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그 예산은 지금 16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47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1개소당 5천만원씩인데요 이것은 2003년 이전에 시설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액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소가 내려 왔고요 저희들이 4개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2개소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열악한 시설을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에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에 교육지도라든지 인성지도 그런.

지금 지원을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실제 운영에 비해서는 지원액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해서 좀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 요양시설, 기타등등은 정말 우리 지역의 여건, 또 지역의 형평성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잘 파악해서 어느 지역 한곳이라도 소홀함이 없게끔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7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특별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광양 주령마을 주민영농비 지원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주령마을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해서 매년 6천만원씩이 주령마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중에서 분야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랄지 그리고 현재 감시원이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령마을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농비가 지금 쓰고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을 해서 주령마을에 주기 위해서 지금 과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대기 측정망 관리운영비가 2,7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관내에 지금 태인동하고 중마동하고 진상, 광양읍에 대기 측정망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에 대한 반환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국가산단주변지역 대기 환경개선대책 용역비 5천만원을 추가로 세운 것은 태인동에 지금 주민건강실태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원 백동인 교수께서 2003년하고 2004년도에 건강실태를 조사한 부분과 연계해서 지금 확대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태인동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약 700명 정도에 대해서 생태 시료검사를 통한 예를 들면 주민등록검사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1억 5천 가지고는 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사업비 5천만원을 해서 2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0쪽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수어댐 정비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2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어댐 주변지역 5개 읍면에 대해서 지금 207억을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원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하고 금년도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뒤에 다시 또 나옵니다마는 22개 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명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이것은 진상에 해당되는 사업이 22건 중에 17건이 진상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진상면에서 그 17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진상면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81쪽입니다. 잠깐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부기 세부사업 항목별로 지난해 2005년도하고 금년도 사업이 지난해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도에서 최종 교부결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세부사업별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광양환경공사에서 우리 금호동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한 청소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간 한 4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 46억, 약 1억 6천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태인동 연관단지랄지 금호동 청소대행비 감액부분 이것은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 어도 기능보완 문제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어도가 약 27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특히 동천에 있는 어도가 제일하단부에 초남이 있고 그 위에 용강보가 있고 산본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산본보에는 아직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초남이나 용강보는 이것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 다시 신설하는 그런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입니다. 과오납금 반환 관계는 이것은 수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사용잔액을 수자원공사에 반환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수변지역 지원사업비 80%는 국비에서 지원되고 20%는 우리 시비 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부족분 전입 받은 부분이고 그 뒤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전입된 금액을 가지고 수변구역에는 마을하수도 처리비로 운영되고 있는 그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수변구역지역에 매년 약 2억 정도 수질개선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치마을회관 증축공사를 당초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계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증축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건폐율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보수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나 리모델링 내부구조를 고치는 것으로 사업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일응 태인동 환경개선대책위에서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또 위원장이 궐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이 되고 하면 앞으로 용역 수행 방법이랄지 과정을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역학조사 부분 그것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태인동하고 중마동하고 비교지역으로 해서 봉강, 옥룡지역으로 해서 2개 동하고 2개 면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인동 지구에서 아직 집약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한다, 안한다 하는 의견이 확실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 쪽에 국립환경과학원 입장에서는 내년 2월달까지 사업수행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태인동에서 지금 수행을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중마동으로 금년도에는 바꾸었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가고 이것은 예산이 서면은 우리시하고 태인동 환경개선대책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태인동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수립하고 또 그 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동인 교수님께서 2004년도 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개선 쉽게 얘기해서 국가산단 태인동 환경개선대책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를. 우리시를 비롯한 기업체에. 그 다음에 태인동 주민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실무위원회도 몇 차례 가져왔고 그런 과정에 쉽게 얘기해서 태인동 주민 내부적으로 위원장이 사직을 하고 내부적인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동안에 저희들하고 한 10개월 동안 사실상 의견교환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 7월 말경에 새로 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환경개선대책위원들이 다시 정비가 되어서 그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지금 같이 논의를 해 오는 과정에 지금 얼마 전에 위원장이 다시 사임을 하는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 부분이 바로 이번에 다시 추가 용역을 하고 싶다 하는 부분에 맥락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과연 전번에 한번 했던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과관계에 미치는 그 환경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딱히 규명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교수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우리가 추가로 해서 용역을 하다보면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축구골대는 다 흰색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만 휀스가 이상하게 흰색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도 확인해 봤는데 설계부분은 당초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다가 보니까 공이 넘어가서 추가로 뒤에 설치한 것이 색이 안 맞습니다.

일부 리모델링비는 극히 일부고요, 저희들이 서가라든지 장서구입 그 중에 복사기라든지 이런 집기구입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2층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아래층은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동에서 사용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