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일차 감사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감사중지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광지 관리 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 관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사항 중에 우리 관광지부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본 위원이 운영 실태에 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청 내에 있었으면 바로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청 내에 계시지 않은 관계로 오늘 감사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담당관님 감사 요구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아침에도 저도 오늘 내용을 듣고 산정호수 지부에 대한 위탁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나 중앙에 그런 사례들을 한번 오늘 아침에 급히 수집을 해 봤는데, 일단 의회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감사 의뢰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중앙은 아직 못 알아봤는데 또 지방자치법라든가 그거에 관련된 법을 봤는데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어요. 근데 규정을 떠나서 일반 주민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하면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조사도 합니다.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걸 요구를 하시면 조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산정호수 관광지 위탁관리에 관해서 기위 여러 가지 정황과 내용과 정산서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적시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감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모든 감사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조사나 감사할 경우에는 윗분들의 결재를 받아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적시해서,

아니 그러면 그 내용을 소상히 기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정식으로 통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광지부가 됐든 어떤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 요구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적시해서 요구하시면 할 수 있다고요.

관광지부 운영관리 부실에 관한 감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요구를 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저희도 사례를 보고 있는데 사례 수집이 안 되고,

아니 사례라니요. 이 자체가 사안이 엄밀히 따지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 관광지에서 나오는 수입일지라도 포천시로 귀속되었을 때는 포천시의 자산인데 자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 요구를 하는데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서 중앙 정부나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알아봤는데 다 사례를 수집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주민도 원하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할 적에는 안 할 수 없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그럼 실시하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정식 요구가 감사 중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의 사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판단을 해 보고서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다고요.

아니 어떻게 시간을 주고 판단을 요하는 겁니까? 이 사안 자체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한 업무내용 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아니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얘기하셨잖아요. 일반인이 민원을 의혹이나 어떤 정황을 가지고 감사 요구를 하면 그것도 수용을 한다면서 의회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감사 요구를 하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앞뒤에 담당관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아니 시간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저도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데리고 와서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효 위원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중지를 하고,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사례라든가 관련법,

아니 여기에서는요 공공의 장소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장소이기 때문에 업무를 가지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직무에 관련된 걸로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더 주시고 물어보시면,

위원장님 그럼 이걸로 계속 다른 감사의 진행에 문제가 생기니까 계속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감사중지하기 전에요, 담당관님?

예.

우리 이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산정호수 관광지부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위탁관리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의혹 부분보다도 부실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 요구를 우리 시청의 최고 기관인 감사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아니면 시장님이라도 출석을 하셔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권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결사항도 있고,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건도 있고 그런 규정을 봐서 행정사무는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직접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시를 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물론 부당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례라든가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답변을 드리겠다하는 얘기인데, 그걸 이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얘길 요구하시면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마음대로 결정해서 개인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절차가 있고, 결재를 또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관계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달라는 얘기지 안 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내일 당장에 감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이 하겠다, 안 하겠다하는 것도 답변도 못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어제 이중효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이유를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문화담당관님한테. 그런 부분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어제 배석을 하셨으면 그 내용들을 전부 아셨을 건데 지금 다시 여기서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문화담당관한테 다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방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따 오후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이중효 위원님 오후에 보고 답변을 드릴테니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이중효 위원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광지 관리 건에 대하여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장자료 등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광지 관리 건에 대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일차 감사에서 설명드린 대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주민지원과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5일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항목 2005년도 이월사업은 1항과 2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2쪽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 중 2005년도 정액보조 집행 및 정산 현황은 2개 단체에 지원한 결과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 목적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 중 나번에 기구 및 정원 책정 기준은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을 고려하여 소관 사무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 등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시민 생활 및 복지를 고려한 행정수요 증가요인을 반영하고, 미래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기구 및 정원 확대, 또는 축소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가를 또 분석해서 균형적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인력관리는 부서별 정·현원을 준수하되 사업 부서 결원 발생 시 우선으로 충원하였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교육훈련, 고충상담, 표창 등을 통한 사기진작 시책으로 업무 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정원 및 현원관리 현황입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써 정원 819명 중 현원이 803명으로 16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결원은 빠른 시일 내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3년 이상 근무자 현황은 모두 95명으로 대부분 직렬이 한정되어 장기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15쪽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 전출입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전출입 현황은 총 43명이 전출한 중에서 21명이 도로 전출했고, 타 시·군으로 간 사람이 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현황은 감사목록에서 제외되었으므로 3-2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은 총 65개 위원회에 총 위원 수가 872명 중 여성 위원이 155명으로 여성 참여 비율이 17.78%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23쪽에 외부인사 위원회 위촉 현황은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41명이 177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고, 1인 평균 4.3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6쪽입니다. 시정 현안관리로써 2005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의 시 예산 수반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건의사항 총 건수 172건 중에 예산 수반 건의가 112건이고, 조치 결과는 완료가 51건, 추진 중 29건, 검토가 23건, 추진 불가가 9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세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281억 3,092만 6,000원이며, 이중 수납액이 1,149억 5,064만 6,000원으로써 징수율이 89.7%이며, 이월액 즉 체납액은 107억 1,222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은 체납액 117억 8,000여만 원 중에 32억 6,379만 원을 징수하였고, 22억 8,440만 4,000원은 결손처리하여 정리비율이 27.7%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5-5쪽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6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8쪽에 지방세 체납세 제재 실적은 총 8,688명에 1만 8,834건인데, 그중에서 111억 1,100만 원을 제재하게 했습니다. 다음엔 5-9쪽에 2005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1,072억 2,357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998억 3,416만 7,000원을 수납하여 71억 5,822만 5,000원이 이월 즉 체납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11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황은 체납액 59억 1,436만 5,000원 중 8억 7,354만 5,000원을 징수하여 14.8%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5-12쪽부터 결손처분 및 징수 유예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사업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은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의 예산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기부채납의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시장 명의로 등기토록 하고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처리내용은 총 40건 중에 완료가 31건, 현재 9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엔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신축공사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계약 2개 사업이며,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내역은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증축사업입니다. 다음은 6-3쪽에 계약관리에서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은 26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6쪽에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임대별 현황도 43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44쪽에 공유재산 관련 소송 현황입니다. 총 12건으로 패소가 1건, 승소 소송 종결된 것이 2건이고, 1심 승소된 것이 3건, 1심 진행 중이 5건, 취하가 1건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3,6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건물 번호판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으로 2006년 11월 18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은 74.2%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도로명판 부착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2,800만 원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6월 30일 사업이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엔 7-3쪽, 2004년도 불허가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04년 중 불허가 민원은 총 431건으로 이중에 기준 미달이 244건, 법령 저촉이 115건, 공익상이 6건, 협의 불가가 15건, 보완서류 미제출 등 기타 사유가 51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35쪽, 2005년도 불허가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005년 중 불허가 민원은 총 578건으로 기준 미달이 129건, 법령 저촉이 370건, 공익상 4건, 협의 불가 6건, 보완서류 미제출 등 기타 사유가 69건입니다. 역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7-73쪽, 2004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입니다. 지연된 민원은 총 111건으로 단순 지연이 33건, 타 부서 협의 지원이 44건, 전산입력 지연이 31건, 기타 3건입니다. 다음은 7-79쪽, 2005년도 민원서류 지연처리 내역입니다. 지연처리된 민원은 총 133건으로 단순 지연 60건, 타 부서 협의 지연 21건, 전산입력 지연 48건, 기타 4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7-88쪽, 200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의 내역입니다. 의견 제출된 건수는 총 55건으로 상향 요구가 6필지, 하향 요구 49필지가 신청되었으나 검증 결과 기각이 31건, 상향이 3건, 하향이 21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내역입니다. 의견 제출된 건수는 총 16건으로 상향 요구가 4필지, 하향이 12필지가 신청되었지만 검증 결과 기각이 9건, 상향이 3건, 하향 4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7-92쪽,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이의신청된 건수는 총 1,080건으로 상향 요구가 74필지, 하향 요구가 1,006필지가 신청되었으나 처리 결과는 기각 495건, 상향이 59건, 하향이 526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41쪽,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이의신청된 건수는 총 4건으로 상향 요구 1필지, 하향 요구 3필지가 접수되었으나 처리 결과로는 각각 기각이 1건, 상향이 1건, 하향이 2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는 7-142쪽에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입니다. 이의신청된 건수는 총 573건으로 상향 요구가 27필지, 하향 요구 546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처리 결과로는 기각이 332건, 상향이 13건, 하향이 228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와 협력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으로써, 추진 상황은 포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통해 노인복지 중점 추진과제로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노인프로그램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사항으로는 "장묘관리는 관내 3개소의 장례예식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토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5년도 하반기에 장례예식장 관리 운영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가격표시 의무화를 지시하여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번 항목에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은 2006년도 2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현재 완공 예정 중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 8-2쪽에 사고이월 사업은 설운1통 경로당 신축, 성동1리 경로당 신축, 유동2리 경로당 신축으로 2006년도에 모두 완공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엔 3번 항목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05년도 수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10개 단체에 7,620만 원을 지원하여 반납 없이 목적대로 사용했음을 정산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8-6쪽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4개 단체에 1,708만 원 모두 집행 완료하였고, 지원 목적 여부는 모두 일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8-7쪽에 2005년도 정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은 6개 단체에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정산 결과 지원 목적과 일치되었으므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8-8쪽에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장애인복지 시책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4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4개소,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추진 현황은 군내면 하성북리에 845평 규모로 68억을 투입하여서 200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8-9쪽에 노인복지 시책입니다. 경로당 운영은 총 264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8-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저소득 재가노인 사업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위해서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무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노인시설 운영비를 4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18쪽, 장례예식장 관리는 포천의료원, 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우리병원, 포천장례예식장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설 묘지는 모두 33개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21쪽까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통적인 문제점 사항은 전담관리인이 없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에 있고, 공설 묘지 대부분이 만장으로 더 이상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항목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 관리를 위한 단속사항입니다. 두 번째 항목 단속 및 위반내용으로는 2005년도에는 553개 업소를 단속해서 155개 업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8-22쪽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적은 2005년도에는 175개 업소를 단속해서 이중에 23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153개 업소 중에서 30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부과 19개소, 시정명령 10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여성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두 번째 항목 2005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보육시설 신축과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이 2건이고, 계속비이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로써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2쪽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2개 단체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산 결과 지원 목적과 일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 9-3쪽에 여성복지 시책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성폭력상담소 지원, 자녀들의 캠프, 청소년 순회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군인 배우자 교육, 성인지력 향상 워크샵, 포천시 여성주간 행사, 여성상 시상, 동거부부 합동혼례, 여성 학습동아리 교육, 여성기예 경진대회를 추진하였고, 청소년 분야 9-4쪽에는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과 상담센터 운영, 어울마당을 운영하였고, 공공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우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 늘푸른 청소년 예술제 및 경기도 종합예술제 예선전을 출전해서 청소년 건전 육성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은 7개소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5쪽에 보육분야입니다. 시립 보육시설은 9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9-6쪽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2005년도 3회, 2006년도에 2회 운영하였고, 이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2005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다 완료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지난해 지적된 사항을 성실히 일을 추진하셨는데 보고자료에 심의회 개최 결과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출된 총 56건 안건 중에 44 가결, 수정의결 8건, 부결 4건 해서 무분별한 일용인부의 채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지난해 심의 결과 자료 있지요?

예.

각 실·과로 이게 요구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셨을텐데 그때 당시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한 내용이 "시정설명회 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동료 위원이 시정관리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라서 다른 부분은 안 다루고요. 이때 이러한 지적을 했을 때 민원 건의자들한테 처리 내역, 조치 내역 말이에요, 조치 내역. 통보해 주신 사실 있습니까?

