린집시설장을 공개모집이 아닌 전보로 수탁자를 선정, 보육시설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거제시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탁자 선정과 기간 연장 등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전보규정제정 및 부책물품 등 관리지침 수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는 5개 시설 49명이며 이에 전보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전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장의 주관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투명성 확보와 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준하는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인사규정을 제정할 것과 어린이집의 각종 부책, 물품, 예산 회계문서, 차량 등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임면은 거제시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1항 “교육시설종사자 임면을 시장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사자의 임면에 있어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종사자는 시장이 직접임면하고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종사자는 시설장이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있는 보육교사는 시장이 직접 임면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장의 주관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종사자의 전보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책 비치 및 작성방법, 물품관리보관, 예산회계 운용, 문서작성 편철과 차량유지 관리 등 원활한 관리운용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행정지도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총 기금액은 43억5,850만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5,000만원을 집행하고 2006년도에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적립내용은 42억6,62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단위사업별 미발주사업을 포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 우회도로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천곡리 충해공원묘지 내에 우회도로 및 주차장 설치 실시설계 1실 하는데 876만1,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2006년 4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충해공원묘지 우회도로 및 주차장 설치공사를 9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공원묘지 내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9월중에 하고 있으며 공사시행은 10월달에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은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9월중으로 마치고 공사시행은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로포장이 주공정이기 때문에 추수 후에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묘지 진입로 아스콘포장공사는 모두 예산이 1억원으로서 실시설계를 9월에 마치고 공사시행은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천곡마을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3,200만원의 예산으로 9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10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 7항 진정, 건의, 탄원, 상급기관 이첩ㆍ이송민원 등 처리결과입니다.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조속건립을 촉구하는 양정정수지 주변에 촉구하는 그러한 민원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장 진정오 외 회원들 명의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때 건립계획안을 상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조례 제ㆍ개정현황입니다.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했고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 거기 일부 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계건 사항입니다.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는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두 세 건의 제정이 있었습니다. 9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각종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과 여성회관관리비지원, 여성능력개발교육, 취미교실과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봉사활동지원에 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양성대학운영에 대해서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배양교육을 6명씩 해서 총 12명을 배출했으며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는 81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정책다각도에서 개발 가계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부모 모ㆍ부자가정 방문세대 2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모ㆍ부자세대 학생우유지원 220명, 모자세대자립의지 향상교육 2회, 교복구입 및 부교재비 지원 329명에 대해서 3,69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여성전문교육자격취득교육을 1,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개소,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연중 주 3일 하고 있으며 푸드뱅크 사업도 9개 시설 39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하우스 기증사업을 20가구에 대해서 했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연중해서 연 28,000명의 노인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도시락배달도 연 25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연 16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노소 운영과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거제사랑 페스티벌 추진, 자원봉사자 대축제,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사업 추진 등을 추진하여 완결하였습니다. 노인휴양촌 조성은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이기 때문에 이 사항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경로당 및 노인여가 시설 확충입니다. 2005년 경로당 신축은 모두 14개소를 했으며 2006년 경로당 신축 계획은 1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중ㆍ장기 경로당 수급계획 수립 후 매년 지속적으로 건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인상 지급에 대해서는 월 9,600원이던 것을 월 10,000원씩 상향 지급해서 2003년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지금은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기간 내는 부과현황이 모두 9건에 900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5건에 500만원 이고 체납이 4건에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체납사유는 청소년에 대해서 담배를 팔았거나 술을 팔았거나 하는 업소에 연체업소입니다. 여기에 부과한 사항이 영업부진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6년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모두 59건으로서 총 지원액은 213억2,7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9억3,161만9,000원, 도비가 41억8,969만3,000원, 시비가 72억646만원 지원을 해서 모두 213억2,777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반납은 10억5,211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국비가 4억9,982만2,000원, 도비가 2억7,535만2,000원, 시비가 2억7,674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2006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현황입니다. 74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총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건수가 모두 46건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총액은 277억1,516만7,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50억5,000만원, 도비가 55억3,700만원, 시비가 71억2,700만원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반납총액은 반납이 아닙니다. 집행 잔액 총액은 145억6,661만2,000원이 되고, 국비가 85억6,000만원, 도비가 24억7,300만원, 시비가 35억3,200만원 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자선정위원회가 2005년에 5회, 2006년에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05년에 4회, 2006년에 3회 개최하였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2006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2005년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7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일 현재는 가구 수가 2,490세대에 인원수가 4,058명이었는데 2006년 5월 31일 현재 가수수가 2,624세대에 4,323명으로서 증가가 134세대 265명이 되었습니다. 8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성로육아원은 종사자가 13명으로서 지금 이 자료에 죄송합니다만 정원과 현원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이 현원이고 뒤에 것이 정원입니다. 바로 잡아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75명에 현원이 54명이고 4억6,300만원 운영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성지원은 종사자가 14명이고 정원이 70명에 현원이 54명으로서 5억7,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금 지급 내역입니다. 장학금 지급실적은 2005년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중학생과 고교생의 장학금 지급현황은 24명으로서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학생 500명에 대해서는 수업료는 무료이나 장학금은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사실상 중학교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2005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 장학금 지급계획은 23명에 대해서 1,7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1회 장학금은 23명에 850만원 7월 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장학금지급대상자 변동사항은 조회를 해서 전ㆍ출입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2006년 11월중에 이러한 변동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81페이지.

96페이지 7항 충해공원묘지 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해공원묘지는 연초면 천곡리 산71번지 일원에 11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실향촌, 본향촌, 망향촌, 양아촌, 미화촌은 1, 2지구로 되어 있고, 와치, 연곡, 성지, 유공자, 89지구, 90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년도는 최초 ‘73년부터 조성되어서 현재허가면적은 18,544평이 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공원묘지 설치현황입니다. 매장가능 기수는 기 매장이 5,946기, 잔여매장이 878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매장현황을 보면 평균 112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배양묘가 567기이기 때문에 지금 310여기밖에 남지 않아서 3년 정도 쓸 분량밖에 지금 없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공원묘지관리인인건비를 2명에 대해서 2,273만2,000원을 지급했고 공원묘지 인근마을에 인센티브사업으로서 4,536만5,000원 그 내용은 벼 수매 지원과 상ㆍ하천 회관 앞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실적입니다. 공원묘지관리인 인건비 2명에 대해서 1,347만2,000원을 지급했고 공원묘지 안내 입간판 재설치 공사를 2,137만3,000원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는 공원묘지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주차난과 공원묘지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묘지 공원화사업과 함께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재정비시 인근마을 주민반대로 묘지수급계획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설득 및 마을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원묘지 만장을 대비해서 평장, 납골묘를 시범사업으로 매화촌 내에 1지구와 2지구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화촌 1, 2 지구에 생장을 할 경우에는 지금 잔여기수가 183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장 납골묘를 할 경우에는 500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해공원묘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 및 상환실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은 사업비가 4억5,481만6,000원 적립금이 12억입니다. 2006년 6월 30일 현재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중에 대출을 2명에 2,000만원하고 상환실적이 그 전에 대출해 준 누적된 상환실적이 26명에 대해서 5,835만원을 했습니다. 미 회수는 41명, 1억4,199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융자금미납자에 대해서는 상환독촉실시 및 채권압류를 하는 방향을 고질적으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을 미루고 있을 때는 채권압류까지도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으로서 생계보호가 필요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에 대한 융자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문중ㆍ가족납골묘 설치 지원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6년에 3,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문중 3개소, 가족 2개소, 5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2005년 1개소 지원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 완공 문중납골묘가 1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문중이 2개소, 개인이 3개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휠체어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휠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대수는 시 소유 2대가 있습니다. 2001년 식이 하나 있고 2003년 식이 하나 있습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2001년 6월 7일에 제정해서 운영은 2006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2005년 실적은 1,968회를 운영을 하고 2006년에는 1,074회를 운영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휠체어택시의 구조적인 문제는 당시에 일반 봉고를 사서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타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휠체어 사용자 이용 시 불편함이 있습니다. 노후 휠체어택시 교체 시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제작된 차량을 구입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내구연한 만료로 2007년도 노후 휠체어택시 1대는 교체를 하고 3,500만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100페이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현황은 수양어린이집과 장평어린이집, 옥포어린이집, 조라어린이집, 양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기간 중에는 수양어린이집은 2003년 8월 1일날 수탁을 해서 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장평어린이집은 2003년 8월 1일, 옥포어린이집은 2003년 8월 1일, 조라어린이집은 2005년 1월 1일, 양정어린이집은 2005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수양, 장평, 옥포에 대해서는 재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근거 및 재위탁 사유에 대해서는 위탁근거는 시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있고 재위탁 사유는 3개 시설 수양, 장평, 옥포의 시설장들의 경우 20년 이상 같은 시설을 별다른 문제없이 보육시설을 운영해 왔으므로 그동안의 시설운영 능력은 물론 조직안정을 위해서 재계약 조치를 했습니다. 101페이지 시립어린이집 교사관리 현황입니다. 수양어린이집이 7명으로서 재직기간이 제일 짧은 곳은 1년 미만 2명, 5년 이상이 2명이 되고 있습니다. 장평어린이집은 9명, 옥포어린이집은 6명입니다. 조라어린이집은 7명, 양정어린이집은 9명입니다. 양정어린이집은 2년 미만이 9명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근속년수별 교사현황입니다. 수양어린이집 7명은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이 2명, 15년 미만이 1명, 장평어린이집은 모두 9명으로서 3년 미만이 4명, 15년 이상이 2명, 옥포어린이집은 6명으로서 5년 미만이 3명, 15년 미만이 1명, 조라어린이집은 모두 7명으로서 10년 미만이 6명, 15년 이상이 1명, 양정어린이집은 9명으로서 3년 미만이 4명, 15년 미만이 1명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사 인사발령 현황, 계획 및 인사발령 기준, 인사발령 현황입니다. 2006년 3월 1일자 인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기준에 대해서는 동일직장 5년 이상 장기근속자 전부 전보를 실시했고, 동일직장 5년 미만 근무자중에서는 전보희망자를 전보를 실시했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전보조치 했습니다. 여성인력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여성인력센터는 기존 고현769-1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미교실 2개로 나누어서 취업부분은 창업을 하는 것 까지 목표를 두고 조리사 취득과 피부, 미용, 발 관리사, 도우미과정 이런 전문교육을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취미교실은 잘 아시다시피 요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12일에 여성인력센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2006년 8월 17일에 거제시여성회관부설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취업과정을 신설하면 좋겠느냐 해서 한 것이 조리사, 피부, 미용, 발 관리사, 도우미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 30일까지 기존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시설확충을 하고 11월 1일부터는 여성개발인력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공통사항 3페이지에 경로당 신축공사와 개ㆍ보수를 보면 시설지원 기준에 맞추어서 자부담 10%이고 시의 지원비 80% 해서 그렇고 신축 경로당 개ㆍ보수는 자부담 10%고, 지원 90%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장승포4구 경로당은 기준을 위배했거든요. 다른 데 일괄적으로 자부담 20%, 지원 80% 되어 있는데 장승포경로당은 자부담이 %가 안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무슨 압력에 의해서 돈이 나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승포는 도시지구로서 공히 인구에 의해서 소통이 되어 있지 사실상은 옛날에 이장이 1명 있던 곳입니다. 신부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개통 장승포 1통과 2통 노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마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지원해서 2개통 노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장소에 건물을 지으면서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서 우리가 장승포4구와 마전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다른 실ㆍ과ㆍ소에 비해서는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이 점도 몰라서 그런데 2006년도는 경로당 자부담이 10% 됐거든요. 왜 변했습니까? 2005년도는 자부담이 20%인데?

