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항만도시국 소관 상공과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 다 하지 못한 항만도시국 소관과 상수도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재감정 수수료 6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1년이 경과한 협의가 안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토지에 대해서 재감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재감정 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총괄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 5,000, 도비하고 시비가 결정이 돼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비에서 광양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승인용역에 3억 반영 했습니다. 토석채취장 복구비로 1억 7,926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2년 세입조치가 돼가지고 현재 불용이 돼서 일괄 계상이 세입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치된 금액을 수허가자가 복구를 하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이 예치된 금액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3쪽입니다. 창덕아파트 도로정비 용역 2,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광양실업고등학교~옥룡 입구간 도시계획도로 설계용역 감액 4,700만원 이것도 용역설계 끝나서 설계후에 남은 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토지 등 보상비로 9억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용지매입과 주택철거에 폐기물처리비로 집행코자 반영했습니다. 다음 중마 47호 광장 조성사업은 공사가 준공 후에 남은 잔액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은 마동근린공원에서 작년도 예산입니다마는 광양읍 배후단지 토종운반을 해서 한 13만 루배 정도를 배후단지에 매립토록 매립성토제로 공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되돌려 받아서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다음 칠성3지구 도시계획도로 재감정 추가보상금은 현재 서천변에 반폭 도로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매입된 부분들이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협의자들이 재감정을 요구를 해서 재감정 결과에 약 5%정도 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 보상금입니다. 사업비가 10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보상금이 약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5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전체를 확보를 해서 보상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태인궁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연약처리 공사하고 지하성토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똑같은 공정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처리하고 재성토 만큼은 같이 완료를 시키기 위해서 부족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동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흘부락에서 커뮤니티센터간 도로공사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느껴서 조기준공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6억 5,000만원이 내년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5억을 금년에 당겨서 하고 내년에 1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내년 12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5억 정도가 확보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도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당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유당공원 조성공사 5억 2,000은 광양읍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당공원입니다. 전체가 한 8,800평인가 되는데 중간에 이팝나무 천연기념물로 인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보호구역을 제외한 전체가 5억 2,000이 있으면 바로 준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것은 5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중마동 현충탑 주변 무등파크뒤 간벌 및 경계석 교체 공사입니다. 이것은 중마동에서 요구한 탑다운 방식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당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000만원을 중마동 어린이 공원 탄성 포장공사, 또 무등파크 뒤 소공원 보수해서 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광양읍 철길 건널목 민간위탁관리는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도로에 건널목 2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궤도공사랄지 관리부족으로해서 2,2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입니다. 장내 도시계획도로 수해복구공사 현장이 지난번에 읍면동 순회시에 현지 답사한 그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수해복구공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 봤을때는 그 부분에 대한 지반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절개를 제대로 못낸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안전공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당시 4시간 동안에 약 203미리 정도 비가 와가지고 시간당 54미리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면밀히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보고서가 들어와서 복구방안까지 또 하자여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소신있게 책임성 있게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확정을 지어가지고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집중호우가 와서 옹벽이 무너진 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경사도가 높고 위에 집중호우가 왔을때 그 집수를 해가지고 드레인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잡혀져야 되는데 옹벽 높이가 4,5미터 정도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구에 대해서 당초부터 설계를 잘 못낸 것 같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공사기간 중에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됐기에 망정이지 공사 다 마무리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더라면 더 큰 위험이 났을텐데 그 밑에 지반 자체가 말하자면 암반 설계하는 그 부분, 연약지반 위에다가 기초가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에서 보를 막더라도 그것은 어디에 용역을 줬습니까? 자체 설계를 했습니까?

용역설계입니다.

그런데 현지 지반조사를 충분히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한 자체 설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역을 줬을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예.

유당공원 공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유당공원은 착공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 현재 15%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43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전부 보상비 입니까?

예?

유당공원 조성공사에 우리가 82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43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보상비로 나갔냐 그 말이요.

예. 대부분 보상비고요. 공사비는 한 10억 정도, 이번에 5억 2,000 포함되면 10억 정도 공사비고요.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안 있습니까? 36억인가, 남은 금액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조성할 공사비를 추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부터 그렇게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당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8,000여평 정도를 공원부지로 확정해 놓고 문화재 위치는 도로나 구배 나머지 구간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전체 예산을 시비로 한다는 말이요? 82억을?

그렇습니다.

82억을 시비로 하는데 지금 보상이 40몇억 정도 그리고 공사비가 한 10억 들어갔다고 그러고 이번 추경에 5억 2,000을 확보를 한다 그 말이죠?

예.

나머지 기투자가 30억 이상이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림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랍니다.

공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산이 추가되거나 증액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문제가 도출되면 안된다는 뜻이에요. (유당근린공원 조성사업 도면 설명)

11,000회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18,000회배, 그러니까 전체해서 8,800평 정도 됩니다. (유당근린공원 조성사업 도면 설명)

앞으로의 사업은 문화홍보실에서 주관할 것입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홍보실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추정해 놓은 32억 6,000만원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외에는 5억 2,000만원 확보해 놓으면 저희들이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해야 할 일이 한계가 예산상으로 이번 추경에 5억 2,000 확보하는 것으로써 도시과 업무가 마무리 되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32억 6,000만원 시비로 확보해 가지고 할라고 했던 부분을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국비유치를 해서 사업실시를 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설명자료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부분인데 2005년도 감정평가액이 7억 7,200만원인데 재감정은 신청을 해 놨습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준비는 해 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획정리사업 지구계획에 있어가지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주거지역 용지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서 대부분 보상가가 저렴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9필지 5,000여 회배에 대한 대다수는 보상이 체결됐을 것이고, 아직까지....

19필지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측 예산이 약 3,800정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재감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법정 이자 정도 돼가지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조금 상승 돼가지고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정 이자만큼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추정을 해가지고...

토석채취장 복구사업 부분은 어제 건설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복구비가 시에 유치가 돼 있어서 시에서 직접 복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복구비로 100%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니까 이 돈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당초 우리 계약상으로는 사업자가 복구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복구를 수허가자가 하게 되면 예치된 금액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포기를 한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러 가지 소송관계 그렇게 얽혀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바로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도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까?

이 도로는 과거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일주도로를 만들어 드릴란다고 확답도 그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태인동을 완전히 일주하는 그런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지금 여기에 설계 끝나고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태인대교쪽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묘지 많은데부터 지금 쌍춘년 윤달이 돼가지고 묘지도 거의 다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 가지고 묘지, 대절토구간 하고, 7억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점이 태인대교에서 갈사대교까지 연결되는 것이에요?

아니요. 장내는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 도로는 태인동 1구 금두리 도촌에서 뒤편을 돌아서 국도 2호선까지입니다. 태인동에서 진월로 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태인대교입니다.

지금 보상비가 이루어졌습니까?

본예산에 5억이 계상이 돼가지고 다행히 그 5억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달이 다행히 끼고 그래서 묘지를 활발하게 이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장명완 위원.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토지보상비인데 이게 지금 국비가 앞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9억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여기보면 국비로 나와 있는 것은 안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옵니다.

예. 그 다음에 222쪽 보면 토석채취장 복구비가 있는데 언제 토석채취장이 끝이 났습니까?

2002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복구계획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소송관계 해가지고 손을 못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약 1억 8,000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오리나무가 상당히 많이 우거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빈 부분만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위에 이행보증금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돼 있는데 이행보증금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혹시 광영동 스포렉스 뒤에 토석채취를 하고 복구가 완료된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허가가 끝난 지역은 아닙니다.

스포렉스 왼쪽에 옥곡 신금공단하고 사이 수년전에 파가지고 흉물스럽게 남아있지 않아요? 거기는 복구가 완료된 지역이냐 아니냐.

수년전에 채취된 지역요?

예.

거기는 복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채취가 완료되고 복구도 완료가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으로 장차 시가지 용지로 반영을 하도록....

그래서 일단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복구가 된 지역인지, 안된 지역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224쪽 철길 건널목 민간위탁관리 2,200만원 추가로 추경에 왔는데 증액편성된 사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건널목 가운데 궤도공사라든지....

뭐요?

건널목 내에 보호판을 고무판으로 까는 것이 있습니다. 궤도공사랄지 그런 공사가 공사비를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요?

예. 유지관리...

이따가 계약서 한번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222쪽에 광양 도시관리 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승인 용역해서 3억인데요. 그게 32억 중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예. 30억 2,700만원내에 합니다.

그 내외 한다 이거죠?

예. 단계별로 년도별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형도면을 그리면 먼저번 주민들과의 대화했던 부분, 이 부분은 100% 다 반영해 주는 것입니까?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법상이나 기준상으로 전혀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반영이 어렵고 그 어려운 사항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 가급적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의견한번 듣고, 반영을 안할 것 같으면 불란만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100% 반영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223쪽에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2억이 전입돼 있는데 이것은 흙값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의회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12억은 못버는 것 그거죠. 의회에서 자꾸 파라고 해가지고 버는 것 아닙니까?

예. 의회에서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돌 나온다고 못파겠다고 그래가지고 판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흙값 받아가지고 여기로 전입시킨 것이에요?

지금 그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보고서를 갖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장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필요없고요. 앞서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잘 하시라고요. 시공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 후에 민원처리나 업체와의 관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정현완 위원님.

참고로 내가 전문성은 충분히 갖추지는 못했지만 현재 여건상으로 옹벽의 두께나 높이가 하중을 견딜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방금 몇 천만원 갖고 몇미터 작업이 안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0미터 정도가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으면 지반이 연약한데다가 높은 옹벽에 채움의 하중을 견딜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사항은 종전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높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세운 부분과 바꿔가지고 시공을 하고 되메우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종전의 성토지역이라면 정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새다짐 옹벽을 안지키고 그 부분만 되메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서로 검토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다면 나중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장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다시한번 그쪽에서 민원제기한 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 그 부분 말고도 전체적인 포장구간이 침하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사항을 부의장님도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작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맨홀 있는데가 침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재시공중인 하자지시를 내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이서기 위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촌마을에 회관 주차장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됐습니까?

태인동 도촌마을 주민들이 수차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해 달라는 민원이 여러번 제기돼서 예산이 그동안에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됐다가 금년 상반기때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해서 조성할라고 보니까 농지가 몇필지 있어서 농지보전금하고 조성비해서 이번에 4,000만원의 설치비를 추가 확보할라고 그럽니다. 기 부지는 매입됐습니다.

지금 옥곡 5일 시장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놨죠?

예.

지금 주민들이나 옥곡시장을 찾는 이들이 주차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새롭게 우체국 옆에 광장을 주차장화 해놓고 보니까 도로가 전체 시장화 됐단 말이요.

예.

실질적으로 기존의 시장터는 한산하고 도로가가 시장화 됐는데 우리가 다시 옥곡시장 주차장을 조성할라고 하는 위치는 현재 시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말하자면 하천 너머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옥곡시장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주차장 활용도가 왜 떨어질 것 같은데 왜 거기다가 부지를 확보를 했을까요?

