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년 의원 발언
권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안동 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오늘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권동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별 심사 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 관계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지금 기획담담관실이면 예산편성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불용액이 총 350억원정도고 일반회계가 131억원, 특별회계가 218억원인데 담당관님 알고 계시죠·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고 총 예산의 8%로 정도가 되는데.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이 불용액 같으면 실제로는 예산이 지금 집행될 때 과다계상 되거나 아니면 미집행 되어가지고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잖습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김수현위원
제가 결산시점에서 예산편성 담당하시는 담당관님들에게 여쭤 보는거는 왜 그러냐하면은 이게 결산은 마지막이지만은 실제로는 결산의 시작은 예산편성 때부턴데 편성 때 예산을 조금 더 확실하게 아니면 좀 더 깊이있게 해가지고 중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을 좀 배정할 수 있었으면 싶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신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세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이 안되면은 예산절감 노력이 없다는 뜻으로도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거의 예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다편성이 되거나 그런 부분을 지양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예비비 중에 기본급이 4억3,0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그 기본급이라는 것은 예비비 편성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지마는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편성이 가능합니다마는 봉급 조정수당이 매달 11월달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봉급액 중에 0.21%가 11월달에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항상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한 3년 치를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네.
김수현위원
매년 그러면 예비비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까? 기본급이요· 기본급이 예비비로 발생이 이 정도는 됩니까?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런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저 기획감사실에 부임한지 한 약 1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김수현위원
예.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몇 년까지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현위원
예, 예비비에 기본급 부분도 예비비 성격상 보면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을 예비비로는 책정을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기본급 이래하면 예측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해서는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담당관님한테, 계속비 이월이 없거든요 보면은 결산서에.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있는데.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계속비 이월이 없습니다. 보면은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최소한 3년, 5년 정도의 계속 장기 큰 공사를 얘기하는데, 지금 안동 에 보면은 장기적인 경기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되어있어 있는데, 건설공사가 많이 있어야만이 지역경기가 좀 돌아가고 활성화 되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4,300억원인데.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계속비 이월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로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예산을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신, 예산을 세우시거나 아니면 주무부서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김수현위원
그런 부분도 실제로는 예산하실 때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큰 공사 같은거도 좀 뭐 부담이 되더라도 예산을 책정하셔가지고 좀 하시는 게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
권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부터 세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고질적 체납이라 그래가지고.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있는데 용어설명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고질적 체납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차량을 훔친 사람 중에 대포차가 된 것.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것도 고질적 체납에 들어가고 대포차요.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회사를 부도를 내고 세금을 납세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방불명 그 정도 되겠습니다. 고질적 체납이라는건.
김수현위원
예, 제가 하면서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일단은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을 갖고 있는 대포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가는 자기네들이 뭐라 할까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고의적으로.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질서를 어기는 거죠.
김수현위원
예,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세금을 내 그 뭐죠·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세원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받아내야 되잖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하죠.
김수현위원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니까 고질적 체납액이 91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근데 우리 지방세 지금 1년 세수가 얼마냐 하면은 370억원 정도 됩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은 한 %로 이게 당해연도에 발생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째든 %로 봤을 땐.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매년 넘어오는 게 한 4, 50억원 정도는 이월이 되죠.
김수현위원
지방세 30%로 정도가 고질적 체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되어있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아시면 어떨까요· 정상적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이걸 알면 시민들이 그러면은 세금을 낼려고 하겠습니까 조세저항이 우려되죠· 행정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래되면은 아니 세금을 30%로 안 내어도 괜찮은데 왜 내가 내야 돼. 이렇게 반문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김 위원님도 그래 생각하시고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마는 매년 본세의 30만원 이상이 되면 가산금이 붙는 게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 가산금이 붙는 게 자연상승분이라 해서 1년에 9억원에서 10억원정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체납액이 됩니다.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니까 우리 세정부서에서 세원발굴하고 체납반을 편성해서 출장을 보내고 현지 지도를 하고 해도.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이런 자연상승분은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김수현위원
저.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 다음에.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아까 고질체납이라고 제가 아까 직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 사람들한테 부도, 행불 뭐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재 부과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못 받아서 안 받는 건 아니다 라고 그래.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원래 옛날부터 성경에도 보면은 세금 받는 게 참 어렵다 그럽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게 세금을 피하는 건데, 절세가 아니고 탈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는 그런 부분을 일반 납세자 일반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세저항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어제 책을 보다 보니까는 안동 시 같은데 일반 시가 전국에 77개 시가 있는건 제가 아는데, 그중에서 지방세로써 급여를 충당 못하는 도시가 시가 4개가 있는데.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동 시가 거기 중에 4개 77개 시중에서는 4개 도시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거의 맞을 겁니다. 자립도가.