저희가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를 했을 당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해당 과로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게끔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그 확인 절차는 거치셨냐고요, 통보한? 여기에 만약에 100건이 올라왔으면 100건 다 통보한 확인,

저희 과에서 일괄해서는 하지 않고 해당 과에 통보를 해서 만약에 도로 포장 1건이 있었다 그러면 건의한 사람한테 포장 결과를 통보해 주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라고 그렇게만 하지 전체적으로,

지시만 한 거지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왕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차제에는 그 부분을 꼭 하나 더 추가 해서 건의자들한테 세심한 배려가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목록 3-5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목록에서 보면 과원 및 결원 발생 사유를 보면 향후 충원 예정이라든지 통신직 충원 예정, 제1회 제한경쟁 합격자 충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인력 재원은 확보가 되었는데 임용을 안 했다는 뜻인지 정확한 결원 발생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결원이 50명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먼저 8월 10일자로 1차로 결원을 충원시키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한경쟁을 해서 채용한 인원도 있는데 지금 보면 직렬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제한경쟁한 사람들은 신원조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거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계획은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충원은 빠른 시일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자료 목록에서 보면 향후 충원 예정이라는 것이 위의 앞에 제목을 보면 과원 및 결원발생 사유라고 되어 있는 난에다가 향후 충원 예정이라고 하신 건 잘못 기록하신 것 아니에요? 결원 발생 사유가 향후 충원 예정이라면 누구나 다 후에 예정,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원하자고 자료를 제출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있는 건데 하지 않겠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충원 예정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향후 충원 예정이라는 것은 업무를 관장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 제가 봤을 때는 임용후보자 미확보에 의한 인력 부족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9월 중에 충원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 1회 제한경쟁 합격자 대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13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한경쟁 발생된 거 26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달 8월 14일 기준으로 보면 정·현원 현황을 보면 결원이 19명이지요?

예.

19명에 달하고 있고, 발생사유가 임용후보자 미확보에 대한 인력이 10명, 그런데 지난해 행감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도 10여 명, 25명 정도 달하고 있었는데 항시 결원이 10명 이상씩 매해 지속되는 것은 인사관리가 적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항상 도 전출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고, 또 다음에 산후조리 휴가도 있고 그래가지고 불시에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결원 사유는 있는데 앞으로 결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사부서의 업무는 사업 부서에 적정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지원 부서로써 결원 예측을 정확히 해서 결원 예상되는 상당 인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임용 대기토록 하고 결원 발생 시에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시 정원으로 승인된 인원은 우리가 보면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한시 정원으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지난 임시회 때 한시 정원으로 승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관련 공무원의 정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정원 승인통보 시행일이 언제 일자로 내려왔지요?

2월 20일 날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1명이 승인됐습니다.

승인통보 시행일이 2월이에요?

예, 2월 20일입니다.

3월 10일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의회에서 조례승인해 준 내용인데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나 본데, 2월 20일이 맞아요?

예, 공문시행 날짜가.

시행 날짜는요?

예.

그러면 의회 제출일 날짜가 며칠이에요?

먼저 의회 때 그때 저희가 8월 달에, 7월 5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서 8월 말에 조례가 승인됐지요?

예, 8월 말에 됐습니다.

기간이 2월이면 보통 한 6개월, 5개월 이상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인원 활용을 적절치 못하게 한 게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달에 저희가 시가 승격이 되고 나서 대폭적으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좀 있다가 선거에 돌입이 돼가지고 인사담당자가 또 좀 바쁜 시기였었고, 또 제가 3월 달에 거기에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그 때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유가 좀 계셨군요, 선거 업무도 있고.

예.

한시 정원으로 승인받는 사항은 좀 더 신속히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목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년 장기근무자가 몇 명으로 돼 있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에는 9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니까 129명인데 95명으로 돼 있다 그래서,

129명인데 95명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곳에 3년 장기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29명이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행정능률을 높이는데는 상당히 저해요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장기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행정에 침체를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빈번하게 교체가 되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행정을 익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보제한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129명에 있는 사람들은 직렬별로 보면 기능직 이런 부분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직렬이라고 하지 않은 빈란 같은 데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능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문은 아니지만 비전문가이지만 그래도 그 업무에 계속해서 잘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데 해당 부서에서 조금만 더 근무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업무의 원활한 것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서 그런 인사를 할 때 그런 것도 반영하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졌는데,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그 정도로 해서 계속 읍·면이든지 그렇게 순환해서 인사를 하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너무 오래도록 장기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렬 한정 인원들이 보면 보통 10년 넘은 인원들이 많은데 부서가 아니면 읍·면·동이라도 좀 바꿔서 좀 순환전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마다 보니까 문제시되는 건데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지금 3년 이상 장기근무자 129명 중에 직렬 한정보다도 그 외의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아세요?

예.

그 이유를 좀 예를 들어서 16년, 10년 된 사람들이 많은데 직렬 한정도 아니고 이분들은 왜 그렇게 한 곳에 오래 근무하게 됐는지 몇 분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사람들은 그전에는 읍·면·동의 운전기사하고 청부는 발령받아서부터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 그런 분들은 빼고요. 그런 분들은 저도 사정을 알고 순환보직 시켰다 원위치 시킨 것도 아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과 부서에 있는 분들. 수도사업소의 최원옥 씨가 13년 5월인데 그런 분이라든지, 환경보호과 유성식 씨 10년, 또 농촌지도소 이병구씨는 16년이네요. 세 분만 좀 연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원옥 씨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일용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승진을 한 것이고, 그 다음번에 어떤,

언제 기능직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93년에 됐습니다.

'93년이요?

예.

아니 지금 그 기간이 13년 5월이라는 것 아니에요. 13년 5월에 대한 사유를 듣자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93년에 기능직으로 승진을 해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93년에 돼서 일용직 근무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13년 5월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3년도에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환원이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전에 일용직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전에 일용직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있었어요? 계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과장님 상의하시는 동안에. 계장님?

이인화 예.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모르시면 나중에 대답하시고.

이인화 두 명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듣지 않고 , 모 듣고 답변석에 계셨던 거예요?

이인화 환경보호과 유성식씨 같은 경우도 기계직이거든요. 기능직이지만 전문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에 포크레인하고 로우더 장비를 관리하다 보니까 좀 오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원옥 씨에 대한 질의,

최원옥씨를 제가 지금 잘못 알았었는데요, 하나하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원옥 씨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알려 주시면 되겠고요.

예.

한 분은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계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고, 농촌지도소 이병구 씨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병구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군요. 문화공보담당관실이요. 전 근무지가 농촌지도소네요.

이병구 직원은 특별하게 농촌지도소 있다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기능8등급으로 돼서 왔는데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산정호수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늦어지는 겁니다.

아니 특별한 사유 없이 16년씩이나 그렇게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은 인사관리 책임자로서 제가 듣기에는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직렬 한정이라는 이유를 달지 않을 수도 있는 적체인원이 지금 50%가 넘고, 또 그중에서도 10년 이상 한 곳에 근무하는 분이 이렇게 많은데, 인사 관련 부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될 수 있으면 한 자리에 오래 근무치 않고 순환보직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과감하게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조치하시고 한번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답변보고를 받고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록에 보면 타 기관 전출입자 현황을 보면 상당히 타 시·군 전출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7급 정도 되려면 임용 후 한 10년 정도 걸리지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전출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출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아마 거진 비슷한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임용후보자를 뽑을 때 전보제한을 3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그런 조건을 하고 하는데, 근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도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입장까지 처해가면서도 막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어렵고,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다닐 수 없는 사람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14군데를 임대하고 그래서 30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세워 주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올해부터는 어떤 나름대로 지금 보면 금년도에 57명을 공채했는데 포천사람이 3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른 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3년 있다가, 참고 있다 3년 후에 갈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혼자들, 우리 포천시청 미혼자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경찰서라든지 관공서, 은행, 학교같은데 하고 해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혼하면 여기 살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사유가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우리 포천시의 근무환경이나 인사요인에 의해서 가는, 7급이면 또 상당히 중요한 위치고 인사에도 또 민감한 때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러하더라도 최대한 이분들이 타 시·군으로 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인사관리의 책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출입자 현황을 보면 6급 이하 타 시·군 전출입자를 보면 2004년도에 4명인데 전입자는 1명도 없어요, 지금 2004년도 자료를 보면. 6급 이하를 봤을 때.

전입자는,

계속 설명드릴게요. 2005년도에는 12명인 반면에 2명밖에 없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7명인데 전입자는 3명밖에 없고, 전입자에 비해 전출자가 2~3배 이상으로 많은 실정인데 우리 시에서 신규자를 뽑아 교육을 보내고 선임자들이 일을 가르쳐서 일을 할 만하면 전출을 가버리고 그러는 경향인 것 같아요, 이 통계를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반복되면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과·소 국장님들이 봤을 때 일을 할 만하면 나가고 그래서 고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시 예산으로 교육을 시켜서 육성한 재원으로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이건 타 시·군 좋은 일 시켜 주고 저희는 교육만 시키는 교육양성소도 아니고 상당히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 좀 시키실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공무원을 다 선호를 하고 그래서 공무원 채용고사하면 몇 십대 일로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저희 시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런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합격자가 사실 57명 중에서 포천이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응시율은 적지 않은데 합격자가 적으니까, 만약에 57명이 포천사람이라면 가는 율은 적겠지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보다 보면 학교를 이쪽으로 대학도 대진대학 있으니까 저 아래 쪽에서 와서 여기다 주소지를 두고 있으니까 포천에서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실력도 포천시가 학생들도 양성을 높여야겠고, 또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많은 동호인 활동이라든지 업무 유공자 해외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신규직원들이든지 근무하던 직원들이 우리 시에 애착을 갖고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계속해서 환경 개선을 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출입 원인 중에도 우리 임용 합격자 대부분이 타 시·군이라는 원인도 많이 작용을 하겠네요, 그럼요?

예, 타 시·군에서들 와서 3년 되면 대부분이 이제 여기 와서 정이 든 사람들은 여기다 정착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을 쓰든지 기회를 봐서 떠나고, 그렇지 않으면 도 전입시험, 중앙 전입시험 그런 것을 봐서 떠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으로,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많이 충원을 하면 안 되나요, 제한경쟁을 통해서?

그런데 그 인력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본다 그러면 결원을 대비해서 모집을 해야지 너무 많이 모집해서 대기를 오래도록 시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키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야겠고, 우리 시에서 시작한 타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정을 붙여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장님 장기근속자들 자료에 보면 직렬 한정 되시는 분들 말고도 일반직이 3년 이상, 4년 이상 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정종근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일을 잘해서 붙잡고 있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인사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시 예산수반 건의사항 및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건의내용은 몇 건이나 됩니까?

172건이 됩니다.

100?

72건이요.

건의사항 중에서 처리된 내용은 몇 건입니까?

조치 결과가 완료된 게 51건, 또 지금 추진 중인 게 29건, 또 검토했던 것이 23건, 처리 불가가 9건 그렇게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 조치내용은 별다른 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외에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완료하고 추진 중하고 불가사항은, 불가 결정된 것은 몇 건이라고 그러셨지요?

9건이요.

9건이요?

예.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애 장기검토, 검토,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있나요?

예, 검토 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검토는 어느 시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 어떤 지금 보면 기한을 두고 그런 장기검토가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그러면 또 차기 년도에도 예산을 적게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저희가 다음 연도 계획에서 하든지 할 텐데 계획이 좀 예산이 많고 또 금년도, 내년도에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추후에 하는 걸로 장기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장기검토라고 그렇게 될 때 보면 길어지고 연락이라든가 어떤 전달이 안 되니까 건의하신 분들한테는 거의 불가가 되는 건지, 추진이 되는 건지 사실 어려운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가면 불가고, 될 수 있으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장기검토라고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기만 하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검토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이요?

검토하고 검토 중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검토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검토 중인 것도 검토 중이고, 그래서 검토하고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처리가 획일화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야 되는데 검토하고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혼선이라기보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검토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장기검토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입장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현이 좀,

시민들이 이것은 모든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일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달체계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건의를 한 당사자들한테 통보가 된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172건에 대한 것을 저희 과에서는 통보를 못 했고요. 받아서 각 실·과·소로, 해당되는 실·과·소로 통보하면서 조치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거기에서 하고 그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 확인은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통보자료는 없으시고요?