예. 지금 이 부지 확보도 이월사업비거든요. 그 앞에 철도주변, 지금 벼 심어놓은 논 거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아마 시에서 매입할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는데 땅 주인이 우리가 철도가 옮겨지고 그러면 자기 땅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에 절대로 그 땅을 팔지 않아서 그 근방을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매입하게 된 그 하천 그쪽을 부득불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 확보해 놓은 주차장 부지 위치는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 편리제공이라기 보다는 면에 행정을 보러온 사람들이라든지, 농협에 업무를 보러온 사람들 위주의 주차장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지 확보해 놓은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시장을 보러 왔던 사람들이 이용할라면 새로운 교량을 놓던지 뭔가 그렇지 않으면 접근성이 아주 불편하게 돼 있어요. 내가 봐서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우체국 앞에 가장 이용도가 높을만한 답주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땅은 사야 되겠는데 할수 없이 저 너머에 샀다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것을 이월할려는 돈을 옥곡면에서는 계속 주위에서 거기가 안되면 다른 대안도 제시해서 철도옆에 논이 가장 적지이고, 그 시장 주변에는 면사무소 앞에까지도 제가 광영동장할 때 다니면서 보면 길가로 노점으로 과일 같은 것을 놓고 팔거든요. 거기까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하천 때문에 시장 부지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이쪽에는 상가고, 그 외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곡면민들의 시장부지 활성화도 되고, 면사무소 앞에 차를 대게 되면 시장에 댈 차도 이쪽에 대니까 시장 주차장 해소를 최대한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월해 놨다가 올해 제가 금년 3월달에 매입한 땅입니다. 거기 외에는 부지가 없습니다. 시장이 하천 때문에 나갈 길이 없어서 거기 밖에 없어서 샀습니다.

지금 옥곡시장이 새롭게 변해가고 활성화가 돼 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옥곡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죽리나 묵백리나 옥곡면민들에게 한계를 둬서는 안되고, 즉 말해서 다압이나 진상이나 진월에서 그 다음에 광영이나 금호, 태인, 중마에서 오는 분들을 더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장차 우리가 철로가 이설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옥곡면민들 위주의 시장성이라든지 주차장 확보가 아닌 방금 이야기했던 동부지역에서 그 다음에 동광양쪽에서 오는 분들 편리위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도가 이설된 다음에는 아마 그 분도 지가가 올라가면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곳에 만들면 적격입니다. 하여간 노력해서 철도가 이설되면 그 주위에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가격을 한푼 더 주더라도 다수인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다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평가에 준해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시지가 때문에 맘대로 더 줄수가 없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분은 원천적으로 안 판다고 그랬어요.

CCTV를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광양시권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했던 곳이 몇 개나 됩니까?

11개소입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번에 할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이번에는 교통사고 안전 CCTV로 돼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적당한 도로 여건상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곳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것이 오게 되면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한 그런 지역으로 내려 오는데 제가 이따가 자료를 봐서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몇군데 내려와 있습니다.

CCTV설치 위치를 과장님께서는 교통사고 위험지구라든지 또 많은 발생지역이라든지 우범지역을 우선시 합니다. 지금 경찰업무라는 것이 교통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방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예산지원를 해서 CCTV설치 위치는 교통위험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양시민들, 또 어민들, 농민들이 지금 도난, 절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나 방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용도로 가야 됩니다.

예. 두가지로 돼 있습니다.

내가 서장님한테도 그렇고 또 이 업무를 맡은 과장님에게도 수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예산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 이 CCTV설치 위치가 어디냐 그것을 물어보고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지원해 줍니다. 무조건 몇 대 해 주니까 돈 얼마 지원해 주시오 이 부분만 갖고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분에 주차 위반 해 가지고 나오는 과징금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지금 현재 미수금이 한 30억이 넘죠?

예. 미수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세입 잡은 것은 한 3억 정도 밖에 잡지 않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출향 같은데도 세입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람되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 보험해서 과징금이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또 차로 인해서 그 분들이 차나 재산상에 안내면 압류할 물건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여러 가지 제도상.....

그 금액이 얼마인가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태인 도촌마을 회관앞 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은 뭡니까? 1구에 부지확보해 놓은 것 조성한다는 것이에요? 공용주차장?

예.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3구 지역에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예. 그것은 토지분할 신청을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평가를 받아서 우리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분할 끝나면 예산이 기 확보돼 있습니다.

하여간 명 짧은 사람은 죽겠습니다. 보면 교통행정과 일이 상당히 느슨하고요. 이미 이런 것 금호동 같은 데는 벌써 끝났거든요.

금호동 아파트 앞에 거기보고 그런가요?

예.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이 됐던 것인데 이미 그것은 공사가 끝나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태인동 같은 경우 돈 4,000만원 때문에 이게 벌써 재작년에 끝나야 할 일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죠? 또 용지마을은 토지도 아직 사지도 않고 있고....

용지마을은 지금 분할을 해서 예산확보해서 살라고 그럽니다.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고 몇사람 바뀌면 그때 가서 끝나겠어요.

계속 업무는 진행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매입비를 다 세워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안줘서 재평가를 받고 그런 데도 있고, 재평가를 하게 되면 1년 이상 기간이 걸리고 토지매입비로 다 들어가 버리면 시설비가 없어서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계획이 윤춘보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있을때 아마 세운 것 같은데요. 저도 참여를 해서 이제 까지 그게 느슨하게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장님, 분발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할랍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도 언급이 없는데 시장님과 선거공약인 월광공원에 주차장 설치 검토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따가 별도 보고를 드릴라 했는데 말씀드릴랍니다. 이 앞에도 몇 번 말씀드리고 제가 김재무 도의원이나 광영 강정일 의원님도 우리과에 방문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주차장을 안할라고 한 것은 장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도시계획상 광영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기전 부터 거기는 도시 자연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도시계획상 돼 있습니다. 돼 있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역에다가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장을 원하는 주민의 욕구는 높아서 알고 있지만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어린이공원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번 산림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을 만들라면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든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용도지정이 돼 있는 곳을 지하를 파든 지상이든 도시자연공원에는 예산도 20억 든다는 예산도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예산도 배분해 줄란지 우리시 내년 총예산이 주차장 설치 및 교통시설물이 22억입니다. 그렇게 탑다운식으로 예산을 배정하신다는데 거기에 예산소요액도 20억 들뿐더러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도시자연공원에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전에는 우리 과가 하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는 노상, 노외, 잡종지, 일반주거지역에만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시설결정 변경하기 전에는 곤란해서 지금 현대아파트 바로 옆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150평은 토지매입비가 서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350평을 올려서 600평 정도를 그 근방에다가 예산을 합니다.

제가 묻는 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우리 과장님은 묻지 않는 것을 말씀하세요. 도시계획법상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용도가 그렇게 돼서 주차시설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하에다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상이건 지하건 다 관련이 된답니다.

도시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분명히 도시과에 유권해석을 받기를 공원의 형태를 복원을 한다면은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은 법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산림과에서도 나중에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넣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해 준다면 문제가 없다고 받았고 그런데 왜 과장님만 그것을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요?

장 위원님, 그것이 현대아파트가....

과장님, 누구한테 질의했어요?

아니요. 제가 법도 연구해 보고 어떻게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봤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도시과 누구한테 질의해 가지고 답을 갖고 있냐니까요.

질의하지 않고 제가 법을 찾아서 우리담당 직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지역을 지상이든, 지하든 그 면적이 나와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한은 안되겠네요? 견해가?

현재 법을 어떻게 지역을 면제하기 전에는 일반 노지, 일반 곳에서는 곤란합니다.

국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법을 연구를 했다는데 나는 도대체 어느 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또 근본적으로 안해 줄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광영동장을 해서....

과장님도 한번 봐보세요. 주차장은 전부 저렇게 변명과 저런 것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차사고가 나든, 주차문제가 나든, 아무 시장이나 이런 데는 책임이 없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관계자들한테 전부 확인을 하고 또 산림과까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을 하고 그러고 거기에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 단 하나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좀 어렵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주민들한테 갖고 가보자 이것이에요. 갖고 가서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못하게 되면 주민들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마치 우리시가 안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전부 할라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만 안할라고 하는 것 같애요.

그 사항도 1월달에 산림과에다가 광영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교통문제 이런 데에 이렇게 무디고 관심이 없는 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제가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민원을 넣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리고요. 교통기본 계획 용역준 것 있지 않아요. 먼저번에 제가 설명 들어보니까 용역기관 선정도 잘못된 것 같고 전혀 용역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용역을 갖고 서울서 신문에 난 것 카피해 가지고 와서 용역이라고 그래요.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2005년도 정식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엔지니어링으로 지정된 것이고 계속 그 관계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 자세가지고 일하면 시민들한테 인정 못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법을 자기 소관 업무에서 법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랍니다. 제가 위법은 못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랍니다.

위법이 아니니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따 별도 보고를 드릴랍니다. 산림과에서는 저한테 동의받을 것없이 산림공원은 산림과에서 만들고, 상공과는 상설시장도 상공과에서 주차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에 관련되면 주택과에서...저는 노지, 노상 그런 곳 주차장만 만듭니다.

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만 일을 합니까? 광양시장 이성웅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것도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웅 시장님이 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검토를 하고 냉정하게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법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이게 문제가 있고,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상의할 문제지, 아예 법에 저촉이 돼서 아예 검토를 안한다는게, 시민들을 뭘로 보는 것이에요. 떼로 몰려와가지고 집기나 내던지고 그래야 해 주는 것입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광양경찰서 자리는 100억 가까이 들었어요. 주차장 만드는데, 그럼 광양읍민은 100억짜리 주차장에다가 차 세우고, 광영동 주민은 20억도 많아가지고 안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역을 나눠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곤란해요. 돈이 비싸서 안된다면서요.

돈이 비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차후문제고 제가 현재 이런 공공주차장으로서 역할이 안되고 도시계획지구가 자연공원으로 돼 있는 지역을 제가 감히 어떻게 소심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몇 번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가 저도 고심중에 있고 검토는 해 봤습니다.

하여간 말이에요. 국장님 잘 관리하세요.

의사발언이기도 하고, 관련 과장님의 답변 부분을 듣고 느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무과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원론적인 것은 우리 광양시장이 또 의회가 하고 있는 일이 대 시민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정을 펼쳐감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대의명분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광영동 주차장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 위원들이 아쉬운 표현들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광영동이란데가 영광스러운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광영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해 주겠다. 그래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도 주차난, 이 부분을 광양시장이 신경써야 돼요. 그래서 기 우리 전라남도의원도 공감을 했고, 도비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작은 주차면이라도 광영동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비를 가지고 왔는데 그 돈을 이번 예산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전용을 했냐 우리가 만년 침수지역에 주택 택지개발을 했던 거기에다가 회관부지 구입비로 전환을 시켜놓은 것이라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즉 말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거기가 도시 자연구역지역이라서 말하자면 개발행위라든지, 주차난 개발을 할수 없는 지역을 어떻게 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논리를 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광영동 주민 전체가 원하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가 안되는 법을 치켜드는 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광양 이성웅 시장이 광영동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하고, 부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되 해당 담당 과장으로서 어쨌던 광영동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자세가 옳다고 봅니다.

예. 도시과쪽으로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자연공원 시설을 주차장 시설로 묶을수 있는지도 자문을 받아보고 또 검토를 해 볼랍니다. 하여간 시설결정을 변경할수 있으면 광영 가야아파트, 현대아파트 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에 의뢰를 해 볼랍니다. 검토를 해서 시설결정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할수 있는지 그 조건이 도시관리계획이든지, 된다면 예산이야 도비를 끌든 시비로 끌든 의원님들께서 다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니까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반 주차장 지역으로 할수 있는지 그 관계를 알아볼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는데요. 일단 우리 산건위원들이 예산심의나 결산심의나 어떠한 것이 조례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변하는 과장님이 항변적인 자세로 그런 분위기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설명만 생각하고 왔고 별도 보고를 드릴렸는데 그렇게 질책하시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월광공원 지역을 이번 도시기본계획 바꾸고 변경할 때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전용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공원의 효과보다는 주차장을 원합니다.

예. 그것이 선사항입니다.

이서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그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광영동 주공아파트에 국한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사시설들이 우리 광양시권에는 더러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실조사를 한번 했습니까?

예. 한 것이 있습니다.