김수현위원
재정 자립도가.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낮으니까.
김수현위원
그러면은 참 좋죠. 그러니까 뭐 정신문화의 수도고 이렇게 좋지마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노력해서라도 그지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77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급여도 못주는 시가 4개 시가 있는데, 군하고 읍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안동 시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마는 좀 더 깊이 심사숙고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세정과장님께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수현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저희들이 고지납세자한테.
이숙희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고지서를 발부하고 내어야할 기간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기간이 있는데.
이숙희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 기간에도 내지를 않고.
이숙희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를 들어 15일날 발부를 해서 이달 말일까지 납부를 하라 고지서에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1개월 또 여유기간을 줍니다. 1개월 여유기간을 주면은 거기에 가산금이 20%로 붙어 나가지요. 그래 주고 난 뒤에 또 내지 않았다 할 때는 재산을 추적해서 신용정보등록을 하거나 재산압류를 하거나 그러니까 신용정보등록의 예금압류 뭐 봉급압류 등등입니다. 그다음에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을 컴퓨터에 클릭하면 다 나오니까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 그다음에 자기가 쓸 수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도록 압류와 신용정보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1개월 여유기간을 뒀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그런 처분을 할려고 하면은 보통 1개월 반 한 2개월 정도 걸리죠· 그 과정에 1금융권, 2금융권 그다음에 리스회사 자산관리공사 이런데서 먼저 압류를 다합니다. 그 우리 행정기간에서는 항상 후 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체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아 그러니깐.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 제도적으로.
이숙희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숙희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지방세법이 제도적으로 그래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면 고질적 체납액 그 부분에도 소속된 것도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다 되어있죠.
이숙희위원
개인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압류해 놨잖아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 마지막 부분에 경매 처리 되었을 때도 이 금액이 안 나오면은 어떡합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할 때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재산적 가치를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원이 체납이 되어있는데 그걸 팔아서 한 4, 50원이라도 세입이 될 것 같으면 재산적 가치에 들어가죠·
이숙희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공매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행위를 해서 공매를 하면은 1금융권과 리스자산관리공사에서 다 뺏어 가버리면 그건 재산적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숙희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래서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이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제가 지금 방금 이숙희 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매시에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이게 채권을 받아들이는 순서가 다릅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국세가 더 빠릅니다.
김수현위원
국세, 아니 그게 아니고 국세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당해세는 공매를 하게 되면 당해세는 최우선입니다.
김수현위원
최우선입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당해세는.
김수현위원
방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많은 세금이 있는데.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렇죠. 재산세 당해세.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우리 지방세 중에 당해세는 1순위로 받아들입니다. 일 순위로.
김수현위원
뒤로 밀린다거나.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당해세.
김수현위원
당해세, 당해세라는 말은 당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아니 지방세 중에 재산세, 취득세, 시세.
김수현위원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잖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우리 저 지방세.
김수현위원
지방세.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지방세.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당해세는.
김수현위원
우선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받아들인다.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김수현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하신 1금융권이나 리스나 이런데 대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세든, 지방세든.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러니깐 그거는.
김수현위원
우선적으로 차감을 하는 걸로.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아주 금액이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 20만원, 30만원 받을려고.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당해세 20만원, 30만원을 받을려고 그래 하지는 안 한다. 남 좋은 일밖에 안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우리가 보호를 해 가면서.