우리가 40평 이하의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주민부담을 2,000만원을 하고 지방비를 시비 3,000만원, 도비 5,000만원, 8,000만원 하여튼 1억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만 40평을 초과할 때에는 거기에 주민부담을 2,500만원하고 우리 지방비를 조금 인상을 해서 시비를 4,000만원, 1억2,50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각종 기금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앞으로 통합이 되어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 사항인데 여기도 대체적으로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안 맞습니다. 최대 1.4%에서 1.2%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연간 계산을 해 보면 상당한 금액 이자 차이가 납니다. 자금운용부분에서 보통예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은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가면 보통예금이 4억5,400만원이라는 돈이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해에 쓰는 돈이 2006년도 1,000만원이고 2005년도는 1,339만4,000원이었습니다. 대충 연도별로 쓸 금액이 1,500만원이라고 잡더라도 4억5,000만원에서 4억 정도 더 정기예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금운용부분에서 이게 직원들의 관심인데 어느 직원은 보통예금을 줄이고 정기예금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우리의 세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챙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금도 한군데 할 것이 아니고 1년 짜리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잘 안 됩니다. 1년 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 은행도 비교해서 많은 수익률이 나는 대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상담소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페이지수가 19페이지하고 또2006년도에 45페이지가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는 국ㆍ도비가 보조가 안 되지요? 운영하는데 경비를 전액 시비로 보조되지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국ㆍ도비.

제가 보니까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주로 시비로서 나가는데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가 6개월 동안에 2005년도 지원액이 3,939만7,000원이고 2006년도는 4,842만3,000원 23%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는 일반 민간단체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운영하고 부족한 것은 시에서 조금 도와주고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물품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의 부담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ㆍ도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보면 가정폭력상담소나 운영위원회들이 그 지역인사들이 이사들로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 거제시에서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하고.

거기다가 인상분이 보통 보면 예산에서 5% ~ 7% 정도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한 해 동안에 23%가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제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까?

답변되겠습니까? 지원금액이 2005년도하고 2006년도가 인건비가 외부물품구입비가 증가분이 23%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물품비라고 해서 전체 예산이 연간 5% 내에서 조정합니다.

이때까지 인건비가 거의 80%는 초과하지 못합니다. 보조금 주는데에서는 총 5,300만원하고 2,500만원이 나가는데 80% 초과하지 못하고 그 나머지는 사실 가보니까 운영비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된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이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대비할 때 물론 국ㆍ도비 포함해서 나간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데 챙기지도 않고 그냥 인상이 되어서 23% 증액이 되었는데.

이 감사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2005년도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치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치를 했습니다. 1/4분기에서 3/4분기 4/4분기 하고 1/4분기 2/4분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챙겨가지고 지원하더라도 균형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왜 굳이 국ㆍ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봉사단체들이 많은 독지가들이 도와가면서도 운영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전임자로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도 나가지만 그쪽 상담소에서 모ㆍ부자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따로 주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되는 것처럼 숫자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ㆍ부자 여름학교라든지 거기서 성폭력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하고 애니어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성폭력상담소는 2개 사업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가된 것은 인정합니다. 인건비는 그대로이고 성폭력사업도 챙겨봤습니다. 그것은 2개 사업이 증가되어서 인정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인건비하고 물품 구입비가 23% 증액되었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은 주로 보면 학생들이 주중에는 학교가고 없는데 어느 시간대에 주로 청소년을 상담합니까?

청소년상담은 상담원이 3명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교육청과 학교에 협조를 받아서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평일에 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고민에 빠져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상담실에는 항상 1명이 남아서 상담을 받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운용을 하면서 예상할 수 없는 일이 가끔 발생을 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늘려 놓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이후에 그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대폭 보통예금을 축소해서 기금 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거수)

12페이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90페이지 기획감사실에 보면 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많고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집행한 금액은 액수가 적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왜 생깁니까?

기획감사실 자료하고 차이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 집행정산서를 보고 2005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실적을 정확하게 그것은 저희들하고 기획실하고 자료를 맞추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도 보니까 틀리던데 결국은 나중에 총무과에서는 차액 생긴 것을 자료를 제출했는데 사회과도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이 뭐 때문에 난 것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금액을 틀리게 제출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사회담당주사 윤수원입니다.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지원하기로는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분기별로 지원하다보니까 감사 자료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 6월 이후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작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보낼 때 그런 식으로 보내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똑 같아야지요. 왜 틀립니까?

저희들 자료는 그렇게 냈는데요. 일단 연간 지원되는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은 3,100만원정도 단체에 다 나갑니다.

그럼 차이 나는 것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감사 자료를 할 때에 기획실에서 낸 자료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낸 자료하고 금액이 똑같게 해서 내 주세요 그래야 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ㆍ도비를 사용하고 반납하잖아요. 반납하는데 지금 72페이지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하고 73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하고 여기에 보면 또 그 뒤에도 보면 국ㆍ도비를 많이 반납을 시켰는데 이렇게 반납을 시키기 보다도 사회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왕 국비가지고 온 거니까 좀더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돈 쓰고 남는다 해서 바로 반환해도 됩니까?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납니다. 반납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반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나 도에서도 다 추정치를 가지고 내려 주는데 이게 정확하게 수혜인원이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동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저희들이 단체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모인 반납금액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아니 그렇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보더라도 가정환경도우미라든가 자활근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보면 금액이 너무 많이 반납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좀더 연구를 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내려 준 돈을 쓰지도 않고 그대로 보낸다는 것은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국ㆍ도비를 가지고 올 때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과에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옥포사회복지관에 관변 주요시설 현황을 둘러보러갈 때에 거기에서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 식사를 어떤 식으로 제공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오는 도우미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제공하는데 만약에 그 분들이 밥을 해 가지고 먹고 어떤 탈이라도 났다든가 할 때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 그런 사항이 우리 옥포사회복지관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이용하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50인 이상 집단으로 식사를 제공할 때에는 영양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잘 아시면서도.

해당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총무과하고 많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인력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공단에서도 책임자는 그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전체에 보면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한 명 더 채용함으로써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점수가 감점요인이 된다고 시 입장에서도 사실상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을 1명 고용하면 그 인건비와 퇴직금수당 이런 것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래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로식당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영양사를 한 명 달라고 하니까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공단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번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의논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답변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노력을 해 왔는데도 잘 안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우미봉사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영양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여기는 정규적이 아니라도.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일반시민들한테 법을 잘 지키라고 하면서 실제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아예 폐쇄시키든가 이왕 그렇게 노인분들한테 밥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법에 허용되어 있는 영양사를 고용해서 근무시키면서 식사를 제공해야 나중에 어떤 수인성전염병이라든가 노인들이 식사를 제공받아서 탈이 났을 때 결국 책임은 시장이 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 기회에 과장님,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시 예산이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한 사람 고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활성화 여기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해서 연중 28,000명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인데 식품위생법 제2조제9항입니까? 그 다음에 제34조, 제35조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조와 제18조, 제19조 여기에 보면 식사인원이 상시 50인 이상일 때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포복지관 뿐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하지만 예산상 돈이 없다면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 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그냥 지나왔다는 것이 아까 강연기위원이 지적하듯이 그게 문제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도 않고, 빨리 시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추모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국비 21억 받았습니다.

무슨 용도로 받았습니까?

추모의 집 건물 안에 자체 부대시설 용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받았지요?

예.

그런데 처음에 받아서 땅 샀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위반 아닙니까?

앞에 102회 임시회 때 해명을 드린 사항인데 그 당시에 땅 주인이 땅을 빨리 팔겠다 이러한 제의를 해 온 사항에서

간단 간단하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빨리 토지를 구입하고 싶었는데 땅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땅을 살려고 보니까 국비 21억밖에 없었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국비 21억 중에서 땅을 먼저 사놓고 뒤에 추경 때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보충을 해 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지 말고 요. 간단 간단하게, 국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안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를 쓰는 것은 회계질서상 맞지 않습니다.

안 맞지요?

예.

그런데 땅을 샀지요?

예.

땅 살 때에 우리 의회의결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지요?

예.

우리가 그러한 공사를 하고 건설을 하려고 하면 땅하고 건설하는 것하고 같이 건설동의안을 받든지, 국유재산관리, 과거의 법 거기에 의해서 법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동의를 받든지 두 개 중에 한 개를 받아야 되는데 땅을 사놓고 저희들한테 앞으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 심의권이 침해 안 됩니까? 심의를 하는 것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미 위치는 선정해 놓으면 저희들은 심의권이,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추후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또 할 겁니까?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야 되겠지요?

예.

(마이크 켬)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인증제가 있지요?

예.

무조건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는 장평어린이집이 최초로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에 평가인증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현지 공무원이 여러 날을 와서 수요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 가지고 운영면에서, 교사활동면에서, 또 교사들의 사기면에서 여러 가지 환경시설면에서 조사해서 완벽할 때 인증제가 주어집니다.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국ㆍ공립어린이집에서도 평가인증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ㆍ공립뿐만이 아니고요. 평가대상이 민간 합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육하는 시설은요.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거제의 시 관내에 90개소가 있거든요. 보육시설이 다.

의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국ㆍ공립만 의무적으로 신청을 받고 앞으로는 민간에서는 조금 수용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국ㆍ공립은 동의되어 있습니까?

국ㆍ공립은 금년부터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는 1개소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장평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전국에서 650개소가 인증을 받았는데 저희는 유일하게 장평어린이집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ㆍ공립도 실질적으로 회피하고 있더라고요. 잘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가받고 나면 기본보조금이 지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면 9개월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성가족부들어가니까 인증 받는 절차가 시간적, 금전적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로를 많이 표하시더라고요.

사실상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원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원장 자신이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장이 교사들에 대해서 사기문제라든지 처우문제를 소홀히 하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평가항목 중에 그렇기 때문에 원장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항에 놓여있는데 공명자원장님은 자청해서 상당히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장님들을 만나면 장평어린이집 원장님처럼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해 주면 좋겠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거제시 관내에 야간보육시설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시간 외 보육 시설하는 곳이 있습니다.

24시간?

24시간까지는 아닌데 아동.

엔젤에서.

일어서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엔젤유아원에서 야간에 시간 외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젤유아원이 민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야간 보육을 맡기는 가정이 저소득 근로자,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 국ㆍ공립에서 앞서서 야간보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민간이 이런 것을 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밤에 맡기는 애들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몇 명의 애들을 위해서 전기부터 해가지고 밤에 식사, 간식, 선생님도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들 거구요.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민간이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것 같고요. 우리 국ㆍ공립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저소득 밤에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여성가족부에 이 사항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거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라든지 관계법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요. 이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습니까? 국ㆍ공립을 포함해서 받는데 혹시 목적 외 사용해서 보조금을 반납한 곳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린이집 이야기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충해서.