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건의자들이 일단 건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멈춰있는 건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도 갖고 있고, 또 신뢰를 저희는 보여야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연락이나 통보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시장님이나 또 각 의원님들이나 같이 계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 시정행정이라든가 시장님의 어떤 그런 공약에 대해서 불만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불신으로 일축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희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다수가 회의 때라든지 건의사항 때 들어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몇 번째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마다 저희들 같은 공직자로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검토니까 거의 안 되는 걸로 사실은 봐 지거든요. 그럼 차라리 불가라고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래놓고 새로 계획이 세워지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답을 해 드리는 게 건의자들에 대한 그런 도리가 아닌가 싶고요. 검토 역시 마찬가지로 검토가 23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검토 역시 20% 이상이 되는데, 검토 역시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차라리 어려우면 해결이 어려운 관계로 불가하다는 어떤 솔직한 사유를 그분들한테 이렇게 통보하는 게, 불가 통보하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건의를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검토 중이거나 장기검토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자꾸 일이 미루어 지니까 그분들은 답이 안 오니까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저희 시에 대한. 저희 역시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건의를 했는데 소식도 없고, 답도 없고, 이거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떤 설정되어서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명확하게 될 수 있다 또는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정말 검토하거나 검토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를 또 그분들한테 대한 어떤 그런 편치 않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잘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차기에 검토하는 부분들은 차기에 할 수 있게끔 다시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을 밝혀야 하고요, 현재로써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그분들한테 좀 마음 상하지 않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저도 지적을 하셔서 다시 한번 느꼈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장기검토하지 말고 5년 이내는 안 된다든지, 검토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2년 안에 검토해가지고 처리한다든지 기한을 그래도 다만 어느 정도라도 주민이 기다릴 수 있는 아주 막연하게 그냥 장기검토라든지 검토만 해서 통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시점이 지금 한 1년 한 7~8개월 지난 것 같거든요. 맞나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그분들은 아마 건의자라든가 보통 시민들은 말씀하고 나면 보름이든, 한달이든 그 안에 결정이 나는 걸로 보통들 그렇게들 알고 계셔요. 그러다보니까 7~8개월씩, 1년씩 이상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역시 그분들은 저희 시에 대한 어떤 불신으로 시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할 거고, 또 앞으로 더 마찬가지로 그것이 갈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정에 어떤 그런 기간을 두고 명확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김영식입니다. (인 사) 재산세담당 차승회입니다. (인 사) 과표담당 최형규입니다. (인 사) 취·등록세담당 유선영입니다. (인 사) 징수담당 이병현입니다. (인 사) 세무조사담당 김영길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담당 남상현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지방세 확충에 애쓰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에서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혹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있으면, 아니면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작년 1년 동안 전부터 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전 직원이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체납차량 단속을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실시를 했고요, 전 직원이 하루에 한 다섯 사람 정도를 맡아서 전화로 독려를 하도록 해서 제가 매일 보고를 받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봉급을 압류한다든지, 공매를 또 열심히 의뢰해서 재산매각을 해서 체납세를 확충하고, 또 재산을 빼돌렸다 그럴까 좀 말이 유치합니다마는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저희가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해서 체납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 중 시세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5.91%이고, 2004년도에는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5.34% 2003년도에 비해 낮아졌다가 2005년인데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5.78%로 자료상에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정과장님의 말씀대로 특단의 대책, 지방세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서 부도가 나는 기업체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민세 같은 경우에 소득할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료를 통보받는데 이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또 다 끝난 상황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서 무재산자에 대한 주민세를 과세하다 보니까 사실 징수 불능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상황이 발생되는 대로 그대로 대처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고 하셔놓고 특별한 방법이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글쎄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세가 누증되는 원인이 되고요, 적은 금액이라도 전화번호를 입수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언제까지 내시겠느냐” 그래서 약속을 받고, 또 그 날짜에 가서 안 내면 또 전화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래서,

그것은 전년도에도 통상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징수관리에 있어서 달리 노력을 했다고 자신 있게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2004년도와 2005년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달리 노력하신 점을 여기 의회에다 의원님들한테 제시하고 답변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2004년도의 징수 실적을 우선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체납세를 도세, 시세 합해서 10억 정도를 더 거둬들였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을 독려반을 편성해서 한데 첫 번째 동기가 됐고, 또 하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했고, 또 광덕사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소송해서 저희가 8,000여만 원을 이렇게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소송도 아주 한달이면 몇 번씩 법원에 가야 되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2005년도 결손처리 금액이 얼마예요?

2005년도의 결손처리액이요? 도세, 시세 합해서 24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4년도는요?

49억입니다.

네?

2004년도에는 49억 1,6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체납세가 2004년도에 이렇게 49억씩 결손처리한 부분은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왜 그래요?

못 받을 것은 규정에 의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자료도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24억 6,800만 원에 대해서 결손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미수납액 대비 해가지고 여기서 자그마치 1년에 총액에서 18.7%씩 결손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약 20%에 가까운 돈을 결손처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세금 받다가 못 받으면 그냥 시효만료해서 떨어버리고 떨어버리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압류다 모다 해가지고선 했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미수납액을 이렇게 결손처리 많이 합니까?

글쎄 결손처분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각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하면 오히려 저조한 그런 실정에 있고요.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다 포기하는 건 아니고 결손처분 사후관리 규정에 의해서 1년에 2회 정도 재산추적 조사를 해서 거기서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손처리한 대상자 중에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추적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끝나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미수납액이 줄었었습니다. 줄었다가 2005년도에 다시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목별로 원인 등을 분석한 자료 있어요?

주민세 결손처분이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할이나 법인세할, 종합소득할 주민세 결손처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정상적인 거래로 발생하는 것 외에 개인 및 법인이 이미 부도되거나 폐업, 또는 파산이 된 이후에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어서 채권자가 부동산을 경매와 공매제도를 통한 채권 확보를 통한 강제 이전 시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함으로써 그 외 한 10%를 주민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납세자는 세금뿐만이 아니라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징수 효과가 없으므로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5년간 재산 추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할이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도 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에 대해서 세무서가 부과를 하지만 이미 부도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도 세무서에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반 과세된 것이 우리 시로 자료가 통보되어서 주민세를 부과할 시에는 이미 무재산자이므로 더 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세무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능동적으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 원인분석한 내용 있어요? 자체 과에서 우리 세무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전체 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있느냐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분석, 저희가 결산이월액을 하면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굳이 올해도 작년보다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문제는 건건이 왜 못 내느냐 그런 것을 분석하는데 그것은 자료로 정리해서 내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아니 통계자료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통계자료? 일례를 들어서 주민세면 주민세, 재산세면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세목별로 왜 재산세라는 부분은 왜 점점점 증가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건 더 열심히 하셔서 어느 세목 부분에서는 감소가 되고, 그럼 감소되는 건 어떻게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니까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증가되는 건 무엇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이 검증이 돼야만 주무 부서에서 일을 할 때 효율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원인분석이 안 되는데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가지고 그 효과가 거양되냐 이거지요. 무슨 일을 하려면 원인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무 과에서 그러한 변화의 추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세목별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일리 있는 말씀인데 돈을 내는 것은 개인이 내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내느냐 자료 분석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느냐, 아니면 집에 우환이 있느냐, 무슨 부도가 났느냐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세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한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걸로 고질적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만이라도 먼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원인분석을 좀 해 보고 여기에는 달리 무슨 징수 실적을 높이 거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점을 개선할 건 무엇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 이 세목이 여러 가지가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체 총괄의 총계로 말씀을 드려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세목이 불과 몇몇 건으로 지금 자료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우리 세정과에서 어떻게 하겠냐, 다른 세목에 그렇다고 작은 부분을 경시하고 소홀히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세목 중에서도 전체의 틀에서 두세 개만 합치면 전체의 5, 60%가 된다든가 이렇게 비중이 큰 것은 중점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직접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세무서 자료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또 일명 대포차 같은 것은 강제로 견인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주민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체납을 하고 다른 고액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할라 그러거나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안 낼 경우에는 관허사업을 또 제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자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빼돌린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하셨다 그랬는데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징수를 완료한 게 2건입니다.

징수 완료한 게 2건고요, 또 추적하고 있는 거요?

지금 진행 중인 게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건이요?

예.

추징 중인 것도 2건이고요?

예.

그럼 여기 2건들은 지금 개인별이겠지만 체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규모가 지금 완료한 것 중에 1건은 주민세로써 1억 2,500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세 등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추적하는 거요, 추적하는 거. 추징 중인 것?

추징 중인 거요. 지금 베어스타운이 예지실업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콘도회원권을 갖다가 변칙적으로 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소송 중인 게 2건 있습니다.

그쪽에 체납액은 얼마냐고요, 그 2건에 대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1,900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쩌다 시간 날 때 주말인가요 언젠가로 전 기억을 하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고질 체납자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가끔 나온 걸로 얼마 전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도둑질 하는 사람보다 도둑놈을 잡기가 더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 과정도 저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기위 포천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진짜 수고하셔서 1억여만 원의 체납된 세금을 추적해서 징수했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고질적인 악덕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간 체납 그런 분들은 아주 어떻게 추적을 해서라도 다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서라도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인력에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과 직원이 더 많으면 좋은 것만은 사실이고요, 국민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국민의식이 선진화 될수록 세금을 더 잘 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식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여간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한 거지요. 작년도에 한 겁니까, 추적해서 징수한 게?

징수는 재작년부터 한 것도 있고요, 작년에 해서 올해,

아니 2건이라면서요?

징수는 올해 돈이 들어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단년도에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까?

압류처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럼?

아닙니다.

아니 팔려서 들어왔다면서요?

설명을 드릴께요. 내가 돈을 안 냈는데 우리 아들이 있으면 아들 명의로 이걸 해 놉니다. 그러면 아들한테는 체납세가 없으니까 그만인데,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소송해서 우리가 이기면 명의를 다시 내 명의로 해 놔야 돼요. 그러면 시에서 이 재산을 압류해서 그걸 공매처분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해당 부서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사회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시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체납이나 결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강력히 추진해 주시고요.

예.

2006년도에 도세, 시세 목표액이 얼마예요?

2006년도요?

예.

도합해서 1,106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것은 도세가 587억 정도, 시세가 519억 정도 됩니다.

적정히 잡은 거예요, 목표액이?

목표 잡을 당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잡았습니다.

혹여나 업무추진 성과 높이기 위해서 낮게 잡은 것 아니에요?

네?

업무추진 성과를 외부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낮게 잡은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은 예정된 목표기 때문에 너무 적게 잡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이 잡아서 세수의 어떤 결함을 가져와도 안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무슨 잘 보이기 위해서 적게 잡아가지고 110%, 120%, 150% 이렇게 달성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예.

좋습니다 그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 중 시세계의 정리 비율을 보면 2003년도에 35%, 2004년도에 49.8%, 2005년도에는 20.2%로 정리 비율이 더 나아진 것이 없는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어디까지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아진 것이 없다고요, 정리 비율이요.

나아진 게 없다고요? 2003년도에는 저희가 39% 정도 체납세를 정리했고, 2004년도에는 49.6%, 2005년도에는 46.9% 정도를 해서,

2005년도에 몇 %요?

46.9%를 했습니다.

46.9%요?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에 보면 징수 실적이 32억 6,300만 원이지요?

예.

결손액은 22억 8,000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양쪽이 대비를 해 보면 거둬들이는 것하고, 이 결손액은 결손처리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결손처리하고의 비율이 쉽게 얘기해서 3 대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선 어떻게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것만은 진리고요, 또 일단은 거둘 수 없는 것을 계속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그것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을 것은 과감하게 결손을 하는 것도 체납액 관리 정리 측면에서 하나의 기법이라고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운영의 기법이에요? 자료상에 지금 체납액이 자꾸 눈덩이처럼 쌓이니까 떨어버리려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징수가 더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결손처리한 걸 결손처리하고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한다 그러셨잖아요?

결손처리한 후에 사후관리하는 것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그럼 결손처리하면 관리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리한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일례를 들어서 결손처리 안 된 체납액하고 결손처리액하고의 대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라는 게 일의 비중이 결손처리한 것은 솔직히 손이 안 가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결손처분를 할 때는 무재산이나 사망을 했다든가 받을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적법하게 결손을 하기 때문에 결손을 하고 어떻게 보면 홀가분한 그런 저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홀가분하다는 게 결국은 현실적으로 앞에서의 업무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결국은 나중에 그 결손처리의 대상에 관한 것은 무관심해지는 거지요, 사실은.