광영동 아파트 이외에 노후된 아파트, 현재 사항들이 어떤가요? 광양읍 목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칠성아파트라든지 유사한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장석영 부의장이 말씀하셨지마는 하수 폐수관계,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뭐냐면은 작년에 2억, 금년도 상반기에 4억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10개인가 그렇고, 금년에 20개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1차 시행을 하고 있어요. 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여기는 심각한데 해 주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가지 더 얘기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마을별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또 종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보면 개인이 주택을 지을때 처리장을 별도로 시설화 한다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별로 지역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건축법상이든지, 설계상으로든지 그것을 꼭 고집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평들이 많습니다.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243쪽에 건축민원팀 국내여비 업무추진이 나와있는데 현재 우리 건축직이 몇 명이나 있죠?

총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현재 면 지역에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개발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장과 건축직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면지역에 있는 건축실무진들이 연계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가 상당히 말하자면 크게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지역이 옛날에는 건축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시설 말하자면 저온창고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 조그마한 건물하나를 짓더라도 건축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여기 국내여비로 돼 있는데 업무상으로 우리 광양시 권역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을 가는 여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왜 했냐 하면요. 그 전에는 허가과로 있을때 위생민원팀, 농지산림팀, 환경농업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들이 전부 주택과에서 빠져나가고, 지금 도시미관팀이 생기고 건축민원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 여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까 다른 팀들 나가고 그 계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업무 시스템은 어떻게 갖고 있는가요? 지금 주택과에서 건축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계별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던 면지역 부분에 건축민원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질없이 업무가 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영아파트 상환금 관계는 작년 예산에 편입된 이월액입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가산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광영도촌 재해위험지구 등기수수료 524만 5,000원은 작년 12월말에 광영도촌 재해위험지구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지등기가 안돼가지고 환지등기가 돼야만이 분양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전서류 증명을 발급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등기를 마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지당 35,200원에서 52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세제 관계는 신금 배수문 및 AWS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신금 수문을 자동비를 갖다가 비상벨을 갖다가 전동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것을 8월달에 마쳤기 때문에 8월에서 12월달까지 전기요금 70,000원씩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천분야 교수자문 실시 수당 12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많이 세굴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복구 설계중에 있고 그래서 교수분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서 항구복구에 참고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600만원은 저희들이 5,000원씩 해서 30일간 20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기획단을 운영하면서 약 40일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진상면에다가 농업용 AWS비상 관측 장비를 신설해 놨습니다. 거기에가 유지비가 월 10만원씩 4회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여비 단가상승과 직원이 8월 1일부터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199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기 관계 이것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가 돼서 그렇고 밑에 249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 7월 10일 내습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따른 하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로 돼가지고 저희들에게 지원된 것이 26억 5,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0페이지 광양읍이 동천, 서천, 억만천해서 2억 2,834만 8,000원, 봉강면이 서천 군부대 앞에 마시앞 신룡, 조령 해서 전체가 5억 4,354만 9,000원, 그 다음에 옥룡면이 산남리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1억 6,650만원, 옥곡면이 수평천, 그 다음에 옥곡천 그렇게 해서 1억 2,225만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진상면은 수어천 1공구, 2공구, 3공구, 성두천 해가지고 3억 1,843만 7,000원, 다압은 중대천, 금천 1공구, 금천 2공구 해서 1억 9,9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은 광양읍이 계곡, 점동, 호암해서 2억 2,407천원, 그 다음에 옥룡면은 동동, 초암, 율곡, 외산, 대방, 죽림1, 죽림2 해서 4억 2,591만원, 그 다음에 옥곡면은 묵방 소하천 6,300만원, 다압은 항동, 하천, 서동, 동동1공구, 동동2공구, 동동3공구,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억 5,889만원, 그 다음에 256페이지 맨 밑입니다. 봉강 개룡 마시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1억,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고 일반 하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억은 259페이지 봉강 서천 구서마을 하천사업을 삭제하고, 2건을 합해서 저희들이 발주했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있는 다압 동막 외압, 소하천 정비사업 2억 증액된 것도 260페이지에 있는 다압의 항동 소하천과 합해서 발주했기 때문에 부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 500만원 증액한 것은 에위니아 피해에 따라서 톤백을 구입해서 읍면동에다가 배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이것은 수해복구 자체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없이 5,000만원 이하는 자체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3억 7,0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기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국비보조 6개 사업지구에 대한 용역비 사업 1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할 것을 금년말에 용역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모심기 이전에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을 1억 3,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1억 미만에 대해서 7,000만원에서 2억 정도를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내년 모내기 이전에 준공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봉강 구서 정비보조사업은 부기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골약 정산천 제방 수해복구 사업 5,000만원도 261페이지 군재마을 진입도로 정산천 정비사업을 갖다가 한건으로 부기변경해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261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소하천 종합계획 및 동서천 관리계획 용역이라 그래서 15억 금액변경은 없어도 내용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양 동.서천 친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동.서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같이 그 사업비가 약 4억 2,400정도 들어가는데 15억 그 범위내에서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에 민방위 교육 훈련강사 15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돼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도 밑에 국도금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10만원을 세웠고, 그 밑에 있는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변경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있는 반환금 및 기타는 작년도 국비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66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른 실과소도 다 애를 많이 쓰셨지마는 항시 재해가 발생을 하면 가장 고생을 하는 부서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도 상당한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응급복구도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해 주신 것 같고,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요청을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 에위니아 태풍 이후에 인근 시군에서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확보라든지, 재원확보를 원만히 했는데 이제 그 규정이 우리 광양시가 해당이 안되므로 인해가지고 제외가 돼서 시비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에위니아 태풍이후에 현지들을 거의 방문하고 조사를 했을 것으로 봐지는데 지난 우리 태풍 루사나 매미때 우리가 피해가 많이 도출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구 복구를 거의 했습니다. 이번 에위니아로 인해가지고 동지역에 피해난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까?

동지역에는 골약에가 피해가 있고....

행정상 동 지역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피해가 났던 지역에 이번 에위니아때도 같은 지역에서 사고가 난 데가...

예.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재발이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지금 광양 동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일반적으로 수해복구한 것인데 옥룡 같은데는 저희들이 개량복구를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두군데 피해난데 대해서는 기능적 하자보수라 그래가지고 그때보다 비가 적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했고요. 두군데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지 않고 당초 루사때 시공자가 복구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봉강 같은데 일부 피해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량복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집중호우로 해서 그것은 일부 피해가 났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대학교수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복구할때는 다시는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를 낼때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을 둘러봤을때 재발난 원인들이 현지 여건에 맞는 충분한 설계가 미흡했다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천에 기초 콘크리트 밑에 세굴이 된 부분들이 여러군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굴된 내용을 엄밀히 봤더니 하상의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말하자면 사상누각 형식으로 말하자면 기초를 위에다가 뒀기 때문에 밑에를 훑어 가 버렸더라고요. 그것이 첫째 원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줄기가 보같은데 봤을때 에어프런을 충분한 확보를 못해서 바로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준용하천이 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부분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 복구를 할때는 단단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분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많은데 지금 도촌 재해위험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등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환지 등기가 안돼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이 매각하고 있는데 완료했다는 증명발급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환지 등기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완납자에 대해서 이전등기서류를 발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마는 소유권 행사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죠. 환지등기를 안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세워가지고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어천이 1,2,3공구까지 나눠져 있는데 1공구 위치가 이 부분은 재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이 말하자면 성립이 되었을때 제가 진상면 개발계에 전체 확인해 볼때 기 보고된 이후에 추가로 지역주민이나 피해당사자들이 보고된 부분들이 누락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정리해 줘야 되는데 1공구에 대한 재원을 그렇게 활용할수 있도록....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수어천 내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어천 내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천천하고 중대천에 사업성격 일부 중에가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죠?

예. 그렇습니다.

중대천은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준설계획이 있는데 금천천은 그것이 안돼 있어요. 사업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예산 25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43개소 2,672미터 하상이 세굴돼가지고 거기 사업비를 1억 5,000만원 세워놨어요. 그래 그 사업비에서 일부 충당해서라도 저희들이 축조하겠습니다.

지금 금천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마는 교량이 교각이 3분의 2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수단면이 3분의 1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 지난번에 태풍 루사때도 물이 브릿지오버차지를 해 버리고 양쪽에 주택과 농경지를 전부 휩쓸어 버렸거든요. 그래 이번에도 거의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 버렸어요. 그래 문제가 저는 두가지로 봐야 됩니다. 국장님도 참고로 해 주시는 것이 금천교를 너무 낮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금천교를 낮게 만들었기 때문에 금천교 자체를 교각을 높여서 돋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하상이 엄청나게 퇴적이 돼 버리다보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준설을 하지 않으면 같은 유량이 왔을때 또 같은 피해가 날 것이다.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번 사업을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국외여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마을 상수도를 평가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6개 시군이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서 도비로해서 3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국 선진지 사례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다압 고사지구에 국비 80%, 시비 20%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330쪽입니다. 기정 2,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이 진월 추동입니다. 진월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다압면 섬진마을로 부기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항월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200만원이 감되고, 공사결과 그 다음에 죽양이 1,340만원 감이 되고, 다압에 소하천이 1,300만원 감되고, 고사마을 배수지 교체공사를 당초 2,500만원 들여서 할라고 했는데 앞에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같이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사업비 2,000만원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332쪽에서는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태풍루사 국비 1,232만 3,000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 492만 4,000원하고, 그 다음에 매미때에 반환금 국비 112만원 2,000원하고 도비 44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공문이 내려와서 반납하라는 공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기능이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양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상수도 물공급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신경을 써도 그래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문제는 도처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마을이 총 몇 개 마을이나 돼죠?