김수현위원
예.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렇게 다 같이 이렇게 더불어 가야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체납자한테 뭐 그렇게 더불어 가야 할 일이 있겠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아니 결국은 우리가 세입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합니다.
김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강하게 하죠.
권동섭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금액이 작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다른 것 보다는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들으려고 합니다. 불용품의 기준이 내용연수를 다하면은 바로 불용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못할 정도로 되어야만 불용품이 되는 겁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내용연한이 경과가 되고 사용이 수리나 수선을 했을 때 보다 더 많이 되면은 불용품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안 되더라도 사용이 불가 할 정도로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들면 불용품으로 인정을 합니다.
김수현위원
불용품은 절차를 공매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저 관리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행정기관별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하고, 관리전환을 희망하는 데가 없을 때는 이제 공매를 합니다.
김수현위원
관리전환이라는 말은 같은 같은 시청 기관에서 기관끼리.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시청기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읍·면 기관에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차를 한 대 노후화 되서 팔겠다. 이러면은.
김수현위원
예.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그것을 우리가 고쳐서 쓰겠다라고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예도 있습니다마는 뭐 그런거는 특수한 물품을 샀을 때에 많은 예산이 들 때에는 그렇게 관리전환을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되서 하는 불용품은 거의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최대한의 물자를 절약하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의 쓸 수 있는데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수현위원
관리전환이라는게요, 제가 이해가 조금 안되어서 그러는데 결산을 지금 통합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은 같은 만약에 뭐 읍·면 단위로 가거나 해도 어차피 총 예산안에서 있는 자산이고 자산이 움직이는데.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어떻게 그게 불용품으로 가버리죠 자산이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재물조사를 했을 때.
김수현위원
예.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불용품으로 나왔을 때에 그 절차를 설명 드린 겁니다.
김수현위원
아 불용품 되기 전에 인제.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옮긴다는 얘기죠.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다른데 쓸 수 있는데 옮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면은 관리전환 말고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공매를 하게 되면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우리가 나라장터, 그러니까 우리 전산으로 인해서 공매를 입찰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격에 의해가지고 낙찰되는 사람에게 줍니다.
김수현위원
왜 그러냐면은 민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러니까 차량부분인데.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시에서 어차피 불용품에 이제 그렇게 됐겠죠. 되가지고 차량이 나왔는데.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그걸 공매를 할려고 하니까는 공매를 한다고는 들었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일반적으로 공매라 하면은 사용연수 끝나 버리면, 기본적으로 잔가가 10%로 잡히잖아요.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차 같으면은.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우리가 저 감정을 해서.
김수현위원
예.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정가격을 합니다. 하는데.
김수현위원
예.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국가조달구매 거기에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그전 같이 공고를 해서 하는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몰라서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예.
김수현위원
나라장터면은 건설입찰.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아닙니다. 조달청.
김수현위원
조달청에서 합니까?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김수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진
장숙진회계과장
예.
권동섭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금도 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BTL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한
이승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일전에 위원님 전체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추진 경위는 이제까지 BTL사업에 대한 약 500억원의 추정 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S건설에서 경북도청하고 고등법원에 다가 행정가처분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행정가처분신청은 모두 기각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본 안 소송은 지금 법원이나 경상북도나 2군데서 지금 처리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안동 시의 계획은 어제도 BTL담당 과장들 문광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참석을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계획은 금년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3월이나 4월 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감사합니다.
