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계만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계만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시는 위원여러분들과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질의 답변에 의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바쁜 일정에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현황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결산안과 관련되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질의요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힌 다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세요.
우열
심우열위원
건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질의 사항에 대해서 2005년 예산집행 상세내역 공문 주신 것 질문드리는데 건축위원회 수당에 있어서 건축 민원 상담 수당이 448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상담하는데도 구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을 불러서 상담을 마치고 수당을 지급하나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심의위원들을 불러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명예건축지도원이라 해 가지고 관내에 전문 건축사 10명을 순차적으로 하루씩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위원회 개인 수당 지급하는 금액이 1일에 7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는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뽑아놨거든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똑같은 사항이니까 그래서 위원회 수당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에서 지급 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궁금한 것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동구에 현안이나 이런 것을 지불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민원 상담까지도 주민들이 그리고 건축민원 자체는 없는 사람들의 민원이 아니고 나름대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담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따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논리상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건축법 개정이 2005년도 7월18일날 됐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5년도 11월8일날 됐고 우리 설계 건축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차는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이 내용을 다 배포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특성상 건축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민원인도 만나야 되고 상대방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가 사무실이 거의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로 인한 직원들의 출장이 잦아서 방문 민원인한테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 9월12일날 청장님 방침으로 해 가지고 관련 법규사항은 건축법 28조에 의한 건축지도원과 건축법시행령 24조에 의한 건축지도원에 보면 명예지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건축지도원으로 임명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과에 오후에 근무토록 해서 일반적인 진정민원에 대한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2월달에 끝납니다. 그런 거라든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런 거라든가 증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전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이 사항이 구청장님 지시 사항인가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조례에는심우열위원
있나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우리 법상에 건축법 28조에 건축지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위법건축물 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우열
심우열위원
위법건축물 지적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 오히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민원 상담은 그 분들이 않습니다.
민원
건축민원심우열위원
상담수당이라고 표현을 썼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저희가 그 사항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 건축과에 가시면 민원실처럼 민원대 앞에 전부다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가서 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건축 관련 사항해서 저희한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는데 복덕방을 해야 되는데 표시 건물, 건축물대장에 A라는 용도에서 B라는 용도로 바꾸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면을 어떻게 그리고 이런 사항까지 저희들한테 많이 질의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상담은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는 또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너무 건축쪽으로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된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부에
집행부에심우열위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건축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파트입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틀립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는 옛날에 법에 있었는데 지금 그 사항이 서울시로 전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예산을 책정해놨다가 한 건도 신청이 없어 가지고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총 8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안병덕위원
건축위원회 회원 분들은 지금 지출이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고 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지.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건축위원 사항은 교수라든가 건축사, 기술사, 시공기술사 이런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가 응모라든가 학교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매 모임 때마다 그 분들이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십니까?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왜냐 하면 전체 인원이 현재는 19명으로 돼 있는데 2분의 1 이상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명 이상이 되면 위원회 성격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19명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10명이 오는 경우도 있고, 왜냐 하면 자기들 시간에 맞춰서 어떤 때는 12명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건축심의위원회도 구의원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여태까지 두 분이 계셨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안병덕위원
누구누구 계셨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제가 지금 그 사항을 명단을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현재안병덕위원
건축위원회 전체 회원들 명단을 주실 수가 있겠죠?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
자료안병덕위원
좀 요청 하겠습니다.