현재 122개소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0여개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배수지에서 콘크리트에서 스텐레스로 교체를 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배관부분도 20년, 30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 원론적인 것이 항상 하는 얘기지마는 취수보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 옛날에 20년전에 취수원 부분이 지금은 사람들이 드나들어버리고 거기다가 과수원이 돼버리고, 항공방재가 실시되고 그래서 수질의 안전성을 보장받을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크고 작은 비가 왔을때 취수 유입구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물질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설측면에서 정확하게 잡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그 두가지 부분이 항상 걱정입니다. 하나는 수원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될 확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갑작스러운 호우가 왔을때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와 가지고 배관이 막혀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가정 수도꼭지에서 지렁이가 나온다든지, 이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간이상수도를 정규직원을 채용을 해서 관리원으로 쓰자라고 제안을 했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종합적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같이 일을 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인사부서에다가 인력충원 요청도 하고 전담직원을 배치를 할라고 생각은 하지마는 잘 아시다시피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충원이 안되고 전담할 수 없고, 이중의 업무를 보면서 담당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간이상수도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충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장님께 더 보고를 드리고 해서 충원이 돼서 전담인력이 관리할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간단히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할수 있는 배수지가 약 120개 정도 된다라고 봤지마는 실질적으로 6개 면지역은 상수도 공급라인을 깔아놔둬도 상수도를 현재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거나 노천수를 이용하거나 여러 형태로 생활용수를 하고 있습니다. 골약동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숫자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서도 그렇고 시민이 말하자면 생활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시정방향에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개 권역을 묶어서 정례적으로 체크할수 있는 그런 정리요원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면은 실질적으로 매번 반복해서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절감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여기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준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을 재투입 안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다시한번 시장님의 의지를 받아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세입.세출해서 141억 2,187만 9,000원입니다. 거기서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은 5,037만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 증된 주요내역을 보면 연간 보상비 2,426만 7,000원, 소화전 및 취수밸브 수선교체 공사 3,000만원, 그리고 기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자본예산에서는 5,037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광양읍에 스케일부스타 설치공사에 4,500만원이 증되고, 용강정수장 원수유량계 설치공사에 4,500만원이 증됩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낙찰차액으로 1억 2,080만 7,000원이 감됩니다. 예비비에서 1,816만 5,000원이 감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이 공석중이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부터 일반운영비에 급양비는 허가과에서 농업지원과로 업무 이관에 따른 편성이 되겠고, 국내여비도 허가과 인원이 농업지원과로 2명이 오면서 발생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현황 측량비 지원에 있어서는 목변경이 필요하다.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해서 민간인으로 돼 있는 내용을 모두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비에 있어 국내여비가 추가 국도비가 하달돼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고요. 293쪽 기타보상금은 뒷면에 있는 경상보조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목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목표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배정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중간에 창업농 육성지원 사업은 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데요. 이것도 사업량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줄어든 이유는 대상자가 아무리 신청을 받아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4개소에 대해서는 신규 국도비 사업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관한 것은 역시 이것도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곡물 수검측정기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됐고, 그 잔액이고, 또한 목변경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지원 시설은 당초 본예산에서 책정됐던 도비 예산이 도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좀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도비를 시비로 확보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비를 더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95쪽 디지털 수분측정기 구입은 아까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육묘용 상토공급 그리고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은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낙찰차액이거나 집행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산물 현황 측량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이 2건은 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명예감시원 양곡표시단속 활동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일 양의 조정에 따라서 추가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친환경 쌀 택배비 지원사업은 본 예산에 이미 1,800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택배비 물량이 늘어날 것이 판단돼서 옥곡에서 하고 있는 오감쌀하고 광양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전액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수용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사업 운영비 등은 추가로 우리시에 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주민숙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단감, 감 생산농가 친환경 자재 지원에서 반납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료 공급을 마치고 낙찰차액을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기반시설 정비는 지금 수출물류센터를 지어놨고 그 주변에는 매립지인데 북쪽편 부분이 침하가 있습니다. 그 침하된 부분을 이번에 덧씌우기를 해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장 298쪽 친환경 부추시설 재배 조성관계는 당초에 관정을 파는 사업이 있는데요. 관정을 파는 예산이 이 사업에 포함돼 있었는데 관정을 굴착하는 사업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취지로 이 예산을 저희들 것을 삭감하고 건설과 기반조성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하고, 소 브루세라병 채혈 요원 채혈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년간 수요를 예측을 해서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그것이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일을 하다가 보니까 역시 추가수요가 당초 예상했던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이 사업을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우 거세 장려금에 대해서는 두당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세우가 육질이 좋아지고 심지어는 소 한 마리에 8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돼야 될 사업입니다. 299쪽에 국내여비는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이것을 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 예방접종 시술비 하고 소 브로셀라 채혈요원 채혈비는 목을 바꿔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송아지 안전생산 사업은 역시 본예산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은 액비저장조가 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사업변경 내시가 바꿔졌는데 쉽게 말해서 사업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사업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프로폴리스 채취기라든지, 봉독 채취기라든지, 기화기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 완료하고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한우 우량정액 구입 공급사업은 저희들이 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정액을 사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본예산에서 수요도 예측했고, 증액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지만 확보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더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소 부루세라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검진에 필요한 기자재 주사기라든지, 겔튜브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부루세라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3일전에 두 마리의 부루세라가 발생해서 살제 업무를 했습니다. 302쪽 중간에 볏짚 곤포장비 지원사업은 벼수확이 끝난 뒤에 볏짚을 묶어서 해 둔 것을 그것을 볏짚곤포라 합니다. 사료용으로 묶어서 말린 볏짚을 했었는데 축산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요. 이 수요가 늘어나서 이번에 3조를 구입을 해서 한우 생산 조직에게 지원할 생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 살처분 계근용 저울은 부루세라 등 소가 살처분 해야 될 대상 가축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냥 목축해가지고 대개 몇키로 정도 나간다 이렇게 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계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계근용 저울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3쪽에 작년도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업 체험교육 집행잔액 3,000원이 반납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입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장님이 언제쯤 오실 것 같습니까?

이번 의회 회기가 끝나면 아마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과장 직무대리를 하는가 싶어 고생하십니다.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295쪽에 친환경 농산물 현황 측량비를 2,200만원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대상 지역은 어딥니까? 전 시를 말합니까?

전 시입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것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산 1번지에 지적이 3,000평인데 3,000평을 다 매실을 심어서 3,000평을 다 친환경 신청을 하는 경우는 측량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0평 중에서 2,000평만 매실을 심어가지고 친환경 인증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측량의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원과에서 친환경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와 계시는데 얼마전에 우리시에서 한 마을에 5개 품목에 약 200정보가 넘는 친환경품질 인증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농민이나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마는 앞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연결시킬라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럴라면은 친환경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 예산적 지원책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우선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지어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측량을 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가 엄밀히 이루어져서 전라남도에 어떤 군에는 한 면이 전체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수백억의 국비 지원을 받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은 이 부분을 단단히 챙겨서 친환경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쌀 택배부분에 대해서 이서기 동료위원께서도 몇가지 물었습니다마는, 오감이 통한 쌀이라든지, 또 하늘이 내린 쌀을 비롯해서 광양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미곡을 전남권 뿐 아니라 전국의 소비자에게 연결을 시켜서 소득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조금전에 형평성 얘기도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택배를 어디에다가 하느냐, 말하자면 한계가 불분명하면 지원부분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택배비 지원이 가능하지마는 도매나 소매상들에게까지 가는 그런 물류비까지 지원을 한다면은 장사꾼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택배지원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조금 간단하지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것은 별도 설명자료 233쪽에 친환경쌀 택배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해 놨는데요. 전남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남쌀 홍보를 위해서 이 시책을 했고, 우리시도 이미 본예산에 1,8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 배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전남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심하는 내용중에 수도권에 나가는 쌀만 택배비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택배비를 받아서 이용하는 업체들이 취지를 무색케 하는 그런 잘못된 사용이 발견이 되는 것 같애요. 아까 지적하신대로 도매로 처리하는 부분도 택배로 처리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그런데 당시에 이 시책을 만들때는 수도권에다가 우리 호남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제 우리시의 경우는 전체 쌀 생산량이 전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고로쇠 협회에서 택배비를 요청해 왔을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광양시 전체에서 소비되고 있는 고로쇠 물이 자급이 5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택배로 나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론 개별농가에서는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총량적으로 봤을때 그렇고 또 어디 지리산 쪽에서 온 물을 중개해서 광양물로 둔갑해서 택배비를 지원해가지고 파는 것은 이것은 또 모순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점도 지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쌀이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점이 얽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드리는데 가령 친환경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쌀만 하더라도 지금 쌀을 41톤을 금년에 친환경 쌀을 넣어줬는데 약 50% 정도는 광양쌀로 하고, 광양쌀이 없어서 외지쌀이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쌀 친환경 쌀이 충분히 여기서 판매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쌀뿐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현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대형포장재에서 지금 소단위 포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쌀도 옛날에는 80키로, 40키로, 20키로 단위에서 지금은 3키로, 2키로, 1키로 단위까지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밤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장 단위가 3키로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1키로에 말하자면 천원인데, 택배비가 천원이 먹힌다고 봤을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쌀에 대한 택배비 지원을 기 우리가 시행을 한다고 보면 전 품목에 대한 확대 적용을 갔을때 이것은 어떤 유형에 국한해서 지원할 것인가 주무부서에서 엄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관련 지역이나 작목반이나 단위농협이나 이것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년도부터 확대 적용을 한다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를 하다가 중식 시간이 되어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하겠습니다. 297쪽에 감 생산 농가에 대한 자재 지원 부분이 기정에 1억 1,800을 성립을 시켰다가 8,500 정도 쓰고, 3,500이 삭감 조치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8,500만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습니까?

저희들이 입찰했던 결과가 광풍비료 공장으로 낙찰이 돼서 광풍비료 공장에서 유기질 비료를 사서 구체적으로 양이 얼마였는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광풍비료 유기질 비료를 사서 단감하고 감 농가에 전량 줬던 내용입니다.

담당이 누구에요? 안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냈습니다. 일하라고.

예. 2회 추경 농업지원과 예산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항목보다는 삭감돼서 반환되는 액수들이 적은 액수일지라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단감, 감 생산 농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해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1억 1,800을 요구를 했을때는 이 금액도 많다고 보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 감생산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농자재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적은 액수를 갖다가 3,200만원이나 반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농업지원과에서는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행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을 안하고 일감을 안만들면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윗사람들로부터 지적도 안받을 것이고, 농민들한테는 대충 이야기해서 넘어가고, 농업인들이 농업활동을 활발히 할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을 할려는 의지가 엿볼수가 없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누구를 믿고 합니까?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 나아가서는 산림과 3개과에 각 담당실무자들이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농업인들을 뒷바라지를 해주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어야 되는 것인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그런 분위기에요. 지금. 일을 벌려서는 안된다는 그런 증상까지 있는 것 같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제가 농정을 책임 맡은지 한 6년 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된 시책들은 다른 시군과 차별화 됐다고 해서 최근에는 강원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잘 된 사례로 시상을 받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대표적인 것 몇가지 저희들이 그동안에 개발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비료 공급원 사업이라 한다든지, 상토지원 사업이라 한다랄지,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란다랄지 그런 등등을 많이 해 줘서 인근 시군의 농업인들이 정말 광양에서 농사하는 것을 부러워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이 어려운데 또 명분이 확실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 줄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시책에 따라서는 작목간의, 지역간의 균형 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개발해 둔 시책을 농업인들이 제대로 따라 주지 않는 점 때문에 그 시책의 존폐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수원 부직포를 깔아주는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했었는데 거기에 농민들이 그 취지를 제대로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위에서 지적을 받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책은 없앴습니다. 최근에 비료를 사주는 사업이 맞춤형 비료사업에 대해서도 전 읍면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비료가 정량이 잘 들어가지 않는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개발지원돼 있는 시책을 농업인들이 그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잘 따라줘서 시책이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는게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 곁들여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농업인에게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좀더 법과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일을 하자는 조심하는 분위기는 있지마는 농업인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을 위반하고 행정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조심하는 정도가 농민이나 위원들이 볼때 지나치다 할 정도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별적인 시행정, 직원분들이 개발해서 했던 그런 지원 정책들이 5가지 정도 이야기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상토지원, 시판용 상토지원 부분은 2004년도 업무보고시 뭐라고 그러신줄 아십니까? 상토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상토 공급을 중단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할때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생토를 구하지 못하면 시판용 상토를 구입해서라도 공급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당초 9,000만원 정도의 상토지원비가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판용 상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고, 보험료 부분도 국비지원해서 각 농협에서 지원 비율이 있고, 그래서 농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 시에서 또 지원료를 보태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우리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분에 퇴비적인 부분도 현재 우리가 적은 액수를 받고 퇴비생산 회사에다가 공급했던 것을 우리 과수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무가 내지 저가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것을 본 위원이 시장한테 물었고, 시장님은 그것을 이행을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지원과 직원분들이 전부 손을 묶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볼때 또 2회 추경예산안을 볼때 뭔가 일을 해 볼라는 그런 의지가 약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정리추경 같은 경우나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농업지원에 관한 모든 부분을 여러 채널에서 충분한 자료수집을 하고, 지원정책을 제대로 강구를 해 달라하는 그런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특별회계가 한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주민소득지원기금 마저 보고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의 소득사업을 간접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 13억 정도를 조성하고 그것을 연리 1%로 대출을 해 주는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서와는 달리 이해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단 218-01보면 공공예금 수입이자가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0% 기금이 다 대출이 돼 버리면은 이자수입이 감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농업인들에게 1% 이자를 받아서 농협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데 1%의 운용대행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결국 농업인들에게 1%를 받아봤자 농협에 가 버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자수입이 금년에 많이 발생했다하는 것은 지금 계획돼 있는 확정돼 있는 사업농가에서 대출을 안해가고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 하고, 작년에 이월금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 해놓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지금 작년에 남은 잉여금, 원리금 합한 돈이 2억 3,879만 7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오른쪽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해가지고 금년에 계획된 내용보다도 융자금이 적게 나가가지고 전체 그 돈이 작년에 넘어온 2억 3,800하고 플러스 해서 6억 6,10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통장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자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넘겨서 3.9%짜리 정기예금을 1년 이내의 저금을 시켜놨다가 내년에 농업인들에게 융자지원할 생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존에 이 자금이 어떤 재원으로 확보된 것이죠?