지금 만약에 체납자가 살아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를 의뢰하고 돈을 충당하고 그런 과정은 안 거치게 되지요, 결손처분을 일단 해 놓으면. 그 사람은 재산도 없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나중에 추적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1년에 3번 정도 도에서 각 시·군에 것을 다 자료를 저희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쫙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부 체크해서 내려 보내주면 거기 있다고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다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얘기대로라면 재산 기피를 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해서 그냥 전산자료에,

재산을 기피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무재산으로 나중에 끝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관리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산다거나 예금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을,

그 사람 안 하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못하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추적해서 받는다, 재산을 기피,

아니 빼돌리면 결손을 안 하더라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개선 방안도 없고 전례답습적으로 그대로 징수관리를 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손하는 게 제도 자체가 없다면 계속 끌고나가야 되겠지만 결손이라는 지방세법상에 나오는데 그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자료를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저는 행감 중에 시효 만료가 5년이라고 했으면 그냥 흔한 말로 때를 기다려서 그냥 결손처리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서, 또 의회에서 한번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라, 그리고 체납세를 관리해라” 그랬더니 지금 2004년도 가선 49억 정도를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리를 했고, 그리고 2005년도에 23억에 가까운 돈이 또 결손처리가 되니까 그럼 49억 같은 경우에는 일례를 들어서 그럼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정리가 됐다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과연 이게 결손처리 방식이 꼭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정과 직원들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사명감 없이 일을 할 것 같으면 세정과 자체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 1년하고 금년도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정말 무진장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거의 직원이 매일 밤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평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신하게 말씀드리는데 세월 가기를 기다렸다가 결손처분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금 큰 성남이나 고양이나 이런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억 이상을 결손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는 저희하고 재정 규모 차이가 나고요.

재정 규모도 규모지만 제가 자료도 아까 별도로 뽑아봤습니다마는 도 평균에 조금 약간 저희가 많은 편인데 저희보다 훨씬 많은 데가 더 많습니다.

아니 다른 곳을 자꾸, 물론 때로는 점수를 매길 때는 비교분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 처리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자세가 수동적으로 하느냐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에 성과가 상당히 차이가 나듯이 지금 이러한 부분이 결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상에 결과로 얘기하는 건데, 결과로 일례를 들어서 다만 0.5%가 됐든, 1%가 됐든 상향 개선된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 세정과 직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지만, 이 자료상 실질적으로 그게 안 나타나니까 자꾸 행감에서 이게 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외려 지금 과장님이 자신 있게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다만 0.5%고 1%고 개선된 점이 전체에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세정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선 그 해는 행감 안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개선점이 보이는데 노력한 결과가 보이는데 무슨 행감을 합니까? 최선을 다한 모습이 결과로나 여러 가지로 증명이 되는데 외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하고 격려하고 그만 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말씀으로는 항시 행감 도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하셨겠지만 결과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되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만날 같으면 저희가 노력을 더 하고 덜 하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좋고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극히 안 좋아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노력을 더 했다 하더라도 결과만 놓고 볼 때는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본 위원은 그것은 조금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이유가 경제 상황이 밖에 상당히 호황을 누려도 안 되는 사람은요 받아내기 똑같이 어려운 거고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표현이 비유가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는데 명필이 붓 가립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의 작품이 나옵니다. 붓이 나빠도. 그렇듯이 그 부분은 어찌됐든간 노력한 흔적은 이게 하나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료로 총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다만 변화된 모습이 보이면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하셨다는 것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꺼번에 10%, 20%가 상향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전년 대비를 해서 다만 0.5%가 됐든, 1%가 됐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만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견해를 달리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이러한 현상이 또 빚어지겠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징수 실적이 급격히 향상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여기서 답변하시고 노력의 의지를 지금 보이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럼?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개선점을 보여주실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것은 여기서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저거는 못 되지요. 올해 체납세를 이월액을 107억을 2005년도에 넘겼는데 내년도에 90억을 하겠다, 80억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내부적으로 목표치 등을 설정 안 하고 일 합니까?

목표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60%인데 65% 하겠다 이런 답이 아니라 그럼 주무 부서 내부에서 우리가 올해에는 60%를 해 보겠다, 그리고 한번 그 결과에 대해서 연말이나 언제 자체에서 분석해 본 적 있느냐고요, 그런 노력이라도 해 보신 게 있느냐고요.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체납세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심각하게 평가를 해서 이월액을 100억 이하로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쯤 과 내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2월 말까지.

그럼 2월 말에 결과 내부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 방안을 찾아본, 한번 그 결과 나중에 2월 말 지난 뒤에 의회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결과가 어떻게 됐든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그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로 보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리요?

예.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고액 체납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별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리스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현황 자료를 보면 공매 완료라는 것도 나오고요, 일상적으로는 거의다가 압류고, 예금 압류, 재산 추적, 형사 고발 이렇게 크게 얘기해서 대여섯 가지 근저당 압류까지 포함해서요, 체납조치로 그렇게 나오는데, 공매 완료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매 완료요?

예.

공매 완료는 모,

여기 체납자 현황 네 번째,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게 그 관인면 사정리에 있는 김재주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사해행위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을 김재주 명의로 돌려서 압류를 해서 자산공사에다 공매를 의뢰해서 공매가 완료되어서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돼서 그중에 저희가 체납액 1억 3,000만 원을 체납세로 충당했습니다.

그럼 아까 설명하신 추적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형사 고발 건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형사 고발은 19번을 보면 계속해서 독촉을 하거나 자동차라든지 이런 물건을 가져오라고, 인도를 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케이스입니까?

압박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금 압류는요. 통장 안에 돈 있는 것 확인하고 예금 압류합니까?

예금 압류는 저희가 예금 조회를 해서 16번 같은 경우에 일동에 김형회씨 건데 지금 1,059만 3,000원을 추심해서 금융기관에다 이것은 우리한테 돈을 넣어달라 그러면 돈을 저희에게 넣어주게끔 법에 돼 있어서 통장에서 돈을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돼요?

689건에 3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몇 건이요?

689건이요. 그것은 1,000만 원 이상짜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요?

예.

근데 여기 체납 사유를 보면 경매나 공매 중이라고 사유에 돼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는 사안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길게는 한 3년까지 가고, 빨리 정리되면 1년도 되고,

세금 체납에 대해서 강제 경매는 안 돼요, 법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압류하고 공매한 것은 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그러니까 공매 의뢰를 하면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공고를 하면 1차, 2차 이렇게 해서 와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입찰을 하면 금방 되는데 2차까지 가서 안 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신북온천 같은 경우에는 6회인가 그 정도까지 했다가 안 돼서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체납 사유로 경매 중이나 공매 중이라고 이렇게 한 건 전부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사항입니까?

중이라고 그런 건 그렇고요 무재산이나,

아니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써 있는 경매 중이나 공매 중이라고 쓴 것은 전부 법적 절차 실행 중이에요?

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003년도에 173명, 2004년도에 112명, 2005년도에 76명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아주 열심히 일하신 걸로 이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003년도에 173명 중에 징수액은 얼마나 돼요, 고액 체납자 게? 2003년도 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2004년도에 112명이지요. 그 2005년도에는 얼마나 징수했어요?

1,000만 원 이상짜리요?

예.

그것도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자꾸 이렇게 사안이 경한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나오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자료를 명확히 챙겨서 나오십시오. 최소한 통계자료 정도는 확보하고 감사장에 나오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여기 체납자 현황 중에 19번이요. (주)산호에 주민세가 3,570여만 원이 체납되어서 형사 고발돼 있다고 했지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19번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여기 체납세 관리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을 압류 내지는 설정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요?

예.

주식회사 산호하면 저 밑에 신북에 산호아파트 같은데 그 아파트 부지, 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산호가 거기에 있는 토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도 다해서 합니다.

그럼 형사고발한 이후에 나타난 것은 없어요, 결과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고발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타납니까?

지금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요?

예.

시정 주요업무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의 혁신적 정리계획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20명 이상 하신다고 그때 설명을 했거든요. 올해까지 형사고발한 건수가 몇 명입니까?

금년에 형사고발한 건이요?

예.

형사예고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지로 형사고발한 건 2건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오셔서 지방세 체납액의 혁신적 정리계획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장에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진짜 징수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20명 이상을, 명수가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9월 달 중순이 다 돼 가는데 2명 했다면서요, 지금?

지금 고발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것은 수십 건이 됩니다.

그럼 예고하고 얼마 있다가 그래도 거기서 해결을 하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형사고발합니까?

사안별로 파악을 해서 연말 안에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안이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꼭 의회가 아니라 의회는 결국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이렇게 강력히 세금징수에 관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재산압류 및 지속적인 공매 및 예고 실시해서 이것도 300건 이렇게 하신다고 수치상으로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것은 또 몇 건 했어요?

압류는,

아니 공매요, 공매?

공매요.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640건 정도를 했는데,

올해요.

금년도에는 아직 그 정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심리라는 게 강제조항하고 예외 이런 생각을,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으면 아주 강력히 추진하십시오.

예, 강력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가 아니라 아까도 형사고발건 같은 경우도 뜨뜻미지근하게 하시니까 여태 2건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고? 거기서 강력히 하신다면 사안에 따라서 바로바로 형사고발될 건 들어가야지요. 결국은 의회에 와서는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현재 상태로는 강력히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글쎄 지금 저희사무실에 와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너무 강력히 하다보니까 매일 와서 사무실을 뒤집어놓고 가는 사람이 가끔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뒤집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경찰 불러서 조치하세요. 왜 그 사람들한테 질질 맵니까? 당연히 국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기 눈치 볼일이 뭐가 있어요.

또 그렇게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슬기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아주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의성이 통상적으로 짙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 중에요 2004년도에 49억을 결손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24억을 결손했다 그러셨지요?

예.

지금 이 사후관리를 5년 동안 하신다 그랬는데 전담 직원이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1년에 아까 답변 중에 연 2~3회 정도를 체크하신다고 그랬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관리하는 방법은,

전담 직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부서별,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는 거지요?

예.

이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결손처분을 했다 그래서 아주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채근을 많이 해 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세금이 있어야 시도 운영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이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1년에 세 번 도청에다 지적전산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토지분을 토지를 이 사람이 소유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또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에다 이 사람이 집을 또 얻었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 외에도 골프회원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 있는가, 또 차량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손 취소를 해서 받은 금액이 173건에 5,600만 원이 됩니다.

노력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중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재산을 돌려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받아들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 징수관리에 대한 감사을 마치고,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포천시 전체에 대해서 큰 틀로 한번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자꾸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분석을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런 게 날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를 전담하는 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때 이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장담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은 세외수입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영업 관련이라든지 어떤 물건 그런 것 관리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받아줘야 되는데, 다른 업무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부과만 일단하고 징수하는데에는 약간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열심히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세외수입이 각 실·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세정과에서 총괄관리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게 되고 각 실·과의 협조가 없이는 이게 징수 실적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 저희가,

과장님은 지금 현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개선하면 이게 방법을 찾으면 개선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그럼?

일단은 문제점은 부서별 담당자들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무에 대한 돈을 받아,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한 인식 자체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전부 모아놓고 교육도 저희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직원들에게 하는 얘기의 요지가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한 사람한테 과태료 부과한 걸로 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돈을 안 받아들이면 어떤 공권력에 대한 권위도 실추되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권위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아들여야 이게 임무가 완수되는 거다" 그렇게 교육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하고 똑같이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법 개정이 작년인가 국회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안건이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꾸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는데요, 간략간략하게만 서로 질문과 답변을 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분산되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통제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독려는 차라리 징수담당 공무원도 물론 연찬교육도 해야 되지만 총괄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해당 과장님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부시장님이 주재를 해서 그것을 좀 이렇게 강력히 추진하는,

예, 그런 부분은,

그래야만 힘이 전달되지,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여타 과장님들이 수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뒤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차라리 부시장님한테 해당 세외수입 실·과장들 불러놓고 흔한 말로 강력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징수대책보고회를 올해는 얼마를 책임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8월 달에는 그동안에 얼마를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한 바도 있고요, 또 세외수입을 좀 노력해서 받아들인 직원들한테는 징수포상금도 저희가 우선해서 주는 그런 제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이월액 같은 경우도 전년도보다도 10억 정도가 늘었어요, 굳이 얘기하면 자료상에.