권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서비스과 순서입니다만 주민복지서비스 과장님이 입원 중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수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안동 시의 복지사업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담당주사님 안녕하세요. 마침 과장님이 입원중이셔서 담당주사님이 나오셨는데 빠른 쾌유를 빕니다. 화장장진입 확·포장 공사가요, 2005년도 당초에 2억1,566만원이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액은 전혀 없고 불용처리 된 금액이 9,731만원이고, 공기 미도래로 1억1,835만원이 이월된데 대해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주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2006년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께서 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행사관계로 조금 몸을 다치셔 가지고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확·포장 공사는 사실 화장장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요구도 있었고, 사실은 화장장에서 화장장입구까지 한 500m가 되는데 사실 장례차가 교행을 하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처음 올라오면은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은 교행이 안 되서 후진을 하고 이런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포장공사비를 사실 올렸는데, 이게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 협의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있어도 감정가 보다 감정가에 의한 것 보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보상비를 안 되어 가지고 사실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월을 해서 올해 이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어서 지금 등기를 안동 시로 하고, 또 30년 이상 된 화장장에 주변 도로기 때문에 거의 도로를 내놓은 소유자들이 전부 안동 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 이쪽으로 타 지역으로 거주를 하고, 또 몇 대에 걸쳐가지고 이게 소유가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조치법으로 이전을 받고 하는데 거의 뭐 6개월, 7개월 이렇게 걸려서 공사 소요기간이 진행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설계하고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서 공사가, 보상이 거의 2명이 지금 안 되고 나머지 한 15분은 보상이 다 수령금까지 다 타갔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명도 조치법 이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추석 지내면은 진행을 해서 보상이 2명 안된데 대해가지고는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사를 해가면서 보상을 마무리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연말까지 지울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은 예산이 당초에는 이제 사실은 화장장에서 그 밑으로 월봉사 가는데 까지 주민들이 도로포장공사를 원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장장까지만 저희들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사비가 조금 남는 것은 사실은 불용액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원래하기로 했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거까지 못하는데 대해서 어떤 뭐 반발이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런 것들은 저희들은 주민추진위원회하고 그거는 이제 저 상의를 해서.
복희
김복희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화장장까지만 일단은 도로를.
복희
김복희위원
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화장장에서 그 밑에 내려 가는거는 사실 지금은 안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합의가 된 상황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복희
김복희위원
아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복희
김복희위원
그 지금 담당주사님 현재 화장장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장장이 무허가 화장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 사항이라든지 혹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지 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사실은 화장장이 1972년도 이게 건립이 되어가지고 현대화된 그런 화장시설이 아니고 화장로가 2개가 있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 노후화된 화장시설이고 저희들 경북지역 경상북도 내에는 그런 현대화된 화장시설이 없습니다.
복희
김복희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래서 자연공원지역 안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계획을 올해 예산을 34억원을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그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비가 70%, 도비9%, 시비 21%로 해서 올해 안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안동 에 추모공원 내에.
복희
김복희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거기에 이제 부지를 1,500평 정도 되는 걸 확보를 해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 투융자심사를 인제 도에 11일 실무심사를 해서 지금 인터넷 공고까지 해서 도 투융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회라든가, 시의회 의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 연말 회기 내에 그렇게 처리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복희
김복희위원
감사합니다. 정말 성실하고 섬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같은 여성으로써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화장장 저 지역구 안에 있어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옮길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계획상으로는 한 몇 년 안에 그게 확실하게 옮겨진다고 계획상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거의 저희들의 계획은 한 3년, 정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전 신축에 예정 중에 있는 화장장은 한 5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김수현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화장로가 5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수현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5기가 이제 들어가면은 매연이라든가 공해는 없는 그런 전기로 할 수 있는 씻고 그다음에 중앙집중식 그래가지고 중앙시스템으로 컴퓨터로 화장로를 다 작동할 수는 작동 하고.
김수현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화장과정이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기계로 저희들이 현대화하는 화장장은 한 40분정도로 소요가 단축됩니다. 화장시간이, 그 화장 시간을 화장하는 동안 중앙제어실에서 컴퓨터로 다 화장과정을 전 과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현대화된 시설이며…
김수현위원
예, 됐습니다.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공해가 없는 그런 시설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럼 그러면요 3년되면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재 그 명륜동에 있는 화장장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 화장장은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이걸 이전 신축하게 되면은 폐쇄를 하고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자연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환경 어떤 보존차원에서.
김수현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은 금액이.
복희
김복희위원
지금 불용처리 된 게 9,700만원이고 그죠· 그리고 1억1,835만원이 이월됐고 처음에 당초 예산액이.