당초에 새마을 기금으로 만들어졌다가 새마을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 부서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주민들의 소득하는데, 농림, 어업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을수 있는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까?

우리시민이면 다 됩니다.

농어업인?

예. 농림, 수산업....

그러니까 농어업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떤 종목이 됐든....

그렇습니다. 소득사업은 가능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요. 지금 예비비를 이번에 기정에 4억 8,600만원을 융자사업을 하겠다고 정했는데 지금이 9월달입니다. 현재 6,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6,00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종호 농정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돈은 기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부분 한계를 심사해가지고 사업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 받게 되는데 6,000만원 정도는 지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융자사업을 신청기간이 언제까지 한정돼 있습니까?

나종호 저희들이 통상 금년에도 세 번 공문을 보내서 신청서를 받는데요. 8월말까지 기금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착수를 안했을때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한다면 돈이 한번 나가면 8년만에 회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13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2억이 좀 못된 돈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8년간 꾸준히 이 사업을 이어나갈라면 1년에 2억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혹시 잉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다가 다음에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잉여금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원금이 들어오거나 사업포기자가 발생했을때는 따지지 않고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융자사업을 해 왔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두가지 방법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란가는 모르겠지마는 금년에는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세차례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사업으로 넘기는데 다만, 넘김에 있어서 이것을 이자발생을 많게 하기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처리해 주겠다. 정기예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상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2006년도 원래 사업물량을 4억 8,600만원을 융자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잡았다는 말이요. 그런데 방금 농정계장 말씀은 8월말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6,000만원까지가 이뤄졌다. 그러면 9월 1일부터 11월 31일 4개월간은 신청자가 있더라도 말하자면 안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계획서는 그러겠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나종호 지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6,000만원을 3명이 가져가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포기자가 발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안에 사업완료를 조건으로 신청을 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포기자가 나오면은 포기사유가 뭘까요?

나종호 본인들이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안되거나, 아니면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어떤 요건이 안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너차례 공문을 내서 신청자를 파악을 했다 그러는데 일반인들에게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안된 것 같은데요.

나종호 그것보다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상환인데 그 기간내에는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일반 농협에서 주는 대출자금은 이자만 물으면 계속 연장이 가능한데 이것은 사실은 연장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시군이 출연을 해서 만드는 기금인데 그것은 연리 2%짜리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진흥기금은 우리가 다 소화를 한 것 같애요. 이게 이렇게 많이 적체됐는데 이번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특별하게 포기하는 사유가 많이 발생을 했고, 예전에 보면 이렇게까지 많이 포기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출금 이자도 3.9%를 적용합니까?

정기예금은 아마 그 정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아니 대출을....

1%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수입 받은 것은 농협에 대행수수료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거의 무이자 성격에 가까운데...

그렇습니다. 무이자로 해 주고 싶었지만 농협에 대행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1%를 붙여놨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조건을 못갖춰서 즉 말해서 상환능력을 못갖췄다든지, 사업계획서가 미비했다든지, 여러 가지 충분한 조건을 못갖췄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못보는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전반적인 홍보가 다 안돼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30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운영 인부임 이런 것은 적은 것으로 해서 국비사업인데 예산집행상 수용비, 재료비, 인부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부임이 부족해서 수용비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러한 것이 목변경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변경에 관계되는 것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310쪽입니다. 310쪽 중간부분에 제4회 꽃전시회용 튤립 종구 구입 1,000만원 올렸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감리비가 빠져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200평 한동을 지어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코자 올해 추진코자 하는데 감리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번에 추경요구된 액이 1,503만원인데 내년 꽃전시회에 사용할 튤립종구비 1,0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감리비 400만원, 그리고 과 여비 103만원 그래서 총 1,503만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241쪽에 튤립종구 구입에 대한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년 3월에 개최할 제4회 꽃전시회용 튤립종구 구입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저희 시험포장에 160평 하우스 한동에다가 꽃을 피워서 시민에게 보여줬더니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만구를 구매하는데 그 중 전시용으로 1만구, 판매용으로 1만구를 구분해서 판매용은 한구당 천원씩 판매해서 세외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꽃전시회때 470만원을 세입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제가 옥곡에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두해를 보면 그 단지에 있는 회원들이 요청을 해서 어떠어떤 것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민간적자본보조로 지원해 줬죠? 거기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농업지원과에서 보니까 색채선별기 그것 3,000만원만 있고, 다른 친환경적 자재라든가, 저농약 이런 것 지원한 것이 없던데 그러면 2005년도에는 어떻게 친환경 재배를 했을까요?

저희들이 오감쌀을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지화 시켜서 조직을 하고, 30헥타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쌀을 생산할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 다시 또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기초적인 것만 해서 2,7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술보급과에서 기술지도를 하면서 1개소에 연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기술지도만 하고 예산지원은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읍면 순회보고회때 그때 건의가 돼가지고 농업지원과에서 기기를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지원은 저희들 기술보급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는 보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지원된 것을 보면 70헥타에 1,000여 농가 106호 해가지고 1억 4,000, 보조가 7,000, 자담이 7,000했는데 이것은 우렁이 농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아까 말씀한대로 색채선별기 외에는 지원을 안해 줬다는 말입니다.

예.

계속 지원할수 없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2006년도에는 다시 보니까 자부담 7,000, 보조 7,000해서 1억 4,000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5년도는 안하다가 왜 2006년도는 합니까?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금년에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업지원과에가 작년에 170헥타가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옥곡 오감 쌀 하는데 거기하고 진월하고는 국도비로 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뒤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왔습니다.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보급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로 시작하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한 2년 해가지고 경험이 쌓이면 다음부터는 자기 스스로 하도록 유도해 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안줘 보니까 안되는 것이에요. 농가 스스로가 못해 내요. 사업확대를 못해 냅니다. 그래서 더욱이 거기에다가 전남도에서 친환경 쌀 단지 사업이 확대되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그 물량을 170헥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사업이 금년에 배정이 되고 그래서 작년에는 지원을 못해주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친환경적 자재라든가, 저농약이라든가,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오감이 통한 쌀을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 단지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전혀 하나도 지원 안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색채선별기만 우리가 농기계 미복 색채선별기 그것만 3,000만원 줬는데 그때 당시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오감이 통한 쌀을 친환경쌀로 재배했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지원해 준 것이 없는데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때는 고품질쌀 쪽으로 했죠. 인증은 못받고, 금년에 70헥타 중에서 43헥타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 신청해 놓은 것을 받았습니까?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신청만 해 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말 앞으로 친환경쌀, 고품질쌀 또 이렇게 생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옥진평이 한 100평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참여한 농가는 얼마 안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물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위시해서 지원과장님이랑 해서 친환경쌀을 만든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되지 일부만 하게 되면 옆에서 제초제를 쳐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전혀 우리가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감이 통한 쌀로 해서 우리가 소비자를 상대해서 판매하고 우리시의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다하면 과연 농민들이 그대로 지키면서 했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금년에 7,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옥곡 47헥타, 진상해 가지고 70헥타 아닙니까? 100헥타는 광양읍에 있죠?

60헥타 광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7,000만원 보조, 7,000만원 자담인데 자담과 보조가 정확하게 나타납니까? 확인할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았어요?

다음에 끝나면 받을 것입니다.

정산 받아요?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센터소장님이나 우리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나 기술보급과나 농정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헷갈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것은 소장님이 다 알아서 전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옥곡의 옥진평 100헥타를 다 했다 그러면 그 견학을 해야 됩니다. 우렁이를 정말 왕우렁이를 넣어가지고 제초제를 하나도 안뿌렸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전하고 안되면 TV홈쇼핑에 내가지고 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 이렇게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정리하고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증을 106농가라 했는데 106농가 확실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품질단지까지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43헥타 말고 70헥타에 포함된 농가수...

그래서 106농가 70헥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 분들을 만나 얘기 들어보면 이게 상당한 계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친환경 고품질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짚고, 200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저농약, 고품질 쌀을 생산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인증을 거의 안받았습니다. 인증은 안 받고 자기들이 고품질쌀을 생산했고요. 이 단지를 평야지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들녘에 있는 100헥타면 100헥타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2003년도, 2004년 2개년에 걸쳐서 57명한테다가 한 5,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친환경쌀, 고품질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분들이 하다가 말아버리면 2005년도에 지원 안해 버렸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것 아무 필요없고 사장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센터소장님이 말씀한대로 친환경쌀 도 시책에 의해서 이 예산이 내려와서 했다.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연속성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그 가운데 전체적으로 단지인데 가운데 일부분이 안해버려요. 거기를 단지내에가. 이것 친환경 재배를 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불협화음이 있고, 농민들간의 그런 이목과 갈등이 있는 것은 저도 노력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니까 미묘한 갈등문제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잘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저는 예산적인 부분보다도 기술보급과 업무 성격적인 부분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광양시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전담을 하고 있는 기술보급과의 업무가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을 제대로 익혀서 소득을 창출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있는 기술을 전달하는 것과 또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도입해서 보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그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각 담당을 비롯해서 직원들 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읍면에 현재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소장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체제가 제대로 잘 조화를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각 분야별 담당들은 그 업무에 국한해서 기술보급을 할 것이고, 또 지역별 상담소장은 총괄적인 행정과 기술을 겸한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사항은 시청에 있는 직원분들보다는 현지에 주둔하고 있는 상담소장들의 역할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앞으로 보직을 바꿔가지고 나갈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농업기술을 보급해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교육 내지 숙지를 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이 일선에서 활동할수 있도록 제대로 제도적인 대책이 서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농업기술을 보급함에 있어가지고 광양시 전체를 놓고 지역별로 위치별로 품종별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의 업무라는 것은 어떠한 품종선택에서부터 재배기술, 가공처리, 또한 판매전략까지 총괄적인 기술보급이 돼 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는데요. 요즘 우리 지역에 광양시 전체에 농업소득 작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전 지역에 같은 동종의 것이 분포돼 놓고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또 이것을 분산의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즉 말해서 백운산 녹차를 보면 현재 옥룡에 도선국사 그 부분이 역사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재배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성을 놓고 볼때 다압 지역에서 백운산 녹차를 집중적으로 관리 내지 신경을 써 왔는데 요즘은 옥룡에 전통테마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광양시로 찾아오는 녹차에 관련된 분들을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버리거나 거기를 집중육성 해 관리하는 기술보급과의 행정력이 그렇게 집중화 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로 진상면 같은 경우는 고사리라든지, 백학동 곶감이라든지, 취나물이라든지, 위치를 지역별로 행정이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항, 또 옥룡과 봉강은 현재 해 왔던 것과 맞는 부분, 각 지역별, 권역별로 품종선택이라든지, 기술보급을 집중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술보급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우리 상담소장들이 현지를 감안해서 특기를 살려서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소장님과 제가 항상 상담소장들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교육기회를 항상 많이 주고 있고, 또 견학도 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상담소장들이 자기 특기를 그 지역에 잘 적용하도록 맞춰서 발령도 내는 등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이 작목별로 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지 너무 분산돼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강조를 하면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테마마을에 녹차를 관광할수 있는 그런 도선선차 체험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통테마마을에 오신 분들을 거기에 한번 들러서 차를 마실수 있는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이지 다만 집중적으로 거기를 육성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장석영 위원.