예.

15%씩 막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분야,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각 실·과에서 분장사무를 하다보니까 통합관리가 안 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의 누수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하시기 위해서 과장님이 물론 상급자한테 여러 가지 건의도 물론 하셨지만 이게 각 과에서 분산관리하는 것이 능률이 도저히 안 오르면 세외수입계를 별도로 또 하나 만들든지 어떤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도 실적 올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상태의 구조로 방치해 놨다가 이거 진짜 내년 가면 10 몇 억 이러다가 수백 억 되는 것 아주 우습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도 시기에는 이미 과장님도 파악하고 있다시피 조기에 그런 부분이 차단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무 과장님으로서 강력히 그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세외수입 체납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를 보면 징수 실적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냥 공수표 남발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부과만 했지 뭐 종잇장 받으나마나 흔한말로 주차관리 위반, 주정차 요금딱지를 붙여놨는데 주인 안본다고 쓱 나가버리면 그만인 이러한 식으로 지금 이게 특히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다시 한번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방안을 한번 시간을 갖고 찾아서 주십시오,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내일이다가 아니라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줄테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포천시의 최고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저희가 금년 초인가 작년인가 이미 세외수입 징수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물론 가상입니다마는 5명 정도를 해 주면 그 이상의 인건비 이상의 체납세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시장님이 과장님들 모아놓고 체납액이 많은 데는 직접 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한 바도 있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연구를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의지에 사실은 달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상급자한테 주무 과장이 의지를 어떻게 관철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거니까 우리 포천시의 여러 가지 이러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관한 부분, 앞으로 과장님 더욱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이러한 실적이 더 거양됐습니다.” 하고 자신있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결손처분 및 징수 유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긴 시간에 거쳐서 잘 들었고요.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사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중효 위원님이 주민세라든가 그 다음에 세외수입 결손처분의 자동차세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것도 같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같이 많이 중복이 돼서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손처분된 액수가 100만 원 이하까지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지요, 과장님. 총 액수가, 지방세 결손처분의 액수가?

지방세가 24억 6,800만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2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26억 9,900만 원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주민세하고 또 세외수입에서 자동차세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중효 위원님이 그쪽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아까 당부를 했지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과장님한테 얼마까지 정해서 그 액수를 또 정해라,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과장님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중효 위원님도. 정말 돈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일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잘 알고 있고, 또 사실 아까도 와서 시에 와서 때려 부수고 행패도 부린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 농협 같은 기관에도 보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안다고 해서 와가지고 왜 우리 포천시민인데 좀 봐주고 징수유예 좀 해 주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이렇게 압류해서 공매하느냐는둥 갖가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슬기롭게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과장님이 이것을 얼마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노력을 보여주냐 이것을 저희들은 보고 싶은 겁니다. 아니 노력을 해서 그 액수를 거둘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못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가? 예를 들면 주1회, 물론 5일제 근무니까 퇴근도 하고 쉬어야 되겠지만 주1회 정도 금요일 날은 과장님을 축으로 세무공무원들이 같이 담당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또 공휴일을 통해서 물론 시간 외 수당이나 그런 개인적인 보상은 지원해 주면서 공휴일 같은 때는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에 주변사람들이 그 사람이 재산을 은닉했는지 이런 것도 주민들의 주변 여론도 수렴을 하고, 또 타 시·군에 어떤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것 좀 모방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

결과가 많이 결손처리가 되면 노력을 안 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거고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우리가 결손처분이 덜 됐으면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과장님이 좀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결손처분이 덜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간에 본 위원도 내년 행정감사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수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지요.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 박헌규입니다. (인 사) 계약담당 김정식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권혁관입니다. (인 사) 재산보호담당 이명선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담당 조준기입니다. (인 사) 복식부기담당 강은숙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에서 미처리된 내역의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미처리 내역이요, 추진 실적을 좀 설명해 달라고요.

저희가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료에서는 미처리 사항 1건이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건 1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건이 완료됐습니다. 미처리 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건은 현재 6건으로 6개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건수는 40건 중에서 완료가 31건, 추진 중이 9건인데 9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건은 군내면에 상성북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마을회의 건물하고 토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장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9월까지 저희가 등기 완료하도록 추진을 지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마산3리 경로당인데요, 이 건은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이 노인회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협의 절차 자체가 절충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유 없이 현재 노인회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등기이전을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동2리에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분인데 마을회와 이것도 협의를 해서 9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창수면 주원2리의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마을회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장단과 지금 재협의해서 등기이전을 이것도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동3리 영중면에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등기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건물이나 토지나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노곡5리 이동면에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개인 소유지가 편입되어 있어서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은 뒤에 등기이전이 가능한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가산면 마산3리 경로당 노인회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 건 외에는 저희가 등기이전을 하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산 건 이외에 나머지 건은 연말 안에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십시오, 그럼.

예, 등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면 것 같은 경우 노인회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공공성의 건물은 시에서 나중에 어떤 시설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 지원이 되지만 이러한 굳이 노인회에서 이거 시에다 건물 자체를 기부채납하는 걸 반대하면 이 부분은 절대 예산 지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이 더 편리한 건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어떤 기득권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절대 예산 지원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희가 지원액을 8,500만 원 그 당시에 지원해 줬는데 이런 것이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안 될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건물 지을 때 예산으로 지은 거지요, 이게?

네?

마을 자체에서 지은 게 아니라 우리 시 예산으로,

예, 시 예산으로 8,500만 원을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재산이 누구한테 소유권이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사실은 공공의 편리성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은 목적의 건물인데,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러한 부분들은 강력히 그런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관한 사항도 연말 안에 잘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니까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토지 매입이 여태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예, 아직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북면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부지면적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서 자체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 다 거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억 6,700만 원을 본예산에 2005년도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감정 결과를 감정한 가격 결과가 가 2억 2,500, 2억 2,390만 원 이렇게 두 번을 해서 작년과 올해 했습니다만 토지주가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연형음 씨의 토지로 228평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토지주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3억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표출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자치센터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타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영북면장과 저희가 이제 간담회도 가졌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절차도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아마도 이것이 금년도에 사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도 좀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그 부지를 최대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타 부지 물색을 또 제3의 부지 물색을 지금해서 추진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영북 주민자치센터가 기존 건물과 부지에서 전혀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기존 면적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현재 청사 쓰고 있는 상태에서 봐서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면적을 거기다 포함시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선단동이나 영중면이나 화현면이라든지 운영하고 있는 면적들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과장님 본 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요. 실은 맨 처음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취지에 어긋나게 처음 화현이 시작되다 보니까 여타 읍·면들이 방향을 자꾸 잘못 잡아서 시설물에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외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라도 정상궤도로 와서 예산낭 비가 안 되고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부지를 자꾸 매입하고, 또 걸림돌에 의해서 매입 절차도 잘 진행도 안 되는 건 사업이 지난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예산 반납 조치를 하고요, 나중에 어떠한 계획이나 방법이 섰을 때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예산편성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자체가 벌써 2005년도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벌써 2년이 다 되도록 예산을 사장시켜 놨지 않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상당히 매입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벌써 일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토지를 살 수 있다, 못 살 것 같다라는 부분은 벌써 한참 전에 판단하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 반납을 해서 운영해 줘야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어떠한 다른 대안이 있는가 내지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는다든가 예산 확보를 다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요. 껴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현재 그것도 영북면 주민자치센터 부지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든지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든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지금 현재 타 부지를 물색하는 후보지 자체에 투입할 예산도 현재 2억 6,700만 원 계상된 금액으로는 부지 매입이 현 단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흥정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만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정가하고 토지주하고 좁혀질래야 좁혀질 수 없는 것 자꾸 시간 끈다고 됩니까, 이게?

타 부지 물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 판단을 빨리빨리 샤프하게 하셔가지고 예산 반납 조치하면 반납 조치했다가 다시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타 부지 물색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남의 땅을 사는 게?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좀 외려 더 탄력성을 가지고 업무를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하실 거예요, 빨리?

현재 지금 다른 필지를, 다른 부지를 지금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상태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절충을 우리가 해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일차적으로 예산 반납을 하십시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만약에 수일 내로 가능하다면,

생각이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럼.

아니지요. 만약에 그 안이라도 절충이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임시회라도 저희가 상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안 된다면 반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요 2년씩 걸린 것을 가지고서 또 앞으로 얼마를 더 이 예산을 껴안고 있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자꾸 책임 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편성하고 몇 개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2년이 다 가도록 못한 걸 또 이제 새로운 것을 물색해서 협의 중이라고 그때까지 기다려 봤다가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알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비이월 사업에요,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있지요?

예.

지금 예산 확보액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현재 예산 확보한 금액이 18억 6,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8억 6,000이요?

예.

부족액이 그럼 얼마예요?

지금 부족액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9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71억 4,0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당초에 사업비가 사실상 리모델링과 증축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재원이 90억이라는 사업비가 큰 방만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지난해만 해도 저희가 도에다 직접 건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4회씩이나 했고, 저희가 금년에도 도 본청과 제2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갖다가 주고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단계로써는 어떤 가족호텔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이 도에서도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시비만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손을 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현재는 시 자체에서 우리시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롯데관광개발(주)하고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관광레저사업 공동기획단에서 우선적으로 가족호텔에 대한 사업계획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도 되어 있지만 또 이것이 시간이 많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되기 때문에 민자로 할 수 있는 방안에도 생각을 하지만 이게 또 지연이 될 것 같으면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과에서는 훼밀리아리조트에서도 가족호텔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나 증축 부문을 가지고 투자의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롯데관광하고 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이라도 또 그쪽하고도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난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예.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예산 없이, 그럼 이게 지금 기위 지출한 게 5억 2,000 가까운 돈이 되네요?

현재에 저희가 확보액에서 지출은 6억 5,015만 6,610원이 지출돼 있고요,

얼마요?

6억 5,015만 6,610원이 지출됐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5억 1,965만 원으로 돼 있지요?

플러스가 지금 안 된 겁니다. 지출이 그래서 5억 1,965만 원이 돼 있고, 이월시킬 금액이 12억 3,8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전에 6억 5,000 얼마는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자료 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이거?

예.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무 과장님으로서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가족호텔 건은 제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견해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결심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주무 부서의 어떤 견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롯데관광하고 계약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거기에서도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면 저희 자체 예산이라도 사실상 확보해서 흉물로 방치된다면 보기에 미관상도 안 좋고 저희의 어떤 시의 관광단지인데 일부 시비라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괜찮겠는데, 어떤 큰 이미지로 본다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겠지만 해서 번듯한 하나의 그런 시설로써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출 내역 5억 1,900에 대해서 크게 무엇 무엇으로 지출된 겁니까?

당초에 했을 때 타당성 용역비하고요.

타당성 용역비 얼마예요?

타당성 용역비가 1억이 지금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요?

나머지가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부지 매입비 얼마예요?

부지매입비가 1억 3,141만 9,310원입니다.

그러면 2억 3,000하고요.

설계용역비가 3억 7,650만 원이요.

3억 7,000. 이거 백지화가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네요, 이거?

네?

만에 하나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가 않았을 땐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타당성 용역비나 설계용역비가 투자된 돈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간이 언제에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시민이 좀 이런 부분은 참 걱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산정호수에 있는 가족호텔이지만 심적 부담은 늘상 이 부분의 문제에서는 짐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가족호텔을 어떻게 관리, 관리계획 수립하고 지금 관리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의 어떤 내부나 이런 것이 훼손될까봐 저희가 방범활동을 산정리 청년회를 통해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계획 가지고 있느냐고요?

사후에,

현재 있는 상태를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 사후관리요?