시립어린이집 관계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시립어린이집이 법인하고 민간해서 90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지 요?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91개소입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에 복지대상자들이 보통 50% 됩니까?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복지대상자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이용료를 무료로 하는 대상자가 몇 % 됩니까?

시립과 민간하고 통합하면 민간은 해당이 없고요.

민간도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립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2, 3, 4차계층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소득자위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과정도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발급해서 조사해서 전산에 들어가서 전부 다하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수강료를 그 해당되는 자들한테 시에서 보조하고 있거든요. 15개월 미만은 월 35만원, 15개월에서 1세는 30만8,000원, 2세는 25만4,000원, 5세 이상은 18만8,000원 대상자들에 한해서 수강료를 보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조사항은 민간가정보육시설일 때요. 0세반 아동 1인당 24만9,000원해서 3년까지만 1개 반을 잡아서 지원해 주고. 1세반은 10만4,000원, 2세반은 69,0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반당 수강료도 강사료를 50만원씩 지급 안 합니까?

강사료 지원은.

한 반당.

운영비조지 강사료 지급은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사료를 지금 50만원씩 그리고 연간 난방비 30만원하고 교재, 교구비에 90만원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왜 묻고자 하는가 하면 수강 아동수가 3,683명인데 우리 어린이들이 거제시 전체 시설을 보면 전부 다 수용이 됩니까? 좀 남지요? 전체적인 시설을 볼 때.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까지 하면 현재까지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지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항은 민간한테 이관하고 특히 옛날에 시립어린이집이 생겼을 때는 거제시가 민간어린이집이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없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으로 해서 저소득가정들은 자기들이 무료로 육아를 맡아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많은 민간시설들이 차고 남을 정도로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립어린이집의 선생님하고 민간어린이 선생님들하고 질적 차이가 납니다. 수준차이가. 왜냐, 실제 상대적빈곤인데 시립어린이집에서 받는 급여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관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굳이 그걸 잡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도 굳이 잡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포로수용소공원에 가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그 안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운영해도 됩니다. 왜 못하느냐 주변에 인근식당을 위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익사업, 공공기관이 할 의무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안해서 할 것을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이제는 민간인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지도만 잘 하고 이관해서 모든 것을 자립적으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계속 이 상태로 민간, 법인, 시립, 삼등분되어서 운영해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우리 국ㆍ공립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초창기에 국ㆍ공립을 많이 짓도록 지원을 해 주면서 강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도 2건을 강제로 하라고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조금 전에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국ㆍ공립을 너무 장려하다보면 민간부분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부담이 많아서,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방침이 국ㆍ공립을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정에서 엄마 되시는 분들은 국ㆍ공립을 많이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조금 전의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 삼성에서도 직장 내에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 국ㆍ공립을 확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국ㆍ공립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립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나 시설자체가 좋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앞장서가지고 가능하면 이제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왔으니까 길이 많으니까 정책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마이크 켬)

금방 과장님께서 대우, 삼성에 보육시설을 지을 거라고 했는데 영ㆍ유아보육법에 보면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일반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없습니까?

우리 시에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신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시에서는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저촉이 안 되고요?

이 법이 강제 규정이 없어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와 삼성에서 그러한 규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법에 의해서 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거기에 합당한 보조금을 주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지만요. 다른 일반회사를 보면 애기들 모유수유 있잖아요? 그런 것 하는 곳도 특별히 둬서 배려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간이 크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유수유 장소는 저희들 총무과에 장소를 작년에 협조요청을 해 놨고요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갖추어졌습니까?

예.

보조금을 얼마 정도 드립니까?

보조금이 담당계장님.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인원이 241명입니다. 241명에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0세인 자녀를 가진 직원이 35명으로 되어 있고요. 1세가 25명 2세가 36명, 3세가 35명, 4세가 55명, 5세가 54명, 6세가 1명 이렇게 241명이 되어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지금 2,6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이크 켬)

예, 102페이지 보면 여성인력센터 운영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비, 시비 다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는 분권교부세가 1억1,25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거제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인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 시도 도비를 받았습니다.

도비를 받았는데 도비부분은 5,000만원, 1,000만원씩 분할해서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는 받았는데 우리 거제시는 1억1,250만원이 안 들어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김정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창원, 김해 그 쪽에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바로 주는 국비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해서 거기에는 순수하게 도비 100% 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인데 경남도 도비 50% 주는 것이 진해하고 거제가 두 번째인데 우리는 순수하게 도비50%, 시비50% 못을 박아 놨습니다. 앞에 말씀대로 많이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00% 다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료에 보면 도비, 시비 5,000만원 또 시비 5,000만원 처음에는 1,000만원씩 다 받았는데 마지막에 보면 김해시,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는 분권교부세를 받았는데 왜 우리시에는 이 3개를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선 우리시에는 하고 싶어도 안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세 번까지는 주고 시비에서 보태서 하라고 해서 거제가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이렇게 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간은 시범기간이 되어서 그렇게 지원이 됐고.

시범기간으로 선택이 되어서 주고 우리는 또 차후에 받을 수 있습니까?

2차로 따라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해서 운영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도 이런 도비를 받아서 많이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확인된 자료를 여기에 수록했기 때문에 신문 공고를 한 것으로.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정연범 노인담당 정연범입니다. 저도 그 상황을 기존에 있는 것을 쭉 받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신문 공고 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연범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범 예, 맞습니다.

정연범 그 8곳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연범 예.

위원장님, 관내출장복면서하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예.

지금 그게 장소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시유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4대 의회에서 시유지보다도 더 좋은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독봉산 읍민생활공원 해제된 부분을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 외에 거론된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다 현지를 방문해서 갔다 온 결과를 보고 드린 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장소 선정을 일단 시유지를 저희들이 정해 놓고 의회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몇 차례 가보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장소를 선정해 놓고 적임지라고 생각되는 것은 첫째는,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5억4,5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노인들이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다본다면 국도14호선 우회도로와.

물권변동이라면 사고파는 것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

96페이지, 충해공원묘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공원묘지관리인 인건비 지급이 2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을 고용하고 있지요?

예.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분들이 하는 일은 새로 매장할 경우가 생겼을 때 묘혈을 파고 비석을 세워 주고 잔디를 심어가지고 묘역을 완전히 완성을 시켜 놓고 뒤에 상주들이 와서 준공확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총 비용이 40만원을 입금을 시키면 모든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그 분들이 일이 생기다 보면 묘지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개별 묘주가 와가지고 현찰을 입금하고 그 다음에 잔디를 보식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풀을 벤다든지 무연고묘지에 풀을 베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부를 사역해서 매년 추석절을 앞두고 사역해서 상ㆍ하천 주민들을 동원해서 인건비를 줘서 하고 있고 무연고묘지는 삼성기문봉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돌아오는 일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화장실 관리는 우리관리원이 있습니다.

관리원이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충해공원묘지 갔다 왔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들어가서 기겁을 했습니다. 아마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거기서 기절했을 겁니다. 사실상 내일 모레면 추석 아닙니까?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에 와서 부모들, 조상에 성묘를 하고 지역사람들이 성묘를 합니다. 성묘하러 왔을 때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갔을 때 그 주변을 지금 우리 거제시가 대외적으로는 꽃길도시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온 도로가 꽃으로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원묘지라는 것은 엄숙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 도로변에 풀베기 자체도 안 했고 또 전체적으로 시 도로에 가면 코스모스 꽃이 천지입니다. 그 진입로의 도로변에다가 꽃이라고 심고 주변 환경정비를 하면 누가 보더라도 혐오시설이라고 하겠습니까? 시 자체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혐오시설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혐오시설이 되도록 방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보면 충해공원묘지에 예산 투입될 것이 4억6,266만1,000원입니다. 돈은 쏟아 붓고 관리는 엉망이고 명색이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현지 확인을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 기간에라도 주변정리하고 청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의회위원들을 무시하길래 그런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과장님 감독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오늘 나중에 마치고 바로 가보십시오. 화장실 상태가 어떤지 주변도로의 상태가 어떤지.

그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혐오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유치하고 시설해 달라고 하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할 때는 잘 하겠다 해 놓고 실제적 관리가 그렇게 되니까.

추석절에 대비해서 저희들 벌초, 인부 사역을 계획하고 해당되는 환경관리과에 화장실 청소 그 부분을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행정이 협조 요청 공문서 왔다 갔다 하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자주 가 보셔야 되는데 안 가보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왜 아침에 출근하다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관리를 공무원들이 돈을 주고 모든 것을 할 때는 그렇고 뒤에 사후관리가 부족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관광거제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도 화장실 하나라도 깨끗하게 처리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관광휴양도시가 되겠습니까? 소관부서가 다르더라도 직접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감사마치고 난 뒤에라도 과장님이 빨리 현지 가서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1종, 2종 수급자.

5월 31일 현재 4,323명으로 파악됩니다.

대부금보다도 긴급지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대주가 입원을 해 가지고 보조수가에 명시된 내용 외에 국민건강보험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많이 발생하는데 상환능력은 없고 이럴 경우에 우리시에서 증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대신 긴급의료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2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계장님 2명이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1종일 때는 100% 지원받고, 2종일 때는 80% 지원받는데 대수술 같은 경우에 대부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흔치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과에 와서 상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내용을 전부 파악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마지막에 퇴원할 무렵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체이자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고 또 일제 정리기간을 줘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마을에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인데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수할 가능성도 있고 좀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다만 본인들한테는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이 대상자가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1,000만원이 한계로.

연체이자까지 나가면 굉장합니다. 한 사람의 연체이자가 3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년에 일제 정리기간을 한번 둬서 보증인들하고 당사자들한테 공문을 내어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작년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 상환실적도 사실상 그때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갚을 생각을 안 가진 분들이 남아있는데 빌려간 사람들이 사실상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최후 자신은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보증인만 되어 있는데 보증인은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켬)

제가 모르는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급여 95페이지 진료비현황에 있어서 이게 지금 의료급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고 조금 틀립니까?

이것은 1종 의료급여자와 2종 의료급여자 총 진료건수와 진료비를 통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비를 통계 내놨는데 보건소하고 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보건소에서는 진찰을 하고 여기는 의료기관 아닙니까?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이 2종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에 해당되는데 이 분들이 진료를 받고 나면 진료비부담이 100%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진료사항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담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2004년도 결산을 보면 8억3,123만4,000원정도가 되었고 2005년도에는 7억4,790만원 결손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12억4,300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보건소하고 틀린 이유가 그러면 기초생활 어떤.