기술
조기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보셨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김성달위원
13페이지 보면 시설공사 및 용역 설계 변경에 대하여해서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항에 보면 공사 및 용역의 설계 변경의 경우 대부분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집행기관의 단축을 초래해서 불합리한 예산 편성 및 공사의 부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연간 소요공사 및 용역 계획을 합리적으로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 노력을 하고 있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반장 답변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천호뉴타운 지구개발 기본계획 용역해서 1억 2,600의 예산 현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은 6,405만 5,000원 계약을 하고 2005년도에 지출을 1,500 했습니다. 4,9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을 보니까 사전 절차 기간 소요 공기 부족 이랬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1억 2,600만원은 천호뉴타운 선도사업 1구역, 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예산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써 2005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갖고 개발기본계획이 작년 4월에 승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도 7,8월경에 반영이 돼 갖고 정비계획이 이 당시 지출원인행위를 해갖고 2005년도에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나서 아직까지 1구역 경우에는 정비계획이 종료가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본 예산에 반영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기본계획이 작년도 4월에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요건이 작년도 그러니까 하반기에나 계획이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이 작년도 추경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해서 2006년 본예산에 7억을 반영했는데 이거 자체가 명시이월로 2005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천호성내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구지정을 받은 이후에 서울시에서 시비 7억원이 작년 12월6일에 예산교부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시비
시비김성달위원
배정이 늦었다는 겁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지구지정 자체가 작년 12월에 됐고 지구지정 이후에 시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 12월6일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김성달위원
언제 줬습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금년도 6,7월경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7월에 용역주면 연내집행이 가능합니까?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가능합니다.
김성달위원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안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산회계법상 한번 더 사고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사고이월은 되는데 명시이월은 안된다 이거예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고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월시키는 거지 예견했던 것은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명시이월됐던 것은 재명시이월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세요.
기호
전기호균형발전추진반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성달위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교체사업 1억 5,000 이것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기간 소요로 연도내 집행불가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기호 과장이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 12월6일날 서울시로부터 도로명 개선과 관련된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개선 분량과 특별교부금이 결정돼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6일날 내려오다보니까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성달위원
이 예산도 시비 예산입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예산입니다.
김성달위원
집행사항은 어떻습니까?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용역업체 선정단계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안에 마무리 질겁니다.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금년에 명시이월된게 아닙니까? 2006년도에.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제 계약을 하고 있어요?
희봉
서희봉지적과장
이게 저희들 도로명 구간이 일부 개선 구간이 있었습니다. 개선 구간에 따른 작업 하는데 기간이 필요했고 개선 구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건물 디자인을 새로 이번에 하다보니까 일정기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안에 사업 마무리 짓는데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예산집행을 할 때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입니다. 본예산은 만부득이 했을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지만 전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됐던 것은 연내에 하늘이 두쪽이 나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각오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니 다소 늦는데 우리 과장님이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호동430-20 도로개설공사 15억이 사전절차이행후 연도내 집행불가 명시이월비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고 또한가지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드렸다가 추가로 제가 질문을 못드렸는데 사고이월비에서 천호동, 하일동에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이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협상이 요즘은 상당히 구민들이 인식이 높아서 미흡하다싶으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계획까지 잡아서 하는지 만약에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사고이월로 안넘어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냐 두 가지를 답변을 드립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천호동에 15억 관계는 저희들이 현대백화점 뒤에 4m에서 6m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타운
뉴타운심우열위원
2구역 진입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로데오거리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인데 시장님이 오셨을 때 청장님께서 특별교부금을 15억을 받았습니다. 15억 받아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보상계획 공고하기전에 돈 15억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하일동 가래여울 진입로에 대한 것은 망월천이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강일1택지 경계되는데 거기서 가래여울까지 약 746m 구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약 4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전체 서울시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돈 받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땅 주인들은 우리는 예산잡기를 보통 공시지가에 1.6배 정도 잡았는데 실제는 감정나온게 1.8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감정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두 명을 선정을 하고 토지주가 또 한 명을 선정했습니다. 거기 땅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주인들은. 그런데 감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3분의1이 나왔어요. 3분의1이 나오니까 이게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겠다고 제시한 것을 그사람들이 불응하고 해서 끝까지 안돼가지고 1년이 그냥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30억 정도 되는 것을 마지막까지해서 사고이월로 해서 금년에 전액 다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공사비 약 29억에 대한 것은 구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그린벨트 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를 국장님이 다행히 건교부에 친구분이 있어가지고 보통 주민지원사업비같은 것은 현황도로 포장하는거나 이런 것만 지원해주는데 약 28억 정도를 국장님이 건교부에 가서 해결해서 28억을 확보했습니다. 10월에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발주를 하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 현황도로에 대한 공시지가는 현 그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감정 자체를 도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재무과 보상팀에서 하는데 기초자료 자체가 그 땅 인근 토지에 건교부에서 고시된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결과는 일단 3분의1밖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감정가대로 지급했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희위원
교통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20쪽에 버스승차대 설치에 예산액이 3,500만원, 지출원인행위가 2,981만 4,000원, 지출액이 271만 9,000원 이중에 2,709만 5,000원이 동절기 공사중단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고이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버스승차대 3곳을 우리가 건설하는데 건설할려면 위치선정을 해서 우선 구청에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보도 폭 4.5m 미만에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4.5m 이상은 서울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4.5m 미만중에서 또 이용률이 높은 그런 정류장을 선정해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류장에 쉘터가 설치됨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실제적인 상가같은 경우에는 자기 앞 가게가 막힌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이런데 선정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주가 늦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6년도로 넘어와서 현재.