지금 현재 가족호텔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이나 주변을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있는 시설은 가족호텔에서 폐쇄 조치해서 열쇠로 잠궈서 산정리 청년회에서 순찰을 돌고 있고요, 야간순찰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의 잡초제거라든가 이것은 방치된 면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관광단지 내에 이러한 흉가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방범만 해서 관리하는 것도 참 웃기고, 또 그 옆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잔디밭이고 뭐고 진짜 어린 아이들 보면 도깨비 나온다고 표현을 하면 좀 맞을까요? 그렇게 분위기도 느껴지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야외용 식탁 비슷한 것도 너저분하게 널려 있고 도무지 이게 관광지로써의 그 안에 있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방범활동만 돼서도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 하고 같이 나가 봤지만 건물 뒤쪽에 누가 그렇다고 출입을 제한해 놓은 것도 아닌데 이 계단 올라가니까 바닥이 전부 찢어져서 푹 빠져서 이거 아이들 같으면 여기서 바닥까지 2m될텐데 호수 주변의 관광객들이 부모하고 같이 왔다가 자연스럽게 뛰어놀다가 건물이 있어서 여기 오면 이거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불필요한 것은 다 제거를 집행시키고,

아니 불필요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긴 시간을 주무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냐 이겁니다, 이거. 이게 우리 성인도 우리가 여기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발걸음을 떼는데 빠질까봐 더듬더듬 대면서 바닥에 철근 있는 데만 밟느라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부 찢어져서 발이 빠지는 판인데 이런 데를 그냥 보호시설 아니면 통제시설 하나 없이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한다고 이렇게 관리를 해요?

이제 활용을 안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이의 위험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어떤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그건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이게 호변으로 걸어가다 보면 여기 건물이 있으면 누가 궁금해서 올라와 볼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서 위탁관리 할 때는 어쨌든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잔디밭이고 뭐고 관리를 잘 했었는데, 옛 시조에 "잡초 우거진 곳에 자난다 노난다" 하려고 이 모양으로 관리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잡초 같은 건 저희가 25일 정도 이내로 그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 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 크게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 잡초도 잡초지만 이런 안전시설, 건물로 인해서 누가 사고유발을 방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최소한도 챙겨야지요. 지금 건물 안에 무슨 도둑놈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경비보다는요, 그 안에 아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비보다는 외려 거꾸로 안전이 더 중요하지요. 사람이 사는 곳에 사람이 또 많이 접근하는 할 수 있는 곳에 시설물이 이렇게 관리되는 건 더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철저히 관리하시고 특히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포천에서 어떻게 보면 90억이라고 들어가는 대규모의 가족호텔을 리모델링과 함께 증축을 하려고 실시설계나 다름없이 설계용역까지 끝난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 과장님도 어떻게 딱히 방향을 설정할 수 없어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기에 사업이 착수돼서 관광지와 그런 부분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배진의 노력을 강구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 계약관리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실시하는 계약관리, 말하자면 입찰, 수의계약, 관외, 관내 이렇게 계약을 할 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약하는데 어떤 관내나 도내나 전국 우리 자체로 발주하는 것 입찰하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

예, 수의계약은 현재 우리 시에는 어떻게 계약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입찰은 얼마까지는 관외, 얼마까지는 관내에 입찰을 보나 이것 좀 간단히 저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간략히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가 입찰은 일반 공사인 경우에 관내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내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사인 경우, 그래서 전문 공사인 경우는 추정가격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저희 관내로 입찰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내로 입찰하는 것이 일반 공사인 경우 1억 원에서 70억 원까지, 전문 공사인 경우는 추정가격이 7,000만 원에서 6억 원까지가 경기도 내로 오픈되겠습니다. 전국으로 오픈되는 공사는 일반 공사가 70억 원 이상, 전문이 6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우리 얼마까지 하고 있지요?

저희가 수의계약은 지난해까지만 했을 때 추정가격이 공사나 물품이나 용역이 3,000만 원까지가 저희가 수의계약을 관내 업체에 줬었습니다. 현재에는 1,000만 원 이하고 공사인 경우, 물품과 용역은 5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요?

예.

근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계약관리를 그때그때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3,000만 원을 작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하라는 것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상부기관에 행정자치부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상으로 내려온 행정자치부 예규로 2006년 2월 7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이하로,

근데 저희들이 경제적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다 이거 1,000만 원씩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3,000만 원 고수하겠다” 이럴 순 없는 겁니까? 의지는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근데 이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포천시만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 3,000만 원 이하씩 준다 이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예규로 내려 보낸 뜻은 어떤 공사의 투명성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업체간의 경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3,000만 원도 현재 하향 조정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나름대로 혼자 저희 포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업체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금액을 상향할 수 없는,

잘 알겠고요. 과장님 31개 시·군이 다 예규대로 1,000만 원 그렇게 조정해서 전부 수의계약 하고 있지요?

예,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로다가 저희 시에서 입은 수해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보조 내시 들어온 것 언뜻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못 봤습니다. 한 42억 정도 이렇게 추정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6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설계들이 돼서 아마 저희 계약 부서로 넘어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그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 벌써 설계는 미리 합동설계를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계약 부서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단 얘기지요?

예, 아직 넘어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넘어오면 바로 발주가 시작되겠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춥기 전에 조기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건설과나 또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조 좀 안 합니까? 언제 와서 조기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들끼리 아니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부시장님 축으로 해서 빨리 발주하라든가, 빨리 넘겨주고 이런 건 토의 안 해요, 평소에?

협의보다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시급성은 더 급하겠지요,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G2B 전자종합조달계약이라 해서 시간은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공고의 금액에 따라서 기간이 설정되기 때문에 공고기간이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글쎄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가 진작 몇 주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10월달 되면 행사가 무진장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을 감안하고 평소에 고려한다면 빨리 예산을 집행해서 여유를 가지고 춥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그런 것을 해마다 지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를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늦게 자꾸 끌고 가는지, 그래가지고 바쁘게 해서 하자가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빨리 관련 부서에 협조해서 일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문서상으로 그건 저희가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문서상으로 해당 부서로 빨리 요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장단을 전문건설협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방문을 해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전문건설협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것만큼이라도 3,000만 원짜리라도 수의계약으로 해 줄 수 없냐 의장단에 찾아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가 수해복구공사인데 그것이 과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3,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것이 내년도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종전에는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금액에 어느 정도 상관없이 저희 회계 파트에서 자치단체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으로써는 금액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공사는 1억 원 이상, 그리고 전문 공사는 7,000만 원 이하 이외에는,

과장님 시간이 우리 많이 지연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해복구니까 수해복구라도 긴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시간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원칙에서 되진 않고, 다만 7,000만 원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외 공사 시 말입니다. 관외, 우리가 관외 공사에서 입찰을 봤을 때 어차피 거리가 멀거나 그러면 이쪽에 와서 하도를 주고 가지 않습니까? 하도를 주고 가는데 이것을 어느 적당한 선에서 하도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너무 저단가에 계약을 해 주다 보니까 부실이 우려되고, 그렇지요? 또 실제적으로 그런 부실이 일어난 예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래서 2004년도나 2005년도, 2006년도에 이런 계약에 의해서 부실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일어났던 공사 건수는 있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하도로 인해서 어떤 부금제도 빼고 해서 실제 100이라는 숫자면 실제 하도받는 업체에서 마진 폭 때문에 부실이 우려되어서 공사가 염려스러워서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어떤 그런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건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기 하자검사나 다음 항목에도 있습니다만 수시 하자검사 때 이렇게 해서 백데이터라든가 하자검사에 의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도급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이 됐다 해서 저희가 데이터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업자간에 정상적으로 하자계약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리계에서는? 그 서류만 이상이 없으면 되는 거지 관여는 안 하잖아요, 깊게?

하도급 주는 건 저희가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는 주무 부서니까 그런 관련 부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수 있는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 해도 몇 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공사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인건비를 못 받아서, 그러니까 하도에 재하도가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엔 거의 55%, 50%에 공사하는 거야, 재하도를 맡은 업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금을 못 받고 장비대를 못 받다 보니까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항의하고 이래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걸 항상 파악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그런 게 발생됐을 때는 재하도는 안 되게 최소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사업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을 저희가 임명을 해 드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실지 수시로 나가서 하자 발생이 최소한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일밖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주무 부서에서는 그쪽 관련 부서 쪽에다가 그쪽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무 부서에서도 한번 걸러 줘야 됩니다. 그쪽 관련 부서에다 얘기해서 그런 일이 재하도로 인해서 그러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건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국·도비라든가 이런 모든 보조사업의 규모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지요,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사업량도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이런 속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내 제한 공사 금액이 상향될 수 있는 조정, 상향으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나 현재 입장에서 방법은 없겠지요? 우리가 행정자치부의 예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쳐지기 전에는, 수정되기 전에는 불가능하겠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 것이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먼저 종전처럼 3,000만 원 이하로 하향은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가 업체들의 과다경쟁,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 관계, 그리고 업체간에 금액을 낮춤으로 인해서 균등한 어떤 참여 기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준 거고요, 저희도 이걸로 인해서 금년 7월에 경기도로다 문서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되는 금액은 일반 공사의 경우 현행 1억 원에서 2억 이하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하고, 전문 건설공사는 현행 현재 저희가 7,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관내 입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1억 원 이하로 상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전기·소방 공사 같은 것도 지금 5,000만 원 이하인데 8,000만 원 정도 이하로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걸,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건의드린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도에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국가계약법을 사실 다루고 있는 재정경제부에서 제한 금액을 좀 상향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절차까지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국가계약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계약법이 개정이 된다면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수혜의 폭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투명성을 고려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각종 부조리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방자치제나 읍·면·동 하다못해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액수를 줄이고 입찰로 가는 건 좋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악영향이 또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1억 이상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우리 포천시 산림조합 있지 않습니까?

예.

산림조합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전부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와 계약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증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8호가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번의 조건에 있듯이 그것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산림법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 등해서 4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산림조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산림조합만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조경 면허업을 가진 그 업체에 일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관내 입찰을 해서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측면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요 산림조합 재정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산림조합에 재정을 받쳐주는 어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에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약금액에 비하여 공사 중 전부 설계변경들이 물론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소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사 건들이 증액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간략히 답변을 해 주세요.

각 부서에서 설계변경이라 하면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도출됐을 때 그래서 주로 내용이 법조항이 아닌 저희가 적용하는 것이 설계변경 요건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보고 협조 사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설계서의 오류 같은 것, 설계서 내용을 검토가 불충분 했겠지요. 그래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도면과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내역서간에 현장과의 모순이 있는 경우, 또 설계서와 현장 상태의 불일치, 지질, 용수나 암반 돌출, 연약 지반, 지하 매설물 등 또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하므로써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또 아니면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공정의 발생, 특정 공정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여러 가지 사항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변경 요건에 적합한 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칙은 설계변경을 최대한 지양하는 걸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국가의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에 대해선 주민의 수혜 측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도 부의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더러 있습니다.

예, 공사를 하다보면 증액되고 감액될 수 있지만 우리가 최초 설계 시부터 정확한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큰 금액 액수들은 전부 용역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다 보면 이 용역 발주처에서 말입니다. 용역받은 업체에서 와서 한번 대략 훑어보고 가서 설계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 번, 네 번 내려와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거기 이장님도 만나고 어떤 것이 설계할 때 같이 잇따라서 해야 된다는 걸 세밀하게 이해를 하고 가면 그런 과오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한번 와가지고 대략 듣고서 수치적으로 자로 재보고 가면 끝입니다. 도중에 와서라도 한번도 점검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애당초 설계부터 현장답사를 해서 원활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러다보니까 설계 누락이 있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벌어진 일이 1억 원 이상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현황 보면 맨 앞장에 청계천 하천 개수공사 있지요, 2억 9,800 들어간 것? 하자보수에도 안 들어갔는데 그거 공사해 놓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내용은 파악이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하자에도 완전히 완파가 됐기 때문에 하자에도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실무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관련 부서에서 작업을 했더라도 그것이 하자관리는 실무 부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주민들이 하지 말아야 할 자전거도로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다 떠내려갔어요, 다 떠내려갔어. 신문에 난 것도 있는데도 그렇게 파악이 안 되시면 업무를 관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2억 9,800 들었는데 전부 떠내려갔습니다. 하자검수에도 누락이 돼 있고, 또 주민들이 용역업체가 나왔을 때 “도저히 안 된다 여기는, 급류고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렸다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한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나서는 이 아까운 예산 3억이라는 예산이 수해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면 이거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이게.