그 분들한테 나가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따지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어차피 시에서 보조를 받아하는데 여기 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중이 됐나싶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중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사회산업국장 원용진 환경관리과장 김장수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김형식, 청소행정계장 옥광석, 청소시설계장 신상근, 자원재활용계장 박종내, 환경지도계장 옥영웅, 위생계장 김정곤)

환경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공통사항 및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단체, 시설 경상ㆍ자본보조 정산사항으로 2006년도 연초면 상수원보호구역 5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이 지원되어 정산되었습니다. 2005년도 연초면 상수원보호구역 5개 마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8,500만원이 지원되고 정산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늘 푸른 거제 21위원회에 5,500만원이 지원되고 전액 정산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자연보호거제시협의회에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370만원이 지원되고 정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5년 사단법인 한국생태연구소에 360만원이 지원되고 정산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자연보호거제시협의회에 460만원이 지원되고 정산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그 중에서 6건이 완료되고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2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포매립장 주변의 한내마을, 석포마을에 대한 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6,436만4,000원입니다. 집행이 2005년도에 1억2,774만원이고, 2006년이 1억9,642만원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2억1,6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이 1억9,525만1,000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1,483만2,000원이 집행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고가 1억8,041만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토사적치 원상복구공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잔토량이 15,531㎥부분은 매립장 7단계 공사할 그 때 쓰일 부분이라서 다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이송방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최종처리수 R/O시설인 모빌 교체 구입 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석포마을 안길 개설공사도 완료했고, 거제시폐기물매립장 6단 제방공사는 지금 80%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단을 쌓기 위해서 7단 차수시트를 설치하고 8단 쇼크리트 설치공사가 10월중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굴뚝원격감시체계 구매설치입니다. 이것은 2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시설보수공사 이 부분도 8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조사 이것도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석포마을 호안도로 확장공사는 공유수면 협의관계 때문에 조금 늦은 상태지만 행정절차에 이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 운전실 환경개선공사도 완료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지하수배제공보강공사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석포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4월 달에 완료하고 석포매립장 R/O시설 멤브레인 및 압력판구매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신현매립장 R/O시설 모듈구매도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한내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토지소유자 협의 지연과 농작물 경작관계로 인해서 다소 지연됩니다만 연내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마을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완료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용역 이 관계는 소각장 설치와 연계해서 주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고 난 뒤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석포매립장 수위측정기 설치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토사적치장 농지 원상복구 공사도 아직 미 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7단 제방공사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쇄동 집진설비설치공사는 사곡쓰레기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늦습니다. 10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70% 정도. 다음 14페이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변경된 내역입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토사적치장 원상복구 공사를 하는데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적치장이 당초에 우리 매립장으로 되어 있다가 오비매립지로 옮기는 바람에 거리가 멀어서 단가가 높아진 사항이 있고 사토운반 도로 간에 리핑암 발생, 덤프트럭 진입을 위한 콘크리트포장 등 해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석포만 안길 개설공사 이것은 가드레일을 당초에는 3개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주민안전을 위해서 30경간을 설치하다 보니까 6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지하수 배제공 보강공사입니다. 굴착단면의 증가로 해서 위치변경이 있었고 위험성이 있어 터파기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석포마을 안길 포장공사입니다. 돌쌓기 부분이 변경이 되어서 견치석을 사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석포마을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배수공 뚫기 추가시공을 했고 기층변경을 아스콘에서 콘크리트로 변경함에 따라 17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은 소니케이션에 대한 소송계류중에 있어서 당사자 간 합의되는 용역기관에 맡겨야 유효하다 해서 3,000만원을 연말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이송ㆍ합병처리 타당성 조사용역은 2005년 3월 10일부터 2005년 12월 9일까지 2,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좀더 이송관계를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폐기물소각장관계 자료는 안 들어가 야 할 자료가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진정, 건의, 탄원, 상급기관 이첩ㆍ이송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전체 15건 중에 진정이 8건, 건의가 6건, 탄원이 1건으로 오ㆍ폐수, 소음, 진동, 비산먼지 관계 등 이러한 주민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조례 제ㆍ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입니다. 거제시 폐기물 및 자연재활용 관련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담배꽁초를 투기했을 때 당초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만원으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을 거제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첨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주요 개정내용이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비가 당초보다 인상되고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당초보다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시 발주 공사 중 설계 변경하여 예산 증액된 공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완공된 사업 중 보수 보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옆에 나열한대로 4회에 걸쳐서 982만2,000원의 사업비가 시설노후로 인해서 보강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밑에 부분입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침출수 고도처리 및 부대시설공사는 3회에 걸쳐서 2억573만6,000원의 사업비가 R/O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신현매립장 R/O시설 모듈설치는 좀 전의 위에 3건하고 별도입니다. 저희들 자료 만들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현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은 R/O 부분입니다. 여기에 3억5,659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거제시분뇨처리장 부분은 1회에 1,04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ㆍ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수수료는 체납액이 76건에 157만6,000원이고 그 밑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반된 과태료가 45건에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폐기물위반과태료가 150건에 1,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ㆍ도비보조사업현황이 도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연초댐 중심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8건 추진하고, 본 사업은 도에서 국비사업이 또 승인되어서 집행하는 사업관계로 국비 209만원을 사업계획을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별도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태라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 소각시설설치사업은 63억2,200만원이 예산 확보되어서 국비가 2,700만원이 집행되고 지금 남아있는 총 금액은 6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1억6,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계룡산입구에 화장실 신축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국고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전액 집행 다 되었습니다. 올해도 오수처리시설 국고지원사업 중에 8,700만원이 배정되어서 한 건은 신청이 있어 추진하고 한 곳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 부분은 4,350만원이 저희들 예상컨대 계몽을 해도 아직 신청이 없어서 반납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거제시폐기물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를 2005년도에 1회 개최하고 2006년도에 2회 개최해서 입지를 결정 고시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별도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에 봉투제작 현황은 250만매가 2005년도에 제작되었고 2006년도에는 36만매가 제작되었습니다. 제작비는 2005년도에 1억2,974만8,000원이 들었고 2006년에는 1,737만2,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봉투판매 실적은 제일 밑에 합계를 보면 205만7,000매를 2005년도에 판매해서 12억3,056만5,000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판매량이 138만5,000매가 되겠습니다. 8억5,100만원 정도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판매실적입니다. 총 합계가 3,602건에 3억6,56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는 참고하시기 랍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건수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8만2,551건으로 3억1,13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실적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1,08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고발이 3건이고 과태료가 4건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 및 부과건수는 363건에 4,160만원이 되겠고 징수는 213건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다량배출업소 현황 및 처리비 징수 현황입니다. 쓰레기다량배출업소 건수는 427건이고 3억2,27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등 대행수거업체별 운반비 계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업체별로 금액이 전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66개입니다.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132개이고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79개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사업은 6개소로서 수세식 2개, 발효식 4개를 지원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72개소해서 1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ㆍ보수를 30건 했고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환경개선사업 추진은 계속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특별점검을 6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는 15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생 점검실시 133개소에 행정처분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21건 되어 있는데 23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 특별위생교육을 1회 150명 실시했고, 위생관리철저홍보물을 5종에 750부를 배부하고, 식중독예방홍보물 현수막을 초등학교 앞에 3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열 번째 약수터 공동우물 현황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10개소에 지난 하절기에 전부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공단지역 내 페인트, 분진, 소음 등에 의한 주민분쟁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공단관리현황입니다. 국가공단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U-2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초댐 주변하고 구천댐 주변, 삼거리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현황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율은 13.8%가 되고 징수 교부액은 징수금액의 9.5%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1억800만원이 2005년, 2006년 중에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뒤에 합니까? 먼저 안하고요?

(거수)

수고합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추진현황에서 거제시폐기물매립장 토사적치장 원상복구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석포매립장을 공사할 때 발생된 토사를 석포의 현 위치에 토사를 운반해서 거기에 적치할 때 그 당시에 토지 주인과 협약이 있었습니까?

예, 협약이 있었습니다.

어떤 협약이 있었습니까?

내용은 담당계장이 좀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예.

청소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주인하고 임차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차계약 그러면 그 당시에 일단 적치하고 토지주인이 비워 달라 할 경우 비워준다는 조건으로 했습니까?

2년간 전용을 해서요. 그래 가지고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임차수수료를 주고.

연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발생량이 84,645㎥인데 상당한 양을 운반했는데 어느 길로 해서 운반했습니까?

당초에는 지금 석포고개에 있는 식당 있는 그 뒷길 임도로 해서 운반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반출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그쪽으로는 도저히 대형차가 다닐 수 없다 자기 집에 피해가 오고 장사하는데도 피해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덜어낼 때에는 매립장 뒤편에 사업비를 들여서 임도를 내어서 운반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입니다. 당초에 84,685㎥ 같으면 차를 하면 10톤 트럭 8,500대가 운반을 했습니다. 8,000대의 트럭이 운반할 때 길이 참 좋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왜냐 하면 2003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석포매립장에 제방공사 때 토사가 필요해서 제방 마무리작업에 토사가 필요해서 그 길을 통해서 토사를 운반해서 쓰레기장에 사용했습니다. 그때 고갯마루 식당주인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할 정도는 그래 봤자 거기에 소음이 난다, 울림이 난다, 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임도를 개설해 가지고 사업비가 3억5,659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길을 내는데 투자가 됐습니다. 고갯마루 주인하고 불과 돈 얼마 안 하면 해결될 사항을 왜 길을 내 가지고 해야 됩니까?

고갯마루 임도내는데는 3억이 들지는 않았고.

공사비가 3억5,659만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싣고 나오는데 든 돈이고요,

그러니까 싣고 나오고 임도를 내는 공사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임도는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임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는데 3,000만원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들어 갔습니다. 얼마나 큰 길인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갯마루 식당하고 협의하면 그 정도의 임도를 낼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왜 길을 다시 만들었냐는 거지요? 그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협의하려고 몇 번 안 왔답니다. 얼마든지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수의계약이 되니까 건설업자한테 일을 주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도로를 안 내고도 고갯마루 식당주인하고 충분한 협의로서 토사를 운반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길을 내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인데요.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는 길을 냈고요. 왜 민원을 하면 되는데 안 되느냐 하니까 그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다니면 먼지가 발생하고 장사에 지장이 있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자기가 LPG가스로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뚫어 놓은 길이나 지금 현재 낸 길로 올 경우에 향후에 85,000㎥를 빼낼 때 1km 이상 단축되었기 때문에 그 만한 사업비는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임도를 새로 내어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사업계획 수지계산도 안 해 봤습니다. 단지 그 고갯마루 차사장하고의 협상이 내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만나본 사람입니다. 협상이나 보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났으면 새로운 길을 안 내고도,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새로운 길을 공사비를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 처리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건대 그 사항으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소각장 만들고 그 쪽 지역에 지금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지만 적판장하고 자원재활용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부지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다시 그대로 그 길을 내어서 폐기물을 이송하는 동선을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 일을 추진할 때는 잘못되었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결과를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당초에 그 자체를 계획한 것이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토목공사업자와 서로가 코드가 맞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공사자체가 수의계약이니까 우리 공무원 생각으로서는 그런 안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제안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건대 공무원이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됐습니다.

(마이크 켬)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섬지역이 되어서 해안가 가 많습니다. 태풍이라든지 큰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해안가에 폐스티로폼이 많이 밀립니다. 이렇게 폐스티로폼이 밀린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치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해안변 생활쓰레기가 우리시에서 발생해 가지고 해안변으로 내려 갔다든지 하는 생활쓰레기 부분은 저희들 환경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 업무분장 자체가 태풍이나 그런 것에 의한 스티로폼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스티로폼이나 농촌에 가면 폐비닐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은 썩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대책을 세워 놓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나 스티로폼, 바닷물이 안 묻은 스티로폼, 이런 부분은 재활용으로 수거하고 그렇게.