중무
최중무교통관리과장
2006년도초에는 공사가 완료가 됐죠. 그때 원인행위가 돼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동절기에 굴착이 안되고 굴착이 안되기 때문에 굴착통제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 것은 지금현재 공사가 지금현재 시작을 해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해는
올해는김종희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원래 결산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또는 앞서 회계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의회에서 확인합니다. 해서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 것이 결산의 논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속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을 계속 짚고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동일의원칙이라고해서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외규정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조상충용, 전용 이런 것은 지금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예외규정은 가급적이면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이월을 보는 포커스가 과연 이것이 사전에 전혀 예측못했던 사고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나 직무 소홀이 아닌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 사고이월해서 공원녹지 자체 사업으로서 자체 연구개발비로써 개발제한구역 중장기 관리계획 용역이 1억이 계상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 계약을 4,792만원하고, 계약만 하고 완료가 안 됐습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성달위원
그 밑에 것, 생태도시 강동기본계획수립용역, 2억이 계상됐는데 1억 8,000이 계약되고 1억 8,000이 그대로 이월돼 버렸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절대 공기 부족, 이게 본예산입니까 추경 사업입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추경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추경이란 것은 2005년도 추경예산이죠?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란
추경이란김성달위원
것은 2005년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것,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 때는 추경해야 되지, 이게 계약액 전체를 다 이월시킬 때는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성질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느냐 이 말이예요. 2005년도에 집행도 못 하면서 추경에 왜 넣었느냐 이 말이예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강동구로서는 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마련해서 실현코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도에 발주는 했는데 역시 그 용역 기간이 한 10개월 이상 소요가 됐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2006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된 원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이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견됐던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이월이 불가피한 거다 알면서도 추경에 편성했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때요?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추경에 2억이란 돈을 계상하지 말고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넣어가지고 편성해서 2006년도에 집행을 해도 몇개월 사이 아니다 이거예요. 충분히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추경에다 넣어가지고 집행도 못하는 추경에 넣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이란 것은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것, 그 다음에 금년에 집행 안하면 절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이랬을 때 추경에 넣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이렇게 추경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행
허도행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인데 도착하려면 약 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회의 때도 말씀드렸던대로, 어제 행사 잘 하셨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무사히 마쳤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우리 강동보건소가 유일하게도 허브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한 가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보조금 사업 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발생하는 것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 보건소가 25개 보건소 중 가장 모범적인 보건소로 운영이 돼야 되고 또 특히나 타 일반 병원 수준과 같이 이렇게 앞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사람만 찾는 보건소 이게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찾는 보건소가 되고 그래서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사업을 벌리는데 보건소가 뭔가는 달라져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의 기능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발맞추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보건소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개선을 해 나가서 정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보건소는 역시 우리 강동구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는 먼저 말씀 드렸던대로 방역이나 전염병 예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일반병원 수준에 버금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상, 김종희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김종희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보건소 청사 증축에 따른 예산 현액이 7억 3,310만원 그 다음에 230만원, 60만원 이게 예산 교부 지원으로 인해서 연도 집행이 불가하다고 메모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 세입·세출 결산 현황 18쪽 맨 밑에 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전년도에 일부 1층을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은 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는데 임시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가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11월달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할 시간이 미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현재 명시이월된 금액이 2006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일부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 30여평만 증축을 하려던 부분을 2층, 3층을 다 합쳐서 약 170평을 증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을 했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일부 세웠고 저희가 이번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끝난 부분에 있어서 같이 증축되는 부분과 맞물려서 내부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설계에 의해서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5년도 명시이월비가 넘어온 것 중에 2006년도 현재 그 잔액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이 끝나야 저희가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2006년도 내에 이 명시이월된 금액이 전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긴급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끝나는대로 곧바로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초까지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현재 발주를 하면 동절기가 돌아오잖아요. 지금 9월이고 금방 10월,11월 이렇게 되는데 동절기에 증축사업이 가능한 건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아주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내부공사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 시점이라든가 하는 것에서는 가능한한 조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5년도 명시이월비가 사고이월비로 넘어가지 않도록 올해 안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보건소 관련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안병덕 위원 말씀하세요.