요거는 아마 정기 하자검사를 작년에 말쯤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아직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라가지도 않았지요?

예.

하자보수에도 누락이 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난해 한 거라서 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하고 주무 부서하고 이게 전혀 교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철두철미하게 용역 우리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합니까? 돈 주고 하는데 그렇게 신경 안 쓰게 해가지고 다 부실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완벽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계변경 공사 중에서 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우리 건설과장님 오셨네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방금 강태선 위원님께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지요?

(방청석에서) 예.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심태식 과장님 선서하셨지요?

(방청석에서) 예.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추동리 군훈련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과장님?

예.

추동리, 그게 예산이 11억 3,000만 원 들어간 건데, 이게 다보종사 그 앞에 도로공사 한 것 맞습니까?

다보종사 앞에는 군도 9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고요,

그건 군도 9호선이에요?

예, 국도 87호선 추동리에서부터 면사무소 임봉교까지.

거기까지에요?

예.

그러면 군도 9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는 도림에서 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23억짜리 들어간 거요?

예.

그게 다보종사 앞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준공할 때 거기 가보셨습니까?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현재 어제부터 칠팔 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팔 포장을 하고 있어요?

예, 한 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보종사 앞에서 그쪽에 오가리 가는데까지 다리에서 연결된 도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땅이 부지가 왜 그렇게 길이 꼬불꼬불한 겁니까, 도대체?

그것은 어떠한 선형 개량이라든지 이러한 공사는 아니고요, 단지 노폭이 7m 정도 돼 있는 것을 10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선형을 피는 그런 공사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느끼시는 것은 기층을 포장하다 보니까 포장 면이 고르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또 기존 포장 면은 이용을 해서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게 돼 있는 관계로 그렇게 되고요, 아마 칠팔 다 공사 끝나면 그렇게 로링이라든지 그건 심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간에 마무리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군도 15호선 위험도로 개량공사 있지요?

예.

거기에 변경 사유가 돌망태, 게비온옹벽, 가드레일 있고, 연암이 있는데, 제가 현장은 많이 다녀서 잘 아는데 그 연암이 나온 지역이 어디지요?

기존에 하천변에 노출됐던 돌들하고요, 그 다음에 파주골 순두부 앞쪽에 보면 게비온 당초에는 돌망태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민원인들이 “집중호우시에 물을 직접 받는 수충부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도 게비온을 했으니까 그쪽에도 게비온으로 해 달라”라는 건의에 따라서 현장을 여러번 답사를 하고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연암이 주가 아니고 게비온옹벽으로 돌망태를 게비온으로 변경하면서 거의 한 3억 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변경된 내용은 설계변경이 되어서 2억 5,000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증액이 되면 서류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우리가 업자들한테 돈을 지출합니까?

일단은 시공업체한테서 공문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요청을 받고요, 감독이나 담당계장이 현장조사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한 사유 발생부터 결과 조치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설공사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올해부터 1,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는 3,000만 원 수의계약을 했고, 그렇다면 수의계약에 대한 원칙은 가지고 계십니까? 비록 1,000만 원짜리 액수지만 우리 관내 철콘업체가 몇 개나 있지요, 전문 건설?

주된 공사비 철콘이 7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은요?

종합이 토목이 26개 업체.

1,000만 원 이상인데 지금은 이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우리 철콘을 가지고 있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골고루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떤 업체는 세 번 정도까지 계약을 하고, 또 어떤 업체는 두 번 하고, 한 번 한 업체도 있고, 어떤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계장님하고 과장님 마음에 들면 하나 더 주는 건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원칙을 가지고 순서에 준해서 작은 거지만 순서에 준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 맞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이 관내 7,000만 원 이하에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업체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에 그나마 낙찰도 안 된 업체를 갖다가 한 건씩 돌려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의미는 없고요. 최대한 평정을 갖춰서, 또 그 지역에 공사가 있는 지역에 받지 않은 업체가 있다면 수의계약 때 그걸 안배해서 최대한 저희가 적정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용역 발주하고 나서 현장 가서 주민들의 여론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에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 2005년도에서 2006년도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2005년도 하자발생 건수가 12건이고 100% 조치가 됐다 그랬지요?

예.

근데 본 위원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현장을 나가보니까 환경보호과에 말입니다. 포천시 공공재활용센터 신축공사 있지요. 거기 누수가 확인 및 보수가 완료됐다 그랬는데 본인이 거길 직접 가 봤거든요. 갔더니 올해도 누수가 많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 보고 완료된 것을 조치사항을 넣으신 건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다가 연락해서 “야, 조치됐냐” 그래서 넣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하자검사 대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공사에 대한 거나 건물인 거나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법적으로 정기 검사나 수시 검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부서에 문서 형식으로 보내서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목록을 작성해서 저희가 주게 되면 거기서 담당 공무원까지 지정을 해서, 그리고 업체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서 문서상으로 이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은 하자검사에 따른 담당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한테 완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수치상으로 완료로 표시를 하고 그렇게 서류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계과에서 주무 부서에선 보냈는데 여기서 완료가 됐다고 왔는데 현장을 가 보니까 한번 발생했을 때 완료가 됐다가 올해 또 발생이 됐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처리가 완전히 안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적을 해 주시고,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늘 행정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건물들이 하자가 나면 100% 이게 복구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건물은 균열 가고 크랙 가면 말입니다. 콘크리트는 100% 보수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땜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땜빵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요, 주무 부서에선.

예.

그런 만큼 관리감독에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잘 좀 지침 좀 내리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검사를 교량이나 주택, 건물, 큰 건물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 현 토목기술자들이 하자를 발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하거나 그런 적은 없지요?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현재까지.

과장님 큰 우리가 100억대 이상 들어가는 것은 그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 적도 없습니까?

근데 시설이 대형 공사인 경우에 별도의 감리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분엔 우리 일반 기술직공무원들이 그런 걸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단 인명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기관을 감리단이 거의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보수 관리부는 비치를 해두게 돼 있지요?

예, 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12건하고 8건 전부 하자보수 관리부를 계속 비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관리부 작성한 것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를 보면 말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그 다음에 정기적 정기 검사와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어떤식으로 편성해서 이것을 실시하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다가 아까처럼 서류로 통보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점검하는지.

이것은 저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고, 하자담보 책임 만료시 실시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검사 대상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과정은 저희가 사업 부서로 관장 부서로 하자보수 목록을 통보해 줘서 거기서 하자 발생이 이루어졌다고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검사 대상 공무원을 임명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자에 어떤 시공업체에, 업체에 통보하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자 완료를 하도록,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다 완료조치가 되면 그것이 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과정에 대한 거나 하자검사 대상 조서 작성은 담당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이 하겠지만 그 대장의 결과라든지 정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여튼간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재발된 것은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하자보수 실시 내역 2005년도, 2006년도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도시과라든가 환경자원과, 산림과 이런 데서 공사한 걸 보면 전부 수목 내용이 하자발생 내용이 조경수가 전부 죽은 거예요, 고사한 거. 근데 왜 그렇게 공사현장마다 조경수들이 고사가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저는 나무에 대해서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저도 출장 나가다 일동~사직리 간 메타세콰이어가 고사된 부분도 있어서 별도로 산림녹지과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된 게 이것은 전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유라면 식재 시기 같은 것이 늦었다든지, 어땠다든지, 아니면 토양이 적합하지 않다든지, 수종이 우리 포천지역에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특히 기상이변 조건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어떤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공사 하는데 옆에 우리가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는 다 공사를 해 보고 그래서 알겠지만 보면은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우리가 나무들을 전부 분을 떠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분을 떠오니까 전문가들이 심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안 오고 그 분을 떠서 일반 업자들이 심다 보니까 거기에 자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골라내고 흙을 복토해서 심어야 되는데, 분만 떴으니까 심어도 그냥 사나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 안 치우고 거기다 식재를 한 다음에, 또 설계에 보면 물도 주게 돼 있다고 식재한 다음에는 반드시, 근데 물을 전혀 안 주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뿌리가 정착이 안 되는 거고 살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자갈이 밑에 있으면 다른 고운 흙이라도 한 바가지 떠다가 넣고 그 위에다 심으면 되는데 그렇게 관리 소홀로, 감독 소홀로 죽어가는 게 태반이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운천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에 갔더니 그 비싼 소나무들도, 그 다음에 느티나무 일너 것들이 3분의 1은 죽어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일동면에 주민자치센터 진입로 개설공사 이건 50%가 죽었어 나무가 도대체. 이게 조경업자들한테 이렇게 죽었을 때는 하자담보기간에 의해서 재시공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자담보기간에 해서 조치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하여튼 철저하게 말입니다. 현장 파악을 다시 정확히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기간 동안은 빨리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청계천 하천 개수공사,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이 없지요, 전혀?

예, 없습니다.

완파되면 보고 안 하는 겁니까, 하자로? 하여튼간에 모르시는 거 자꾸 물어보면 땀만 나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입니다. 그 자료 좀 파악해서 신문에 난 사항까지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 건이 남았거든요. 이것까지 마저 하고 쉬는 걸로 그렇게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자검사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목록 6-26쪽, 공유재산 임대별 현황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록에 보면 부대 임대료가 1억 1,474만 원인데 거기에서 납부액 8,321만 1,000원을 빼면 미수납액이 3,152만 9,000원입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임대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치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은 제가 해 드렸으니까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주된 발생 원인은 아까 전에도 세정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런 것이 주요 원인이고,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자료는 저희가 1억 1,474만 원이 임대를 부과하였고 8,321만 1,000원을 납부해서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총 체납액은 42건에 3,152만 9,000원입니다만 현재 16건에 1,022만 1,000원을 더 납부해서 체납액이 26건이 현재 2,130만 8,000원이 체납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이 돼 있는 것이 26명에 대한 것은 작년도와 올해 저희가 부과한 거고요, 그전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14명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 압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목록 연번으로 보면 고액 체납액 대상자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중에도 징수된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럼, 이 목록에?

예, 많이 있습니다. 총 42건인데 16건이 추가로 더 납부됐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연번에 보면 6번, 32번, 33번, 53번, 62번, 76번, 79번, 80번 몇 분만 이중에서 설명이 가능하면,

번호를 다시 좀 불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6번, 10번, 10번이 아니라 32번, 33번, 53번, 62번, 76, 79, 80.

번호를 말씀하신 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에 이영진 씨가 199만 6,000원인데요, 금년도분으로 현재 장기 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 이영진 건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직권해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번과 33번은요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납부를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53번은 납부 조치가 됐습니다. 8월 21일자로 398만 5,000원이 납부가 됐고요, 62번도 276만 원이 납부가 됐고요, 76번, 146만 원은 아직 체납인 상태로 남아있고, 79번과 80번도 다 납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납부가 됐네요. 안 된 분들이 대부분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 가정상 좀 어렵거나,

예,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분들에 대해선 재산압류 조치를 14명 별도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판단하시기에 정 이분은 못 받을 것 같다 하는 분은 없으세요?

저희는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대한 재산 조회를 추적 조회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정 판단이 안 서면 임의적으로다 결손처분하기는 어렵고요, 시효가 5년입니다만 그 안이라도 저희가 법적으로 처분은 가능합니다만 최대한 그 기간까지는 재산 조회를 해서, 물론 체납액으로 남는 건 저희도 불편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록 세정과 5-9쪽을 보시면요 징수관리 공유재산 임대료 현황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액이 2005년도에 845만 2,000원, 이월액이 845만 2,000원이네요. 2005년도에?

5-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5-9쪽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 이월액.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인데 그전 2003년도 자료 있으세요?

2003년도는 3건으로 두 사람에 대한 것 3건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 3건 다 재산 압류는 조치해 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금액은 얼마인데요?