조금 있으면 수확기가 되어서 농촌에서도 폐비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바닷가 나가보면 스티로폼으로 하얗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거제가 관광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러온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도서지방에 가면 스티로폼이 하얗게 깔려있어요. 그런 것을 해당 과와 환경과와 연계를 해서 좀 하루빨리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포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발췌해서 가지고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석포매립장과 관련해 가지고 약속하고 우리 의회가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딱 지킨 것이, 그런 대로 지켰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봉투판매대금에 대한 지역민에 대해 지원금하는 것 외에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은 뭐냐 하면 속기록을 보면 첫째 이 침출수시설은 100% 올 R/O 시스템으로 한다. 두 번째 R/O시스템에서 나오는 최종배출수를 중수도로 활용한다. 즉, 관리동 화장실 세면시설 먼지 제거용으로 활용한다. 말 그대로 바다로는 일체 물이 방류 안 되는 그런 시설이지요. 그 다음에는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립장 인근에 3개 이상의 검사공을 설치한다. 네 번째 차수막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차수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면 찢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공법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섯 째 비상폭우를 대비해서 비상저류조를 더 설치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변지역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시설비의 2%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쓰레기징수료를 가지고 피해보상을 해 주고 다음에 봉투판매에 대해서 판매금의 10% 범위 내에서 지역민들에게 주되 연초면이 약 70%를 지급하고 하청면이 약 30%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매립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가스가 생기는데 가스가 생겨서 냄새가 납니다. 냄새제거를 위해서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해서 가스를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가스포집시설이라든지 침출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인 석포쪽에 AMT 설치를 누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려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설계사의 권유로 해서 AMT를 도입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곳도 침출수 처리에 대한 AMT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수질오염방지법 등에 보면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침출수 시설을 할 때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이런 기계를 도입할 것인지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이 만약에 설치됐더라면 설계회사에서 권유해서 이것을 시장이 결정했다 라면 시장하고 설계사한테 그 피해를,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한 일이 있는지, 또 AMT 기계구입가가 얼마인지, AMT 기계가 가동불가로 인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앞으로 또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등 매립장에 소니케이션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세계에서 한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기계를 설치해서 고철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폐기물관리법이나 수질오염방지법에 의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받았는지, 이것 역시 허가를 안 받았다면 당시 일을 추진한 관계 공무원이 누구인지, 이 분들에게 주민과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이것 역시 구상권을 청구하고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필요하면 국장님도 따라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는데 까지 충분히 설명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침출수처리 전량을 R/O로 설치하라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하나는 R/O로 설치되고 그 당시에 AMT하고 설치되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AMT를 설치하는 과정에 현재 어떻게 이 부분보다는 공무원이 일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가를 생각하는 그 바탕에서 결재서류를 올렸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많은 곳 중에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후임자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R/O 처리수를 중수도로활용하지 않고 방류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세면 또는 화장실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양 및 해양오염방지시설을 위해서 반드시 세 공 이상의 검사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부의장님과 견해를 달리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하수검사공을 3곳을 상부에 1곳, 하부에 2곳 이렇게 설치해서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수막을 춘천시와 똑같이 설치하라는 부분도 전적으로 이행하지는 않은 것이 아니고 부분이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립장하부바닥은 춘천시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지역의 폐기물매립장이 경사면이 굉장히 심한 협곡부분에 위치한 관계로 인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쪽 경사부분에 곤란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 저희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면부를 쇼크리트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대처해 온 부분이 지금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한 플륨관 비상저류조를 추가로 충분히 확보하라는 이 부분도 지금 약 1.700톤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20톤짜리 4개가 R/O 시설 옆에 있는 파란색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비상저류조가 되겠습니다. 적정용량은 1,300톤 정도를 설치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서 골짜기 부분이고 우수나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내려올 염려로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지역주민한테 줄 수 있는 지원대책 이 부분은 당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까 말씀하신 냄새제거를 위한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하라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가스를 포집해서 소각처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MT 시설설치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저번 답변할 때 자료를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소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끄덕끄덕)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당초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몇 가지는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거제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해결을 못해 몇 차례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을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 시에서 이 일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R/O시스템에서 거른 물까지 마셔가면서 주민들이 의회 점거농성을 해서 의원들이 꼼짝 못하는 사태가 왔는데도 설득시켜서 이후에 깨끗한 시설이 되면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쓰레기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시설을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신뢰를 납득시켜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자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도 이번에 그런 부분을 정립하자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합리적인 내지는 결국은 합리적인 것은 돈을 좀 싸게 하는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기술이 검증된 문제가 완벽한 그런 시설을 우리거제에서 총망라해서 다 잡아넣어서 쓰레기매립장 만큼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매립장을 만들자고 했던 것이 그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영을 하다가 이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씩 둘씩 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누구나 책임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자의 역할들을 경찰들은 도둑이나 범죄자를 잡으라고 있는 것이고, 검찰은 그런 사람들을 심문해서 법정에 세우라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시행하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저는 이미 지나간 문제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행정과 의회와 시민단체나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문제 내지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의결해 줄 것입니까? 의회가 의결 못해 줍니다. 해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꼭 유념하셔서 업무를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명심해 주시기를 그리고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진정, 건의, 탄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는 탄원서가 없는데 지난번 아주동에 광우아파트 200명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보셨지요?

감사자료 내는 기간 이후의 사항이 되어서.

탄원내용 중에서 재활용쓰레기선별장의 악취관계 때문에 이전하라는 탄원이 있지요?

예.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도 재활용선별장에 다녀오셨지요?

김장수 예.

근무환경,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을 인정했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소각장입지가 선정되어서 기종이 선정되어서 완공될 때까지 향후 4년을 예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향후 4년간 쓰레기소각장이 설립됨으로써 선별장도 같이 시설되어야 되는데 4년간 저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 현 상태로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은 사실은 행정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하면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기대심리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소각장부분에 지역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있는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적판장, 재활용센터까지 망라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해서.

아니 그것은 차후에 신설될 것이고 지금 현재에 200명 아파트주민이 이전하라고 탄원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4년 동안 움직이지 못할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최대한 소독도 자주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곳에서 당장 어떻게 옮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조를 바라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만사항이 물론 냄새도 있지만 여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보면 옳은 휴게실이나 샤워장이나 탈의실, 개인옷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쉽게 보면 노동환경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바깥에 작업장에 가면 그 뜨거운 햇볕에서 올바른 차광막 하나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있을 할 때 그런 것을 아파트주민이 쳐다볼 때 안쓰럽고 자기들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같이 엮어가는 상황입니다. 작업장 환경개선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모, 형제가 그 장소에 근무를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윗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이고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업체들마다 샤워장이 안 좋다는 사진도 우연히 봤습니다만 특히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다른 곳보다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복지시설이 좋아야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복지행정을 하는 구나 라고 비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증인석에 묻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각자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활쓰레기를 수집하는 것하고 재활용, 그 다음에 음식물 등을 해서 어떤 업들을 하시는지 우리시에서 어떤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전부 다.

예.

방식은 이를테면 몇 명이 한다든지.

석포매립장에서 분리 안 된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분리 안 되는 것을 금지하는데 애로가 많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안 받아주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가져갔습니까?

태성기업에서는 분리해서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사업장쓰레기에 한해서만. ○(증인 모두) 사업장쓰레기에 한해서만.

대우조선은 거제환경이고 삼성은 태성이고.

그러면 거제환경은 대우조선에서 월 내지는 일 수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뇨는 조금 전에 일체 거제지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 (프로젝션 설명) 이게 제가 아까 보여 줬던 자료들입니다. 분뇨수거를 언제 하고, 그런데 삼성에서 수거한 이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수거한 양이 7월달까지.

설명하라고 온 게 아니고요 확인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 해 주면 됩니다.

거의 한 것 같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니까 조금 숫자 틀린 것은 다시 수정해서 말씀 좀 드리겠고 삼성에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료가 혹시 틀렸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다른 업체는 바빠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다른 장부는 조사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하든지 감사기간이고 속기가 되니까.

애로사항입니까? 뭡니까?

이 문제하고 여러 가지로 쓰레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해 보십시오.

사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윤번제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하나 부탁할게 있어요.

지금 쓰레기봉투 사용 그것 때문에 묻고 싶었는데 지금 시에서 발행하는 쓰레기봉투를 수거할 때 3분의2 밖에 안 하지요 일반쓰레기 봉투는 수거 안 합니까?

성함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석포감시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시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자로서 감시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나가서 언제까지 감시하고.

보통 8시 반이나 출근해서 점심때 오후에는 차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가는데도 있고 안 가는데도 있고.

주로 매립하는 것이 되어서, 새벽에 수거한 것이 되어서 오후에는 안 오겠지요?

예.

성함들이 기록이 안 되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면 속기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에 “누구입니다.” 하고 답변하시면 속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한내에서 오신 분.

예, 서종락입니다.

옆에 같이 앉으시지요. 감시를 같이 두 분이 똑같이 하십니까?

예.

혹시 거기에 감시하면서 일반생활폐기물을 싣고 오면서 PP포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싣고 들어오는 것을 못 봤습니까?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분류해서 도로 싣고 가라고 합니다.

도로 싣고 갑니까?

다 싣고 갑니다. 힘든 것은 솔직히 냄새나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PP포대 조그만한 것, 뺄 수 있는 것은 빼내고.

뭉친 것, 안 보이는 것은 못 빼내고 붓다가 같이 묻혀서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다 실어 보냅니다.

안에 든 내용물이 뭡니까?

내용물이 길가에 낙엽 같은 것 해 가지고.

낙엽 같은 것을 PP포대에 담아옵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간혹 쓰레기 쓰고 남은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예.

찌꺼기도 섞이고 모래도 섞인 거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보로크 옛날 말로 시멘트나 그런 것은 못 봤습니까?

그런 것은 즉시 우리는 마을 이장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을에다 보고를 합니다.

조금 전에 태성에서는 그런 것을 실어서 버린다고 하던데.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안 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보지는 못 했지요?

예.

보면 연락하고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비가 왔을 때에 거기 침출수가 막 넘치고 하는 것을 봤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가 약 150내지 200m 정도 됩니다. 관리소 앞에서,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질어서 솔직히 말해서 다 안 보이지만 한번씩 돌아봅니다. 그날 비가 질퍽해서 안 봤는데 비가 많이 와서 흙물을 토사라 합니까? 그게 내려와 있는가 싶어서 무시하고 못 봤습니다.

관리소가 거기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약 100m 정도 됩니다.

평소에 그러면 음식물 말고 그것 싣고 올 때 도 150m 떨어진 곳에서 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가까운 데서 보고.

예, 그것은 바로 차가.

20m, 30m에서.

그것은 어떤 때는 더우면 안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울을 보면 이 차가 중량에 따라서 가벼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 내려갑니다. 더운 날에는 밑에 냄새도 나고 골이 아플 정도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못 있겠대요 그래서 혹시나 생필품 같은 것이나 사업장 차라도 오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동민들이 우리를 믿고 보냈는데 내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도로실어 보냅니다.

그런데 침출수, 비가 이 앞에 에위니아 왔을 때에 태풍 매미하고 왔을 때에 비가 막 쏟아지고 할 때에 침출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까?

제가 조금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사도 작업하는데 따라서 건너편에 도랑 있는 데, 도랑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 날 가보니까.

침출수 막 내려오지요?

내려오는데 칸을 막아가지고 못 봤습니다.

막아 놓은 것만 보고 올리는 것만 봤고.

