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이상 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조억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5년도 예비비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현액은 81억 3,24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36억 9,964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가 44억 3,2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에서 5,643만 원이 지출 되어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비비 집행잔액은 80억 7,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오염물질 부하량 배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643만 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2004년 7월 5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이후 개발부하량의 배분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배분 결정의 시급성이 요망되었고, 개발사업의 예측수요인 4만여 세대보다 훨씬 적은 8,000세대로 개발부하량이 승인되어 우선적 배정을 위한 이해집단간의 갈등이 표출됨에 따라 배수구역, 수질오염,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발부하량의 배정기준을 마련,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이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이 필요하여 부득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180억 9,815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56억 6,961만 원으로 세입 대비 2,624억 2,854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액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277억 967만 원, 사고이월액이 80억 2,008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611억 1,233만 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112억 7,464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3억 1,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세입 미수납액 징수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361억 7,349만 원이 발생하여 12억 1,559만 원이 결손 처분되었고 349억 5,790만 원이 2006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징수율은 2004년도 징수율 95.1%보다 저조한 92.6%로 나타나는 등 아직도 징수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신규세원의 발굴과 더불어 세입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체납액 징수 특별전담반의 상시운영과 고액 및 고질적 체납자와 거소 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제반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끝까지 추적관리 하는 등 체납세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세액이 일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대상 물건이 날로 증가하고 지방세 상담 및 감면 제신고의 증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고질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의 증가와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증가되면서 우리 시의 세입재원을 전담하고 있는 세무과의 세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업무 추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직제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12건의 세출예산 11억 217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65.4%로 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미 집행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 방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211건에 1,968억 4,207만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사업추진 및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많은 건수의 사업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부족, 당해년도 사업추진의 정확한 분석 및 판단의 착오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운영방법 개선사항으로 10개의 특별회계가 운영되면서 그중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규모면이나 사업성격상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5년도의 경우 집행이 전무하므로 동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토록 하여 자금운용이나 사업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결산심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점도 많이 있었지만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반드시 개선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445억 7,562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65억 289만 원, 차기 이월액은 169억 3,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27억 5,756만 원, 사고이월금이 3억 4,270만 원, 계속비 이월금이 27억 1,766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1,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가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임성빈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원·정수 구입비의 증가로 영업비용이 증가하고 기존 정수장 개량 시 발생된 제각자산 처분손실의 증가로 2004년도 17억 2,014만 원보다 7억 7,826만 원이 감소한 9억 4,188만원의 당기 순이익 발생으로 전년도에 이어 흑자경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원가는 원·정수 구입비 및 동력비의 증가와 설비자산 취득원가의 증가로 톤당 총괄원가는 75.93원이 증가되어 요금인상요인은 약 1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상수도 요금관련 개선방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의 흑자 경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22만 시민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년 이상 장기미수금이 1억 1,455만 원으로 이에 대한 미수금 저감 대책과 전기대비 6%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67%에 그치고 있는 시설가동률을 높이도록 하여 독립채산제 운영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1,197억 1,123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76억 6,014만 원, 차기 이월액은 916억 3,0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 중 명시이월금이 6억 8,632만 원, 계속비 이월금이 679억 1,022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3,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강수계 시범화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통하여 하수도사용료 수익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공기업 전환 전보다 41.45% 증가하였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의 증가 및 공기업 전환에 따른 인건비 소요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8억 7,432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자산 및 자본총계는 공기업 전환 전보다 222억 원이 증가한 2,483억 원입니다. 그러나 총괄원가 산정의 적정성 면에서 보면, 현재의 요금수준은 총괄원가의 24.1% 수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약 315.1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건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준공되어 가동되면 총괄원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물가수준의 상승을 고려하여 향후 하수도 요금수준의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수용가미수금이 2억 8,442만 원으로 이에 대한 미수금 저감 대책과 88.32%에 이르는 시설이용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 독립채산제 운영기반이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효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당면 현안사항 및 민원업무 처리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자료작성과 현장확인 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해예방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는 각종 개발욕구가 팽배하여 관내 지역 여러 곳이 대형공사로 인한 법면 붕괴사고 위험과 산림훼손으로 인한 절개지 등 재해 취약시설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피해지역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각종 대형사업장 및 산지전용허가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 각종 민원 및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이 혼연의 힘을 다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각종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세심한 점검 및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장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분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만 그 중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관내 산지전용허가지가 약 1,000여 곳이 있으나 허가를 득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산지전용허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절개지 붕괴위험과 수해 시 인근지역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형 공사현장 중 시안 납골묘 조성사업은 기존의 우수관로가 협소하여 집중호우 시 인근지역의 침수 및 역류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성묘객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 하수관로를 확장 연결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곤지암리조트 사업의 경우 수도권에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상당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이 우려되므로 3번 국도에서 리조트 진입로 구간에 대하여 입체교차로 설치 등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시립도서관과 오포읍 청사는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아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된 바, 준공 이전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시어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까지 추진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동절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이 이월되거나 부실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및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사결과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과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