안병덕위원
예산이체에 보면 보건생활 및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예산액 1억 2,000이고 증액분이 5억 8,000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민간이전 이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15쪽에 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전년도에 저희가 일부 직제 개편이 됐습니다. 지역보건과하고 보건의료과로 바뀌게 되면서 현재 지역보건과에 속해 있던 업무가 보건의료과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방문보건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인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과간에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가 과가 바뀜에 따라서 그 전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이 그 해당과로 예산을 이체한 그래서 저희가 항목별로 이체가 많은 이유가 작년에 직제가 바뀌면서 업무가 이관된 것 때문에 저희가 이체 부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세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개 의료비 약품을 구매한다든가 그런 경우엔 민간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민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단가계약 되어 있는 물품들을 구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금
조금김성달위원
전에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증축 7억 3,300, 1,251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 내역이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답변하셨던 사항이예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자료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어떤 건지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목만
제목만김성달위원
말씀하세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당초 보건소 증축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층만 30여평 증축하려고 2억 3,600 예산을 잡았고 서울시에서 특별보조금 5억이 나와서 총액이 7억 3,600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증축공사 관련해서는 보건소 대지 지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지질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87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1층을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정밀안전진단에 약 400만원, 지질조사에 77만원, 설계 용역에 770여만원이.
사전
사전김성달위원
준비로 1,200만원을 집행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명시이월은 계속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계속비는 어떤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 이월할 수 있지만 명시이월은 사용연도가 1년에 한합니다. 알고 계시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7억 3,300이, 7억 2,000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2006년도에 명시이월됐는데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소장님이 분명히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자신 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연내 발주를 저희가 지금 할 예정이고 공사는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소장님은 발주와 준공을 구별하는데 공사가 완료돼야 연내 예산이 완료됩니다. 발주하고 공사가 준공이 늦어지면 사고이월이 됩니다. 사고이월하고 공사완료하고 구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그러면 금년에 발주하고 일부 여기 추경에 지금 들어온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이월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고이월이 분명히 예견된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달위원
사고이월이 분명히 예견됐던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지 추경에도 넣어놓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린다 생각이 다르다든지 규정이 다르다든지 하면 말씀하세요. 과장이든 소장님 누구든 좋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이 7억 2,000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일부 집행하고 사유가 어떻든 명시이월이 됐어요. 2006년도 명시이월이 돼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지금 발주를 했어요, 안했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준공이 다 끝나가지고 설계비 3,600만원 앞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건축공사의 발주는 지금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발주 의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7억 3,000 안에는 설계공사비 다 포함되어 있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설계 따로 공사 시행 따로 이렇게 구분하지말고 사업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묶여있잖아요. 그러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게 아닙니까? 다음주부터 추경은 하겠지만 추경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연내집행이 불가능하고 도저히 예견된 사고이월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연내집행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다구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소장님께서 연내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뜻은 연내에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사업 발주한 자체를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이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사업을 하다가 공사가 월동기로 인해서 2,3개월 중단이 돼서 내년 3월까지 간다하면 그때 다시 사고이월해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성달위원
사고이월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마인드가 문제인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원래 예산이 예외 규정이예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동일의원칙 그래서 그해의 세입으로써 그해 집행하도록 하는게 원칙이고 예외 규정으로 부득이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연내에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는 거예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올려놓고 또 과장님 말씀은 사고이월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는 쉽게 말해서 속된말로 사고쳐도 괜찮다 이런 생각의 말씀이예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설계, 발주, 공사해가지고 11월쯤 준공할 계획을 당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기간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것은 내부 인테리어 보건소 특성상.