예.

호스로 해서 도로 뿜어 올렸지요?

예.

재살포했네요.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매미 때는 아니고요 에위니아 이번에 비 많이 200㎜ 이상 올 때 그때.

그때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예.

그 전에는 전혀 못 봤고요?

그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이 분들한테 다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묻고 싶은 것 물어보세요.

석포에서 오시는 분들은 가셔도 됩니까?

확인은 했지요 처음에 비 온 다음 날 가니까 빗물하고 섞여 가니까 기계 한 대가 막아놓은 것을 다 감당을 못하고 조금 흘러내려서 2차로 막았대요 2차로 막은 것을 다 빨아올리고 내려가는 것은 못 봤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태성에서 근무하셨지요?

세 사람 다 똑같습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기사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에 만약에 그렇게 고발하면 회사가 한마디로 당신 그만 두라 할까 싶어서 못했습니까?

조금 전에 사장님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태성은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종업원들이 회사 애사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잉 충성을 한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정말로 과잉 충성한 것이냐 아니냐는.

부의장님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 계근대에서 계근하면 쓰레기차가 들어가서 붓고 안 나옵니까?

관에서 온 건지 가정에서 온 건지 모르는 거지요.

아까 거제환경에서는 대우조선에 계근해서 바로 벧엘로 가고 태성기업은 삼성조선소에서 계근해서 벧엘로 바로 가야 되는데 우리시에 소각장에 있는 계근대를 거쳐서 벧엘에 납품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 계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제환경도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벧엘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내 잠시 소란)

제가 벧엘것만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거제환경은 거제환경 것을 받아와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이 정산하는 과정에 삼성조선소 하나만 가지고 벧엘이 정산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이상하다 느꼈을 건데 왜 그냥 있었냐는 겁니다.

알고 있지요 그것은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이야기할 부분이고요.

배차는 누가 합니까? 기사 오고 가고 하는 것은.

(프로젝션 설명) 이것은 삼성전표 맞지요?

보면 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이 사진은.

압롤박스.

이것은 사업장폐기물 운반하는 장면이지요?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1인 시위하는 것은 좋은데 어제 내가 가서 지적했는데 플래카드에 “시의원이 앞장선다.” 그래서 지워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할 것은 다 했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해당되면 과장님이 해 주시고, 국장님이 해당되면 국장님이 해 주시고, 공단이 해당되면 공단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심문을 했는데요. 사업장쓰레기를 가져와서 PP포대에 담아서 석포매립장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어제 관리공단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석포관리공단.

PP포대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본적은 없습니다.

(프로젝션 설명) 이게 사업장폐기물을 가져와서 태성에 사무실 내에서 붓습니다. 부어서 이렇게 일반쓰레기는 하고 콘크리트는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쇄해서 여기 붓습니다. 여기 담아서 이것을 석포매립장에 가져간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안 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못 봤습니까?

저희들이 차가 하루에 60대, 70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하차시켜 가지고 하나하나 찢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제가.

못 봤습니까?

PP포대 저런 것은 생활쓰레기에 담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차량 자체에서 저것을 뜯지 않는 이상 우리가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주로 근무를 사무실에 앉아서 합니까? 아니면 한번씩 둘러봅니까?

현장 가서 불법반입폐기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근거로 남겨놓고 불법반입폐기물이 들어오면 현장 계도조치나 반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7월 1일부로 근무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청소폐기물하고 생활페기물관리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업무 인계인수를 받을 때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유심히 보라는 업무 인계인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이런 일이 지적된 것을 생각도 못했다 그지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혹시 인계인수를 받고 청소업무를 하면서 용역 보고서에서 계약하는 것 계약서, 계약이 어찌되어 있는가 이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해 놓은 임금산출근거라든지 얼마 전에 담당하시던 분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제가 다 붙여놨거든요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 봐 주십시오. 제가 혹시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있는가 담당하시는 분이 계약서하고 분석한 자료하고 하니까 환경미화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8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재활용에는 이를테면 태성 같은 경우에 4.3시간으로 되어 있고 5. 몇 시간 등등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예.

그게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시간을 다 보태면 거기 자료에 보면 돈이 환산한 것이 나옵니다. 실제로 계약은 27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계산해서 환산하면 계장님들 준 자료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자료가 세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생활운반이 되어 있고 이것은 2개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용역인데 우리시에서 준 것은 이것을 평균해서 자료 만들었지요? 그지요.

예.

이것은 이렇게 했고 이것은 평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출한 것은 이 중에서도 용역 중에서도 작은 것을 적용했습니다. 많은 것을 적용안하고 평균보다 작은 것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운전원이 약 40만원정도 결재한 것보다, 계약한 것보다, 산출한 것보다 작게 나갑니다. 이 수거원 같은 경우는 약 50만원이 작게 나갔습니다. 자료를 보면 파워포인트 작성한 것이 틀리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환산하면 태성이 연 운전원에 대해서는 6,150만원정도 그렇습니다. 수거원 같은 경우는 4,100만원정도 작게 줍니다. 그런데 왜 한 차에 운전자가 많고 수거원이 작냐 하면 이 인원을 여기에 붙이면 실제로 착취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일부러 제가 최대한 작게 잡았습니다. 오히려 착취하는 금액을 작게 하는 쪽에 사람을 많이 붙이고 수거원 착취하는 것이 약 50만원 되는데 작게 잡았습니다. 제대로 적용하면 착취하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제가 산출한 것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된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이 가지요? 자료 보니까. 계장님 인정이 좀 안갑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도 각 분야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수거하는데 단가를 톤당 단가를 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중의 하나로 활용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계산하는 방법에서 저희들은 생활쓰레기폐기물 파란책자 여기에 보면 4.3시간 수거원의 경우 원가 산출하는데 일하는 시간이 4.3시간이다. 그리고 여기 다른 분야에 보면 음식이나 그런 분야에 각각 8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의 경우는 아마 반 정도 4시간정도 계산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생활쓰레기 하나로 봤을 때는 4.3시간을 근무하는데 시급은 우리 환경미화원 5년 근무한 사람, 용역기관에 물어보니까 몇 년을 기준으로 했느냐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5년 근무한 것이 평균이더라 그래서 산출했는데 4.3시간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4.3시간 외에 3.7시간은 회사에서 생활쓰레기하나만 본다면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자기들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부의장님 산출한 것이 딱 맞습니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4.3시간 근무하고 음식물쓰레기 아니면 재활용쓰레기에 또 3.7시간 근무해서 8시간이다 그 숫자가. 이렇게 한 사람을 두 번 뛰게끔 했다 이런 계산이 아니면 저희들도 금방 이렇게 맞구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부의장님이 이런 자료를 챙긴다고 해서 아침에 제가 운동을 나오면서 유심히 제가 사는 아파트주변에 저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얼마나 있다가 또 지나가는가 싶어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차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포터를 가지고 또 영감 한 분하고 재활용품을 실으러 오더라는 말입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하루 2번의 일을 우리가 대행을 준 일을 2번을, 전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니냐, 부분적으로는 회사에서 운영할 때 A라는 사람을 아침 일찍 뛰고, 오후 그 시간에 저희들이 청소 정리하는 시간 자체가 생활쓰레기는 10시까지 기준대로 하면 10시까지 수거해라, 음식물쓰레기는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렇게 과연 2번을 계산해서 임금부분이 이렇게 8시간의 산출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각의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음식물 하는데 각각의 시간, 폐기물 하는데 각각의 시간, 재활용하는데 각각의 시간, 차는 몇 대가 들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제가 해 놓은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근거자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자료는 환경미화원의 근거자료로 해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해서 태성에서는 아까 이야기하던 3시간 반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얼마, 차는 몇 대, 인원은 몇 대 그래서 연간 하니까 돈 얼마, 그러면 재활용하는 데는 금액이 또 조금 낮습니다. 낮으니까 운전원은 얼마, 상차원은 얼마, 몇 시간해서 얼마, 그래서 18억 얼마가 나온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앞질러서 이야기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단가를 산출하는 것은 다 챙겨봐서 아시겠지만 차량유류비, 재료비, 노무비, 각종보험, 경비적인 성격보험료, 장비유지비, 차량공과금, 피복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해서 그 한 분야에 부분의 이윤이, 임금이 계산된 것이지 제가 생각건대 저희들 사실은 대행계약서를 쭉 보니까 청소를 원활하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조건 내에 이렇게 돈을 주면 청소를 잘 해내겠다 그런 차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영하는 사람이 나는 작년에는 이렇게 일을 해 오다가 보니까 올해는 장비를 더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성이 있겠다는 재량은 회사경영자한테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기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주느냐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자기 일종의 재량권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안 묻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정도 무슨 근거로 해서 주느냐를 묻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것은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 산출해 보니까 우리 용역에 의해서 태성이 맡고 있는 에어리어에 37명 정도 되었습니다. 나중에 분석이 틀렸는지 해 보십시오.

해보겠습니다.

분석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증인이라든지 참고인들한테 물었을 때에 한 사람이 수거도 하고, 운전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때로는 음식물도 하고 이렇게 쭉 한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유일하게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재활용만큼은 운전사 1명, 수거원 2명 이런 식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근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을 수거하면 정상적인 절차가 가정에서 수거해서 시 계근대에 달아서 처리하는 기업에 넘겨서 계근대에서 전표를 몇 개 발부합니까? 계근대에서. 음식물

예, 하나입니다.

관리공단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싣고 가면 계량하잖아요?

예.

소각장 계근대에서 몇 장을.

몇 장정도?

2장을 출력해서 한 장은 저희가 보관하고 한 장은 업체에 줍니다.

싣고 온 업체에 주지요?

그렇습니다.

그 업체는 여기 다가 주지요? 이 업체는 여기에 줘야 되잖아요?

벧엘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벧엘은.

벧엘에 줍니다.

우리가 전표를 끊어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표를 끊어 주는 것 아닙니까? 분명 몇 톤이 들어온 건지, 그게 어디에서 생긴 건지, 호적 파듯이 예를 들어서 제가 덕포에서 태어나서 옥포에 이사를 갔다가 거제시의회에 들어왔다 언제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음식물도 뿐만 아니고 폐기물도 그렇게 관리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주고 대장을 다 작성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정상코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그 쪽 사등소각장 있는 계근대에서 누가 근무합니까?

예.

근무합니까?

예.

음식물을 싣고 오면 그 음식물이 내가 싣고 가면 이를 테면 기업에서 싣고 온 건지 가정에서 싣고 온 건지 구별은 어떻게 합니다.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못하고 있지요?

예.

됐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삼성에서 음식물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자체 계근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계근을 해서 몇 톤이 나온다고 자기들도 보관해야 되니까 자기들도 대장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 안 하면 법 위반이니까 관리합니다. 관리해 가지고 이게 이리로 가야 정상코스인데 우리가 어디서 오는가 모르니까 시 계근대에 갑니다. 계근대에 가서 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계근하면.

전표 끊어주지요? 벧엘전표끊어주고 전산에 입력하고 정리해 가지고 월별로 쌓이면 우리시환경과에 넘겨줘서 환경과에서는 정산해 주지요?

예.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0톤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근대에 다니까 10톤이 나왔어요. 이리로 바로 가면 우리시는 돈을 안 물지요?

