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 답변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천호뉴타운 지구개발 기본계획 용역해서 1억 2,600의 예산 현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은 6,405만 5,000원 계약을 하고 2005년도에 지출을 1,500 했습니다. 4,9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사전 절차 기간 소요 공기 부족 이랬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1억 2,600만원은 천호뉴타운 선도사업 1구역, 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예산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써 2005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갖고 개발기본계획이 작년 4월에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도 7,8월경에 반영이 돼 갖고 정비계획이 이 당시 지출원인행위를 해갖고 2005년도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나서 아직까지 1구역 경우에는 정비계획이 종료가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작년도 4월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요건이 작년도 그러니까 하반기에나 계획이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이 작년도 추경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해서 2006년 본예산에 7억을 반영했는데 이거 자체가 명시이월로 2005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이후에 서울시에서 시비 7억원이 작년 12월6일에 예산교부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배정이 늦었다는 겁니까?

예. 지구지정 자체가 작년 12월에 됐고 지구지정 이후에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 12월6일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언제 줬습니까?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금년도 6,7월경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산회계법상 한번 더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교체사업 1억 5,000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도내 집행불가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기호 과장이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 12월6일날 서울시로부터 도로명 개선과 관련된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개선 분량과 특별교부금이 결정돼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6일날 내려오다보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예산입니다.

용역업체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안에 마무리 질겁니다.

금년에 명시이월된게 아닙니까? 2006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 도로명 구간이 일부 개선 구간이 있었습니다. 개선 구간에 따른 작업 하는데 기간이 필요했고 개선 구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물 디자인을 새로 이번에 하다보니까 일정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안에 사업 마무리 짓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동430-20 도로개설공사 15억이 사전절차이행후 연도내 집행불가 명시이월비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고 또한가지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드렸다가 추가로 제가 질문을 못드렸는데 사고이월비에서 천호동, 하일동에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협상이 요즘은 상당히 구민들이 인식이 높아서 미흡하다싶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계획까지 잡아서 하는지 만약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사고이월로 안넘어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냐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립니다.

천호동에 15억 관계는 저희들이 현대백화점 뒤에 4m에서 6m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2구역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로데오거리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인데 시장님이 오셨을 때 청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을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하기전에 돈 15억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하일동 가래여울 진입로에 대한 것은 망월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강일1택지 경계되는데 거기서 가래여울까지 약 746m 구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약 4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전체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돈 받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땅 주인들은 우리는 예산잡기를 보통 공시지가에 1.6배 정도 잡았는데 실제는 감정나온게 1.8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감정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두 명을 선정을 하고 토지주가 또 한 명을 선정했습니다. 거기 땅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주인들은. 그런데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3분의1이 나왔어요. 3분의1이 나오니까 이게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겠다고 제시한 것을 그사람들이 불응하고 해서 끝까지 안돼가지고 1년이 그냥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 되는 것을 마지막까지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에 전액 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공사비 약 29억에 대한 것은 구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국장님이 다행히 건교부에 친구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주민지원사업비같은 것은 현황도로 포장하는거나 이런 것만 지원해주는데 약 28억 정도를 국장님이 건교부에 가서 해결해서 28억을 확보했습니다. 10월에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발주를 하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지금 현황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는 현 그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감정 자체를 도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 보상팀에서 하는데 기초자료 자체가 그 땅 인근 토지에 건교부에서 고시된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일단 3분의1밖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추경 사업입니다.

추경이란 것은 2005년도 추경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것은 2005년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것,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 때는 추경해야 되지, 이게 계약액 전체를 다 이월시킬 때는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성질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2005년도에 집행도 못 하면서 추경에 왜 넣었느냐 이 말이예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강동구로서는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마련해서 실현코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도에 발주는 했는데 역시 그 용역 기간이 한 10개월 이상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2006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견됐던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이월이 불가피한 거다 알면서도 추경에 편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때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에 2억이란 돈을 계상하지 말고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넣어가지고 편성해서 2006년도에 집행을 해도 몇개월 사이 아니다 이거예요. 충분히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집행도 못하는 추경에 넣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란 것은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금년에 집행 안하면 절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 추경에 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추경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인데 도착하려면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무사히 마쳤습니다.

우리 강동보건소가 유일하게도 허브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한 가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 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발생하는 것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 보건소가 25개 보건소 중 가장 모범적인 보건소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특히나 타 일반 병원 수준과 같이 이렇게 앞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만 찾는 보건소 이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보건소가 되고 그래서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사업을 벌리는데 보건소가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의 기능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발맞추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소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개선을 해 나가서 정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역시 우리 강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먼저 말씀 드렸던대로 방역이나 전염병 예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일반병원 수준에 버금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희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준공이 다 끝나가지고 설계비 3,600만원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건축공사의 발주는 지금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발주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 따로 공사 시행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말고 사업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묶여있잖아요. 그러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게 아닙니까? 다음주부터 추경은 하겠지만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연내집행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예견된 사고이월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연내집행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다구요.

소장님께서 연내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뜻은 연내에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사업 발주한 자체를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월동기로 인해서 2,3개월 중단이 돼서 내년 3월까지 간다하면 그때 다시 사고이월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설계, 발주, 공사해가지고 11월쯤 준공할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기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것은 내부 인테리어 보건소 특성상.

끊어서 미안하지만 이유야 다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유없으면 공무원들이 왜 이월시키겠습니까? 연내에 집행해 버리죠.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2005년도 시비 보조받고 구비 계상해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 또 하면서 이게 사고이월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추경도 올리고 도대체 저로서는 혼란스러워요.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11월5일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11월5일날 5억원을 받아서 당초예산 2억원하고 합쳐서 7억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자 그런 뜻이지 저희가.

3월에 설계발주를 해가지고 설계 내역이 지금 나왔습니다. 설계내역이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준공 내역을 보니까 사업비가 4억 5,800쯤 부족해요.

몇개월 걸렸어요? 계약할 때 설계 공기를 얼마나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을 줬는데 그런데 보건소 내부 인테리어가 일반건물하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동선관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 18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납품이 됐는데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서울시 또 계약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개월 반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설계 내역에 따르면 사업비가 모자라요. 4억 5,800정도. 그런데 공사를 같은 건물에 증축공사를 하는데 일부 발주하고 일부 예산모자라는 것을 내년에 다시 추가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기술상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하자에 관한 책임 한계도 있고 해서 올해 일괄해서 발주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게 나오는데 이 공사가 금년안에 확실히 끝날 것같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긴급발주라도 하고 이런 것을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지만 제가 내년초까지 갈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