씀을
말씀을김성달위원
끊어서 미안하지만 이유야 다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유없으면 공무원들이 왜 이월시키겠습니까? 연내에 집행해 버리죠. 이유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칙은 2005년도 시비 보조받고 구비 계상해가지고 예산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 또 하면서 이게 사고이월 된다고 얘기하면서 또 추경도 올리고 도대체 저로서는 혼란스러워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명시이월을 한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11월5일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11월5일날 5억원을 받아서 당초예산 2억원하고 합쳐서 7억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자 그런 뜻이지 저희가.
김성달위원
명시이월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시비받아가지고 명시이월 했죠? 7억. 그러면 2006년도 와서 조기발주 적어도 3월이전에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갔어야죠.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3월에 설계발주를 해가지고 설계 내역이 지금 나왔습니다. 설계내역이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준공 내역을 보니까 사업비가 4억 5,800쯤 부족해요.
계가
설계가김성달위원
몇개월 걸렸어요? 계약할 때 설계 공기를 얼마나 줬어요?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을 줬는데 그런데 보건소 내부 인테리어가 일반건물하고는 조금 복잡합니다. 동선관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3개월 공기를 줬다면서요? 3개월내에 들어왔습니까?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한 18일 정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납품이 됐는데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서울시 또 계약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1개월 반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설계 내역에 따르면 사업비가 모자라요. 4억 5,800정도. 그런데 공사를 같은 건물에 증축공사를 하는데 일부 발주하고 일부 예산모자라는 것을 내년에 다시 추가공사를 발주한다는 것은 기술상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하자에 관한 책임 한계도 있고 해서 올해 일괄해서 발주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성달위원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명시이월했던 것을 사고이월하면서 또 추경에 또 올리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충분히 주세요. 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서 이것은 예산 규정상이라든지 논리상 맞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이고 이해가 안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해가 못가면 승인을 못해주는 겁니다.
만수
강만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양모김양모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소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틀리게 나오는데 이 공사가 금년안에 확실히 끝날 것같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긴급발주라도 하고 이런 것을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지만 제가 내년초까지 갈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양모위원
회계연도까지 다 못끝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지금현재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분리발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피치못하게 이런 상황이 예산을 동시에 같이 발주를 해야지 물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일단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돼야지만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래서
그래서김양모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주면 또 추경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계신 책임자인 보건소장님께서 회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냐 지금 다들 위원님들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감독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다음주 추경에서는 어려운 얘기가 또 나올 것같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하신 김성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말씀으로 골격을 못맞추는 경우도 있고 서류상으로 해서 확실하게 회기내에 끝낼 수 있는 자료를 내주세요. 그게 제일 현명할 것같고 말씀으로는 자꾸 질문하는 분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끝나고나서 이해안간다는 부분도 있고 질문을 못하시는 위원들도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확실하고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는게 효과적일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잘들으셨죠? 답변하실 때는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탁한 자료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시는 위원님들께도 확실한 자료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쳤던 건데 의회는 사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크게 논란된 것은 없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및 각 부서 팀장님들 또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가 감히 의장님 및 의회활동비에 대한 공개적인 자료라기 보다는 본위원한테 자료를 국장님께 자료요구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안계만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안병덕위원
예.
안계만위원장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안병덕위원
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장부터해서 의원들 또 의회활동비 모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김성달위원
2005년도 결산자료를 요구하는 거죠?
안병덕위원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춘
박상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본 회의를 원만히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또한 심도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조치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여 구민 민복과 지역발전에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