그래서 자료 먼저 위원님께 드린 게 금년도 위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가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자료를 드린 게요.

매년도 이월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늘 이월됩니까?

최종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유지를 임대해 주고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못 내는 분들이 이어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완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해마다 연유가 생기면 체납액은 점차적으로 누적분이 생긴다고 봐야겠네요.

누적되는 측면보다도 저희가 당해연도에 체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해소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부분 측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해소를 시키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정과 5-11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체납액이 1억 4,830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징수 실적이 또 누적되어서 체납액이 늘어났네요. 미징수액이 1억 5,664만 원으로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저희가 본세하고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건 우리 공유재산 체납액 중에서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가족호텔에 1억 4,830만 원 체납액 중에서 현재는 가족호텔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분에서 체납액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산정호수 가족호델 대부료가 1억 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연체료가 플러스되다 보니까 다른 데는 징수 실적에 타고 가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됐습니다마는 저희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가족호델에 재산 조회를 김경순씨한테 경기도에 전국 체납자 재산 조회도 9회씩이나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나 국민은행 철원지점에도 예금 조회 6회 등을 실시해서 어떻게하면 최대한 체납액이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산정호수 가족호텔 임대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체납액이 늘어난 부분이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목록 3-1, 공유재산 임대별 현황 보겠습니다. 6-38쪽, 건물에 대한 임대는 임대차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임대의 경우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보수나 수리를 일체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가 임대 건물에 대해선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수한 사례가 있어요?

예.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임대해 주면서 보수한 사례가 이동면에 마을회관과 영북면 운천리에 장옥 이렇게 해서 두 군데를 보수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보수비용이 얼마가 들었어요?

이동면 장암리 회관은 2004년도에 1,100만 원을 들여서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장옥은 지난해 11월에 3,450만 3,000원을 들여서 철거공사와 2층 위에 철거, 그리고 지붕판넬 전기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2005년도에 임대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지요, 지난해에?

저희가 이동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면적은 100평입니다만 임대를 해서 연 대부료가 411만 1,900원이고요, 영북면 운천리 장옥 같은 경우가 면적은 112평입니다. 그래서 연 대부료가 5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가 노후화된 건물은 항상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에 항상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을 하려면 우리 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 줘야 되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금액보다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는 금액이 많다면 건물 관리의 효율성으로 봐서 차라리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한다든지 해서 사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희가 공유재산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 납부하는 것이 이동 마을회관하고, 영북면 운천리 장옥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1,100만 원과 3,400여만 원을 들여서 보수비를 사용했는데, 실제 그것이 과거부터 임대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이고 상권을 형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측면에서 구조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된다 도저히 활용이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그거에 어려움 없이 저희 건물이니까 계약해지를 시키고 일정기간의 유예를 줘서 내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권을 가진 사람이고 해서 구조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험성이 보수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현재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임대자 측면도 저희가 감안을 좀 해서 현재 물론 보수비용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자치위원장님께서 연간 대부료와 따져서 보수하는 예산 측면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현실성으로는 좀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미 2004년도에 이동 마을회관은 보수를 했고, 작년 12월에 영북 장옥은 기위 보수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얼마 안 된 기간에 이것을 지금 해서 2건에 대해서 뭐 철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하는 것은 지금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것이 구조상의 문제점이 있고 사후에 발생이 된다면 그 측면을 고려해서 당연히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하는,

이번에 2004년도, 2005년도에 보수한 건물 말고 다른 건물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계속 보수하실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건물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구조안전 진단상 더 이상의 어떤 활용가치가 없는 건물이라면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철거 등의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위험성도 해소시키고 효율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많이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타 기관 단체 무상사용 현황인데 6-39쪽이요. 시유지를 군부대나 타 기관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규가 있는 거예요?

시유지를 군부대 등 타 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근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 군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청 앞 등기소요.

예.

오다가다 보더라도 흉하게 아주 방치되어 있고 미관상도 안 좋은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해소시킬 방안은 없나요, 혹시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현재 앞에 저도 통상 보고 있습니다만 등기소 무상사용 협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흉가로 방치된 채 노숙자까지도 기거하고 있고 일부 건물이 훼손되어 가고 미관도 해치고 있어서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것을 관장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 측과 무상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일 내에 여기의 등기소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이나 저희가 의정부지법 관할하는, 방문해서 무상사용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 부지로다 주차장 부지라든지 다른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을 지금 수일 내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 한번 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협의한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협의한 것이 저희가 뭐냐하면 그 제가, 장기 무상대부를 해 주겠다는 어떤 의견조율이 있었고 거기에서 대법원에서 얘기 있었던 것이 저희 쪽에서 시에서는 어떤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 흉물로 방치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사항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무상으로 대부해 준다면 시에서 나름대로의 그쪽에 청사도 저희가 현 단계에 물론 별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치경찰제니 이런 저것도 시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아니 그전에 그래서 그 관계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해보셨다고?

예.

지금 해 보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협의를 한번 해 보신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을 답을 하시는 거냐고요?

예.

저는 달리 또 듣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저희 시에다 매수 의사표시를 36억에 시가가 됐는데 의사가 있겠냐고 문서상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매수는 어렵고 해서 의견을 피력해서 보냈는데 장기 무상임대를 해 주기를 원하는 측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방문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1차 협의한 바도 있고 또 방문해서 재협의하실 의향도 있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시민이 포천시청을 방문한다든지 또 포천동 주민이 늘 봤을 때 상당히 다 아시겠지만 미관상도 안 좋고 어제 저녁에 지나가는 길이 있었는데 고약한 냄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또 버스주차장도 있고, 시 바로 정문 앞에 그런 건물이 몇 년째 방지된다는 것은 저희 의회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결과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군부대에서 시유지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군부대에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나요, 무상사용할 때? 무상사용하는 시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신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할 때 저희 시와 협조를 하고 하는지요?

그래서 군부대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의 시유지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건축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토지주인 포천시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견해는. 그런데 최근까지 통례적으로 건축 관련해서 국방부도 이제 하나의 중앙 정부 부처인데 협의한 건이 시유지에 대해서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국방부에서도 이런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각이 되다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부대에서도 짓지 말아라" 하는 어떤 문서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 와서 서류를 군부대에서 보내준다 그래도 어떤 군부대의 보안상이라는 이유로다 정확한 필지의 위치표시를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에게서. 앞으로 저희의 시에서도 시유지에다 군부대에서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저희 포천시와 협의를 문서상으로 하도록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파악은 하고 있나요, 우리 시유지 군부대 사용하는 데에 들어서 있는 건축물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은 군부대에서 포천시의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면적 자체는 저희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시설물은 보안상이라서 어렵습니다. 사실, 군부대 인력이 몇 명이냐 하는 것 자체도 포천시에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의 정도,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도 앞으로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의 허가를 받고 하라는 지침이 있다는데 만약에 군에서 군부대에서 신축하는 건물을 신고 하러 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신축 건물로 인해서 그 부대에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는 실태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우리 시유지에 들어 있는 기존에 들어 있는 불법 건물을 파악도 안 하고 신축건물 표시해서 거기다가 허가를 내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부대에서 한다면 저희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차피 군부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도 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그것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보안 관계도 그런 말씀드리는데 거기도 중앙 부처인 국방부의 관계인 입장이고, 저희는 자치단체로써 어떤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도 또 있고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민항 유치 이렇게 해서 그런 구상도 시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군단 앞의 도로 문제 앞으로 개설할 부분, 이런 것들이 군부대와 협조체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전부 파악하고 안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그런 입장은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군에서 저희 시유지를 무상으로 쓰고, 무상으로 개발을 하고 허가도 없이 하는데 또 그럴 만한 우리 나라의 특수 여건상 그럴 수도 있다고 봐 집니다만 우리 군민은 부대로 인해서 피해 보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고, 또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민원들의 군사 동의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가서 애로가 많고, 여하튼간에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의 재산만은 틀림없는 겁니다. 언제 부대가 이주하더라도 또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그래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3) 공유재산 관련 소송 현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산면 감암1리 마을회 소송 결과에 대한 것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소송이 된 원인하고 경과하고 결과 이렇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소송내용은 일제시대 때 소용되어 온 그대로 감암1리 마을회에서 사정받은 토지로 정당한 권원 없이 포천시 명의로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기 때문에 말소를 해서 마을회로 해 달라 해서 소를 원고 측에서, 마을회 측에서 소를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에서 1심에서 저희가 소를 제기했을 때 이긴 것은 그 당시 감암1리 마을회에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직접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회원 자격이 불분명해서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로 보기 힘들다는 마을회가 이제 1심에서 원고인 감암1리 마을회가 마을회원 자격이 불분명해서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감암1리 마을회가 패소라고 저희 피고 측인 포천시가 승소를 하게 된 그런 원인이고요. 2심, 3심에서는 내용 패소 사유 그대로 광복 이후에 포천 가산면 소유 재산으로 등재 포천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 토지가 피고, 포천시에 증여했다는 사실은 전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2심, 3심에서 항소와 상고를 다 했지만 항소는 저희가 이겼는데 이제 마을회에서 감암1리에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제기했을 때 저희가 패소가 됐고요, 패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3심에서 결국 마을회한테 져서 패소를 당한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좀 있었는데 뭐 설명을 통해서 해소가 돼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셔서 시의 재원이 누수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에서 시유지 관리 중인 축협 앞에 부지들 있지요?

축협 앞에 시장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거기 지금 전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간략간략하게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189번지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별 현황에 나오듯이요, 190번지에 주로 시장 부지인데요. 일부는 저희가 임대를 주고 있고, 일부는 거기에 분할해서 매각을 그전에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몇 호가 들어가 있습니까?

약 25호 정도 지금,

25호요?

예.

그러면 그 25호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보호받는 가구 수하고 등재가 안 돼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그거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은요, 지금 거기에 일부 사시는 주민들이 상업지역으로 해서 세금은 그 작은 평수에서 우리 포천시에 100여만 원씩, 정확한 저도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고 건축물대장에 또 등재를 안 해 주고 이래서 재산관리 부서하고 건축 부서하고 자꾸 핑퐁을 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포천시 재산이니까 시장님 결심만 받으면 사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여기에서 이유성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중효 위원님이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서 시장통에서 그러한 두 가지 유형으로 시민들이 아마 상황이 처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고 그러니까 정식적으로는 사업도 못하고, 또 대신 이제 어떠한 시에 내는 세금은 아마 그런 부분이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회계과에서 어떤 토지에 관한 재산관리뿐만이 아니라 또 법률적으로는 건축물로 해서 건축과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그것을 받아오기만 하면 건축물대장을 등재시켜 주겠다, 회계과에서는 건축법이 더 이것은 건물에 관한 것이지 토지에 관한 부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들 자꾸 사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명확히 알지 못하니까 양쪽 부서를 총괄해서 한 부서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강구하셔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을 사항이면 결심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문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재영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미 지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용승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태 지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임정애 호적담당입니다. (인 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지금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 해결하셨습니까?

예.

그럼 지난번에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있지요. 거기에 법정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 일체에 대하여 처리기한 2일에서 7일 전에 예고장을 발부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발부한 기록이 있습니까, 근거 자료?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예, 이 자료는 예고장은 지금 전산상에서 나와서 바로 바로 100% 다 하고 있습니다.

발부를 그럼 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원인 집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요?

예.

처리 결과는,

아니, 예고장 발부 말이에요.

예고장은 담당자에게 합니다, 처리담당자에게.

각 실·과 부서의 담당자요?

예.

근거기록 가지고 있는 것 계시냐고요?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밑에 해당 민원서류의 법정 처리기한 경과할 시에 독촉장을 발부 부시장이 담당과장과 담당을 호출하여 직접 교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근거 기록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있지요?

예.

그거 지금 완료됐습니까?

지금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간단하게 우리 지역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명을 부여했지 않습니까?

예.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기존의 국도나 이런 부분의 도로명은 시에서 직접 결정을 한 거지요?

아닙니다.

읍·면에서는 소로만 결정을 하고 중심 도로명은 어디서 결정을 했어요?

국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43번과 47번 국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쓰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건설과의 그 자료를 받아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