입니다. 310쪽에 제4회 꽃전시회용 튤립종구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0만원인데 꽃 전시회는 광양읍에서만 합니까?

꽃 전시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3가지 원칙을 만들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들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는 시험포장해서 해야 된다. 이러한 몇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역에다 하면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용 최소화 방안으로해서 거기다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험포장에서 꽃을 생산해서 그 꽃이 도로변에 나갈 것을 사전에 꽃을 키워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시민한테 보여주고 다시 재활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험포장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3가지 원칙이라 했는데 한가지만 얘기했거든요. 비용 최소화하고요.

한가지는 갑자기 확대를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비용이고, 3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 때문에 계속 한다는데 첫 번째 원칙은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다. 두 번째는 뭐에요?

아무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특별히 장소문제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거기 아니면은 할 만한 장소를 염두해 두신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데가 있습니까?

중마상설 옆에 공용주차장 부지로 확보돼 있는 것 있지 않아요. 주차장으로 하는데 거기도 있을 것이고, 우선 그렇게만 봅시다. 왜냐면은 네 번, 다섯 번 모두 광양읍에서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광양읍 행사로 전략이 됐거든요. 지금 시민이 전체 좋아하는 전시회가 될라면 최소한도 왔다갔다하는 운반비도 있겠지만 돈 1,2천만원이 더 든다 그래도 다양한 시민들이 볼수 있게끔 하는게 좋지 않으냐, 매번 거기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총 얼마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말라는 얘기도 나올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광양읍에서 한 해 했으면, 중마쪽에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말씀드릴라고 하는데 원칙이 3가지라고 하기 때문에 광양읍에만 맞는 원칙만 꺼내놓고 그것을 원칙이라고 하면 안맞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같은 꽃전시회를 하고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활용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광양시는 광양읍 지역만 꽃이 시가지에 잘 식재가 돼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즐겁게 지냅니다. 불행하게도 광영동이나 금호동, 태인동 같은데는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꽃의 혜택은 아예 보지 못합니다. 특히나 면부도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간에 똑같은 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행정수혜는 공평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관광객이 많고 높은 분이 많은데는 아무래도 잘 할라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이제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고, 시민을 위한 도로망이나 이런데 가꾸는 꽃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진입로쪽이라든가, 금호교나 또 길호대교 있는 쪽에는 수많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지나갑니까? 그런데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저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역을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하는 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은 같은 비용을 가지고 아주 낙후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년하다 보면 시민들이 식상하게 돼 있습니다. 흥미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원칙을 세워놨고 이제 세 번했는데 벌써 그것을 바꾸자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마동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처음 얘기인데요. 그런데 하면 어디에서 하면 좋냐고 생각한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고, 연못이 있고, 또 삼성홈플러스 앞이 울타리가 없고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중마동, 태인동, 제철 분들도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시험포장해서 행사하는 이유, 취지가 뭐냐면은 농업기술센터 운영하고 있는 각 시군에서 방대한 면적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엄청난 인건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한 입장에서 보면 비용보다도 산출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험포장을 하면 오픈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픈을 해 주자.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포장을 특성화 하면서 꽃으로 특성화 하고 시험포장 주변을 우리시에 꽃 재배단지로 육성하자. 그리고 장차는 우리 시험포장만 꽃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꽃 농가를 육성해 놓으면 그 시기에 그 농가가 농장을 오픈해 주면 자동적으로 양난재배한 사람도 거기와서 하고, 분재하고 싶은 사람도 거기에 와서 하고 그러면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시작했는데 꽃 전시회를 바꿔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중마정수장에서 금호교까지 분리대를 만들고 있어요. 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를 나무를 심는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는데 매년 튤립이나 칸나 같은 것 거기다가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나무를 심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매년 꽃을 심는게 좋고, 겨울에도 꽃 같이 보이는 채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신경을 써 주십사.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빌어서 얘기한다면은 꽃 전시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갖다가 꽃을 배분한다는 것 아닙니까? 각 도로 옆이나 이런데다가, 하면은 여기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 주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중마동 이쪽에도....

시 예산 가지고 하고, 시에 세금 낸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 광양읍민만 출연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여기도 중마동에서 꽃을 달라고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정말로 꽃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 입장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도로변이나 고속도로변, 국도변에 남해나 다른 지역을 가면 여유공간이 있으면 전부 꽃밭을 조성해 놨습니다. 우리 광양읍 창덕 가는데 거기 보기 좋지 않아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겠지마는 광양읍에서 중마동까지 오는 도로, 중마동에서 금호동까지 가는 도로 그런데는 그런 꽃길을 만들었으면... 물론 거기서 하는 것인지, 어디서 하는 것인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꽃 모종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 보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하는 것을 벌써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 꼭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더 확대해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동에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농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성황리에 합니다. 한사람 앞에 다섯평씩 줬지만 그것을 자기들이 다섯집에 한평씩 이렇게 나눠갖기도 합니다. 그래 언제 한번 거기를 가 보십시오.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비가 많이 와갖고 문제가 없었지만 내년이나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될란지 모르지마는 가뭄이 왔을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추경에는 거기 물 빼주는 사업비가 좀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음을 실망을 하고요. 그것을 거기다가 빼주면 거기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의 급수대도 할 필요가 있고, 또 화장실도 할 필요가 있고 그 일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본예산에는 차질없게 반영을 해서 내년 영농철 이전에 공사가 가능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슬쩍 편의주의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요. 300개가 더 생겼습니다.

예. 소장님하고 저도 가 봤습니다.

그렇게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과 소관 31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백운산 식물생태숲 유지관리 885만 9천원은 생태숲 개장과 연마를 정비하기 위해서 예초작업, 제초작업 그리고 야생화 식재용 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91만 8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백운산 식물생태숲 홍보 리후렛 제작 이것은 개장 및 앞으로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5천매를 만들기 위해서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작업차량 연료비 및 수리비는 고소작업차량을 건설과에서 가로등 수리용으로 관리를 하다가 산림과로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분야 세항렬을 변경을 해서 예산을 일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백운산 식물생태숲 개장식 준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개장은 10월말경에 예정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내여비는 일비 인상에 따른 전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315쪽 보조사업 국내여비 밤나무 노령목 관리 지도여비는 사업량이 109헥타에서 90헥타로 감량됨에 따라 변경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폐기 변경 교부 결정돼서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조정입니다. 그래서 묘포지 토량개량사업 그것은 삭감이 됐고, 솔껍질깍지벌레 약제 주입기는 9개에서 3개 구입, 다음 장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농약 구입은 85헥타분에서 55헥타분으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역시 국도비 이것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사업량 및 사업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조사는 85헥타에서 55헥타로 사업량이 변경됐고, 그 다음에 백운산 식물생태숲 조성사업 감 6천만원은 이 예산을 감해서 목을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 조림은 사업단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17쪽입니다. 수원함림 가꾸기도 17헥타에서 4헥타로, 큰 나무 공익조림도 13헥타에서 16헥타로 사업량이 변경되고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18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 역시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교부 결정해서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내역입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111헥타에서 3헥타로,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이 7헥타에서 6헥타로, 밤노령목 관리 사업이 109헥타에서 90헥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사업량이 3대에서 1대로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사업량이 변경된 조정내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백운산 영상체험관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79만 2천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태풍 에위니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시비 부담분을 자체사업체 부담금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총 산사태 복구공사 사업비는 6억 5,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 2,600, 도비가 1억 3천, 시비가 1억 9,600이고, 이 사업 설계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여기 시설비 중에는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낙찰차액 내지 집행잔액을 절감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쪽에 국도2호선 용지삼거리에서 태인대교 완충녹지 부지매입비를 5억 3천만원을 감해서 부기를 변경해서 국도 2호선변 완충녹지 기반조성사업으로 조경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321쪽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임도 피해복구공사입니다. 약 4,627만원인데 저희들이 태풍 피해복구공사비로 보조를 요청했으나 자력복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자력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 피해는 봉강이 7개소, 옥룡이 3개소, 옥곡 1, 진상 1, 진월 1, 다압 3개소 해서 총 17개소 359미터를 복구하기 위한 복구비입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5 태풍 나비 피해복구비 집행잔액 106만 5천원은 반환토록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홍보담당관실 기존예산에서 배알도 해변공원 관리가 우리 과로 넘어와서 나머지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원등 안전기 램프교체를 위해서 491만 4천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총 378중에 한 20% 정도를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22쪽 시설비중에 광양 우산근린공원 충격완화용 우레탄 시공 120평방미터 약 36평을 콘크리트 포장을 우레탄 포장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우산공원내 리듬체조를 하시는 분들의 장소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323쪽입니다. 중동근린공원 차량통과 높이 제한시설 설치입니다. 이게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중동근린공원내에 덤프나 굴삭기 등 대형차량이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소형차량을 갖고 온 사람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부족하고 또 아침이면 시동을 걸기 때문에 소음, 매연으로 주민의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덤프나 굴삭기 등 대형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호동 신축 주민자치센터 주변조경 시설비 6백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324쪽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아까 농업지원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과에서도 사업을 하다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약 1억 4백만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밤작업로 시설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약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릴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5년도 예산으로 172.5키로미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5억 1,700만원을 전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남도에서 174키로를 배정을 해 줘서 총 사업비는 5억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밤 작업로 사업은 저희들이 포기자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신청했던 사람을 소급을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업을 실지로 해야 될 사람은 2004년까지 소급해서 전부다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도에서 배정된 사업물량은 2006년도 올 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것이 172.6키로 정도 있었습니다. 전 물량을 올해 신청해 놓은 사업물량을 작년 사업으로 대체를 해 줬는데 이 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해서 3회에 걸쳐서 포기자를 재 신청을 받아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판에 사업량이 포기자가 발생하고 해서 부득이 사업비 집행을 완료를 할수 없었고, 그 다음에 희망자가 준 사유는 2004년까지는 1키로당 예산이 나오면 무조건 키로로만 계산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는 밤 작업로 시설을 하다보면은 거기가 모든 재해의 기반이 된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가설계를 해서 길이가 우선이 아니고 배수로, 잔디, 토목 조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할라고 보니까 위치가 안 맞으면은 포기가 발생하고 또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여기서 말하는 약5,900만원 됩니다마는 이것은 20키로 정도를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 물량입니다. 그래 올 사업도 지금 내년 사업을 할 사람을 잘라서 하고 신청을 받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 사업도 저희들이 세 번을 추가신청을 받고 있어도 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아마 사업물량을 도로부터 조정해서 덜 받아도 우리 지역에서 희망한 사람도 해 주지 않을까? 특히 이 밤작업로 사업은 우리 전라남도 사업물량의 60%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할 곳은 다 했지 않느냐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대표적으로 반환 사유에 대해서 밤작업로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칠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거론했던 가야산 정상에 식수시설 설치하는 것요. 물론 여기 없지마는 이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목욕탕을 갔는데 어떤 시민이 거론을 해요. “왜, 광양시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은 발상의 전환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에 2천명 정도가 이용하는 가야산인데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그래 하나 하나 물어봤더니 정상 부분에 식수가 없다. 안되면 펌프시설을 해서 라도 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자 같은, 정자보다 더 멋진 시설이든 간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쉼터가 없다. 정상에 갔을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남에 멋지게 산에다가 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과장님 계실때요. 시민들에게 좋은 작품 하나 남겨 주십시오. 여러 사람의 바램이니까.

예.

물론 여기하면 어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가야산 하면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그 사람들은 하늘이 준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업건설위에 소속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밤나무 갖고는 이제 경제성에서 뒤지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 광양시에 있는 임야를 밤나무에서 다른 것으로 무슨 경제수 이런 쪽에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미래지향적인 50년이나 다음 세대를 위하는 그런 전략적 조림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들 바뀔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경제수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한번 전문가의 자문 같은 것을 받아서 장기계획 같은 것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현완 위원.