김수현위원
그거는 뭐 제가 준비한 거는 아니지마는 3년 이내에는 저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고 한 30년 이상을 그냥 썼는데.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김수현위원
굳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또 넓혀야 되느냐.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이제 1억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수현위원
예.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그런데 사실은 이전 신축하는데 이 화장장도로를 확장을 꼭 해야 되느냐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담당주사로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화장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문만 열면은 장래차가 올라 갑니다. 그것을 수 없이 보고 살았는데 돈이 크다면 굉장히,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마는 그 분들이 30년 이상 거기에 살면서 일상생활의 어떤 침해를 받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주민들에게 화장장이 떠난다고 해서 그동안 줄기차게 이것 말고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김수현위원
도로 확·포장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용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김수현위원
저기 쓰레기매립장 5년 더 연장할 때 무주무쪽에 있죠· 그쪽에 지금 주민들한테 물론 담당주사님 담당은 아닌건 알지마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사람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올 때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뭔가를 보상을 해주는데 지금 말씀 하시는 도로 확·포장은 보상기준은 아니거든요.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김수현위원
저기 가면은 광역매립장을 할 때 5년 연장을 신청했잖아요, 연장을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복지회관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하고, 그다음에 강변에 체육시설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진행하고도 있고 예산에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명륜동은 30년을 그래 혐오시설에 있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잖아요, 도로 확·포장 해주는 것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도로가 화장장이 옮겨 간다고 해도 거기에 그 마을 주민들이 넘어 가면은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은 교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경운기가 왔다갔다 그래도 사실은 조금 도로가 넓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3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 예정지에도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할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희들은 시 행정에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3년 이내 추진을 하고 싶지마는 조금 더 시간이 1, 2년 더 소요될 수도 있고.
김수현위원
그렇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이 이때까지 건의해 왔는 것을 저희들이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김수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륜동 주민들이 참 온순한 분들이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김수현위원
양반입니다. 그 말씀을 안 하고 하더라도, 다른 벌써 담당주사님 걱정하시는 게 이전 할 그쪽에 대해서는 주민 반발을 예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크던 작던 보상책을 강구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30년 이상을 저렇게 하고 있는 저기는 저대로 그냥 쓰다가 그냥 빠져나가버리고 폐쇄해 버리면은 그건 아니죠, 그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김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김백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결산검사 하는데 질의를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가 결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질의입니다마는 화장장 얘기가 나왔어요, 화장장얘기는 안동 시가 지금까지 추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의회에서 공론화 된 얘기는 담당주사가 오늘 처음 했어요. 처음 했는데, 이 혐오 시설을 풍산읍민이 추진합니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까?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아니 아직.
김백현위원
안 했죠.
인숙
박인숙주민복지서비스담당주사
안 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 했고.
또 안동 시가 무허가 건물로 지금까지 방치해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계획을 가지고 지금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 걸로 저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도 안 했고.
또 실지로 이전 예정지에 주민들과 공청회도 한번 안한 상태에서 담당주사님이 의회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예정지 주민들이 알면은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있었던 자리에 무허가 건물을 다시 양성화시키든지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셔야지 무조건 이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김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박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장
먼저 체육청소년과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노고하여 주신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기금관계 결산에 의한 상황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에 따른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 여기에 따른 기금이 현재까지 통장에 예치는 되어있으나 여기에 따라서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 기금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용도를 설명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억씩, 3억씩 이렇게 적립이 되어서 지금은 2005년말 현재 1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기금운영은 10억원에 대한 원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만 체육진흥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적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자분만 원금에 합산을 해 나가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체육진흥기금 사용처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지역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육성사업,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개최, 그다음 도민체육대회개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동섭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동 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매년 보통 우리 세의 100분의 3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1,032만8,000원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는 재해예방사업이라던가 안전사업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라든가, 안전구조장비라든가, 또 재해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현재 올해에도 3억1,000만원 중에 약 70%는 당해에 쓰고 나머지 30%는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 넘어올 때에 이월액이 15억5,600만원 중에서 올해 3억1,200만원을 쓰고 잔고가 12억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권동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
권오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권오진입니다.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현재 총액이 1억986만4,000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위생업소에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부과해서 납부한 돈인데, 저희들 받아서 60%는 도에 올라가고 40%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액이 1억986만4,000원을 보관하고 있고요, 현재 지출은 1,500만원 정도가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시설개선자금으로 다시 위생업소에 돌려줘야 하는데 보유액이 3억 내지 4억원쯤 되어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돈이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돈을 모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동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이러한 등이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기금운영관계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재난기금, 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사용을 전혀 작년에도 안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각종 재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이 제가 지침으로 봤을 때는 재해대책기금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기금관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얼마가 된 여기에 따른 %는 지금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금관리에 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기금관리에는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심한 관리를 앞으로 해주시길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질의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성숙현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금을 말씀하실 때 13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결산서에 보니까 15억원이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뭐.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숙현
성숙현위원
어떻게 설명 되어야 될지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이월 할 적에 그때 금액이 15억5,600만원이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작년도 기금 중에서 3억1,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12억5,200만원 잔고가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이미 3억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지금 현 시점에 남아있는 것이 13억원이다 그죠·
선택
김선택재난안전관리과장
12억5,000만원.