예.

정산이 안 되잖아요

예.

벧엘은 처리비만 우리시에다 청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 계근대에 달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두 번 나가지요? 여기서 받아먹으니까 안 받아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10톤을 남겨먹었고 이것을 수거한 업체도 10톤을 남겨먹은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이 현상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놔두고 현상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해됩니다.

이해되죠?

예.

보십시오. (자료제시) 바코드가 있는 것은 삼성입니다. 제가 청소과에 요구해 가지고 벧엘에서 가져온 전표입니다. 이 전표를 청소과에서 돈 지급해 준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가져와서 몇 밤을 새워서 이것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차번호가 그 시간대에 있는 것만 끼워 넣었습니다. 이게 다 들어갔습니다. 2, 3개만 있었으면 이해를 했을 건데 끼워 넣은 이게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인데 분만 조금씩 틀립니다. 몇 분, 한 5분, 9분.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는 제가 안 적었습니다. 나중에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취합해 놓은 자료를. 그래서 건수야 이것만 보면 다 나오니까 이게 다 들어갔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제환경에서도 이 전표 가지고 있지요? 거제환경.

대우조선의 음식물은 제가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에는 현재 올 8월까지 벧엘기업에 음식물이 일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농가에 처리한 것으로 알고 9월달에 2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음식물 들어온 대장을 가지고 제가 자료를 쭉 뺐습니다. 여기 보면 웰리브하고 대우조선하고 삼성기숙사하고 들어온 것을 체크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웰리브에서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열세 번 들어와서 양이 얼마 안 됩니다. 한번 싣고 올 때 2. 5톤

거제환경에서요?

예, 얼마정도 되나 물었더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농가나 이런 데 주고 남는 것이 2.5톤 정도, 2톤 정도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계하고 맞았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준 통계하고 대우조선에 준 통계하고 맞았습니다.

이중이 아니네요?

이중이 아니라는 거지요. 딱 맞았고 대우조선에서도 생활페기물 나온 것을 조사하니까 이게 5톤 이하 차량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예.

그것은 방법이 이 업체에서 계약해서고 자기네들이 돈 받아먹고 우리측에 석포매립장이나 매립장에 가야 되는데 소각장에 일부는 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주로 사업장폐기물은 석포매립장에 가지요?

예.

그것은 무게를 달아서 우리시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예.

받으니까 그것도 대우에서 55톤에서 53톤 정도 나가는데 월 계약을 50톤으로 하자 그래서 쭉 지금 까지 나오는 것이 똑같으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산출해 보니까 55.3톤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량기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저울은 이상이 없는데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제시) 똑같은 차가 삼성기숙사에서 가져오는 이것도 자료에는 즉 5톤 이하의 건설폐기물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유독 음식물 큰 차 있지 않습니까? 이 차는 계량이 1톤 정도 틀려요 계량이 차조차 에서 삼성에서 달 때는 공차가 이만큼 나가고 우리 거제시에서 단 것을 보면 이만큼 나가고 약1톤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900㎏ 정도 나지 않습니까? 쉽게 1톤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예.

난다는 말이지요. 이유가 이 계근을 어떻게 하냐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니까 3개월마다 분기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아니고요. 석포폐기물매립장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한번씩 공차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한번씩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포폐기물매립장 담당자이기 때문에.

음식물은 석포매립장에 가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근을 누가 합니까?

일전에 위원님이 사등사무실에 오셨을 때는요 음식물을 작년부터 생겼거든요. 분기에 석포하고 똑같이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의원님오시고 난 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새 차해 가지고 그때 달고.

한번도 안 달았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것도 증인들이 한번도 안 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출고해서 한번 달고 한번도 안 달았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차 중량이 한번도 안 달아 놓으니까 공차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실중 량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약 1톤 정도를, 이중 하는 것 말고 여기에서도 남겨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차 무게를 다는 기계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엊그제 차 하나를 가지고 3군데를 달아봐라 삼성 것도 달아보고, 우리시 것도 달아보고, 대우조선에도 달아보고 달아보면 그 차가 똑같이 나오면 우리시 계근대 고칠 필요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우리시 계근대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확인 안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끄덕끄덕)

그래서 이걸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우리시가 7월달까지 지급한 돈이 이 돈입니다. 불법계근해서 이를 테면 무게 속여가지고 이만큼 했고 톤수가 이만큼 속여졌습니다. 삼성에서 돈 이만큼 받아먹었습니다. 업체가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하나만 받아먹어야 되는데 2대를 받아먹은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아까 이야기하던 5톤 미만 가져와서 생활폐기물 중에서 무거운 것을 PP포대에 다시 담아서 가져 그 안에 가져오게 됩니다. 생활폐기물로 둔갑해서 들어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왜 그리 하느냐 이유를 알아낸 것이 우리시에서 월별로 정산한 것 가져왔죠. 거기 보면 다들 마이너스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계약한 톤수보다 다 작게 정산이 됐더라고요. 다 작게 그러니까 내가 업자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시하고 계약한 것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00톤 했는데 실제로 쓰레기수거해 보니까 8,000톤 밖에 안나오니까 무게 좀 불려서 한 2,000톤 더 해서 그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거기에 나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용역이 부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업자의 심리현상을 제가 볼 때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면 안 막아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도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라고 봅니다. 양심이 바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양심을 안 좋게 먹으면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태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삼성에서 분뇨 수거한 현황입니다. 콘테이너 화장실에서 수거하고 건물화장실에서 수거해서 연 자료를 하나드릴게요. 위에 이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 빼놓은 자료인데 8개월분을 태성에서 수거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빗금에 보면 제가 조사를 7월달밖에 못했기 때문에 대우조선이나 삼성에 요구할 때 7월달까지 한 것만 달라 해서 8월달 것은 뺐습니다. 빼고 7월달까지 다 보태니까 삼성중공업에서 분뇨 수거한 것이 554.5톤이 나왔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등록된 것이, 우리 환경관리과에 등록된 것이, 삼성에서 나간 분뇨 한번 보십시오. 2달만해도 벌써 500톤 되잖아요. 한 달만 해도 4백 몇 톤이 됐잖아요 태성이. 그래서 그 밑에 차액을 적어 놨지요. 삼성에서 7월달까지 5,775톤을 했는데 445톤을 빼니까 차액 5,230톤 이게 약 된다고 누가 먹었든지, 어디 갔든지 그래서 제가 태성에 물었습니다. 태성에 분뇨를 수거해서 혹시 통영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가져갔느냐 하니까 그런 일이 없다 했습니다. 죽어도 그런 일이 없다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할라고 먹은 건지 아니면 바다에 쏟아졌든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잠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환경지도담당주사 옥영웅입니다. 위원님 자료에 보시면 분뇨이송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대우에서 나오는 것은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자체 오수종말처리시설에서 대우 같은 경우는 탈수시설이 있습니다.

예.

탈수시설인데 A오수처리장에서 B 오수처리장으로 가는 것도 자기네들은 돈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도 돈을 받고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에서 이동식화장실을 퍼서 오수종말처리장에 넣으면 돈을 다 받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저희들도 챙겨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오늘 알았는데 태성기업이 삼성에 분뇨를 100톤 수거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분뇨처리장에 160톤 용량이 있다 보니까 업체에 태성 같으면 하루에 55톤 정도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55톤 이상은 다른 업체로 동원시켜서 하다 보니까 분뇨처리장의 전표는 명성이나 실제 들어온 쪽으로 밖에 못 끊어주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 안에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월 계산해서 고정적으로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지금은 어디 논밭에 주거나 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우에 분뇨가 큰 식당에 하고 공공건물은 그 사람들 자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2년 만에 한번씩 찌꺼기는 처리를 못하니까 태성에 의뢰해서 가져옵니다. 분뇨가 대우것이 나오는데 이동식화장실, 수세식 등 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처리용량이. 그래서 연 6,500톤 정도를 자기네들이. 제가 회사까지 찾아가서 처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안돼서 회사까지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제 조사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알고 계시고 참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생사업소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몇 톤 정도 됩니까?

160톤.

160톤.

예.

이를테면 한 업체내지 여러 업체가 동시에 이를 테면 100톤씩 아니면 200톤씩 하면 한 업체밖에 하루에 못 퍼지 않습니까? 차버리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조정해 주지요? 시기를. 이것은 언제정도 퍼라 통지를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퍼버리면 못 받아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 갈 때에 허가용량기준으로 해서 제한을 합니다. 태성이 50톤이면 50톤, 하루에 160톤 범위 내에서 명성이 얼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군데에서 봤잖아요? 4백 몇 십톤 퍼버리니까 받아주는 것은 그렇게 안 받아주니까 분뇨가 어디 갈 거예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안 봐집니까?

(끄덕끄덕)

저는 이것을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는 겁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고 잘못한 사람 벌주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원인이 있다 하루에 받아주는 곳은 이를 테면 100톤밖에 못 받는데 퍼는 곳은 500톤을 퍼니까 400톤은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가 진단을 받고 약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태성만 제가 이번에 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 조사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의지라고 봐집니다. 이 대장가지고 그 업체들 전표 끊은 것 다 압수해가지고 끼워 맞춰보면 나온다고요. 그것은 몇 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장부는.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폐기물대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업무를 오래 전에 해서 요즘 법이 많이 바뀌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3년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동안에 이런 행태가 계속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우조선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삼성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그리고 대형아파트들이 한번 퍼면 요즘 사람인구 만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살면 1,000톤 나옵니다. 2,500세대 아파트단지 있으면 2,500톤 나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시했던 자료들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 받아서 했던 사항이니까 인정을 해 주시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수치상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지고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것 중에서 차액부분이 이 자료가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200톤 정도 틀린데 치면서 오타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오타고 조금 전에 준 이 자료가 맞습니다. 오타가 생겨서 200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우리 권한이 수사권이 없고 세무서 같은 곳에 권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 세무과에 의뢰해서 갑근세를 낸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갑근세 명 몇 냈는가, 태성이 과연 몇 명 냈는가 거제환경하고 의심나는 두 곳만 했는데 거제환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준 인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갑근세를 낸 명단을 보면. 갑근세에서 10%를 주민세를 내잖아요. 주민세 받은 것, 갑근세 받은 것 명단을 뺐는데 이게 시세담당주사 이영환씨한테 과장님한테 의뢰해서 그 분한테 빼왔습니다. 보니까 태성은 안 맞습니다. 사업소에서 신고할 때는 평균 140명 정도가 신고 됐는데 갑근세를 낸 사람은 평균 4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태성 전체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봉급을 그만큼 작게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이 작으면 소득이 작으면 기본공제하고 세금 낼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인원도 나오고 돈을 작게 준 원인이 돈을 엄청 작게 줄 때는 원인이 나옵니다. 분석해 보면. 그래서 제가 이런 분석들은 조합해서 기획실로 해서 모든 상향, 동향이라든지 분석해서 보니까 이런 분석은 잘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참고해서 향후에 환경업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정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데이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월 집계표 같은 것은 오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집계 두드린다고 시간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보내 달라 하면 메일로 보내오고 요즘은 엑셀로 하면 바로 통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주판 놓고 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엑셀이 있어서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전표하고 이것하고 맞는가 대조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인정하지요?

(끄덕끄덕)

(끄덕끄덕)

예, 이 정도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

예.