입니다. 산림과가 삭감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분별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삭감내용이 많은 것은 제대로 그것이 충분한 일을 다 안했거나 못했거나 그 혜택을 못입힌 부분인데 앞으로는 삭감이나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가지고 임도로 인해서 나온 피해, 또 산사태 부분, 또 작업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319쪽에서 산사태 복구 부분 1억 9,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 3억 2,600, 도비 1억 3,000, 우리시비 1억 9,600만원 하는데 이것이 산사태 복구사업이 원래 단일 사업지로서 3,000만원 이상 피해지역이 났을때 해당되는데 권역으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으로 2개소로 해 놓은 이유는 3,000만원 이상을 만들라고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데 사업을 시행을 할때 산사태 부분에 대한 복구를 하겠지만 하나 주문 사항은 도로 주변에 있는 산구배가 급한데 있어가지고 제초제 살포에 대해서 근삼이나 크라목숀이나 제초제 살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사무소나 상담소장이나 농협이나 어떤 채널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서 산사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임도가 처음에 개설을 할때 전부가 토사측구가 되다보니까 양 법면에서 또 산 언덕에서 막혀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 4,600인가 요청해 놓고 있는데 임도부분은 항시 제가 들먹입니다마는 현재 개설돼 있는 임도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완을 해야 될 구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매번 사고가 났을때 문제가 발생했을때 부분적으로 땜질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 임도 전반적인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토사측구를 완벽을 기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320쪽에 국도2호선 부지매입비를 다른 조경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부기변경을 시켜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5억 3,0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어디에 씁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설명자료 250페이지에 보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성토를 해야 된다라고 새로 산 부지가 완충녹지가 밑으로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하고 파형강관을 부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석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돈이 건물을 철거하고 이사비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4억 예산 중에 저희들이 쓰고 잔액이 남은 액수 중에서 잔액을 내년에 할라고 그랬는데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경시설을 해가지고 올 가을부터 제철소와 협력해서 조경을 해 나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경을 내년에 제철과 협의해서 우리가 기반시설까지 해 주고 조경은 제철이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기 위해서 가을에 심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부지는 확보가 돼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태인 28-155번지가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궁기마을 앞 도로변가입니다. 마을쪽 도로변.

산단조성해야 될 부분...

거기는 안쪽이고요.

지금 이것을 산림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가하는....

완충녹지로 시설결정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녹지를 조성해야 될 지역입니다.

이 사업 필요성이 산단조성 이후에 공해민원이 예상돼서 이것을 예방 차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충녹지 이 지역을 현지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녹지를 주민이 활용하기 보다는 녹지를 조성해서 앞마을이 궁기마을입니다. 그래서 궁기마을하고 산단하고 사이에 차폐도 되고, 또 공단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조성도 되고, 또 산소공급 차원에서도 그래서 그 지역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지를 조성해야 될 지역인데 아직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인동 전 주민의 건의사항이고, 또 태인동이 여러 민원건과도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출해 준 우리 산림과에서 해 줄수 있는 안건으로 요청했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완충녹지를 이번에 매입은 완료했고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한 내용입니다.

재원은 전체 어떻게 됐습니까?

재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태인 주민들 민원사항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23쪽에 중동근린공원 차량통과 높이 제한시설 이것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까?

공원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통과높이 제한 시설을 하지 아니하면은 무분별하게 차량들이 진입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덤프차, 굴삭기 그런 것이 거기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장소를 차지해 버리니까 그 옆에 공원에 온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져 버리고 첫째, 두 번째는 또 이 차들이 밤늦게 아니면 아침 일찍 시동을 걸고 하니까 매연, 소음 이래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를 해 와서 이런 차원에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입구에 출입제한 표시같은 것은 설치를 해 놨습니까?

해 놔도 표지판 같은 것은 해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태인동사무소에서 행정력을 발휘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 관리원들이 아침일찍 막아도 주차하게 돼 있는데 못들어가란 법은 없다고 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원들도 이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관리가 안된다고.

그렇다면 특수 차량들을 거기다가 파킹을 하지 않으면 어디다가 파킹을 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차량들이? 여기에 대한 교통행정과하고 업무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공원내에는 덤프차나 이런 굴삭기나 이런 대형차가 와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맞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를 통제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차가 갈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협의를 할 사항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 업무는 아닌데 산림과가 공원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리위주의 의견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제반 차량에 대한 주차대책은 다른 부서가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라. 왜냐하면 거기서 전부 쫓아내면 그 차량들이 어디에 가서 있겠냐, 도로 주변에 있거나 다른 피해를 개인이나 다른 범주에서 입을 것 아니냐 그 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그것은 내가 우리 부서에서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는 안되고, 거기에 대한 주차를 책임맡고 있는 교통행정과하고 또 동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이것 시설물만 제한을 해가지고 못들어오게만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안내판도 붙이고 그래서 협의를 해 보고 그럴랍니다.

조금전에 324쪽에 우리 과장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밤 작업로 시설물에 대한 집행 잔액을 반환을 한 내용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나 전라남도 22개 시군중에서 이 일로 인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4년 이전까지는 밤 산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큰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작년도부터 밤작업로를 개설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키로미터당 지원되는 금액은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여러 가지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업로를 내는데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작업로를 내는데 있어서 구조물 측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바공을 한다든지, 방금 조경까지 들먹이더라고요. 해서 사실상 지게를 들고 손수레를 갖고 움직였던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자해서 밤작업로 개설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지금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당초 키로미터당 얼마입니까?

120만원.

당초는 2004년 이전에는 120만원 정도면은 거의 말하자면 자부담 없어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 절반을 소화를 못하겠다는 의미가 나와버렸어요. 그래 이것이 산사태가 자꾸 유발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작업로를 내서는 안된다는 당위성은 나도 공감을 하는데 기 우리가 많은 보조금 반환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라도 작업로 키로미터당에 대한 지원 액수를 확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꼭 필요로 한 부분을 그것이 돈 얼마 되지 않는 사안을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한다는 번잡성도 있고, 비용증액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로는 밤작업로라고 명칭은 붙였지마는 실질적으로 산길을 내자는 의미거든요. 현재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광양시가 7,100정보의 밤산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7,100정보 중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꼭 밤작업로에 한해서만 지원할 것이냐. 그러면 산과 임야에 대한 과수품목을 재배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작업로 개설에 있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두가지를 현실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 이전까지는 그 단비로 그 키로미터를 내야 보조금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이 바껴서 1키로미터를 못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해를 안 입을수 있는 시설을 말하자면 1키로미터 단비로 0.6키로나 0.7키로로 하되 다른 시설을 넣으면 가능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작업로 시설을 새로 낸데만 해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보수작업도 해 줍니다. 기존에 내놨던데가 잘 못내졌기 때문에 보수를 한데도 밤작업로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법적으로 조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저희들도 올해도 보수관계도 지원이 여러 농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설계관계는 부득히 재해예방 차원에서 밤작업로가 경사도가 심하다거나 마을 뒤라거나 이래가지고 재해위험이 분명한데 거기다가 작업로를 낸다는 것은 그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낼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설계에서 걸립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일반 설계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산림, 토목을 전문으로 하는 산림조합이나 이런데서 제출을 하면 돈이 좀 들기는 합니다마는 다 해 주고 현장을 가서 안내를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밤도 밤이지만 산지 과수에 대한 작업로를 걱정을 하셨어요.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밤작업로는 산림청이 개발한 시책이고, 산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특징적으로 산을 이용해서 과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산지 과수에 대한 작업로를 내 주거나 기왕에 밤산을 그렇게 바꿔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때 건설과 기반조성계 사업으로 채택해가지고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설과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도 중요한데 일단 산림청이나 농림부가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 생산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국한한다라고 보면 앞으로 임산물에 대한 종목이 많이 확대 적용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과수원을 전답에 말하자면 평야지에 하는 것으로 과수원하는데 지금 우리 광양실정으로 보게 되면 지목 임에가 거의가 과수원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 기반조성계의 업무 성격으로 보자그러는데 저는 물론 말하자면 길을 개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토목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지마는 농업 농림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산림과에서 도나 산림청하고 이 부분을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주문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이 부분에 작업로를 낼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적정 여부를 확정짓는 것은 당사자가 못하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한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산림과의 담당 직원분들이 신청자와 그 지역을 현지 조사를 해서 여기는 구배가 너무 급하다. 여기는 전부 석산이다. 여러 형태로 봐서 물이 집수돼가지고 마을에 위험이 있다 그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현지적 여건으로 봐서 발생했을때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요. 만약에 여기서 작업을 한다면 우리가 기 지급돼 있는 부분에 1키로가 아닌 다만 100미터를 하더라도 석축 내지 옹벽을 해서라도 가야될 것이요. 그렇게 아마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산림, 토목 설계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이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에 걸린 사람은 아마 신청한 농가중에 두 서너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제한은 없이 대신 설계를 할때 길이를 줄이더라도 보강을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농민 부담을 비용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행정력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319쪽 에위니아 피해로 지금 1억 9,500이죠? 이 2개소는 혹시 밤작업로로 인해서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산사태는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 지역을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산사태로 인정할수 있는 규정된 지역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금 여기 보면 개소수가 2개소로 돼 있지마는 약 101필지입니다. 산사태 총 난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약 들어온 것이 270몇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접도구역 부분에 것 빼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 빼고 그래서 도 기준에 맞게 정한 것이 101필지입니다. 그래서....

두개소가 아니라 101개소네요?

필지수로는 101필지입니다. 개소수는 어떻게 나눴냐면은 한개소를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돼야 되기 때문에 두개소로 해 놨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밤 작업로 집행 잔액을 5,800만원 국고로 반환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밤작업로에 대한 태풍 에위니아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실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측구라든가, 수통을 늘린다든가, 또 아니면 일부 구간은 포장도 가능하죠?

예. 꼭 필요한 지역은 포장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했으면 우리가 국비를 5,800을 반납하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316페이지 솔껍질깍지벌레 이것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면적이 줄어들어서 810만원 반납한 것이죠?

솔껍질깍지벌레 농약 구입 면적은 저희들이 당초에 발생 예상면적을 85헥타를 보고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 55헥타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긍정....

알았습니다. 그래서 810만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금년도 7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소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영세공원 뒤에 국사봉을 금년 1월달에 해돋이를 갔는데 나는 사실 재선충이 뭔지, 솔껍질깍지벌레가 사실 어떤 사항인지 잘 모릅니다. 나무 죽는 사항만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우리 지역 신문을 보니까 뒤에 소나무가 벌겋게 타 죽어 있는 것을 신문에 사진까지 나와서 보도된 것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 보니까 어떻게 신문에서 기사를 썼냐하면은 이 고사된 소나무를 제거할려고 해도 자원이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사봉 철쭉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죽어가니까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더라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말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나무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나무 주사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숫자가 줄어서 810만원 국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 제가 금년 7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국사봉 주변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신문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제거를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안했냐. 어떻게....

예. 그런데 그 병이 투사리움가지마름병이라고 장마기에 발생하고, 건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발생을 안합니다. 그래 당분간은 보기 싫은데 해를 넘겨서 제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이 또 꼭 니기다에만 나옵니다. 일반 육송이나 해송에는 안 나와요. 그래 어떤 면으로 보면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뭣하지마는 평소에는 니기다 제거하고 경제수 심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연히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항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다 처리하기 까지는 벅차고 그러니까 염려해 주신 것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확정 되는대로 즉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금년 1월달부터 나무가 죽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렸거든요. 나무가요.