숙현
성숙현위원
12억5,000만원 네, 고맙습니다.
권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교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위원
김정년 위원입니다. 단장님! 중구동 동장님 하시다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업무파악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님 잘못 오셔서 그런데 제가 결산서에 보면 2004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한 5억원 정도 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억7,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안동 이 말 그대로 유교문화의고장이고 동네 곳곳마다 유적지 유물이 많은데, 그리고 문화재라던가 고택, 종택,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유지보수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재로 받지 못하는 준 지방문화재급은 실질적으로 전혀 시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각 문중이라든가 또 관심있는 이러한 곳에서 자금이 조달되어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단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보통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가 지금 현재 279점 있습니다. 279점 중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국가나 도 문화재가 아니고 관리를 해야될만한 그러한 고택이라든지 문화재수준이 되는 것은 안동 시에서 문화유산이라 그래 가지고, 시 문화재라 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만 없는데 저희들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유산이라 해서 200점 정도가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어려운 저희들 재정 속에서도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많이는 못하고 매년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요구하는 문중이나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해가지고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100%로 저희들이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 순서대로 해마다 3억원 정도 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로 지정 받기까지 절차라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희들 문화재로 지정을 받자면 원래 그 소유자의 원에 의거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학예사가 있습니다. 학예사가 현장을 나가서 역사, 그다음에 원형보존 앞으로의 보존가치 여러 가지 문화재로써의 등록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한 그런 판단이 되면 도 또는 국가문화재로, 일단 도 문화재로 먼저 올립니다. 올리는데 소유자가 막무가내 요구에 의해가지고 다 올리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치성이 없는데 항목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 가치가 없는데, 본인은 가치가 있다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다 올렸을 때에 하나의 신뢰성이라 그럴까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치가 있는 것만 올립니다.
김정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은 각 문중에 이름이 알려진 문중에는 문화재 뿐만 아니라 유적 내지는 고택 이러한 걸 잘 보수내지 유지가 잘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은 조금 전에 2005년, 2004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아니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화재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동 시비에서 3, 4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서 이렇게 유지보수가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미 알려진 문화재는 어느 정도 많은 지원을 받아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금가는 문화재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실이 고택 뿐만 아니라 정자, 서원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이라던가 할 때에는 단장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좀 그러한데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권동섭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에 이월사유 중에 보면요, 보조사업비에 교부지원, 공기부족, 보상금 이월 사유가 있거든요. 보조사업비에 교부비율은 어떤 이유입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저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국비, 도비, 시비 문화재 같으면 국비가 보통 70%, 도비 9%, 시비 보통 12% 정도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되면 교부가 되어야 사업을 착공을 합니다. 교부가 지연되는 것은 어떤 때는 저희들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교부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보통 시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숙희위원
보상은 어떤 관계로 보상이 덜된 겁니까?
태욱
권태욱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보상은 보통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동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과장님의 순서입니다마는 도내 영상회의 중이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문의하도록 양해를 구했다는 점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각 과장님께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의견 일치를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7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