제가 좀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인이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9일날 암모니아성 질소 외 2개 항목의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청정지역방류기준을 초과해서 100톤 규모의 AMT 처리시설 가동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후에 60톤 규모의 R/O시설만 침출수를 처리하다 보니 발생량에 비해서 처리량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침출수가 적체되는 것이 가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6월 14일부터 장마기간에 접어들어서 7월 20일까지 하늘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약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하청면 지역에 내린 비가 760㎜입니다. 또 그런 중에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3호 태풍 ‘에위니아’호의 내습으로 인해서 325㎜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 내의 침출수 발생량이 급격히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 증가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6년 7월 14일날 10시30분경에 3산, 4단, 5단 제방에서 배수측구 쪽으로 침출수가 누수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리공단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 역시 시공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서 배수로를 차단하여 집수정을 설치하고 당일 14시경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침출된 침출수를 펌프를 이용해서 매립장 상단부로 재살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예.

들어오는 것은 아예 안 맞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환경감시원 2명하고 우리 근무자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폐기물 외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반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찍어서 보존하고 있고 단속일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P포대에 숨겨가지고 생활폐기물속에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차를 하차시켜서 전부 다 점검을 일일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제가 하나.

의장님하고 저하고 민원을 접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음식물수거용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

수거용기가 아파트단지 같은 곳에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가격이 50만, 70만원씩 나갑니다. 그것을 비치해서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차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주 파손이 됩니다. 파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파손하는 것은 아닌데 업체가 돈벌어 먹으면서 파손시킨다는 말이지요. 파손되면 부서지고 하니까 할일이 아닙니다. 결국 또 시에서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질을 단단한 것으로 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하나 사면 5년 정도는 보장해 주고 5년 안에 부서진 것은 업체가 물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반씩 물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한두 번 전화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아까도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장님한테 찾아와서 의장님이 환경쪽에는 제가 잘 안다고 저를 불러서 저보고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실제 원칙상으로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온 사항인데 회사 측에서 파손하는 사항은 굳이 제가 제 자신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만드는 회사측이 어딘가 파악해서 양질의 그런 사항이 있다 품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품질개선해서 그게 잘 안 망가지도록 적어도 수명이 5년 정도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

예, 쓰레기봉투판매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인근에 통영이나 김해 양산을 비교했을 때 거제시의 봉투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쓰레기를 저희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거제시가 쓰레기처리비용하고 봉투판매대금을 비교하니까 비율이 57.3% 되었습니다. 통영이 49.3%고, 김해가 56.3%고, 양산이 36.2%인데 타 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우리관계자들이 판매를 열심히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원인자부담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작년도 9월달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봉투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요?

예.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부결된 것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때문에 제가 저번에 챙겨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20% 인상해서 서민들의 물가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부결됐는데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이런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야 된다는, 판매단가를 인상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접근 못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그렇습니까? 그래서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각 읍ㆍ면ㆍ동에 민원을 접해 보니까 동사무소직원들이 인원도 적고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고 하는데 봉투판매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가 된다 해서 그러면 왜 봉투판매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판매를 대행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저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용을 잘못 알고 의회에서 부결됐다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시장님까지 맡았습니다. 저도 그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겠구나 하고 지금 공문을 받아 놓고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으로,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대행사업 수탁건의에 관련된 공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실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저희들도 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판단은 이 자체를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시의 형편상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주로 구성이 부시장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시장님의 결재가 났는데 안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위원님들 일부가 반대를 해서 부결됐는데 이번에는 관리공단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집행부로 넘어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안상정을 해서 투ㆍ융자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곧 관리공단 측으로 그 업무를 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판단하건대 의회전체의 의견은 아니지만 총사위쪽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소신껏 해서 우리시민을 위하고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합당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켬)

26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 개ㆍ보수에 대해서 30건에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언젠가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장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관리를 합니다. 저번에 점검을 하고 자체 분석을 해서 소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사업부서 자기 법과 관련되는 지원할 수 있는 부서에서 우선해서 자기가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 시설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인데 추진을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오늘 이 답변하기 위해서 챙겨보니까 뚜렷한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느냐 하면 1억5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자가 자기가 이렇게 뭔가 부담해서 할 테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 하는 의사가 아니고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시의 관문이고 해서 터미널에 대해서만 지원하다보면 규정에도 없는 지원을 어느 사람에게 특혜를 줬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정을 거친다든지 해서 공중화장실을 수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전체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취사선택을 하는 방법을 거쳐야 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되어서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터미널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 쪽에도 사실은 지금까지 지원을 한번도 한 적이 없고 하다보니까 일 추진하는데 더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이 132개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제시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이 우리 수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지요.

안 맞지요? 그러면 우선 모든 화장실이 다 개ㆍ보수하려면 시급하지만 그래도 제일 급한 것부터 그래도 신현읍의 현재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관광철을 맞이 해서 제일 시급한 것부터 먼저 입찰순위를 계획을 세워서 도비, 시비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공무원한테 이야기하면 이런 절차 따지고 뭐하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구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보조를 주고 하는 사항은 규정에 없이 하다 보면 사실은 다 같이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특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개ㆍ보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과 오늘 사회복지과 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 알고 계시지요?

CCTV를 봤습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보면 당연히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지도 감독하는 환경관리과에서 그동안에 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알고도 법 적용을 못했습니까? 만약에 다들 걱정하는 것이 집단급식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건의를 하고 제공을 하는데 날벼락 왔을 때 어떻게 할지 행정에서 선도해서 사람이 없으면 채워주고 예산이 없으면 폐쇄를 하든가 그런 조치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내용 중에 보면 2006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이라고 해서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나온 관리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료급식소의 지도 관리하는 방법은 식품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하도록 하고 적발위주의 점검은 지양하고 격려, 지도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미리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기 무료급식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법에서 지도, 점검하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과장님 지침하고 시행령에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지침이 앞섭니까? 시행령이 법보다 앞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의 일개 지침으로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까? 법과 시행령은. 당연히 지도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피해 나가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지침을 갖다가 본법과 시행령에 들이 대가지고 묵살시키려고 하면 이게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됐다하면.

위생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옥포사회복지관에 대한 집단급식소 사항은 사실상 급식소로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려면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고용해서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시 여건상 영양사 고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를 못하고 대신 행정지도를 수 차례해서 영양사를 고용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이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허가식당은 단속하지요?

예.

식당에 조리사자격증 없으면 단속을 하지요?

조리사를 두어야 할 업소에.

그러니까요. 일반무허가 식당이라도 단속을 하고 위생법으로 적용하는데 공공시설에 이런 집단사고가 났을 때 행정에서 지도를 계속해서 시청에서 인원을 주고 안 될 때는 폐쇄를 하든가 이런 조치를 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법을 자꾸 다른 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자료제시) 제가 놓쳤는데 이게 사등에 가서 환경팀장이 아래께 저희들이 가서 불시에 공차계근해 달라는 자료 맞지요?

예.

여기에 보면 전에 공자하고 금회 공차하고 보면 많이 나는 것이 80㎏, 20㎏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체크하기는 했습니까?

예, 그 현장에 했습니다.

아까하고 엄청 틀리잖아요. 점검해서 달라고 했는데, 내가 전에 가서 정말 우리 고쳐 보자 나 절대 뭐라 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좀 바로 잡자 그러면서 체크해 달라고 했잖아요. 달아보기는 달아봤습니까?

예, 달았습니다.

달아봤습니까?

예, 그 뒤에 뒷날에도 달았는데 차이가 또 많이 났습니다.

80㎏, 100㎏ 밖에 차이 안 나는데, 80㎏ 차이 나는 것은 기름조금 넣으면 그 차이밖에 아니라고요. 기름 좀 작게 들고 많이 들고.

뒤에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고 작게 들고 그 차이 아닙니까?

자기가 기름값 많이 들고 하니까.

300㎏ 차이 났습니다. 300, 400 나고 해서 그 뒤에부터는 벧엘기업하고 우리 가는데 하고 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할 때 달고 벧엘에 풀고, 달고 지금은 이중으로 계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고서를 쓰겠지만 2개를 하라고 보고서를 쓰는데 이것을 제가 믿고 해 달라고 했는데 80㎏ 정도 같으면 기름이 많이 들고 작게 들고 그 차이밖에 아닙니다. 1톤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지금 이번에 점검한 것은 태성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을 디스켓을 넣어줬으면 하루 만에 다 점검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엑셀에 업체별 다 모이잖아요 전표대장 넘어가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줘놓으니까 일일이 전표랑 대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실제 전산을 그런데 활용하라고 준거 아니에요. 조금만 머리 쓰면 다 하지 않습니까? 업체별로 집계내고 하는데 분뇨, 그런 것 제가 집계 내달라고 하니까 이틀 걸려요 이틀 걸릴게 뭐가 있어요. 업체별로 톤수 다 나와 있는데 월별 두드리면 나올 것을 바꾸어서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선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꾸 숨기려고만 합니다. 나는 숨기면 끝까지 추적합니다.

자료 보니까 대우조선하고 삼성하고 빼고 수거하고 처리량이 같아요. 내가 보니까 5만 될려면 얼만데 처리 한 게 5만 얼마고.

이것은 전체 다 수거한 것 아닙니까? 대우 것만 뽑아 놓으면.

대우, 삼성 빼고.

그래서 대우, 삼성 빼니까 맞아 들어가지요?

예, 맞아요. 수거가 50,459톤인데 처리량이 50,437톤입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금방 뽑을 수 있는 자료들도 안 주고 하니까 제가 한마디로 우리는 일이 그것 하라고 위원이 할 일이 그것입니다. 끝까지 추적합니다. 끝까지 추적하니까 하여튼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속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 결재를 받아가지고 방침을 받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하는 것이 저번 용역결과에서 제일 경제적이고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실 여건상 두 달 넘어가면서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작정 장기간 시설이 증설될 때까지 받아줄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느냐 자꾸 시 인구는 늘어나고 연결이 됐을 때 자기들 물량도 처리 못하는데 침출수까지 처리할 수 있겠느냐 걱정도 있고 그쪽 시설지역에 주민의 민원소리도 있고 해서 항구적인 방법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 R/O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실무진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내에서, 거제시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같으면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기준치이하만 충족된다면 나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R/O든지 무슨 처리시설을 만들 때까지는 같이 활용하는 것이 시 행정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량권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기준 이하 치를 가지고 저기에 처음 설치하는데.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을 AMT 1차 처리해서.

예.

올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회원프라자 앞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봤습니다만 고장이 난 상태고.

예, 올해 3개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그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동식으로 불법투기가 자주 이루어지는 곳에 갖다놓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은 차번호 붙어있는 것처럼 찍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홍보효과, 투기를 못하라고 하는 효과지 제가 보기로는 사람 뒤에 바코드 찍힌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인지를 잡아낸다는 것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화원은 일반적인 임금지급이나 그런 부분은 시에서 했습니다만 각 읍ㆍ면ㆍ동에서 동장들이 미화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시의 전체적인 관리는 곤란하고 연2회 정도 집합교육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런 실태를 일제점검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위원장님께서 보셨는가 몰라도 11월달에는 360만원, 5년 기준을 봐서 그렇는데 6개월을 평균하니까 270여만원 입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면 360만원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