장 위원님 말씀듣고 저희들이 의심스러워서 전라남도 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재선충은 아니고 그래 다시 가서 방금 소장이 말씀드린 니기다에 투사리움가지마름병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계장님 보고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나무 자체를 이번 기회에 전부 제거해서 국사봉 철쭉도 보호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7,000정보의 밤나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농가가? 연간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4,50억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는 제가 보니까 통계를 보면 우리가 조수입이 150억 정도 됐습니다. 밤이. 농가의 조수입이 됐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송광면에서는 유화등인가 그것을 설치해서 전혀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 밤을 생산해서 이번에 미국에 20톤을 수출한 것 알고 계시죠?

예. 방송 봤습니다.

어제도 동료위원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진상에 목초액을 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험방재 했지 않아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엊그제도 왔다 갔습니다마는 피해율하고 수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약방재한 것하고 목초액 방재한 것 하고 차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타 지역것 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봐야 말을 하겠고, 단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병충해 피해가 적었고, 자연재해 피해가 없어서 무난한 한해로 병해충이 적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직까지 비교표가 정확히 안나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항공방재는 연간 농약자금에서 얼마 정도나 나갑니까? 3억 5천인가, 4억인가 나갑니까?

올해 해서 4억 정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밤에 대한 조수입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상황인데 정말 수종갱신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냐 아니면 정말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매실산업특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시켜서 밤나무보다는 수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항공방재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사를 안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농촌지역 출신들은 저도 농촌 지역 출신이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이해 못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생태계가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에 목초액으로 효과가 있었다면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매실 꽃 필때 매실까지 영향이 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목초액으로 항공방재를 했기 때문에 수량, 피해를 비교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상농협을 통해서 인증을 받은 그 중에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농가는 별도로 수매를 해가지고 별도 판매를 해서 다른 농가하고 차별화를 해야 목초액 항공방재나 친환경방재로 돌아올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유도를 하고 있어 그렇게 하기로 진상농협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압 관동도 지난번에 제가 조합장님이나 전무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별도 수매를 해서 다른 일반 밤보다는 차별된 가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확산을 시켜볼 계획이고, 그 다음에 밤나무나 이런 것 하면 저희들이 경제수 현금 보조 조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를 제거를 하고 산림 경제수종으로 옻나무라든가, 고로쇠나무라든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라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서기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휴양림은 2대 의회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연간 운영비가 흑자입니까? 적자 입니까? 휴양림쪽에?

관리인들 인건비까지 합한다면 적자입니다.

그쪽에가 이제 특별회계나 이런 것으로 관리돼야 되지 않느냐 싶고요. 한번 복식부기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작년도 것이든지 기준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손익계산서요.

예. 알겠습니다.

실무진들은 알 것입니다. 그것 해가지고 총 매출, 또 지금까지 들어간 것, 들어간 총 비용 해가지고 하는 것 있어요.

예. 그것을 바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시는 해 드리되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때부터 시민들에게 이러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수익을 남기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들께서 봐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매년 엄청난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새로운 신규투자를 하니까요. 그 점을 참작해 주시고요. 휴양림은 산림 휴양기능이고, 생태숲은 학습, 또 식물자원의 수집 보존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두개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숲에 대해서는 처음 출발할때부터 우리 백운산 식물 자원을 연구하겠다고 하는 최근에 얼핏얼핏 왔다가는 산야초 연구소 등 즉 백운산 식물자원을 연구하는 그런 기능으로 저것을 운영해 가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출발했던 시점의 취지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고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사회복지시설이다 뭐다해서 경상적 경비가 대폭 상승되거든요. 즉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대폭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생태숲도 그럴 것이고, 그쪽에 휴양림쪽도 경상적 경비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손볼 것은 봐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대대적인 그런 정비를 하지 않으면 훗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이 올 것이다. 즉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우리 광양시민과 그 기타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의 비율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자료를 포함한 한번 손익계산서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는, 그래서 특별회계나 이런 쪽으로 관리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부족된 금액을 의회에서 통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5,000만원입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은 뱀장어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보다는 소비가 많아 부족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판단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해가지고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내수면 어업개발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우리시는 우리 전 해면이 지정항만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면에서 어업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어민대표들과 시장님과 대화시 그러면 육상에서도 내수면이라도 개발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래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광양항 물량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억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5억을 세웠고, 이번에 7억을 확보해서 전라남도에서 12억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맞추기 위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이라고 하면은 이게 뭡니까? 뱀장어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뱀장어를 양식을 하는 것을 노천지에다가 2,3개월 동안 바로 방류를 해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쓸라면 그렇게 쓰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이렇게 하니까...

용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용어가 원래 이렇습니까?

예.

지금 양식하는 뱀장어를 2,3개월간 자연에다가 놓으면 그게 다시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2,3개월 동안 노천에다가 바로 풀어놓으면 자연산과 비슷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누가 잡아먹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양식을 하고 있죠.

다른데다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어들이 양식해 가지고 논 같은데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논바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색깔이 노릇노릇 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때는 자연산이라고....

아니 그러면 그게 다시 돌아 오느냐고요. 다 흩어지면 어떻게 잡아요.

양식은 시멘트 같은데다가 했다가 이것은 노천에다가 크게....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도 뱀장어 사육하는데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없는데 어디를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몇군데서 문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요청을 해서 한군데를 신청을 해도 됩니다.

내수면 어업 개발연구 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 광양이 공업화로 가자는 얘기에요? 어업화로 가자는 얘기에요? 농업화로는 가자는 얘기에요. 어느 것입니까? 지금 이것해 놓으면 매번 보상해 달라고 떼지어가지고 난리를 칠텐데 이것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불씨에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것이 에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내수면이라면 이것은 섬진강 하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댐으로 된 수어댐, 봉강저수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수지도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 수어천 하류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종패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금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육상에 양식장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정부에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할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실상 해면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면에서는 포기를 하고 육상에서 어업을 기르는 양식으로 가보자 그래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미꾸라지 양식이나, 뱀장어 양식을 어떻게 하는가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종이 우리나라에 사실상 뱀장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장어라든가 참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도는 볼라면 영광에 가도 있고, 구례가도 있고 나한테 용역해 내라면 돈 100만원만 주면 용역해 드릴께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생태를 조사해 가지고 집단화 할 것인가...

또 우리 시장님께서 아는 교수 하나 있어가지고 소개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어민대표하고 어민들이 그러면 이런 방법도 제시를 해 달라 지금 보면 공업하고 농업이지마는 어민들도 우리시에 약 500세대에 1,500명 정도하고 있는데 어업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 잘하세요. 우리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분명히 방향이 이미 정해 졌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슨 휘발유통에 도화선이 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보상하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시가....

이것해 가지고 내수면에다가 무슨 어업 허가하고 재첩 뭐 해 놓고 나중에 다 죽으면 무조건 기업체 잡을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양에 기업이 오다가 발돌리는 회사가 하루에 한건씩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까지 합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붙어 있는데 우리는 기업하기 나쁜 도시로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를 공무원들이 연구만 한다니까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해수면의 관계가 보상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수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상이나 이런 데서는 콩잎 떨어지고 콩깍지 비많이 와가지고 알맹이 안 들어서는 것도 공해라고 얘기합니다.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수면어업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광양시 수산행정에 어민들의 바램이 상당히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월리 맨손어업 이 부분하고 섬진강이나 수어천 하류에 명도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또 기업활동에 저해 되지 않는 즉 말해서 수산 소득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 행정이 지원돼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어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어떻게 아우러가고 관철시켜 갈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측면에서 연구용역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부분에 즉 말해서 저수지라든지 둠벙이라든지 부분적인 부분에 양식형 수산에 국한해서는 총체적인 분위기를 잠재울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역비가 5,000만원을 성립해 놨는데 용역과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교수진들에 의해서 다른 시군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더라. 하면 광양시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광양시 어민들이 필요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고, 수산행정이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산종합 계획을 세워서 보고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수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종합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확보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내수면을 해 가지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공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면서 용역과제에 좀더 깊이 검토할 수 있도록 용역과업지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민회에서도 희망하는 내용입니까?

어민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없으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중마택지대금 약정분 수입입니다. 그리고 중마공유수면 가로등 정산차액 수입입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영개발 업무추진 신문광고료입니다. 지금 동측배후부지 후면 배수로 정비를 할라고 하니까 거기가 하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바다로 변경이 돼야지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광고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마택지 및 공유수면 매립지 미분양지역 경고안내 제작판입니다. 150만원입니다. 공유수면 택지 및 공유수면매립지 독촉해지 등기료입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제16호 교통광장 배수펌프장 계측제어 보완장치 시설비 8,300만원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전출금 16억원 입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70만원이 섰습니다. 분양택지계약해제 환불금 15억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조성공사 전출금이 이것은 전출금입니까? 아니면 흙값 대금을 낸 것이에요? 뭡니까? 이게.

아닙니다. 중마동 여기는 공영개발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동근린공원 조성공사 계획이 2004년도 승인이 됐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205억 정도됩니다. 그래 이것은 지금까지 127억원이 들어갔고 금회에 12억을 전출하면 앞으로도 준공까지는 6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면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라고 준 것이에요?

예. 공원 조성비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흙을 무료로 갖다 썼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흙파는 대금을 갖다가 일반회계에 전출하니까....

사업비 우리가 동측 3단계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 속에 사업비가 감됩니다.

감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감이냐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흙을 갖다 쓰니까...

그러면 흙값으로 주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14만루배 흙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비에서 주지, 전출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하는데 여기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내줍니다. 일반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어서 사업비로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같은 시장 산하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한해 발생된 거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때 일반회계에 과거에 12억을 꾸어온 것을 갚았다면 간단한 것인데 한마디로 흙을 갖다쓰고 흙값을 준 것인데....

그 내용은 결재를 맡아가지고 정상적으로 검토가 돼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16호 교통광장 배수펌프 계측제어 보완시설 전출금 이것은 뭐예요.

지금 공유수면 매립지 16호 광장에 계측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장에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재난관리사무실에서 자동으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사후관리를 해요?

거기까지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인계를....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할 비용이 왜 특별회계에서 지출됩니까?

거기 제어장치를 공유수면매립지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시설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마는 특별회계를 내놔라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예산담당한테 그랬어요. 특별회계 내달라면 줘라 그것으로도 일반회계에 보완할 것 있으면 특별회계로 다 보완을 하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회계에 출연금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될 것 아니냐고 이렇게 우스개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분명히 얘기하지만 일반회계에서 관리되고 운영돼야 될 것이지, 왜 이것을 공영개발사업비에서 합니까? 나는 사업 자체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하면서 거기를 공영개발에서 16호 광장 제어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쎄 그 장치를 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고,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부지조성해서 준공검사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 줘? 이게 회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그러면 전구 나가는 것까지 앞으로 계속 해 줄 것이에요?

아닙니다.

부지준공 검사 나가지고 부지대금이 정산이 끝나면 끝나고, 인수인계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 왜 일반회계에서 할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합니까? 그러면 광양읍내고 어디고 전부 그렇게 해 줄 것이에요? 나는 대단히 행정편의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따가지고 하면 돼지, 무슨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합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존치가 되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입출금이 돼야지 무슨 일반회계 예산따서 할 것을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편법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돈 지출하고 이것은 복식부기 하죠? 그쪽에?

예.

안맞는 것이에요.

배수펌프장이 중마동 택지개발한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매립지하고 연계해서 개발했던 시설입니다.

과장님, 알아요. 어떻게 했던간에 일반회계에서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같은 시의 돈이니까 여기서 꺼내쓰나, 저기서 꺼내쓰나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정만 없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는 복식부기 하는 거기에서는 필요외에 지출을 했고, 만약에 일반사업자나 기업이 했다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부정지출로 해가지고 추징받습니다. 우리 관공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다음 질문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항만물류과를 끝으로 2006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으시면 기 배부한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16시 30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심사조서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최종 정리하게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조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